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1

회의 전체 보기 42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인재양성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조금 심의 결과가 21개 학교 지원사업이 7,500만원, 43쪽, 학교마다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네요. 보조금 지원사업 보니까 천만원. 1,500, 유치원은 300만원도 있고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교육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양구 자체가 교육율도 낮고, 지원금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학교가 열악한 면은 사실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준을 자체 수입 대비 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해서 자체수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 일반회계가 4,030억 정도 되고요. 교육경비가 14억 3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은 아니고 2018년도 케이스인데, 전체 비율이 0.35% 정도 되고요. 0.35%면 부평구를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를 못 하는 자치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동구와 옹진이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자체수입을 대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한 비율을 보면 저희가 자체수입이 737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의 경우 737억 정도 되고, 비율이 1.94% 정도 되는데, 1.94%면, 타구의 경우를 보면 강화가 5.2%, 자체수입 대비해서요. 강화가 5.2%, 또 많은 데가 미추홀고, 남구 같은 경우가 2.9%, 연수구 같은 경우 2%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재원이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자체수입도 많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체예산 중의 60% 이상이 사회복지비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자원 중에 저희 생각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숙의위원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두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저희 편성예산이 3배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직접 연관되는 어떤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부분들을 최우선하고 있고요. 또 교육을 하는데 필수적인 컴퓨터라든가, 요새는 방송을 통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학교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지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6-57쪽 보면 구립도서관이 작전, 서운, 효성, 동양도서관이 있죠?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강사가 있거나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원희정입니다. 각 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은 도서관 자체에 강사가 있지는 않고요.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후에 강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김숙의위원

모집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김숙의위원

6-55쪽에 계양 영재교육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이 1억 4,500이 들어가네요. 여기 영재교육원 들어갈 정도면 인천에서 정말 인재들이라고 할까, 상위권 아이들이 해서 힘들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대 교육원과 영재교육원, 교대교육원, 그리고 과고영재원과 서부교육청 영재원이 있는데, 사실 지원이 1억 4,500이면 강사료까지 지원하는 거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렇죠.

김숙의위원

이 정도 들어갈 정도면 정말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인데, 1억 4,500 지원함으로 해서 질이라든가, 강사진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학생들이 질 좋은 학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재양성과에서 혹시 그런 것도 검토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교육과정을 짤 때 저희와 협의를 하고요. 강사진 같은 경우는 경인교대 자체 교수 강사진과 외부에서 초빙하는 박사급 강사진 해서 55%에서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학원생이라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대학원생들도 강사,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대학원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정 같으면 그런 급이 높은 교수들이 지도를 하고, 단순한 실습이라든가 그런 과정은 대학원생들이 강의를 합니다.

김숙의위원

계양 영재교육원 들어갈 정도면 우수한 학생들인데, 진학율을 보니까 사실 저조해요. 63명 들어가는, 인서울 상위권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강사진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간 아이들이 질 좋은 학습교육을 받아서 대학 진학할 때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별 안건 및 심의결과에서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심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심의에 보면 영유아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식품비 지원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가 해당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학교급식이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수농산물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기능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열게 되는데, 이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구성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규모라든가,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구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심의회도 열리지 않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 시와 같이 재정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 하면 우리 구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고, 내년도에는 그런 학부모 자부담 부분을 패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폐지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자치단체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사안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가능성 때문에 이건 계속 지속시켜 놓는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아닌 일반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위촉상태로 가는 겁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예. 정기적으로 직위만 확인해서,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들도 위촉, 해촉의 기간이 있어요. 여기 원○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다시 위촉하죠.

