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국,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용인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및 기금 14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측면 검토 결과, 세입 예산현액은 2조 4827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5723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6%이고, 징수결정액 2조 7616억 6700만 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3.1%로 전년도 대비 0.3%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이며, 전년대비 지방세는 780억 2800만 원, 세외수입은 186억 3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5억 1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303억 40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세출측면 검토 결과 예산현액은 2조 4827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조 973억 47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2154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00억 600만 원으로 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097억 8000만 원이며, 3181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31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8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6회계연도 11.61% 대비 8.61% 증가한 20.22%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자치협력과 마을기업 육성 등 2개 사업 4500만 원이 전용되었고, 예산 이체는 2017년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 관련 21개 사업 97억 87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 이월사업비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법무담당관 소송비용 등 23개 사업 67억 9800만 원, 사고이월은 모현읍 주민숙원사업 등 6개 사업 19억 32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종 1172억 5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채권 및 채무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채권은 446억 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2억 75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65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2억 1900만 원이며, 채무는 0원입니다. 보고서 7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 금고의 결산현황은 2조 5723억 3200만 원을 수납하고, 2조 973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749억 8400만 원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1억 7600만 원입니다. 용인시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63.42%이며, 재정자주도는 75.39%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면밀한 추계를 통한 합리적인 세출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28억 9473만 원으로 2조 3007억 5613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이중 수납액은 2조 1338억 578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9% 이고 전년도 비율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668억 9800만 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은 376억 4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656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70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10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2.9%인 9149억 6202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7.4%인 1586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8%인 178억 2700만 원이, 조정교부금 등은 13%인 2769억 9300만 원, 보조금 등은 35.9%인 7654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획재정국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65억 2246만 원으로 2151억 329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4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2억 5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억 2953만 원 중 11억 6901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정운영 종합관리 1475만 원, 통계역량 강화 772만 원 등 305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연구용역 2500만 원과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 예산 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34억 6244만 원 중 629억 4208만 원을 지출하고 기관운영공통연구용역비 89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통경비 운영 5497만 원과 예비비 804억 334만 원 등 805억 114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03억 3003만 원 중 1495억 4925만 원을 지출하고 91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4억 2652만 원과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 2억 1012만 원 등 6억 892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100만 대도시 사무공간확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억 6458만 원 중 8억 53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791만 원 등 113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3585만 원 중 6억 1943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체납세관리 운영 1505만 원 등 164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52쪽 예산전용과 853억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건 6186만 원이며 마을기업 육성 30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포상금 1500만 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업무추진지원 56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사항 지도단속 1630만 원 등 총 4건에 6186만 원이며, 이체 현황은 총 260건 514억 6101만 원으로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권한 이동 사유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누계 1145억 6816만 원에 2017년도에 176억 7660만 원을 조성한 후, 개별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지급 등 149억 8920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 잔액은 1172억 5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 질문의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자치행정위원회가 일곱 분이 같이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돼서 너무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에서 수납총액이 2017년도에 얼마지요?

2조 1338억입니다. 실제수납액이.

거기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큰 책자 4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자료에 보면 110억 잡혀 있거든요. 47쪽 일반회계 세정과에. 제 책자가 잘못되지 않으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쪽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으면서 보시고요. 목 중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있지요. 항목이. 거기에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환급액의 80 몇%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 사유는 책자에 있는데 책자는 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1억 7300만 원 환급을 했는데 연초에 연납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발생이 되면 새로 산 사람이 세금을 내고 그 안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을 환급해 주거는 부분이고요. 과세 후 세금을 냈는데 폐차를 내면 탄 부분만큼만 세금을 받고 나머지는 환급을 해 줍니다. 자동차세를.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100억인데 국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득세거든요. 국세를 다시 경정해서 환급받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은 비율로 환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인세 기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법인세를 우리가 받으면 지방에서는 10% 정도 받는 게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1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환급액이 어쨌든 간에 저희 예산에서 110억정도 차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2017년도에만 그렇지요? 지난 것 말고 2017년도에 발생한 것만 110억 정도 맞지요 과장님?

예.

이 부분들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행정적으로 이 금액을 줄일 방안은 모색하고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행정에서 부과 착오로 된 부분은 드물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고, 소득세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세에 따라서 경정이 되면 법적으로 경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부속서류 21페이지에 보면 세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 용인시 환급금액 현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전문인이 아니니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로 6억 6000정도 되거든요. 단위가 맞나요? 6억 5000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에서 적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착오 금액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착오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그쪽에 더 염두를 두시고, 환급금액이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10원짜리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뭐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같은 페이지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액은 57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제가 틀리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도 전문인이 아니니까, 저도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과 징수는 저희가 하고, 결손은 징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결손처분에 대해 세정과에서 본 위원한테 주신 부분들은 2017년도에 벌어진 결손처분 아닙니까 57억은? 이게 넘어간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징수과에 보면 결손처분 건이 따로 있거든요. 아닌가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세정과에서는 결손처분 하는 일이 없어서요. 징수과에서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57억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결손 할 사유가 돼서, 기간이 지났다던가, 무재산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첨부서류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 57억에 보면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국세결손, 평가부족’ 평가부족은 재산을 내가 50억이라고 계산했는데 평가해 보니까 20억 밖에 안 되니까 줄이는 게 맞나요. 결손처분 하는 게?

