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8대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6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146억6,000만원이며 기정액 3,074억4,700만원보다 7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087억원이며 기정액 3,033억보다 5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9억6,000만원이며 기정액 41억4,700만원보다 18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1억4,100만원, 지방교부세는 7억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22억4,500만원, 보조금에서 15억9,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7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5억3,400만원, 물건비에서 4억7,400만원, 경상이전에서 6억8,800만원, 자본지출에서 28억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8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부터 1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분야는 추경 성립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1회 추경 이후 세외수입 등 상반기 중의 변동분을 편성하여 결산 추경을 앞두고 세입 전반에 대하여 조정 반영되었으며, 세출 분야는 1회 추경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을 편성하고 추경 성립전 예산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거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조정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나 이번 추경은 대체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상반기 1회 추경 이후 변동분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사업에 대비하여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예산 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당초 예산 설명에서 자료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401-01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별관 지하 창고 환기 설비는 기존 창고 조정문제로 벽면, 천장, 석면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보통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맞는데 현재 여건은 예산 수립 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창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부족한 구에 보시면 밑에 부서별로 청소 종사원뿐만 아니고 종량제 작업자 등 50명 가량이 구청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쉴 공간이 없어서 특히 화장실 주변의 좁은 공간이라든지 1층의 샤워실에 잠시 대기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났습니다. 추진 경위에 보시면 현재 지하창고에 소형 환풍기 두 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봉투 제작이라든지 현수막을 가지고 자루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항상 습기가 많아서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에 공조기, 실내 공기를 빨아내는 공조기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하절기, 동절기에 냉난방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설치비로 6,0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뒷면에 현장 사진을 보시면 재활용 자루 창고가 있고, 아마 내려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협소하지만 휴게실이 있고, 자루 작업장이 있고, 전체 면적에 환풍기가 두 대로 바깥으로 공기를 빼내고 있습니다. 근무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설비 구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뒷면에 보시면 이분들의 휴게공간이 문제인데 휴게공간이 바닥이 시멘트입니다. 의자가 없다보니까 바닥에 장판이나 재활용품을 갖다놓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대기하시고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라운지 의자와 보조 책상은 커피나 기호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재활용품장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성능이 저하되고 해서 냉장고 한 대, 잡지꽂이대는 사진에는 조달물품에 없다 보니까 이 사진을 올렸는데 사실은 여기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남구 구민입니다. 그래서 잠시 쉴 동안이라도 남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홍보물도 보시고 책도 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꽂이대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기 보관용 컨테이너 도색과 전기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뒷면의 유인물을 보시면 남구 자투리 땅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 개 설치했습니다만 평소에 주민들이 컨테이너 박스가 주변 여건과 맞지않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극기 보관 창고라는 깔끔한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도색 및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청 슬로건이라든지 태극기, 새마을 마크라든지 이런 도안을 넣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도색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내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야간이나 새벽에 태극기를 가지러 들어가면 전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를 달기 위한 배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는 한전 분담금이 2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료비와 노무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꼭 설치해서 사용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봉덕2동은 2006년에 청사를 짓다보니까 의자라든지 탁자가 그때 구매한 것들입니다. 뒤에 사진에 보시면 의자가 많이 파손되었고 탁자는 80년대 접이식 탁자로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야외 행사를 할 때 이 탁자를 들고 나가려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자, 탁자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탁자가 많이 불편합니다. 이동도 안 되고 해서 뒤에 이동식 회의 탁자를 보시면 밑에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용이합니다. 또 의자도 바퀴가 달려서 프로그램 운영에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접이식 의자보다도 단가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대명1동 CCTV 관련입니다. 뒷면의 자료를 보시면 기존에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사 내부에 5대, 외부에 2대가 있는데 청사 정면에는 없는 상태이고, 측면에 재활용품 놓는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작업을 해서 주민 휴식 공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추가로 CCTV 5대를 올려놓았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겸한 주차장 차량사고 방지를 위해서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대명4동 201-01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알아본 결과 16개로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일부를 교환해서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당 단가가 8만5,000원으로 16개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경에 동에 한 시간 정도 정전이 일어나서 민원 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명4동 회의실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이 싼 것이 있습니다만 동에 물어본 결과 사양을 살펴보니까, 사양뿐만 아니고 크기와 무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동에서는 편리한 면에서 이동식, 밖에 다른 곳에 갈 경우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찾다보니까 고가의 물품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100만원 정도면 되는데 무게가 가벼운 모델이 신기종으로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동과 협의를 해서 무게가 무겁더라도 성능이 같으면 구매하도록 설득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명6동의 빗물제거기는 어제 동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빗물제거기가 입구에서 물을 다 털고 들어와야 되는데 입구 앞쪽에는 큰 도로가 있고 뒤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물이 흐른 상태에서 입구까지 와서 물을 털어서 중간에 빗물이 다 떨어집니다. 현관이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두 대를 설치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상의 했지만 두 대 정도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에 대명10동이 되겠습니다. CD 플레이어는 알아본 결과 다른 것보다 단가가 높았습니다만 스포츠댄스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현재 CD가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고, CD가 두세 개 들어가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CD가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한참 프로그램을 하다가 CD가 끝나면 수업이 중단이 됩니다. 다시 CD를 교체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CD가 두 개 정도 들어가면 한시간 정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CD가 하나 들어가는 것은 저렴한데 120만원짜리는 CD가 두 개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10동의 405-01 부분인데 어제 대명10동에 물어보니까 당초에 신축하면서, 앞으로 신축하면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올린 것 같습니다. 뒤의 내용에 보면 노트북, 컬러 프린트기를 이번에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자주 와서 스캔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캐너와 A3 프린트기, 현재 흑백으로 다른 작업과 같이 하는 상태인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홍보물이라든지 컬러 프린트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컬러프린트기 추가 구입과 노트북 해서 세 가지를 묶어서 견적서 보시는 것과 같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동의 프로그램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 경비라고 보시고 어렵지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5쪽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비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제가 회의 전에 밑에 내려가 봤습니다.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조그만 창문형 환풍기 하나 있더라고요. 잡지꽂이, 보조책상, 라운지 의자 이런 것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냉난방기, 선풍기도 주워 와서 쓰고 있는데 또 고장 나서 안 되더라고요.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사실 청소하시고 방역하시고 다 밖에 나가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근무여건은 미리 조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방수 공사가 안 되어서 비도 새지요?

