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감사에 앞서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량이 많아서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정책과가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원래는 사업이 없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온 거지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은 201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로 나누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그 때 팀장님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업무팀장님들이 복지정책과 팀장으로 다 같이 온 거지요?

네,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있던 드림스타트팀이,

드림스타트팀도 오신 거고, 그렇지만 그 과는 분리가 됐지만 팀에서는 사업을 같이 한팀장님들이 오신 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정책 관련돼서 복지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일단은 복지정책에 관련된 정책 중에 상당 수가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보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비율이 10%이상이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네.

일단은 국가 또는 시, 정부에서 우리 구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거를 우리 구 자체에서 소화를 하지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일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돈을 못 써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각 단위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복지에는 늘 재정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대부분이 집행내역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10% 넘어가는 것도 억단위가 남는 경우도 있고, 몇 천만원 단위들이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안을 하나하나 찍기는 뭐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올해,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최대한 소화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이, 저희과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90억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수혜적보장입니다. 인원이 투입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사항인데, 지역투자 사업 같은 것은 내가 희망을 하게 되면 충실하게 1년 동안 서비스연결해서 강의를 받는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신청해 놓고 본인이 해지를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이 예산도 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적금을 하겠다고 가입해 놓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도탈락이나 해지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매칭금액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시설에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인력채용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호봉수가 변경이 되고, 급여가 달라지게 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 관장님이 65세가 넘다보니까 기준에는 주게 돼 있는데, 지급을 못하고 그 인건비가 그대로 남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사람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수당도 예측을 2만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출입도 많고 사망자가 생기고, 이래서 예측할 수 없는 변동할 수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연말에 남는 경우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키움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중도 탈락한다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소한다거나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왜 중도탈락을 했는지, 왜 이런,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에서 왜 우리 주민들이 중도탈락을 하는 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서 그러한 사례를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수혜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그들의 선택, 주민들의 선택이라고 해 버린다는 거지요. 우리는 좀 더 들어가서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라는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장같은 경우 매칭금액이고, 탈수급유도를 하기 위한 좋은 정책인데,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키움같은 경우는 10만원씩만 해도 그 돈도 생계급여에서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는데, 3년 유지하게 되면 근로소득공제금 플러스 장려금 해서 2,500만원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혜택을 중간에 포기할 정도면, 본인들은 절박한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안타까운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체크는 해 봐야겠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 중에 워낙 우리나라가 기초수급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차상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한다. 기초수급보장을 받다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순간, 즉 그보다 조금 더 자활에 성공하는 순간 그동안 받던 혜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수급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한테는 나아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돌거든요. 자활이라는 부분이 그 경계를 넘어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계까지 올라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연결다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키움통장이나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거해서 2,500만원 만들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한다. 그러면 내가 뭐 하러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찾아가지고, 이건 국가적인 시스템의 문제라서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있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중도 탈락한다거나 본인이 취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충호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입니다. 계양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양재반이 있지요? 알고 보니까 9시부터 1시까지 양재교육이 있고, 4시까지 자율로 연습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시간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계양사회복지관에서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을 왜 줄였는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관 개별프로그램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확장하고 늘려서 권장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입니다. 1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에 보시면 이용기간하고 대상자가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몇 분이나 되시지요?

416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한군데로 의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푸드마켓 이용자 1순위가 긴급구호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맨 마지막이고요. 2순위 차상위계층, 중도탈락자,

보니까 3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제도가 마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도 찍어서 보내 주셨는데요. 필요하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디, 우리나라 최고급BMW, 벤츠를 이런 승용차를 타고 오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에 열 몇 대씩 오신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민원을 준겁니다. 벤츠, BMW,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 그거 한번 조사 해 보시겠어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마련한 건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벤츠, BMW, 아우디 이런 것을 타고 와서 물건을 받을 수가 있나요?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저도 생활보장위원회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부양가족을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부양가족이 정부에서 사회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부양가족제도를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이라든지 가족지간에 단절이 됐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 보고 면담해 봤을 때 자식이 부모 부양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모만 혼자 남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 혼자 남게 되면 부모가 절박하게 되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동에서 추전하고 통장님들이 추천하고, 그래서 상담을 해 보면 당사자는 절박한데, 가족관계 조사해 보면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하고 20년, 30년 단절됐고, 통장이 조사해 보면 거래내역 관계를 확인해 보니 용돈을 준적도 없고, 여행을 같이 갔는지, 국외 이주 결혼 기록이라든지 다 조사를 해 보니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 이 가정은 가족관계가 단절됐고 파괴됐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긴급지원대상자인데, 이 지원자를 우선해서 지원을 주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를 가지고 왔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 필요하시면 과장님 앞에,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습니다. 적절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회의장 입실)

윤환 의장님께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 보면 일단은 공통사항에도 있고, 개별사항에도 있는데, 쪽방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보면 쪽방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 되어 있습니까?