세정업무가 징수, 세정 이렇게,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 세정과 옆에 있는 결손은 세정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에 대한 것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손은 징수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차후에 징수과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자료를 볼 때 저는 이 자료, 데이터만 보고 하게 되니까 미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참조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오셔서, 시간낭비 아닙니까 저도 이 자료만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첨부서류 찾는 데만 이틀 걸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참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방세 징수가 저희 시는 85%에서 90%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어떤 가요 높은 편입니까?

현연도 세금징수는 타 시군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지방세납부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용인시는 여섯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 외에 ARS 자동응답이나 용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나, 무인수납기나 위텍스, 경기도 지능형 스마트청구서 이런 시스템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에 비해서 어떤가요?

조금씩은 이용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차이나고 있지요? 몇% 정도 차이가 나고 있나요?

제가 정확한 %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용률이 많이 차이나고 있지요. 과장님, 주민의 편에 서서 이런 시스템을 바꿔보실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가상계좌 수납시스템만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보이는 ARS, 모바일 체납차량 등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방법 외에 그제 전자영 의원님과 같이 얘기했던 카톡이나 핸드폰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그 자료에 한 가지 빠졌는데 경기도에서 이번 9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 발부가 되거든요. 재산세부터해서 경기도에서 카톡과 협약을 맺어서 카카오페이로 고지서 받아서 보고 수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은 언제 됩니까?

시행은 이번 9월 달 재산세 납기일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 9월부터요?

9월 16일부터요.

그러면 사전 조사는 하시고 시행계획 들어가시는 겁니까?

사전에 지방세 상담을 카카오톡으로 해봤는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고, 직원들 업무가 부담될 정도로 폭주를 하는 편이에요. 세금납부 철에는. 시행한지 2개월 밖에 안됐는데 요즘 카카오페이를 많이 쓰는 추세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호응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신규사업 진행을 할 계획인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서 올릴 거고요. 가상계좌시스템 고도화라고 해서 지금은 기능이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산적인 용어는 잘 몰라서 깊이 설명을 못 드리는데 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약에 자동차세 하나에 가상계좌가 하나, 재산세 가상계좌 하나 따로 따로 주는 게 아니고 한사람한테 가상계좌 하나를 주고 거기에서 모든 과태료까지 들어가서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는 현연도만 세금을 정리하고 있고, 12월 31일부터는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입니다. 주민세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 주민세 인상한 게 맞지요. 그런데 인상한 인상분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100% 인상을 했는데 페널티를 주니까 주민세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준다면 취지로 주민환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도 세정과에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은 세정과에서 컨트롤 해줄 수밖에 없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의견서 33, 34, 35페이지에 있어요. 5년 동안 회계연도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에 4.98, 2014년도에 6.43, 2015년도에 9.68, 2016년도에 좀 떨어졌어요 5.9로, 그런데 2017년도에 다시 8.6%로 올랐거든요.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이러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쪽의 예산편성이 안 가고 예산이 계속 사장되고, 용인시 예산규모가 큰데 이 관리에 있어서 매년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841억이고 거기에서 초과세입이 809억이라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366억이나 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 주행세라고 해서 유류세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한테 주는 것을 애초에 시기별로 쓸 수 있도록 주면 잉여금이 많지 않은데 정산을 하다 연말에 잔액을 내려주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2억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작년에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수지, 기흥 쪽의 부동산매매가 활성화돼서 양도소득세가 11월, 12월에 급증해서 120억이나 저희가 예산에 전혀 추계할 수 없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세출잔액은 1031억인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발생하는 거라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적되다 보면 조금이라도 줄여야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해 주신 지방소득세 초과세입 현황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축적해서 세정과에서 세입을 정확히 편차가 많이 나지 않게 잡아주셔야 그 다음에 세출부서에서 세출을 잘 짜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자료를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경은 추경 별로, 본예산은 본예산별로, 결산 되면 결산별로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원시, 성남시도 여기서 보니까 지방세 초과세입이 성남시가 올해 IT벨리 판교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고, 화성, 고양시는 저희보다 초과세입이 더 많아졌어요. 여기는 새로운 세입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저희와 수원시는 다른 시 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나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이 체크를 계속, 세정과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9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납액에서 이월액이 751억 됐지요. 751억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이월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1457억 이었습니다. 정리하고 미수납액이 1069억 이고요, 그 중에 결손처분된 318억을 제외하고 751억 정도가 이월 됐습니다. 이월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회복속도 지연 등으로 인해서 자영업의 폐업 등으로 법인소득과 가계소득이 악화돼서 납부능력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흐름에 따라서 체납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751억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된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하시는 부분에서 이월액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징수과 입장에서 일하시면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은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체납징수 방법으로 알려진 것들은 모두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택수색이라든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 등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현연도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경기도와 같이 체납정리단 민간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소액체납 부분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등을 통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임기제 공무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결손처분 건과 이월액 줄이는 부분들은 일맥상통이 있나요?

