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8014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01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실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1담당관, 1과 신설인데 소통감사담당관입니다. 그렇죠? 소통감사담당관이라고 명칭이 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소통감사담당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새로 여기에 이제 장으로 오시는 분은 호칭이 어떻게 되시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소통감사담당관은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는 부서 명칭만 들어가 있고 장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 행정규칙에는 소통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행정 5급 또는 개방형직위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시에서 저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나 외부의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 개방형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방형 직위가 실제 시ㆍ군, 자치 구ㆍ군별로 2급부터 5급까지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총 직위 총수의 10/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총 2명이 개방형 직위로 이래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명이 개방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2명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명까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2명이 급이 2급부터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해서 이래 저 개방형 직위로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급이면 부구청장?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 이사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사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여기 있으신 부구청장님은 몇 급이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3급이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급이시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2급은 채용될 확률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몇 급? 그러면 3급 밑으로 해서 채용이 가능하신 거잖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그때 자료에 행정 그 법제처 자료를 그때 주신 게 우리가 감사 기구가 30만이 되면은 감사담당관을 의무적으로 공모를 해서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둬야 되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소통감사담당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통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공모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자료를 그때 주셨는데 이게 30만 기준이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업무에 대해서 저 순수 감사 업무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를 공모할 때는 30만 이상이지만 감사 업무 외의 다른 직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갖다가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30만 이상에 대해서는 순수 감사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고 전체 30만 미만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명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5급으로 지금 소통감사담당관이 5급으로 직급이 되는데 5급일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거의 5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퇴임하실 때 5급을 못 달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소통감사담당관이 지금 보면 고충처리팀, 감사팀, 공보팀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청에서 중요한 파트를 이제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을 공모로 이렇게 모셔, 우리, 와야 되는지 우리 5급 상당 하시는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 중에서도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부서에 대해서 또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 내부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공모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조례 개정, 아, 저 규칙사항에 개방형 직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정 5급 또는 개방형 직위로 이래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로 임용함으로써 무조건 외부에서만 하는, 채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5급 승진 대상자하고 외부에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같이 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개방형 직위는 외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채용을 통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만들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구청 행정 공무원들이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도 같이 반영하고자 지금 중앙정부나 부산시에서 이래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서로 이 부분이 외부에서 공모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부조직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몇 십년간 내부에서 공직생활을 해 오셨던 그분들의 전문성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 부분하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변호사직을 몇 년을 했다, 뭐 감사 부분에서 타 회사에서 뭐 2, 3년간의 경력이 된다 그런 분들이 아마 오시게, 조건 부분에 보면 그런 분들로 되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과연 행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오실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굳이 행정직 또는 공모형으로 한다고 하면 내부에서 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공모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 이렇게 승진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더 좋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 개방형 직위로 해서 지금 공개 이래 모집을 할 경우에 실제 내부 승진을 통해 하는 공무원이 저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5호봉에서 한 30호봉 그 사이가 지금 됩니다. 그런데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7급, 7급 한 15, 6호봉 정도의 급여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로 인해갖고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래 저 검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 한 4개 구에서 개방형 직위를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가 좀 부족한지 안 그러면 자기 본인 마음에 안 드는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 구는 현 6급이 승진해서 그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5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급이 승진해서 5급으로 한다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급이 승진해서 5급으로 하시는데 그럼 급은 5급으로 되시는 분이잖아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급은 5급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제 “호봉은 7급의 15호급으로 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5급 상당 직원 분들이 승진을 해서 이쪽으로 오셨을 경우에 그러면 다른 과에 계실 때 받는 호봉 수하고 이 7급 상당의 15호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부 직원 중에서 이쪽으로 승진한다는 개념은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방금 제가 이래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내부 승진으로 해갖고 했을 경우에는 그 승진 그 호봉, 직급 그대로 이래 올라가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5호봉에 6급이…
미순
박미순위원
아, 새로 공모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6급에 준한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말씀드린 사항…
미순
박미순위원
그 말씀이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내부 승진하실 때 5급이고 공모형으로 오실 때는 7급 상당의 15호급으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이 공무원이 승진하는, 6급까지의 있는 과정 동안에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경력에서 차이가 나는데 공모를 했을 경우에, 공모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런 분을 모신다고 공모를 했을 경우에 직급을 5급 상당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5급 상당인데 그 호봉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7급 한 15호봉, 6호봉 그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제가 한 번 더 보고 질의를 나중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기획실장님 혹시 6급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경력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6급이 보통 한 20 한 2, 3년 정도, 예.
김근우위원
그럼 행정력을 봤을 때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5급으로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행정력 측면에서만 좀 떨어져도 충분히 6급에서 커버(cover)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커버(cover)는 가능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래 행정, 요즈음은 워낙 이래 다변화 시대이기 때문에 …
김근우위원
죄송합니다. 제 말은 새로운 개방형으로 다른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술을,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 왔을 때 6급에 있는 분들이 서포트(support)를 하면 충분히 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개방형 직위로 오시는 분은 급수가 5급이라 그랬잖아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명희…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5급이지만 호봉은 아까 7급 수준이라 그랬죠? 그런데 개방형 직위로 오시는 분은 급수는 있다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정책을 맡고 있는 분은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뭐 9급, 8급하고 대화하겠습니까? 솔직히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공무원이 못 보는 정책을 볼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오시면 좀 더 객관적인 생각을 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개방형 직위의 소통감사담당관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개방형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행정, 현재 집행부에서 행정 6급이든 5급이든 5급이 오시든지 아니면 6급이 승진해서 오시든지 해서 개방형보다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냥 승진해서 가는 걸로 단서를 그렇게 달고 소통담당관은, 소통감사관은 뭐,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은 굳이 개방형으로는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그 말씀,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소통감사, 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소통감사담당관을 이래 만들어서 하는 사항은 지금 민선 7기 박재범 구청장님의 일단 공약사항이고 그 공약사항을 일단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개방형 직위로 이래 저희가 행정규칙상에 행정 5급 또는 개방형 직위로 이래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래 메리트(merit)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또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거의 개방형 직위는 실제적으로 계속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고 3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 2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또 직무 분석을 하고 성과를 갖다가 확인합니다. 그거 확인해서 그 능력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은 다시 이래 또 변동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민선7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개방형 직위로 하더라도 굳이 이래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가 신설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5급 승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를 미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구에도 지원자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뭐 단언은 못 하지만 앞에 예를 든 4개 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개방형 직위를 행정규칙상에 포함시키더라도 김현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이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소통감사담당관이 생기고 거기에 혹여라도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5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하고의 소통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동안 20년, 30년 우리 행정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들하고 흐름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응기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적응기간 동안에 무리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소통감사관실을 만들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의 그 리더는 우리 행정직에서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가 2년 임기에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소통감사담당관을 먼저 만들고 우리 행정 5급이 먼저 들어오셔서 해보시고, 또 어떤 직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후차적으로 개방형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지 하는 생각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직위 자체가 조금 전에 2년 계약을 하고 3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은 일단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2년간의 계약을 통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과 협치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행정 또 감시를 하시는 우리 의회니까 의회에서 질타를 해주시면 그 사항이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소통을 잘 하겠다는 공약인 건지 아니면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모시겠다고 한 게 공약사항인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모시겠다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개방형으로 모시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다음에 그럼 자료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개방형으로 모실 필요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가 굳이 개방형과 우리 행정 직원,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5급이 가는 거하고의 어떤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그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민선 7기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에 지금 한 70일 정도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소통,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 일정이 거의 살인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갖다가 옆에서 같이 정무적으로도 보좌하고 행정적으로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소통감사담당관이 좀 있어갖고 같이 별도의 뭐 위원회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서포트(support)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지금 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종전에 우리 지나간 청장님의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사실 이종철, 전임 이종철 청장님께서는 시의원 8년, 구청장 12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래 많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또 여러 가지 또 인맥도 많이 계신 상황에서 많은 자문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구의원 4년을 하시고 새로 이번에 민선 7기에 청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그런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이래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역할, 조력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통감사담당관을 공모를 해서 없으면 자체 승진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공모를 해보고 만약에 되면 공모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선발이 되면 그분 2년간 근무하시는 거 보고 만약에 능력이 못 미친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해주시면 그냥 연장을 안 하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계속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은 또 젊고 또 그동안 4년간의 구정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또 많은 인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부터 또 찾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조력자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 남구청 안에 소통감사관실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위원회나 각 동별로 전문인사들을 구성을 해서 우리 행정에 있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우리 5급이 소통감사관실에 들어가셔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거를 청장님께 전달하는 걸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굳이 개방형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이 갑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을,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소통감사담당관이라 해서 무조건 외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직원하고 외부에 있는 경력, 타 경력자하고 같이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와갖고 경력이 미달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래 활동하기에 좀, 5급 소통감사담당관으로 활동하기, 지원해서 하신 분이 미흡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외부 신청자가 좀 이래 경력상 그리고 활동 이력상 좀 모자란다 하면 내부 승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무조건 지원했다 그래갖고 바로 이래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갖고 채용을 합니다.