비가 아니고 습기로…….

그러면 습기로 인해서 물이 고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비온 후에는 물이 흥건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기 중의 습기 때문에 흘러내립니다. 결로 현상입니다.

저도 곰팡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곳은 빨리 환경 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에 바닥에 장판 매트를 주워온 것을 깔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이 흥건해서, 사실 공사할 때 방수공사를 같이 겸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방수가 물이 샌 것은 아니고 공기 흐름에 따라서 지하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서 결로 현상에 의해서 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그것도 방수와 관계있지 않습니까?

방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습한 공기를 빨아내 버리면 괜찮습니다.

환기 시설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기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기를 위한 덕트와 송풍기를 크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관을 이용해서 안의 공기를 빼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지하에 결로가 안 생기도록 빼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가보니까 남자, 여자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하나로 되어 있던데, 여자분들이 누워있는 곳에 남자분들이 들어가기가 그래서 의회사무실 옆의 화단에 누워계시고 하더라고요. 진짜 보기 안 좋은데, 이분들을 위로 올릴만한 공간이 없지요?

사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남녀 구분도 시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창고를 잘라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남녀 구분할 정도의 공간은 안 나와서 그것은 차후에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림피아홀은 지하지만 환경이 쾌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지하인데 환경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거기도 공기를 빨아내고 있습니다만 지하라는 곳이 습한 공기가 흐르기 마련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결로 현상 때문에 어차피 습기는 계속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환경개선을 하는 게 어떻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6,000만원을 들여서 일부분만 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하 통로 전체의 환경이 바뀌어야 작업환경도…….

이 금액이 전체를 다 빨아내는 공조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 금액으로 전체 환경개선이 다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드림피아홀 정도까지의 환경개선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이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로기 보관용 컨테이너 도색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가로에 500개 정도의 가로기를 꽂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아니요, 컨테이너 위치요.

아, 컨테이너는 이천동에 구 부지입니다. 자투리 땅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색 내용 중에 태극기, 새마을, 구정슬로건을 넣는다고 해셨는데 색상 등의 디자인은 안 나온 상태이긴 한데 그것을 반영해서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변 여건과 맞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하실 때 다른 곳에 해 놓은 것을 한 번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대명6동에 자방 컨테이너를 도색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의미 없이 태극기, 새마을, 구정 슬로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배치되면 오히려 보기 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전 분담금 21만원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료비, 인건비로 이 금액이 든다고 하셨는데 컨테이너 내부에 전기 시설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보시면 전봇대에서 전기를 따오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안에 등도 2개 정도 있는데 등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더 추가하는 겁니까?

안 들어옵니다. 컨테이너 사올 때 달린 기본 등입니다.

여기 사진에는 등이 달려있거든요.

예, 이건 기본으로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것은 등이 어둡기 때문에 보강해서 몇 개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전기가 오는 건가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사진에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사올 때 달려 있던 겁니다. 저희들이 더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해서 구석구석 작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읽어보니까 새벽과 저녁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기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1동에 청사 CCTV 추가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동에는 CCTV가 몇 대정도 됩니까?

동의 CCTV 모두 파악 안 되는데 주로 주차장, 청사 내, 프로그램실 해서 5대에서 7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평균 7대 정도인데 여기는 추가로 5대를 더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각지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 창고 부분에 자꾸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고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옥상에 주민 휴식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도 어차피 사람이 이동하면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에 불법투기가 많은 편인가요?

