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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병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1

조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1일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은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심연미 문화재담당입니다. 박종구 체육담당입니다. 김혜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민영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천년사랑 테마형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게 황매산의 단적비연수 사업입니까? 이것과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 단성 창촌 담장 토목공사 여기 보니까 품질관리자 미선임과 공사감독 부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하동따라 산청길 그 부분은 전자시스템에 정보를 넣어 가지고 벌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차황에......
병식

조병식위원

단적비연수 그것 내나 같은 건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2건 다 저희들 전자시스템에 입력시켜서 벌점 3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산청골프연습장 거기에 보면 그물망이......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 조치하였습니다. 단성의 신용태씨.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말고 산청골프연습장.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기도 두 군데 다 조치하였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공이 인근 주택으로 날아와 가지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도감사 지적 부분이었었는데 조치를 하였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계속 영업을 했다는 것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산청읍에는 읍주민들이 헬스장 건립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집단민원 진정서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청읍에도 헬스장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분 저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체육회관 안에다가 공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또 항간에는 시설이 좁다는 말들이 있어서 추세를 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민체육센터 2층에 거기까지 검토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지금 현재 체육회관 옆에 헬스장 공간은 운동기구라든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확장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향교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산청향교 말씀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향교가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읍에 과거부터 향교 뒷산 때문에 읍의 걸림돌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향교에서 이전보다는 유림회관을 지어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실있게 준비하는데 당장 향교를 이전하고 하는건 조금 시일이 여러 가지, 또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향교 주변에 정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은 당장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현재 저희군의 도의원이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교 주변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 정비를 하였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청군이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포츠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우리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 자연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아레 토요일날 우리군 출신 박항서감독께서 산청군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도 신동복 부의장님께서 재무과 할 때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런걸 우리가 상당히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작년에 베트남인들이 몇 분 정도 오셨는지, 관광으로.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베트남인들이 작년에......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 우리군이 베트남인들이 몇 분 정도.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베트남인들은 제가 한 200명 정도 보고 있고 여성 다문화가정에서는 10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우리도 베트남을 관광을 하게 되면 캄보디아나 같이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트남인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 주위 나라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걸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박항서감독으로 해서 거기 유소년축구단을 한번 유치한다든지 어제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건 아니덥니다. 그런데 꼭 또 이렇게 해서 스포츠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도 그랬고 계속 외국에, 특히 동남아에 수출하러 나가보면 정말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파는 가격의 무조건 바이어들하고 협상을 해 보면 1/4 내지 1/5로 가격을 깎아서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서울 마케팅을 가도 똑 같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갈 때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우리 경제효과도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항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베트남에 2회를 갔고 저희들이 하는건 관광홍보, 농산물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했는데 아레께 박항서감독 오실 적에 저희들도 대표팀을 모시라고 한번 오시라고 하니까 파주에는 오신 답니다. 파주에는 오시는데 유소년들도 앞으로 산청을 해서 저희들이 좀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단, 우리가 나가는 것은 박항서감독님이 산청 것만 가져오라 해서 좀 그런 부분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나가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전지훈련 유치실적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근 군에, 합천군에만 봐도 고등학교 추계연맹전이 열립니다. 거기에 알아보니까 고등학교가 한 100여개가 온대요. 그러면 인원이 5․6천명 정도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종합운동장을 헐고 다시 짓는다 하는데 이런 연맹전이나 이런걸 유치할 수 있도록 처음에 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군수배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예, 먼저 아까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신 헬스기구 설치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 할 시에는 지금 우리 인구가 고령화로 많이 되어 가고 하는데 노인을 위주로 하는 기구, 선진국에는 상당히 그걸 활용을 많이 하여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데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기구가 아니고 벤치마킹하더라도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49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인데 옛날부터 하는게 멀티스카프, 향기주머니 지금 그것만 하죠? 다른 관광홍보물이라든지 상품을 개발한건 없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머그컵도 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숫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에 따라서 저희들이 쿨토시라든지 모자도 했고 파우치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청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는걸 우리가 해야 돼서 약간의 물량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요. 산청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들 만들어 가지고 외국이나 어디 타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를 하면 관광홍보도 되고 또 수익사업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답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노인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헬스장을 할 때 연령층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해서 기구를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조균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산청군 문화, 관광, 체육부분에 신경쓰시느라고, 또 우리 과장님 신경쓰시는만큼 또 지역이나 관광이, 문화가 또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저번 여름에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 게이트볼하는데 한번 다녀오셨죠, 몇 군데?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직원들도 있지만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하면서 상당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게 바로 우리군에 대한 신뢰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해설사분들 있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해설사분들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 해설사가 열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관광지가 동의보감촌이 되어서 거기에 대여섯분 계시고 구형왕릉하고, 또 실제로 보면 인근 시군에 대해서 활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왜 관광해설사 분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모든게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홍보의 주체가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또 지금 앞전에 김수한위원도 발언하셨지만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 또 세계에서도 동의보감촌, 그리고 우리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으로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예를 들어서 성철스님 생가를 찾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 관광해설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분들이 해설을 잘 함으로써 다시 산청을 찾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촌에 오면 동의보감촌에 대한 그 설명, 또 외국인들이 저번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외국인들이 찾아올 것을, 많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좀 예를 들어서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써야 되겠다, 글로벌시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분들이 잘 함으로써 우리 산청을 다시 찾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이건 좀 그렇지만 그 분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 않게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우선 꼭 행정, 꼭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급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좀 늦은 감은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니까 꼭 필요한건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쟁에서도 선조치 후보고가 있잖습니까? 급한 것은 먼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빠뜨리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반갑습니다. 라선거구 안천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욕봅니다. 아침에도 땅 3,000평 사내라고 내가 윽박질렀는데 잘 아시겠죠. 안 사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비문화연구원 여기에 돈이 또 이리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6억 들어가고 2억 들어가고 하는데 그리 들어가야 돼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선비문화연구원은......
천원

안천원위원

저번에 36억 줬으면 됐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천원

안천원위원

6억 들어가고 8억이 들어가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36억원은 우리가 숙박연수시설이 협소해서 사람이 더 올걸 대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방금 그 말씀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왔기, 6억 운영비를 얻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가 붙었고 우리는 시설비 쪽으로 2억을 대서 연간 운영비로 하고 있고 인근 안동이나 영주에서도 이 못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사용한다는데 그 운영비가 지금 자체 조달이 안 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교육연수비하고 자체 조달이 됩니다. 우리는 인건비하고......
천원

안천원위원

1년에 들어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초창기에는 우리가 유치할 때 운영 자체가 궤도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중반기에......
천원

안천원위원

돈이 근 2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체조달이 안 되고 우리군이 갖고 있으면 애물단지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애물단지 같아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건립을 2004년도에 하고 나서 2016년부터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사업이 사실상 저희들이 이득을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문화체육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이 12분인데 그 분들 인건비라든지 그런건 우리 조례에 못 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수익을 얻어서 하고 있고 사실상 교육연수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운영에 잘 활성화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사실 너무 과다한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돈이 250억이 아이 이름도 아니고 산청군민이 1인당 돈을 가져가려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명문화축제 집행위원회 여기에 축제행사에 140백만원이 나가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원지에 이번에 축제할 때 돈 얼마 지원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한 8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원지에 축제할 때 우리 전체 군민들이 몇 분 왔는지 압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많이 왔는데 정확한건 한 3,000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닙니다. 경찰서 추산이 4,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추산하기에는 5,000명 더 된답니다. 그러면 신안면 주민들이 거진다 왔다는 결론인데 여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3억을 넣어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 선비문화축제 140백만원이나 하는데 거기에는 솔직히 문화축제에 몇 분이 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선비문화축제는 도에서도 권장사업입니다. 단순한......
천원

안천원위원

도에서 권장사업이지만 산청군민들을 생각해야 되지 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니, 도비를 지원받거든요.
천원

안천원위원

나는 군의원이고 나는 신안, 신등, 생비량을 위주로 해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나는 군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신안면에 이런 축제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선비문화연구원보다 몇 배의 효과가 아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둘레길이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단성 쪽으로 출렁다리 놔 가지고 단성 둑방으로 해서 우리가 꽃길을 조성해서 하면 적벽산도 아주 멋있고 정말 신안, 단성은 삽니다. 그런 연구를 더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안천원위원이 산청군의 미래가 달린 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더 이상 추가지원은 안 하는 쪽으로 권장해왔고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이 낸 계획서나 협약서나 또 위탁운영신청서 자체도 위탁받는 날 이후는 자기들이 일체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

심재화위원

아니, 우리 조례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수탁할 때 협약서 있잖아요, 협약서. 협약서하고 계획서 낼 때 제안 표시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인수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자력으로 전부 해 나가겠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모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하고 수탁계약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때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셨고 그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한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교육연수비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줄 수 있으면......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안에 따라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좀 열어놓은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낸 수탁협약서나 제안서나 위탁운영 신청할 때 분명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 너무 자꾸 그걸 비대하게 확장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 되면 또 다음에 운영비 모자라면 또 운영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유지관리비도 본인들이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교육비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시설 보수사업비는 저희들이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해 줘서 2억을 가지고 그 큰 건물이 운영되면 시설에 따른 비용은 들거든요. 그 비용은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협약서 내용을 놓고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자기들이 일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큰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지거나 구체적으로 큰 보수를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사소한 것은 자기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된대로 해 갖고 운영을 하는데 물론 저걸 지어놨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운영해야 됩니다, 누가 하든간에. 해야 그 지역 경제도 살고 본래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운영하시도록 하시고 또 앞으로 지원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천의 파크골프장을 왜, 본래 설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계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까?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4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조정한 이유는 왜 조정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이 덕산의 선비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파크골프장을 하면 선비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규모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당초계획보다 줄여 4홀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래 그건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 땅 자체는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고 무대나 이런건 쓰고 있는건데 또 거기에 오신 분들도 파크골프장이 잘 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한데 제대로 처음 계획했던대로 하지 줄이면 됩니까? 줄일 때는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독단적으로 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천면의 파크골프 회원들하고 할 때마다 협의는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의원중에 지역구의원하고 아레 회장을 만났어요. 파크골프장 회장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서 줄이고 지금도 아직 롤러로 다져야 되고 마사도 더 넣어야 되고 한데 준공검사를 해 주려고 이리 한다. 내가 당신들하고 협의해서 줄였다고 하더요 하니 무슨 소리 하네 이리 해요, 내 보고. 그럼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 뜻이, 자기가? 만난 사람이 우리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그리 했다 이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구를 만나 했는지 몰라도 회장도 모르는 그걸 마음대로 축소를 해 가지고 해놓고 위원들한테는 그 회장을 만나서 협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회장님을 만나 가지고 잘 협의하고 지금이라도 미완성된 것 보완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남사예담촌이 뭐 하는데입니까, 예담촌이? 어떤 동네입니까, 남사예담촌이?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남사예담촌은 그냥 자연마을입니다. 자연마을이고......

심재화위원

자연마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안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자연마을은 자연마을 다른 데도 있는데 아무데나 좀 투자하지 남사예담촌에만 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전통적인 가치와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름다운 마을 1호로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위원

전통적인 마을,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그냥 아무라도 되는건 아니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전통적인 마을, 아름다운 마을 그게 뭣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는 과마다 틀린데 우리는 관광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고 또 여러 과가 여기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관광유치를 위한 시설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농업지원과에서 아름다운 마을 1호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남사에 대한 고풍적인 것과 매치가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름다운 마을......
두수

김두수위원

잠깐만요. 남사예담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통 아름다운 마을로 이야기하는 것은 담장 있잖습니까? 담장과 나무의 어우러짐 외국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경관은 정말 처음 본다 이래 가지고 전통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사에 대해서는 그런 테마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그 마을을 복원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예, 그런데 아름다운 마을이라는건 지금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이 되어졌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을이 되어 있는 데다가 아름답지 못한 현대식 건물 전망대를 설치하면 괜찮겠습니까? 안동 하회마을에 63빌딩 올려 가지고 전망대라고 설치해 놓고 관광객을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 마을에서 어떤 주민들하고 협의할 적에 아마 전망대를 해 주라고 마을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교각 다리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망대를 올라가기 위해서 당시에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우리가 전망대로 올라가는 것 전망대 환영합니다.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전망대로 올라가는 교각이 나왔으니까 지금 사실 저건 갓쓰고 한복입고 구두신은 것이나 같아요. 지금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물레방아 있는 거기로 해서 데크를 만들어 숲속으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화재심의위원 이 사람들도 눈이 좀 삐었는가 싶어요. 그보다 더한, 좀 한 단계 나은 실제로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출렁다리 저 쪽에 남사 강건너 무슨 바위있는 그리로 놓으려고 하는 그건 안 된다고 부결시키고 길 가운데 걸러서 더군다나 바로 아름다운 돌담 나무가 겹쳐있는 그 주위에다가 현대식 조각다리를 놓는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요, 과장님은 어찌 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간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거요, 이게 맞는거요 이런 소리를 더러 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꼴보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할 때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거기 지금 옛것을 보존하고 옛것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관리한다고 하면서 뒤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게 하면 맞겠어요? 차라리 그것보다 돈이 더 드는 지하로를 만들어 줬으면 더 나아요, 지하로를. 거기 물레방아 있는 데서 데크로 만들어 놨으면 벌거숭이 안 만들고 숲속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걸 다양하게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해 놓고 좋은 소리 듣고 이렇지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하고 뒤에 평가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고생한 보람도 없어지는데 이건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되면 철거를 해도 해야 됩니다. 보기 싫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가 4차선이 저 쪽으로 둘러가면 여기 교통량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도 됩니다. 이건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 보세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이건 일을 하고 욕얻어먹는 겁니다. 어째서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한테 그걸 내가 묻고 싶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심위원님. 제가 남사예담촌에 우리 금문교 설치문제로 인해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마을에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정명순위원장

그럼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물론 제가 오기 전인데 위에다가 마을을 볼 수 있는 데크를, 정자를 해 달라 하니까 심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기 그 때 방안이 나왔었어요. 도로를 건너가느냐,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하니까 물론 그 때 4차선이 난다 하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로 다리를 놔서 올라가는게 안 낫겠느냐 그게 대부분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스톤브릿지라고 하는건데 당시에 문화재에서 우리가 다리를 놓든지 출렁다리를 놓든지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돌로 해서 남사에 하면 어울릴 것이다 문화재 위원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사실 공모사업들이 큰 예산들이 지금 지역별로 많이 내려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하는걸 보면 농촌중심지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들이 더러더러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행정이 추진위원들이 가는대로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걸 우리가 한번 지금 남사예담촌의 육교 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하는건 그래도 행정은 아무래도 집행부 행정이 더 잘 압니다. 이것을 지역민보다, 지역민들도 물론 그게 잘못됐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저게 뭐냐고, 왜 저래놨냐고? 경관을 다 버린, 오히려 남사예담촌을 버려놓은 격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거할거냐 어쩔거냐, 앞으로 어쩔거냐 해서 답도 나오지도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할 때 행정이 꼭 관여를 해서 제대로 되는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건물이 들어서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짚는 것입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남사 육교 때문에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국비니 따와서 하더라고 해도 아까 과장님 안을 내 가지고 육교 놓고 그 다음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물레방아 있는 데로 올라가는게 낫습니다. 지금 있는 육교도 철거하는 판에 거기 가운데 가로질러 놓으니까 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 때마다 눈의 가시인데 7대 군수 선거할 때 토론회 할 때도 군수님이 그것 왜 놓았냐 하니까 밑에서 올라와서 결재를 했다는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당시 들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군수님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결재는 누구 결재입니까? 군수 결재 맞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군수님이 결재한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3억 이상 되면 군수님 결재 올라갑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걸 자기는 생각도 없었는데 밑의 직원이 갖고 올라와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기 안 좋았고 일단 육교 그건 여기서 철거하라 마라 결정은 안 되겠지만 없애는 방법이 저도 옳을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계속해서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가시면 곰곰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철거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눈엣가시는 아파도 뽑아버려야 돼요. 뽑으면 사후가 편합니다.
영춘

민영춘관광개발담당주사

제가 감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정명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영춘

민영춘관광개발담당주사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옆으로 가는 길 부지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 때 마을주민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어떤 부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요? 산이요?
영춘

민영춘관광개발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사용하는게 부지 보상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길 말고 지금 도는 물레방아 뒤로 그리 비스듬하게 데크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경사도 잡아 가지고. 지금 그 산하고 필지가 같다 아닙니까, 지금 한 산하고?
영춘

민영춘관광개발담당주사

하여튼 옆에 가는 길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그 당시에 부지 소유자가 그 쪽으로 가지 못 하도록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건 마을 안에 들어가서 저 쪽 산 옆으로 조금 돌아가서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고......
영춘

민영춘관광개발담당주사

그래서 3가지 안을 내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이, 그 3가지 안중에서 문화재 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된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쨌든 그것은 일반 공사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할지 몰라도 공사하는 그 외의 사람들은 그것 별로 다 좋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마을을 아름답게 영구히 가꾸는 방법은 안 좋은건 제거하고 좋도록 만드는게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중산아트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5억을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일단 10억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고 옛날에 그게 문화상품전시관으로 있다가 몇 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건물이거든요. 했고 나머지 5억은 트릭아트 전시관으로 한 490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26억입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이 26억인데 20억하고 579백만원이 남은걸 어디다 썼어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트릭아트체험관은 15억입니다, 저희 예산은.