결손처분은 징수과 소관이 318억이 되었는데 부속서류에 보시면 경매로 인해서 배분금액이 부족하다든지, 재산이 없는 동산,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5년 동안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연도 포함해서 376억 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318억은 세정과에서 결손처분해서 넘어온 금액도 다 합산돼서 지금 용인시의 결손처분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57억은 현연도 체납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체납처분을 하다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구청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넘어오는 것이 57억 이고, 지금 전체 용인시에 결손처분된 금액이 318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18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면 채권추심 말하는 부분들이겠지요?

임기제 공무원이 결손처분된 건에 대해서, 대부분 고액체납자지요.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그분들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결손처분된 이후로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해서 5년 동안 재산, 동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일부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전부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규직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13명이 구청 포함해서 있고요, 차량등록과에 별도 4명이 있어서 전체 용인시에 1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17명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공무원보다는 오직 채권추심만 하시는 건가요, 별도 봉급을?

외부에서 채권추심 전문으로 했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했고, 이분들한테 기본급은 적게 하고 결손처분된 체납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때 연차에 따라서 포상금 비율로 한 달에 최대 300만 원까지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시에서 열 몇 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매달 지출은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본급과 성과급. 성과급을 준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건가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차량등록과를 제외한 세무과까지 13명인데 인건비가 기본급이 3억 2000만 원 정도, 월 205만 원 정도 나갔고, 포상금은 2억 8000이 나갔는데 13명 1인당 따지면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385만 원 정도의 징수포상금을 포함해서 타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7년도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징수금액은 83억 3000만 원입니다. 약 1388%의 인건비 대비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83억.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잘 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잘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돈을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행정적으로 하면서 받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7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해서.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타 시와 체납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적은 편은 아니고요. 성남시를 비교한다면 성남시는 체납규모가 787억 정도 되는데 채권추심인력 임기제 공무원은 약 20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결손부분이 많은데 결손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된 뒤로 매 분기별로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서 전산조회를 하고, 월별로 급여가 들어오는지 조회를 계속해서 5년 동안 임기제 공무원들이 재산조회를 통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이분들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재산추적을 찾아내서, 가택수색을 한다든지 해서 찾아내서 이 부분으로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이 부분이 영구결손이 되는 건가요?

5년 뒤에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돼서 징수권이 없어집니다.

보통 한 해에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멸시효가 2017년도 기준 해서 11억 4800입니다.

결손이 부활이 돼서 ‘17년도에 임기제 공무원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서 재산이 드러나서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83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는 타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손부분 83억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정도 됩니까?

징수포상금 말씀입니까?

예.

다른 시군 경우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환급금이 103억 정도 발생했는데 환급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겁니까?

2017년도 기준 환급금액이 443억입니다.

지방세수입에 관한 환급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6억입니다. 106억 중에 행정기관 착오부과로 4억 4천이 환불이 되었고, 납세자 권리규제라고 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으로 인해서 되돌려 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돌려준 돈이 10억 6600입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착오 납부한 경우가 39억이고, 차량 미등기로 인해서 환불된 게 11억입니다. 그 다음 국세경정, 국가의 법인소득세 같은 것들이 경정이 돼서 금액이 줄어들면 받았던 것을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53억 정도 됩니다. 기타가 99억 정도 됩니다.

보통은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 대한 착오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관한 질문인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도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각 구청에 대한 미납액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와 같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연도 부과분에 대한 납부가 많이 될 수 홍보하는 것과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오래된 것 들 중에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기준에 맞춰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체납처분에 있어서 구청에도 적정한 인력이 배분된다면 체납징수를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것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카톡이나 카카오페이 관련돼서 우리시도 협약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세정과 업무소관인데 저희도 체납세와 관련돼서 세정과 세무전산팀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문자전송이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카드납부를 현장에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구청에 관련된 건데 구청 생활민원과에 보면 세무 관련된 직원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업무에 세무직렬과 관련된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은 세외수입 분야인데요 차량등록과와 토지정보과에 개발부담금 쪽에는 팀 또는 세무직이 가 있고, 생활민원과에 주정차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징수과로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업무를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이번 조직개편에 담았습니다.