병학

이병학위원

재위촉을,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통보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을 위촉할 수도 있고, 그분을 다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을 위해서 지속을 시켜나간다 이런 얘기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죠? 2017년 11월 28일 참석대상 13명 중 10명이 참석해서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회의수당은 지급이 안 됐어요?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임정애입니다. 지금 육성위원회 회의 개최 건은 개최실적이 없는데, 자료가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회의시작 전에 정오표를 나누어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미리 체크를 해서 주시지, 그래요. 심의는 열렸는데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없고, 여기는 심의를 안 한 거예요?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예. 심의 안건이 특별히,

병학

이병학위원

안 했는데 심의했다고 나온 거예요? 오기를 한 거예요?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예.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숙의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금년도 2018년 2월인가 조례변경을 했죠? 3% 이내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금년도가 얼마가 됩니까? 지난 2017년도에는 12억 5천이지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14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 이내라고 하면 우리가 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자체수입이 700억 되니까 21억,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20억을 넘지 않는 그 이내, 그렇죠? 그 이내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3% 이내라고, 20억까지 대폭 올릴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금년 수준에서 상이한 것을 하든지,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재정규모를 봐서, 재정규모가 늘어나면 그렇게, 또 교육경비 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강당 신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 10% 정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강당을 신축할 때,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강당을 신축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잖아요? 10%인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몇 십억이 되니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보통 강당 하나 짓는데 20억에서 30억 들어가니까 저희가 2억 몇 천만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서 심의해 주신 사항까지 하면 11억원 정도가 강당을 신축하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나 필수적인,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이면 전체 사업비의 20%를 부담을 해야 되고, 20% 미만이면 10%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육부에서 학교 강당 설립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8, 19% 되니까 10% 정도 부담해야 된다,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강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어디에서 설계하나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설계는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다 설계를 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뽑은 다음에 이만큼 이 강당을 짓는데 몇 십억 나오니까 거기의 10% 부담해라,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예. 그리고 최종 건립이 끝난 후에 실제로 투입된 돈에 대한 정산을 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고,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 예산 세울 때 과정은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네요? 거기에서 정해놓고, 금액이 이만큼 나오니까 거기의 10%를 주라고,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아무래도 주관하는 쪽이 학교교육 쪽이다 보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들어가 있죠? 교육경비보조에,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예. 사설 유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43쪽에 보면, 예를 들어 귤현초등학교 같은 경우 6, 7, 8, 9, 한 학교의 사업마다 다른 사업을 해서 예산을 네 가지로, 네 군데로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우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각 학교마다 천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줬네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렇게 준 것은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부 학교마다 교육혁신지구 해서 천만원씩 거의 다 줬어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창체시간이라든가, 그 때 투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바꿔서 아이들이 체험활동이라든가 좀 벽이 높은, 그러니까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한다든가 하면,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선정해서 각 학교마다 천만원씩 거의 지원을 했는데, 주로 내용이, 천만원의 사용 내용은 어떻게 돼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교육과정을 바꾸는 겁니다. 체험활동도 나가고, 외부에서 강사도 초빙하고, 천만원이 사실 일률적으로 지원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하기를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6개교 중에, 그 41개교 중에 저희가 20개, 그러니까 반 정도는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신청하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3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교육청에서 2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천만원씩 비용은 들어간 거네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 구청에서 천만원씩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800만원, 900만원씩 지원해서 한 1,800,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다 받습니다. 교육경비와 마찬가지로 중간의 과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실지로 이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나요?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가서 볼 수는 없고, 이런 수업과정을 공개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혁신지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이 정확한 취지에 맞게끔 하기는 좀, 첫 해다 보니까 어설프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청과 같이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과정들을, 교육혁신지구에 맞는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부족한 학교와 같이 해서 상호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해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한다고 하지만,

경훈

이경훈교육지원팀장

잘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부족한 학교도 있으니까, 수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에는 좀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어학관 운영 현황에 있어서, 작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인천대학교에서 운영을 했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년 계약이잖아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대학과 재계약을 한 상태고, 큰 것으로 보면 2년 동안에, 1년에 3억 5천씩 7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강료 지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저희가 별도 선발하지 않고요. 관련법에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100% 지원해 주는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이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자녀,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거기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육급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는 별도로, 생활수준이 있기 때문에 50%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족도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국제어학관에 아이들이, 사실 그 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 국제어학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위의 영어학원들이, 거기에서 불만의 민원제기를 많이 했죠? 학생이 오지 않는다, 영어학원이 문을 닫게 생겼다, 그런데 지금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어학관에 아이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저희가 연중 4학기를 계절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작하기 한 달 전쯤에 모집공고 내서, 대신 기존 수강생이 먼저 우선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정원이 빈다든지 퇴소자가 있게 되면 새로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63쪽에 뵈면 감면대상 수강료 지원현황이 월별로, 1, 2월, 3, 4, 5월 나와 있는데, 1, 2월 달이면 두 달이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두 달에 지원한 금액,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밑은 지원금액,