심재화위원

이 자료 누가 내줬어요? 이 자료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2개인 것 같은데요. 차황의 천년사랑하고 중산리 트릭아트하고 2개 사업을 묶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결산검사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제가 보니까 차황 황매산 천년사랑 테마파크하고 중산관광지 이 사업을 2개 묶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밑에 또 있잖아요. 이것하고 하면 30억입니다, 30억.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천년사랑 이게......

심재화위원

천년사랑이 얼마입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이게...... 하여튼 트릭아트는 15억이고, 공모사업해 가지고......

심재화위원

이 담당자 누구입니까? 공사하고 사업하고 예산자체를 몰라 가지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낸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기획실로 해서 일괄적으로 나온 자료인데 부서별로 뽑아 나온 자료입니다. 누가 나왔다 따져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자기 부서의 사업한 명칭도, 금액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내 답답하고 썽이 날라 합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황매산 미리내파크는 저희들이 25억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방금 천년사랑 그건 이미 지나간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심재화위원

이것 다 몇 년 된 사업? 2015년, 2016년 사업입니다. 자, 이것은 단단히 챙겨 보시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트릭아트는 저희들 15억 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트릭아트 앞으로 운영계획 방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찌 할건지. 처음에 지어놓고 몇 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방치해놨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방치되어 중산리의 흉물이 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던걸 저희들 2016년도에 공모사업해 가지고 옛날의 문화상품전시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옛날에 성계환씨 전시하고 이런걸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사업해서 15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트릭아트를 만든 겁니다.

심재화위원

앞으로 이것도 부락민들은 차라리 이런걸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도록 해 주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어만 놓고 리모델링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잘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활용방안을. 맨날 지어놓고 있다가 세월가면 또 리모델링하지 말고. 이런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 아닙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자, 또 시천게이트볼장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구장잔디가 그 규격에 맞는 잔디 맞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설계상 규격에 맞는 40㎜입니다.

심재화위원

설계상에 40㎜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건 비공식적입니다. 제가 직접 한건 아닌데 그 회장님 말씀에는 잔디전문 시공업자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여기에 맞는 잔디가 아니고 조경용 잔디랍니다. 그래서 공이 나가는게 느리고 제대로 안 된대요. 우리 박계장님, 확인해 봤나요?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예, 저희들 지금 시천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게 40㎜이고 시공사가 주식회사 베노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산청군 관내에 게이트볼장 총 12군데, 12개소중에서 베노에서 40㎜ 깔려있는 곳이 차황게이트볼장, 금서 공설게이트볼장, 시천게이트볼장 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동일한 제품이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박계장님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회장님을 한 번 만나보셨나요? 그걸 쓰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게 이리 되어서 정당하게 된 것이라고 그 분들이 이해하도록 그걸 해 드려야 돼요. 그걸 아직도 한 분도 안 만나봤어요?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체육회장님하고 이 관계와 관련해서 3번 정도 만나서 협의를 했고......

심재화위원

그건 체육회장하고 만나서 협의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하고 실제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시공된게 맞으면 맞다고 이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체육회장은 거기 가지도 않는데 체육회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체육담당주사

이번 주에 그 당시에 당초 시공했던 회사 관계자가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문하게 되면 같이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하루라도 빨리 가서 회장님들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명순위원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거기 공사하는 과정에 제가 상세 세부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참 정말 웃기는 겁니다. 내가 비전문가지만 이건 내가 볼 때 웃겨요. 웃기는게 우리가 과장님, 설계 변경할 때 어떻게 설계 변경합니까? 설계변경 조건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전문 토목직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설계는 어떨 때 변경합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을 했는데 물량 증가나 감소나 다른 민원이 생겼거나 암석이 받쳤다든지 그럴 때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죠, 지반이 예측했던 지반하고 틀릴 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갑자기 생각하지 못 했던게 돌출되거나 이렇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전부다 논으로 하던 자리입니다, 논으로. 논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 집 지은 거거든요. 터파기나 되메우기같은게 눈으로 봐서 전문가가 보고 설계하면 그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변경이 돼도 어느 정도로 변경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 우스운건 우수공은 만들었어요. 물이 모이는 데는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물이 모이는 집수정은. 물이 모이면 어떻게 집수정에서 소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안 돼요. 과장님이 설계를 해도 우수 저걸 모은 물이 빠져나갈걸 만들 거예요. 이건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인지 이런건 전부 설계 변경해놨어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어디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심재화위원

게이트볼장 짓는데 그 사업 체육공원하고 만드는 거기입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시천에 게이트볼장?

심재화위원

예.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시천의 것은 저희들이 당시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은 제가 잘 부족해서 설명을 답변드리기는 좀......

심재화위원

과장님이 이것 상세 내역서까지 검토하지는 못 하더라도 대충은 우리가 보면 집 지으면 물빠져 나갈 데가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비 안 새도록 해야 되고 담장을 만들건가 안 만들건가 그것 생각해야 되고 이런 정도는 어떻겠냐고 물어보고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도장도 아무나 찍으면 안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보면 정말로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뒤에 보면 아예 설계에 넣지도 않아 가지고 뒤에는 전부 설계 변경해서 돈 들어간게 수억씩 들어갑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재화위원

이게 시천 게이트볼장 사업장에 나온 세부 상세 내역서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완공했습니다. 이런걸 우리 그래서 우리 토목직 있잖아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있죠? 토목직도 그 분도 여기 다 하고 나서 온지 얼마 안 되었어요. 이것 할 때 그 때는 근무를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관광과나 아무 데라도 이런걸 제대로 좀 검토를 하고 나서 하도록 그리 해 주세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업자 봐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참...... 앞으로 문화관광과 예산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집행잔액 너무 많이 남는건 한번 더 고려해서 근사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아이구, 우리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심재화 전문가다운 심재화위원님한테 걸려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우리 신등, 신안, 생비량을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안 산성마을에 문화재가 나왔다 해서 산성마을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어제 심연미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남사고택만 그러지 말고 우리 단계고택도 아주 멋있습니다. 단계고택이 오히려 더 남사고택보다 더 좋을 건데요? 정말. 진짜입니다. 단계고택 예산 집행되는 것 보니까 돈 한 1억도 안 되고 그렇는데 너무 소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여기 37페이지에 보면 사실 또 썽이 날라 하는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생활관 확충해서 36억이 되는데 360억인 것 같아요. 이것 내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까?
은희

하은희문화예술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면서 오타가......
천원

안천원위원

이건 오타죠?
은희

하은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

나는 선비문화연구원 하니 자꾸 썽이 날라 해요. 왜 이 돈을 가지고...... 360억 같으면 최소한도로 우리 산청군민들에게 1인당 돌아갈 돈이 얼마겠어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 산성마을 답변하고 우리 단계고택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세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사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정 100대 과제 해서 가야사 문제가 주로 경상남북도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 김해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우리도 도에서도 TF팀을 두 군데 만들었는데 산청군에 가야사가 세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은 데가 지금 현재 신안 중촌리 고분군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분군이 옛날에 한번 과거에 발굴했었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문화재는 저희들이 근접하기가 힘듭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학술 자기들이 사업을 발굴하고자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하고 조금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문화재로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닌데 저게 안 되면 토지 매입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가야사 문제가 지금 현재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계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도 일도 못 하는데 저건 나중에 국가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진행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옛날에, 사업을 보통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국가 보조사업으로 거의다 보통 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부처에 계정이 있어 가지고 당시에 남사같은 경우에는 지리산개발권역 계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국비를 저희들 잡아 가지고 했고 현재 그 계정이 없어졌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저희들 순수한 군비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발제권역을 잡아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지금 궁도장 있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산청정요?
천원

안천원위원

신안에.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산청정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궁도장을 이전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것 내가 봐도 참 문제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을 지나가면 사실 불안해서 못 지나가겠다는 분이 있어요. 특히 산성, 하촌 이 분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고 있습니다. 피암터널해서 10월1일부터 못 가고 그 다음에 거기 모래채취장이 있어요, 위에 하촌입구에. 거기 모래채취장 허가를 누가 내줬는지 한 마디로 말해서...... 속기하지 마소. 그리고 산성램프 국도3호선 거기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아우성인데 실제로 이게 국도3호선 지을 때부터 그것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 지금 그 쪽에 인구가 600명이 더 됩니다, 그 동네에. 600명이 더 되는 그 동네에 램프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옆에 명동, 북동도 램프시설 되어 있는데 나는 진짜 이것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위를 잘 살펴 가지고 산성, 하촌, 중촌 그 쪽으로 좀 피해가 안 가게끔 적극 협조해 가면서 일을 봐 주세요.

10시23분 속기중단

10시23분 계속속기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단속사지 이주단지 조성하고 있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산 구입을 20,000평방미터 했고 이종택씨하고 11가구 입주할 겁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11가구 들어가려 했더마는 이 친구들이 13가구가 되도록 택지를 해 달라, 하여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다 협의가 됐고. 13가구만 택지 분할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13가구만 하는데 저번에 내가 추경 때인가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그 나머지 5집 정도만 남거든요. 한 동네서 17집인가 같이 살다가 12집이 가버리고 나니까, 한 두 집은 이사가 버리고 5집이 남는데 그 사람들은 권역밖이라 해 가지고 동네하고 떨어져 따로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전부 있는 분들이 70대, 80대 고령아줌마들 혼자 있어요. 있는데 물론 같은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해 달라 그걸 바라고 있어요. 나머지 있는 집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1구역이 먼저 시행이 됐고 한 40,000평방미터 되는데 방금 그건 2구역입니다. 1구역이 마무리되어야 2구역으로 옮기는데 저게 문화재청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건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하도록......

심재화위원

지금 1구역을 먼저 하더라도 그 분들도 꼭 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해 달라는 겁니다. 땅은 거기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 대여섯집 들어갈 수......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진흥지역하고 묶여 가지고 저희가 현재 20,000평방미터를 샀는데 현재는 12,000평방미터 하고 남은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조금 지어 가지고 일부러......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남북도 오간다는데 한 동네에 살면서 중단이 되어선 안 되잖아요. 그죠? 소박한 바램이 실현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간단하게 하고 마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과거보다는 미래적인걸 제가 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조감도가 다시 나왔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신동복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 좋겠다 싶고 남부복합문화센터가 그래도 7대의회 욕심같아선 더 크게 변두리에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리 생각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 장소에 그렇게 하니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한 번 더 산청부분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북부쪽에 지금 수영장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규모는 좀 작고 지금 운동장 조감도가 나오고 나면 지금 체육회관, 체육센터, 탁구장 그 주변 공간이 전망도 좋고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 문화관광이 일이 많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하니까 지금 과가 다시 한 과가 더 늡니다. 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다 앞으로 승진하고 관리 입장에 가시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제가 그 쪽에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센터를 큰게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부쪽에 들어오는 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다 기관들도 많고 또 우리가 산청읍과 차탄, 금서농공단지에 업체가 한 30개 정도 전체 1,100명 종업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지금은 좀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거든요. 우리 공무원은 9시 출근, 물론 7시에 오시는 분도 있죠. 9시, 6시가 많고 일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공장 저런 데는 8시 출근 5시 퇴근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집에서 다 일찍 나옵니다. 일찍 나와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같은 데나 자기 나름대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 또 여기 산청테니스장에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여기서 운동을 하고 아침까지 해결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좀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문화, 체육, 관광 이 부분이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직장인들,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도시과하고 한번 의논하셔야 되겠지만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지금 매촌농공단지 안에 식당 하나 그것 뿐이거든요. 40명 규모지만 사실 저도 가서 밥을 몇 번 먹어봤는데 4천원 받아요. 민간인한테도 밥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몫 400명 수용은 안 돼요. 한 200명 수용되는데 11시50분부터 식사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일찍 마시고 식사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금서도 내나 산청읍으로 보시면서 어제 저도 매직 하나 사려고 내려오니까 7시 되어서 문을 다 닫고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남들은 산청 7시 되면 캄캄하다 하지만 어제 제가 실감했습니다. 학생백화점 문 닫았죠, 희망서점 문 닫았죠. 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문방구에는 그래도 대표님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어린애들 늦게까지 하려고 사실 수입하고 상관없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매직도 2개 사고 올라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남부도 잘 마무리하시고 북부도, 지역을 구분해서 그렇는데 산청은 특별하게 지역이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산청 쪽에는 근로자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제도시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다양합니다. 요새 주민들 장구까지 사달라고 하죠, 옷까지 사달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 분야가 되니까 또 그 과가 더 늘어나고 업무량이 많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청박물관은 오래 전에 우리가 20억입니다. 20억 갖고 지금 사실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방치했다가 작년부터 좀 활성화해서 예산투입도 하는데 여기는 여기 규모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다 해 주지만 좀 절약할건 절약해야 돼요. 홈페이지 구축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해줬어요. 그러나 좀 절약해요. 그 정도로 복합한 홈페이지는 아닐 거예요. 좀 절약하고 공무원들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틀어주고 하니까. 그리고 남명선비문화원에 대해 자꾸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자주 만나셔 가기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말씀하시고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도 자꾸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거기도 워낙 엉망 됐다가 이제 조금 움직이고 올해 하다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게 필요하다 싶어서 앞선 우리 선배 위원님들, 앞선 우리 공직자들, 또 주민들이 의논해 가지고 들어온 그런 기관인데 2․3년부터 활성화, 올해, 작년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위탁을 줬지만 그리 된걸 아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위탁받은 분들도 마인드가 다를 겁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원하는 설계대로, 계획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의회에 와서 자주...... 금액 많고 하니 굉장히 크거든요. 깜짝깜짝 놀랠 그럴 금액이니까 그래도 자주 오셔 가지고 타당성도 설명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많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신안, 단성, 시천, 삼장 지역경제 활성화, 결론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또 와 보시니까 좋아 가지고 귀촌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같이 의논하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거기에 이어서 과장님, 제가 공설운동장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동복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설계를 들어갈 거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 그냥 그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니까 축구장 1면 늘리고 경제성?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또 한편에서는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체육 관계자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공청회를 하든지 위원님들하고 체육 관계자들하고 모여 가지고 방안을 두고 한번 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산청이 어떤 체육 어떤 시설들이 없지는 않은데 소규모 내지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것 등등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거창이나 의령이나 이렇게 스포츠파크 내지는 스포츠타운 그런 권역이 이렇게 권역안에 다 들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번에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할 때 과연 이렇게 다같이 아울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스포츠파크가 없느냐 많이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시설들이 축구, 탁구 나름대로 배드민턴 다 할 수 있습니다. 군민센터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한데 우리가 뭐가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 축구장이면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저희들 사실상 당시에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면장님들이 꼭 자기 지역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탁구장도 마찬가지고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분산, 모아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이 되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건 조금 아쉽고 그래도 저희들이 금서 쪽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굉장히 시스템은 참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지금 헬스장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댄스 하는 사람들은 댄스장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 이게 전지훈련을 시키겠다, 외부인을 이렇게 유입을 시켜 가지고 산청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이것도 물론 목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군민들의 생활체육,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이것도 분명히 밑에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팀은 이것 해 달라, 우리 팀은 이것 해 달라. 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스폰을 하는 사람, 통기타하는 팀들 다 각자각자 구석구석에서 지금 다 하고 있으면서 어디에 음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타운을 만들어달라, 방음장치 해 가지고. 이런 지금 요구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발빠르게 지금 기구개편을 하면서 그나마 체육을 지금 과를 하나 증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욕구가 오고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리모델링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꼭 이것 신중히 검토해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주십시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도 다 고생하시고. 국비사업 따오신다고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조균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앞전에 선거운동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1분이 계시는데 전국의 회장님도 산청에서 나오셨고 현재 성순용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각 6군데 이렇게 배치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한 분 한 분 보면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현재로서는 잘 하고 있고 선거운동 관계는 제가......
두수

