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과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 개발국과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국장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김성수. 평소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 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도시개발국장 외 우리 과장님, 직원들, 성실히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국장님, 자리에 서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3쪽입니다.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인데요. 우리 경주가 2017년도 경주시 발주공사가 총 몇 건이죠?

2017년도에는 179건 정도 발주했습니다.

197건입니다, 179건이 아니고.

예.

그런데 설계변경이 총 몇 건이죠?

설계변경은 지금 17년도 건수는 제가 모릅니다.

120건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설계변경이 61%나 됐어요, 50%가 넘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 증액이, 총 증액 금액의 얼마인지가 전혀 여기 상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가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금액이 나와야 되고 감액이 되면 감액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네요.

표시를 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1%가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최초 공사설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들 설계변경을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변경도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땅을 파보지 않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자재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많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위치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하는데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또 금액 증가되는 것도 좀 줄이려고 하고.

사실 과장님, 지금 이 답변은 아마 해마다 나오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저희들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줄지는 않는다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행정상의 어떤 문제는 뭔가가 반복이 된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계속된 어떤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50%를 넘어요?

변경은 그게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변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대부 현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신라밀레니엄파크네요. 여기 대왕의 꿈 세트장 들어가면 포석정 재현한 마당 있죠? 전부 이것 우리 시유지죠?

예.

이것 계획도로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니까? 이것 어떻게 허가가 난거죠? 실제로는 허가가 나면 안 되는 땅이잖아요?

이게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아니고요.

아니면 인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허가가 났어요?

하천 이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외의 국유지는 개인이나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도나고 있는데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죠?

점용허가는 읍·면동에서 점용하거나 하거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 내 세트장도 현재 이게 파트 났는 상황에서 무허가 건물이나 기간만료는 언제까지입니까?

그 기간은 올해 말까지 점용허가 기간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가면 계속 돈을 받는 거예요?

사용료는 받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놨는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계셔도 되겠는데. 과장님, 북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40억이었습니다.

그것 공기간 몇 년에서 몇 년까지 했습니까?

그게 올 초에 마무리가 됐는데 공기간 5년 걸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하천에 가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민원도 있고 몇 가지 좀 둘러보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바로 신라중학교 다리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인데 좀 훼손도 됐고 좀 요즘 표지판이 저렇게 옛날 스탠으로 크게 안 하고 좀 이쁘게 하는 방법이 있던데 이쪽에 다른 고향의 강 정비사업해 놨는 표지판들은 이쁘게 돼 있어요. 일단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지금 강 다리에 다 막아놨잖아요, 그죠? 저거 보고 뭐라 하죠, 차가 못 들어가게 해 놨는 것? 저쪽에 보이네.

볼라드요.

그것 설치해 놨는데 굳이 옛날 그런 것 다 없을 때 차 못 다닌다고 하는 안내판도 되고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다 정비해 놓고 이런 거는 옛날 그대로 놓아놨어요. 지금 모양도 안 좋고 너무 크게 돼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다는 지적이 있고, 어차피 차가 못 들어가게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걸 세워 놓을 필요가 있나, 아니면 조그만 하게 진입금지라든가 차량통행금지라는 표지판만 있으면 되는데 저 보이지도 않는 걸 세워 놓고, 위에 차량통행금지 빨간 글씨는 벌써 탈색되고 지워지고 없습니다. 다음 이런 부분도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적게라도. 좀 커요, 이것도. 그 다음요. 다 마찬가지고. 다음요. 이렇게 볼라드인가 저걸 해 놨는데 굳이 저렇게 간판을 크게 해 놔가지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차량진입금지 이렇게 딱 해 놓으면 되는데 크게 저렇게 해놓으면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요즘 북천의 강 정비사업 하면서 만든 표지판은 이렇게 좀 미관상 보기도 좋고 타 도시에 가도 아까처럼 스탠으로 허옇게 저렇게 크게 해놓은 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250억이나 들여놓고 표지판 몇 개 가지고 보기가 안 좋다 하는 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계속요. 요런 간판도 이번에 고향의 강하면서 다 정비한 간판입니다. 이것도 좀 옛날 거에요. 다음요. 이거 저쪽 건너편도 성동에서 오는 건데, 저렇게 차가 진입 못하도록 해 놨는데 하얀 간판이 서가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진입금지하면서 이렇게만 적게라도 하면 딱 알아볼 수 있는데, 저렇게 무슨 글을 많이 해가 물이 날리도록 해 나도 읽어보지도 않하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철거해 갖고, 적게 차량진입금지라던가 이렇게 표지판을 이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계속 한번 보입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표시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고 구분이 잘 돼 있습니다. 다음요, 계속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좀, 다음 다음 봅시다. 이건 족구장인데 정비가 안 되가 한 면만 됐고, 전부 풀밭이 되어 있다고, 다음. 요거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1기관 1단체 1청결구역이라고 가면서 간판이 쭉 서가 있으면서 이 뭐라 합니까, 청결하는 회사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 다해 놨는데, 과연 이것 실적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간판도 이쁘고 다음에요. 알천교 밑인데 이쪽 편은 뭐 그래도 이렇게 평상도 있는데 저쪽 소방서쪽에 나중에 한번에 비춰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겁니다. 여기 장기적으로 텐트를 치고 저기 지금 다리 밑에 사람이 한 15,20명이서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다리 밑에, 여름에는 아예 이 사람들이, 지금 여름 지났는데도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밥을 해 무 가며, 텐트에 자는지 뭔지 몰라도... 이것도 좀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기구가 있는데 좀 잘해 놨는데 정비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데, 계속 봅시다. 이게 사람 다니는 인도인데, 다음 봅시다. 계속, 다리가 있고 돌을 이렇게 쭉 깔아 놨습니다. 다음. 이게 옆에가 자전거 도로고, 돌 깔린 게 인도라고 요래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풀이 무성한데 간판이 서가 있습니다.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결연을 해 놨는지, 다음.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끝나면서 요게 알천교에서 구왕교까지 사이인데, 자전거도로가 끝나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에 이 지금 다른 자전거도로는 계속해서 중앙선에 있고 자전거 표시도 했고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터는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겹쳐지는, 다음. 이 노면은 자전거도로고, 중앙선표시도 없고, 이게 돌 깔린 건 인도라고 이래 놨습니다. 다음, 다음, 계속. 그래 이제 이래 가다가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가다가 풀속으로 인도가 돼가 있습니다. 다음. 저렇게 이제 같이 오다가 벌어지죠, 저쪽으로 인도가 있는데. 표지판이 보면 자전거, 왼쪽은 자전거 도로고 오른쪽은 인도라는 표지판입니다. 다음. 여기는 자전거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인데, 다시 한번 보입시다. 인도고, 또 계속, 풀이 이래 나니까 사람이 다닙니까, 여자들이 특히, 뱀도 있고 하니까 이거 아예 인도로 표시, 설치를 돈 들여가 돌을 깔아놨지만, 전혀 이용도가 없고. 다음, 계속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계속, 또. 요게 이제 저게 보이는 게 알천교입니다. 소방서 도로인데, 그 밑에서 시청 쪽에서 올라가다, 북천에서 가다보면 자전거 도로가 저래 딱 끝나요, 다리에서. 끝나고 지금 저위에는 중앙선 표지도 없고, 저거는 그냥 이 양철로 세워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가 요까지 연결되다가 딱 끊기면서 저기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라요, 저게 인도인줄 압니다. 아까 비춘 부분이 사람 다니는 도로가 모습이고 여기서 부터 인도는 우측을 가야 됩니다. 저 표지판 있죠, 자전거 도로는 왼쪽, 인도는 오른쪽. 그러면 다리 건너가 지금부터 인도가 돼야 되는데, 저기서 명확한 표시도 없고 안내도 없습니다. 그냥 표지판만 있으니까 계속 인도로 따라 오던 사람은 저 사람 걸어가듯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가면 저 끝에서 도로 따라가 이제 구왕교 쪽으로 가는 데는 계속, 자전거 도로는 하나 전으로 볼 수, 하나전으로, 뒤로. 여기서 딱 끝나니까 걸어오는 사람은 여기서 자전거 도로가 인도인 줄 알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봅시다. 그게 구왕교까지 이어 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까 다리 건너 인도는 돌이 바로 깔리지도 않고, 막 가마니 같은 거적으로 이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요. 가다가 이제 끝나고 돌이 또 연결이 됩니다. 이건 애완동물지판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이게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돼 경계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다, 이래 되어 있고. 7조에는 시장, 시·도지사, 군수는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요원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 고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정고시는 물론 이거는 이쪽 건너편이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250억이나 들여가 정비를 잘 해 놨는데, 옛날 저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옛날, 인도는 새로 돌을 깔아놨는데 돌을 깔아놔도 돌을 전면을 붙여가 깔아놓으면 걷기가 굉장히 편한데 중간 중간이 띄워났습니다. 띄워 놨는데, 노폭이 어른노폭은 안 맞아요. 이게 보폭이 걸어가면 돌이 짧다니까, 그래서 중간에 공간에 내 발이 빠지고 하니까 돌을 깔으면 풀도 안 나게 차라리 연결하여 돌을 깔던지, 굳이 돌 깔 것 뭐 있습니까? 뭐 포장도로를 아까 저거처럼 황토색 나는 놓은 포장을 하든지, 우레탄을 깔아놓으면 되는데. 저게 만약에 알천교에서 구황교까지의 자전거가 인도, 지금 밤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많이 다친답니다. 다칠 우려성이 많습니다. 사고는 크게 난 적은 없는지 몰라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시민들의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고향에 강 준공을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저거는 좀 돈을 들여가 굳이 돌을 깔 필요도 없는데, 이거는 이 사진은 말고, 아까하고 다시 돌아가 보세요, 더.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 돌을, 돌값이 얼마고 이걸 하는데 뭐 모양낸다고 돌을 깔아놨는지 몰라도, 거의 이용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구분도 알천교에서 구황교까지 전혀 자전거도로표지판이, 가에 세워 놓은 입식표지판밖에 없지, 중앙, 이제까지는 계속 상하중앙선도 자전거도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무조건 그 길에는 운동하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가, 이 행정적인 문제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사고가, 자전거사고가 진짜 많거든요. 사망사고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잘 놓고, 다 잘해 놨습니다. 소방서 쪽 건너편, 알천 그걸 북로, 남도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그쪽은 굉장히 잘돼있고 이쪽은 동천시청쪽인데, 이쪽은 오히려 더 주거밀접지역이니까 밤에 운동하는 분들이나 이용도가 굉장히 많은 데, 인도구분이 저렇게 잘 안 되어 있고, 또 돌로 해 놓으니까 풀도 나고 양쪽에 정비를 안 해가지고 수풀이 우거져가 사람이 그냥 돈 들여가 해 놔도 이용할 수 없고, 가장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표지판만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게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생각을 못하고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확인을 계속합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확인을 몇 번 해 봤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저게 인도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저 길을, 아까처럼 우레탄을 깔던지 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죠? 돈은 돈대로 들여가지고, 250억이나 고향의 강 정비 사업하면서 일부구간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저건 문제가 있다, 자전거하고 인라인 타다가 사망사고까지 납니다. 전치 12주까지 나고, 이제까지 자전거 사고의 유형을 찾아보면 그래서, 저 길은 야간이나 주간이나 사람들이 제가 다녀보면 운동하는 시민들 이용도가 높은 그런,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 못 챙긴 부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지판이 낡고 이런 거는 바로 정비를 하고 불편한 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면서 전체 6.8km의 탐방로라든지, 자전거도로, 그외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부근이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보완하는 또 찾고요.

그거는 밑에는 우레탄으로 끝나는 시점부터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를 확실히 보행자들이 인식하도록 중앙선도 긋고, 저래 놓으니까 일부로 유도해 놓은 것 같애, 여기는 자전거 끝나고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도 다니고 그냥 묵인하는 정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끝나면 끝나는 지점에서 표시를, 보행자 도로 끝이라든가, 우측으로 통행하든지, 명확한 바닥에 표시를 안 해 놓고 그래 끊어놓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거길 따라 걸어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가, 보행자 도로같이 가다가 하나만 있고, 중앙선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자전거그림도 없고 하니까, 뭐 세워 놓은 표지판만 몇 개 있으니까 계속 그 길로, 인도로 보행자도로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게 사실은 표지판이나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자전거도로로 표시해 놨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고 났다, 그러면 보행자 책임이에요, 자전거 도로라.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못다니게 돼 있어, 전용도로라. 그래서 그거는 사고 났을 때 법적인 문제도 되고 시에서 그런 거는 명확하게 구분이나 확실하게 인도정비를 인지하도록, 도로정비나 표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물론 세워 놨는 표지판 딱 해 놨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보행자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표지가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돈 드는 건 아니지 싶은데 정비를 한번 해 주는게 좋지.

보완하도록 하고, 돌판을 깔았는 거는 저희들이 했는 건 아닌데, 그 전에 환경부 지원사업을 받아서 알천교 위에 거기 버드나무숲도 조성하고, 돌판도 깔았거든요. 운동기구도 놓고 했는데...

그걸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걸 걷어가지고 공간을 두지 말고 중간에 풀도 나니까, 돌을 붙여서, 그거 다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드잡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놓으면 중간에 풀이 안 나니까 그나마 보행자들이 걷게 되고, 첫째 걸어보면 보폭이 안 맞아요, 돌 간격이. 그러니까 어른이 걸으려고 하니까 종종걸음 걸어야 되고, 애들은 맞는지 몰라도. 보폭이, 자기 보폭에 맞춰뿌면 중간에 푹푹 꺼지고 거기다 풀이 많이 나잖아요. 일부는 그거를 걷어가 붙여깔든지 하고, 나머지는 뭐 황토, 아까 하던데 아니면 우레탄하든지, 보행자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비가 돼야 됩니다.

