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환연 의원 발언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안애경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엄익용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개회
익용
엄익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이제승 위원을 추천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직무대행
이제승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제승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제승 위원님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위원장 자리 교체)
제승
이제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제승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구의 1년 동안의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알아보는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연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방금 구동오 위원님이 김환연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환연 위원님을 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연 위원님이 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환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돼서 부평구 예산과 다음 2019년도 예산을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김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5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간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승
이제승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결산보고서 보시면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 부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소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어서 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지금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구 출연금이 50억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운용수익금이 13억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잔액이 63억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이자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향후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카본블랙 자리에 아파트형공장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는 한 1600개 공장 준설 계획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청장님한테 2019년부터 2028년도까지 매년 5억원씩 출연해서 5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았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일반적으로 회사가 한 도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회사 입장,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에 들어오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부천 산업진흥재단 했던 경험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부평구에 가장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이러한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이 제대로 선 상태에서 기금을 통해서 그들을 적극 지원해 준다면 궁극적으로 부평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재정이 풍만해질 수 있는 일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저랑 같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단순히 적립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평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을 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담당 중소기업들에게도 이걸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제안을 하셔서 부평구가 좀 더 풍요롭고 풍족해질 수 있는 일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돼서만 여쭤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다른 과장님들에게는 서면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액이 638억이 증가됐는데 증가 원인은 어떤 이유로 해서 증가가 된 거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다 합쳐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증가 원인은 저희가 건물 신축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도로 개설 시에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는데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의 현재 집행률이……, 이건 누가 해야 되나?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질문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준비되셨어요?

김환연위원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결산서 195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은 상당히 많은데 지출액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지출이 적은가? 아니면 육성 기업이 적은 건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기업이 현재 20개인데요 전년도하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이 고용노동부 주관인데요 공모사업비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예산은.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다보니까 좀 과다하게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내려오……, 저희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산 자체가 너무 높게 편성돼 있었다는 얘기죠?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환연위원
아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우선 일자리기획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입니다.

김환연위원
일자리기획과에 2건의 특화사업이 있는데 그 특화사업이 어떤 거죠?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결산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결산 13쪽!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성인지 결산서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환연위원
531쪽입니다.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저희 부서는 604쪽부터인데…….

김환연위원
531쪽에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지금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결산첨부서류에서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네, 네!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집행률은 94.1% 되고 있네요?
병석
고병석일자리기획과장
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질문 다 마치셨나요?

김환연위원
네.
제승
이제승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그럼 계속해서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환연위원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예.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이제승 김환연 구동오 마경남 안애경 엄익용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의회사무국장 윤일영 보건소장 박영애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