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심사할안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등2건이되겠습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강구의원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래우리연수구는학교도많고,어린이집도많고,유치원도많은데어린이보호구역은지정된곳이많아요.그런데조례가여태까지없었습니다.그래서이건꼭필요한것이고,이강구의원님이부족한부분을집행부에서채워왔는데이조례는큰문제없이잘하는게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거없으시면제가이강구의원님께간단하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내용에보면교통안전지도사를배치하는부분에대해서올라와있는데저도다른지자체가한것을봤더니내용자체는굉장히좋더라고요.그런데제안을하시게된부분에대해서조금부연설명이가능하실까요?

예,최대성위원장님께서얘기해주셨는데교통안전지도사개념은,사실은지난4년간의정활동을하면서느꼈던건뭐냐면제가아침하고오후에아이들등·하교지도봉사를해주고있는데사실은개인한명이마음이있다고해서전체학교를다커버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그래서그런마음도있었고그리고최근에우리어린이집등굣길차량에서일어났던사고,다들뉴스를통해서보고들으셨을거라생각하고요.그런차원에서이걸검토하다보니까사실은제일안전해야될어린이집,보육시설들은다보호자선생님이라든가지도사이런분들이운행차량이라든가이런것들을통해서해주는부분인데그런부분에서사고가나서안타깝게생각하고,주목적은초등학교에있습니다.초등학교저학년같은경우는부모님들이맞벌이가정이라든가1학년적응기가끝나면거의아이들이혼자등하교를하게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등굣길같은경우에는녹색어머니활동이왕성하게되어있어서안전하다고해요.그렇지만하굣길부분에서는많이놓치고있는부분이있어서이러한부분들을담았다고볼수있고요. 교통안전지도사같은경우는나누어드린,우리전문위원님께서자료를잘찾아서나눠드렸는데사실은교통안전지도사는같은경우는재작년에저희가어머니폴리스라고해서민간쪽에서참여하는하굣길안전도우미를했었는데이게순수자원봉사이다보니까하루이틀봉사하는부분들은할수있지만이렇게의무감과책임감을가지고할수있는부분들이결여되어있다,그렇게해서사실은그사업이축소돼서지금운영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래서지금민간자격으로부여하고있는교통안전지도사같은경우는일자리창출부분에분명기여할수있겠다이런생각이들고이런교통안전지도사를우리가하굣길지도라든가이런부분에배치를하게되면전에말씀드린것처럼일자리창출부분과우리아이들의안전한하굣길을같이확보할수있겠다생각이들어서조례안에교통안전지도사배치에대한부분을담았던내용입니다.이상입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어서해당부서인교통행정과장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교통행정과장이학우입니다. 이번조례안입법예고기간중에건설관련부서에서의견이있었습니다.그내용을보면제10조4항이되겠는데요.제10조내용을보면“안전계획수립을요구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천재지변이라든지긴급공사같은그런소규모건설사업등에대해서는예외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접수가됐습니다.또저희부서도마찬가지로같은의견을갖고있고요.참고적으로우리인천같은경우는4개기관이조례를제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인천시하고미추홀구,남동구,서구가운영을하고있는데요.거기같은경우는사실10조자체가없습니다.이점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및답변을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

이강구의원님께서조금전에교통안전지도사에대해서,지금은연수구에학교앞건널목에어쨌든녹색어머니라든가폴리스단이렇게해서많은분들이봉사를해주시고계시는데그러면이지도사의범위가어디까지인가요?

교통안전지도사같은경우는등하굣길을다할수도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등굣길같은경우는저희가전국적으로녹색어머니들이잘활성화되어있어서의무적으로한다고해요.그래서저희가많은재원을들여서등굣길까지하기에는부담스러운부분이,할수도있다는거지요.교통안전지도사가녹색어머니가활성화되어있지않은지역같은경우는해도무방하지만저희연수구지역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거의녹색어머니가활동을하고있어서,그리고사실은등굣길같은경우는시간이제한적이잖아요.보통아이들이8시40분까지등교를하게되어있는데빨리가는아이들은8시부터등굣길이시작돼서한40분안에거의등교를하게끔되어있는데사실하굣길같은경우는저학년부터고학년까지갭이너무커서학교자체에서도하굣길안전관련해서는특별하게부모들이민간참여가없는부분이어서,제개인적으로볼때는행여나우리지역에녹색어머니가절대안된다참여율이없다거나이런부분이있다고하면그런부분에고민을할여지가있겠지만지금상황에서는최소한자녀를보내는부모입장에서,녹색어머니활동이왕성하게활동하고있는입장에서는만약에우리가교통안전지도사를배치한다고하면하굣길이적정하다고그렇게생각됩니다.