그 부분에 세무직렬 관련된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과태료의 미납부분이 더 많은 것 같고, 관리도 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결산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예.

12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것과 페이지수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손처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항목에서 결손이 많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 이런 등등 했을 때.

결손은 아무래도 무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국세 통계에 보면 10만 건이 넘는데 한 해에 1만 4천 건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이런 쪽으로요.

지금 징수과에서 결손처분 하는 게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어느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징수과에서는 500만 원 이상 체납만 관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재산조회나 동산, 금융자산 조회를 해서 없을 경우에 한해서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백하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내부 결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기제공무원이 사후관리를 하고 5년 동안 체납대상 물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징수권이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결손처분은 내부결재상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예.

거기에 외부압력이나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결손처분 되면 임기제 공무원들이 그 건을 통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봐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이 전산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는 은닉재산을 찾아냈을 경우에 징수포상금을 받는 게 맞지 이것을 봐주고 할 일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결산검사의견서 51쪽에 보면 지방세 환급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환급액 사유별 내역서에 보면 유형별로 나눈 것을 보면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2015년도, ‘16년도에 비하면 환급액이 2017년도에는 훨씬 줄어들어서 애를 쓰신 것은 알겠는데 행정기관도 착오가 되면 여기 보니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의해서 환급할 때는 예금이자율까지 고려해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해서 지급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행정기관 착오할 때도요?

예. 행정착오 부분은 과세면적이라든가 과세코드 이런 부분에서의 실수입니다. 2017년도에 4억 44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환불 되었습니다.

2017년도 환급액 중에서 4억 440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2016년도에는 11억 정도 됐는데 절반이상 줄어들어서 애는 많이 쓰셨는데 자료 좀 요청할게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환급된 금액 중에서 예금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방세 환급액가산금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213억 중에 5억 1000만 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환급을 해 줄 때 금융회사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있나 봐요,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서 하나 봐요, 이것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2015년, ‘16년, ’17년 3개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용인시 총예산에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평가가 좋지 않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조금 같은 선상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운영비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과나 저희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심사할 때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고,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도 하고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는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이나 잣대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 시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관련된 법령은 지방재정법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방보조금 관련된 법령을 별도로 제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조금이 방만하게, 또는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항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1회 추경때 불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조금 관련된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 시범기관으로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올 4월에 저희 시에 오셔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들과 저희와 보조금 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팅도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사항까지 미팅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용인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그 전에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지만 제도적인 사항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오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규모는 저희가 행안부에 받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과 직원들 애로사항을 제가 듣기도 했고, 많이 힘드신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 평가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적어 놓은 듯한,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 제가 느끼고, 직접 보고 했던 부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375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17개 단체가 평가점수 미흡 등급을 받았어요. 그 17개 단체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로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17개 단체들이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신대로 해서 내부적인 결산감사가 끝나고 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교육내지 보조금 매뉴얼을 정비해서 보조금 신청서라든가 서식이 실과별, 사업별로 특성을 달리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은 소급해서 결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익년도에 2019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거나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태가 서로 자기 단체에 맞지 않는 행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비슷한 행사들을 어거지라고 표현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사업을 만들어 내서 각 구청에 올려서 심의를 해서 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지요,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잘 걸러질 것인지도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이 평가 부분, 이 단체들 내년 예산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예산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애로사항을 제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17년도 세입예산이 2조 5723억 정도 되지요. 세출예산은 2조 973억 정도 나와 있지요. 2017년 예산이 그렇고, 이월액을 보면 2015년부터 본 위원이 체크한 것을 보면 1495억, 2016년에는 1838억, 2017년에는 2154억 정도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서 보면 특히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될 부분들이 이월로 지출이 못된 부분들인데 작년 대비 15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월금액이 계속 오버되는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해로 이월된다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체크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따로 있겠지만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넘어온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이월액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이월액은 점점 줄어드는 게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그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을 하면서 계속비는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비가 최장 5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과소에서는 조금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비 부분을 계속 줄여가고 타이트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연도, 사고나 명시이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급적 당해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는 늘어나는 부분도 요인적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부터 출납 회계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2월 달 이었다 12월 달로 단축되면서, 직원들이 보기에는 공기가 짧아진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진 부분도 있고, 단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부분만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월액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이라고 한다면 지적해 주신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마지막에 답변 한 줄 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짤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집행하는 것은 각 실행부서에서 집행하는데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 잡은 부분을 당해연도에 지출이 돼야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이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이 숫자를 사업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쪽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에서 본 위원이 질문 했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짜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더 확인을 해볼게요. 지방보조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집행부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나 이런데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게 하는데 관리가 잘 안되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줄 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들을 주는데 운영비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줄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체 중에 거기에 없는, 근거가 없는 곳에 지원된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지요?