조성 당시에 아마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이용 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있으니까, 막 그걸 보행자도로로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표지판만 바꿔놓고 저거는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로 쓰던 걸 자전거로 바꿔놓고 중앙선이나 표시,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보행자들은 모르고 자꾸 자전거 도로로 진입해서 다니고 접촉사고날 우려성이 많아요, 특히 야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건 서둘러 하고, 드잡이하고 그다음에 표지판 정비라든지 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용강동에 보면 현진2차 뒤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불법점용돼 있다고 한번 현황파악해 보시고 혹시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산강 말씀하시는 거죠?

서보 위에 그 쪽에, 그 뒤에.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8페이지입니다. 양북 죽천 소하천 마무리공사인데요. 다른 공사들은 이렇게 보면 당초계약금액, 그다음에 변경계약금액에 보면 기존 그 금액의 10~20%가 이렇게 상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양북 소하천 마무리공사는 당초계약금액보다 50%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변경금액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게 도를 그때 처음에 설계할 때는 관급으로 구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요. 관급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수급이 한 참에 전국적으로 소요가 있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사급으로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계약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관급이 줄면서 사급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할 때에 업체에 주는 공사금액이 있고 우리가 자재를 사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자재 사서 줘야 되는데 이게 관급 수급이 잘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사급을 돌려 가지고 업체가 직접 사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크게 비싸지지는 않은데 도급금액이 올라갑니다. 관급 사급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장동호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형산강 정비사업하고 있죠?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주무부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는 할 수 있는 역할이.

형산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풀 베는 거라든지 수문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하고요. 그 외 공사는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직접 합니다.

아까 이락우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하천에 보면 불법으로 다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경주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불법경작이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 갖고 우리 경주시가 지금 보면 연탄공장 쪽으로 사실 거기 지반이 좀 많이 낮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쪽으로 해서 이 허브를 갖다가 그리로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정비까지, 지금 국제정비 뒤 쪽에는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일진글로벌 앞에 거기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도로면보다는 한 1~2m 정도 높아지겠네요?

높아지죠.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산청에 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방 같은 것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에 감포 나정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있죠?

예.

이게 보면 야면석 현장에 채집물량 부족으로 지금 깬잡석으로 변경했거든요.

몇 쪽입니까?

75페이지요. 있죠? 감사자료.

예,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뒤에도 보면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으로 변경되고 금액도 여러 가지로 보면 입찰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이 오버가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어떤 거는 입찰을 해 놓고 아주 적게 공사가 시행되고, 예를 들어서 강동 호명리 호명들 배수로 정비공사에서는 한 1억 5,000을 입찰을 해 가지고 3,3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설계 시 현장조사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현장 그때 그때 사정상 틀리는 것도 있지만, 땅 주인과 보상협의라든가 있지만 당초설계 때 현장조사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 책자만 보더라도 이런 허점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질문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거는 또 처음에 조사설계단계에 충분한 그런 검토가 좀 불충분 했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발주하다보니까 우리 자체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 못하다 보니까 그 용역회사를, 그 용역을 비율로 따진다면 75% 정도는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라든지 설계단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도 원만히 되고 주민들 불편도 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번 19번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전반적으로 대부계약이 전체적으로 대부계약 애시당초에 계약됐는 기간이 14년부터 이래 죽 있는 것도 있고 한데 1차적으로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하죠?

예, 거의 5년 단위로 합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농지도 있을 테고 주택 같은 것도 있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민들이나, 우리가 현장 다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어쩔 수 없이 대부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속에는 많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대부계약을 할 것인지 본인들이 불하를 해 달라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대부계약이 주로 나간 거는 하천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횡단해서 들어가는 부분. 하천은 우리가 목적대로 하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점용하는 거는 이렇게 점용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천부지인데 하천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시유재산의 전체 필지가 2만 4,000필지 정도 되는데 이 점용허가가 나 있는 양은 적습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하관계는 검토를 해서, 요새 또 촌에 집도 새로 많이 짓고 과거에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점용하고 있었는데 요새 도로로 넓힌다든지 집을 새로 짓고 하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도 불하를 해 주고 습니다마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지금은 우리 촌으로 올 것 같으면,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전원주택단지 한다든가 전원주택이 많이 유입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이 대부계약에 대한, 또 불하받는 이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 그리고 이 땅이 그 사람 외에 활용가치가 없다면 과감하게 불하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걸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사업에 이것 볼 것 같으면 항상 우리 모든 위원님들 다 똑같겠지만 수해, 가물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긴급으로 많이 요구를, 위원한테도 요구를 하고 행정에도 요구를 하고, 행정에다가 부탁해서 안 되면 또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많은, 갑자기 이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탁을 이번에도 많이 안 들었겠나 싶은데 이거를 긴급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좀 어떻게 대책 마련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보, 양수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 2017년 극심한 가뭄이 드니까 기존 시설들의 취수량도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거의 7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예상치 못하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는데,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고 한데 이거를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각 지역마다 갑자기 관정을 봐 달라, 뭐 해 달라 하는 게 딱 집중되는 게 그 계절마다 그렇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사전에 좀 작년, 예년 죽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미연에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저는 그 얘기예요.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돈 예비비 해놓고, 긴급하게 자꾸 그래 넣지 말고, 그 돈이라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암반관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급하니까 그러지, 급하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작정하고 이용시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 근래 들어서는 아주 소규모 2~3,000평 토지에도 이런 투자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다 구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넓은 면적, 투자대비이용가치가 높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쨌든 농업인들이 가급적 편하게 하려고, 과거 같으면 생각도 안하겠죠. 가급적 편하게 하고, 내 것처럼 활용하려고 그러고,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과거 같았으면 다 뭐 충분히 나눠가지고, 물도 나눠가 쓸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시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거든요. 자꾸 그렇다 보니까 내것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나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전에도 한번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남는 그 사토있잖아요. 이걸 농지에, 농사를 점점 안 짓잖아, 그죠? 농지에다가 매입을 한다고, 매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적인 규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과거에는 규제가 있었죠?

예, 높이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 기준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규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다보니까 그 이걸, 사토를 갖다가 처리방법이 농지에 갖다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농수로, 또 도로, 일반 그이상의 이걸 흙을 채우다 보니까 그런 농수로 내지 농로길, 또 일반 우리 국도까지도 정렴해야 된다는, 표현을, 그 이상을 하다보니까 그 흙이 농수로로 들어가고 농로에, 또 농로 높다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훼손되는 경향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재방안이 없을까요? 아마 우리 경주시내 전체 다 그럴거에요. 개발행위에, 그 지역에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런 사토들이 많다고, 또 그리고 요즘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허가가 앞으로 잘 안 나겠어요. 거기에 이제 사토들이 자꾸 나올거라고. 이런 대안을,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그,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그 2m 이상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인접한 시설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를 못하고 개인들이 막 이렇게 하면...

2m 그 재량구역을 안 벗어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걸...

재량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훼손이 된다고.

그런 부분에 접해 있는 시설들에 대한 거는 뭐 저희들하고 또 읍·면·동에 하고 해서 헌장을 잘 살펴서 그런 부분에는...

그걸 철저하게 좀 나름대로 규제를 해 주셔야 되고, 그걸 규제를 못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다시 농수로를 만들어 달라, 높여달라, 이런 요구가 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어떤 그런 투자가 되고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살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85페이지, 외동 신계리 뒷마을 영시보 용수로 정비공사에 그 변경해서 6,700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개거가 190m, 슬래브 14m, 측구수로관 93m, 이중벽관 199m 이래 돼 있는데 요거를 과장님, 구체적으로 U형개거 190m를 하면 공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U형개거는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적은 거는 이게 30,30 되어 있고요, 보통 하는 경우는 40,40, 50,50 넓은 데는 1m 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단가가 조금...

6,700이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서 대략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 될 것 같습니까?

이거 규격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공사 지금 현재 세 가지 공사잖아요. 93m, 이중벽관하고 199m 뭐 L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 세 가지로 만약에 구분한다하면 6,700에서 세 가지 구분을 하면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대략 예상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유격이 많이 하고, 요거는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 보는 거는 여기 개거가 보니까 30m 추가 됐는데 공사금 900이니까 이게 전체적인 6,700에서 이걸 나눠보면 한 2,000만 원씩 정도 나눠진다고 했을 때 900이 추가 되는 건 좀 과한 것 아닌지,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것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장기간 가뭄이 심해서 경북에 주요 댐과 저수지 이런, 저수지현황이 평년수준을 밑돌고 그래서 식수와 농업용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암반관정이나 기타 일반 소규모 관정 등, 이런 것들을 잘 또 재빨리 이렇게 보수·수리해 주시고 해서 그 나름대로 가뭄을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기상변화로 이게 물 문제 피해주고, 반복되는데, 그 우리 경주시에서는 기본 환경변화에 맞춰서 물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비법을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까?

비법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계속 가뭄이 되고 그 중간에 또 태풍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상이변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 주기가 또 빨라지고, 그 깊이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수도 문제도 좀, 상수도 하고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덕동저수지물을 외동입실지구 쪽으로 농업용수로도 쓰고 덕동에서 보문지로 내려서 보문지로 내려서 보문지 몽리가 1,000ha되는데 공급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맞물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경주시에서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는 덕동댐과 형산강 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산강 주변에서 그래도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대형저류조 같은 걸 해서 갈수기때나 심각하게 가뭄이 올 때 이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토부에서, 참 행정부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오는 밑에 남천하고 서천에 합쳐지는 부분에 8,000평 정도되는 부지를 활용해서 저류조를 만들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70억을 들여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보문지 몽리 일부에 공급을 하고 또 탑동정수장에도 공급을 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남천내 유지수로도 활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지에는 보문지는 상당히 농업용수도 있지만 관광용수로도 되고 북천내유지수로도 활용을 해야 되고, 보문지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코물센터에서 하루에 5만t씩 올리는 시설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해 가지고 그 앞으로는 보문지에 저수율을 50%에서 60% 사이는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물의 경계를 없애고 그다음에 중대형 저수지에 보조 수원 양수장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농수로라든지 이런 데서 물이 유실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줄여나가고 적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또 주민들도 호흡을 같이 해서 극복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끔 촌에도 보면 수로시설이 또 잘돼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날이 가물면 거의 다 양수기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거의 보면 날이 가물어도 양수기를 의존해 갖고 호스를 길게 깔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 농업용수 관로를 확대해서 좀 설치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에 높은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물면 물을 논에 대기도 좋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농업용수 관로를 설치했는데 거기서 예산을 좀 더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관로를 좀 매설해 주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같이 저류시설해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항상 물을 또 같은 저수지나 뭐 이런 소규모 저수지라도 최대한 물을, 강물이라도 퍼올려서 감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관로도 매설하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안강에나 기타 침수, 홍수나면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주로 현재 걱정은 올해는 그래도 큰 홍수가 없고 해서 다행인데 홍수가 났을 시 배수장, 펌프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현재나, 점검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 형산강주변에 저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형산강 주변에 다섯 군데에 유금, 오야, 호명, 사방, 국당, 오금 지구해서 다섯 군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했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치했는 거는 상시기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는 하기 어려워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항상 우수기 전에라든지, 시험가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한 선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혹시나 그 선로가 문제를 생기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복선으로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전기나 시설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뭐, 분기별 검사, 이게 왜냐하면 양수펌프장은 장기간 이래 가동을 하면, 안 해보면 찌꺼기나 뭐 이런 이물질이 끼어져 가지고, 물 채어 있으면 안 돌아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실제 가동도 한번 해 보고, 해야 만이 안 되겠나 이래서... 전에 우리 강동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가동이 안 되어가 고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거기에 철저한 이래 정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홍수시 어떤 그런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동·점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쳤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직원님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인허가 때문에 제가 이걸 건축과에 하려다가 지금 사업 첫째, 인허가 문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국공유지, 유지 무상귀속 협의의 건인데요. 이 건이 우리 충효지구에 한 1,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준공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재산권 손실이라든지, 그다음 또 우리 시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특히 구역 내에 많이 입주해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에 풀이 자라 가지고 풀도 베 달라 그러고 사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준공 전에는 이 조합에서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벌써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등도 해 주고 지금 풀도 베 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해당 지역구인데, 이것을 제가 현장도 몇 번 가 보고 특히 조합에도 몇 번 가 보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이게 준공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택지조합에서는 택지조합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우리 시는 또 뭐냐면 디자인과에서는 할 말이 다르고 회계과에서는 또 할 말이 다 달라요. 이게 얼마나 큰 건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죠?

예.

이 건이 뭐냐 하면 2004년도에 충효 택지도시개발구역을 협의하면서 우리 처음에는 충효동 1,476번지 유지 374평 이것을 귀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해서 한다고 회시를 했는데 2006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데에서는 인가할 때에는 우리 시가 무상귀속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맞죠?