김현미위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는 내부하고 외부 한 열 분… 정확하게 제가 이래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 열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위원들의 임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임기 2년입니다.
김현미위원
임기 2년입니까? 그러면 혹시 임기가 다 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총무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자료 받아서 김현미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는 일단은 주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번 우리 청장님의 의지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모시겠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내부 승진으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하는 생각을 마무리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소통감사담당관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민선 7기 초기에 소통감사담당관을 외부 공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달되면,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행정 5급이 승진될 수 있도록 그래도 한 자리 내지 두 자리는 별도로 생기는 사항이거든요?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본 의안이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자격심사위원 중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 고충처리관실에 오시는 분이 정무나 정책보좌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정무정책보좌도 하고 지금 고충처리팀과 감사팀, 홍보팀, 공보팀에 대해서 전체 부서운영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부서 운영하는 자리잖습니까, 그렇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이제 정무정책보좌를 할 수도 있지만 부서 운영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더 크다고 보고 지금 자격요건에 보면 다른 뭐 진구하고 해운대구도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이제 30만 이상이 돼야 되니까 30만 이상, 거기는 다, 두 구 다 합쳐서 30만 인구가 넘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감사담당관을 의무적으로 공모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했고 거기서 뭐 마땅한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부 직원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소통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소통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격요건에 보면 뭐 판사, 검사, 뭐 공공기관 감사 업무 3년 이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5급 이상 상당한 공무원 이 중에서 안 될 수도 있고 밑에 보면 “소통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령에 나오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나 언론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 등이 중요한 자격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라도 자격요건이 되면 이쪽으로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소통에, “소통관련 분야에 공보나 언론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 등이 중요한 자격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격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사, 변호사, 검사, 공인회계사, 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 그리고 민간연구기관에 감사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그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소통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세부자격기준을 마련해서 별도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직제개편이 올라오기 전에 이 소통관련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의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단 조례 개정이 되면 소통 그 분야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갖다가 저희가 바로 이래 준비를 해서 같이 감사 분야하고 소통 분야하고 같이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소통 분야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먼저 만드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은 이게 조례에서 통과가 돼야지 소통관련 자격요건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소통관련 그 기준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이게 조례가 통과…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기준은 언론기관이라든지 공보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을 갖다가 모신다는 사항인데 그 틀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방형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는 그만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해당 안건만 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 예, 실장님…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구슬… 아,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김현미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개방형, 개방형도 공약사업으로, 질의했었다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개방형까지 그런 것까지 지금 구청장님이 선거할 때 공약사업으로 그거까지 세밀하게 그런 것까지 공약사업을 했습니까? 소통담당관실을, 실을 만들… 도시재생과를 만들겠다 이런 것까지는 뭐 공약사업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 세밀하게까지 개방형까지 넣은, 책자에 그거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시면서 그전에 구의원 4년간 하시면서 이래 봤던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그 내용이 공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자료가 있어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럼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고 제가 볼 때는 김현미위원님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저도 질의를 조금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 소통담당관실이 헤드테이블 자리잖습니까, 거기 그 자리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직제 순으로 기획조정실 다음에 소통감사담당관실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여기 자리에 지금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그거 이야기잖습니까, 이게 지금?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게 한마디로 김현미위원께서, 박구슬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우리 직원들을 못 믿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소통담당관실, 도시재생관실 2개, 도시재생과, 과를 2개 신설하면서 좋은 이미지가 정말, 소통,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온다, 그죠?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 정말 저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중요한 데 지금 5급을 2명을 지금 외부에서 별정직이 한 명 들어올 거고 지금 개방형 이거 해가지고 소통담당관실 한 명 데리고 오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좋은 걸 하면서 왜 그 직원들 화려하고, 공무원들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철밥통, 임기 보장되는 유일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실장님, 그죠?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청장님께서 무조건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오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일단 행정 5급을 승진하든지 행정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시키든지 또 50%는 개방형 직위로 다른 분을 갖다가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셔와 갖고 실제적으로 청장님이 선거캠프에 움직이면서 생각하셨던 거를 갖다가 이래 한번 해보겠다는, 풀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공약사항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보다는 내부와 외부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게 우리 지금 집행부나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장님, 그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자기 사람, 이게 지금 자기 사람 데리고 오겠다 이런 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 좋은 걸, 과를 2개를 신설함으로써 이게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이게 바로 보은인사 아닙니까? 이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거밖에 판명이… 이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직이 바로 그렇게 인사이동이나 가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외부에서 이 정말 헤드테이블 자리 이 부분을 개방을 해갖고 모시고 오겠다, 제가 볼 때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정말 아, 지금 이래가지고 뭘 하겠노?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국민 세금을 새는 것은 막겠다고 하는 위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을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요. 저 별정직 부분도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거 실장님 하여튼…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래 그냥 보은인사 차원에서 이래 하는 상황이 아니고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 기준특례라든지 그 숫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예전에 행정 직위 그대로 이래 운영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한번 봐봐라는 뜻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령이 이래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통감사담당관의 행정 5급 또는 개방형 직위로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청장님께서 진짜 이래 살인적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뭐 실장님 생각에는 저도 이렇게 공감은 하는데 정말 우리 청장님께서 그 좋은 그거를 가지고 또 우리 계약기간이 2년, 그죠? 또 할 수 있으면 3년 더 연장하고 이 공모도 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과 외로 타 구에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일반 행정직이 거의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보면 우리 유능한,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6급, 6급이라 해도 한 25년 공무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래 이 좋은 과를 신설해가면서까지 그 개방형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얻겠다 하는 그게 참 그런 생각을 제가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공모를 해서 그분이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돼서 그분이 소통, 외부인사가 소통감사담당관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그 문제점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고 질타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질타를 해주시고 저희 공무원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청장님께서도 그 판단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통감사담당관을 갖다가 무조건 임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개방형 직위로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구청에서도 이런 외부인사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같이 행정과 외부 전문가 간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또 사업도 만들 수가 있고 정책 대안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번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지금 우리가 개방형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2년 임기, 3년 연장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박재범 청장님이 오셔서 우리 남구청의 행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면 전자에는 우리 내부인사가 맡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맡아보시고 아, 도저히 내가 이게 만족이 안 된다 싶으시면 개방형으로 외부인사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되지만 역으로 좀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현 청장님께서 구의원으로서의 4년 동안 경력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청장님의 어떤 시의원 그다음에 구청장 12년의 임기에 비해서 기간이 좀 짧다면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거에 우리가 우선을 둔다면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인사가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 5급이 승진하든 아니면 부서를 이동하든 해서 오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그런 단점들을 좀 고려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자라는 생각이라면 그런 단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 있는 760여명의 우리 공무원들에게 조금 사고를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민선 7기 우리 박재범 청장님이 안정적으로 우리 구를, 구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내부인사로 영입을 하시고, 내부에서 해결하시고 해보시고 도저히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후에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모셔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실 김현미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이래 생각하는 마음을 저도 이래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번에 소통감사담당관으로 외부 개방형으로 이래 모시면서 직원들의 행정 여건을 좀 변화시키고 직원들 간의 또 새로운 구청 문화를 갖다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외부조직이 행정 외부로 들어오는 사항은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그런 김현미위원님 그런 생각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래 제안한 안대로 좀 같이 이래 통과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실장님.