김두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성실히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문화해설사가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안 입도록 그런 예방책을 마련해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국비사업이 많은줄 압니다. 각종 국비 사업 확보한다고 노력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앞으로도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지만 제가 기획감사실 때도 언급했지만 군 전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현 실태를 보면 군수나 군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즉흥적으로 개발하고 그렇다 보니까 난개발 우려가 투자 대비 효과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중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광전문 기획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기획업체?
두수

김두수위원

예, 기획업체.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선정해두고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걸 정한다는 그 말씀이죠?
두수

김두수위원

예.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저게 나중에 계약법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할 때 특정업체를 두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우리가 자회사가 맡는건, 공사 등 맡는건 모르지만 업체를 선정하는건 신중히 검토를......
두수

김두수위원

그런 업체는 입찰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중장기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런건 저희들이 입찰해서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두수

김두수위원

지역 관광지는 물론 지역맛집,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을 묶어 투어코스 개발 등의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해 보십시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홍보방법을 개선해야 될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홍보는 현실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문화관광과나 농업지원과나 보면 각각 홍보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홍보방식도 전시회 참가 정도기 때문에 수동적 홍보보다 서울, 부산 대도시에 산엔청홍보관을 설치, 운영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온열체험 공간, 관광영상물 등 종합 관광홍보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큰 대도시에 홍보를 하다 보면 산청을 찾아오는 이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추경때 예산 반영해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전광판 홍보지는 지양하시고 마케팅 방식의 능동적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서울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전광판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죠?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런걸 그런 전광판으로 이걸 지양을 하시고 조금 전에 그렇게 서울, 부산 영상물 바로 나가게끔 홍보관을 빌려 가지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TV 쪽으로 많이 했고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가 전광판 구축하는 것보다는, 서울역 구축 이런 것보다 TV 방송을 한번 잡아 가지고 산청을 알리는게 굉장히...... 앞에 한번 했거든요, 7월달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남은 것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도 전환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방송도 좋습니다. 방송도 좋은데 방송은 간접광고료가 워낙 많이 치입니다. 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큰도시에다가 그렇게 운영하는게 오히려 값도 전체적인 한 과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과 홍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수

김두수위원

건물을 빌려 가지고 홍보관을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안테나숍 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도에서도 전체 해 보고 했는데 참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우리군만 그렇게 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일단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녹색산림과 소관
먼저 녹색산림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녹색산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녹색산림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1일 녹색산림과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아,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녹색산림과장 정오근입니다. 녹색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주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임태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민광식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정명희 산촌소득담당입니다. 황영진 녹색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녹색산림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회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혹시 산청 꽃봉산에 가보셨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한 번씩 가고 최근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지금 보면 정상 부위에 데크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단하고.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제단이 중앙 센터가 좀 안 맞아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면밀히......
병식

조병식위원

센터가 맞지 않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 폭이 한 30이나 50쯤 정도 더 나왔으면 거기 해맞이 행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절할 때도 두 줄로 설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할 때는 나무 데크를 하지 말고 합성목으로 하면 조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보수할 때는 그런 것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작년 봄인데 아마 여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있는 철쭉하고 조금 제거하고 나무 식재하셨죠?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버드나무로.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한 상태에서 한 4․500m 호스를 금강도에서 올려 가지고 물 준다고 고생은 많았는데 그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고사했기 때문에 하자 보증기간이 공정에 따라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지 않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에 하자를 좀 받았으면 싶고 거기 등산로 정비를 할 때 계단 높이와 계단 폭, 그 다음에 등산로 폭도 잘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잘 반영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겨울하고 여름하고 조금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매번 주민들이 산림과에 팔각정자, 그 위에 사각정자 불, 등산로 주변에 불 전화를 해 가지고 몇 번 해도 가로등 불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자 바뀔 때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산림부서에서 딱 그것을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에 메모해놨다가 이 시기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 등산로 가로등불 정비 봄에는 몇 시, 그 다음에 겨울에는 몇 시 이렇게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장

예, 대답하십시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부위 데크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가보고 확장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확장토록 하고 수목은 반드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등산로도 지적한대로 산행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와 폭을 경사도 전체 균형에 맞춰서 적정하게 앞으로 신설되는 계단은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도, 가로등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신안면 하촌리에 모래채취장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녹색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 허가를 어디서 누가 내줬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저희들은 토석 채취허가나 산림골재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 안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토석채취가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지리산 곶감축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지금 총 소득이 350억 정도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350억. 딸기는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제가 보기로는 800억 정도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800억? 그런데 곶감축제는 있어도 딸기축제는 없다, 그지요? 없지요?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지금 단성에서......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단성면에서 행사를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하고 있어요? 우리 신등, 신안, 생비량에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성에서 하면 그것을 좀 거국적으로 해 가지고 신등, 신안, 생비량도 같이 합세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분리시켜서 해 주든지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딸기 축제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딸기와 곶감이 홍보라든지 판매, 출하되는 시점이 한 겨울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곶감축제를 딸기축제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은 저희 과나 그 당시에 곶감생산자들도 찬성을 했는데 딸기가 그 당시에 같이 축제 행사를 안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내가 봐도.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앞으로도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은 다시 한 번 생산자단체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치유의 숲 추진현황에 되어 있는데 지금 신등 모례리 거기 정말 지금 숲이 아주 좋아요. 좋은데 내가 가보면, 한 번씩 가보면 개판이던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숲에 화장실 만들어 놓은 것이 개판이고 다 찌그러졌다 하면서 내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숲이 진짜 몇 백년 묵은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이것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 고향일건데 맞지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거기 좀 토사 더 잘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그 지금 현재 모례숲에 대해서 이용도가 있다든지 활용도가 있으면 그 면과 마을과 의논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냐 하면 바로 위에 돈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냄새가 나다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숲은 좋은데 너무 냄새가 나니까 가버리는거라.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닌데 정말 이것 돈사 없애는 방법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이 찌그러졌다든지 그런 말은 안 나오게끔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잠깐만,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임산물 유통지원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사유로 대상자 변경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며 대상자가 부적합할 때 예산 과다편성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지특에서 지원해주는 현대화사업이고 그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이 농림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신청을 전국 일제히 전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군에 심의해 가지고 도로 올리는데 또 사업신청을 하고 어떤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자부담 능력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쉽게 신청하고 포기하는 좀 예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그리고 2016년부터 전체 예산 편성현황과 집행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녹색산청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녹색산청 정원화사업 추진했지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금년도 사업은 없었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금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금년도도 있었어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정정원이라든지 도로변 자투리땅 정비해 가지고 정말 깨끗한 도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2018년도 금년도 사업이 없었으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합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내년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전 읍면에 골고루 가서 도로변이 확실히 좀 바뀔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치유의숲 추진현황 이것이 내나 동의보감촌 휴양림 옆이죠?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아레인가, 어제 우리 휴양림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밤 12시 돼서 해도 어렵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용률이 한 4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치유센터 건물을 짓지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건물을 짓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그냥 땅이 있으면 괜찮은데 건물을 지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계를 해서 하는데 설계변경이 또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건물을 정말 지었을 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밀원수 추진현황 우리 지금 산청에 꿀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50호......
균환

조균환위원

300농가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연간 소득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정명순위원장

담당계장님, 대답하십시오.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예, 산림행정담당 유승주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봉농가가 195농가, 소득은 연간 1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195농가 이 농가가 적은 농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120억, 아까 딸기가 얼마고 또 곶감 있는데 1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밀원수 이리 하는 것 보니까 좀 적지 않느냐? 여기 지금 혹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어집니까? 과장님, 계장님?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밀원수를 식재할 때 약 350에서 ㏊당 400만원 정도 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총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예산 투입되는 것이 계장님?
승주

유승주산림행정담당주사

산림행정담당 유승주입니다. 2017년도 55.8㏊에 대해서 사업비 192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당 350만원 정도 보고 2018년도 65.5㏊에 대해서 22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촌에서 소득 올리기가 약초도 해보고 농사도 많이 짓고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이 12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예산 확보를 더해서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폭우 때문에 산사태도 나고 고생 많이 하셨죠. 갑자기 우리 비를 우리 농민들이 엄청 기다렸지만 갑자기 많은 비로 인해서 산림분야에 또 우리 과장님, 녹색산청을 지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왜냐하면 양봉농가가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로 인원이 한 달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납니다. 자, 왜 늘어나느냐? 산청은 바로 산지가 70%에서 80%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고 있지만 즉, 말해서 살기좋은 산청, 살기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우리 군수님 이하 직원, 그리고 의회 모두가 지금까지 노력한 덕분에 산청이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하다. 또 그리고 양봉을 하기에 적합하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봉을 하는 농가들이 전국에서 산청에 가면 양봉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지 않느냐? 물론 산청이 전국에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산청을 찾아오는 귀농귀촌 인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산청의 인구증가율이 상위권입니다. 아주 제일 상위권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산청이 그래도 다른 타군에 비해서 인구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양봉농가가 약,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받기로 한 300명 된다고 합니다. 양봉협회에 정상적으로 가입을 해놓고 있는 회원이 약 260명입니다. 지금 현재 명품양봉 교육해서 지금 아마 교육을 하고 있나봐요.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분들이 저번 교육이 너무 좋아서 자진해서 현장에서 50만원을 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인원이 약 70명입니다, 지금. 아마 삼장면 복지회관에서, 리모델링한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만원을 내고 아마 여기 어느 농업이든 돈을 50만원, 60만원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은 좀 힘들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열의가 대단하다. 자, 그것은 귀농해온 인구들이 갑자기 불어나다 보니까 상식이 없기 때문에 배우려고 아마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250에서 300억입니다. 300억이고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가장 소득이 아주 좋은 농업이 바로 밤나무였어요, 밤나무. 밤나무는 그래도 우리 산청에 그래도 아주 제일 먼저 하동, 산청이 밤이 제일 일찍 시작되어서 그래도 가난을 좀 일찍, 옛날에는 산에 밤나무가 논보다도 좋았고 밤나무 1정 가지고 있으면 대학 공부도 시키고 그나마 농촌에서 좀 그래도 다른 타작물보다 좋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평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밤나무에서 곶감, 곶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지금 딸기 있지요? 딸기는 주로 보면 단성, 신안에서 지금 산청군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딸기 소득원이 제일 많죠? 한 800억 정도 정말 우리 산청 농업을 지키는 아주 탄탄한 버팀목이다. 기반 경제를 받치고 있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밤나무 지금 제가 약간의 감나무 농사도 짓고 밤나무 농사도 짓고 복합적으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지어왔는데 제가 보기에 감나무에 거름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신청만 하면 충분하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밤나무에 거름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토양개량제 지원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곶감을 하는 농가들이 곶감하는 농가나 농촌에서 하는 농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많은 양은 옛날에 비해 안 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에 전부 외국인 인력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밤이나 감이나 우리 농촌에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밤나무 딱 부부간에 1정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밤나무는 하고 싶다. 그래도 감도 따보고 뭐도 해보고 했지만 제일 우리 농촌에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도 손자들이나 자녀들 오면 용돈을 줄 수 있는, 주머니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밤입니다. 밤이고 곶감인데 그리고 딸기도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해 보니까 감도 힘든 것이에요. 감나무 관리하기 힘든 것이에요. 자, 감나무에 투자하는 것 1/10만 해도 밤은 그래도 지금 종자가 굉장히 좋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공주나 부여나 청양 이곳에 가면 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농가분들은 밤을 전정을 합니다. 우리 감나무나 다른 작물 가꾸듯이 그렇게 안 해도 약간만 해도 이른 추석에 지금 8월말 되면 밤이 나왔죠, 지금? 나와서 일찍 돈맛도 보고 그래서 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서 우리 비료라든지 지금 비료 많이 안 하죠. 안 하고 지금 거의다 보면 퇴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신경 써서 품종 개량도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위원을 안 했으면 밤나무 모종을 아주 좋은 것을 주문했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장님 부서니까 품종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알이 굵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농촌에 정말 밑바닥 경제를 받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도시경제가 다 무너져도 농촌은 좀 늦게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농촌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분들은 산에만 가면 밤이 있고 바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쌀이 있고 먹을거리가 되니까 그래도 농촌은 괜찮지 않나 라고 위에 경기는 안 좋다고 해도 여기는 아직까지 체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곶감, 이 곶감도 지금 이대로 놔놓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저번에 우리 정명희계장님이 사실 곶감이나 고로쇠나 지리산에서 나는 특작들 이 부분에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곶감하면 설에만 먹고 다른 때는 안 먹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R&D사업이 필요하다. 연구를 하지 않는 산업은 바로 죽은 산업이다. 우리 자녀들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곶감은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위험하다 라고 하지만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 때가 바로 기회다. 그래서 반드시 사양길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곶감이 어렵다, 어렵다 노력에 비해서 정말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다 먹어봐도 산청곶감만큼 질이 좋고 맛이 좋은 곶감은 처음 봤습니다. 전부가 다 제가 선물을 이곳 저곳 다 해 보지만 먹어보고 이런 곶감이 있었냐고 할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 산청군에서 정말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케팅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구입니다. 바로 연구를 해서 자, 우리 산청에서 산청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밤이 있고 곶감이 있고 딸기가 있고 양봉이 있고 그래도 약초가 있고 또 봄이, 이른 봄이 되면 고로쇠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로 잠시 겨울만 잠시 쉬면 계속 열심히만 하면 돈이 나옵니다. 돈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산청을 바라보고 산청으로 지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산청의 미래를 위해서 산지가 70%, 80%인데 그 산지를 정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잘 관리할 때 엄청난 자원이 될 것이다. 나무를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요? 전쟁이 나도, 내일 죽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산에 우리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국유지가 상당히 많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꽃도 피고 또 농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과감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해서 또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놔야, 우리 그 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판을 만들어놔야 그 판에서 우리 농가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게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칭찬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임무가 바로 칭찬과 또 잘못된 우리는 바로 민하고 가까이서 접촉하면서 민이 알지 못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현장을 돌면서 어려운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부탁했더니 아주 속전속결하게 제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줄 것,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줄 것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아마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산림부서에서 나와서 이것을 잘 해놨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산청군 행정에 신뢰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신다, 고생하신다,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 저도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지요, 그지요? 많이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반가운 것이 하나 있어요. 지리산 산청곶감작목회에서 찐빵 개발 특허등록상표를 얻어놨다고 하는데 이것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품만 등록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촌소득담당 정명희입니다. 저희들 곶감연구 개발해서 찐빵 안에 곶감을 넣어 가지고 삼색빵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색깔이 찐빵 자체가 오미자를 넣어서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희고 세 가지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특허가 올해중에 아마 난다고 하는데 특허청에서, 난다면 저희들이 연구용역받은 데가 시외버스주차장 앞에 약초과자라는 빵집입니다. 그 기술사님이 하셨는데 그 분께서 지금 저희들 동의보감촌 내에서 지금 장사를 따로 빵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팔고 약초과자에서 팔고 그리고 또 양우연케�揚繭箚� 빵집이, 브랜드있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아는 분이 계셔서 그리 보급하고 일단 유통계획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곶감 축제할 때 저희들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여하튼 그러면 등록상표가 확실히 발급된 것은 아니네요?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획대로 잘 되면 좋고 지금 효성영농조합법인에서 돈을 한 10억 정도 들여서 자동화빵 쌀 가지고 만든 빵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도 매치해서 빵 만들 때 곶감도 좀 넣어서 파는 쪽으로, 그럼 원료감만 제공해주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곶감건조장을 여러 가지 많이 짓는데 넘기면서 보니까 청정건조시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에 해오던 건조시설하고 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지금 시대에 맞는 위생을 염두에 두고 또 주민 노동력을 좀 집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조시설이 되겠는데 주 내용은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나 습기와 온도 이런 것을 차단하고 개폐할 수 있는 반드시 문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곶감을 조기에 깎아놓으면 많은 열과 수분이 발생하는데 그 때 기후 환경이 우기가 3․4일 연속된다고 하면 곶감이 곰팡이가 피고 쳐져 내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습시설과 냉온풍 시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현대화 곶감건조장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현대 곶감건조장은 표준설계도 같은 것이 있나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지으라고 이렇게 합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표준설계도는 그 당시에 만들지는 못 했고 방금 제가 말씀하신 그 정도 기준은 제시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창문을 넣어야 되고, 창문을 넣어야 되면 창문이 몇 개라든지 그 규모의 몇 % 이상을 내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창문을 하나만 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그것도 참......