인가고시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택지개발에서 갖고 있는 실시계획인가 처리입니다. 여기 보면 담당부터 해서 주사, 도시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결재가 다 나 있습니다. 결재가 다 있고요. 여기 보면 충효동, 1,233㎡, 1,400번지 있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될 내역이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분들이 준공서류를 내니까 우리 시가 ‘이것은 안 된다.’, ‘이거는 무상귀속이 안 되는 재산이다, 이제 사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분들은 지금 체비지 다 팔아먹고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요. 없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들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도부터 약 12년간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국유지재산 협의가 아마 그 당시에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고시를 하면서 무상귀속 부분을 고시함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준공시점에서 이 국공유지를 무상귀속을 우리 도시디자인과 자체에서 귀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보니까 국유재산관리부서에 있는 회계과에서 그 당시에 고시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시에 효력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쟁점인데요. 질의도 해 봤습니다. 이미 고시가 되었다면 국유재산, 무상으로 우리가 귀속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상부에 해 봤습니다. 그니까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량권으로 어떤 해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분들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국유지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무상귀속을 할 수 없느냐고, 디자인과에서는 고시가 됐기 때문에 행정의 일원화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우리가 협의로 했고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협의가 됐는 요지를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유지의 기능이 없었다, 그 당시에 유지의 기능이 아니고 타 용도로 썼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물론 국공유지가 유지가 있던 것을 무상귀속할 때는 그만큼 대체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를 합니다. 유수지를 설치를 한다든가 공공시설을 확보하면 그만큼 우리가 면적을 대비해서 무상견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회계과하고 저희들 약간 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좀 일부는 원래 준공단계가 아니고 무상양여를 했다 하더라도 조합에서도 조금 일찍부터 이걸 무상양여를 위한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준공할 때 이게 발생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발생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효조합이 지금 사실은 체비지를 거의 다 이렇게 매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이 유상으로 매입할 수 없다 하는데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거를 해결수단은 지금 충효가 초등학교 확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이 어렵다하는 그런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일반택지부지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 학교 부지를 일반택지로 쉽게 말해 변경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 분을 가지고 좀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일종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앞으로 계속 회계과하고.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그 분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전에 최양식 시장님 계실 때 대책회의를 하셨는데 대책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와 저희들이랑 대립됩니다.

아니, 그러면 시에서 일부 잘못이 인정됐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시가 되고 계획, 이것 시장, 부시장까지 도장이 다 찍혀나갔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시의 잘못이 있잖아요? 여기 공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요청에 대한 협의를 할 때 2004년도 8월달에는 이게 회계과 회람이 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이것은 일반재산이니까 매입을 해라고 회시를 했어요. 했는데 실시, 인가할 때 실제 중요한 건 실시인가입니다. 이때 중요할 때는 보면 이 공문에 보게 되면 수신자가 건설과장, 문화재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죽 있으면서 회계과가 빠져버렸어요. 회계과 협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계과에서는 공문이 안 오는데 답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허가가 나가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벌써 이안아파트도 지금 택지개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안아파트 620세대가 있고 그 안에 지금 180세대 백산도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1,000세대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얼마나 주민불편이 큽니까? 이거를 시가 같은 시내에서 회계과 딴소리, 디자인과 딴소리, 건축과 딴소리 하면 이 주민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분명하게 귀책사유가 시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하고 주택하고 잦은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은 땅값이 비싸요, 한 평당 200 올라버렸어요. 그럼 6~7억이 되어 버려요. 그때는 자기들 처음 사업할 때는 평당 아무리 안 되도 적을 것 아니에요, 60~70만 원밖에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단가로 사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무상귀속을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시간만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택지는 택지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저희들 해당지역구 의원들도 자꾸 주민들은 ‘너희 뭐 하느냐, 빨리 허가 내 달라.’ 그러니까 택지조합에다가 하니까 택지조합 놔두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민원은 또 저희들 시의원들한테 다 옵니다. 가로등 세워 달라, 어둡다, 풀 베 달라, 애들 놀이시설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전에 볼 때는 시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공문이 나갔는데 무상귀속해도 된다고 해놓고 분명히 공문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시가 책임회피를 한다. 이런 공문에 대해 가지고 회계과 다르고 도시디자인과 다르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만 잘못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재판하든지 말든지 행정심판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놔버리면 얼마나 이 많은 시민들이 피해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극단의 대책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같습니다. 회계과나 저희들이나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의 문제를, 해결책을 조합하고 같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대로 감정평가도 법상의 현 시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무상귀속 협의할 인가단계에 아마 감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해서 그 재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서.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회계법상 그게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제가 아는 법령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조합이나 조합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조속하게 이것 준공허가가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6대 민선 때 대책회의까지 하셨다는데 아직까지 이런 어떤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이 감사 때, 사실 감사내용에 없는 겁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신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선 박수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7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이죠? 이게 2018년 도시재생공모니까 작년도에 용역비를 1,970만 원을 드려서 준 데가, 수의계약으로 했는 데가 협동조합오픈업입니다, 그죠?

예.

그 협동조합오픈업이라는 데가 우선 제가 들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가 어떤 데입니까?

잠시만요. 157쪽 부분입니까?

예, 157쪽에.

협동조합오픈업은 자기들이 설치한 하나의 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소재가 경주예요?

예.

경주 소재고 여기에 대표자, 그러니까 조합대표자 누구인가요?

지금은 아마 한동훈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금 선정되셨는데, 올해는 여기에 이번에도 협동조합오픈업에 용역사업을 줬습니까?

전년도에는 씨티이안이라는 용역업체를 줘서.

아, 전년도에?

예, 2017년도에.

올해는 여기 줬습니까?

올해는 경주 지역에 있는.

수의계약한, 선정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미승인된 사유가 용역이 주민들 접촉 부분이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예. 그래서 지역업체를 선정한다면 주민들하고 밀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재생은 또 주민주도형이 점수가 높습니다.

제가 2017년도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공모했는 사업내용을 제가 다 봤고 올해에 공모한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그때도 과장님실에서 제가 방에서 말씀드릴 때 작년 것과 올해 것 별반 다를 게 별로 없네요,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별반 다를 것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은 씨티이안이라는 데서 했고 그때는 금액이 좀 약했죠?

그때는 1,900만 원, 올해도 1,900만 원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용역업체에서 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유사하게 나올까요?

사업성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성격은 제가 아는데, 전년도에도 위치와 그지요, 황오동, 성건동, 그걸 이렇게, 혹시 과장님이 위치선정이나 이런 걸 갖다가 팁을 줬습니까?

아니요, 사업구역을 저희들이 이미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도시 재생전략 기본계획수립할 때 재생구역을 의회라든가 도과적인 절차를, 행정철차를 이행을 해서 어느 구역을 할 것인가를 당시에 구역결정을 받았고요.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다르다면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가로환경사업을 좀 많이 위주로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당시는 빈 점포나 이런 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나 매입차, 임대라든가 매입에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전년도할 때는. 점수가 그 당시에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빈점포하고 상가임대를, 동의를 서로, 의향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전년도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뉴딜 도심재생개발사업은 관이 주도 하는 게 아니고 민이 주도를 해야 점수를 많이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년도에 용역과, 용역내용과 요번에 냈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면 어떤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좀 해 줬는 건지, 아니냐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한동운씨가 주도한 협동조합 오픈업, 여기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어느 모씨한테, 그 용역비의 20%를 줄 테니까 준비를 한번 해 보라, 이런 이야기, 희한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 아주 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있잖아요. 그 실력을 좀 보고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경주에서 나름 이런 쪽에 도심재생에 대한 어떤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먼저 사전에 이래 한번 뭐라 해야 돼노, 공청회 비슷한 거라도 한번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우려되는 부분 한개가 앞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250억 원이라는 돈이,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그 이게 선정된 기준이 물론 사업내용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도 저는 포함이 됐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용역사업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는 걸 갖다가 작년은 안 되고 올해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하여튼 그런거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시민들하고 좀 더 많은 접촉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특정인을 아까 전에 이야기해서 죄송한 마음이 좀 듭니다. 드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 사회단체에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이 좀 이래 공정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시민단체 쪽에서 이상한 말이 안 나오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철저해서 지금 지적사항이라는데, 지금 현재 추진내용을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연번 113인데요, 166페이지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용이하실 것입니다. 167페이지 보면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PF대출이 심사가,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완료 되어서 한국산업은행 500억, 군인공제회 400억 등 1,950억원의, 전체 대출금액은 PF가 이루어 졌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뒤에 보시면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착수와 하반기에는 수용재결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는데, 167페이지 보시면 현재 소유권 확보가 협의매수가 저희들이 58%가 완료 돼가 소유권이전이 됐습니다. 국공유지가 13%가 지금 유상내지는 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소불명 등 토지보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저희들이 8월달에, 올 8월달에 재결신청이 돼서 재결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은 저희들이 100%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문화재 시굴이 30%정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요 문화재는 지금 현재 돌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중요한 문화재가 없다 하더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동발굴을 시행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 한 맞춰서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공사가 착공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KTX 진입 이래 해 보면, 거기가 우리 경주의 관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과정이라든가 도로형태를 보면, 뭔가 안 맞게 지금 돼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계획자체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경주대에서 바로 일직선으로 넘어가는 걸로 돼가 있었죠?

그거는 지방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시지역 외 지역이다보니까, 지방도가 우리 KTX까지, 당초에는 계획이 광명으로 가는 도로가 불량합니다, 현재 광명 들어 가는 도로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하고 도로과 협의해서 광명에서 바로 KTX 지나가는 지방도로 4차선, 현곡처럼 지방도로 4차선 확장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현재 들어가면 좀 둘러서 가는데, 앞으로는 광명에서 바로 직선화되면 고속도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고속도로박스를 넓혀놨습니다, 4차선확보를 넓혀놨기 때문에. 아마 개발사업이 당초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진행이라던가 효율성이 높지 않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가 보면 개발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도로가 지금 중간으로 관통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 산속으로 한쪽으로 붙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관통을 하다보니까, 양쪽이 분리되다 보니까 거기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역세권이, 보시면 고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천도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금 고천에 이미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현재 KTX역사옆에 보면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이 있는데, 그 도로를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이쪽 서쪽편에는 공동주택부지나 단독주택 들어가고요. 이쪽 오른쪽에 우리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쪽에는 일반상업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는 아마 그렇게 구분을 시켜 놨기 때문에, 도로가 중간에 이렇게 통과된다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는 저희들이 큰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보면 아파트 고도제한에 대해서, 우리 도시가스, 해 놨는 걸 보면 45m가 지금 최고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경주는 1975년도에 시가지라든가 경주의 역사성, 정체성을 위해서 상당히 고도가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에 또는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이제 동천은 우방아파트가 12층에 되어 있고요. 충효가 이제 5층 또는 15층까지, 그리고 불국권이 5층 이하, 신택지는 7층 이하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들은 저희들이 조금 고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용강, 황성, 현곡, 특히 영세권, 이런 지역들은 경주에 도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고도를 제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도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들어오는 관문에 너무 25층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측면에서 볼 때는 아파트공급이 돼야 주거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층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즘 또 아파트가 다 고층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도시관리계획이 물론 좀, 일부가 보시는 쪽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외곽지의 고도는 그렇게 현재처럼 제한하지 아니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않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불국사, 주차장 밑에 이번에 그 두산 위브입니까?

맞습니다.

거기 13층이죠?

12층에서 저지대는 1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아니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해서 고도 제한을 하고 있다가 왜 거기만 특별나게 이번에 그렇게 인·허가가 나갔는지, 그 부분에 굉장히 궁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에 아마 3자가 경주시, 한수원, 시의회가, 3자가 경주의 한수원 유치에 따른 사택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고민 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불국권에 500세대, 동천에 200세대, 나머지 그거는 용강, 황성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사업은, 그러니까 한수원 사택부지를 결정했는, 그런 정책적인 정책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동천동은 지금 보전녹지입니다. 보전녹지에 사택을 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거지역변경할 때 층수에 대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층, 3층 이하로 일단 전원주택형으로 짓는 걸로 해서 주거지역 바꾸는 걸로 도에 저희들이 심사 받아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잘 아시지만 불국사 신택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국사, 주차장을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했는데 시대적인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주차장의 역할을 다 옳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시 상대로 손배를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사님 직접 현장도 다녀가시고 이래 가지고, 여기는 주차장 역할이 안 된다, 아시지만 거기서 걸어올라가면 약간 경사도 있고 해서, 우에 주차장이 어떤 이용객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래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차장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를,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법에서 가치판단을 하다보니까 어떤 이제 차액에 대해서, 용도적인 자연농지에서 상업지역 가면 그 차액부분을 이제 원고와 피고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지역해 주면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그거를 손배로 보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상업지역 변경된 동기고요. 상업지역을 변경할 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한수원 사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로 할 때 층수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를 그당시에 법원에서 우리가, 경주시 주장을 했습니다. 우에 이제 고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고도에 필요하다하니까, 법원에는 이 사업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을 미리 층수를 정하면 또 사회권, 민자를 했는 사람한테 또 제약이 되니까 어떤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층수를 정하자, 이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동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존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토지가 이제 공매가 나와서 기존사업자가 공매로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현재 아마 사업 시행하는 분들이 공매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아파트를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경주시에 건축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밑에 호텔 안에 있습니다. 그게 7층입니다. 7층 한옥 위에 상단 부분을 아마 스카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그게 현재는 그것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카이 라인을 어디를 정했느냐를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제일 밑에 호텔이 7층 거기 상단부에 스카이 라인을 아마 가지고, 주안점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입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온천지구 관련해서 그것도 이번에 해지되는 거죠?

예, 경주 구정 온천은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합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청문회라든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고 유원지 폐지는 됐습니다. 올 6월달에 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받았고요. 현재는 유원지가 아니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언제 되는 겁니까, 실시되는 시기는? 지금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민원 발급 받으면 온천유원지는 지금 현재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자연녹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보존녹지로 나오는 것 같던데, 자연녹지가 맞습니까?

아니요, 자연녹지는 아니고 현재 보존녹지로 일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원지를 하기 위해서 자원녹지로 당시에 변경을 했고요. 유원지를 폐지하면 당초 용도지로 변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민으로 봐서 유원지만 폐지하면 자연녹지로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용이한데 그게 보존녹지로 들어가 버리면 지금까지의 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를 받고 있다가 또 똑같은 어떤 사항이 되는 거니까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면서 유원지만 폐지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사회권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의무는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보문관광단지도 사실은 상단부에 축소를 하면서 보존녹지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보면 문화재 1구역입니다, 약 70%가요. 그래서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두 번째는 여기가 구릉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산악입니다. 그 당시에 온천유원지개발 계획이 너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훼손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문화청에서 계속 8차례나 부결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면 저희들이 자연녹지성격보다는 보존녹지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형평에도 맞습니다. 형평에, 그 주변이 다 보존녹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존녹지로 입안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번 5번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국대학교 확장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것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148쪽 민사소송.