지금조례에는내용이어떻게담아있는지,“교통안전지도사를운영설치할수있다”

“설치할수있다”,“운영할수있다”

그러면만약에지도사를배치한다면필요한곳에초등학교라든가그런곳에다시또해야겠네요?여기서결정할건아니네요?

그렇지요.그런것같아요.나중에의회에서도예산이수반되어야할부분이어서,지금사실은연수구에서이런사건이났단말이지요.옛날에10년전에송도에서도유괴사건이났었고최근에는하굣길유괴라고보여지는데공원에서아이들놀면서동춘동에서사고났던것들도어느정도,사실우리가그런사건사고가있은후에많이그런거에대한보완책을세웠던경우가있는데만약에하굣길에대한공론화가되고학교에서도이런부분이요구화된다고하면초등학교길같은경우는,초등학교가제가알기로는저희연수구에27개정도가있고이보호지도사같은경우는근무시간이3시간정도라고합니다.그래서크게많이하지는않은데.다만,이게과연젊은사람이3시간일자리때문에이거를하려고할는지그건좀의문이라는생각이들고.다만,우리어르신들있지않습니까.어르신들일자리로지금이걸하는데보다전문,교통안전지도사라는전문일자리를부여하는데우리구청에서계획을세우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지금은좀비전문가,어르신들이일자리라고해서80세된어르신도가서하굣길지도를하는데사실그분들이단순히서있는것만으로과연이하굣길지도가될것인가저는의문을갖고있는부분이어서어느정도연령대가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퇴직하시는분들있지않습니까.퇴직하시는분들이하면가장이상적이라고생각이되는데그건집행부에서검토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니,그러면위원님께서더담아낼내용이있다면지금제안을하시는것도좋은것같아요.

그6조교통안전지도사관련해서,그러면그동안에는등굣길에녹색어머니회등의어떤봉사활동을이제는교통안전지도사를양성해서이제하굣길까지커버해서일자리창출형태로임금을주겠다는말씀이신가요?

그건아니고요.사실은이게없었던사항이잖아요.그동안은항상봉사라는이름으로했던부분인데사실사고는등굣길에서는거의안납니다.부모님들이어느정도챙겨주는부분도있고아까이야기한대로녹색어머니활동이지금거의학교에서는녹색어머니회가가장왕성하게활동을하고있는부분이어서지금은저희가먼저이교통안전지도사를등굣길까지배치한다이런것보다는일단은하게되면학교의요구가있으면하굣길부분을집중적으로하면좋겠다.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지금까지제가매스컴이나이런데서볼때는등굣길같은경우는사고가난적이거의못봤고그리고학교에서도일단은등굣길에는나와계시더라고요.교장선생님도나와계시고학교폭력담당선생님도나와계셔서그리고아침에보니녹색어머니회도봉사를하시지만그리고어르신일자리가또아침에도있더라고요.그래서학교가는신호등쪽에는거의어른들이봉사를해주고있어서우리가선제적으로그거를일자리창출차원에서,그런데이게재원에대한부담도있고하니까이부분은좀아닌것같고.일단은만약에시행을한다면교통안전지도같은경우는하굣길안전지도가적합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네요.

그러면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등굣길에는교통안전지도사를배치하는게아니고하굣길에집중을한다고하면같은일을하는데하굣길에서는어떤임금을받고등굣길에는봉사활동이라는이름으로자발적으로무보수로일을한다는점에있어서과연이부분이타당한가싶어서질의를드립니다.

