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손일
손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관호
이관호위원
네, 이관호 위원입니다. 손 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일
손일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 손 일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이렇게 동장님, 여러 위원님, 또 의장님도 오셨는데 꽉 찬 회의장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이라기보다는 좀 뿌듯한 그런 감회를 느낍니다. 감사하고요.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집행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해 지표를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또 위법 지출됐거나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추홀구 재정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김익선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유호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호근입니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상호
장상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에서 지금 집행잔액률이 100%가 남아 있어요. 사업 예측을 착오하셔서 미리 잡혀 있던 건지 아니면 예산의 과다 계산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쪽수를 좀 얘기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위원
143쪽입니다. 결산서.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금 100% 남은 거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측을 못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명칭 변경 관련해서 주민들 인지도도 높이고 명칭 변경 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토론회를 이제 예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6년도 2회를 개최하고 나서 이걸 이월했어요. 그 다음 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했더니 반대의견보다 찬성의견이 많아서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전체 다 불용하게 된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3쪽에 통일안보의식 고취에 대해서 예산이 33.3%가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미추홀구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게 이제 통일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당초에는 통일시대 시민교실로 60만원, 통일공감 분단 체험으로 90만원, 통일골든벨 250만원해서 4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통일의회교실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교과 과정과 구 의회 일정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해서 돈이 200만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거기도 좀 74.5%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이건 지금 공용장소 대회의실 이런 데 사용하는 냉난방기 유지비 및 연료비거든요. 그런데 당직실이 많이 노후화돼서 거기에 이제 스탠드형 등유 난방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시스템으로,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면서 등유 사용이 필요 없어서 그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 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풍수해보험에서 66.72%가 남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서도 62.48%, 그다음에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에서도 62.39%, 충무계획 및 민방위운영 100%, 기본경비에서도 또 65.54%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글쎄 이게 너무 예산을... 사업 예측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제가 기억하기로 풍수해보험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 구비에서 50:50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수를 당했을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를 42.75%만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되겠는데 작년에 침수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집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개별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홍보를 해도 이렇게 그냥 재난을 당하면 재난 지원금이 나와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은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분석이 아니라 지금 그게 그 문제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미리 홍보가 잘 됐으면 제가 볼 때는 보험을 해 준다는데도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제 나름대로 여기서 2년 이상을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접 다니면서 1동부터 21개동을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 그래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제가 어떤 순서로.
진구
김진구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62.48%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시설물 안전점검이요? 네, 그러면 그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2016년도에 인하대학교 옹벽이 있었습니다. 인하대 옹벽이 금이 가서 인하대 옹벽 위에 있는 세 개의 빌라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용역안전진단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시설물안전점검 비용을 2,000만원씩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안전점검은 어떤 안전점검을 해 달라고 신청, 요구 시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도 신청이 없어서?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충무계획 및 151쪽에. 충무계획 및 민방위운영, 거기서 100%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정보가 자꾸 누출이 되고 이래서 국가의 보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문서는 그냥 보안도 하지만 보안의 보안을 위한 보안USB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은 구비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 줘야 되겠다 해서 10개 시ㆍ군에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비였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예산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남게 되면 사실 우리 안전과에 보면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가 원하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잘못되면 꼭 써야 될 데에 못 쓰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포괄적인 사항이라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것보다는 특별교부세나 국비나 시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낙찰 차액이 최소한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낙찰 차액이 또 불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는 CCTV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연말에 금액이 남았을 때는 예를 들어 5,100만원이 남았는데 이랬을 때는, 연말에 남았을 때는 공사를 2017년 11월달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기간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속 그 예산은 CCTV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풍수해보험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피해를 볼까 싶어서 의뢰를 하면 누가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말 그대로 비나 눈이 왔었을 때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4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의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해도 좀 나쁜 얘기지만 지원금이 나오는데, 피해를 받으면. 왜 그것을 해서 똑같은 금액을 받는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 동사무소 2번, 2회 이상 업자와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단,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우기 철에서는 절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지출이 너무나 과다하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것도 피하고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구에서 보험을 만약에 수해가 예상이 100가구가 된다든가 200가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로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은 없나 보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해마다 제가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더 좋은 방법을 국가기관이나 다른 외부기관에 좀 상의를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청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물에 잠긴 침수가 1,056세대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신청하면 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도 안 된다라는 게 참...
익선
김익선간사
지난해에 수해 났던... 집에 연락해도 보험을 안 든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어쩔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6쪽에 용현1ㆍ4동 청사 신축에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왜 그렇게 됐어요? 설명 좀.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용현1ㆍ4동에 30억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2014년도에 20억 예산을 편성했고 2015년도에 30억에서 총 51억 9,600만원을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일정 부분 이월을 시켰는데요. 왜 이렇게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 설계를 하게 되면 시 일상감사로 우리가 감사를 보내요. 그때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줄었고, 총 설계금액에서. 그다음에 이제 입찰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3%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돼서 한 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거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고 제반 경비를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 신발을 산다든가 모자를 산다든가 그런 경비를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많이 지출할 필요성이 없어서 시설부대비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감리... 예산이 감리해서 많이 이제... 예산을 몇 % 깎는 거예요, 보통?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보통 한 13% 정도 입찰하게 되면 낙찰률 한 87% 정도 이렇게 되니까 13%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 외 설계변경을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보통 10% 이상은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10% 이상은.