세밀하게,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감시의 눈을 피해서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건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받아다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예산부서에서 관련된 과에 얘기를 해서 결산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결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단 말이지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마지막에 기금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5년간 평균적으로 7.8%씩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조성액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사용액은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씩 증가하고 있다.” 조성액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편성액은 평균적으로 40%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기금을 어디에 어떤 쪽으로 늘려서 확대 편성해서 결산을 보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 부서라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4개 기금 개별로 운영되는 것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그것도 사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속속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개별로 운영되는 기금은 부서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든지 별도로 습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세부적인 것은 추가적으로 정회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과 의논을 드리고요. 통합수지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검토의견서 7페이지에 보시면 5년간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변동추이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약 22억 정도 증가 했지만…”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타 민간경상이전 금액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도에 순수하게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건데 기타 민간경상이전 금액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증가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실제적으로 5년간 흐름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2014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여기 산정방식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공제가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수입이 순세계잉여금만큼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빠져 버려서, 결과적으로 세출은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작아져 버리니까 적자가 난 현상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재정을 잘 운영했다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 해에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 세입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나는 불합리한 수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이전 부분이 증가가 됐겠지만 다른 세출부분도 같이 증가됐던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공제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적자가 아니라 거의 흑자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면 이것은 통계의 함정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내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도 행안부에 통합재정수지 지표산출하고 그럴 때 일부 개선 건의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에서는 기금 관련해서도 통합관리기금만 관리 운영하시는데 실제로 통합관리기금 외에 다른 기금까지도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이 결산검사서에서도 나오거든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여기에 그런 문구들을 다 적어내려 갔을 때는 지방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워딩으로 여기에 적어서 명시한건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만 힘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의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관련부서에서 그런 예산들을 또 올리지 않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서 있는 풀비, 기관운영공통경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어찌 됐든 시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항목별로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고 금액적으로는 이미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부분인데요.

통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세부항목은 예산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지방보조금 2017년도 결산에 나와 있는 이 보조금 받은 미흡한 단체가 이 풀비에서 나갔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아까 말씀해 주신,

예. 여기서 나간 돈이 1500만 원이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갔고, 이 단체가 집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게 2017년도 민간경상풀비에서 나간 거예요 이 돈이. 이 돈은 시의회에서 보지 못하는 숨어있는 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보조금에서 또 이렇게 쓰는 돈들이 생길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신축적 운영 사항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지적해 주신대로 개개별로, 사업별로 예산에 부기가 편성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조직개편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회에 총액적으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집행을 할 때 실무부서와 저희 부서와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차츰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보고 줄여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도 이 부분이 좀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예측하지 못한 돈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원 받은, 보조금 나간데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사항들이 많아요.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에. 한 예로 투자유치과에서 가칭 컴피스거리 기본구상용역, 이게 어떤 거리입니까? 컴피스거리 기본구상용역.

이게 코쿤이라고 해서 도에 응모해서 30억 도비를 받아왔던,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용역수행 내용입니다.

그렇게 용역까지 했으면 그 사업이 집행돼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이 취소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사업은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4년치 리스트를 보니 행정부의 수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집행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문제는 의회에 해마다 결산, 행감때 계속 나왔던 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든, 적든 그런 것을 떠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결산에서 지적한번 받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관행은 깨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풀비에서 나간 내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검토의견서 37페이지를 봐주세요. “14개 기금 중 공공예금으로 평균잔액 1억 원 이상…” 이 문단이 있어요. 우리 위원 분들이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로는 기금을 굴리지 않고 시금고에서 그냥 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 부분은, 잠깐만요.