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새로운 분위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바람이 들어와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조금 불협화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돼서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계약 과정이 있으니까 좀 질책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김현미위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계가 있는데 조금 내부인사로 해서 해보다가 우리 청장님의 어떤 정책도 우리 집행부 간부들과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이 외부인사가 지금 청장님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다가 도저히 소통이 안 된다 싶으시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싶으시면 그때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답변…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래 생각하시고 저희 직원들이 자동 승진해서 그 직원 만족도를 갖다가 이래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직원들의 자리를 갖다가 뺏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항은 자리를 갖다가 2개를 만들면서 이때까지 두 자리가 없었는데 두 자리를 만들면서 한 자리는 승진을 시키고 한 자리에 대해서는 개방형을 갖다가 외부에 열어둠으로 해서 같이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 사항은 좀 인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현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데요? 실장님, 100% 경쟁을 하신다 그랬잖아, 그죠? 꼭 개방형으로 정하신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공무원들을 먼저 실행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개방형으로 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 반대로 구청장님의 6개월 안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2년이라 그랬잖아요, 임기가요? 2년이기 때문에 그거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의원들이 또 감시도 할 수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좀 외람되지만 좀 발목 잡지 말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존경하는 유명희 부위원장님께 제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 구청장님의 정책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잡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2년이 금방 지나간다고 했는데 그 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가보자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지, 저는 전혀 발목 잡을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오늘 앞서서 저희 서성부 위원장님,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 박미순위원님 그리고 김현미위원님, 유명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까지 계속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의 요점은 개방형, 5급에 상당하는 개방형의 채용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방형인 1담당관만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2개팀이 더 추가가 되어서 3개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급 팀장의 지금 티오(TO)가 2개가 더 생기는 셈이고요. 다시 말해서 6급이지만 보직이 없는 저희 공무원 두 분에게 더 자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5급의, 5급 상당의 1담당관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질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박재범 남구청장님이 당선되시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거시고 구청장실을 2층으로 내리겠다, 그리고 소통감사담당관제를 신설을 해서 해당부서를 열겠다는 공약을 거신 것이 어째 보면 저희 남구가 앞으로 더 소통되고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것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구정 행정을 보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저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 무턱대고라는 발언은 정말 죄송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터무니없는 사업이라든지 고비용을 지출하는데 효율은 아주 떨어진다든지 혹은 특정인, 특정집단을 위한 행정이라면 저희가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앞서서 5급 상당의 개방직이 꼭 뽑힐 거라는 전제를 두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저희 내부 직원이 5급으로 승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이 자리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무조건 개방형의 5급이 채용되지 않겠냐는 전제하에서 계속 대화가 이뤄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관점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두 안건의 심사는 잠시 중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우암동 청사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14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우암동 청사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8019호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암동 청사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우암동 청사 건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암동 청사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재무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4층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이, 계획이?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4층까지는 지금 동에서 필요한 시설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건립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여기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장애 시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요즈음은 BF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5층 위에 올리는 것도 가능한 사항입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거는 차후에 설계단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다른 행정수요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층이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장애인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서성부위원장
가능한?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대연1동청사하고, 대연1동청사는 먼저 건립된 지가 조금 되었는데 지금 보면 공사비가 한 200 한 50만원 돈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건축 공사비 산정은 우리 설계감리비와 부산정보고속도로 통신공사비를 합쳐서 이번에 35억7,70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을 통해서 매년 수립을 하고 있는 그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대연1동사의 경우는 당초 예산이, 예산 수립이 2013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인부임 등 상승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기준으로 수립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 당시는 그러면 700, 평당 720만원인데, 그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은 한 1,0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인부임 상승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그 금액의 물가 상승률을 합쳐서 건축과에서 매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청사가 너무 노후화돼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립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남구 관내에 또 노후화된 청사가 있는지 혹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7개 동 청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40년 이상 경과된 청사가 지금 두 곳 용호2동과 용당이 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경과된 청사가 7곳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직 30년에 도달하지 못한 청사가 8곳,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혹시 몇 년이 지나야지 청사 건립이 가능하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대부분 우리 구에서 건립된 청사들은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그 행정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요즈음 계속 재정수요, 그 행정수요에 따라서 증축을 하고 이래 했던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정이 허락하면 조금 새 청사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한 30년 이상 된 청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가 아니고 제가 있는 용호1동 동사도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또 없기 때문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우암동 청사 건립이 끝나면 또 한번 다른 동도 살펴보시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청사 건립은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주신 자료를 검토해보면 우암 1, 2동이 통합이 되면서부터 민원사무가 증가하게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주차 공간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학교 앞에 우암동 청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사고까지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현 동 청사 인근에 이런 넓은 부지를 확보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기존의 청사의 3배 가까운 규모를 잘 구하셨더라고요. 특히 도로도 끼고 있고 진출입로로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잘 찾으신 것 같은데 이 인근이 재개발이 준비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돼서 저희 동 청사 건립에 다른 문제나 제약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동 청사는 1인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교통에서 지금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지인데 동 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설득을 해서 그렇게 흔쾌히 지금 “부지로 제공하겠다.” 그런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로 동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은 요 부지와는 조금 떨어진 저 위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 청사 건립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동 청사 부지 사실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소유자가 좀 까다롭게 구는 경우라든지 여러 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이 어려울까봐 그 부분이 다소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것인데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동 청사 건립에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본위원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희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제가 방금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그거 지금 부지계획 소유주가 회사, 개인입니까, 매입할 부지가?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본청과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현재는 저희 남구청에 부지를 제공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랬습니까? 