예, 동마다 같은 실정인데 대명1동이 등기소 자리입니다. 당초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고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주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은 청사 측면에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곳과 청사 정면, 그리고 옥상은 리모델링 후에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직까지 덜 했습니다. 다 끝나면 바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위에 옥상에도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안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권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컨테이너 도색 및 전기시설 공사에 있어서 실제 일반 가정에 보면 일반 가정에 3kw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일반 가전기구가 다 있어도 3kw만 해도 충분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보면 일반 창고로 쓰는데 안에 등 몇 개 넣는데 5kw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최대치로 잡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물어보고 충분하다면 3kw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3kw로도 충분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3kw를 쓰지 5kw는 업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권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 청사 CCTV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각지대는 미리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은 시설 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일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주하는 대명1동인데요. 대명1동 청사를 신축한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옆에 대명어울림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 후에 지었거든요. 그 앞부분에 보면 담벼락을 철거를 했죠. 그러면 담을 철거한다고 하면 보안으로 CCTV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보면 왼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품을 갖다놓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놓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옥상도 어떤 분들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사고라도 나면 관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할 때부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렇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명10동에 405-01에 조정내역을 보면 기타사무용품 집기비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상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꼭 짚어서 컬러 프린트기, 노트북 이런 식으로 구입한다는 내역을 부기상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추가요구 자료에서 3페이지인가요. 주민센터 회의용 탁자 교체 사진 찍어 오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확인이 됩니까? 이걸 보고 교체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됩니까? 저는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하는 것 16개 한 세트가 맞는데, 그때 말씀 드릴 때 여기 8만5,000원 뽑아 오셨는데 견적서를 보면 보다 싼 반 가격 정도로도 된다고요. 여기 업체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대명4동인가요. 대명4동에 노트북 165만원 제가 i7 시리즈로 가져오셨기에 그것은 너무 사양이 높을 것 같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명10동에 i5 시리즈로 100만원짜리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명4동은 165만원짜리 i7 시리즈로 해 주시고, 대명10동은 100만원짜리 i5 시리즈로 해 주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명10동에 노트북과 프린트기, 스캐너 다 더 해봐도 300만원이 안 됩니다. 기타사무용품 집기비용 300만원을 이해 할 수 없어서 세부내역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세부내역 300만원도 안 맞고, 위에 프린트 구입비 110만원은 따로 적혀있고, 또 여기 프린트기 비용 143만원짜리가 따로 적혀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계속 묻는 거거든요.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컨테이너 도색하는 것도 이 부분에 도색하면 되겠구나, 전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님이 각 동에서 만들어온 건지 과장님께서 만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의자 사진 다 새로 찍어서 왜 불편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명10동의 기타사무용품 집기비품비 300만원도 자세한 내역이 뭔가, 만약에 비품비 10만원, 20만원 가위 산다, 이런 정도면 모르겠지만 지금 노트북, 프린트기, 스캐너가 들어가는데 가격이 안 맞으면 다시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CD 플레이어 구입비 120만원 청구하셨는데 이것도 실가를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60만원에 수리비용이 50만원, 60만원 난다, 50만원, 60만원이면 새로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이렇게 고집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원 미만은 구에서 봤을 때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안 쓸 겁니다. 구민들이 다 세금을 내서 하는 건데 축전기 8만5,000원 잡아 놓은 것, 인터넷에 뻔하게 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150만원으로 다시 올린 이유도 모르겠어요. 최저가 한 번 찾아보시고 노트북 165만원짜리가 정말로 필요하다, i7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동에도 똑같이 165만원짜리를 줘야지요. 다른 동에서는 100만원짜리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굳이 대명4동에서는 165만원짜리 최고의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게 차이 있을 수 있겠죠. 밖에 나가서 쓰기 좋겠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2011년 노트북을 받아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웬만한 성인 남성, 여성 중에서 노트북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 가져 오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집기 들어가는 것 중에서 잡지꽂이 빼고는 이해가 되거든요. 의자, 냉장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온 자료 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들어온 자료가 상이하게 달라요. 이 두 부분을 만드신 분이 다른 건지 아니면 내용 파악을 잘 못하시고 만든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탁자부터 시작해서 대명10동 사무집기비품까지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어제 행자위에서 대덕문화전당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도 드릴 겸, 그리고 어제는 통과되지 못한 예산보다 더 절실하고 긴박한 것이 많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와서 한 번 더 말씀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왔습니다. 한 번 더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401-01 시설에 있어서 대덕문화전당 출입구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행자위 계시는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을 처음 찾는 내방객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 올 때 출입구가 눈에 띄지 않아서 입구를 놓치고 한 번 더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자가 올 때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안내표지판 및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출입구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나눠드린 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한 부분에 작업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 할 건데, 마지막 장을 보시면 출입구를 눈에 띄게 찍으려니까 앞산 순환도로에 차가 다녀서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 동그라미 한 부분 양측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할 거냐 하면 좌측 사진, 우측 사진이 있지요.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 부분인데 양쪽의 문설주에 갓을 씌우고 경관 등을 달려고 합니다. 주황색으로 밑에 빗금 친 부분 있지요? 여기에 대덕문화전당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으려고 합니다. 글자에 색도 칠하고, 이렇게 되면 차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각이 있기 때문에, 운전해서 올 때는 좌측 부분에 우측 글씨가 눈에 보일 겁니다. 다른 쪽에서 지나갈 때도 보면 우측 부분에 글씨가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경광등에서 불이 밑으로 비추기 때문에 대덕문화전당이라는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어제는 다른 급한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못 드렸는데, 대덕문화전당 주변을 대단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대덕문화전당이 여기 있다는 것 정도,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남부도서관인지 대덕문화전당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덕문화전당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2,000만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렸습니다. 한 번 더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빗물제거기 405-01 7대를 올렸는데, 5대 반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부탁드리기 미안하지만 한 대만 더 추가로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대덕문화전당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갈 때 전시실 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있지요? 거기도 한 대로 생각했는데 상시로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대만 설치할 경우 사람들이 많을 때는 붐빌 것 같아서 양쪽으로 놓고 싶어서 한 대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두 대 부족한 부분은 공연장을 생각해서 했는데, 공연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다만 전시실 들어가는 입구 출입로는 한 대 정도 더 추가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귀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총 몇 개지요?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전시실로 들어가는 입구 하나, 그 건물에서 다시 공연장으로 가는 입구가 하나, 그래서 원래는 그 건물에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공연장에 좌측에서 들어가는 쪽, 원래 본 출입로 해서 두 개, 또 로미네 카페 앞에 보면 생활문화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동아리들이 20개 동아리 400명 정도 출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출입로가 두 군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덕문화전당에 6개가 필요하고, 하나는 경북예고 근처에 있는 남구 청소년창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더 필요해서 총 7개를 올렸습니다. 사실 5개만 해도 감사하긴 하지요. 그런데 전시실 들어가는 입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입구라서 거기에 하나만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까?

