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홍보실장 직무대리 강환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1만 6,000원 증액한 4억 3,0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2억 9,94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부서별 국내여비 증가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이광일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842만원이 증액된 총 6억 1,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업무 관리에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상금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관내출장여비로 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송기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총 세입은 기정액 42억 7,703만 3,000원보다 30억 1,729만 8,000원을 증액한 72억 9,4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9,343만 8,000원을 증액한 33억 5,789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에 1,683만 2,000원, 보조금에 31억 6,82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 7,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2,386만원을 증액한 39억 3,643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에 7,728만 8,000원, 보조금에 31억 5,684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7억 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2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업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39억 7,360만 6,000원을 증액한 100억 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221만 7,000원을 증액한 47억 4,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지역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에 90만원을 증액한 1억 33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분야는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1,708만원을 증액한 8억 2,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전통사찰 보존 분야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4만 5,000원을 감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콘텐츠 확충 분야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4,70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2,560만원을 감액한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593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391만원을 편성하였고, 98쪽,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 등 29건에 대하여 1억 8,72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4,138만 9,000원을 증액한 52억 6,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에 5억 8,637만원을 증액한 7억 2,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05쪽,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는 골목상권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3,209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8,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분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3,108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8,7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사회적 기업 지원 분야는 사회적 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8억 8,594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5,71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10쪽,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 분야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한 2,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 분야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50만원을 감액한 5,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는 마을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1억 1,6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1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859만 2,000원을 증액한 4,3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쪽,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은 33건에 대하여 7억 5,816만원 증액한 7억 8,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5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8년도 제 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320억 9,0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2억 155만 8,000원보다 8억 8,8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4,2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6,999만 3,000원보다 7,2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39억 9,38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1,307만 4,000원보다 5억 8,073만 7,000원 증액 및 조정교부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예산액 32억 3,1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597만 3,000원보다 1억 2,535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7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699억 1,0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3억 5,989만 1,000원보다 5억 5,0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4,4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5,407만 2,000원보다 6억 9,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6,596만 7,000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공동체 기반 구축사업비 142만 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5억 8,826만 9,000원 증액 및 보조금 반환금에 2,918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3쪽까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2억 8,7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485억 8,913만 7,000원보다 13억 1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에 14억 7,2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에 88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에 6,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6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5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4,281만원보다 10억 6,2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주인권도시 추진에 998만원, 청년희망도시건설에 4억 2,703만원,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4,718만원,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1억 198만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7,316만 5,000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4,50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65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161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0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5,9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247만 1,000원보다 6,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5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3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8,140만 1,000원보다 3,2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2,41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동주민센터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억 9,200만 5,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여비 인상으로 기정액 대비 2,976만원을 증액한 8억 2,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소관 부서 실ㆍ국장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28%가 증액된 1,179억 5,61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81%가 증액된 949억 2,354만 2,000원으로, 이는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분야를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ㆍ시비 변경, 성립전예산,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법정경비만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둔, 다시 말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된 추경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포괄적인 질문만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큰 틀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 원 인문도시정책관님, 이제 막 업무 시작 하셔셔, 일에 대한 매뉴얼을 인수인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추경예산에 증액을 얼마 더 했다, 덜 했다 이걸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요. 1차 추경 예산안을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4,500 정도의 예산액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4,500이라는 예산을 거의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예산이 900여 만원 증액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