어쩌면 시기를 놓치면 또 다른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좋은 부지가 나왔을 때는 빨리 의결을 해서 매입하도록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맨 처음에 대연1동사하고 우암동 청사 부분하고 공사비에서 좀 차이가 나서 저는 이게 4층 건물이고 대연1동사는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차이가 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4층에서 안 들어가고 그 차이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는 이 우암동 청사, 노후화된 우암동 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왕 이제 토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4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재개발도 조금 이따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우암동사에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점 건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 쌈지도서관하고 주민 프로그램실도 있긴 하지만 주민들의 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세미나실로 이용할 수 있는 한 층을 더 높여서 미리, 나중에 증축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몇 년 후에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또 물가상승률,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5층으로 증축을,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5층으로 신축을 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선 시급한 사항이 올해 아까 유명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유주 분께서 지금 저희 구청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굉장히 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핫(hot)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선행단계로써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동과 관계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좀 더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암동 청사 건립이 빨리 진행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여쭤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용당동 우리도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매입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획된 거는 별도 없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 청사 17개 동 중에 가장 오래된 청사가 지금 현재 용호2동입니다. 그 용호2동 같은 경우에는 용호3구역 재개발조합 측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504.5㎡를 제공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용호2동 청사가 건립이 되고 나면 그다음이 용당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차 동사를 한 개씩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우암동 청사 건립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정회 시간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두 안건 상호 밀접한 안건으로 일괄 질의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부터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실장님, 우리 지금 별정직 있죠? 별정직 지금 5급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지금 모시고 오겠다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저는 실장님, 지금 있는 우리 서영태 우리 수행비서 그분도 지금 6급, 7급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7급 상당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우리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장 비서님이 지금 8급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6급으로 이렇게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7급으로 이래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6급으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실장님,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저는 실장님이 아까 우리 전자 회의 때 개방형직도 정책적으로 정무직으로 지원 받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그 부분도 전에 우리가 회의할 때 지금 별정직도 청장님 외부에 다니실 때 정책적으로 정무직으로 지원 받기 위해서 5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방형 직위라는 거는 한 개의 부서장이고 지금 별정 5급으로 해서 비서로 이래 운영하겠다는 사항은 부서장하고 다른 비서, 정무 비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하고 별정 5급의 비서 역할하고는 차이가 많은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무직으로 어드바이스(advice)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을 전자에 실장님이 하셨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별정 5급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지근거리에서 같이 수행을 하면서 일을 보는 사항이고 개방형 직위는 부서장으로서 소통감사담당관의 한 부서를 운영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정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래 저 다 어드바이스(advice)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성부위원장
실장님, 위원장이 볼 때는 별정직을 5급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오면 우리가 보통 청장님실에 보통 우리 과장님들이 결재하러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가고 바쁜 상황일 때는 담당자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뭐 담당하는 팀장이나 가신다, 그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정말 옥상옥(屋上屋),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팀장이나 과장이 됐을 때 6급, 5급은 보통 우리 공무원이 25년, 30년 쭉 해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우리 비서실에 가실 때는 제가 그분이 5급이 오는데 직함이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직함도 내가 조금 이따가 물어볼 것이고요. 직함이 어떤, 오는가는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오면 그분이 지금 과장님들도 위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소통이 더 안 되고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 5급으로 이래 모시고 오겠다는 그런 사항은 실제 행정직의 5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일종의 청장님 지근에서 정무, 특보 역할을 수행하면서 임금의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고 직급을, 직급을 5급 상당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이래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럼 지금 이분 오시면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비서실장으로 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비서실장이라는 말은 행정기구하고 상관이 없는, 법령상의 직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편리하게 이래 비서실장, 비서실장 이래 말을 하지, 비서실장이라는 직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정 5급으로 한 분을 모시고 오게 된다면 거기에 상당하는 그런 명칭을 갖다가 이래 부여를 해드리는 거는 맞다 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뭐 행정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드바이스(advice) 받기 위해 가지고 5급으로 온다,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그분이 7급이니까 아니면 6급으로 별정직을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하여튼 정말 저는 별정직 5급하고 개방직 5급, 정말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실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대에 역행하는 보은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좋은,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질의사항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게 좋은 신설과 두면서 외부, 밖에서 볼 때는 자기 사람 채우기식 그런 이벤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말 자기 직원들을 못 믿고,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별정직 5급으로 데리고 온다, 정말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6급이 수행하는 비서 총괄업무를 갖다가 별정직 5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비서 역할에서 떠나서 다양화된 정책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폭넓은 자문 역할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직 5급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대외적으로 예우를 좀 해주기 위해서 5급 상당으로 이래, 저희가 이래 모시는 거지, 행정직 5급의 상당한 수준으로 이래 모시는 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별정 5급으로 이래 모시는 사항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외부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여주기식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청장님께서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이래 도와주신 분들한테 이래 뭐 챙겨주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차이를 좀 뒀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끝으로요,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청장님실이 비정규직 모임 단체인 것 같습니다.
웃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지금 앞 번에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별정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총 정원의 10% 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정원 768명이기 때문에 10%면 7명까지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 청장님의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은 있는데 청장님께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급수에 상관없이 일단 5급하고 7급으로 해갖고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지금 지근에서 현장을 갖다가 이래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행정을 펼쳐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별정 5급하고 7급으로 이래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부산이나 서울, 경기 이런 쪽에 보면 오히려 두 명 아니고 4명, 5명 많게는 6명까지 별정직을 두고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꼭 또 그거 많은 쪽으로 따라가자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민선 7기 시작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행정 지근, 청장님 지근거리에 두고 같이 발로 뛰면서 고충도 이래 헤아리고 민원도 헤아리고 그런 현장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별정직 우리 1% 아닙니까? 그럼 700명 해서 7명 채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법 조례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이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도 다 줄여가고 있는 이 시국에,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최소 인력으로 해갖고…
서성부위원장
이런 지금 시국에 예산도 다 줄여가고 뭐 학교 같으면 학교도 지금 다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시국에 그 청장님이 그러면 자기 그 조례에 1% 있다고 7명 다 채용한다는 거는 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제, 정말 우리 권력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그거는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부메랑으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있다고 다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그걸 갖다가 전부 수용해갖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래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최소 인력으로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새롭게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총무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연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소통감사관하고 비서실의 5급 별정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총 증가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치상으로…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수치상으로 총 764명 중에서, 764명 중에서 수치상으로 5급 2명 증(增), 별정 5급 1명 증(增), 6급 이하 3명 감(減) 요래 됩니다. 이래 되는데 요 사항은 수치상으로 지금 그렇단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인건비 내시액에 의해서 총 정원이 결정됩니다. 총 정원이 결정되어 갖고 총 정원 764명인데 실제 현원이 움직이는 거는 700 저희가 48명이 지금 움직입니다. 748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 하는데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 밖, 표면상으로는 3명 감(減), 2명 증(增), 1명 증(增) 이래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직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개방형 공모제로 들어오는 5급의 경우에는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개방형 직위에 들어오는 연봉은 지금 현재 5급 상당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연봉으로 한 5,1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5,100만원.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 안 해봤습니다. 약 한 5,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종전에 764명 중에 748명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떻게 된다는 거기에 준할 때 인건비 상정에 초과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총 정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내역을 제시할 때 총 정원을 갖다가 이래 매년 제시를 해줍니다. 해주면 저희가 그 인원을 편성할 때 한 약 40억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인원을 갖다가 충원시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현미위원
40억이라는 수치는 저희 구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입니다.