심재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서 가장 적합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표준화를 시켜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보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지요? 아무데나 자기 취향대로 짓다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또 묻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곶감건조장을 5천만원 이상 보조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제보에는 우리가 일반창고처럼 지어놨다. 저도 한 번 가봤어요. 문 한 짝 있고 출입문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5천만원 이상 되는 곳이 4군데인가 5군데밖에 안 돼요. 현장까지 확인해 보시고 적절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여기 박스포장지 곶감박스 포장 해놨는데 이것 법인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이 개인 이름이 모 누구라고 해 가지고 곶감 포장박스 5천만원어치가 나가고 있어요. 물론 자부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인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작목반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박스를 5천만원어치 산다고 하면 물량이 엄청 많아야 하거든요.
명희

정명희산촌소득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사실은 개소당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격년제로 지급되도록 저희들 지침이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 곶감 생산량은 사실 많은데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연합회 자체에서.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받아 가지고 작목연합회에서 실제적으로 갈라서, 농가별로 갈라서, 작목반별로 갈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심재화위원

작목연합회는 연합회대로 또 돈이 나갔더라고. 나가고 쭉 개인별로 나가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개인이 몇 사람이 5천만원어치 거의 하나, 둘, 셋, 넷 이리 한 네 사람이 박스를 5천만원어치 구입을 해. 그러면 이것 물량이 한 500억 이상 나와야 아마 이 정도 될 것인데 이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하고 또 우리 지금 임도를 개소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심재화위원

삼장체육공원 뒤에 산에서 덕교로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전에 해맞이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임도가 해마다 정비하는 것 같은데 정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비가 확실히 잘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아직 미흡한 것이 있으면 좀 제대로 되도록 해주고 이것 정비를 하는데 그 지역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돈주고 시키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되겠나? 잘 알고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런 것도 지역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산에 임도나 작업로 낼 때는 몇 도 정도까지 작업로가 가능한가요, 경사도가?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작업로는 경사제한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작업로는 그러면 아무 데라도 낼 수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그런데 임도시설은 법에서 말하는 임도시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심재화위원

그러면 개인작업로는 90도가 되어도 낼 수 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90도로 내면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20도 이상 되면 길을 내면 유지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간격 조정이라든지 동선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하게끔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사실은 40도, 50도 넘으면 길 내기는 어렵죠.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사실상 50도 넘으면.

심재화위원

해놓으면 우선 길 날 때는 좀 있어도 비 오면 위의 것이 또 허물어져 내려오고 산사태나게 딱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이번에 태양열 하는데 산사태가 났듯이 지금 내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지금 작업로를 낸 곳입니다. 과연 이 곳이 작업로를 내야 될 데인지, 사람으로 치면 사람 옆구리에 작업로를 낸 것 같아요, 이 쪽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작업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이번에 수해 때 산사태가 나 가지고 밑에 취수장 망가졌죠. 이것이 또 내려와서 동네 배수로 확 막아 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에 대한 손실이 한 1억이 더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도 다 해 주려고 하면 한 2억 정도 들여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변상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작업로는 좀 지양하도록 해 주고 어느 정도 자기도 좋고 옆에서 보기도 피해가 없도록 이런 작업로가 되어야 되지 우선에 이 사람 포크레인만 갔다가 내려왔지 한 번도 써보지도 못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집 건너편에 맞은편에 딱 있는 산인데. 그래서 이런 작업로는 낼 필요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먼당에 작업로를 내주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가 농민들이 필요한 작업로는 경사가 괜찮은 것은 내줘야 하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가 돈 2억 내서 할 처지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동네에는 그것을 해야 되고 하니까 돈 들여서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 참고하십시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산림선도경영단지 조성사업하는 120억 공모사업된 것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우선 어떻게 산림, 산을 개발해서 우리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하고 어떻게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임도,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조합하고 좀 충분히 의논하셔 가지고 사실 도로가 없는 데는 개발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산림선도사업 120억 10년 동안 추진하는 것 우리 조합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두수위원님이 이 말씀을 참 잘 하시는데 중장기계획 우리 산청이 산이 약 70%라고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지요? 70% 맞습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약 80%입니다.

정명순위원장

77․8%, 약 80% 그래서 우리가 산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산림을 이용해서, 어떤 임산물을 해서 경제성을 창출할 것인지 중기나 장기나 어떤 계획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지금 군단위의 산림관리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중앙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정보를 알기로는 도단위 계획 세울 때 시군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시기가 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나름대로 산청이 보다 나은 산림 관리가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산이 되도록 그런 사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그 동안에 보면 거의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지원, 사실 우리가 선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밀원수 심는 것 이것밖에 잘 안 보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좀 산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려면 산지인들과 또는 산에서 돈을 찾아내는 주민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다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산에서 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바이오매스 작년에 많이 시끄러웠지요?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속속들이 깊이는 이야기 안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결석을, 참여 안 했는데도 급여가 나갔다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관리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 고생합니다. 시키는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도 고생하고 하는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도 열심히들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참여를 못 하고 탈락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민감한 사항인데 인건비에서 우리가 몇 %를 제외하고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인건비에서 지금 몇 %를 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문제, 지금 곳곳에 포크레인도 방치되어 있는 것, 그리고 분쇄기, 파쇄기 문제 이런 것 등등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아주 자잘하게 우리 담당들이 그건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바이오매스 말썽이 안 생기게끔 우리 계장님, 담당주무관님하고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6월달 월급 그것 계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오근

정오근녹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더 이상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녹색산림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녹색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녹색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1일 환경위생과장 강수열.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수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순현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이상범 수질관리계장입니다. 문수동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박대제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차기석 위생계장입니다.

정명순위원장

환생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오전에 내가 조금 문화관광과 감사할 적에 나도 모르게 좀 격해 가지고 쌍소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합니다, 깊이. 그리고 이 쌍소리는 우리군에 있는 모든 군 직원분한테 이야기한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그 쪽 하촌부락에 그 분들한테 내가 욕을 한 거지 우리군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절대 욕 안 했다는걸 사과합니다. 어찌 됐든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또 생각해서라도 서로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 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의제를 가지고 연설식 이런 것보다는 의제에 대해서 1문1답식으로 그리 질의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저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관내에 몇 곳이 설치됐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5곳 설치되어 있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개인한테 개인충전기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고 관내에 있는 충전기는 필요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2곳 설치 완료 해 가지고 완속충전시설은 9곳이고 급속은 지금 5곳으로 설치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병식

조병식위원

5페이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급속이 있고 완속 충전시설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급속으로 충전되게 하는게 안 낫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설치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급속으로 해 주면 좋겠고 또 맨 처음에는 이게 본인 누구나 꽂아 가지고 충전하면 되던데 어느 날 보니까 비밀번호가 있고 그걸 눌러야 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요금 나중에 결재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전기가 부족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좀 급한 민원인 안 있겠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오래 그 분들이 충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산청이나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에 충전하는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누구나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면 안 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걸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완속충전기 30대하고 급속충전기 3대 해서 33대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경남도에서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군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좀더 고민해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고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운영이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전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 우리 소각장이 위탁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위탁처리되다가 올해 1월1일부터 쓰레기소각로 자체가 직영으로 전환됐습니다. 전환이 됐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직영으로 전환된지 약 8개월 됐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직영으로 전환한지 8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분야 과장님이 전문가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잘 환경쪽에 돌아갈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질문이 좀 포괄적이신데 일단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여기 환경에 쭉 계셨던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이라는게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의 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개발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 쪽에서는 보전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투기 단속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단속 무조건 많이 하는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입장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정책 결정할 때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전문가 그걸 남은 기간동안에 우리군에 있으면서 충분히 백분 발휘해 가지고 군정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멀리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사실 여기 환경이나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식품접객업소 이리 하면 식당이나 건강식품 차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단속이나 관리하는 데가 식당, 건강식품, 또 어떤 데가 있습니까?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단속하는 것은 업소 전체 관련업소가 한 1,300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지금 추세는 식품제조업을 도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는 실태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제가 여기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위생계가 상당히 인원은 적고 고생은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단속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벌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 점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위생계?
기석

차기석위생담당주사

작년 10월달까지 3명이었는데, 저까지 3명이었는데 10월에 1명 더 보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하고 4명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럼 1명이 보충되었네요? 아주 잘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 감시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중에 단속이 되어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먼저 미연에 방지하는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볼 때 다른 계도 역시, 그렇다는 다른 계가 힘 안 든다는건 아닙니다.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 위생계가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서 고생합니다. 1명이라도 더 증원이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1,300여개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29페이지에 샛강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골지역에 다녀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는 심지어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할 때 4개강 그 큰 강 놔두고 작은 강 이것 좀 살리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 혹시 폭우로 인해서 범람한 샛강은 없습니까?
순현

권순현환경보전담당주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샛강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잡초, 풀이 너무 많이 커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쓰레기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그 샛강 안에 물버들 한 2년만 커도 물버들이 막혀서 우리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오면 범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주위에만 가봐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길가에 칡넝쿨이 굉장히 많아요. 칡넝쿨이 넘어와서 샛강을 막고 해서 범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천오염토 준설, 하천물길 조성, 수질정화식물 식재, 또 친수공간 조성, 하천주변 꽃길조성, 환경정화활동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이렇게 하면. 물론 할 때 같이 하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샛강살리기 이 사업을 좀 잘 해 주시고 밑에 보니까 제가 3개에 6천만원 지금 그 예산이......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올해는 99백만원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99백만원? 밑에 보면 사업비가 12개 하천에 6천?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건 작년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2017년도? 각 2천만원 하면 7억2천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아니, 다 해서 6천만원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면 각 2천만원 이건 뭡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하천별로 그리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아무튼 샛강살리기 이것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면에서 올라오는 것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부에 가면 오부 앞에 오전에 아주 오부면장님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봐서 잘 해서 주민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과장님, 올여름에 쓰레기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산청군에 축산농가가 몇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돼지만 50개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하루에 가축분뇨 처리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아니, 배출량이?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배출량은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받은게 연간 36,000톤 정도 반입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1일 배출되는 양이.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에서는 전체 배출량보다는 그건 축산파트에서 하고 저희는 공공처리시설 쪽만 운영하다 보니까.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공공처리시설에서 내리에 있는 것하고 130톤이고 축분퇴비공장에서 하는게 한 120톤, 하루에 처리량이.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우리 쪽으로는 별도라서......
정덕

송정덕위원

별도지만 일단 배출되는 양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반입이 되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한 250톤이 처리되는 걸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하루에 처리량을.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또 자가처리도 많이 있거든요. 농가에서 우리 쪽으로 반입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위탁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일단 악취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매일 직원들도 많이 출장가고 했는데 여름철에는 여기 축분퇴비화공장에서 한 2개월을 가동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악취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 때는 어떤 식으로......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자기들 저장할 수 있는 용도까지 저장을 하고, 자기들 한도까지 저장하고 공공처리장에 반입물량을 좀더 늘리고 양이 많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위탁처리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자기들이 자가로 한다 그지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일단 축산농가에 오물을 적기에 처리가 되도록 잘 지도하셔 가지고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올해, 작년 것 말고 올해 생활쓰레기 있죠? 수거인부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25명 있고......

신동복위원

그것 말고 생활쓰레기. 시가지하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총 25명 환경미화원 쓰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읍면에는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읍면별로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동복위원

예산에 보면 읍면에 6명 쓰고 있고 중간 음식물쓰레기 인부 네 분 쓰고 있어요. 중간인부는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 분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신동복위원

시가지 청소인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시가지 청소인부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신동복위원

시가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거든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일부 산청읍같은 경우는 6시부터 하고 나머지 기타지역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시간 잘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는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복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복무점검을 하고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이?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신동복위원

읍면 시가지 청소하는 것.

정명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십시오.
대제

박대제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시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아, 재작년까지 2016년까지는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명 더 늘려서 6명까지 하고 있고 산청읍 경우하고 그게 한 4․5년 됐습니다. 제가 자세히......

신동복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특히 쓰레기 부분에 진짜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저희들이 할말 없을 정도로 잘 하시는데 읍면 시가지 가로청소도 잘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복무단속도 잘 한다 하시는데 계약서도 안 받고 계약서 도장도 없고 계약서 날짜도 안 맞고 계약서 공간도 비어 있고. 각 과에서 한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인부임 계약서는 딱 표지만 되어 있어요. 읍면에 하는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도는 우리가 읍면에 내려줘도, 예산을 여기에서 준다 아닙니까, 그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예산만 여기에서......

