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393억 2,12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2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4억 6,553만 2,000원, 조정교부금 4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은 21억 1,75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34억 4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9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578억 8,1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7,1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부터 12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7억 3,4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5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9억 1,030만 2,000원,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등 돌발 복지수요 대처에 1,7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웃돕기지원 및 노숙인보호관리에 1,252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에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함양 고취를 위한 사업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성과격려금 인상분 및 직원 출장여비 748만원, 일반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6억 6,57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42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57억 3,76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8,8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노인생활안정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24억 9,7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5억 7,17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에 6,074만 7,000원, 직원 출장여비 인상분 388만원, 자활근로 및 주거급여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13억 5,41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부터 16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1억 9,9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0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모·부자 가정 보호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8,219만 5,000원, 저출산 출산 장려지원에 5,019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6억 4,332만 9,000원, 청소년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억 576만 4,00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2억 995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인력이동에 따른 인상분 및 직원 출장여비 인상분 811만 9,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13억 1,34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88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2,4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1억 4,985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16억 9,232만 1,000원, 에너지절약 활동비에 75만원,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3,62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 인상분 374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1억 1,97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부터 198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 8,58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2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청소대행사업비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4억 4,155만 4,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사업 등 수질관리에 5,000만원, 가로환경관리원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반영 등 2억 9,82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빛 방사 측정장비 구입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 6,2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6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예산액은 7억 5,0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3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편성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2억 761만 2,000원, 보전수입으로 1억 7,53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출 예산액은 7억 5,0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3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편성 내용은 의료급여지원 2억 1,9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19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지원관리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1억 7,6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교부금 지원액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4억 4,479만 5,000원보다 28억 320만 1,000원을 증액한 142억 4,7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0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6억을 증액한 7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억 6,313만 7,000원을 증액한 78억 8,4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억 3,677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5,3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424억 2,776만 2,000원보다 7억 5,011만원을 증액한 431억 7,7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9,7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등 6억 5,1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3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6억 6,078만 3,000원보다 33억 900만원을 증액한 179억 6,9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23만 8,000원을 증액한 53억 4,3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5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9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939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2,3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비로 4,5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7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비로 5,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234만원, 재무활동에 3억 6,46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9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767만 3,000원을 증액한 66억 2,5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에 공공용지 관리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로 4억 6,431만 5,000원, 자전거도로관리 사업비로 6,30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15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2,65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에 2,28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172만 5,000원, 재무활동에 3억 1,89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944만 5,000원을 증액한 17억 9,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에 도시 미관 정비 사업비로 1억 5,897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89만원, 재무활동에 3,25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416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3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로 1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70만원, 재무활동에 24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108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7,5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심 가꾸기 사업에 도시공원관리 사업비 2,592만 5,000원, 아름다운 가로 조성 사업비 1,200만원, 일반광장관리 사업비로 1,19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36쪽,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26만원, 재무활동 8,7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56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24억 2,776만 2,000원보다 7억 5,011만원을 증액한 431억 7,7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만 6,000원이 증액된 3,9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사업비 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754만 7,000원이 증액된 371억 7,1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남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75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5,197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6,6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주정차 질서확립 사업비로 1,694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5억 8,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6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1,5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2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18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당초 2018년도 말 조성액 14억 5,277만 2,000원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등 2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 8,93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총예산액은 1,974억 9,808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535억 6,927만 7,000원, 특별회계 439억 2,8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6억 9,9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 예산 증감내역은 복지경제국, 27억 3,274만 6,000원이 증액된, 1,393억 2,128만 1,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28억 320만 1,000원 증액된, 142억 4,799만 6,000원 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 증감내역은 복지경제국 43억 7,111만 7,000원이 증액된, 1,578억 8,136만 4,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33억 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6,978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국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징수수입, 국ㆍ시비보조금, 이월금 등 11억 3,399만 7,000원이 증액된 439억 2,881만 2,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도시기반시설관리, 대지조성사업, 주차장 등 사업에 11억 3,399만 7,000원이 증액된 439억 2,881만 2,000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세입은 66억 6,994만 4,000원이 증액된 1,974억 9,808만 9,000원이며, 세출은 88억 1,411만 4,000원이 증액된 2,197억 7,995만 9,000원 이며,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교부금, 지방세수입, 성립전 예산, 신규사업비 및 전년도 집행 잔액 등을 반영 하였으며,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안전도시 구축강화 사업, 의료급여지원, 도시기반시설관리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만을 증액 편성된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책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법정적립금 2억원과 미적립액 1억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조성하여 증가 되었으며, 지출은 재난활동 구호강화로 1억 3,500만원이 편성 되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8,935만 2,000원 이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응급복구, 재난발생 응급 예방 등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금번, 기금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으로 수입이 변경되어 조성액 증가만 되었을 뿐, 지출계획은 변동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