쪽방 자체예산은 2억 3천만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센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요원이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지 학원 같은 거,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쪽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에 대한 부분, 의식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력을 차지하는 부분을 가장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경제적 부분에서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쪽방이라는 것이 꼭 나이드신 분 얘기가 아니라 젊은 층에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쉐어하우스나 요즘에 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 사회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구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쪽방 관련해서, 단순히 쪽방에 사시는 분들 의료 지원해 주고 자활 교육시키는 이런 개념인 건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존에 어떤 하나의 사업, 사업을 저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사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느냐 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복지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같이 잘살 수 있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사안, 사안별로만 쪼개져서 각각 움직이는 듯 한 느낌이 들거든요. 쪽방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의료지원해 주고, 자격증 딸 수 있도록 교육해 주고, 어떤 자활이나 각자의 역할로서, 각자 살아가기 위한 역할로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자활시킨다는 개념만으로 있는 거 같아서, 방향성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형태의 사업들도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부분으로 까지 발전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기존에 쪽방에 사시는 분들 그대로 쪽방에 살면서 의료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을 최대한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쉐어하우스라던가 또는 사회주택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개발을 해서 구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동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저도 효성2동장 할 때 쪽방촌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쪽방촌이 열악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이번 폭염 때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또 효성2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동에도 있고, 계산1동에도 있고, 42세대 50여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나마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시키고, 의료지원도 해주고, 상담도 받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쪽방에 40대, 50대,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 밑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실직자들, 알콜중독자들, 우울증 환자, 정신불안자, 이혼해서 독신으로 있는 남자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망소식이라든지, 며칠 후에 발견됐다는 분들을 보게 되면 4, 50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새로 사업하는 것이 주민을 줌인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줌인이 카메라 렌즈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렌즈를 당기면 가까이서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을 가까이 살펴보자, 일단 대상은 40에서 60대로 독거로 있는 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연결해 보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쪽방에 있는 사람이든, 노숙인이든, 이웃에 홀로 방치된 사람이든 저희들이 찾아서 함께 누리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인 거 같아서 일단은 기분이 좋고요. 말씀하신 효성동 같은 경우가 사실은 쪽방이라고 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옛날에 벌집이라고 표현되는 집들이 많이 있고, 여인숙들에서 장기투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그런 분들이 등록된 50여분이 제외, 이상의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말씀하신 주민을 줌인 하는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또는 쉐어하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형태의, 같이 나와서 우리 사회로 합류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독이라고 봐요. 우리가 당장 집밖에만 나가도 어울릴 수 있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것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때, 소통할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나온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은 본인들의 공간에 갇혀있다는 절박함,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복지사업들이 좀 더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 분들하고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무료하실까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6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자원봉사자 총 등록수가 66,000여명 정도 되는데요. 아래 쪽에 있는 분야별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을 보니까 총17만 1천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17년도 총 자원봉사 참여한 숫자, 연인원만 기록을 하신 거겠지요? 시간까지는 포함이 안된 거겠지요?

1인이 2번하면 2회가 되는 거고요.

연 인원으로 17만명, 그러면 66,000여명이 17만 했으니까 약3일 정도씩,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지 까지는 표시가 안됐지만 3회 이상 정도씩 평균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66,000중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1회이상 활동하는 인원은 15,000에서 6, 7,000정도 됩니다.

실제로 등록인원과 활동인원은 차이가 있네요?