김현미위원
40억이라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총 저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기준 해갖고 행정안전부 저희 구청 기준인건비 산정금액이 673억입니다. 673억이고 실제 저희가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624억입니다. 그래서 차액으로 한 1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 49억 정도의 차액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6급 이하 세 분이, 3명이 감소하고 5급 2명, 별정직 1명 해서 총 3명이 또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요렇게 됨으로 인해서 종전과 변화됨과의 사이에 차이 금액은 없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차이는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개방형으로 왔을 경우에 5급이 왔을 경우에 2년 계약, 3년 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저희 현 청장님의 임기는 4년이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2년 임기에 3년 연장했을 경우에 만약에 청장님이 바뀌게 된다면 이분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계약을 하면 그대로 갑니다. 2년 임기에 3년 연장을 하면 5년까지 갑니다. 5년까지 가는데 별정직 5급의 경우에는 청장님이 나가시면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게 어디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디에 명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별정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 비서실에 있던 장 비서도…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나갔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나간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별정직 공무원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자체가 지금 비서요원으로 활동하는 별정직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별정직종을 별도로 둬서 정책적으로 별정직을 임용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비서 또는 비서관의 역할로 정책보좌관 역할로 하기 때문에 임용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채용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대통령령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외국인 별정직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북한 이탈주민 별정직, 세 번째가 비서관, 비서 별정직, 네 번째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다섯 번째가 국제관계대사 별정직이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정직 공무원이 비서하고 비서관의 역할을 보좌업무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비서나 비서관의 보좌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호칭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는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뭐가 바뀌면?
미순
박미순위원
이제 호칭이 아까 비서실장이라는 호칭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나 비서관의 이 업무 별정직 채용방법에 대해서 벗어나는 게 아닌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호칭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부서의 업무를 갖다가 이래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지 않고 청장님 지근거리에서 비서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비서 역할을 하시는데 그러면 비서로 안 하… 비서실장이라는 호칭을 안 하고 다른 명칭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아까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고충처리관실을 만든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개방형으로 한다.” 그거는 아까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비서실을 없애고 고충처리관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전에 2층에 이제 구청장님실 내려오고 차후 고충처리관실을 만든다고 해서 그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이, 비서실장이 없어지고 그 대신 역할을 고충처리관으로 오시는 분이 대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충처리관에 오시는 분이 공모형으로 한 분이 또 계시고 별정직으로 또 비서의 정책정무보좌를 하시는 분이 또 별정직으로 5급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부서와 고충 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책임감 있게 민원을 해소하는 업무담당부서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고충 민원 실무처리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공약이행과 연계돼서 소통감사담당관이 신설되는 사항이고 비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장은 법령상 직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 내부에서 업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기구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면서 정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 비서를 채용하기 위해서 별정 5급을, 별정 5급으로 이래 채용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전에 또 이제 전 구청장님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때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장 실장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 별정직이지 않습니까? 별정직이셨는데 2006년도8월4일 날 입사를 하실 때 8급으로 들어오셨어요, 8급으로 들어오셨고 2010년6월29일 날 7급으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도7월1일자로 6급으로 되셨어요. 그때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6급으로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지금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8급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8급으로 들어와서 7급, 6급 걸리는데 한 12년 정도가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6급으로 한 1년 정도 계셨으니까 한 11년 정도 7급, 8급에서 계셨는데 지금 7급으로, 별정직으로 계신 서영태 그분, 서영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급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실 때 7급으로 달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7급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특혜 아닌,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구청장님도 뭐 이렇게 외부에서 데리고 온 직원 분을 뭐 6급, 뭐 주고 싶지 않으셨을리는 없거든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주는 분한테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한 마음이지만 이게 정원이라든지 모든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합쳐서 8급부터 시작해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태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하는 업무, 업무가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수행비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제 외부 행사에 같이 수행하시고 또 어떤 업무? 수행만 하시는 업무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일정 관계하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비서실장님이라고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업무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같이 지금 업무를…
미순
박미순위원
같이 하시는 건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제 업무수행하고 수행하고 그것만 하시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제 또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한 분이 더 들어오시는데 이걸 조례를 바꾸어서 5급 상당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5급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호봉이, 아까 얼마를 책정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연봉?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별정 5급 상당하면 7급 한 12호봉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별정 5급으로 들어오는데 금액, 저 예산 월, 연봉, 아, 연봉으로 따지면 한 4,000 한 3, 400 정도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그 별정으로 계시는 서영태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급여 내역을…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럼 나중에 공개석상 말고 말씀을…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예우, 아까 대외적 예우 때문에 5급으로 해주신다라고 실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대외적으로 걸림돌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5급에 돼야지 대외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활동을 함에 있어 걸림돌이 없는지, 6급하고 7급 되시는 분들은 활동하시는데 걸림돌이… 지금 그런 부분은 아까 단어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별정직 5급과 공모형으로 아까 고충처리관에 5급으로 공모형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두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봉이 두 분 합쳐서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연봉이 1억 정도가 되는데 4년이면 한 4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세금 예산입니다. 그렇죠?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세금으로 연봉이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6급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걸림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5급으로 맞춰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박미순위원님 말씀대로 6급으로 이래 하게 되면 제가 아까 5급 활동을 하면서 정책특보 역할을 하면서 좀 걸림돌이 없도록 좀 예우코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누가 어떻게 보면 좀 어패가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급으로 하더라도 호봉 수를 많게 적용하면 금액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같이 이래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면서 정책특보 역할을 하고 자문 역할을 많이 이래 받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예우를 해주자는 그런 차원이지, 실제적으로 금액상으로는 호봉 적용하기에 따라 금액이 오히려 6급이 5급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실장님, 정책 이분의 지금 비서실장으로 별정직으로 오시는 분의 주 업무가 정책, 특보 그다음에 자문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전에 이종철 구청장님은 정책자문을 어떤 식으로 받으셨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하면서 이 청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 간부회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2시간, 3시간 이래 많이 했는데 간부회의를 갖다가 너무 이래 오래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속도도 이래 나지 않고 그런 좀 폐단도 조금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구발전위원회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남구발전위원회는 기존에 있었는데 남구발전위원회가 실제로 제 역할을 갖다가 거의 못 했습니다. 활동도 거의 못 했고 회의도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발전위원회에 위원님이 몇 분 정도 계셨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한 50분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50분 정도 계셨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로 다 이루어진 위원회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죠? 물론 구 간부님들한테 정책자문라든지 사업 부분이라든지 조언을 받으시는 거는 구청장님 역할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문, 외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 분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도 자문도 받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아무것도 활용을 하지는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정책이나 자문 역할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각 분야별 전문가 분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정책이나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받으시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위원회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남구 발전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실제 활동은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발전위원회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더 실질적인 자문활동이 가능한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실제 조금 전에 오전에도 그 말씀이 나와서 실제 답변을 드렸는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런 정책자문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과 또 플러스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갖다가 별도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별정 5급 비서나 정책자문위원이나 둘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능하면 정책자문 남구발전위원회를 갖다가 별도의 실질적인 활동 가능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투 포트(two port)로 이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제가 질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창희입니다. 