이렇게보시면돼요.일단은녹색어머니회,아침에어르신일자리는돈을받아요.그분들은보니까한달에몇시간,20시간인가이렇게근무를하게되면그20시간에대한금액으로30만원인가20만원을받고일을하시고순수봉사어머니회는1년에한번아니면두번해요.그래서자기자녀를학교에보내고있기때문에스스로우리아이들등굣길에배려한다는차원에서지금녹색어머니가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그리고하굣길지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교통안전지도사의하굣길지도는시간이좀큽니다.아이들이나가는시간대가12시50분부터거의16시까지되어있어요.그래서아까3시간정도를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기때문에,일정치않고하굣길에는봉사로나와있는것들은스스로자원봉사자는없고지금현재문재인정부들어서일자리창출목적으로해서지금지역에서어머니들두분이서조짜서통장님들도하시고단체했던분들이돈을받고지금현재는하고있는데그게전문적이지않은부분이좀있어서지금민간자격증화되고있는데민간안전지도사부분을활용하면조금체계적으로하굣길지도가되지않겠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지금우리조민경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시대가조금각박해져서녹색어머니회가안된다고하면구청차원에서는그것도교통안전지도사로대체하는시대가오지않겠습니까?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다하셨나요?

예.

제가조금부연설명드리면조례안은조례안이고그중요한,앞으로이루어지는부분에있어서는해당부서하고협조를해서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할것인가는다음의일인것같고요.이자체로봤을때는오늘또이부분도아침에생각하다보니까,제가전문위원과도잠깐이야기를나눴지만앞으로발생할수있고그리고신축을하게되면당장어머니폴리스그리고녹색어머니회이런게구성이원활하게안되거든요.그럴때는선제적으로우리가그런부분을투입할수가있거든요.이런부분도좀함께보면좋지않을까이런좋은방향으로저는봤으면좋겠고,조민경위원께서말씀하신등하굣길이런부분은세부적으로논의를해서해당부서에서진행하시면되는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에들어가기전에건설과에서제안해주신제10조추가항에대해서발의하신이강구의원님께서이안을받아들일수있는지의견을여쭙고자합니다.

예,받아들여서수정해서하는것으로하시지요.

예,같은내용으로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받아들이실용의가있으신지요?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정희

주무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1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무부서인노인장애인과과장님도참석하셨으니까상황에따라서복수질의를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먼저하겠습니다.송도4동이분동되는것은송도2동에인구가상승되기때문에이건당연한절차라고생각하고요. 장애인복지시설건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수용하는인원이몇명이나되지요?

20명이있습니다.

기준이20명이지요?

정원이20명이고,현원도20명입니다.

지금현재요?

예.

이게원래는연수구구립으로했었지요?

예,직접저희가운영을했었지요.

예,구립으로하다가인원이채워지지않은거지요,이용인이?

그당시에는저희가구에서장애인시설을만들기가쉽지않은사항이었는데저희구가선도적으로장애인복지를추진하다보니까직접만들어서종사자를뽑아채용을해서운영을하였는데요.그당시에는구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연수구민으로제한을두었어요.시비를받지않은상태로전액구비로운영을해서연수구민에게보다혜택을주고자연수구민으로제한을두었던사항이고그이후에그제한을풀고시에서보조금을받으면서인천시...

그시로제한을한이유가일단연수구의이용인이정원이채워지지않았기때문아니에요?

그당시에는장애의중증정도에따라서선별해서인원을받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일단인천시전역으로풀어놓은상태이고대상자는1,2급정도니까중증장애인에해당은되지요.

그런데원래취지가연수구민에게,장애를가진분들에게혜택을주기위해서구립으로했는데그러면이걸초지일관구립으로갔어야맞는데어쨌든재정적인지원이나장애인수요가적절하지않기때문에지금풀어놓은거잖아요.그러면지금이복지시설을건립하는데있어서도연수구민만이아니라인천시로풀어서하는거겠네요?

예,왜냐하면이장애인복지시설에위원님께서보시다시피주간보호시설만들어가는게아니라장애인카페라든가장애인직업훈련센터까지같이하는기관이기때문에시에서보조금을받고국비도저희가받을예정이라서이건인천시전지역으로확대운영될예정입니다.

그런데지금시·구·국비매칭을보니까그매칭이맞지않은것같거든요.국비가얼마지요?4억얼마가보조된것같은데.

장애인직업적인훈련센터일경우에는총7억2천만원의지원금이있는데그중에국비가50%,시비가50%지원이가능한사항입니다.