현재 동국대학교는 정문에서 펜스 쳐 놨는 게 현재 동국대학교 쪽 부지입니다. 그 면적이 약 56만㎡고요. 도로로 해서 남편에 농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동국대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장을 했습니다.

학교부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 측에서 지금 학생 수도 그렇고 매입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은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약 50%는 매입을 했습니다. 확정부지 면적이 2만 6,000㎡인데 지금 저희들이 매수했는 걸 확인해 보면 약 50% 매입을 했습니다. 1만 3,000㎡.

농지를?

예, 그리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분들이 좀 협의 단가를 너무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협의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이 소송 건은 이 사람이 부당하다, 왜 사유지를 동의도 안 받고 확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도시개발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쳤다는 이런 건데 일단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향후 2만 6,000㎡를 다 사들일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지지주들하고 협의가 단가 문제에 대하여, 그 지주들은 학교 측에서 매입 의사가 빨리 없다고 이걸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해서 풀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죠?

예,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좀 급한 일이 없으니까 사는 데 미온적인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 세월이 꽤 오래 지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2003년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20년 넘어가면서 계속 이것 매입도 안 하고 또 그 지주들은 학교부지로 묶여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도 못하고 사유권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 일대 좌우간 사유지 석장동 쪽에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도 땅값에 대한 어떻게 매입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해결책이 학교 측하고 어떻게 협의하면 됩니까?

저희들은 학교 측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조속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매입이 협의가 되는 토지는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점을 정해 놓고 지금 우리 사유지 지금 안 그래도 165쪽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이게 사유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건 됐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에 대한 시의 매입 의지라든가 재원 마련 이런 데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시, 지금 일반 예산 가지고 힘들면 지방채방 발행도 가능하다고 보죠? 급한 거는 사들여야, 땅값은 계속 오르고 이것 놔놓으면 계속 우리는 사유권 침해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같습니다. 조례에는 순수잉여금의 10~15%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매년 10억밖에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땅값, 지가상승률도 못 따라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보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기반, 황성공원 우리가 직접적인 시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법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계속 연차별로 투입하는 걸로.

그거는 도시공원에 관한 거고 장기미집행도로는 그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장기미집행 맞습니다. 장기미집행은 하여튼 지방채는 전국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20년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몰제는 1999년도에 대법원 헌법불합치 판결은 도시공원에 준해서 난 거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까지 일몰제 적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2000년 7월 1일 헌법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 7월 1일 되면 모든 도시계획은 20년 이상 됐는 것은 다 일몰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 아까 우리 서호대 위원님 이야기 하신 학교부지 건, 이것 그러면 일몰제가 포함되는 겁니까?

예, 학교도 일단 일몰제로 시행이 됩니다.

되는 겁니까?

예, 대상이 됩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

아니요, 잠깐만요. 질문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165쪽에 과장님, 이 금액을 한번 보세요.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1조 1,4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이걸 어떤 실시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합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게 되면 우리가 대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면 5년인가,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유예기간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에 한해서 5년간 유예기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도시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따로 되어 있고 실시 기간은 국토계획, 이거는 법률에 적용받기 때문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법도 큰 법률테두리는 그걸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은 되는데 자기 법률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법률의 적용은.

그러면 일몰제 시행이 실시계획 인가 세워놓고 실시계획 인가 세워버리면 그거는 실시계획 인가의 기한도 안 정해지면 또 다시 대법원 판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20년 일몰제 시행을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서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그 일몰제 전에 세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실시계획 인가를 세워 놓고 실시계획 인가의 기간도 없이 해버리면 이거는 사유권 침해하는, 이렇게 치면 마찬가지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체 다를 도시계획도로를 다 인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교통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주요 간선도로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직접적인 살아가는 데 아마 재산권 피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 주식회사 사장 임기는 언제였습니까?

2대가 11년부터 14년까지고 3대가 14~17년 3년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11월 26일 임기가 만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추천한 자나 공모한 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천이 안 되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승인될 때까지 현 대표이사가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새로 재신임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재신임은 아마 현재 집행부가 새로 공고를 한다든가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고도에 대한 질문이 누군가 있었는데 지금 도심지역의 고도 완화는 다시 완화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일정은, 앞으로 향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번 주에 12층 정도로 저희들이 고도를.

36m?

예, 일부 해제하는 것... 합해서 12층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입안을 잡아서 공람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결과.

주민공람을 마쳤습니까?

예, 고도 부분 이 외에 공람이 한 300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아마 재공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저번에 비교해 보면 공람을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람을 거치면 앞으로 시의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부서 협의회를 거쳐서 도에 올라가서.

4~5년 전에 고도완화 추진을 했을 때 그 때는 공람했을 때 의견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300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고도가 아니고 전체. 고도 부분은 공람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진행이 올해, 내년 이렇게 잡으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일단 결정은 내년 12월 목표로 잡고 있고요. 도에는 올 연말에 올려서, 도하고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하거든요, 중앙부처는요. 그래서 도에서 중앙부처 협의할 수 있는 문화재청에 아마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아마 지역주민회라든가 외부적인 환경을 조금 저희들이 같이 동참해서 다시 목소리를 낼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아까부터 지적은 모든 시설이 노후 되어서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재개발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 고도가 해제가 안 되니까, 물론 도심경관으로 따지면 좀 문화재청이나 다른 데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도만 무작정 높이는 게 좋지 않다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당장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절실한 거니까 좀 관심 있게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문화재청하고 또 한번 관건이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들도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수광 위원이 불국사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서호대 위원님께서도, 제가 질문들은 하는 요지들을 몇 개 답변을 받았고요. 그 온천유원지 여기에 해제부분에 지금 보존녹지로 원상복구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지역은 실제로 세월호, 메르스, 지진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정로죠? 보정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추진경위도 굉장히 미약하고 그리고 문화재 때문에 일제히, 그 지역이 문화재지역이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보존녹지로 갔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그 지역은 약해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불국동과 보문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이거든요. 문화재 때문에 혜택을, 제재를 받는데다가 보존녹지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경쟁력은 굉장히 약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은 좀 검토해주시고, 물론 입장이 있겠죠. 비율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그리고 지금 기존에 온천 유원지에 세금 냈는, 지가가 높아가지고 공시지가가 높아서 세금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토지주인의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에 민원이 생겼던 하동 181-1번지에 대해서 이제 민원 끝났습니까, 이거요?

예, 민원이...

종료됐습니까?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황오동 1-1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폐지여부와 거기 외동 한칸 밑에 외동 도시계획에 대한 반대 및 폐지 진정이 2건이 들어 왔는데 처리결과는 보면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존치하는 것으로 반영했는데,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존치하는 걸로 반영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물었습니까?

저희들이 폐지할 때는 재산권에 재산권 직접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게 주민들 의견을 외동 거는 요번에 농어촌중심화사업에 이 부지가 들어갑니까?

제가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구역을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도로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이게 사실 항상 문제가 지금 계속 되어 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아마 요번에 외동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근처거든요. 농촌주민화사업 그 바로 근처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해 주는 게 맞거든요. 포함됐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예산여부하고 그리고 2020년도 7월 1일날 일몰제가 되어 버리면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이, 예산이 책정됐을 때 합니다.

그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하잖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그러면 장기미집행도로는 폐지로써 그냥 놔둡니까?

놔두고 시가 필요 개설시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20년 마다 우리가 도시계획 그거를 하잖아요. 다시 모든 부문에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잖아, 그죠?

예.

의미는 놔두더라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고질적인 부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국사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도로, 이런 도로들은 사실은 속에 있는 걸 해결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좀 입안해 주시고 해결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3페이지 보면 진정사건에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경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규정 완화를 요구했는데, 완화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로 이격기준들이 경주가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례 재정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현재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은 좀 현재 그대로 가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m 입니까?

잠시만요. 통상적으로 도로로부터 300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라 하는 거는 국도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정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지방도로, 이런 것들입니다.

농어촌도로 같으면 폭이 2차선까지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설된 2차선, 또는 1차선 개설된 걸로 말합니다.

거기서 300m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주시와 우리 북경주 혁신위원회와 협의체, 협의사항에서, 하여튼 검토사항에 보면 근계리 일반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전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전반적으로 경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럼 이걸 근계리 공업지역을, 여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지금 신청하신...

예, 입안해 가지고 공람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래 신청을 했습니까?

입안이 되어서 그렇게 주거지역으로 하는 걸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 두류일원 공업지역이 현황을 보면요. 풍산금속 부지를 제외하고 104만 8,710헤리 약 31만 7,200평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공장부지가 들어 온 건, 입주된 건 25%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잔여부지는 현재 국공유지 합해서 약 76%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거의 다가 공업체는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일반 공해 유발하지 않는 일반유해업체는 들어오는 걸 꺼려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연과 여러 가지 냄새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땅을 가진 분들은 일단 뭐 어떤 유해업체거나 말거나 사자하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땅을 파는 그런 예도 있고 그러 는데, 앞으로 76%나 남은 이, 일반공업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이래 폐기물업체가 되도록이면 안 들어오고 진짜 유해업체가 들어올 수, 그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안강은 그런 두류공단에 환경적인 오염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주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법령의 문제입니다. 거기 일반공업지역이다보니까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가도 폐기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재량권으로서 이제 지위를 행정재량권으로 우리가 발동을 해 가지고 제한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시가 어떤 방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행정내부적으로라도 어떤 약속이 되어서 거기에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은 그런 환경유발하는 유해시설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장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판단됩니다. 안 그러면 일반공업지역을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녹지지역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재산권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많은 공업지역부지가 남았으니까 이게 뭐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이 업체가 들어오면 참, 우리 시에서는 허가 안 해 주는 것도 한 번 두 번 이지, 자꾸 안 해 주고, 정당한 사유에 안 해 주고 이러면 행정소송 들어오고. 또 민원,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좀 바꾸던지 그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쳤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8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내용에 보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금장지역에 2,000세대라 했는데 이게 금장하구 지역에 2,67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동국대, 금장방면의 교통대란 발생이 예상되므로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했는데 조치내용에 대해 가지고 보면 지금 유림대교 기본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이것.

기본 및 실시설계는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위치는 바로 유림대교, 그러니까 용강삼거리 쪽에서 서천 쪽으로 오는 통과돼 있는 그 지역에 유림대교에 근접해서, 유림철교에 근접한.

이 위치는 확정이 된 겁니까?

위치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번 간담회나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 겁니까?

그런데 기본설계를 한 이유가 위치 선정이라든지 B/C값이라든지 어떤 타당성에 따른 가장 적합한 비율을 찾고자 기본설계까지.

그 위치가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철도 이설이 2020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인데 이 교량이 이렇게 위치상으로 봤을 때 철도하고 거의 근접한다고 보는데 이설이 늦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선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책사업이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철은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합니다.

그럼 유림대교가 그렇게 지금 실시용역설계가 2년 줬잖아요. 다리 용역이 2년씩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경주시가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우선 시작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기본설계의 어떤 그런 교통수요 예측이라든지 노선 검토, 설계자문위원회 어떤 기능적인 설계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걸립니다마는 기본설계에 따른 그런 교량공법의 선정이라든지 교차로 계획안의 수립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간의 용역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절대 공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봐서 현곡의 교통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몇 년 전부터 벌써 이야기가 많이 대두 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천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으로 서면 면장할 때 그리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정체에 대한 사항은 피부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경주시가 5억, 2017년도에 10억, 그럼 15억 갖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당연하게 그러면 2017년도에 용역설계가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1년이 또 늦어서 이월을 해서 2018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월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용역비가 당초예산 하는 게 아니고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반영된 거라서 이월이 되어서 올 1월에 착공된 사항입니다.

그럼 유림대교라 하면 지금 현재 그 쪽 지역에 교통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칭 유림대교가 건설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분산의 효과는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가칭 유림대교뿐만 아니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7건에 대한 단기적인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으로 그 7건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교량 부분만 설계된다고 해서 분산의 효과는 적으나 그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전체 7건 중에 우리 조수도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조수는 없는 부분도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칭 유림대교를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장사거리에서 동국대간 50억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부분은 전액이 금장교사거리에서 동대교까지 600m에 대해서 50억 전액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올해 보상과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이거는 2020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구~충효 간 군도 확장에 대해서도 2km의 45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현재까지 2017년도에 15억으로 보상을 추진해 왔고 올해도 25억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착공해서 이것 역시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고, 문고~야척간 도시계획도로 1.9km에 대해서 62억 원의 전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마는 여태까지 22억을 투입을 했고 올해 8억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계획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수~효현간에 대한 전체 6.5km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질 없이 확보해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동국대~야척IC간 도로를 전체 4.1km에 대해서 389억에 대한 대형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2017년까지 화랑마을까지 109억이 투입되어서 향후 280억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그리고 아까 금장사거리~동국대까지 600m 하고 나면 동대~흥무로까지 600m 되어서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2020년 동대교까지 완료가 되면 연결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현곡면 금장 일대 교통소통은 어느 정도 불편 없이 통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연적으로 올해 추경 때 금장교 우회차로, 현재 기존 금장교를 언더패스하는 그 5m 폭으로 7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높이는 3.5m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으로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토지점용, 하천점용 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여태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구두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추석 전에 이 설계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점용허가가 득하게 되면 올 연말쯤 이 부분도 공사가 착공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충효 구간에 2.9km에 62억해서 20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구간이 보면 상구~구평간 도로는 2020년까지고 이걸 확인해 보시면 이건 2022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한 쪽이 다 돼도 2년 동안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마을에서 충효 거쳐서 빠지는 그 위에 보면 결과적으로 화랑마을이 준공되면서 KTX에서 진입할 때 들려서 오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계획이 된 것 같은데 토지보상을 한 10년, 8년 전에 토지보상을 하고 지금까지 덮어뒀거든요. 덮어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도 실제 우리가 도로과의 어떤 많은 도로개설이 필요로 한데, 물론 이 부분도 시급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도로과장으로서, 도로의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대형사업이고, 그리고 실제 투자대비 어떤 효율성이나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조금 다른 것보다는 중기적으로 가도 교통소통에는, 전체 전반적인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림대교 부분에 우리 폐철도 있죠?