37페이지요.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사후적이지만 저희가 지적받고 나서 바로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결산서에 지적돼 있는 MMDA로 예치를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되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봤으면 지적받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은행에서 놀리고 있다는 얘기는 운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 운용에는 공직자 한 명이 각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면 큰돈을 관리 운영할 때 리스크가 크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는 데는 소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2018년도 본예산 전임 의원님들 심사한 내용을 쭉 보니 기금에서 선심성예산 끌어다 쓴 게 꽤 보여요. 그게 지적이 실제로 됐었고. 결산할 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나오기 전에 그 기금에서 끌어다 쓴 돈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되는지는 예산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결산에서 또 그런 내용이 지적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를 보면 용인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군데 여쭈어봤더니 이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2016년부터 정부기조가 성과예산으로 돌아서서 어떻게 보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향에서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결산처럼 성과계획서는 전년도에 작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해연도에 그 성과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결산보고서에 들어와 있듯이 되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성할 시기에는 예측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지만 막상 운영하는 당해연도에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성과목표가 예를 들어서 달성이 안 되는 것은 그렇지만 초과가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많이 초과가 되는 사항들을 보게 되면 국도비 의존재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 목표했던 것 보다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온 상황이 돼서 초과가 많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는 성과와 계획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통 성과계획서를 보면 그 시의 비전, 시정방침, 방향, 전략목표, 여러 가지 정책사업 등 그 부분을 전년도에 미리 세워서 성과의 계획을 세우고 그게 실제로 당해연도에 얼마가 실현이 가능하고 몇%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계획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계획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전반적으로 용인시 재정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불용액, 기금 관련 된 것을 이 부분을 기초로 가지고 실행하게 되는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이 성과계획서를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나 그런 게 보이고 있고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성과계획서에 보면 성과계획서를 9월 말에 작성하게 되어 있고, 성과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이 하나 있는데 목표치를 전혀 변경을 안 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이 부분은 변경할 수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과소에서 성과목표를 달성 못하게 되면 불이익 받는, 실제적으로 불이익 주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익년도에 가서 재정사항이 반영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대로 2019년도 성과지표 작성을 하고 수정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보고서라는 책자가 있던데 그것을 제가 오늘 여기는 가져오지 못 했는데 거기를 보시면 2020년까지 계획을 미리 세워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이 개수가 축산물 브랜드 ‘16년도에도 150개였고, ’17년도에도 150개로 나와 있고 다른 건도 몇 가지가 있는데 2020년까지 보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예측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는데 목표 개수를 미리 다 정해놓고, 디지털기반 조성사업의 목표는 107개소인데 2016년도 107개, 2017년도에도 107개, 2020년까지 107개로 미리 다 세워놓고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용인시 향후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미리 다 몇 개를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이익이 얼마나 갈지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너무 초과적으로 370%, 어떤 것은 500%가 넘는 것도 있던데 이것은 다음에 예산 세우는데도 그렇고, 우리시의 비전을, 정책을 세우는데도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올해 지적된 게 순세계잉여금 과다한 것도 있고,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나왔잖아요. 2017회계연도 불용액 비율이 평균 5.31이더라고요. 여기보다 불용액 비율이 높은 부서를 과별로 정렬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5.31%보다 훨씬 많은 불용액이 나온 과를 봤는데 2016회계연도가 3.84였거든요, 2017회계연도는 5.31로 올랐고요. 부서별 현황자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2018년도에는 이 부서가 NO 15위 안에는 안 들도록, 평균액보다는 낮아져야 되니까.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비율이 많이 남은 경우는 저희가 칭찬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부서와 동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자원육성과, 여성가족과 이런데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년에는 평균보다는, 평균도 물론 더 낮아져야 되지만, 2016년도가 3.84 됐고, 이번이 5.31 됐으니까. 2016년도에 3%대 까지 찍었네요. 이렇게 낮아진 적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41페이지 “대행사업비 집행 철저”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2016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지적된 것 같은데 대행사업비 주 내용은 그거 예요. 매년 대행기관에 과도한 예산편성액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재원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대행기관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도시공사까지도 대행사업에 대한 %나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 관리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사 관련된 사업도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공사 같은 경우 대행하게 되면 대행수수료가 지급되는, 그 부분에 대해 순기능적으로 본다면 공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했듯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해도 가능한 사업들을 대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 대행할 경우에는 저희와 사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조정을 해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서 직접 관련된 사업체와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도시공사로 갈지,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2016년도까지 손실을 봤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익이 났고 지난 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추경할 때 여기에 대한 현금배당까지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쟁이 많았어요. 여기 보면 번호판발급 운영사업, 또 평온의 숲, 여기는 지출보다 수입이 2배 이상 많거든요. 이런 데까지 대행수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도시공사가 수지비율이 적은 것은 대행을 하는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월등히 오버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법령이 그런 것인지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도시공사 본예산을 예산과에서 컨트롤할 때 이것까지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작년까지는 그 다음해에 예산 선반영한 비율을 받아봤거든요. 올해도 예산 선반영한 게 있어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결산하고 나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2018년도에 예산 짤 때 선반영한 게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는 이것을 놓쳤거든요. 그게 있는지 결산 끝나고 나면 올해 자료를 하나 더 주십시오.

선반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예측을 해서 편성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작년도 결산 때 받아봤을 때는 선반영한 비율이 꽤 돼요. 그걸 봐주시고, 또 하나 자료는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현황을 올해 것을 주십시오.

2018년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2017년도 거요. ‘17, ’18년도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고, 페널티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2017년도에 행사와 축제 예산 현황도 주십시오. 이게 행안부에서도 컨트롤하잖아요. 지자체에서 방만하게 예산 쓸까봐, 이 자료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익이 조금 낫다고 해서 현금배당하고 성과급 많이 받아가고, 그래놓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감사에 지적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삼진아웃을 시키든가 이런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를 보면 예수금수입이 206억이 수납됐다 환급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데 통합관리기금이 실제적으로는 타 기금 운영자금을 저희한테 예탁을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 주는 부분이 되는데 2017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6억을 융자해 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재정이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에금도 많이 남는 상황이고 해서 그 부분을 융자받지 않고 돌려준, 환급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융자됐던 사항을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받으시려고 그런 거지요?