신동복위원

한번 정도이라도, 1년에 한 번 이라도 계약서 가져오십시오 해서 계약서 주라고 하면 그 계약서에 대한 이런 것, 복무에 대한 이런 것, 이게 인건비가 적은게 아닙니까? 인건비가 60,245원 곱하기 247일, 또 주차․연차수당 해서 하면 한 314일이거든요.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이 읍면 시가지 가로청소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는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안 그래야 되겠다. 그 분들의 주업무가 청소지만 청소부로 전락해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무시간 안에 우리가 수당을, 급여가 적게 나가면 할 이야기는 없는데 어느 정도 나가거든요. 하루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라고 그리 되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는 왔다갔다 해야 돼요, 청소는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일찍 해 버리고 집에 가 버리고 또 자기 시간 자기가 맞춰 하고 또 다른 일에 종사하고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건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계약서 다 받아 봤거든요. 진짜 이건 아니다. 일은 1일부터 시작했는데 5일날 계약서 쓴 데도 있고 계약서 날짜 비워 놓은 데도 있고 군수님 도장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건 계약서가 아니고. 본인들 받아가는 사람도 아마 집에 안 챙겨가는 것 같아요.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면에 와서 도장 찍으라고 하니 찍어놓고 도장도 보니까 집에서 쓰는 도장인지 옛날에 지금은 그리 안 하지만 법무사에서 그냥 대충 만들어 찍은 도장인지 이런 것도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정도 챙겨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간제에 대한 근무규정이 있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야 됩니다. 이 분들 보니까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3년차 접어들은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송하면 집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기간제같은 경우에 만55세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쓰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고 계속 기간제로 쓸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법은 있는데 60세 이상 고령자라도 예전에는 55세에서 59세까지거든요. 지금은 고령자라도, 예를 들어 65세라도 청소, 경비 등 고령자 등등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분들 무시하는게 아니고 정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되고 이 분들 진짜 필요한 분 같으면 우리가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또 시키고 돌아가면서 시가가 깨끗하게 되면 이 분들 계속적으로 정규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기간제로 쓸 것 같으면 기간제에 맞게, 계약서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챙기시고 담당계에서도 많이 챙겨야 됩니다. 고생하는줄 알아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챙기면 정리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지하수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한 데도 도비를 한 6억쯤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폐공된게 몇 공쯤 됩니까, 1년에? 연도별로 보면. 또 연도별로 폐공되는 숫자하고 또 새로 개설하는 숫자, 지하수 개발하는 숫자하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원상복구되는 공은 많이 없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우리 올해 28백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한 6백만원 들어가고 군비가 22백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 지하수 실태조사 하는데 많이 들고 원상복구 같은건 2공 정도 계획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지하수 안 쓰더라도 폐공은 또 안 하려 하거든요.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산청에 지하수가 한 6,500공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지만 또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6,500공에서 농업용이 몇 공입니까? 거의가 농업용이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거의 60%, 아니 70%가 농업용입니다.

심재화위원

4,700공 정도 농업용이고 그럼 수도용이라는건 일반 생수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생수공장은 법자체가 지하수법으로 하는게 아니고 먹는물 관리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입니다.

심재화위원

나머지는 수도용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생활용하고 공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로 마을상수도 용으로 쓰는 것은 몇 공이나 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생활용중에서 음용으로 되어 있는데 음용으로 쓰는 공이 한 551공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마을상수도로 쓰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여기 음용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가정집에서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자기 자가로 쓰는 음용을 말합니다.

심재화위원

가정집에서 개인이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의가 마을상수도이고 그리 안 하면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리 주민중에서 쓰시는 집들도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과거에 개발해서 쓰다가 필요할까 싶어서 폐공을 안 하고......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폐공하고 채수관리를 잘 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미래에, 진짜 미래에 찾을 수 없는 이런 자원이 될 수 있는데 폐공하고 폐공 안한 것은 부득이 활용한다면 관리 좀 철저히 오염 안 되도록 신경써 주시고 좀 지도단속을 잘 해 줘야 됩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또 넘어가서 우리 MOU 맺은게 있는데 산청군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은 누구하고 업무를 맺은 겁니까, 대상자?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했습니다. 아, 농업기반공사하고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군하고 맺었다는 말이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분들이 와서 저수지에 오염물질이 있으면 좀 수거도 해 주고 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본래 저수지 관리는, 그러니까 수변관리는 농업기반공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수해나 이리 되면 쓰레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처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처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를 위해 가지고 오염원 점검하는 부분들을 MOU를 체결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말만 MOU이고 별 도움이 되는건 아니다, 그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일단 선언적인 면이 크다 그리 내려왔습니다.

심재화위원

다음은 축분 처리에 관한 것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악취제거제를 지금 우리 관내에 공급하고 있는게 몇 군데, 양으로 치면 몇 톤,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악취제거제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쪽으로 질의할게요. 그리고 가정용 분뇨 수거하는 것 있잖아요. 가정용 분뇨를 수거할 때 그걸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체에서 어디까지를 해 줘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용 분뇨 나오잖아요. 똥통을 1년에 한 번씩 치잖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심재화위원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그것이 오면 어디까지 처리합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도록 빼내줘야 됩니까, 위에만 일부 흡입해 가야 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밑까지 기본적으로는 다 청소를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심재화위원

법에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법에 그런 것까지는 세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이 분쟁의 요소가 있지요. 지금 과장님이 안 봐서 그렇는데 저는 1년에 몇 번씩 그걸 봅니다, 우리집도 그리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 하면 파이프 넣어 가지고 위에 일부만, 통이 100이라면 30% 위에 부유물 뜨는 것만 싹 빨아가거든요. 빨아가고 나서 저거 몇 리터 이렇게 해서 고지해 주면 돈을 내는데 왜 이리 하느냐 물으니 그 위의 것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슬러지는 사실상 밑에, 찌꺼기는 밑에 남잖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찌꺼기는 언제 누가 처리해 줍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업체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확인해 보면 저거는 다 펐다고 할는지 몰라도 다 퍼는게 저거가 다 퍼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퍼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밑의 찌꺼기를 퍼가야 될 것 같은데? 물은 걸러져서 넘어서 가잖아요. 나가는데 밑에 슬러지 깊게 넣어 가지고 바닥에 있는걸 빨아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 안 하더라고. 이건 좀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수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리 지시해 주십시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양을 저거는 다 퍼면 500리터짜리 넘는데 상당한 양인데 챙겨볼만 합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분뇨 처리업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 주시고 지금 환경 위탁관리, 분뇨처리 위탁관리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돈을 15억쯤 얼추 주는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보니 인건비가 본래 계상했던 것보다는 78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인건비가. 남은건 본래 할 때 여기 몇 명이 일할 것이다 해서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과업지시서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인건비 자체가 중간 인력 변동이라든가 이런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근무하다가 퇴사를 한다거나 그리 발생하면 인건비 부분은 증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복리후생비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34백만원이 넘도록. 또 27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도 어느 정도 근사치로 남아야 되는데 왜 이리 많이 남은건 이런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기타 일반관리비, 손해배상 보험료, 부가가치세, 이윤 등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게 어째서 이런지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고장이라든가 이런게 발생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금액이 증감이 되는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증감이 없다면 그게 사실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증감이 있는 부분이 사실 또 크게 차이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지금 당초 돈을 주고 나서 저희가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절차를 거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를 시키고 정산절차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본래 계획한 예산보다는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됐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정명순위원장

잠깐만, 심재화위원님, 거기에 제가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관리업체에 혹시 인건비는 몇 % 주고 운영비는 어떻게 쓰라 하는 과업지시가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고생하시지만 특히 여름이 되면 시천․삼장, 또 산청 전체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다 보니까 아마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하고 아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생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니까 그렇다 보니 고생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계 아까 말씀했다시피 몇 천개나 되는 업소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민원 대처해야 되고 또 등등의 또 나름대로 민원 합리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부서가 저번에 한번 소각장 방문했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가서 보니까 정말 고생하구나, 참 수고가 많다는, 옷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그랬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고생하셨고 고생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은 늘어나고 대체적으로 유원지에 보면 아주 민원이 많이 생기죠? 생기고 한데 보면 외곽지에 화장실을 보면 대체로 제가 그런 데를 많이 가봅니다. 가보면 사실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다 어찌 보면 조금 그석하다 보면 제가 볼 적에는 민원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민원인들 심리가 요즘에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또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잘 하는 차원에서 외곽지 쪽으로 화장실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실제 골치 아플 거예요.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그리고 문수동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안 하촌부락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래채취장에?
수동

문수동환경지도담당주사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 어떻덥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안 높습디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에서 일단 그 쪽에서 민원 들어온 부분은 없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중촌하고 저 쪽 갈전분들이, 그리고 산성분들이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모래채취장 말씀이죠?
천원

안천원위원

예, 모래채취장. 하촌 그 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간에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대 퇴비공장하고 돈사 알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에 문대분들이 장사 안 된다고 원성이 엄청 높습니다. 거기 한번 가셔 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 옆에 서 있어도 냄새가 엄청시리 나요. 진짜 잘, 안에 돈사 쪽으로 퇴비공장에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도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다음에 신등 모례 수시로 어떻게 관리하는건지? 거기 철원농장에 진짜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심합니다. 지금 우리 아침마다 내가 그 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진짜 모례분들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합니다. 모례분들은 자기 손자, 손녀들이 안 온답니다, 아예. 그래서 진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아까번에 이야기를 언듯 들었는데 또 송정덕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두달 동안 가동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 가동을 못 하면 돈사업체는 어떻게 하는지?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크게......
천원

안천원위원

위탁계약을 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데 외지업체에 보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동안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건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때 6월말하고 7월달하고 2번 철원농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류를 해 가지고 무단방류를 하고 비오면 정말 진짜 엄청난 방류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제발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게끔 잘 합시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관리감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두 달 동안 여기에서 받지 않을 때 혹시 각자 돈사에서 처리를 하는게 무단방류나 이리 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그것하고 일맥상통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일맥상통합니다. 나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돼지분은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바로 표가 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렇지.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표가 바로 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비 많이 올 때 와 보세요. 작년에도 그리 한 일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내가 모르겠는데 올해는 원체 6월달, 7월달 잡아 놓으니까 그리 안한 것 같은데 정말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내 논이 바로 그 밑에 있어요. 내 논이 바로 그 밑에 있어 가지고 솔직히 지금도, 작년에도 배추 심었고 올해도 배추 심어놨는데 배추농사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거기 만약의 경우에 한 농가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국가법을 어기는건 물론이거니와 사실 우리군에서도 한 쪽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입 안 시키고 두 달간 유예를 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건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걸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이 쪽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두 달 동안은 유입을 안 시킨다, 안 받는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건 위원장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명순위원장

예,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산청읍 쪽의 주민들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유입을 차단시키는거지 업체에 피해를 주려고......

정명순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면 그 돈사는 어디에다 처리를 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돈사가 아니고 퇴비공장.

정명순위원장

퇴비공장, 어디에다 처리를 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럼 돈사에서는 우리 공공처리장에 물량을 좀더 배정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저장조가 있거든요. 그 저장조에 보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한계가 넘으면 계가 넘으면 다른 타지역에 있는 처리업체에 자기들 돈을 주고 위탁처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자, 그러면 됐다.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산청읍에 두 달만 가지 말고 6개월로 합시다. 6개월 받지 맙시다, 그냥. 가능한데? 안 받아도 되는 방법이 있네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건 두 달 동안은 최대한 저희가 끌어 가지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개인기업 부분을 저희가 또 두 달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인기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산청 주민들을 위해서 저 쪽 기업에서도 그 피해를 감내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걸 6개월까지 끌어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경제도시과 소관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1일 경제도시과장 이윤수.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한지수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김수용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송유진 교통정책담당입니다. 강두생 일자리창출TF팀장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과장님.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지리 금강도 뒤로, 한일요양원 뒤로 순환도로 내고 있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보면 사실 도로가 경사도도 있고 참 위험합니다. 한 십 몇 년 전에, 도로 있기 전에 산청 온천 주위에서 산사태가 조그마하게 나가지고, 10년 넘었을 것입니다. 거기 흙더미에 떠내려 가다가 온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주를 잡고 매달려 가지고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때는 흙이 있는데도 산사태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로 설계한 것 보면 너무 경사도가 쌥니다, 지금. 그 쪽에서 올라가고 한일에서 올라가고 지금 골프연습장 뒤에 보면 옹벽 쌓다가 무너진 데 있지요? 그 부분에 이왕 도로는 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물이 맨홀로 잘 들어가 가지고 한쪽 구 의료원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중간중간 물길을 잘 내 가지고 맨홀로 들어가는 그런 현장을 확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이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회 추경 때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못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 때 한 2천만원 편성하는 그러한 것을 봤는데 기획감사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최저임금은 어차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 실과에서 챙겨주시고 우리 또 경제도시과에서는 그게 담당이잖아요, 그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계정, 포교당, 영남탕 뒤 거기 참 혼잡합니다. 그 쪽에 꼭 부지 우선순위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제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담당 과장님이나 김재명계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연 어떤 지역이 우선순위인지 도로확장 관계 그 좀 잘 챙겨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뉴딜사업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면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뉴딜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 쪽에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건축을 신축하면서부터 주변사람들하고 민원이 좀 발생했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기보다는 지금 지역구 조병식위원님하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인데 사실 소방도로도, 지금 소방도로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경남세라믹산업 중장기육성계획 용역비를 우리가 고성, 진주, 산청해서 출연하고 있지요? 모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지역연고사업 말씀.

신동복위원

아니오, 세라믹......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고령토를......

신동복위원

예, 그것이 조금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끝났습니다. 지역연고사업이라 다 끝났는데 거의 한 9건 정도, 표를 보면 9건 정도 해 가지고 업체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내용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신동복위원

그 내용은 제가 매년 해봤던 부분이고 그것은 아니고.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지금은 더 이상 진행 안 합니다. 저희가 1억을 매년 출연했는데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신동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첨단융복합산업 세라믹밸리단지 조성해서 그 내용 아닙니까? 세라믹 중장기 육성계획 반영 노력 되어 있는게? 이게 지금 혜성도기, 무슨 도기.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그것 말고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그것 말고? 그것은 지금 도에서 기본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중간용역 참여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산단 정도는 하나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가 작년 업무보고 때 있었고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안 나왔고 결론이 아마 올 안에 도에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일정부분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1년에? 신용보증재단에.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1억.

신동복위원

1억이지요? 1억. 그 앞에는요?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총 저희들은 2억 지금 현재 2017년.

신동복위원

2억 나갔죠?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2억 나갔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이 있습니까?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지요? 군에서 2016년도에 70억이 나갔어요. 요청하는대로 저도 한 번 참가를 했는데 다 나갔고 2017년도에는 68억이라, 줄더라고요, 그지요? 올해 상반기 27억이라. 하반기 나간다 치더라도 계속 줄어, 그지요? 줄지요?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예, 하반기 60억 해 가지고 한 90억 정도 됩니다.

신동복위원

하반기 좀 다 해줬습니까?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 못 끊어, 그지요? 신청별로, 그지요? 다 안 되지요?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그 부분까지 다 안 되기보다는 약간 대출받는 기간에 실제 조사원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들 저희들이 올리면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경남신용보증금고가 돼요.

신동복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출연하는 이유는 산청군에 종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이지만 사실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그지요? 1억, 2억 하시는 분들은 능력있는 분들이고 보통 보면 2․3천만원 쓰고 싶어도 보증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건수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166건중에서 152건, 작년에는 152건중 139건 이런 부분도 올 상반기에도 85건중에서 73건, 나머지 분들은 대출을 못 받는 것이라, 그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보증서를 못 끊으니까.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보증서를 못 끊는 것보다 조금 거기서, 조금 약간 해당이 안 되는 실사를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부서에서는 건의도 하고 있는줄 알아요. 웬만하면 조금 모자라도 보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2․3천만원 하시는 분들은 급한 분들이거든요, 그지요? 급한 분들이고 기업이 잘 되는 분들은 1억, 2억은 충분한 갚을 능력도 되고. 이런 부분에 적은 금액이라도 적은 금액 되시는 분한테도 한 번이라도 제가 명단 보니까 쭉 받는 사람만 계속 돌아가면서 상환하고 받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지역 이런 분들 보면 급전을 씁니다, 급전을. 사실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좀 더 지금도 잘 하시는데 보증서 끊는데 보증재단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왕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다음에 못 받을 것 예상하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제도시과에서 공모사업을 1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문화관광과에는 지금 우리가 남부체육센터를 공모사업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북부에 지금 운동장 매촌 쪽에 지금 체육센터 탁구장 옆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산청에 오신 분들이 전부 양반이라서 아직 이야기 안 하는데 과장님, 우리 산청군에 농공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업체수가......