예.

폐철도 그것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폐철도 부분에 대한 거는 사용문제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교량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우리 시가 판단해서 사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폐철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다리를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지금 유림대교를 놓는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용역설계가 위치를 안 정했는 것 같으면 그 위치가 지금보면 현진 에버빌에서 가는 그 방향에 보면 길이는 좀 길더라도 거기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폐철도가 되고 나면 그것도 또 활용방안이 안 나오겠나 싶은 이런 생각도 있습디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나 그 부분은 애초에도 도시계획상에도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생태1급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환경적인 어떤 측면에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코스트(영어:비용)비라든지 효율적인 면으로는 지금 현재 위치보다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위치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용역설계를 지금 2년 줬잖아요. 2년 줬는 거를 최대한 당긴다고 보면 한 몇 개월 정도 당길 수 있습니까?

최대한 일단 실시설계하는 기간은 얼마 소요되지 않지만 아까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의 어떤 절차를 단축을 해서, 최대한 단축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보면 2022년까지 유림대교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상 그렇습니다.

계획상 그런 데 계획상,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설계부터 당겨야 된 단말입니다, 그죠?

예,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통문제 확실하게 이쪽 지역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올해 또 지적을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1쪽이고요, 자전거 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회계과에 자료를 찾다보니까, 우리가 실시설계 변경을 하면서 형산강 상생로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에서 1,200만 원이 오히려 계약금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형산강 상생로드 자전거 도로는 사업비가 28억이었어요. 28억인데 지금 또 예산서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보면 23억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8억에서 23억으로 줄었다, 5억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거는 시비 50%, 도비 50% 공사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도비가 안 된 겁니까, 시비가 안 된 겁니까?

도비, 시비, 전체사업비는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 원가심사받으면서 사업량이 좀 들었고요. 당초에 용역비가 가미된 상황은 우리가 사업량을 5km로 계획을 해서 추정사업비를 우리 실제 설계할 때는 전체 추정공사비로 요율을 곱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24억 6,000만 원을 추정설계하였으나 실제 원가심가나 하면서 전체 산출공사비가 18억 7,600만 원 되면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자동적으로 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는,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에요. 20억 5,000만 원인데, 실제 그러면 이 형산강 상생로드 조성공사가 안강읍하고 강동에 이렇게 되는 건인데 그러면 이것 공사가 옳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강구간하고 강동구간이 두 개 구간인데, 작년 말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돼 있다고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도 저거할 때, 이제 원가심가할 때 잘못됐다해서 감해진 사업비가 축소됐다, 이겁니까?

잘못됐다보다도 어떤 계획노선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문무대왕 바이크로드 조성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발전소 특별회계 가지고, 37억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외 사업...

그런데 지금 일차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불로 삼거리에서 덕동교까지는 3.6km는 지금 완공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구간들은 지금 뭐 문무대왕릉까지 33.5km가 남았는데요. 지금 이 구간은 실제적으로 광관객들이 이용만 하게 되면 정말 괜찮은 자전거 도로인데, 특히 또 단풍철 되면 정말 좋은데 거든요. 좋은덴데, 지금 그 토함산터널준공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고통량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이 구간은, 보불로에서 덕동교까지는 아주 급커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이런 안전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고 좀 고려를 많이 했나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안전 부분이, 안전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의 어떤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야간에, 그 다음에 어떤 주간이라든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준공을 했습니까?

앞으로도 할 때에 시부걸에서 또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에...

어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저녁에도 탈 수 있으니까 야간 어떤 분리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곳이 경주박물관 앞 자전거도로인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박물관까지 인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데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는 3억 5,000으로 되어 있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다른 경주박물관 앞 자전거, 이거는 연결선확보를 위한 그 자전거도로인데, 3억 5,000은 자료 나온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찌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주박물관구간은 2.3km밖에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도로입니다. 도로고, 사실 산림환경연구원이 그 실제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 경주서도 손가락이나 들어갈 거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런 예산이 5억인지 3억 5,000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틀리니까. 이거는 지금 문화재형상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문제점 때문에 예산이 이것 될까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2.3km에 대한 담비한 5억으로 추정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문화재 시 발굴이라든지 여기 따라서는 사업비는 유동적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3km에 대한 담비로는 한 5억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사업비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전체로 보니까요. 한 214km정도의 자전거도로를 닦는데, 지금 거의 뭐 80%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80%.

한 정도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자전거도로는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마는 활용에 있어서는, 조금 이용률이,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전혀 부족하고, 그래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인구 어떤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자전거도로를 적게 이용하는, 그런 측면때문에 아마...

자전거도로가 뭐 특히 다른 지자체에 잘돼있는 곳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미진한 부분, 우리 시민들이 정말 관객들이나 시민들 이용하는데 정말 불편함 없도록 하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보충질의를 할게요.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많이 느끼고 왔는데, 이거 문무왕릉 바이크로조성이, 조성공사에 뭐 지금 완벽하게 됐다 라는 어떤 표현을 듣다보니까 제가 안 물어보고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가 보셨습니까?

자전거 타고는 사실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차타고는 가보셨습니까?

예.

오늘 오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다행히 오늘 제초작업을 하는데 자전거 타는 좋은 계절이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가로수 있잖습니까? 위에 나무는 제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곰곰히 느낀 게, 자전거 타고 가까이 있으면 얼굴을 때릴 정도의 가로수가 그냥 남아있어요. 과연 그게 우리 자전거도로로서 그게 합당한지, 누가 그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겠으며 계속 또 이제 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지금 남아있다 말입니다.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곰곰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하는데, 과연 진짜 이게 이 나름대로의 이런 막대한 돈을 넣어가지고 문무왕릉까지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경주 감포가는 어떤 신, 아까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말씀처럼...

과장님, 그런데요, 답변도 이미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자전거도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해 놓은, 제초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 현장에 차를 타고 가보세요. 과연 그리로 자전거 타고 가질 길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연장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경주 시민이라고 보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직접 한번 가보세요. 과연 이게 이 계속사업으로 문무왕릉까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1년에 관광객 몇 명 우리 경주 시민이 몇 명이나 자전거타고 그리로 관광하며, 단풍구경을 하며, 실질적인 어떤 그런 행위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 정권에서 자전거도로에 어떤 논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효성 없는 이런 이 사업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사실 친환경 어떤 에너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건강의, 요즘 먹고 사는 문제점에는 옛날 보다 좋은 상향이 됐기 때문에 레저활동이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어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레저, 어떤 이 코스개발차원으로 그쪽 노선에 대해서는...

과장님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당초 어떤 계획에서, 그 기존틀에서 벗어날 필요성도 있죠.

위원님, 부도로.

부도론데, 실효성 없는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도로 지금 내는 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걸 아닌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이 앞에도 우리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이, 제2동궁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필요성 없는, 일반가정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필요성 없는 어떤 그런 차를 누가 준다고 해서 갖다 놓을 것 같으면, 내가 필요 없는 차는 계속 세워 놓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관리해야 하고 그래 되는 거나 똑같은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제초작업을 하고 언제 또 제초작업을 하며, 자전거도로 관리를 언제 할 겁니까? 그럼 어차피 자전거를 타고 못 가는 걸 그래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예, 검토...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에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잘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부분은 전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없으나 이월이 명시와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은 사실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진척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뭐가 문제냐 하면 보상팀이 따로 있으면 그 업무만 전담하면 되는데 이걸 전담을 안 하고 내가 1년 있다가 바뀌어 버린단 말입니다. 1년 6개월 바뀌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전화통화내용 기록만 있으면 다음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된다 싶어서 전화를 하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보면 현실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전화를 딱 하면 “임마, 너희 그래 갖고 전화, 보상 받을려고 하나?”벌써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화 받는 순간에 ‘어쭈, 내가 끝까지 받나 안 받나.’ 이런 문제들로 내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몇 군데 짚어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전담팀을 1명이든 2명이든 두는 것 같으면 그분들은 그 업무만 계속 보면 일이 굉장히 일하는 데도 편리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연관해서 보상전문팀이 하나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해 갖고 협의,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빨리 사업이 진행될 걸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팀 하나 상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과에도 1명이 보상은 집중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사업들은,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그 과가 보상과가 있고 그다음에 인가, 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 가는 전담팀과 그다음에 순수 보상하는 전담팀, 그리고 감독만하는 전담팀이 분류가 되어서 파트별로 절차가 그때 그때 이행되면서 수용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 시군의 현실은 한 사람이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 치는, 그러니까 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민원 해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팀은 어떤 우리 전체 정원의 어떤 저게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한 팀별로 보상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사업부서가 거의 다 모였으니까 사업부서에서 팀을 한 2명 정도라도 두면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데는 보탬이 될 겁니다. 그게 됨으로 해 갖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있는데도 우리가 사용 못하는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어버리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보상협의라 하는 거는 그 분들하고 만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협의가 되는데 한 번에 딱 끊긴단 말입니다, 전화를 딱 끊어버리거든요. 다음에 또 전화하면 그 사람은 욕부터 나가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더 합니다, 바로 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밤샘을 하더라도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야간운전 하다보면 우천 시에 요즘 같이 소나기가 좀 많이 올 때 보면 경주에 차선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차선에서 페인트는 일반페인트와 달리 작은 유리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 표면의 차선에 대한 반사되는, 반사광에 대한 그런 규칙이나 규약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규칙이나 규약에는 없는데 차선은 구분되는 일반차선은 융착식의 유리알처럼 반사가 되도록 그런 재료를 쓰는데, 그런 건 노후화로 인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긴급보수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확보해서 차선 문제는 도색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경찰청에서 2014년도에 규정을 통합해 가지고 흰색 선은 240밀리칸델라(mcd) 노란색은 150밀리칸델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제가 계속 관심을 갖다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달에 차선도색품질관리위에 차선반사율측정 장비를 구입했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 장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비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12개의, 야간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제일 큰 문제가 누구나 다 겪는 거고, 특히 나이가 40, 50세 넘어가면 도로에 더 안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경주 같은 경우도 차선도색품질관리를 위한 반사율측정장비를 구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예, 구입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측정을 해서 떨지는 부분은 그때 그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긴급보수비를 실제 많이 올리면 항상 까여버리는데, 까인다기보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로공사할 때 서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는 던 일인데 계약 당시에는 5등급인 최상급으로 쓴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공할 때는 제1등급 써 가지고 제일 하품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도색광이 그렇기 때문에 금방처럼 기준치수에 못 맞춰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인터넷에도 뉴스에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제공을 위해서 도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최적의 통행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품을 쓰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한테 아니면 부탁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토목직에 계시는 분들이 또 어느 과를 가든, 지금 우리 경주가 전에는 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 영천과 더불어서 이게 요새, 옛날에는 대구가 덥다고 했는데 가장 더운 도시로 우리 경주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물론 서천만 지금 강이 흐르고 나머지 북천과 남천 같은, 거기 건천입니다. 북천과 건천이고 녹지가 생각보다 적고요. 특히 황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옥촌에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아직까지 식목도 좀 덜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도로하고 인도블록입니다. 이것을 서울도 보면 이걸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지지난해에 싱가폴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실제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재를 인도라든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제품을 써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싱가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도가 가까운 더운 지방인데도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녹지대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서울시도 보면 요즘 여름이 되면 도시에 열섬현상이 일어나요. 완전히 쪄죽는 거예요. 열섬현상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이 인도블록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경주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도블록은 시멘트 인도, 인도로킹입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점토바닥재, 친환경 점토바닥을 시험분석을 했어요. 여섯 번 온도계측을 한 결과, 여름입니다. 이 점토바닥재는 온도가 31.4도까지 올라갑니다. 시멘트 인도블록은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45.2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름 되면 정말 뜨거운 햇볕에 정말 달걀이 익을 정도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보도, 공원 등 폭염 및 열대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표면온도저감 효과가 탁월한 점토바닥벽돌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서울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같이, 우리 경주 같이 시멘트 인도로킹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 선진국 가보면, 일본만 가더라도 우리 같이 시멘트 인도로킹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더라도 기능성이라든지 쾌적성이라 든지 강도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색상, 색채라든지 친환경성을 보게 되면 점토블록하고 벽돌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멘트 인도로킹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나고 단지 가격 면에서 아직까지 친환경이 비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체지수가 이 시멘트 인도로킹은 훨씬 빨라요. 탈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는 많은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이라든지, 특히 우리 경주가 정말 우리나라 제1의 관광도시고 많은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찾는데 우리가 미래를 보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지금 소백산 입구에 풍계읍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읍에도 가면 요새 깔고 있는, 설치하고 있는 인도블록은 전부 다 친환경 점토벽돌을 다 깔아요.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까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경주는 보면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대릉원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면 거의 다가 아직까지 전부 다 시멘 인도로킹을 깔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실제 모든 면으로 기능성에 있어서 기존의 인도로킹보다는 쾌적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교체주기가 인도로킹보다 좋은 데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가 한 3배 정도 비쌈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예산반영도 어렵고 해서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경주에 맞는, 그리고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화 하면서 친환경 보도블록을 앞으로 신설도로나 교체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 우리 경주에 맞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친환경 제품은 공장에 의뢰를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보도블록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것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인도로킹하고 지금 인도블록 까는 거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시민들이 이런 볼만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보도블록 교체주기가 너무 짧다, 수시로 뒤집는다. 두 번째, 얼마 가지 않아 인도 표면이 고르지 못하다, 울퉁불퉁하다. 그다음 세 번째, 좀 탈색이 되니까 보기가 싫다. 그리고 요새 시민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자주 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들으실 거고. 그런데 제가 이 업자들을 몇 번 만나서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를 제가 가만히 봤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롤러작업을 좀 해요. 그리고 물론 인도 같은 데는 나무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롤러는 못 들어가더라도 사실 컴펙트정도는 들어가서 다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로 건설하는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롤러가 들어가서 다짐을 하고 평탄작업을 탄탄히 하고나서 롤러작업을 하고 그다음 모래를 4cm 정도 깔고, 그다음에 블록 깔고 또 모래터 메우고 이렇게 시방서에 따라서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장 이렇게 가보면 컴펙트도 거의 사용 안 해요. 그냥 모래만 깔아놓고 그냥 깔아버리는 거예요. 깔아버리니까 깔고 조금 있어가 비가 온다면 이게 금방 깔아도 한달도 안 돼서 이게 막 벌어지고, 또 침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과장님이 직원들 통해 한번 시공 했는 데로 가보세요. 1년 내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공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하시라는 거죠, 옳게 하라는 것. 옳게 하는 게 중요한 거에요. 자꾸 재시공하고, 하게 되면 물론 경기활성화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고,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 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경주시 전체가 얼마나 큽니까? 공사도 많을 거고 하니까 좀 신경써서 돈이 더 들더라도,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공사항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제 인도블록은 올해 근간에는 잘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 해서, 노후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울퉁불퉁한 부분이 사실은 인도의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면서 불편, 그다음에 넘어지는 사항은 이제 우리가 수로원 18명이 스스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다짐이 조금, 뭐 저거할 수 있으나 교체공사나 이런 부분에는 다짐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를, 우려를 시민들이...