우선 제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걸 알아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상황 중에서 보면 예산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원 감축이란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과를 편성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감축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웃음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인력관계는 지금 정원이 정원 조례 개정안에 보시면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뒷면에 나옵니다. 거기에 별표 3에 총원이 764명인데 요 범위 내에서 지금 운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변동사항은 5급이, 5급이 45명에서 47명으로 여기 2명이 늘어납니다. 이 2명은 소통감사담당관하고 도시재생과의 과장하고 이 두 명이고 그다음에 별정직이 한 명 늘어나는데 여기에 별정 5급 상당이 1명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총 정원은 76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급 변동에 따른 예산은 아까 실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구청에 있는 6급 팀장급 되시는 분들이 현재 무보직 상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과가 신설되면서 무보직에 계셨던 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지금 6급 비율이 25% 이내인데 우리 구 전체로 아마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늘어나는 팀이 2개가 늘어나는데 2개는 소통감사관실에 여기에 팀 하나하고 재생정책이라든지 현재 재생이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세분화돼서 2개로 해가지고 6급 두 명이, 팀장 2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무보직 상태에서 팀장급 분들이 또 보직을 받고 구청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이제 업무가 세분화가 되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사항은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자문단, 방금 말씀하셨던 자문단 관련해서 또 다른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이 발전자문단 관계는 전에는 별로 활동을 안 한 것 같고 이번에 청장님은 새로운 분들 위촉을 해서 자문을 조금 적극적으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은 하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비서실에 또 5급 상당의 분을 이렇게 채용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정책자문 그리고 뭐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거나 아니면 옆에 서포트(support)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지방 별정직 관련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아까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임용절차가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우리 구에서 하려는 거는 비서관이나 비서관 임용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요 사항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비서가 1%, 별정직이 1% 이내라 했습니다. 그중에 의회의 전문위원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거 외에는 현재 각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게 비서실 요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 요원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청장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그 역량은 비서관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방금 예산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게 현재 있던 6급이라든지 아니면 5급 상당에 있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진급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배치되었을 때랑 별정직으로 왔을 때의 예산 문제의 차이는 많이 나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5급으로 승진, 한 명은 승진하게 되어 있고 개방직 공무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같은 직을 놔놓고, 개방직 취지가 그렇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이 그 자리에 적임자가 가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적임자가 공동으로 응모를 해서, 응시를 해서 거기서 적임자를 뽑아서 그 자리에 위촉을 하겠다는 게 그게 개방직 취지입니다. 그렇고 별정직 5급이 오면 급여 차이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뭐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구청장님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이렇게 나가셨을 때에 대해서 그 뒤에 따로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비서 요원은 처음부터 임용할 때부터 구청장 임기 때까지 딱 정해가지고 임기를 정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지금 공무원 연금법인지 국민연금법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걸 불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항만 받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그러면 6급에 지금 현 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계속 호봉이 쌓여가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퇴직할 때쯤에 그 연봉은 어마어마하신데 그런 분이 계속 비서실에서 계속 있으시면 자기 본래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본연의 업무라든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업무는 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를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공무원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면도 볼 수 있을 거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별정직에 계신 분이 들어오셨을 때 좀 새롭게 지금 현재 구에 있는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고 구청장님을 보좌하면서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근우위원
현재 지금 민선 7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현재 예전에 이때까지 12년 동안 전 구청장님께서 하셨던 그 패턴이라든지 운영방식들이 지금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서면서 새롭게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정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개방형 아니면 이런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구청을 운영하거나 또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창희
김창희총무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은 누가 와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누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따라 다른 것이지 별정직이 와야 좋다, 아니면 행정직이 가서 더 그것보다 더 못하다 하는 그런 사항은 조금 편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청장님이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그 사항은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가급적이면 구민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우리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답변에 수고하셨는데 국장님도 혹시나 다음에 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가 또 이 자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자리이니 만큼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김근우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하고 싶었던 말들이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이번에 별정직 티오(TO)와 저희 개방형 5급에 대해서 다들 5급이라는 직위 자체가 가지는 숫자 때문에 급여가 많지는 않은가, 과한 특혜를 주지 않는가라고 조금 선입견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접근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소통감사담당관실에서 1개의 팀이 신설이 되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1개의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2개의 팀이 신설이 되면서 지금 6급 무보직의 저희 훌륭한 인력들이 2명의 팀장으로 승진하실 기회를 지금 저희가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개정을 요구한다 혹은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일부 분들의, 총 6개팀의 팀장님들의 임명을 저희가 보류하는 셈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남구발전위원회 등의 이런 자문위원들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별정직 그리고 또 개방형의 채용에 대한 채용의 문을 여는 것 자체는 사실은 소통의 채널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저는 봅니다. 내부를 잘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남구청 안에서, 물론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남구의 내부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강한 표현을 쓰더라도 내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통감사담당관실의 5급의 개방형 직의 분이 채용이 되실지 혹은 저희 내부의 6급의 우수한 직원 분께서 승진을 하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류를 해야 된다든지 5급 별정직이 오는 데 대해서 보은인사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내의 우수한 인력들의 소중한 의견을 더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역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정돼있지 않냐, 보은인사가 아니냐, 혹은 정해진 게 아니냐라는 틀에서 저희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구가 더 발전하려면 저희가 사실은 짜여진 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 프레임 자체를 저희가 버려야 해요, 우선은. 저는 좀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이 인사 자체를 보류한다든지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2개팀의 팀장의 승진에 대해서 저희가 보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했던 이야기가 계속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딱히 지금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소통감사관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는 5급은 개방형보다는 내부 승진으로 가면 좋겠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제가 1차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큰 변화보다는 일단 저희가 소통감사관이라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 변화로 조금 우리 청장님께서도 조금 만족하시고 그리고 내부 승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다가 무리점이 발견이 되면 그때 개방형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정된 것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는 우리 박구슬위원님의 조금 오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개방형과 내부 승진으로 했을 경우에 개방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율도 있다,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혀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소통감사관을 신설함에 있어서 들어오는 5급은 내부 승진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서실에 들어오는 5급 별정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6급으로도 남구청이 생긴 이래로 계속 6급 이상 5급이 비서실에 있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실장님?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도 잘 진행이 되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청장님께서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좌를 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6급으로 시작하는 게 어떻냐 하는, 굳이 5급을 해서 지금 우리 행정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는 조금 배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비서실에는 6급으로 와서, 6급이 온다고 하여 우리 새 청장님을 보좌하고 정책을 뭐 돕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5급을 하지 않아도 별정직으로 6급이 오는 것도 사실은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5급을 우기시지 마시고, 고집하시지 마시고 6급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의 내부 승진을 통해서 직원들 뭐 사기앙양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현미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저도 김현미위원님 직원들 생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억수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이래 드릴 말씀은 일단 앞 번에 오전에도 이래 말씀드렸다시피 소통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 자체가 청장님 지금 공약의 사항이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 임기 중에 계속 매니페스토(manifesto)라든지 이런 공약사항 이행절차를 갖다가 계속 이래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이래 2년 계약하고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동안 질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래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래 김현미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비서실의 별정 5급을 6급으로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비서실 아까도 이래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의 그 업무를 조금 광범위하게 좀 이래 운영을 하고픈 청장님의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비서실의 환경을 좀 변화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깊게 깔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갖고 저희 안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약을 지키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 공약을 살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우려점이 있다고 느껴지면 또 과감하게 수정, 보완하는 것도 우리 청장님의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서실의 별정직 6급, 아, 별정직 5급을 6급으로 했을 경우에 6급과 5급의 급수에 따라서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 자체가, 자체가 아까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그 공약사항을 갖다가 추진하는 데 관련 매니페스토(manifesto)라든지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조금 과도하게 별정 5급이라든지 개방형 직위로 이래 해서 그래 좀 이래 할 필요 있냐, 양보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처음 민선 7기 시작하는 시점에 청장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그런 행정을 갖다가 펼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일단은 밀어봐 드리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하는 것도 그게 일단 조직과 정원, 행정 조직과 정원 조례에 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서 청장님을 믿고 한번 밀어드리고 조직이 통과되고 난 뒤에 각종 사업의 추진상에 문제가 있을 때 더 질책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5급, 6급 관련해서도 동일한 답변이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