예,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다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 하신다고 입구에 조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가 잘 안 보이긴 해요. 저희는 남구에 사니까 잘 알고 찾아가는데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 띄게 신경 써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동그라미 쳐 놓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작업할 위치거든요.

이 공간에 한다고 표시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을 작업하겠다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사진은 전당에 들어오는 입구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그라미 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출입문 쪽에 하겠다는 표시입니까?

예, 그리고 뒤쪽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 한 부분 양쪽에 공사를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대덕전당 쪽으로 통과를 하다보면 시속 50km/h로 달리게 되어 있어요. 도로 우측으로 내려서 볼일을 봐도 차가 쌩쌩 지나가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항상 지나가다 보면 대덕문화전당이라는 곳을 인식하고 가면 알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눈 깜빡하면 50m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 표시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구름다리 쪽에 표시를 하게 되면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뭔가가 있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입구에 해 봤자 지나가버리면 놓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육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물이 아니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을 새기는 것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제가 주황색으로 세로로 표시해 놓았지요. 대덕문화전당이라는 글자를 세로로 크게 새겨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각이 있어서 운전하다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야가 확보되는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양쪽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전면에 시선을 많이 둬야 되지 각이 있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벽면에 화려한 네온 같은 것을 설치하면 방심해서 보다보면 사고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선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꺾어서 돌아가는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야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로에 벽화를 그려놓아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각도를 보니까 야간에는 빛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낮에는 대덕문화전당이라고 새겨서 눈에 띄는 색을 칠해 놓으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근에 오면 대덕문화전당이 있다는 감을 잡고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속도를 조금 줄여서 오다보면 대덕문화전당이라는 글자가 크게 있음으로써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덕문화전당을 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구 구민도 구민이지만 대구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덕문화전당이라는 곳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올리면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덕문화전당 직원들의 소박한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한 번 알려보자는 생각으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대덕문화전당 출입구 개선사업 사진 가지고 오신 것 있지요? 제일 밑에 부분을 보면 오른쪽으로 옹벽이 있어요. 옹벽을 활용해서 환경적 미관을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림이라든가 문화전당이라고 써서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돈도 많이 안 들고 일부러 어떤 경관이나 뭘 안 해놓아도 우리 남구의 문화전당을 알리기에 최적지이고 제일 좋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장님 그것 한 번 검토하셔서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문설주 벽면 공사에 문양, 타공, 용접 등 해놓았는데 문자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초등학교처럼 기둥에 박는 걸로 하는 건가요?