과장님, 알았고요. 아까 친환경 부분에 보면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일반블록보다 친환경블록을 거의 4배를 사용했어요, 안동 같은 경우는. 물론 신도시, 도청청사때문에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청도군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사용했는데,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가 우리 경주가 더 많이 해야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유입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입니다.

한영태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는 한 것이 아니여서 제가 자신 있게 질문 못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 대해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이래 거리에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뭐 도로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한개는 뭐 이것도 좀 이야기하긴 해야 하는데 요철이 아까처럼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이래 쫌 탕탕탕 때려갖고 참 하면 좋을 건데, 그래 안 해 놓으니까 이게 요철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있고 한개는 요거는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문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관련하여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상태의 자전거도로를 또 다시 공사하는 것은 예산낭비임,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할지 말던가, 이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된 이유,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상태인데도 또 보수를 한 이유 등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제보의 어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아까 요철부분에 있어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상수도과에서 서천교에서 황성대교, 경주교까지 이제 탑정정수장 급수구역,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선에 관을 묶고 가포장, 임시포장을 표층이 아닌 기층만 임시표장한 상태에서 이제 완벽한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울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공무원하고 담당, 감독하고 왔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래서, 추석 전까지 요거는 완벽하게 원상복구 1차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내가 2차를 해라 이래서, 그 부분은 추석 전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문자전거도로 어떤, 보수관련해서는 사실 이 도로는 1997년경에 보문관광단지 순환도로 개설 당시에 조성된 기존도로에, 기존인도폭에 인도가 2m 내지 3m됩니다. 여기에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인도포장면이 투수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기간사용으로 노후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심하면서 관광도시의 어떤 미관저해뿐만 아니라 보행자통행의 불편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우려로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해소를 하고자 보문삼거리에서 경주월드 사거리까지 3.6km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정비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실제 가보니까 기존도로에 이제 겸용자전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폭은 한 2,3m 됩니다마는 거기에 가로수라든지, 전기가로등 어떤 교통시설 등으로 인해서 지장은, 통행의 지장은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기가 겁이 나는 게, 과장님은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다.’이랄까 싶어가.

예산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이 확실하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지요, 그거 안 시켜 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보면 선건동 신흥 그리시아 앞 보도블록 교체건인데, 아스팔트만 깔아도 되는 곳에 전봇대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도블록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예산낭비가 아닌지요? 생활도로로 보이는 곳인데, 법적으로 인도블록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다라 줄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로도 선건동장과 같이 현장을 파악을 했었는데요.

아,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래서 이 도로는 우리 주거지역내에 소로인 폭 6m도로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의한 차도와 보도, 그러니까 인도를 구분하지 않은 일반도로입니다. 생활도로, 일반도로인데 사실 인도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부분은 소로 6m기 때문에 인도까지 구분 안하는, 구분하지 않은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설당시에 지하매설물, 어떤 상수도나 개설관 매설시에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가지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양쪽에 한 80cm 정도를 보차도 블록으로 당초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블록상태가 상당히 불량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비건의로 인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성건동장이 올 3월에 당초와 같은 재질로 보차도용 블록으로 교체한 상황인데 기존에 사실, 도로변에는 전주나 뭐 통신주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가쪽으로 한 80cm정도가 아스팔트포장돼 있으면서,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시 교체한 상황에 대해서 왜 아스팔트 포장 안하고, 재포장 이걸 했나, 도로법상 문제가 없고요. 도로유리관리상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질문지가 미리 유출된 모양인데, 준비를 잘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요지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 질문에 일단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와 우리 지방도로가 사실 개설을 하고, 해 달라하는 요구는 많은 데, 우리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바로 도로과,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미개설 도시계획 실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일몰젠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2020년 7월까지 그때까지 뭐 어떤 대책이 없으면 거기에 해당이, 실효에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제 이제 그 2020년 7월이 되면 실효에 따른 문제가 발생됨에 따른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우리 시에서 전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3년간 계획으로 용역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 원으로 발주가 된 상태인데요. 이거는 소로는 안하고 중로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자 용역발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전에 신문에 났는 걸 봤는데,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을 했는데, 이게 2016년 입법예고가 이렇다고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서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하고 거부되면 국토부에 해지심사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데, 이게 2017년부터 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2017년부터는, 실효는 아닙니다. 2020년.

그런데 그러면 2017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가 실효대상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폐지를 없으면 그때 바로 실효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제도는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주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 계장님 말씀이. 이 부분은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어떤 실효에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용역시행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실효요청했을 때 실효한 부분, 제도는 없는 걸로...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서 자료를 해 준 건데, 이걸 보면요. 18년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착수한다고 되어가 있고, 이제 사업대상에 보면 광로, 대로, 중로에서 133개 노선을 돼가 있는데, 소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면, 자료에 의하 면 소로가 745개 되어가 있는데, 이 소로는 거기 안 됩니까?

소로도 전체가 해당이 되나, 실제 그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고요. 소로는 폐지될 때, 된다 할지, 실효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소로는 사실 주거 밀집지역에 그 도시 어떤 계획형 개발을 위해서 선을 그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때가 실효가 되더라도 소로부분이 필요도로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결정을 해 나가서 사업이 가능하고, 또 도시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면 인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서 소로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도로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가능은 합니다.

그래 2020년 하면 다 됐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면 경주시의 도로과에 있는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만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에는 참, 소관이 아니고, 전체 우리 경주시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나 기타 이것도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우리 시비 부담을 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전체의 시설이나 이런 시설비를, 일부 중지를 하더라도 여기에 몰두를 해서 이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시 전체에 각국이나,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에 시가 지나서 뭐 그저 수십 년 참아왔는데, 이제 도로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니까 집을 짓겠다고 해서, 도시계획 집을 짓고,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집을 짓는, 보상을 해 줘야 도로가 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심도있게 좀 많은 시 전체에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류공단진입로 입구에 진정서 최지원 씨가 진정서 냈는 걸 받아봤었죠?

예.

그거는 지금 대충 어떻게 얘기를 들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미불용지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진정이 2010년도에 미불용지 신청을 했으나 진정은 금년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미불용지에 있어서는 1년에 한 3억 내지 5억 편성을 해서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순서가 도래됐기 때문에 올해 아마 지금 가능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1년에 4/4분기 네 번.

그런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어떤 회의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회의결과는 여러 기관에서 한 도로에 사업한 데는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묶고 난 뒤에 지하시설물의 어떤 훼손의 문제를 짚고요. 그리고 하고 난 뒤에 복구의 방법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우리가 복구나 시행에 있어서 도로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 데 보면 가스관, 통신공사나 제일공사 상하수도나 여기에서 각 기관에서 같이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 공사만 나열하고 결과적으로 공사를, 이러한 공사가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이 공사를 몇 월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때 예산 수반되는 그런 업체에서는 같이 수의를 해서 관로를 파든지 해서 한번 파면 같이 관을 매설하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회의만 하고 거기에 어떤 사업만 게재해 놓으면 그만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한목에 가스를 파서 관로를 파서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다, 통신이다, 상하수도다, 가스다, 이렇게 가스는 특별하게 그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해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하수관로나 우리 시에서 하는 상수도관로나 이걸 같이 매설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 심의위원회해서 뭐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구는 없으나 그 구간에 가스나 상수도나 그리고 통신 어떤 매립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별도의 별개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같이 동시에 시행하도록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때 그렇게 조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면 대충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급수관 연결공사를 양남면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어느 관로에 대충 몇 월달 경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걸 전부 다 죽 회의했는 업체에서 알기 때문에 ‘아, 그래도 우리 예산이 그때쯤 되면 수반되니까 그럼 그때 상의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민원도 줄이고 도로도 파서는 안 되고 할텐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보면 우리 위원들 봤지만 파놓고 금방 이래 딱 메워놨는데 또 한 보름 이내에 또 파고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되면 시에서라도 그거는 또 한목에 각 과의 예산이 같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르더라도 그럼 그걸 내가 상수도 하면 상수도 하고 난 다음에 전에 또 통신공사해서 도로노면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걸 또 다른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도로 전체 절삭을 하고 새로 아스팔트 씌우기 하면 괜찮은데 이건 이것 나름대로 해서 절삭해서 새로 깔아놓으면 금방 또 파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봐도 이것 경주시 예산 쌔고 자빠졌나, 금세 또 뒤집어서 금세 또 파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1년에 분기별로 해서 정말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할 때에는 그냥 공사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대충 예산을 잡아서 몇 월쯤 할 것이다 이거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때 예산 수반되는 업체는 같이 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분기별로 하면서 단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1년 전체 각 타 기관이라도, 1년 전체의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같이 크로스 시키는 그런 부분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의 진정이 덜 들어오고 시 예산을 엄청스럽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협의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협의사항을 잘하면 정말 우리 많은 공사에 시 예산을 엄청스럽게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어렵습니다. 사기업 과장들 다 계시고 하지만 그게 어렵지만 돈 벌려고 하면 어려운 걸 해내야지 쉬운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그걸 잘 협의해서 절약을 좀 해 주고 그 절약된 거를 가지고 공사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예, 그러겠습니다. 1년 전체에 대한 각 과별, 또는 타 기관 계획을 받아서 같이 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간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 대비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토지은행 알죠?

예.

LH, 이거를 활용해서 조기보상 추진할 계획들이 제가 볼 때는 보문, 구정, 충효, 상구 그리고 황성공원 여러 가지로 100억 이상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죠? 그거를 시행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고질적으로 풀지 못한 것은, 이거는 늦으면 늦을수록 경주시에서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땅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관련부서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를 잘 의논해 가지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느 동맥을 뚫어야 이게 잘 되는지 사실은 현곡 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 건립하고 도로계획, 이 부분에 다리를 하나 더 놓아도 현곡은 복잡할 겁니다. 그쪽 충효도로를 뚫어줘야만 현곡도 원활할 것 같고 보문~구정 간에 그 도로도 그렇게 뚫어줘야만 관광벨트가 한 군데로 묶어지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은행 LH공사를 이용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도를 잘 검토해 가지고 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물었던 육교 철거하고 영진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잠시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아직.

아, 죄송합니다.

사실 LH위탁토지보상 이거는 실제 이자나 수수료 어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때 예산 필요한 자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좋은 말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육교철거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번 달에 도로시설, 부산청에 도로시설국장과 거기 담당팀장, 우리 국장님, 저하고 직접 미팅을 하면서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있다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고 했는데 아마 2개 중에 1개는 신호등이 있는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계속 만나고 우리도 연락을 하고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과의 업무가 많아놓으니까 위원님 질문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도로개설 문제나 워낙 복잡하죠? 작년에 제가 우리 경주시 전체 가로등이 어두워서 상당히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 관광도시의 이미지도 안 좋고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힘들었는데 요즘 작년 이후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동국대 교량 위에 전구 교체를 해 놓으니까 전체가 인도에 보행자 쪽으로 등을 안 켜도 전체가 환해지고, 제가 다니면서 라이트를 끄고 보고 켜고 봅니다, 가로등 지나가면서. 아직 황성공원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북천교 쪽으로 오는 데는 많이 어둡습니다마는 지금 동대교 쪽이나 강변도로 쪽에서 북천교 올라오는 쪽은 지금 교체를 하고 진행 중이던데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그것 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전체 교체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셔서 가지고 우리 시가 좀 밝은 거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로등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LED등 교체로 우리 시의 밝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도로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건축과는 휴식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7쪽 보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공동주택 건설 승인 철저해서 이거보면 진입도로, 교통, 환경영향 문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에 철저히 기할 것,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주시가 공동주택에서 있어갖고 승인을 하는 거 보면, 제일 문제가 교통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호마루한 그 단지입주하시는 거 아시죠, 금장에?