아, 그 소통감사담당관의 개방형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비서실에 별정직 5급이 들어오는 것이 5급과 6급의 차이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는 건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받아들이는 저희 입장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김현미위원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5급과 6급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이래 말씀드렸다시피 5급과 6급의 차이는 저희가 보기에는 별정 5급, 6급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원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일반직 정원하고 별도로 이래 움직이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운영하면 청장님께서 지근거리에 두고 이래 같이 있으면서 사업 수행하는 데,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지, 저희 직원들한테 뭐 별정 5급으로 들어오고 6급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항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그래 5급으로 한번 이래 모셔갖고 일 해보겠다 하니까 한번 밀어봐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우리 현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5급을 달기 위해서 지금 뭐 25년, 30년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별정직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5급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재 내부에 있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주신다면 굳이 5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지금 물론 뭐 행정직, 행정 공무원의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의 비서관을 갖다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서관에는 4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7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의 변화추세가 조금 정무 파트에 조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분위기가 지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 예를 갖다가 서울에 들어서 죄송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근 25개, 25개, 시의 근 2/3 이상이 비서진을 한 4명, 5명 두고 있으면서 5급을 갖다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비서진 다 두고 있고 그중에서 5급 이상을 한 2/3 이상이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서도 또 지금 한 세 군데가 있고 실험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들의 말씀 다 들었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과 별정직의 업무는 완전히 다르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다릅니다, 그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완전 달라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여기 직급에 보면 운전기사가 있어요. 이분은 몇 급인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운전기사 지금 운전6급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6급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저 청장님 운전기사…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니, 운전기사, 운전기사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청장님 운전기사 말씀합니까?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예.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운전6급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운전6급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7급으로 계시는 분은 그냥 단순한 수행업무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단순한 수행업무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새로 임용하는 5급은 중요 업무죠? 업무 파트가 다르잖아요, 그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업무의 비중이 높다고 이래 보시면…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1급 차이예요. 1급 차이를 아까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5급하고 6급하고는 소통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직급이 있어야 외부에서도 좀 받아들이는 내용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마는 또 전 정책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달리 정책을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정직 5급이 들어온다면 그분이 할 일은 제가 생각해보건대 남구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역할을 분명히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구청장 지금 보시면 굉장히 행사 업무에 많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 업무는, 구청장이 공약했던 업무는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5급 정도의 상당한 5급 정도의 보좌관이 오셔서 우리 남구와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큰 무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우리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를 통과합니까? 그냥 채용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별도로 인사위원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잠시만요. 아, 별정직도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한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인사위원회 통과하죠? 여기 지금 보니까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인사 시험을 치는데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에는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인사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형하고 별정직하고 전부 다 인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인사위원회 개최하면 같이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며 통과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오전에도 이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어느 분인지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까 자료드리고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자료 주셨습니까? (자료를 받으며) 여기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우리가 공모형으로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공모로 모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간부님들로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외부인사로 공모를 하게 될, 바뀔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 두 분 정도 참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심사를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부서 자체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갖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바로 변경해서 이래 하는 거는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거로 생각되고요. 지금 박미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개방형 직위라든지 별정직에 대해서 의회에서 같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사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김현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외부에 별정직 관련돼서 부분인데요. 외부의 5급에 상응하는 별정직 인원이 비서실에 입성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 직원들이 느낄 위화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느낄 소외감, 위화감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수렴이 되신 게 있으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별정 5급이 들어온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이래 말씀드렸는데 별정 5급은 물론 직책상 이래 느낌상 높아 보인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실제 일반직 행정 5급하고는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별정 5급 자체가 한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래 직원들의 불안감과 불만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느껴본, 들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다면 별정 5급이 채용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과한 처사다.’라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소리는 아직은 접수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별정 5급이라고 해서 그분이 비서실장의 역할을 넘어서서 정무적인 조언을 드린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하면서 비서실 업무를 수행을 하실 분을 지금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분이 별정 6급과 별정 5급일 때의 근무하실 때 본인이 업무, 그분이 채용이 되셔서 업무를 하실 때 하심에 있어서 별정 6급보다는 별정 5급으로 근무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소통할 수 있고 그 말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정 5급으로 설정을 하신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도 판단됩니다. 저 방금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즈음은 뭐 급수가 높다 그래갖고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뭐 군림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별정 5급으로 이래 들어온다 하시더라도 자기의 분에 그러니까 넘치게 그래 행동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별정 5급이라 하더라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내부에 들어오셔서 업무를 하시더라도 과하게 행동을 하시거나 그럴 분을 채용하실리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5급이라는 숫자가 주는 위화감은 크게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일전에 사업, 간단히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무특보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저희 부산의 3개 구가 지금 별정직으로 채용을 4명 정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1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과거의 전 청장님께서도 한 명을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으셨던 청장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뭐 1명을 별정직으로 하고 있어서 쭉 그래야 한다는 법도 없고요.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의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명원 실장님이 또 다른 자리에서 더 좋은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별정 5급의 직원 분이 새로 채용이 되셔서 조금 더 다른 역할을 해내실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채용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에 대한 그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문제는 다른 지역이 그러면 별정직을 여태까지 다 한 명만 하고 계셨는지 그러다가 이번에 4명으로 늘린 지역이 단지 3개 구인지 혹은 아니면 1명은 아니지만 2명 정도 운영하는 구가 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 내 16개 구군에서 거의 한 80%는 별정직, 90%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가 지금 5급, 별정 5급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구하고 강서, 연제에서 지금 5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북구, 강서, 연제는 지금 5급을 몇 명이나 채용했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각 전체 별정직 인원하고 별도로 5급은 거의다가 한 명입니다.