신동복위원

한 30개 업체 되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이상 됩니다.

신동복위원

30개 이상 되고 근로자 수도 1,100명 되고 앞으로 저것이 되면 더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군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보다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봐 가지고 공모사업에 한 번 우리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우리가 1개 유치해 가지고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경제도시과에서 이런 부분 하나 기회 되면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1,100명 이렇게 되는 분들도 원지나 함양이나 진주나 또 생활권도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분들 여기서 운동한다든지 다른 기타 등등 누릴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기회가 되면...... 다른 시군에는 좀 있지요?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 이런 것 그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복지회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신동복위원

복지, 우리가 해주는 것은 식당 하나 말고 식당하고 그 위에 2층 사무실 입주자들 회의 말고는 하는 것 없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도 사천에 보니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산청도 규모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시간을 두고 같이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신동복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추가질문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1,13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은 몇 분이나 돼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파악이 제가......

심재화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중에 우리 순수 산청인이 취업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도 안 되어 있겠네요? 같이 파악해서 나중에 그것.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위원

그 중에서 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산청사람 말고 또 외부인 진주라든지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토를 이용한 고기능 제품개발 추진이 다 언급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한 9개 회사가 참여했거든요. 9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이 중에 지금 현재 잘 가동이 될 수 있거나 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지금은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상표등록도 있고 다양한 분야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이 9개 업체가 다 작업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성과를 나타낸 것도 일부 있지만 일부 준비중에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토기와 분야 이런 것은 상당히 활용성이 있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토기와는 상당히 멀리 나가 있어요. 멀리 나가 있는데 참 백담사까지 산청토기와 들어갑디다, 백담사.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풍산광업은 내열도자기용 소지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내열도자기의 제조방법 이런 데 좀 실제로 생산량이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풍산광업은 상당히 좀 안 좋은 회사로 아, 지금 고령토 생산업체입니다. 고령토해서 파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서 매촌에 있는.

심재화위원

이것은 도자기 제조방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지금은 공장에 이런 것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이렛 하이테크 여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인데. 담당계장이 아는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세요.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풍산광업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점토를 이용해서 개발해주는 것이 좀 더 세분화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점토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런 업체입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9개 업체에 최근에 올해 작년 것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판로는 어디인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써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석유판매업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관내 주유소에서 부정석유 판매해서 단속대상이 된 데가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석유관리원 거기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적발해서 통보오는 사례는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통보받은 사례가 있으면 어디 어떤 주유소가 되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지금 내나 덕천강주유소 강석동 거기가 2016년 말에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소송 진행 중이에요?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안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계속 저희 처분에 불복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상소를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검찰 지휘를 받아 가지고 저희는 합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했어요, 군에서?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검찰에서 지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법원까지 상고한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상고하는 당사자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우리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이 지금 그 행위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냐고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경유, 제가 알기로는 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경유, 등유를 혼합한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적발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혼합 비율하고 양은 많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잘못 넣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민원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우리가 적발되는 시점에 석유관리원에서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나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품질을 속여 파는 것은 엄중히 단속해야 합니다. 맞는데 관내 업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인정한다면 그 이후에 내가 안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약을 받고 1심 정도에서 이것이 되어졌으면, 자기 말로는 1심에서 자기가 승소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또 상고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해서 간 것으로.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적발된 내용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과거에 그러한 예들이라든지 그런데 따라서 품질관리원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처분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단체가 우리가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했고 했는데 1심에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과거의 판례와는 다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내용이. 그래서 지금 석유 관련 처벌 규칙에 옛날에는 그것이 법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고 아마 계속 대법원 쪽에서는 판례가 유지되어 왔었는데 그것은 행정내부에서 규율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청에다가 질의를 받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왔는데 하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휘를 받아 가지고 상급심으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부분들 절차로 가는 것도 당사자한테 우리 관내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드려요. 자기들은 군에서 그냥 제일 처음 1심 때 패소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했으면 끝났을 것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리고 또 2심 가서 또 그런다. 그래 가지고 아레는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잘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 않네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대법원은 대법원 와서 선고를 안 하고 그 내용을 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르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변호사끼리 답변하고. 저희도 그것 낼 때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저희는 안 낸다고 의견을 냈지만 검찰 쪽에 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의견 낼 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충분하게 그것은 이야기했었습니다.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계속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군수님한테 몇 번 건의드렸고 보고는 사실은 그 중에서 이게 종료하고 싶어도 검찰의 지휘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검찰의 지휘는 또 저희들 의무사항으로 그것을 어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화위원

사정이 그러면 그것을 규율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 당사자가 너무 서운해하지 않도록 우리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도 부득이 이래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군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군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일지하고 시간을 좀 봤는데 운행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류보조금을 줄 때 이것을 월 이렇게 줍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km당 얼마 이렇게 줍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교통담당 송유진입니다. 유류보조금은 회사측에서는 신청을 월별로 할 때도 있고 분기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때 신청 들어올 때마다 줍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자기 달라고 하면 그냥 줘요, 그냥?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카드 결제하기 때문에 딱 그것이 찍혀 있습니다. 카드 결제합니다.

심재화위원

아, 그래요? 카드결제 해도 자기들이?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카드회사로 바로 줍니다.

심재화위원

아, 회사로? 그런데 그것을 줄 때는 무엇을 근거해서 얼마를 주고 있어요?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카드회사에 찍힌 것이 우리한테 컴퓨터로 통보가 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심재화위원

컴퓨터 통보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카드가 발급되면 우리한테 컴퓨터 전산에 연결되게끔 카드가 발급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출력해서 줄 때가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발급이 되는데 출력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갑차는 얼마 주고 을차는 얼마 주고 이것이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지요?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카드기마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차가 전부 몇 대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11대입니다.

심재화위원

11대인데.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11대가 운행한 예로 1호부터 11호까지 있으면 운행한 거리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유류보조금을 운행......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기름값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기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심재화위원

그 말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름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쓴 양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양만큼.

심재화위원

양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몇 km를 가야 얼마 양을 쓴다 이 말이지요?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km는 카드결제기에 안 나오지요.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그러면 차가, 1호차가 무조건 1백만원 끊어오면 1백만원에 대한 기름보조금을 줘요?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기름값 주는 기준이? km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보시라는 말이에요. 챙겨보시고 기름값 청구된 내용을 보면 돈은 얼마 차이가 아닌데 합리적이지 못 하다. 많이 운행된 것이 적게 받고 적게 운행된 것이 많이 받는 경우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데 km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는 참 변동없는 것이 그 카드가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1호차는 딱 803km, 그 뒷 달도 803km. 움직이다 보면 800km 갈 수도 있고 똑같은 코스로 가도 810km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이라. 1년 내도록 그렇고 올해도 딱 그 km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비합리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다. 이것을 한 번 챙겨보세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조사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규정에 맞도록 하시고 시장문제 내가 이야기 한 번 할게요. 재래식시장 덕산에 문제가 참 많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번영회 회장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번영회 임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임기는......

심재화위원

번영회 회장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위탁관리운영 위탁협약을 하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3년간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지금 거기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1년으로. 그 당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점포 임대 말씀이십니까?

심재화위원

공설시장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공설시장 관리운영 위탁협약서라, 타이틀이. 그러면 공설시장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협약이라는 이 말이죠?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내용을 보면 협약기간은 1월1일부터 당해 연말까지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우리 과장님, 협약서를 안 봤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저는 보지는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번 가서 보십시오.
명우

박명우지역경제담당주사

사용료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협약서를 다시 만드는 차원에서......

심재화위원

협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또 운영지침에 의해서 노점상인들도 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돈을 균등하게 받아야 돼요. 나한테는 1천원 받고 여기 가서 500원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팔면서. 이것이 불편이 있거든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또 운영되는 내용도 점검을 해봐요. 회의록이나 경비 일체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사람 살다보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밉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이것 말썽이 많거든요. 이것 한번 챙겨보세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거기에 대안으로써 저희도 내년에는 8월31일 마감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집에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심재화위원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죽고 없는 사람도 여기 명단에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도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일제 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은 정비를 빨리 하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 이름만 해놓고 장사를 안 하면 회수조치를 바로 해서 할라고 하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점포가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있어야 사러오는 사람이 있지 문 닫아놨는데 누가 사러 옵니까? 활성화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어쨌든 점포가 전부 문이 열려 가지고 그 주인이라도 앉아 있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갈 것 아니에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아레 담당자 말로 엊그제 점포 3개인가 4개인가 또 재분양했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할 때 그 지역에 장애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걸 신청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던 것 같더라고. 안 되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가 장애인 복지차원에도 그렇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점포 여러 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쯤은 우선적으로 배정해놓고 일반 분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참고해서 내년에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LH공사하고 MOU 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체결 연도를 말합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예.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2016년도 10월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2016년도 10월이죠? 그러면 거기 체결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잘 나왔어요, 많이? 둔철하고 신안 하정하고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둔철에는 주택을 짓기로 하고.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둔철에, 예, 맞습니다.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둔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둔철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하수까지 다 했는데 공사비가 조금 많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부담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미뤄놨습니다, 군 부담을 좀 많이 시키길래. 한 30%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류시켜놨고 하정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비하다가 땅을 매입하려고 공유재산 심의 받다가 보류되어서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류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불가 되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오늘 욕을 좀 했거든요. 했는데 또 썽이 납니다. 왜 썽이 나냐 하면 제가 참아야 되겠지요. 보류된 원인을 계장님께서 잘 아시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불가 통보만 저희들이 받았지 불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저도 속기록을 봤거든요. 속기록을 보고 다 했는데 산청군내 산청읍, 단성, 시천 이 쪽으로 다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아니다 해서 지금 원지지구에다가 아파트를 205채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도 못 지었어요. 그 왜 못 지었습니까? 그것 속기록에 남아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아 있으면 우리 계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땅이라도 많이 사놔야죠. 속기록에 땅이라도 많이 사놔라는 말은 없덥니까, 그러면?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그것이 불가 처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땅을 못 구입한 그런 부분이 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성쪽에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에 그 분양하는 동안에는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미뤄진 상태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단성에 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단성에 모 누구가 자기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런 행정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명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다 7대 때 위원님들이 부결, 승인, 원안가결 다 했던 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 앞으로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아파트가 지금 500세대 정도 들어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팀이 구성되어서 저희도 협의중에 있고 저희가 행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땅을 구입해주고 짓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짓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서 그것은 보류해놓고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간이 들어오는 것하고 LH공사 들어오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 들어오면 못 사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아파트를 1채 구할 수가 있는데 LH공사가 들어오면 그런 아파트를 1채 구할 수 있는데 민간이 들어오면 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와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말 들어오려면 LH공사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민간이 들어와도 관계없는데 그렇다고 민간이 들어온다고 지금 장담하는데 그러면 어느 천년에 들어올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는 것이고 LH공사는 분명히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단성부터 먼저 해야 되니 땅을 팔아먹은 그런 것까지 이야기가 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의회에까지 소리가 들려야 될 것인지 그것을 나는 모르겠어요. LH공사에서 지어준다고 하면 땅만, 부지만 매입해라 아, 오케이 그러면 아파트 지어주면 그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재 초선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재선위원님들은 조금 더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가지고 짓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하지 못 했어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도 그것을 잘 이끌어 가지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MOU 체결만 해놨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뭐 지금 한 것이 있어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땅 몇 평 샀습니까? 땅 400평 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저희가 군비로 땅을 사려고 하면 80억 내지 100억을 들여서 LH에 제공해야 하는데 민간인이 짓는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민간이 짓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민간하고 서로 경쟁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민간인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한 두 달 전 이것밖에 안 되고 LH공사가 들어오기로 한 것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으면 그 2년 안에 뭔가가 액션이 나와야 하는데 뭔가가 하나도 액션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간에 산청군내에서 최고의 발전이 있고 비전이 있는 곳은 신안입니다.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깃대를 꽂아놓으면 단성도 배후도시로써 얼마든지 클 것이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꼭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당초에 LH하고 MOU 체결해서 건립을 204세대 하려고 했는데 부지를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하정리 일원에?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체육공원 옆에 산. 그 산을 사기로 해서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산쪽하고 밭하고 붙어 있는 쪽으로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일단은 안위원님도 신안은 계속 퍼져나가는 지역이고 이렇다 보니까 주거개념해서 공급하는 측면에 볼 것 같으면 수혜자가 그만큼 많다는 그런 결론인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 사업을 지금 보니까 지금은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전혀 안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지를 사려면 계획 세우고 공유재산 심의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진행해 주시고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민간인이 개발해서 500세대 짓는다고 준비중에 있는데 저희가 80억, 100억 들여서 땅을 구입해서 LH를 유치한다면 서로 경합이 되고 아파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아파트를 상당히 미분양 사태가 많아서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민간 어떤 추진력이 지금 용역을 주고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켜보고 저희가 그 민간아파트가 안 되면 저희가 당연히 LH에 협조해 가지고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저 하정지구에서 대경에서 하는 민간.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대경이 아니고.
정덕

송정덕위원

아, 단성지구에.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신안에 폐차장을 사서 1만여평에 500세대 지을 것이라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개인이?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개인이. 5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합시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정명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이 부분에 담당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안천원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LH라는, LH에서 저희들도 그때 권고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LH는 좀 변두리에 지어도 분양이 다 되거든요, 메이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변두리라든지 좀 더 외곽에 해 가지고 신안면 자체 규모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땅을 매입하라고 권고했어요. 권고하면서 그 땅을 매입하라는 주된 이유가 보면 사실 체육공원이 좁아요. 체육공원이 좁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 당시에 그 산 자체가 30만원, 40만원 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땅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고는 했고 LH공사에 좋은 위치에 군에서 땅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80억, 100억 들여 가지고 땅을 바치더라도 그것은 100% 분양되는 것이지. 땅값 그냥 주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조금 해줄 것이고 분양가 싸지, 메이커지 이것은 100%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H에서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읍 기준으로 해서 읍에서 관공서가 몇 개 있어야 되고 등등 나름대로 LH가 들어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 같으면 아무라도 다 분양하지요. 그래서 LH 정도 되면 조금 외곽에, 조금 소외된데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목적이지 아주 좋은 요지에다가 지자체에서 땅들 제공하고 아파트 분양하고 하면 100% 분양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오해 요소도 있고 이런 부분 앞으로 계속 신안쪽에, 계속 발전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혹시 오해보다는 앞으로 지난 과거는 과거고 또 건설 쪽으로 이 부분은 같이 시간 두고 군비도 좀 절약하고 이런 부분은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주변에 체육공원이라든지 등등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좋은 땅이 있으면 군에서 조금 사놓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참고로 저희도 다음 주에 LH본사 사장 만나러 갑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과장님, 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청군 관내에서 시장이 좀 나름대로 그래도 좀 활성화되는 데가 있습니까? 왜 묻냐 하면 그 지역을 경제를 보려면 시장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내가 하는 것이에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시장이 7개 있는데 사실상 산청시장, 덕산시장 외에는 별 경기가 안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포수도 사실상 그렇는데 지금 어차피 재래시장은 자꾸 낙후되고 어찌 보면 마트라든지 대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대적인 사항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전체 조사해 보니까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자꾸 침체가 된다는 통계도 나오고 저희가 시장 쪽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작년에 덕산시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 어떤 문제되는 부분은 고쳐나가고 있고 저희가 또 토요시장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산청읍에 시범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단계같은 데는 좀 안이 골로 싹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장이 좀 안 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단계시장은 사실상 빈 점포, 미사용 점포도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담도 있어서 이번에 중심지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시작할 때 일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받아 가지고 개량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고생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이 관련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덕산시장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제가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상권 때문에 칼부림도 나고 그런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담당하는 그 부서 직원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힘든 부서예요, 그 부서가. 그리고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번영회가 있습니다. 항상 번영회 회칙도, 임기도 어떻고 번영회는 번영회 자체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없더라고요. 없는데 번영회장을 불러다가 내가 바로 면장실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과감하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부분은 번영회장이 내려놓음으로써 좀 해결이 되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행정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덕산시장통에 어느 정도 하면서, 접근하면서 담당이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저희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실제로 종합해 보면 실제로 의견이 모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론회를 통해서 다음에 이번에 3개 분양했는데 앞으로 조만간에 또 아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봐요.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토론회를 통해서 그것 내놔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그러면 다 이야기 들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이번에 그것 하면서 민원인도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해보고 우리 농촌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보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개선사업은? 신규주택이 아니고?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지붕 수리하는 것도 있고......
균환

