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안건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교통과요.

교통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이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업무가 지금 다 파악이 되셨겠습니까?

세세한 건 모르지만 전체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 환급 자료에 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환급금 내역만 받아봤는데 총 24건이었습니다. 24건 중에,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로 인한 미운영 일수 수탁금 보상이 730만원이고, 계약해지에 따른 선납수수료가 한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한 7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장공사에 따른 미운영 일수가 130만원, 주차면 감소 천만원, 그 다음에 현인가요제 등 행사로 감면해서 8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해지에 따른 선납수수료 정산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는데, 나중에 제가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은, 이게 주차면 감소로 인한 보상과 그 다음에 계약해지에 따른 선납, 이거는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선정할 때 부터 결정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공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해지를 하게 되면 6월 달이면 6월 달, 7월이면 7월, 9월이면 9월, 해지 관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결산 종료하기 전에 환급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환급발생률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 책정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들을 집행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 오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국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배 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제 기획실장님도 하셨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 우리가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절감분이 꼭 필요합니까?

예산 절감분은 지난해 예산편성 할 적에 의무적인 예산 절감분이 5%에서 10%정도 이렇게 시달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할 적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또 추경 때 의무적인 절감을 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오히려 예산의 작업만 어렵지 않나, 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 절감분에 최소한 그런 부분이 반복 안 되도록 편성 때부터 절감해서 이미 삭감해 가지고 편성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의무적인 예산 절감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분야는 절감해 나가 가지고 그 재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되는 그런 상투적인 절감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금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사무운영비라든지 지금 예산 절감 목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금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사실은 되고 있고, 절감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시 기본적으로 그 금액만큼 또 해놓고 그렇다고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게 예산하고의 괴리, 그 다음에 재정 운영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그죠?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가 되게끔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분야입니다, 그 분야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절감을 또 생각 안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 분야라든지, 불요불급 한 거는 안사야 되는 분야는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절감은 있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절감을 모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인데요. 그 분야도 어쩌면 올해도 연말에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마니 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수 금액은 가급적이면 반복이 안 되도록 절감액을 미리 감안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니까 11월 21일까지 예산편성이 다 마무리 되셔야 되죠?

예.

지금 그러면 사실 일반회계는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것도 있고 알지만, 저희가 결산검사 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절감뿐만 아니고 쭉 3년이나 이렇게 할 때 예산이 해마다 반복 편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거는 다음에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전부다 다 좀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논해서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 전체를 총괄해서 미리 짜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야는 초안적으로 이렇게 예산 부서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총무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부산 서구장학회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로 한 최근 출자금이 한 7억 3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출자금요? 14억 7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간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하고, 16, 17년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7년까지니까 결산이니까,

아, 예.

결산이니까,

예, 제가 잘못알고,

7억 3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초기 납입하고 증자가 22억하고 초기 납입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2019년도에 우리 서구장학회에서 출연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추가로 장학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추가사업은 없고 예년에 해 온대로 우리 관내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 또는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데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서구장학회 재단법인 자체에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해서 장학기금을 출현하기 위한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도 했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발적인 그런 장학기금도 많이 모이고 있고 또 저희가 30억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14억 7천 정도를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인위적인 출연은 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장학기금에 대한 이자로서도 충분히 될,

이자가 한 얼마나 들어오죠?

이자가 1년에 그렇게 이율이 높지는 안하더라고요. 남아있는 26억에 대해서 한 1.5%, 그 정도 1년에 이자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자만 가지고 충족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26억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800만원 정도 한 달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꾸준하게 이 서구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장학회 자체에 자립적으로 여러 가지 출연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나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2019년도에 추가로 이러한 행사나 그 다음에 모금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프로그램은 따로 큰 행사를 할 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원 확보, 자연스러운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구 장학회를 홍보하고, 또 여러 역량 있는 주위 분들을 회원으로 모시는 데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3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20 명)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보건소장 강수경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김용삼 재무과장 송복순 복지정책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박종건 가족행복과장 안영천 청소행정과장 김성길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신용배 창조도시과장 정우건 건설과장 조구공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