그런데지금추가로더받을수있다는말씀이신가요?

거기에지금현재장애인주간보호센터건물매입비로특별조정교부금11억원이지금시에서받고있는상태인데요.그걸신축비로용도변경을신청중입니다.그래서그것까지한다면시비도더많이받게되는사항이지요.

그래서지금건축비가96억원들어가네요,보니까?

예.

그런데그수요가얼마로예측하고계신거지요?이용객의수요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정원이20명인데이시설로할경우에는한10명정도더확대운영할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고요.

10명이요?그러면30명이되는거네요?

최정희 예,그리고장애인직업훈련전문센터는법상으로20명이상의정원으로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상황에따라서인원이늘수도있지요.그건직업에대한일상생활에대한훈련을하는기관이기때문에주간보호센터랑조금사업내용이다른상태입니다.

예,그런데저희들이생각할때는이게20명에서그런96억원을들여서10명밖에추가가안되고이것도연수구민도아니고인천시로풀어서이렇게하는부분에대해서안타까워요.처음에이게정말연수구민에게혜택을주기위해서구립으로했다면지원을못받아도구립으로했어야맞는다고제개인적으로는생각이들고요.전년도7대에저도기획복지위원장을맡아서이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을하고또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해서조례도만들어주고그렇게했는데건립에대한것은어쨌든의회하고는전혀논의된사항이없었고갑자기이게올라와서저희들이생각할기회가있고같이고민해야될기회가있어야되는데,물론장애인들을위해서복지시설을만들어준다는것은정말좋은일이고우리정상적인분들이일반인들이꼭해야될일이지만그래도어쨌든공적인자금으로이걸써야되기때문에형평성과타당성에대해서우리가고민하지않을수없거든요. 그리고두번째로그위치에대해서물어보고싶습니다.위치가어떻게되는거지요?

위치가선학동58-2번지인데요.남동구와의경계쪽에있는그린벨트지역뒤쪽으로있습니다.

그러니까승기천을가다보면...

왼쪽이라고그래야되나요?선학체육관뒤쪽으로.큰도장길혹시아시나요?치매센터뒤쪽입니다.

아,뒤쪽에농지,풀쌓이고그런데?

예.

그런데거기너무....

외지지요.

지금거기치매센터도어르신들이다니기가교통이,버스가없어서불편하다고하시거든요.

예,제가잠깐설명을드리자면요.사실장애인들은사회적으로많이취약한대상이고요.이분들에대한시설을건립하자면인근주민들의반발이많습니다.얼마전매스컴에서보셨다시피특수학교건립때문에장애인부모들이무릎꿇고사정사정하듯이,장애인시설을하나짓는다는것은굉장히많은어려움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부득이하게시내쪽에교통이편리한쪽,접근이좋은쪽이런데를고르고싶지만그런부분이어려운사항이고요.접근성문제에있어서는대상자들이거의부모들에의해서시설로오거나아니면저희가송영서비스를해요.데려다주고데리고오고다하기때문에접근성문제는충분히극복할수있으리라생각되고제일관건이지역주민의반발이라든가지역주민의인식때문에오히려많은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었고요. 지금이시설,이토지를원했던부분은앞이그린벨트쪽이고뒤에는거의주민들이살지않고있어요.약간의빌라촌이형성되긴했지만그렇게지역쪽으로한적하기도했고위치상으로도그렇게나쁘지않았고일단제일좋았던점은장애인들이어떤공간에갇혀서생활하기보다는녹지를확보한쪽에서편하게야외활동을그안에서라도할수있는게가장중요하지않을까싶어서지금이대상지역을선정하게된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당연히우리복지과장님께서는장애인들을위해서이런일들을해야되지만이게이렇게급박한사항으로추경에할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걸함에있어서우리위원들이꼼꼼하게심도있게살펴보고또정말해준다면불필요한부분이없나따져보고또필요한부분이있다면더할수도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걸본예산에,조금기간을두시고.저희가이것을안한다는것이아니라조금더검토가필요할것같은생각이들어서지금추경보다는,추경이이번에416억원정도가올라온것같아요.역대최대의추경이올라왔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부담감이있어요.이걸정말본예산에한다면우리가조금더꼼꼼하게이안을검토하고하는게좋지않을까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예,제가잠깐설명을드릴게요.지금이예산은본예산에태우려고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상정을부탁드린건데요.지금저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내년9월이면임기가만료가돼요.그래서건물을이동하든가그자리에있어야하는상황인데장애인부모들이거기시설보다조금더안락한시설을원하시고특히중요한것은전세이다보니까시설에대한안정성이확보가안된상태라그래도구재산으로시설을갖고있어야되겠다라는취지에서지금신축계획을올린거고요.사실건물매입만하려고연수구전지역을돌아다녔어요.그러니까이분들이조금더프로그램실이라든가활동할수있는넓은공간을찾기위해서많이다녔는데건물찾기도쉽지않거니와마음에드는건물이면굉장히노후해서그이후에수립이라든가리모델링이더많이들겠더라고요.그래서이방향보다는다른방향으로선회를하자해서지금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을올린상태이고요.위원님말씀대로이예산은추경예산이아니라본예산에편성할계획입니다.일단이절차가있어가지고요.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도통과해야만내년예산에태울수있기때문에이자리에오게된겁니다.