통합관리기금은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라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부족한 재원이 발생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 운용하는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 다시 되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받은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부족할 것 같아서 융자를 받았다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조금 250만 원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 없이 집행을 안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자치정책워크숍을 실시했었습니다. 이때 경기도에서 강사비가 지원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분야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 2개가 같이 세워진 건가요. 똑같은 사업을 2개 하고 하나는 원인행위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강사비가 경기도에서 지원이 돼서 그만큼 집행이 안 되고 행사운영비에서 전액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250만 원 정도 돼서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기 보니까 청년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것에 대한 강사비 부분인 것 같은데 용인시는 이것에 대해서 따로 활동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잠깐 봤는데 용인시는 민선6기 공약이나 이행평가단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100만 용인시민 정책토론회, 용인발전계획수립 정책대안 참여 등으로 해서 참여 학생들이 청년거버넌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했는데 타 시도를 보니까 청년문화예술,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부채 주로 청년들이 어떻게 기반을 갖고 생활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 이행평가 이런 부분을 청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고,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등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기획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층은 일자리가 핵심이지만 주거나 문화, 종합적인 개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기 용인시에서 핵심 정책으로 설정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청년정책이 수립돼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드릴게요. 정책기획과 새로 오시기는 했는데 지난 민선6기때 보면 정책기획과가 정책기획과에 맞는 용인 100만 도시를 선도하는 그런 것들을 하셨어야 하는데 일정부분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일정부분 미흡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업부서에서 했어야 되는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전 부서에 부려서 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도 많아진 사례들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부작용이 있었던, 그런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는 업무가 아닌데 끌어와서 하는 것들은 내부에서 피드백 하셔서 다음 임시회때 조직개편 올리시면 정책기획과의 위상이 중요하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특례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상에 맞게, 업무도 위상에 맞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 주셔서 용인시가 다른 도시와 어깨를 견주고 선도적으로 할 것은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정책적으로 하면 더 나은지를 특례시 추진한 4개 도시라도 꾸준히 비교해서 걸맞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7월 17일에 왔습니다.

민선6기때 청사에 관해서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결산 때나 다음 행감 때 여러 지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요. 계획을 세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세워서 예산을 짤 때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예산은 올리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시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업무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셔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용인시 재산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청장 윤득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부터 63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억 6116만 2천 원 중 52억 231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8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59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23쪽 기간제근로자관리 인건비에서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 발생에 따른 감소분 보험료 203만 8천 원과 629쪽 양지·이동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준공 정산금 22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부터 639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6830만 3천 원 중 6억 4823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00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38쪽 지방세부과징수업무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전자고지확대 등을 통한 우편요금 절감으로 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711쪽까지의 처인구 11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64억 249만 원 중 137억 217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1억 5897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171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 읍면동 청사 및 차량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액 6817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공사 낙찰차액 1억 3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770쪽부터 772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지면 주민센터 증축공사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8억 720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측량 착수 지연으로 7766만 7천 원과, 포곡읍 소관 생활밀착형사업에서 전대리 가는길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 4억 2251만 원을 관련부서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76쪽 사고이월입니다. 모현읍 소관 주민숙원사업에서 갈담리 인도 연결공사 외 3건 17억 3646만 원을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625페이지 정보통신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공공운영비는 각 구청에 각 과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회선사용료와 행정전화사용료, 이동전화사용료, 정보통신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6년에도 그렇고 ’17년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왜 남는 거지요?

조직이 커지고 늘어나다 보니까 장비자체가 그만큼 확충이 되면 예산 추계할 때 공공운영비를 많이 잡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서 마무리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데 작년 결산 때는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16년도에도 예산이 9174만 원이고 ’17년도도 전체적인 금액을 보니까 지출액은 해마다 비슷하더라고요. 잔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500만 원 이상씩 집행잔액이 계속 남으니까 관리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63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현재 추진한 사업은 4개 지구가 끝났고 올해 1개 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경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형태가 비정형화 되어있던 것을 정형화 시키고,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1개 지구가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올해 신원1지구를 해서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장기화 및 측량수행자 선정 등 이 부분이 있는데 토지소유자 동의 때문에 이월된 건가요?

이월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전설명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다 보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1개 지구가 신원1지구가 올해 끝나면,

올 12월 말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신원1지구.