저도 업자와 상세하게는 이야기를 못 해봤는데 여기에 대덕문화전당이라고 밑으로 파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업을 할 때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라고 학교마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잡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귀희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상임위원회 조정내역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주민생활과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교육 지원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인성 함양을 위해 아동 보호, 교육, 체험, 사회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아동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12개소가 있으며 등록 대상 아동은 기초수급자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장애인연금 대상 아동, 다문화가족 아동, 한 부모, 장애인등록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으로 센터별 25명 정도이며, 총 3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교육지원 사업은 평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체험하지 못한 프로그램 중 센터별로 아동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어 제주도라든지 타 시‧도 견학, 대구 엑스코 리틀소시움 체험, 영천 승마장 체험, 이월드 체험 등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2,400만원은 12개 지역 아동센터별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즐겁게 청소년 시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인 것 같은데 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센터별로 200만원씩 전체 예산이 2,400만원인데 꼭 필요해서 센터당 200만원으로 반영했는데, 전체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프로그램 예시도 들었는데, 아무리 검토해도 1인당 8만원 정도 소요되고, 전체 예산으로는 센터별 200만원으로 총 2,4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2,400만원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교육 인원당 각자 얼마씩으로 배정된 금액인데 거기서 600만원이 빠지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연수를 가면 비용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디 다니는 비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육하는 비용은 책정된 금액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 삭감한다는 것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들어봤으면 합니다.

산출 근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아동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들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후원이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장 개인이 자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400만원은 센터별 200만원으로 관리하는 저소득층 아동이 300명입니다. 1인당 8만원입니다.

1개소에 200만원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제주도, 스키장 그런 곳 말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센터별로 아동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면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대구 엑스코에 리틀소시움이라든지 영천 승마장 등 보통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동들이 체험을 못해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센터별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센터별로 가는 현장이 다 다른 거지요?

아동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하다 보니까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만 센터별로 달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장 같은 경우는 영천이라서 가는 경비는 싸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경우에는 하루 8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 45만원 정도면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체험 경비라든지 이 예산뿐만 아니라 후원이라든지 자부담도 일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 얼마씩 들어갑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설명을 한 번 더 듣고자 삭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끼리 어제 의견을 나누기로는 센터당 2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센터당 아이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 안에서 가는 거긴 하지만 어떤 센터는 멀리 좋은 곳으로 간다든지, 어떤 곳은 가까운 곳으로 간다든지 하면 센터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몇 번이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동센터별로 관리하는 아동이 25명입니다. 25명 정도 되다 보니까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으로 1회 정도 하면 200만원은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센터별로 아동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때문에 형평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1회로 말씀하셨는데 1인당 8만원이잖아요. 리틀소시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아동이 2만8,000원이거든요.

잔액이 남으면 다른 프로그램,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센터별로, 비용이 많이 들면 1회로 끝나는 것이고 연계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200만원에서 조금 부족한 돈이 있으면 시설에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후원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만원은 형평성이라든지 이 정도를 하면 25명에 8만원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최소로 잡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401-01 노인여가시설 등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8년에 경로당 총 기정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예산 집행한 내역이 9월 2일까지 8,500만원 정도이고 9월 10일에 이천동 대동경로당에 보일러 500만원 해서 9,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접수된 경로당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동심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무허가이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허물고 다시 지어줄 형편은 안 되고, 가보면 너무 심해서 지난번에 보일러 등 급한 곳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외 전면 수리가 동심경로당에 2,500만원 예상이 됩니다. 화수경로당에는 외벽 타일이 떨어져서 주차를 하면 차량에 손상이 갈까봐 해 놓았는데, 전면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입구가 떨어져서 괜찮지 싶은데, 전문가는 겨울이 지나면 계속 떨어져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1,000만원 정도 듭니다. 11동에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바깥의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연로하시니까 경로당 내부에다가 남녀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셔서 여기에 1,000만원 하고, 개나리에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를 요구해서 여기 500만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올해 세 군데는 누수 방지를 했습니다만 이천1동에도 지붕이 누수되어서 여기에 1,000만원, 대복에도 싱크대 교체, 9동에 수도 교체, 무궁화에 화장실 일부 수선, 대명3동 물받이통 대형 교체, 명성경로당 입구 경사로 설치 등 기타 63개 경로당이다 보니 겨울이 되다 보면 보일러 문제 등 긴급 필요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 올렸는데 저희가 제안한 예산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251쪽에 201-01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 농구대, 체육용품도 남구 내에 어린이집이 52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온마을아이맘센터를 할 때 여러 전문가와 어린이집 원장과 이야기 했을 때 만3세, 즉 5세부터 하면 적당하다고 했는데 막상 3, 4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남구에 20여군데 4세 어린이도 충분히 와서 놀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서 농구대, 매트리스라든지 만2세, 즉 4세에 맞는 균형잡힌 도구, 옷, 신발, 놀이기구 하다보니까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상한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셔서 어른과 어린이들에게 충분하게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남구 관내에 63개 있습니까?

예.