병학

이병학위원

인원수가 달과 관계없이 똑같이 맞네요. 거의 평균적이네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거의 등록한 인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으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감면자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수강료를 받잖아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수강료를 보면 싸지는 않아요. 뒤쪽에 보면 수강료가 27만원,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저희가 등록을 분기별로 접수받기 때문에, 주 3회 수업이 있고, 주 2회 수업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3회인 경우 40만 5천원, 2회인 경우는 27만원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수강료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일반은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그 수강료 가지고 교사들 봉급 주고 하나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전체 운영이, 연간 운영비가 10억 이상, 10억 4천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3억 5천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수강료로 해서 운영을, 강사료나 다 나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2년 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간 2년이 끝나면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하고 나서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비로 쓰더라고요. 지난번에 컴퓨터를 다 구입하고, 9천 얼마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것 같은데, 다 소진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전에, 저희가 인천대 이전에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재단에서 할 때는 거의 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천대가 하면서 우리가 운영 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협약사항 중에 정산할 때 수익금이 발생되면 이걸 재정부담 비율에 따라 나눠서 어떻게 사용하자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8월에 만료가 되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이외의 것은 인천대 수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천대 수입과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입이 9,200만원, 인천대학교가 8,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하기를, 인천대에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쓸 수 없고, 우리 계양구 출신 학생들, 인천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인천대에서 저희에게 제시하기로는 시설을 좀더 개선해 주고, 자기네가 운영을 더 잘 할 수 하도록 보완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부담해서 전체 금액을 시설비로 투자하게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정산을 하게 되면 또 수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가 물품구입에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만약 정산해서 나온 수익금은 어떤 쪽으로 쓰나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그것은 또 협의를 하게 되겠지만, 시설개선이라는 것이 실은 저희가 10년 정도 가까이 운영해서 많이 노후 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PC도 전체 교체를 지금 못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전자칠판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투자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 이런 어학관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글로벌시대에 아이들에게 좋은 어학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 주시고요. 그전에, 인천대학교 이전에 했던 데에서는 많이 미흡했죠?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다행히 인천대학교에서 하면서 모든 관리가 안정이 되고, 또 흑자를 내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만약 내년 되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실적평가 해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고요. 8월말까지 운영한 이후는 다시 공고를 내서 공개경쟁으로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대학이 제일 낫다, 또 다시 신청한다든가 하면 재계약 할 수 있나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재계약이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신청한 기관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인천대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한은 없네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71쪽 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여기 보면 월별로, 또 날짜별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했어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번씩 했는데, 대상업소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단속을 지역별로, 또 유해업소 몇 명이서 잘 했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단속내용이, 단속을 했는데 어느 업소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고,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나요?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적발된 부분은 73쪽부터 시정명령 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거의 시정명령이 많네요?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위반사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방문해서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스티커 부착 여부라든가 업주들이 청소년 연령 정보에 대서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술, 담배죠?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예. 주로 그 부분이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 보면 약물, 약물이라면 뭡니까?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유해 약물에 주류, 담배, 환각물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본드 같은 것,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본드, 부탄가스, 이런 게 유해약물이죠?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마트에서 그런 것을 사서 흡입을 하고, 그럼 이게 적발이 되면 구에서 과징금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나 어디로 넘기지 않나요?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과징금 부과 건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 수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구청으로 통보해 주면 저희가 위반여부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결과에 따라서 과징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어떤 처분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정애

임정애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속횟수는 많아요. 많은 것에 비해서 많이 걸리지는 않았네요.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