예, 사용승인은 됐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일단 주차문제도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차대수에 대해 갖고 그거는 어떻게 적용한 겁니까?

대수는 공동주택은 저희들 85㎡기준해 가지고, 대수는 거의 아마 1.2쯤 하면 될 겁니다, 3대당. 그래해 가지고 할 겁니다.

1.2요?

예.

그러면 한 세대당 1.2대?

예, 그쯤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실하고는 지금 맞죠?

사실은 법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차 같은 거 보면 2대씩 있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법상에 보통 1.5대 되는데 저희들 1.2~3대쯤 계획을 하거든요.

1.5대까지 가능하다고 법상에 그런 것 같으면 최대한 1.5대에 맞춰 갖고 건축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까지 하면 사업자가 부담이 되니까 1.5대까지, 그래 하지는 못 합니다.

법상에, 우리 경주시 조례나 건축법상에는 1.5대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1.5대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1.5대를 적용을 해 줘야 주차부분에 해소가 되는데 우리 경주시가 그러면 결국 사업자위주로 해서 건축승인이 나가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법상에 만약에 1.1대가 돼 있다 하면 저희들 그 이상을 해 가지고 더 강화를 시킵니다, 사실은.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1.5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요거는 지금 1.2 정도 맞춰가 나갔다며요?

1.5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대충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대충이 아니고 법상, 법에 1.5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보통 기준은 아마 1.0에서 1.1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쯤 나올 겁니다, 기준을 계산하면. 그래 저희들 그래 나오면, 1.2대, 1.3대정도 강화를 시키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1.5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데 사업자가 수긍을 안 하겠죠.

사업자가 수긍을 안 하더라도 경주시가 앞으로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지급까지 이렇게 승인이 나가고 나면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 아닙니까?

예.

주차문제가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1.5로 맞춰갖고, 경주시가 강화를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비라던가 여러 가지 정산에서, 그죠, 이윤이 덜 나기 때문에 하겠지만도 1.5를 경주시가 한다고 가정하면 사업자도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사업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협의가 돼야 되는데, 경주시 전체적인 어떤 주차문제나 이걸 보면 경주시가 그렇게 행정지도도 해서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좋고 한데, 법상에 이래 돼 있는 거를 저희들 강화를 시켜 가지고 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과장님. 1.5까지 우리 경주시가 할 수 있다고 지금 하시니까...

1.5까지 하는, 한다는 게 아니고요. 법상으로 우리가 1.1대쯤 되면 그 이상 강화시켜가 아파트 사업승인한다 이 뜻입니다.

강화를 시키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지도를 하든, 뭐 어떤 형태로든 협의과정에서 1.5까지도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가?

1.5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저희들 단정을 지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단정이 아니고...

1.5까지 해 버리면 사업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업자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1.5까지 경주시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5까지 해 버리면 사업자가 수긍 안 하면 사업승인할 때, 관련법 있잖습니까? 법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은 하되, 그것까지는 하지는 사실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공동주택 승인 나온거 중에 주차대수 제일 강화해서 나간 게 얼마까지 나간 겁니까?

1.3까지 나갔습니다.

1.3이요?

예, 그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이 그러면 나간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그거는 대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1차, 현곡1차, 2차 다 막 그렇게 나가는 걸로...

1.3으로 나갔고? 그러면 지금 성호는 1.2로 나갔다 이거죠?

1.2정도 아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거는, 대수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호같은 경우에 보면 제일 거기가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 제일 거기가 보면 문제가 많은 데, 거기에는 1.1을 적용을 하고, 저 위에 푸르지오나 이런 데 보면 주차공간이 더 많다고 보는데 거기는 1.3을 적용하는, 그러면 행정의 기준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저희들 기준점이 정확한 것보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대수는 연별이 다 좀 틀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1.2, 1.3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법상에 만약에 1.1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을 강화를 하는데, 보통 저희들 1.3정도 대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아파트경우에는. 성호같은 경우에는 일반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건축허가권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완화가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진출입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면 현 상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업지역이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상업지역이라서 그런 부분 있다 그러면, 경주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도 그러면 승인이 나가는 겁니까?

건축허가는 관련법에서 적법하게 나갔는데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일부 통로문제하고, 전번도에 도시건축위원회할 때 저희들 통로부분도 조종해 가지고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통로부분 거기 민원이 많아서 저도 차로 한번 진입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거기 6m 아닙니까? 6m인데 거기에 한번에 안 꺾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시가 이렇게 승인을 해 줄 때 그런 부분들 짚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쪽 부분은 6m하는 거는 우리 도로를 보통 통상 6m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올라오는 부분이 오르막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이 있던 현장상황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사업승인이, 허가가 들어 오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를 우리 건축과에서 짚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되니까 더 물리나는 등 그렇게 해서 건축면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진출입에 대해 갖고는 전혀 불편함 없이 확보하도록 행정조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 보면 당초에 부지에서 좀 셋백을 시켰습니다. 셋백 시켜 했는 그런 상황같습니다.

그러면 시켰는 것 같으면, 거기서 한 1m정도만 더 시키도 충분하게 진출입이 원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알면서 안 짚은 겁니까, 아니면 법상에 6m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간 겁니까?

법상에 6m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건축허가 들어오면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으면 사전에 행정조치해 줘야 되는데, 이거 인·허가 나오고 난 뒤에 사업주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사업주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2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인데요. 이거 부과 금액만 있지, 부과 후에 납부현황이 없네요.

납부현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철거, 2017, 18년도에 523건입니다. 현황자료가 나왔는데요. 징수금액이 471건, 체납이 51건, 압류가 32건 이래 현황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 현황을 왜 이 자료상에는 없고, 이거를 보고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 부과현황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다 납부를 했나요?

납부를 하고 체납이 46건이 있습니다. 압류가 2017년도에는 32건, 그다음에 2018년도는 체납이 5건인데 압류4건, 압류를 못 했는 건 14건은 지금 주택조회하니까 주택에, 최대한 조회하니까 없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감사자료에 부과현황 다음에 납부현황을 넣는 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양식이 이래 돼 있어 그런 데, 앞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리고 302페이지 안에 17, 18, 19번이요, 똑같은 내용이네요. 외동읍 모화리 50-13 외 2필, 18번도 외동읍 모화리 50-13 외 2필, 왜 똑같은 내용이 세 건이 연달아 있어요? 감사자료 맞습니까?

이거 분활납부 신청돼 있는,그런 상황이랍니다.

분활납부 7,000만 원이 세 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행됐다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체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선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게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아직까지 부과금액이 납부했는 것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과현황은 안 나와 그런데요. 전체 523건인데, 체납됐는 게 51건입니다.

51건, 그 다음에 그 외에는?

471건은 납부가 다 됐습니다. 현황이 없어가 그렇습니다. 자료가 보면 부과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 부과했는 거에서 납부돼 있는 현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요, 그럴 것 같으면 17년 2월 첫째 것, 들어 갈 것 같으면 17년도에 부과일자가 17년 2월 7일, 부과일자입니다, 그죠?

예.

이게 처음 부과했습니까? 최초 부과일이...

아닙니다. 17년도, 자료가 17년도, 18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부과일자를 보면 첫째부터 한번 봅시다, 1번부터. 그러면 17년도 2월 7일부터, 2월 7일날 부과를 했다, 부과일자잖아요. 이게 최초 부과일자입니까?

그렇죠. 2017년 거는 최초 부과일자 맞습니다.

이게 부과하는데, 부과하기까지는 앞에 단속이 있었을 테고, 또 고발조치가 있었을 테고... 해서 이제 17년 2월 7일날 이제 도저히 안 되가지고, 부과일자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쭉 내려와, 17년도 이 부과일자에 납부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납부일자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다보니까 부과는 해 놓고, 그러면 또 이제 뒤에 갈 것 같으면 18년도에 또 부과를 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그러면 지금 다 납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2018년도는 229건인데요, 그다음에 징수가 223건이고, 체납이 5건이고.

체납이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5건밖에 체납이 안 됐다는 이 말이잖습니까?

한 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촉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옆에 부과현황만 나와있는데 앞으로 징수라든지, 비고란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전부 다 납부가 됐고, 요 부분을 17년, 18년도 납부된 것 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 특히 서선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갖다 줘 보시소. 납부현황을 갖다가.

그리고 과장님, 302페이지에 17번, 18번, 19번 있죠, 분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2017년 4월 13일, 4월 13일, 4월 13일 인데 이거 어떻게 분활납부가 됩니까? 날짜가 달라야 분활납부가 되는 거죠.

이 사항입니다. 부과는 같이 했는데, 내는 거는 따로 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 갖다 줘보이소.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게 이렇게 냅니까?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 그 부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에 보면 1.2 대 1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현실하고는 지금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조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관련법 자체가 개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자체가 바뀌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법이 안 바뀌고는 그러면 계속 이 규정을 그대로 경주시는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1.5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들어오면 주차대수 문제만큼은 1.5로 우리 건축과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셔야 주차문제 조금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국장님도, 위원장님도 하고 했습니다만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주차대수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시행사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그 사업자는 안 맞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주택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 통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금 남아도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는 1.5 정도는 충분히 안 지키면 ‘경주 가니까 사업이 힘들겠더라.’ 이렇게 해서 주차 문제만큼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무허가 보충질의인데요. 320쪽 보게 되면, 320쪽입니다. 사실 1,000만 원 넘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건물인데, 외동읍 구어리 12-34 외 5필지, 주식회사 다스 같은데요. 부과금액이 7,200만 원이에요. 7,200만 원 같으면 건물이 아주 좀 크다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떤 건물이죠?

공장 건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모르시죠?

예.

이게 공장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들어가면 공장에는, 회사는 들어가면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급하게 이렇게 참고로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과금액이 7,200만 원 같으면 보통 규모는 아닐 것 같거든요. 보통 규모는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구에 걸려있는 그런 건물이라 가지고 부과기준은 이렇습니다. 건축용도, 그다음에 건축면적, 그다음 지가, 그다음 제한년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처음으로 올해 2월달에 부과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이것을 4~5년 전에 벌써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발견을 못 하면 부과를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러한 건물들은 공단 같은 경우에는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거는 내부고발이 아니거나 아니면 회사에 강제로 들어가서 일일이 건축과의 직원들이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다스에 대해 가지고 2월 20일에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과금액을 받았습니까?

예, 다스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고는 그 건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관련법에 맞으면.

양성화시켜 주는 겁니까?

예, 관련법에 안 맞으면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부과를.

아니, 양성화시킬 것 같으면 허가내서 하지 뭐하러 그렇게 할까봐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못 받을 상황이 됐겠죠.

그러면 양성화가 된다면서요?

양성화 안 되면 부과를 하고 양성화가 되면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이 건물은 그러면 양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 건물은 국유지.

국유지라서? 그러면 양성화 안 되네요?

양성화가 안 되면 일부 뜯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럼 계속 부과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저는 회사를 좀 오래 거래해봤기 때문에, 사실 많이 있어요. 요새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일부러 단속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단속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제가 1개만 더 할게요. 333쪽, 전통한옥건립비 지원입니다. 338쪽에 보게 되면, 23번입니다. 연번 23번에 최모 씨가 있는데요. 황남동 178-10번지, 이 단독주택을 우리가 전통한옥건립비를 3,10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이게 지금 고도보존 육성지구 내에요. 지구 내인데 이상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상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필지 내에 집을 2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필지를 나누어서 지은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용도는 같은 에리어(area) 안에서 펜션으로 한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보조금을 고도보존육성 주민지원사업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개보수는 7,000만 원, 신축은 1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는 지금 건축과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분은 고도육성 지원에서 7,000만 원에, 아마 1억을 받았을 것 같고요. 여기는 3,100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부러 이 분이,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필지를 1필지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필지를 쪼개 가지고 따로 따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여기는 고도육성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고요. 이거는 지금 건축과에서 또 따로 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하게 되면 세금 많이 내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고도보존육성 쪽에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두 가지는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두 가지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법을 이용을 한 거예요. 법을 이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필지를 나누면 이 분이 담을 치든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같은 주인인데 자기 펜션을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는데 담 쳐버리면 펜션이 안 되잖아요. 안되니까 그냥 마당 2개 쓰면서 필지만 나누어 가지고 건축을 따로 허가 받아 가지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1개는 우리 건축과에서 보조금 받고 1필지는 고도육성 지원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

사업주가 동일하잖아요? 사업주가 동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좀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옥보조금 자체가 한옥을 짓기 위해 가지고 많이 드니까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고도보존육성 지원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2개를 신청해도 두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례를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앞으로 만약에 한옥을, 지금 한옥이 순수 주택용으로 지을 것 같으면 우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사실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지금 황남동에, 제가 고도보존지구 심의위원회거든요. 지금 황남동의 고도보존육성 지구 내에 지금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것 보면 10건 중에 9건이 대부분 다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와서 장사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보면 주택으로 지어 가지고 필지 나누어 가지고 양쪽에 보조금을 다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도보존 육성지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정동 확대되고 탑·중동도 인왕동도 확대되고 지금 점점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필지는 땅은 넓은데, 집은 2채 지어야 되는데 1채만 지으면 이것 쪼개 가지고 허가만 양쪽에 내고 양쪽에 다 타 먹는 거예요. 타 먹고 사용은 똑같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3,000몇 백만 원 고도육성 지구는 7,000만 원에서 1억이니까, 그거는 많으니까, 물론 서류가 복잡하더라도 거기 받고 기와 보조도 평수에 따라서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을 받으면, 3,000만 원, 4,000만 원을 필지 분할해서 그것 손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몇 천만 원 더 버는데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을 왕경조성과하고 의논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 한옥보조금 주는 취지는.