조균환위원

여기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런 부분 리모델링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보니까.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농가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87가구 이것은 신축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니까 신축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축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수

한지수친환경건축담당주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리모델링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그럽니다.
지수

한지수친환경건축담당주사

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철거 후에 지금 연면적 15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00㎡ 미만으로 하면 면세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균환

조균환위원

예, 30평 이하?
지수

한지수친환경건축담당주사

예, 150㎡ 이하로 신축․개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저희가 일반지붕하고 슬레이트지붕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만 환경위생과에서 입찰해서 철거하고 그 위에 지붕을 철거, 일반지붕은 개인이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고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에서 위탁해서 철거해서 하고 일반지붕하고 이 지붕은 새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면 신축, 지붕을 완전 빈집을 철거, 세 번째는 지붕을 개량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위원님께서 기름에 대해서, 고발사건에 대해서 참 지역이다 보니까 알고 싶어서 저 역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지역민이니까, 민이다 보니까 밖이라면 모르겠는데 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당해 보니까 검찰조직이라는 것이 검찰은 어떤 사건을 접수하면 검찰은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된다. 승소를 하지 못 하면 보니까 고가점수가 되나봐요, 이것이. 검찰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승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봐요. 이 친구들이 저도 위에 서울에 있으면서 사건담당을 많이 해서 조사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괜히 우리 행정에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 군민인데 군민을 상대로 해서 서로 싸운다 참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오해를 사지 않게끔, 또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봐줘서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한대로 덕산시장은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과장님,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단성이나 원지나 덕산이나 지금 현재 묵곡 같은데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노점상이 많은데 군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우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안 그래도 거기 심위원님도 관심도 많고, 위원님도 그때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해보고 부지가 적정 부지가 있는지 지금 조사중에 있고 만일에 그것이 수변구역이, 땅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한 번 더 조사해보고 꼭 안 되었을 때 행정부지가 있으면 임시건물이라도 해놓고 어떤 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임시건물 비가림막해 가지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안 그래도 직접 짓는 것은 요즘은 땅이 국가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우면 한 번 더 부지를 물색해보고 어려우면 임시건물이라도 해 가지고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제가 볼 때는 묵곡같은 데는 땅 부지가 있고 그리고 남사나 이런 데 보면 토사측구가 여유가 많아요. 여유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옹벽을 쳐서 차도 유입해서 지어서 만들어라도 팔 수도 있고 원지도 그렇고 다 토사측구에 부지가 여유가 많습니다.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군민이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려서 질의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방 택시승차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해야 되고 또 선정규정을 확실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것 해당되는 부락에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서 그 쪽으로 티켓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티켓 나눠주는 것을 보면 참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단성 이 쪽은 두 장, 석 장도 안 줍니다. 그런가 하면 14장 받는 데가 있어요, 14장.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10장, 14장, 8장 이 사람들은 다달이 이렇게 받아요. 이런 데가 얼마 안 되는 데인데 이것은 이런 사전 파악 없이 무조건 동네 하니까 3명 사는 데도 한 동네고 여럿이 사는 데도 한 동네인데 이렇게 티켓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내준 자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챙겨 가지고 대상자 명확하게 새로 하고 내년부터는 카드로 한다면서요? 하기로 했어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카드는 노인이 불편하다고 의견이......

심재화위원

그것은 불편해요. 실제로 불편합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노인이 불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조례 개정할 때는 좀 명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개정하기 전이라도 아직 연말까지는 3․4달 남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현재 주는 사람들이라도 주는 사람 숫자 나누기 우리 티켓 숫자 이렇게 해서 평준화되도록 갈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갈라줘요. 그렇게 해야 불편이 없어요. 지금 생비량같은 데는 안 됐지만 14장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장. 지금 단성같은 데는 2장씩, 다른 딴 데도 2장, 많이 받는 사람이 5장 이렇게 받아요. 주로 2장, 3장이 거의가 일률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8장, 10장, 14장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위원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을 단위로 주기 때문에 공동 이용하라고 주는 것인데 개인별로 우리가 차이나게......

심재화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명단을, 준 자료 명단을, 여러분이 준 명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그것 있습니다.
유진

송유진교통정책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초에는 마을별로 나눠줬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을별로 나눠주는 데도 있고 마을이장님께서 공동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별 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개인별 내역을 낸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낸 것이 수치는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 부락에 내가 20장을 받았는데 내가 14장 하고 나머지는 1장, 2장씩 준 것이 맞아요, 숫자가. 이것 쓴 것이 맞는데 제가 내 이름으로 14장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태워줬는가 이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한 내역을 보면 그 사람들 14장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그 동네 사람은 2장씩 이렇게 받고. 이래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심재화는 3장, 조균환도 3장 이렇게 정해줘 버리면 아, 나는 3장 받아요. 공평해져요. 그렇게 해서 총 예산 범위 나누기 대상자 정확하게 선정해서 나눠서 그 수치대로 해 주세요.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목욕권 배부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야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리 계장님들 경제도시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윤수과장님, 김재명계장님, 사실 경제도시과에서는 우리 산청군의 공모사업 따내는 기계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하십니다. 우리 산청읍, 차황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에 보면 지금 큰 예산들은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정부 예산이 내려오는데 신청하면 당첨되어서 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옵니다. 정말 고맙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쭈려고 했는데 포상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신동복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신다고 합니다.

신동복위원

여쭤볼게요. 군지부 사거리하고 이 앞에 군청 앞에 들어오는 데하고 햇빛가리개 큰 천막 그것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안전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신동복위원

정말 잘 했더라고요. 다른 데서 보고 와 가지고 저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딱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경제도시과에서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경제도시과에서 보도블록은 잘 했는데 불법으로 차 잠시 댈 수 있는 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공모사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과마다 누누이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공모사업을 그 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산이 좀 낭비 안 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경제도시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농축산과 소관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9월11일 농축산과장 최경술.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형규 가축위생담당주사는 선진가축방역 견학을 위해서 현재 해외연수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국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오정식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조금규 축산내수면담당주사입니다. 김상선 가축위생담당부서 주사입니다. 백명완 전원농촌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서 발언에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7페이지, 6번에 물론 2017년도건데 가축분뇨 처리지원 네 번째, 그죠?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여기에 사업비가 5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반납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오부, 신등, 저 쪽 남사 이런 데에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1년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공기 부족으로 해서 반납을 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산청축협에서 미생물 생산을 하기 위한 사업을 했었는데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오늘 민형규계장님 안 오셨는데 지금 경상대학교하고 저감효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경상대학교 김동석교수님이 악취저감에 대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관내 축산 악취나는 농가를 몇 군데 가서 한번 현장을 견학해봤는데 현재 교수님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9월초에 한번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데이터하고 사업비나 이런걸 빼고 시험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 했는데 조금 일정이 안 맞아 연기됐습니다. 일정이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로 다시 와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원

안천원위원

욕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 2018년도 돈사 지원사업이 얼마인지, 총액이, 산청군내.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돈사에 어떤 내용, 악취제거 저감사업 말씀입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악취저감이든 뭣이든지 산청군내에서 우리 돈사에 지원하는 모든 금액.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단 빼봐야 알겠는데......
천원

안천원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악취저감은 돈사에 한 2․3억 정도 되는 걸로, 악취 저감사업만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악취 저감사업만 2․3억 든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나머지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기타등등 하면 한 5억 되겠네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5억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차라리 그 돈 모아 가지고 우리 순차적으로 돈사를 우리가 사들입시다. 사들여 가지고 전원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기가 차겠는데? 우리 집잔치 한번 해 봅시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우리 돈사를 그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돈사가 보통 저희들이 한 2․3,000두 정도 키우는 돈사 같으면 50에서 100억 이상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돈사주변에 가서 한번 기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현장은, 기숙은 아니고 현장은 자주 가보고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가봤어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문대라든지 용흥이라든지 남사라든지 모례에 가서 자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리 해본 적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없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한번 자 보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여건이 되면 한번 그리 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손자, 손녀들이 안 온답니다, 오라면. 그럴 정도로 사실 큰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돈사에 돈 지원되는건 저는 10원짜리 하나 나가선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돈벌어 먹으려고 하는건데 우리가 지원해줘 가면서, 우리가 고생고생 악취까지 맡아가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최신식으로 어찌 됐든간에 만들어 가지고 제발 저 쪽 청현처럼 냄새가 안 나게끔 만들어 주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내수지구에 돈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18억 들었습니다. 국비가 1,260백만원, 군비가 540백만원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국비가 얼마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국비가 1,260백만원, 군비가 540백만원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43백만원, 514백만원, 284백만원, 729백만원......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건 다른 사업하고, 다솜마을사업하고 2개 사업이 묶이다 보니 그렇는데 거기서 순수 저 쪽 사업은 18억입니다. 그건 다솜마을하고 사업비가 엉켜서 같이 내려오는 바람에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 그 밑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무시하고 그 위에다 도로를 산뜻하게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게 한 7․8억 되더라고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18억 범위내에서 기반사업내용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줬겠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살게끔 해 줘야 되는건지 저는 사실 너무 의구심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산청군민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결혼자금이나따나 줘 가지고 애라도 많이 낳게끔 해 주면 이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건데 이리 돈이 썩어나니 썩돈이라 생각해요. 왜 이런 돈을 내 주는데요, 아무리 국비라도?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 사업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제발. 왜 이런 돈을 내줍니까, 진짜?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2014년도 농림부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누구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30가구가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인데 거기에 큰 운동장에다가 크게 공연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 연습장을 2개나 만들어 주고 그리 해야 외지에서 들어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기반사업 그게 저희들 끝입니다. 나머지 건물이나......
천원

안천원위원

아무리 기반사업이 끝이라도 공연장 만들어주고 연습장 원, 투를 만들어 주고 그 옆에...... 내가 진짜 이것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 오케스트라 뭐 하던데 그 말이 맞아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 큰들 공연팀들이 일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안 됩니다. 이것 해 줘선 안 됩니다. 해 줘선 안 되고 다른 분들한테, 정말 우리 산청군을 위해서 일할 사람한테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돈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그리고 거기 산림훼손까지 시켜가면서. 거기 보니까 정말 전망이 좋아요. 골라골라 거기 한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전망 좋은 데를 찾아 가지고. 이것 묵시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어찌 됐든간에 이걸 안 되게끔 해 주세요.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정말 일하실 분들한테 이것 주세요. 공연장, 연습장 원, 연습장 투 안 됩니다. 어찌 됐든간에 우리 과장님, 힘 좀 써 주세요. 써 주시고 돈사문제 문대 가면 난리입니다, 난리. 장사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정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장사 안 되면 장사 안 되는 비용까지 다 물어주지 말고 돈사에 돈 보태줄 것 있으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돈 보태 주세요, 진짜. 제발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악취저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추가로, 악취에 대해서 추가로 나왔으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돈사, 축사, 계사에 대한 수분조절제, 악취제거제 계속 공급하고 있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돈사나 계사나 또 악취제거제를 공급하고 나서 확인을 몇 번이나 갑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 공급량을 사실상 저희들 공급하는게 자기들 쓰는 것의 40에서 50%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악취제거, 수분조절제면 저희들이 주는게 톱밥같은건 납품 확인하고 그리고 악취제거 미생물제는 축사 가축한테 먹여서 소화가 충분히 되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공급때 확인합니다.

심재화위원

확인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현장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정확하게 납품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심재화위원

납품 품질 수량을 확인합니까? 매매한, 납품한 영수증을 갖고 확인해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것하고 읍면에서 나가는 공무원이 직접 복명으로 확인하고 군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복명으로 확인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도 물량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하는건 거래명세서를 보면 확인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그런다는게 아니고 물량을 업체하고 숫자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사온 걸 돼지한테 먹일 때 또 그 돈사에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건 확인 안 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현재 상태도 확인하고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물량이 본인들 사는 물량의 40에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50%가 되든 40%가 되든 보조금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잖아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건 실제로 가져온 포대 100포대를 가져왔으면 100포대에 대한 빈 봉투가 몇 개인지 그걸 세어야 돼요. 그걸 저거가 먹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출장복명서 확인하고 산술적으로 하나하나 세기는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인력 부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센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희들이 납품했다는걸 확인하고 농가에 가서 있다는 확인 정도로써 끝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1년에 1번 정도나 안 되면 2년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야 됩니다. 악취 때문에 그리 하면 제대로 먹였을 때 실제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제대로 먹였을 때는 악취가 얼마나 가고 안 먹였을 때는 또 어떤지를 확인하고 검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줘야 될건지 안 해줘야 될건지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평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앞으로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 평가를 뭘 보고 어찌 합니까? 줬으니 잘 된다 이리 평가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옛날보다는 지금 현재 저감이 되어 간다는걸 여러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악취제거제 이걸 공급한 지는 몇 년 차입니까? 수 년 됐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보조사업이 3년 이상 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그걸 정말 줄건지 안 줄건지 성과를 평가해서 주도록 그리 되어 있잖아요. 심의회를 거쳐 평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이건 농림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쭉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의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이 묻는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지속되는건 3년마다 한 번씩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줘야 될 효과가 있으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어요. 그걸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 그렇게 안 하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이것도 그리 해야 돼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서 그것 이전에 실제 현장확인 이게 중요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집중적으로 한번 먹여보고 그러면 냄새가 좀 덜 나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것 먹으나 안 먹으나 똑 같으면 해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예산적 낭비도 안 되고. 그리 하도록 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18억이라 했는데 어떤 것에서 18억이 나왔는지?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것은 기반사업 그냥, 저희들이 해 주는 사업은 진입로, 안에 상하수도......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 2,370백만원이라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정확하게 18억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 한번 봅시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것하고 별개의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신규마을 부지 조성 30세대 843백만원 그것 계산 한번 대 보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건 그 사업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내수지구 되어 있는데 뭣이 아니란 말입니까? 신규마을 부지조성 30세대 8억, 내수지구 신규마을 부지조성 30세대 514백만원, 내수지구 마을조성 신규마을 부지조성 30세대 284,879천원, 신규마을 부지조성 30세대 729,817천원......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신규마을이라는건 내수게 아니고 다른게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내수지구로 되어 있는데......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다솜마을도 있고 섞여서 한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다솜마을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솜이라는 그 자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신규마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수지구는 18억이 정확한 사업비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30세대 이야기를 안 해야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다솜마을도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솜마을도 30세대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지리산 다솜마을에 11억 또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다솜마을에 11억 되어 있어요, 72세대.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리 와서 이것 한번 보세요.