실제로 몇 군데만 이야기 해도 벌써 4,000만원,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아까 예비비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걸 다시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 남구의 경로당이 다 오래 되었습니다. 올해 몇 개 한 것 외에는 전부 30, 40년 됐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보일러라든지 긴급적인 사항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빠른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동심경로당 같은 경우도 제가 가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진짜 열악합니다.

거기는 방충망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소한 것들을, 보일러 외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계속 들어가면 돈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2,500만원 가지고 전면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쉬실 수 있도록 총 리모델링 수준으로 한 번 해드릴 테니까 참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허가인데도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어르신들이 공적 건물이다 보니 경로당을 새로 안 지어주면 어쩔 수 없고, 예산을 반영해서 어쩌겠습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지역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적절한 예산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온마을아이멤센터 농구대 등 체육용품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구대라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작은 실내 농구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풋살 하는데 설치합니까?

오른쪽에 설치합니다. 한쪽은 축구장 전용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균형 잡는 도구가 만3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만2세, 4살 정도 되어도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놀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규칙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발도 맞추고 옷도 맞추고 거기에 맞춘 놀이기구도 준비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손자가 있으면 바로 거기로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도 반영해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농구대는 견적서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농구대 작은 것은 100만원 내외이고, 저도 상임위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용 연령을 낮추다 보니까 한 살 차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춤을 하려고 하면 준비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앞의 과와 같은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대덕문화전다에서 해 왔던 서류를 각 과 과장님별로 다 보내라고 했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도복위에서 알아서 하셨을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농구대 등 체육용품 500만원이라고 하셨으면 세부내역을 항상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마을아이맘센터 사무비품구입비, 가구용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회의하실 때는 본예산 때는 세부내역서를 다른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있거든요. 세부내역서를 준비해서 회의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봐야 판단할 수 있지 500만원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0만원을 이렇게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보고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포함한 세부내역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정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과 예산 예비심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부분 원안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정 대상이 두 건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401-01에 대명공연거리 간판개선사업과 401-01 경관시설 유지보수비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재검토 사항으로 조정대상으로 올라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대명공연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간판개선사업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대명공연거리 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대명행복마을사업으로 도시재생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했는데 딱하게도 간판개선사업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을 지난해에 일부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서 이월사업비로 대명공연거리 예술센터가 있는 일부 부분은 2,000만원으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명공연거리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많이 되었음에도 간판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가로 간판과 돌출 간판이 있습니다. 돌출 간판 같은 경우는 100만원 내외이고 횡간판은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업소를 전체 파악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주변에 30개 간판이 있습니다. 아, 업소가 30개 업소이고 간판은 45개 정도 됩니다. 7개 업소는 지난해의 예산으로 올초에 했고, 23개 업소가 남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균 300만원으로 해서 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판 사업은 주변 환경 개선도 있지만 LED로 함으로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시면 품격있는 간판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01-01에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3,000만원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고장이라든지 훼손 등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측면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야간 경관조명은 태풍, 강풍에 따라서 일부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가로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훼손, 행인들로 인한 훼손 등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즉발 되면 바로 CCTV를 통해서 추적이 되면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를 못 찾게 되면 할 수 없이 저희가 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훼손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시설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같으면 지역의 경관 사업 등을 하는 과라고 알고 있는데, 대명공연거리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개소에 얼마씩 투자를 해서 간판을 해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시범 가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행정절차까지는 마무리된 상태이고, 작년에 다행히 이월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있어서 올초에 일부 대명공연예술센터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1,000만원을 삭감한데 대해서 1,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전체적인 업소의 간판개선사업을 다 할 수 없어서 다시 설명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간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간판 교체하는 것보다 건물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간판을 설계하면 돈에 맞춰서 설계하게 됩니다. 처음에 7,000만원으로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디자인이 주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잡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관시설물이라고 하면 야간에 주변 환경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LED 조명으로 해서 시설을 갖춰놓고 보수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훼손되거나 전구가 나간다든지 할 때 보수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야간 문화가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경관 조명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남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남구 전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경관 조명사업으로 설치된 부분은 전체 관리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비로 7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7개 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명예술공연센터 아시지요? 그 주변에 7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간판해 준다는 곳이 거기잖아요. 어떤 걸 하시겠냐고 물었을 때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결정은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결정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체 30개 업소 중에 7개 업소는 했고 23개 업소가 남았는데 평균 간판할 때 드는 비용을 감안해서 하나에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7,000만원이라는 겁니다.

7개 한 곳과 같은 간판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간판은 업소에 따라서 규격 내에 업소 대표와 간판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서로 소통을 해서 조율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하는 거지요?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점포 특성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보기 좋게 합니다.