취지는 제가 알아요.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일반사람들이 일단 한옥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아무 데나 지어도 주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희들 역사문화 미관지구 같은 데 한옥을 안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한옥을 우리가 경주지역이니까 장려하기 위해서 한옥을 지을 때는 사실 많이 보조금을 오히려 더 줘 가지고 장려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필지를 돈을 더 타기 위해서 일부러 분할해 가지고 인허가를 따로 내 가지고 보조금을 여기 받고 여기 받고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법에는 저촉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고도육성 조례에 따로 따로 받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왕경조성과하고 의논을 좀 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순수 주택 같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황남동이라든지 지금 지구에 땅 가격이 거의 10배 정도 올라 가지고 앞으로 황남동이 우리가 사람이 사는, 정주하는 황남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장사하는 황남동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옥을 장려하는 목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 위원들이 좀 까다롭게 자꾸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취지에 맞게끔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정주하는 데 필요한 한옥을 지어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죠?

알겠습니다.

한번 왕경조성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도로과에서도 했지만 건축과에서도 여기에 시민제보가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용강동 495-17 등 그 일대의 전원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빗물 등이 제대로 흐르지 못한 개발행위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치 부탁을 하는 거네요. 이것하고, 제가 시의원이 되면 꼭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과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파트 건축의 최종적인 허가권은 시장님한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경주의 허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1개가 불국사 두산 위브, 금장에 성호, 외동의 부영인데요. 부영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허가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적절하게 허가를, 적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3종 지구가.

제가 각각 이야기 하면 두산 위브에, 잘 아시다시피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서 될 곳이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주가 역사 고도의 도시고, 가장 우에 보면 중요한 불국사가 바로 위에 있는데, 이 대단위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정도 땅이 없는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주변 환경이 좋아가지고, 참 좋아보이고요. 성호같은 경우에도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여기만 키다리아파트가 됐어요. 이게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입니까? 특히 부영, 이거는 정말 제가 궁금한 건데, 여기 3천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진입로에 특정한 사람의 이종사촌이 땅을 엄청 사놨어요. 이게 사전에, 이 허가에 어떤 정보가 없으면 거기 그렇게 땅을 사서 투자 할 어떤 이유가 한개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 사람도 그 땅을 샀는 사람은 한 세네 배 정도 그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에요. 어떻게 그 허가 나는데, 이게 사전에 유출이 안 되면 거기에 땅을 삽니까? 그것도 아주 급하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대출도 막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적절하게 허가를 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각에. 이렇게, 이런 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가 경주 시민들이 대부분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대부분 다 욕을 하는 거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꼴등으로 됐겠지만. 이런 식으로 허가를 이렇게 아무리 시장이 허가권이 전적으로 다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이거는 검찰에 조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억수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3천세대가 들어오는 곳에 입구에 거기에 아파트 허가 날지 안 날지, 그것을 슬쩍 흘렸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요지의 땅을 샀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겁니까? 그러면서도 뭐 과장님은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허가를 내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땅 샀는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고향이 그쪽편이라서 들리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행정감사에서 다뤄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감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는 시민들의 알권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이래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론에 보도 된 내용입니다. 감포 해양관광 라마도호텔 사용승인관련해서 포항MBC에서 두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부실분양논란해서 지금 검찰조사 받고 있죠? 경찰서에 고발된 상황입니까? 지금 요거 조사받는 거는 저거입니다.

우리 사전분양 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 부실, 분장 논란에 대해 가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요.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부실분양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 특혜논란해서 전기사용 검사전 했다는 것 그거하고요. 부실시공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서 잘못한 점 없나요?

저희 시는 지금 부실분양, 사전분양했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고요.

그건 알아요, 경찰에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부실시공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용검사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사가 따로 있어가.

사용승인은 누가 해 주는 거에요?

사용승인은 저희 건축, 시에서 합니다.

해 주잖아요. 해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승인은 관련법에서 신청하면 저희들 해야 되는데, 사용승인신청이 8월 7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승인접수되고 사용승인은 8월 20일 해 주고,

8월 20일날 됐습니다.

정기사용승인은 8월 31일 했네요.

그것 저희들 전기사용검사가 좀 늦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사용검사를 해 주고 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된 것 아니에요? 이런 실수가 왜 나왔죠?

저희들 담당자가 사실은 사용검사를 받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전기도 부분사용검사가 있더라고요. 부분사용검사를 하고 했는데, 전기사용법 63조에 보면 그걸 이제 사용검사를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내용을 사용검사한 뒤에 알아가지고 조치를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언론을 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 담당자들 조그만한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이게 언론을 타서 우리 경주시 전체에 시행정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어 버렸어요, 아시죠? 언론에 두 번 보도 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에서 사용승인을 해 줬다,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오히려 언론들은 더 과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더욱 더 과장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건축과에 그 일들이 보게 되면 아주 뭐, 건축과 직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준다, 물론 법대로 하는 건 하면 되겠지만 법도 확인도 해 보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민원이, 대부분 발생하는 민원들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 건축과에서 이렇게 인·허가 부분에서 잘못, 또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해 가지고 민원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법대로 했는데도 보면 실제적으로 1년이 지나고 보면, 아까 뭐 한영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물이 안 빠진다든지, 전에 있던 도로보다 잘못돼가, 구배가 잘못돼가 된다든지, 하수물이 또 안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준공할 때 귀찮으시더라도 현장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하고 나서 준공 안 해뿌면 그분들은 도망가버리잖아요,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벌어먹고 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그 피해는 다 우리시 돈 가지고 다, 개·보수라든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감리라든지 준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물읍시다. 안강 저, 이안지안스 아파트, 알지요?

조합주택 말입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동주택 계획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렇게 아파트를 짓는 걸로, 그렇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금 정확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아파트 영포도로에서 보면, 영포도로에서 오다가 안강 미루병원, 거기서 이안지안스쪽으로 도로가 얼마 전에 개통 됐잖습니까?

예.

됐는데, 그 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왜 길이 여기서 끝이 나느냐 강변도로까지 연결이 안 되고 끝이 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과에서나 아시면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대 도시계획이 거기 와서 끝이 났는 건지, 안 그러면 그 현재 이안지안스 아파트 짓는 그리로 해서 강변 연결됐는지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평전까지 연결이 도시계획도로됩니다.

연결이 됐으면 어째서 그게 지금, 그 아파트 심의할 때 도로를 내도록 돼가 있습니까?

아파트부지까지요, 북쪽에서 도시계획도로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파트부지까지 진입도로만 저희들 연결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거 끝났다고요? 그러면 끝났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바로 남북한의 도로가 연결되고 해야만이 그 아파트도 통행에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또 생활도 편하고 한데, 그 아파트를 그 심의하고 계획승인을 할 때에 보통 보면 아파트 안에 도로가 나있으면 도로를 폐도하고, 자기들이 쓰고 우회도로를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도 없더라도 그 도로를 바로 지통한 내도록 하면 지금 현재 그렇다고 아파트가 도로에 걸리는 것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허가당시에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도로가 그리로 연결이 될 것인데, 그걸 협의를 아니하고 아파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거기서 끊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까지는 사업승인 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더 연결되는 부분을 하면, 조합주택 아닙니까? 조합주택이니까 그걸 조합에서 인수해 가지고 어떤식으로 개설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소 2분의 1이든지, 시에서 그 도로에, 보상을 일부 좀 해 주더라도, 이 허가를 받을 때는 답답하니까 어떤 조건이든지 충분하게 자기들이 조건을 그대로 승인 받고 허가를 하고 아파트를 허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를 협의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도로가 다 끝나버리고 그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주위사람도 몰랐지요. 막상 도로를 딱 하고 나니까, 끝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갈 것이다 하니까, 그게 물어보니까 끝났다, 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허가를 할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허가를 낸 것 아니가,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도 그냥 듣고 지나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도로를 아파트가 지을 때에 협의과정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들어 가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 그때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서 해줘야지, 그냥 아무 도로가 안 나가있다고 덜렁 허가 해줘뿌고, 그러니까 결국 도로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적으로 승인을 해 줄 때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여러 가지 행정을 보는데 미숙한 점이 많았다,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승인하든지, 뭐 이런 걸 할 때에, 그런 점에 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게 축사 관련해서 하고 있죠?

예.

지금 건수가 우리 경주시로 보면 몇 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상농가가 1,366농가입니다. 저희들 완료농가가 201농가 진행 중인 게 303농가, 39%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시면 빨리 진행되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문제가 국유지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련법에서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다 덮어놓은 일부 뜯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안 뜯으니까 그런 문제가.

현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보면 영세농가다보니까 그 비용부담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다른 어떤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을 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지원 제도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럼 우리 기간은 언제까지 줘 놨는 겁니까?

내년 9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럼 9월 23일까지 실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 경주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불법건축물로 해서 그냥 부과시켰고?

예.

그러면 부과를 한번 시키고 나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시키는 겁니까?

주택 85㎡ 이상 그 이외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합니다. 축사에 대해서 5회만 하고요.

그러면 축사라고 가정을 하고 공시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평의 불법축사라고 하면 1년에 벌금이 한 얼마 정도 부과되는 겁니까?

용도하고 또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지었는 것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한 100평 정도, 300만 원 같으면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하여튼 농가들 부담 안 가도록,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들 같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애들 키즈카페, 키즈팡팡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업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신고를, 예를 들어서 시청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키즈카페는 저희들이.

요즘 그래도 키즈카페 안에 트램폴린 그래 가지고 탕탕 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특별히 키즈카페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관리나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과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 말고, 체육시설이라 하긴 좀, 키즈팡팡 그것만 전문으로 운동하는 그런 시설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하고 하는 그건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안전점검 안내라든지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촉구를 하고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1페이지고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해 갖고 지진재난에 대한 대책 및 추진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 것 보면 우리 경주시가 보면 지진이 난 뒤에 우리 경주시의 대책은 여기 대피소 표지판 설치하고 경보시스템 구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주가 지진에 지금 보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지진연구소라든지 지진 관련해서 그런 어떤 연구소 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물하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 시에서 하고 정책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립지진방재연구소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진 발생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고나 중앙부처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포항지진이 난 뒤부터는 도에서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국립지진방재연구소는 우리 경주에 앞으로 중앙부처에 확정지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최근에는 올해 추경에 국립지진방재연구소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주시가 발 빠르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경주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거기에 보면, 355페이지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경주시가 인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이 위원들 통해서 받는 거죠?

예, 협의가 오면 저희들 사전영향성 검토를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완료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위원들은 이 교수들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거의 한 40몇 명 되네요, 그죠?

예, 40명 이내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40명 되는데, 이게 수당 지급된 내용하고 보니까 딱 다섯 분이 한정이 되어서 안습성 교수, 한건연 교수, 백승철 교수, 이정식 교수, 최세휴 교수, 이 다섯 분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운영에서 보면 이 다섯 분한테 315만 원씩 지금까지 지급이 됐더라고요.

사전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10인 이내로, 5명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면심의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 위원들이 많지만 여러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도록 하니까 교수들이 바빠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기한이 있는데 처리기한 내에 검토를 하기가 상당히, 직원들이 독촉을 하고 그래서 어떤 편의상의 직원들이 위원들 중에도 또 여가가 많고 협의가 좀 빨리 잘 해 주는데 편의적으로 쉬워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한 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면 사실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분들 지금 교수, 지금 여기 다섯 분은 어디 교수입니까, 우리 경주시 쪽에 관내 교수들입니까?

대개 관내 교수, 그다음에 관외 교수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금방 자료를 뒤에서 주시는 것 같은데 다섯 분 어디 학교 교수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경북대학교 교수도 있고 금오공대, 경일대, 위덕대, 경대 교수가 2명있고 그렇습니다.

경주 쪽에는 지금 한분도 안 계시네요, 그죠?

예, 위원 중에는 계시는데 이 다섯 분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덕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 경주 쪽 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이렇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여러 교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 갖고, 그게 책자거든요. 책을 해서, 교수들한테 이게 발송이 되면 이걸 보고 검토해서 여기 답변을 주는 겁니다. 날짜가 같더라도, 이게 사업건이 다 틀리면 틀린 대로 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직원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관련이 있어서.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광 위원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제보 들어왔는 내용입니다. 한동그린타운 앞 심야주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민원진행과정 또는 결과가 문자 등으로 연락 오지 않는다, 해당부서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진행상황을, 또 민원인에게 어떻게 통보하는지 묻고 개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 시민이 제보를 했는데요. 사실 단속도 상당히 중요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중요하지만 화물차들이 주차장이 사실 좀 외곽지에 있죠?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게 좀 떨어져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여하튼 이 부분을 과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단속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쪽입니다. 국공유지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도심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윤병길 의원이 그 당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조치내용으로 보면 주차장 조성 가능한 국공유지 대상부지 검토 중이고 현곡에 1개소, 황성에 1개소 이렇게 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현곡면 일원 국유지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황성동 일원의 시유지는 지장물 분묘 이전 후 주차장 조성 추진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곡면 주차장의 경우에는 이게 하천부지기 때문에 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검토한 게 부산국토관리청에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협의가 되어서 토지매입비가 한 20억 넘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중단됐고요. 보류됐고, 그래서 올해는 다시 협의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현재 이 이야기가 대두가 됐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0억 주고 경주시가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중단을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협의 중입니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인데, 이것 본 위원도 한 몇 달 전부터 이거를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그러면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거네요?

예, 부지 관계는 이제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시작을 하면 바로 한 달 이내 같으면 한 달 이내라도 협의가 끝나야 되고 협의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는 협의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면 무상으로 안 되니까 우리 경주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일이 진척이 되는 거지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이 작년부터 이런 문제들을 갖고 가면서 아직까지 아무 진척이 없다는 것은 업무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절차단계 준비 중입니다.

예, 관리청하고 하실 때 좀 발 빠르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또 황성동 일원 시유지는 지장문 분묘 이전 후 주차장 조성 추진한다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