그렇긴한데지금며칠안된사이에이런계획안이올라와서,사실은저희가현장도가보지못했고요.이걸지금선뜻하기가또예산이96억원이들어가는사업인데우리가이서류만가지고하기는조금부담감이있다는얘기지요.여태까지도거기에서잘했고시설도많이보완해서괜찮아요.저도많이가봤지요.관심도장애인에대해서많이있고그런데여태까지했는데조금몇개월못기다리시겠어요?이것도저희들의,어쨌든의회에서의결을해야만이걸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도검토없이무조건해주는것도구민의대표로서는맞지않다고생각이들어요.저희가선심쓰듯이할수도있지만저희가할수있는노력을해보고그다음에해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장애인부모님들에대한그런말씀도우리가참고는하겠지만더좋은곳으로해주기위해서이런과정이필요한데그걸그분들의생각에따라가서이렇게급하게한다는것도그분들에게이해를구할부분이라고생각이들어요.

저희가장애인부모쪽에서요구가많이와서현장을다시한번보니까요.아래층에식당이많이있어요.거기에서식당하면서조리하는냄새가역겹게올라오는부분도있고시설이노후하다보니까누수라든가엘리베이터문제도발생이되더라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개인소유건물이기때문에저희가함부로개보수들어가기가쉽지않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내년9월이면임대가종료되고해당옥련중앙교회에서도저희가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이부지를매각하고교회주차장을확보하고싶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저런여러문제로인해서신축부지를사는게제일적합하지않을까해서현재이렇게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예,그러니까그거를하지말라는게아니라니까요.저희가충분히검토할시간을달라는거지요.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선학동58-2번지가시소유인가요아니면개인소유인가요?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잖아요.이게시유지나그러면우리가협의가가능할텐데제가우려되는부분이한가지있다면개인소유인데이게늦어진다고하면그분이다른데에매각한다고하면저희는진행절차를못할수있는사항이좀있는데,제가현장은가봤어요.가봤는데그주변에예전에한정식집으로쓰던곳이어르신들의요양원으로되어있고그옆으로거기가도로가확장이되어있어요.전구청장님이계실때도로확장을해놓았어요.그래서진입도굉장히편하고포장을새로해놓았어요.첫번째들어가면빌라부지,다세대빌라가새로신축되어있고그안쪽으로들어가게되어있거든요.부지자체는제가볼때는통행하고전철역에서걸어가는부분하고가족들이차량으로들어가는데는전혀문제가없고.다만,아까과장님말씀대로과장님편을드는게아니라일반적인내용으로봤을때는저희가이걸조금더해서내년에예산으로하기위해서는미리검토가필요한부분인데현장갔다오셨고그리고저희이부분은다른부분이지만저희점심식사가그근처로되어있으니까우리위원님들도식사하시고잠깐거기현장들렀다오시는것도좋을것같고요. 그리고매입부분에있어서전혀문제가,협의만잘된다고그러면조금더하면좋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제개인의견으로는과장님말씀대로시간을봤을때신축을했을때한1년에서6개월이상소요되는기간으로봤을때는토지매입은올해내년도예산을잡아서내년에매입을할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기간상으로는지금하지않으면늦어지게되면임대차계약부터어려운부분이있는데이인자위원님이조금더...