박구슬위원
5급 한 명씩하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나머지는 6, 7급 이래 따라서 이제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3개 구…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최고 많은 데서는 비서진을 별정직을 4명까지 지금 두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맥스(max) 4명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2명을 채용한 곳, 3명을 채용한 곳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첫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른 곳에서 스타트를 한 것에 저희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좀 새로운 발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저희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첫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걸음은 떼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걸음을 뗐을 때 그 걸음의 행보가 뭐 잘못됐다든지 시정할 부분이 있을 때는 질타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첫 시작을 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막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 계속 저희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비슷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실장님께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비서실을 이렇게 직급 5급직 별정직을 채용을 하겠다는 의견에 나아서는 비서실을 조금 더 색다르게 혹은 더 진취적인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비서진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구슬위원님께서 이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 시점에 비서실에 별정 5급을 두고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정 5급 자체가 일반 행정직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역할을 갖다가 담당하는 그런 정무 역할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비서진 역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거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새롭게 꾸려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시간관계상 좀 짧게 또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운영상.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네요. 아까 자료를 봤는데 여기 지금 비서실장 대신 고민, 고충처리관실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 5급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의 인원이 외부에서 충원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별정직이 비서실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7개동 주민자치센터 고충처리전담 인력 1명씩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이 충원이 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일단 조직개편을 하고 난 뒤에 공약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입니다. 지금 일단은 공약사항에는 고충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를 두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그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할 그런 단계지, 지금 바로 이래 시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검토를, 저는 여기 지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의논이 오고 가는지 싶어서 어느 정도 지금 오고 가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공모형으로 모시는 분 고충처리관실, 감사관 좀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그분이 임기가 2년이고 3년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3년 연장이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의 임기가, 이 질의도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 한번 저도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4년인데 이분이 1년이 더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1년을 더 하셔야 되는데 기존 구청장님이 계속 연임을 하시면 별 무리는 없지만 다른 구청장님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분의 약간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해 하지지 않나 그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꼭 연장할 때 3년이어야 됩니까?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5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체 5년입니까?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 개방직에, 개방직에 청장님 공약사업이 있는가 그 서류를 잠시 봤는데 거기 보니까 고충처리관실에 개방형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금은 우리 소통담당감사관의 개방직을 하겠다는 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관실 자체를 소통감사담당관으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걸 더 크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당시에는 그 행정조직의 명칭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현이었고 지금은 행정조직을 갖다가 꾸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맞춘 조직이 소통감사담당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장님 공약을 실장님 하실 때 이게 뭐 인수위에서 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인수위에서 어떻게 어드바이스(advice)를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정말 인수위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소통담당관실을 한다든지 고충처리관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약을 해야지, 지금 이거는 이 실장님 저한테 주신 서류는 정확하게 “고충처리관실은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 팩트(fact)만 있지, 지금 저희들이 제가 주장하는 이런 거는 소통담당관실에, 소통담당관실에는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실장님 그냥 이렇게 가자는 그런 법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소통담당관실에 밑에 보면 정확하게 고충처리관, 감사, 공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약사항은 현재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을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공약사항입니다. 그 담당 부서장이 고충처리관실이라는 그 담당 부서장이 지금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통감사담당으로 이래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청장님의 공약사항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공약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당선되고 난 뒤에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글귀라든지 어감이라든지 뜻, 내용된, 그 내포된 뜻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못됐으면 저희가 다시 이래 한 3개월 두고 다듬습니다. 다듬어갖고 최종적인 공약안을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충처리관실 자체가 소통감사담당관으로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다듬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듬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소통담당관실 해서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데 지금은 민원처리관실 해서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방금 자료드린 거는 예전에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냈던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바로 잡은 거는 소통감사담당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서성부위원장
잠시만요, 그 서류도 실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앞서 우리 박미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7개 우리 동 주민센터의 민원고충전담인력 한 명씩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도 예를 들어가지고 공약을 다 100% 완료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17개 동 주민센터에 고충처리담당자를 배치하겠다는 사항은 이 조례나 규칙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직원을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이래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청장님의 의지사항이고 고충처리관, 개방형은 청장님 공약이고 제가 볼 때는 많이 어폐가 있습니다. 정말 어폐가 있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앞서 이렇게 안 그러면 문구를 뭐 바꾸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 서류를 실장님 가져와갖고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이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잘못 됐잖아요, 지금. 처리관실에 대한 개방형이지 이거는 저희가 말하는 거는 소통담당관실에 개방형에 공약을 했나 저는 그걸 보자고 한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서류에 봤을 때는 실장님. 한번 더 연구 검토해보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관실의 개방형 직위공모, 고충처리관실이라는 거는 청장님 공약사항의 일부인 저 고충처리관, 고충처리팀을 소통감사담당관실 안에 고충처리팀, 감사팀, 공보팀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후보시절에 공약사항으로 냈던 고충처리담당관이 현재의 소통감사담당관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래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안 봐집니다, 실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 마치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실장님, 박구슬입니다. 조금 전에 서성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 공약사항에서는 고충처리관실이라는 이름으로 실을 하나를 개설할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구청에 와서 구정업무를 하면서 조직개편안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조직개편안이 그 도시재생팀을 과로 신설하는 것까지 같이 연관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소통감사담당관실로 이름이 변경이 되면서 개방형으로 공모하겠다는 공약사항을 고충처리관실의 장이 아닌 소통감사담당관으로 변경이 됐단 말씀이시죠, 기본 맥락은 같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기본 맥락은 같은데 이름이 약간 변경이 됐고 그 밑에 산하부서가 조금 더 다양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추가로 감사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감사와 홍보 기능이 강화된 겁니다.
박구슬위원
감사와 홍보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 홍보 기능이 공보팀으로 갔는데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공보팀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보팀에서는 기자, 출입기자 관리라든지 남구신문 관리라든지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 등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남구의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대주민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활동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하여 주민밀착형 홍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팀을 공보팀으로 해서 강화시키고자 함입니다.
박구슬위원
주민밀착형 소통강화를 위한 같이 부서로써 그 안에 같이 조직개편이 들어간 거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추가 더 질문드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아까 계속 6급, 5급 이렇게 하시던데 실제적으로 이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 담당부서에 장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개방형 같은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지방세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돈에 있어서, 7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의 일반적인 연봉이 상당한데 그렇게 채용된 분들이 현재 방금 제시하셨던 그 돈만큼, 연봉만큼 받고 자기 우선 채용되신 분들은 자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를 더 원활하고 그리고 구청장님과의 친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구청에 있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자리인 거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격요건을 봐서는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해서 직위공모에 응모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위공모를 한 4개 구에서도 공모대상자 없어서 현 직원의 승진을 택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6급보다는 5급을 하셔야 웬만큼 일반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소통감사담당관 분야에는 그 부서장이기 때문에 6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소통감사담당관은 5급을 해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