하나로 같이 해야 보기 좋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면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에 건물과 환경, 업소상태를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집은 좋은 것 해 주고 업소마다 다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판 크기는 업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대신 재질은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합니다. 이천동 테마거리도 간판한 것을 보면 업체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에 맞게끔 특징을 만들어서 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0만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내가 더 고급스럽게 하면 돈을 내가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합니다. 총 금액을 가지고 대상 간판이 100개다 하면 이 범위 안에서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얼마가 들든지 간에 업소에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사람은 해야 됩니다. 설계 간판이 가로 간판은 얼마가 된다는 조견표가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업소에서 터무니없이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간판 회사에도 여러 재질이 있잖아요. 금액은 비슷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업소에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동 테마거리 같은 경우에는 작게 간판을 해 놓은 곳도 있던데 그 하나만 해서 돈을 그만큼 들입니까?

간판은 작은 반면에 재질을 특색에 맞추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의 범위는 정해지지요.

그러면 지금 대명공연거리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일대가 활성화 될 거라고 봅니까?

간판개선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 환경도 개선하고 벽화도 그리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예술센터도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간판이 상대적으로 노후 되고 규격도 일치하지 않아서 환경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산출기준이 횡간판 같은 경우에는 250-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고, 돌출 간판은 100만원 내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출기준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그것은 광고협회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간판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횡간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거든요.

간판의 성격, 재질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데요. 너무 저질로 하지 않아도 이것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최대치로 잡힌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잡았지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업소에 간판을 주문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지만 평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이 구역 내의 간판을 개선하는데 횡간판 몇 개, 종간판 몇 개, 돌출 간판 몇 개로 산출을 주거든요. 하다보면 업소에 따라서 횡간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돌출간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넘지는 않지만 계약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종류가 다르게 되면, 횡간판이 늘어났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건 아닌데 돌출 간판이 늘어나면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돈을 적게 줍니다.

그리고 업소마다 횡간판만 있는 업소도 있고 돌출 간판, 횡간판 다 있는 업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주나요?

규격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달 수 있는 것은 다 해 줍니다. 보통 돌출 간판 하나에 횡간판 하나 정도 달리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이상 다는 것은 불법이고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업자와 협상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이 구역 내의 간판은 정법적으로 차질 없이 되는 것은 다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수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업자 간에 왜 우리 업소는 하나 해 줬는데 저기는 두 개 해 주느냐는 갈등은 없습니까?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 300만원 안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 있는 전체 간판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간판 수량이 100개 같으면 100개를 협상해서 계약했잖아요. 100개 못 맞추면 하다 보면 업소가 폐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하느냐, 업소에 맞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천동에 일괄적으로 하지 않은 간판도 봤고요. 안지랑 곱창거리에 일괄적으로 한 간판도 봤어요. 정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예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대명문화거리의 정비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것이 더 깔끔해 보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곱창골목 같은 경우는 곱창 골목에 대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공연거리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하더라도 공연 컨셉에 맞춰서 갈 겁니다. 이미지는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천동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도자기를 형상화한 부분도 있고 슈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간판을 달고, 그것은 주민들과 소통해서 분위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명 간판사업 말고 지나간 것이긴 한데 이천배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사업과 앞산 행복마을 조성 사업에 구비만 다 추가로 경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앞산 행복마을 거기에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에 4,200만원 했는데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대명행복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사업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자부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구에서 하는 것을 자부담으로 봐서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구비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6페이지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관내 공원 20개소 맨발 산책로, 등산로, 어린이 생태학습장 2개소 포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 시설물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 일부 파손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서 보수 물량이 증가되고, 또 타 과에서 조성된 시설물이 올해 3월 말에 방재과, 복지과에서 맨발 산책로나 메타세콰이어길, 생태학습장 이런 것이 추가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상세 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보면 주로 관내에 의자 도색이 많습니다. 그게 108개, 단가 7만원 정도입니다. 운동기구, 놀이기구 보수도 도색이나 부품교체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사토 포장 보수가 연4회 실시하는데 이것도 연중 하는데 남구 전체에 1만2,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먼지털이기 보수가 6개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자매트 교체, 대명 어린이공원에 저번에 작업을 했지만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되어서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또 어린이 공원에 수목보호식 관목이라든가 초화루가 계절별로 식재를 합니다. 기타 공원내 민원 사항, 건의 사항 해소 차원에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경시설 벽천분수 외에 2개소인데 여기 보면 앞산 맛둘레길 벽천분수와 바닥분수, 빨래터 공원에 바닥분수 3개소인데 수경시설이 수조가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노후 되었습니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수도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 수도나 상수 요금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 캠프워크 교차로 조경지 정비 건입니다. 캠프워크 교차로 조경지는 위치적으로 남구 관내의 주요 도로변 대명로 구간인데 교통 중심지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여기에 오래된 수목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없어서 이 부분과 그 분야에 정비를 해서 남구 홍보 혹은 우수 조형물, 볼거리가 제공되는 조형물과 여름철 폭염 절감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명품 남구에 걸맞도록 랜드마크로 재정비를 해서 도시 미관도 제고하고 더불어 주변의 현실태로 보면 불법 주차도 있고 야간 쓰레기, 주취객, 시야로 인한 교통 문제 등의 해소책으로 정비를 해서 쾌적한 남구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위치는 캠프워크 쪽이고 면적은 총 3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폐쇄적인 공간을 조형물이라든가 휴식공간, 수경시설, 개방형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로변의 열섬이나 폭염 절감 기능도 강조될 수 있는 특색있는 남구만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예산이 되면 올해 말 4분기에 해서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남구에서 다른 곳은 삼각지 네거리라든가 앞산 네거리, 관문시장은 조경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많이 했는데 캠프워크 있는 곳은 수십년 동안 손을 못 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해서 전체 주요 가로가 밝은 이미지로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경시설물로 대체를 해 보려고 계장과 3일간 중구, 서구 등 여러군데 다녀보았습니다. 이번에 심사에서 잘 의결하여 주시면 설계 용역시에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강당골 체육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강당골 체육공원 전기 및 수도요금은 공기가 지반 안정화 때문에, 당초에 6월 개장 예정으로 공사를 하다가 지반 안정화라든가 설계 변경 때문에 공기를 3개월간 중지시켰다가 그저께 개장을 했습니다. 요금을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요금을 당초에 6개월 분으로 잡은 것을 3개월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름철이 아니라서 하절기 같으면 120만원 정도로 해서 3개월 잡아야 되는데 물 주는 것이 줄어들 것 같아서 60만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앞산 공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 시설물이라는 것은 관내의 앞산공원도 포함되고 어린이 공원이라고 관내에 공원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골목의 작은 운동시설이 하나 부서져도 다 들어갑니다. 특히 큰 곳은 빨래터 공원이라든가 거기도 다 포함됩니다. 남구 전체 공원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특히 앞산 같은 곳에 맨발 산책로에 가 보면 마사토로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빗물에 마사토가 다 씻겨 내려가요.