정명순위원장

전문위원님.
병석

민병석전문위원

사업비가 보면 명시이월사업비가 있고 사고이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갑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이걸 내수지구라고 신규마을 30세대란 말을 안 넣어야 되죠. 여기 보면 843백만원 있죠.
병석

민병석전문위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여기 되어 있죠, 여기 되어 있죠, 그리고 지리산 다솜마을은 12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금액이 2,380백만원이 나오는거라.
병석

민병석전문위원

다 더하면 그리 나오는데 이 사업비를 843백만원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다음에 사고이월되는 수가 있거든요.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밑에 도로 내면서 그 밑에 도로가 있었어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예,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붙여 가지고 도로를 내면 돈이 얼마 안 들건데 거기다가 그 위에 또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게 8억?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리 안 됐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게 8억 나왔어요, 8억.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작은 도로 그 부분은 민원이 있고 해서 어차피 도로를 제대로 내려면 거기나 여기나 비용이 같이 들어서 위쪽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한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찌 됐든간에 우리 참 진짜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인데 조금 아껴 가지고 진짜 씁시다. 너무 펑펑 씁니다. 그 밑에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새 도로 싹 만들어주고 그건 그대로 놔둬 버리고? 그럼 산림훼손도 덜 될 것이고 그런 입장인데. 제발 그리 좀 부탁합시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사업할 때는 명심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내수 전원주택 인구유입 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100% 다 주소 이전하고 웬만하면 가임부부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좀 출산도 하게 그리 하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2년 이내에 집을 30% 다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집도 짓고 웬만하면 출산을 좀 많이 하도록 그리 장려를 하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큰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분들은 출산이 안 됩니다. 연식이 너무 노후됐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조병식위원님. 아, 잠깐만,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추가사업은 일체 중지를 하고 가구가 30세대 온다고 했으면 오고 나면 필요한, 회관도 필요할 것이고 부대시설이 필요하면 해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실은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 아시고 다른.

정명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좀 바빠지는 것 같네요. 과장님, 거함산 곤충산업 지금 준공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 사업비 공기가 70% 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9월말이나 10월쯤 준공한다더니 조금, 무더위로 차질이 생겼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장마철이 계속 되다 보니까 공기연장이 되어 아마 11월 정도는 준공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애초 작년에 완공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랬었는데 설계상에 조금 설계 수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겨울공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연기되고 해서 그리 됐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민원해결은 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민원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 최대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사실 산청군은 청정지역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타지역은 와도 우리지역은 잘 피해간 것 같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옛날에는 법정전염병인 탄저병이나 이런건 인수 공통전염병이고 지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다두 사육농가가 많습니다. 이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AI 때도 한 2년 전에 저희군에서 선제대응을 해 가지고 AI가 오지 못 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콜레라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최대한 방역을 잘 해서 청정산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중복되는 것인데 과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될건데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리는 아닙니다. 무리는 아니시고 제가 그 쪽 주위에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어요. 떼보니까 여기 조병식위원님 계시지만 가족들 명의땅도 많더라고요. 2010년도에 큰들에서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려되는게 30가구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올해, 내년에 10가구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2013년도에 자기들 앞으로 재산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 외 13명이 지상권 설정을 해 놓은 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들어가면서 의아했어요.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길이 있는데 보강하면, 물론 너무 꺼진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니까 길이 2개라, 새 길이.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건설과에서 조금 도와준 것 같은데 내수-매곡간 도로 확포장해 가지고 내수-매곡보다는 큰들 내수지역 그 쪽 부분에 저희들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30가구 계속 강조하시는데 30가구가 될지 20가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해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산청군에 기여하는 것을 보고 꼭 해야 될 가로등이라든지 필요하면 해 줘야 될건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공무원들 입장도 저희들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오해할 것도 아니고 조금 과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쭉 봤어요. 보니까 길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밑에 하나 보니까 이왕 하는 것 조금 우회도로 내는게 안 좋겠나 싶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소통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마시고 좀 과했다. 또 저희들도 자료를 빼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부분에도 사업을 그렇게, 와서 이야기 자주 하면 됩니다. 자주 하셔 가지고 소통해서 이런 입장인데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저리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이렇게 변해 있으면, 지금은 거의 다 된, 100% 다 된 상태거든요. 아스콘 포장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최대한 말씀 참고해서 사업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소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농촌테마공원 업무담당이 3개 과라는데 소장님, 들어 보시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군에 농촌테마공원이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테마공원이라는 개념은......
두수

김두수위원

없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이 친환경농업단지로 수상도 하고 친환경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초로 효소를 만들고 된장 등 각종 건강식품을 만드는 농가들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를 체험하고 이런 테마공원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이미 농촌관광이라 해서 농촌테마공원이 활성화되고 있고 인근 임실에서도 치즈를 소재로 테마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친환경과 약초를 어울려 생산․가공․판매의 6차산업이 가능한 농촌테마공원을 적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승마체험장 있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수강생이 1년에 몇 명이나 오고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금년은......

정명순위원장

앉아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금년에 학생 체험승마가 250명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 체험을 했습니다. 했고 모자라서 이번 추경때 100명분을 더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줘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승마는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합하면 약 6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반승마로는 350명 정도 됩니까?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예, 일반승마는 한 사람 이용하는데 10회 기준해서 지원을 15만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게 몇 명이나 왔어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올해 지금 학생승마가 지금 현재 300여명, 일반승마가 200여명 지금 현재 체험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한 200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지. 이 자료를 안 받았습니까? 물으니 대답하는 겁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연말에 예산 나갈 때 정산하면서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개략적인 상태를 담당주사가 말씀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한다면 그런 정도의 예의는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말로 자르든지 7월말로 자르든지 8월말로 자르든지까지는 몇 명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으름으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도록 하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제가 내수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하면 쏘가리 양식장인데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 하면 이게 2014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2014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사실 두 번이 부결이 되고 세 번째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을 하도록 인가를 했습니다. 심의가 거쳐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심의한 결과는 회의록은 여기 없는데 보니까 그 당시 심의를 할 때 준공장소가 달라졌어요, 뒤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하기 전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 쏘가리양식장을 할거라고 13억 예산을 확보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세 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수면적이 안 맞아서 우리가 자체 심의과정에서 3차에 걸쳐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 쏘가리양식장을 할 거라고 했던 이러한 세 사람이 아마 도에 의사를 전달해서 이게 쏘가리 부분하고 은어 부분으로 나눠져 내려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나눠져 내려왔을 때 우리군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계장님도 그 당시 업무를 담당 안 하셨던 분이 되어 놓으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심의위원장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했는데 이게 아까 두 번째는 맞아요. 처음에 사업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자격미달로 해 갖고 부결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할 때 그걸 하는데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2개로 산청 이 위쪽에 하나 하고 그 밑에 현재. 이게 본래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단성 자양 앞에 거기 가면 지금도 물 가둬놓고 양식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작아서 부결이 되어 갖고 확보해서 하라 해서 나눴어요. 반을 나누니 그 부지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하고 북부에는 자기가 쏘가리를 안 하고 다른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증을 받아 갖고 하도록 했는데 북부의 사람은 하다 보니 자부담하고 전망이 없어 그런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포기를 하고 밑의 이 사람만 하는데 작년, 아니, 올해인가 한참 선거 때 보니까 산청쏘가리 준공이 됐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위치가 달라졌어요, 위치가. 우리하고 심의하고 한 위치가. 그래서 내가 먼저 민형규계장한테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자기는 심의할 때 장소 변경된 것을 주소를 써놔서 거기로 아는줄 알았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는줄 알았다고, 위치. 그래서 회의록을 찾아봐도 전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리 해서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부당한건 부당하다고 보완을 해라 이런 회의록만 있지 위원장인 나도 그 사업을 하고 그 현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업을 하는줄 알았지 이걸 저 쪽으로 옮겨 한다는건 분명히 명시를 해 주든지 서류를 해 줘야 돼. 이것도 없이 준공했는데 보니까 그 쪽으로 옮겨놨더라고. 그래서 그게 완벽한 것처럼 전부 평가보고서하고 다 해놨어요, 센터에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심의위원들을 기만한 사항하고 이게 바뀐 것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보고해줘야 되고 예산도 반은 줄었거든요. 변경에 대한걸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없고 그저 한 마디로 깨뭉개려 합니다. 그대로 해놓고 안 그랬냐 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 해준 회의록을 가져와 보란 말입니다, 그 날 모였던 회의를. 세 번 한 회의록은 제가 가져 있습니다. 가져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받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잘 챙겨 가지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됐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쓰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부군수님 바쁘신데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가 우리 산청의 아주 중요한 농촌부분에 농촌인구가 워낙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또 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부군수님도 오셨고 실장님 계시고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내일 농업육성과에 질문하려 했습니다. 했는데 미리 소장님이 아시고 제가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농민운동할 때 많이 건의도 하고 농업 농촌에 대해서 농촌이 힘드니까 야, 농촌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더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겠나, 또 우리가 FTA 각종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농촌이 길을 열어 줍니다. 길을 열어주고 또 큰 대기업들은 거기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수입수출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양보하는 데서 농촌의 일정부분을 내어주고 중요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교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대기업에서 남는 부분 일정부분을 원래 예치를 해서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데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정신문에 보면 농업인들 수당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은 농민운동할 때 계속 농민 권익보장 차원에서 김영록장관님이 그 앞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김영록장관님이 지사님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남에서, 아마 농정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해남에서 농민수당으로 연간 60만원 정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게 1백만원 정도 준비를 하고 해남에서는 거의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연2회로 나눠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아마 이 운동은 확산되어 나갈 겁니다, 농민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군도 거기에 좀 늦지 않게 조금 발빠르게 준비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 보면 우리 안천원위원님 계속 축사, 축사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농축산 아닙니까? 지금 축산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농업을 거의 앞질러갈 수준입니다. 약 2․3%밖에 안 됩니다. 축사로써 얻는 소득이 농업을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이 우리 산청군도 주가 농업입니다. 농업이고 아까 산림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촌을, 그래도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생산되는 품목들이 보면 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산약초, 벌꿀, 각종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촌의 기반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비료같은 것 지원은 여기서 합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러면 잘 됐네. 아까 산림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이 산림에 속하다 보니까 밤에도 좀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밤이 그래도 다른 것 하는 것보다 좀 낫다 합니다, 좀 수월하거든요, 실제로. 다른건 전정해야 되고 또 따서 뭘 해야 되고 또 딸기 굉장히 힘듭니다. 딸기농사 지으면 친인척하고 문닫아야 된다는 그 정도의 각오를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농업도 그렇고 모든게 올인을 할 때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 쪽에도 밤도 많이는 안 해도 부부가 인력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양이 1정에서 2정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쪽에 친환경 퇴비나 비료를 해서 생산기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소득사업을 보면 축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데 왜냐하면 농촌에서 생산을 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요. 실제로 땀의 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농민들은 원가를 보상하라고 외칩니다. 왜 원가를 보상하라고 외치겠습니까? 다른 상공제품들, 과자나 이런 제품들은 만들어낼 때 원가를 계산해서 100원짜리 원가가 들어가면 판매할 때는 500원, 600원, 700원 딱 손해 안 가게 해 버립니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촌 물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과잉생산이 되면 버려야 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지만 정말 농민들이 어려울 때 살짝 도와주게 되면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느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농민들에게 주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지금 아마 전남같은 데는 농림부장관을 하시다 내려가셨기 때문에 아마 싹 전파가 될 겁니다. 전파를 해서 대책안을 도 차원에서 내놓을 겁니다. 해남이 먼저 치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안천원위원님께서는 축사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단백질 공급하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사료임에 틀림없는게 바로 축산입니다. 자, 그러나 내 옆에는 있어서 안될 산업도 축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은 심도있게 산청군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산청군에서도 정말 이건 심도있게 또 짚어서 정말 신규는 사실 힘들겠지만 또 이전이라든지 리모델링, 정말 축사가 냄새나지 않게 더 신경써서 어떻게 하면 좀 주민들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우주를 가고 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 잘 추슬러서 더 신경써 주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좀, 내일 제가 농업육성과에 다시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품목별 소득 1순위부터 10번까지라도, 아니면 순위별로 소득액 집계된게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기법은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이 농업소득이 한 3,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축산소득이 한 1,400억, 그 다음에 시설채소가 한 950억, 그 다음에 과수가 한 500억, 그 다음에 곶감이 350억, 미맥작이 한 250억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 3,800억 정도로 이건 통계기법이 아닌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정명순위원장

쌀은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쌀 미맥이 한 250억 정도......

정명순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쌀이?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과장님, 축산소득중에 기업형 축산이 있잖아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전업농이 있지요.

심재화위원

전업하는 예담촌같은 데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수만마리를 하는게 그건 빼고, 그걸 빼고 순수 우리지역 주민들이 한 100두 밑으로 키우는 이런게 우리 소득이지 그건 우리 소득이 아니고 통계만 그렇는데......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 축산은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한 40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호, 6호 외에는 전부다 우리 지역민들이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5개, 6개보다 그것이 소득의 반 이상은 아마 차지할 겁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렇지는, 한 2/3 정도는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 고소득을 빼고 이야기해야 되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순수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게 약 5년 전에 제가 한번 이 통계를 알려달라 하니까 쌀이 축산하고 해서 약 1,000억으로 1등을 2품목이 했었는데 쌀이 너무 많이 줄어져 버렸다, 그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재배면적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가 볼 때 5,000, 6,000㏊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소득이 우리가 품목별로 이 정도 통계가 나와 있고 혹시 우리 지역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연간소득이 1억원이라 하면 너무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5천만원 이상 그 정도 수입을 올리는......

심재화위원

1억.

정명순위원장

1억도 많지.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억대농업인이 제가 대충......

정명순위원장

예, 억대농업인.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한 1,000호 가까이 됩니다. 품목별로 대충 조사했는데 딸기가 한 300호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축산, 그 다음에 곶감, 과수, 비닐하우스, 양봉, 벼 이 정도로 봤을 때 전체 800에서 1,000호 정도 이것 조사를 저희들이 물어서 하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달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대략적으로 그렇다, 그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딸기나 하는 사람들이 보면 고수익이 그렇지 실제 순수익으로 1억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딸기하는 사람들 연매출이 억대가 넘어도 실제로 소득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걸 제하고......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품목별로, 또 가가호호별로 1억대, 또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이런 자료 통계를 가지고 과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 2015, 2016, 2017년 한 4년 동안 농업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액편성됐다, 그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투자한만큼 농가소득도 증액이, 우리가 수입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 통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기술센터가 사실 우리 농업농촌의 더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군청에 있으면서 저 쪽으로 미생물배양센터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사를 갔잖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 간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만큼 우리 농업이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또 투자한만큼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통계에 대한 한계를 저희들이 최대한 달관적인 방법이라도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고추건조기라든지 그리고 저온창고, 그 다음에 감 딸 때 위로 올라가더라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리프트.
천원

안천원위원

그 리프트 발통이 붙은 거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 것 살 때 과연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건 농기계에서는 차이가, 기계도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농기계...... -․-․-․-․-․-․-․-․-․-․-․-․-․-․-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위원장님.

정명순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의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 질문사항을 보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만약에 당선이 됐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음 실시과정이라든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이걸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모사업이 당선됐다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이렇게 오늘 질문사항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또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을 좀 해서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서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농축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안전건설과, 보건증진과, 농업육성과, 유통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1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