전체적인 처인구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삼계1지구 해서 삼계리에 도사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정해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5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69억 1442만 3천 원으로 45억 8573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 1925만 2천 원을 이월하여 1억 943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718쪽 하단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청소대행비 정산 등의 사유로 2459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8343만 8천 원으로 6억 761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728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728쪽 효율적인 지적행정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 등의 사유로 84만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4839만 원으로 7억 3938만 9천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731쪽 효율적인 체납액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매대행 수수료 잔액 등으로 30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756쪽 하단 청사유지관리 옥상방수공사 등 2건에 대하여 기온하강으로 공사 환경 미충족 등의 사유로 19억 568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기흥구청 청사증축사업 등 3건에 20억 2356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 중 2건 19억 7426만 원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우리 구 관내 11개 동의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3억 961만 5천 원 중 40억 9317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억 16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기흥구청 청사유지관리지요. 기흥구청에 옥상방수공사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도 아니고 1억이 넘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월사유로는 ‘계속되는 눈, 비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눈, 비야 계속 오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켰어야 되는데 12월 안에 공사가 끝날지 알고 명시이월을 안 시켰는데 눈이 한번 오거나 비가 한번 오면 방수공사는 눈, 비가 그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마를 기간동안, 15일 동안 눈, 비가 안 와야 돼요. 15일 동안 옥상이 다 마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지연돼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15일 동안 눈, 비가 안와야만 그 다음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됐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완공 언제입니까?

완공 다 끝났습니다. 6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2018년 6월에 관급자재 납품완료인데 납품만 다 완료되고 아직 안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준공처리가 다 된 겁니다. 6월 달에.

다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관련 돼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육성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비슷한 사유인데 이것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납, 건강이상 관련해서 국비로 1대 1 매칭사업인데 12월 안에 준공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4건을 발주했는데 2건은 12월 안에 준공돼서 집행했는데 2건에 대해서는 눈, 비 오고 해서 부득이 공사 준공을 못 했습니다. 3월까지 해서 올 3월에 준공처리를 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앞에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사고이월 사유가 2개가 다 비슷해서,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계속 눈, 비가 와서,

예산이 2회 추경인 9월 이후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예산 이었으면 처리가 됐는데 2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부분의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흥구청이 사고이월이 발생했잖아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93억 1565만 원 중 86억 796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71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885만 원입니다. 789쪽부터 79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9억 708만 원 중 44억 5911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71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794쪽 체육시설 운영 시설비로 891만 원입니다. 다음은 801쪽부터 802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728만 원 중 1억 447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5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802쪽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611만 원입니다. 다음은 803쪽부터 804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2337만 원 중 6억 19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2만 원입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지구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수지구청 시설비요, 수지구청 청사유지관리 하셨네요, 청사대수선비, 공공청사시설 안전점검 하셨고, 죽전1동 승강기 설치공사 하셨지요. 그런데 3억 6700정도를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사업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했나요?

죽전1동 승강기 설치공사인데 2017년도 2회 추경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1월 달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올해 2월에 실시설계해서 현재 착공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준공입니다. 2017년 2회 추경이니까 9월에 승인이 나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언제가 완공입니까?

올해 11월 준공입니다.

공사는 매끄럽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 행정을 위해서 애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보다는 제가 먼저 추경할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여름 수영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영장 자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시끄러운 부분과 활용 공간인 주차장 부분들을 저한테 제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안 하는 것 보다는 위치를 이동해서 체육공원 쪽이나 아니면 그 외에 민간한테 위탁하든지 해서 구청은 구청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역 일이라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신봉동에 정원대보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행사장에 보면 족구장을 짓는다고 공원녹지과에서 8미터 펜스를 쳐 놓은 게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 보면 외 목적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과는 협의를 했는데 올해 시설물이라 이런 저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옮기고 하는 부분에,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지라는 지역에서 정월대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지구에서도 꽤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그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드리는데 수지구 물놀이장 운영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잔액이 왔잖아요. 저희 시는 그동안 물놀이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이 한곳에 모여서 대규모로 운영했는데 최근에 저희와 같은 100만 도시 이상 수원시와 이런 데는 대규모 보다는 아까 말씀하시는 체육공원이라든지 공원에 소규모로 해서 폭염 이럴 때도 미리미리 대처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지 같은 곳은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다른 도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느 게 더 좋은지, 예산편성하실 때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단위 체육행사가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794쪽에 지출액이 없이 전체 다 썼거든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구청단위 체육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종목별로 200만 원씩 해서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대회 하면서 단체에 200만 원씩 지원해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산은 다 받아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지가 2020년 되면 7월에 공원이 일몰제로 인해서 실효되는 것 중에서 고기동에 수변공원이 있더라고요.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챙기시겠지만 수지가 예전에 난개발 얘기도 많이 듣고, 삶의 질을 높이는 휴게공간이라든지, 녹지공간이 처인구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면적도 줄어들었는데 왜 줄었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런 것을 같이 잘 챙겨주셔서 수지가 더 살기좋은 수지구가 되도록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 공보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 및 행정혁신실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