예.

고질적인 문제 같은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 초도 그렇고 이번에 자락길 가실 때 보셨겠지만 다니는 길에 야자매트를 추가로 많이 깔았습니다. 예산 때문에 전체는 다 못하고 진 부분을 위주로 깔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사가 심한 곳은 데코 비슷한 형태로 계단형으로 해서 자락길 전체가 남녀노소 관계없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보수할 계획입니다. 마사토는 이번에도 일부 하고 쓸려 내려간 부분은 인력을 이용해서 보수했습니다. 많이 파인 부분은, 사실 관리는 앞산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충혼탑 내려가는 평지 쪽에 골이 진 부분이나 앞산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은 자주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메타세콰이어길 같은 경우에는 걷는 길이 넓다 보니까 비가 오면 마사토가 많이 씻겨 내려갑니다.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씻겨 내려간 부분을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하수구 막힘 현상도 생기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준설 부분에 자체 인력 기간제를 과에서 공원 관리로 다섯 분 정도 채용해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모래가 씻긴 부분을 보수하고 배수 부분을…….

항상 느끼는 건데 가림막 같은 것을 먼저 설치해 놓고 마사토를 넣으면 씻겨 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밖으로 안 샐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마사토만 깔아놓으니까 비가 오면 다 하수구로 쓸려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시설에 벽천분수 방수공사라고 했는데 방수라는 것은 물이 안 스며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은 사전에 물과 자재, 목욕탕 같은 경우의 타일도 방수에 말썽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콘크리트는 물이 계속 있으면 스며드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노후가 빨리 될 텐데, 그런 것 같으면 타일이나 자재를 바꾸면 이런 비용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전 검토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대한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워크 교차로 조경시설 정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기존 계획서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납득이 안 되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방향을 바꿔서 우리 남구 홍보 조형물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당골 체육공원은 10월 초에 개장 예정인가요?

10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3개월이면 충분한 겁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니까 여름철 같으면 월 60만원 모자라는데 10, 11, 12월에는 많이 안 들어서 3개월간 충분할 것 같아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집의 방수 공사와 수경시설의 방수 공사는 성질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수 공사를 해마다 해야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몇 년간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과도 처음에 캠프워크 교차로 조경지 정비사업 할 때 사업 설명하실 때는 자세한 설명서를 가져오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머지 보수시설, 앞에 보면 고산골 맨발 산책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하면 어디인지 사진과 어떤 식으로 필요하다는 자세한 설명사항을 다음부터는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원내 시설 및 유지관리 공원 20개소면 공원이 어디다, 맨발 산책로의 어디가 파여 있다, 마사토가 어디가 유실되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을 다음 본예산 때는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예산 사업설명서가 나오잖아요. 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진 기록 같은 것을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대덕문화전당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각과 과장님들께 보내드리라고 부탁 드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다음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런 회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저희가 서면으로만 봐도 다 검토되고 회의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야기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 해당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주입니다. 정회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087억원 중 행정지원과 별관 지하 휴게공간 물품구입 보조책상 외 9건 3억8,191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주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희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회 중 계수조정한대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총 3,087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만 총 3,087억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3억8,191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