예전에 활동하다 활동을 멈췄거나, 몸이 아파서 멈췄거나, 학생시절에 등록해서 하다가 결혼을 했다든지 해서 아이들 키우기 바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안하고, 실질적으로는 1만 5, 6천명이 연 인원 17만정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흘이상씩은 다들 자원봉사에 평균적으로 참여하신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또는 하시러 가시다가 다치신 경우가 있는데, 자원봉사에 상해보험이 가입된 현황이 있거든요. 15세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가입금액이 1,415만 2천원인 건가요? 연 자원봉사 보험료로 나가는 것이, 월120만원정도 나가겠네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나이별로 저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2017년도에 들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드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로 해서 협의를 봐가지고 가정 조건이 좋은 데 해서 인천시 전체가 똑같은 데 일괄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980원으로 되어 있고, 15세미만은 56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치입니다. 그래서 가입예산은 인원을 16,748명으로 봐가지고요. 15세 이상을 11,340명, 15세 미만을 5,408명으로 잡아가지고 일괄 계약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 예산이 1,4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입하고요. 우리 센터에 등록을 하고, 1365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현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봉사활동 중에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한테 병원비하고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후유장해까지는 아니고, 상해에 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5분이 배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에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년에 보험료가 1,415만 2천원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최대 보장금액이 1,415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가 1,415만 2천원이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이 가입인원이 16,748명인데, 5월 1일 기준으로, 그렇다면 전에 말씀하셨던 것, 실제 활동하는 분들이 15,00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이 1365에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했고, 1년단위 계약이란 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서 명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6,748명의 명단이 이 회사에 되어 있는 건지.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많은 사람들 인적사항을 다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하고 자원봉사센터는 1365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입증은 그 자료로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고, 1365에 봉사활동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가입기간이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1년간인데, 중요한 것은 17년 5월 1일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1365에 가입을 안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신청을 해서 1365에 그 때 나중에 가입된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다 됩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조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우리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인원을 17만명이라고 했었지요?

그거는.....,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많은가 했었는데, 그 명수가 2016년도 17년도하고 왜 똑같이 나오지요?

같은 숫자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여기 활동 분야를 보면 생활편의, 주거환경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타까지.

2016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이 인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을텐데 활동분야별로,

같은 숫자라고 하면 오류가 있는 거고, 비슷한 숫자라면 보통 그렇게 하는 거에 의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보통도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한명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2016년도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이 17만 1,410명 똑같이 생활편의부터 끝에 멘토링까지 한사람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어요?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 자원봉사자 총 등록수가 66,000명,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은 61,000명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 현황이 1년 사이에 한명도 안 변하고 똑같이,

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자원봉사센터 특정감사 본청에서 하지요? 언제 했어요?

네, 재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또 계획이 있습니다.

올 9월 28일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구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본청에서 2년에 한번씩 해요.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해요?

2년에 한번씩하고요. 구청 과에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감사시 지적이나 시에서 감사해서 지적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감사활동 내역은 어떻게 보면 베껴서 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2017년도하고 16년도하고 봉사자 명단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팀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저희가 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작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작이 아니라, 전산 상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2017년도에도 그대로 하신 거지요. 그런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 때나 확인하도록, 이건 내가 봤을 때 전산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린거지요.

전산 상에 연도가 달라지면 활동인원도 달라질 텐데.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찾아 봤습니다. 이건 아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동에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세요? 카페에도 보면 봉사하시는 직원도 있는 거 같은데요.

북카페에서 하는 것은 실비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안 들어가요?

네, 그거는 실비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다.

네.

실비를 받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숫자 문제는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제가 착오가 있는 것인지 소장님이 착오가 있는 것인지 돌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2016년도 거요? 똑같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안보고 그럴리는 없는 거고.

2016년도 것이 똑같다면 우리 직원이 뽑을 때 작년도 것을 잘못 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17년도 것을 또 보고 해서 두 번 봐서 그런 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걸요?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아니요. 됐고요. 저도 보면 위원장이 아닌 것을 얘기한다면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본청에서 자원봉사 지적사항이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써 센터장님 앉혀놓고 이래저래 하지 않지만, 이런 활동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지적사항도 조치를 잘 취하셔 가지고 직원들이나, 이거는 어떻게 명수가 똑같아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부분들이 인원이 줄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백명 줄었는데, 활동 현황에 보면 인원이 똑같이 돼서 이것은 아닌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13-7쪽, 봐 주시겠습니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김모 위원님이 63만원 참석수당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1년에 매월 회의를 하시는 거지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지침상에 매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긴급복지, SOS선정 사후적정성 심의 건이 있기 때문에 매달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1회, 2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1년에 최소한 12번 열어야 되는데, 지침상에 대면, 전체 회의를 두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달하고, 11월달인데, 1월달에는 법령에서 정한 자활계획이라든가 자활기금수립이라든가, 복지연간계획이라든가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하고 11월달에 두 번하고요. 기타 달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전에 본회의 열리기 전에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고, 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사인을 하시지요?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해서, 외부위원 참석한 사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계양구, 부평구도 마찬가지로, 서구도 그렇고, 요즘에는 자필을 보고, 봉사점수라든가 지급 수당 등을 엄격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계양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어요. 참석도 안했는데 자필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참석수당 받아내고,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13-1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추진현황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SOS복지안전벨트 2억 9,600만원인데,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신속하게 지원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요?