아니,제의견이아니라다른위원님들한테도물어보세요.

예,그런부분제가부연설명드린거고요.다른위원님들도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혹시다른의견이있으시면얘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저는관심있어서조금내용을확인했는데기간상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현재가딱적당하고조금더지나가면이게문제점이생길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조금지나간다고어떤문제가생기나요?

처음에,지금토지주가개인이에요.

잠깐만요.제가말씀드리는건의회의의견을득한다고하면더사전에우리에게이부분에대해서설명과그런일들을,우리가이렇게논의할때할수있도록그런기회가없었다는거지요.지금이게꼭필요하니까이걸꼭해줘야된다그러면“그래요,알겠습니다”하고덜컥해주기보다는어쨌든우리는더심도있게이걸심의해보고공시지가가제대로책정이됐는지개인이하는거라니까그것도알아보고.왜냐면시땅을매입하면저렴하게살수가있지만개인땅이기때문에그런녹지를누가그렇게선뜻사겠어요.이건관공서아니면살수가없는부분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가필요하다는겁니다.

예,다른위원님들혹시...

잠깐만요.한 가지제가전에예를들자면지금탑피온건물에보훈회관이있고요.그리고일자리,어르신들의인력센터가있고요.그런데그당시에우리가그게한국자산공사의건물이었어요.그러니까거기가상권이죽어서다주민이없었습니다.그래서자산공사에서관리를하고있었는데그건물을그당시에김○○의원이본건물을12층을사려고서로주고받은부동산하고그금액이9억원에주고받았습니다.그런데구가산다고하니까그게덜컥금액이올라가서저희가얼마에산지아세요?더많이주고샀어요.내가지난거니까말씀은안드리지만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가이런것은우리의회에서,왜냐면의회는다집행부에서계획을세웠어요.그러면의회에서는이것을할것인가말것인가결정을해야합니다.그런데그냥말만듣고하기보다는우리의검토가필요하다는거지요.그리고하고나서잘못된문제가생길때그책임은누가지냐고요.잘못됐을때를말하는거지만그래도우리의회에서는꼼꼼하게짚고넘어가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그러면이인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이부분에대해서의견은보류를하고조금더알아보고어느시점에검토를하시자는말씀이신지.

일단저희가검토가끝나면,지금말고다음추경은없습니까?

위원님,죄송한데제가보충설명을드리는게좋을것같은데요.

아니,보충설명보다다음에할수있는시간이되는지만말씀해주세요.

예,그문제때문에그런데이게어쨌든사전선행절차에,내년도본예산에반영하려면미리저희공유재산심의도거쳐야하고이게끝나고나면저희가시에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투자심사를또요구해야합니다.금년에시에서10월에투자심의가있어요,지방재정투자심의가.거기에서또심의를받아서통과가돼야지만시도예산을반영한다든가저희도예산을내년도본예산에반영할수가있습니다.만약에10월에투자심사안건이안올라가면내년도본예산반영하기가어려워져요.그러면전반적으로사업이다지연될수밖에없습니다,사실은.

예,국장님말씀잘알아들었고요.이땅을매입하는문제는위원들의동의가있고또재정적으로우리가준비가되어있기때문에할수있는건데이런타당성부분에대해서검토가필요하다는말씀입니다.

이인자위원님,제가우리위원님께부연설명을드리면저희가이번에조례에담아서매입하는부분에대해서지금매입하라는뜻이아니잖아요.조례를바꿔놓고나중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거든요.실제로예산을세워서매입을하겠다하면본예산에올라오거든요.진짜잘못된거면저희위원님들께서본예산때삭감을해주시든아니면부결을해주시면되기때문에저는조금그렇게유연하게가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이것을할거냐,안할거냐이부분에대해서만우리위원님께서,의견이분분하시니까이것에대해서.지금심각하게이부분에대해서매입을할테니까승인을해달라는부분이아니고예산은내년도예산에올라왔을때저희가하는부분이고요.

여기서결정을해야태우는거니까지금결정하는거나마찬가지죠.