SOS복지안전벨트는 시책사업이에요. 긴급복지대상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긴급복지 같은 경우 기본재산이 1억 3,500만원인데, SOS 같은 경우 1억 7천만원, 금융재산 제한조건이 긴급복지는 500만원인데, SOS는 1천만원, 시 시책사업으로 긴급복지에서 탈락하신 분들, 긴급복지대상이 아닌 분들 완화시켜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액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이것이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동보장협의체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억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다가 1억 9천 얼마 소진돼서 추경에 5,400만원 추가 시비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이런 연료비, 교육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초기상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앞에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 내용들이 많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문들도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단은 정책과하고 다르게 주민복지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실행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에 정책과에서는 국·시비 받은 부분들이 반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어서 실제 집행율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경도 요청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정해져있는 복지사업들인데,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기 돼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 사업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없애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들도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저희들한테도 그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상황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서 상담사 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시라는 안내들을 많이 해 드리는데, 주민들이 능동적인 분들은 알아보시는데 그렇지 않고, 전 시간에도 나왔던,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사회와 단절된 부분에 속해 계신 분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아니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건데, 주민복지과에서도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지원들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부분에 집중해 줄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긴급복지라든가 SOS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위기가정이거든요. 주소득자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하거나 구금시설에 구속되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하건, 화재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긴급복지를 지원해 주는데,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위기가정, 국민기초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분들은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만 일시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세대가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희망복지단이라는 팀에서 발굴해서 연계하고요. 저희들도 저희 법 이외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희망지원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꼭 금전적인 지원 뿐만이 아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경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2018년 복지정책 사업들에 관련된, 컬러풀하게 나와있는 책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사업이 되게 많은 겁니다. 저도 공부해서 숙지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데, 주민들이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이고, 주민센터에 가면 원스톱으로 상담을 받다보면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한번씩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사실 주민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혼자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젊은 층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가 현수막이라도 보게 되면 안내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팀하고 연계해서 복지팀장도 임용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개인의 문제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공무원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동에 신고만 해달라, 구에 신고만 해 주면 맞춤형 담당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도 감사하는 것을 봤는데요. 40대에서 60대 사이에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도 자존감 때문에 노출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신고만 해 주시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님들이 긴급복지지원 SOS복지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늘 말씀드린 것이 저는 세출보다 세입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다보면 결손처분액이 많이 나오지요. 납세태만이 8, 90%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 보니까 시효소멸 한건이 올라왔는데, 시효소멸은 구청에서 권리행사를 5년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주민복지나 이런 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이 잘 안 나오는데, 오래간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시효소멸이 우리가 행정 일을 안 해서 시효소멸이 아니냐, 위원장 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안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 하는데,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해도 기초생계나 수급자들한테 잘못 나간 돈을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재산이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독촉장도 보내고 행정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도 삭감되지 않습니까? 대처해서 SOS 복지벨트로 해서 못 받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긴급복지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늘 말씀하시는 것이 받고 싶어도 어려운 분들이 말을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받고 싶은데, 얘기하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점을 유념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복지가 되기시기를 바라고요. 책에 없습니다만 노인일자리도 강조되지만 청년희망키움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매달 10만원씩 내고, 구에서 지정해주는 이거를 업무보고 때 들었는지, 그런 시책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예산상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별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복지정책과도 많은 것을 다뤄봤거든요. 이점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이 강조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2018년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복지를 수혜하시는 분들, 단어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혜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복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복지라는 것이 기본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했듯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으로써 누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자 분들이 복지 수혜를 받는 부분,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저도 정확하게 고민을 해 봐야 기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품위 있게 그러한 부분을 받을 수 있게 직원 분들도 현장에서 뛰실 때 그러한 부분을 잘 신경써서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 몇 푼에 자존감이 상한다면 오히려 총괄적인 만족도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써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국가의 일원으로써 만족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돈 좀 지원해줘서 먹고 살게 해 준다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겨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복지예산을 골고루 잘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안 남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이충호 신정숙 박해진 황순남 출석전문위원( 1 명) 배기호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서점석 주민복지과장 이길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