아니,그부분은나중일이잖아요.

아니지요.여기서결정하면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금액이비싼,그부분은나중에저희가심도있게확인을하는부분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들이통과를시킬거냐,안시킬거냐이부분을이야기를하셔서지혜롭게진행을...

아니,그러니까지금따지다보니까그런문제점들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이것을해야되냐말아야되냐그게문제인거잖아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심도있게짚고넘어가자는이야기에요,할거냐말거냐를.거기에이게다포함된거라니까요.그러니까저는보류를요청한다는말씀을드린거예요.

그러면이인자위원님께서는보류를요청하시는부분이고요. 조민경위원님.

아까설명하시기를이번에여기서만약에부결되게되면앞으로절차가많이지연되거나많은어려움이있다고하셨는데조금더구체적으로한번더설명을부탁드립니다.

예,지연되게하면내년본예산에담을수가없는사항이고요.그럴경우에저희는장애인주간보호현재시설을계속전세임대를요청을해야되는사항이에요.그런데그건물소유주인중앙교회쪽에서교회의목적을위해서그건물을쓰기를희망하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협의를봐야되고만약에협의가결렬된다고하면저희는다른시설을알아봐야되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돌아다니면서아무리건물매입을하려고하더라도딱적합한건물을찾아내지못한사항이에요.그래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양쪽에서두가지방안이안되게되면결국장애인들이주간보호시설을이용하는데다른시설로전원조치를해야되는사항이되겠지요.

저는장애인시설같은경우에는물론주민분들이기피하거나그런시설일수있지만제개인적으로는장애인시설이야말로,그런시설에들어왔다는자체가그도시가그만큼안전하고복지에관심있는선진적인도시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저희가연수구인데,연수구에서장애인복지시설을임대해서사용하고있다는게굉장히안타깝고구소유의시설이있다는것은굉장히중요하고상징적이고또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이인자위원님이말씀하신우리가어떤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는데에서는공감을하지만만약에본예산때문제가있다면그때가서도충분히부결시킬수있는부분이고그때가서이의를제기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요. 한가지자료요청을드리고싶은것은연수구내에여러군데를돌아다니면서시설후보군들을추리셨다고하셨잖아요.그시설후보군들에대한내용과왜1순위에서밀려나게됐는지에대한자료가혹시있을까요?

예,있습니다.

그자료를여기계신위원님들께부탁을드리고,저는만약에여기에서부결될경우앞으로장애인복지시설건립이힘들게된다면그건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예,제가좀과장님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인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저도충분히공감이되는부분이뭐냐면그전에이사업계획을올려놓으시고우리위원님들한테방문을하시거나미팅을잡아서...말씀하신것같은데이부분이조금소통이안된부분이있는것같아요.

이자리를빌어서너무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죄송합니다.

예산이한꺼번에안되더라도우리가시간이안되더라도찾아오신과도계세요.예산이많은부분이들어가니까그런부분에서당연히의회에서는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은앞으로는좀지양을하고그전이라도이런부분이있으니까적극검토해달라고하시는부분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니까요.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도그부분은다같은생각일겁니다.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제가진작찾아뵙고설명을자세히드렸어야되는데또공유재산관리계획쪽에심의라특별하게,또우리전문위원님들이충분히설명할수있다고하시길래저희가그부분에나태하지않았나싶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여러위원님들에게죄송하다는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아시겠지만치매안심센터명칭은조금틀릴수있지만그근처에근접해있거든요.저는그근처를가봤고그쪽에다른민원이들어와서가본적이있어서...

제가제안하는데위원님들잠깐한10분정도정회하시고우리위원님들의견을들어보고결정하면어떨까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모두의위원님들하고많이상의도하고또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말씀도많이드렸는데조금아쉬운부분이어쨌든저희들입장에서는주간보호센터가많은장애인들을수요를해서그런혜택을입는것이아니고거기에특별히20-30명이제한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을케어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어쨌든건립비용이그렇게많이들어가기때문에약간부담감이있었습니다.그게조금안타까웠고다음기회가있다면위원들께그런부분들을상세하게설명을해서이렇게심의할때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예,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어쨌든다필요를느낀다고생각하니그부분은,그런데식사도하지만한번그현장을돌아봤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