익선
김익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현1ㆍ4동 청사 신축이 언제 완료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거기는 완료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완전하게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2017년도에 완료된 지구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렇습니까?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로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 시설비가 2억 3,43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가치 재창조 공모사업에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시비 교부가 되는 사업으로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동절기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61쪽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으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집행잔액률이 84.27%나 남아 있는데 사업 예측을 착오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2030 거리에 설치돼 있는 미디어폴 관련돼서. 이제 당초 책정할 때는 기 설치돼 있는 미디어폴 요금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신모델로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공공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요금이 계상한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중간에. 포상금을 어떻게 지불하게 된... 딱 맞게 돈을 다 썼는지 1,000만원. 어떤 포상이에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에 의한 시에서 지급된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겁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직원들에게 포상한 거예요?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1인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이거?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그것은... 그것은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익선
김익선간사
아, 그래요? 포상은 지금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도 포상금들이 많이 있네요.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어떤 포상금들이에요?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포상금도 있고요. 이것은 부서별로 민원행정 평가를 해서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해서 구 본청과 동에 1개 부서씩 상ㆍ하반기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다른 과는 이런 포상금이, 제도가 거의 없는데 민원여권과만 유난히 그게 많은가 보죠?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 새올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친절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우수시책 그다음에 타 부서에, 타 기관에 벤치마킹해서 민원을 단축시킨다든가 했을 경우에 총괄적으로 기준표에 의거해서 점수 산정화해서 주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건 필요하죠. 여하튼 민원이 잘 처리되면 좋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76쪽 보니까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집행잔액이 178만 8,000원이 남아 있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62.91% 집행잔액률이.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거기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행려자 사업은 이제 연고자가 없는 사체가 신고가 됐을 때는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를 하고 이제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것까지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거고요. 예산이 이제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할 때 10구에서 15구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바다에서 이틀 사이로 한꺼번에 네 건이 접수가 되는 바람에 공고료는 그만큼 안 나가고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희망잡아프로젝트라고 있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서도 보니까 1,7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72.92%인데 그 희망잡아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은 보통 이제 국가에서 저소득층 사업은 대신 거의 많이 하는데요.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활대상자 차상위까지 어려운 사람이 이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저희가 30에서 70만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만 체험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차상위계층까지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취업성공률이 좋지 않아서 좀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취업하시기가 차상위계층 안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취업하기가 조금 힘이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는 게 그분들에게는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로 100%?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시비 100%고 시에서 이제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보신 거죠. 이 사업이 잘 되면 훨씬 많이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좀 부족한 게 많이... 성과가 많이...
진구
김진구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경애위원
여기 187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이라고 있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경애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사업입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인천시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2020년도까지 현재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2020년도까지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대상이.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취약계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에 만 4세부터 10세까지.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상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성범죄라든가 안전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어떤 보호자의 어떤 보호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천시에서 특별히 취약계층의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유심칩과 사용료를 지원을 해서 어떤 우려가 발생됐을 때 경찰 쪽하고 CCTV 공개... 서로 이렇게 동조,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 빨리 이제 처리를 한다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60여 명 정도 신청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지속적으로 현재 신규 책정된 수급자 가정 자녀 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애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동사무소 쪽에서도 책정이 되면 당연히 안내를 하지만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 조사 책정 상담 나갈 때 그때 수급자 책정과 더불어서 각종...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내용, 안내홍보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가호호 직접 상담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효과가 있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경애위원
효과가.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 우려되는 그런 범죄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게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해서 19억 5,000만원이 있잖아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전경애위원
페이지를 안 보고 왔나 보네? 잠깐만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195쪽이고요. 작년도에 노인복지관 저희가 기능 보강을 했습니다. 19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경애위원
지금 주안3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구조 안전에 따른 보수보강 석면해체, 냉난방기 교체도 공사를 했고요. 그 금액은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전경애위원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계없이 어린이집들 말이에요. 급식 부식 구입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지금 불만 같은 것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처음에 실시단계는 지금 원래 공동급식업체를, 저희가 선정이 돼 있는 공동급식업체를 시에서 맨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80%를 이용해야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연합회 측과 의견을 조율해서 연합회 측에서 원하는 60:4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니까 그게 좋은 부식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사실 만약에 떡 같은 것도 지급하려고 하면 냉동을 시켜서 갖다 주고 떡해서 먹으려면 애도 먹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좀 하면 바로 따끈따끈하게 해서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시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익선
김익선간사
만약에 나쁜 거 쓰는... 양심 불량한 원장들은 단속을 제대로 하더라도 자율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많이 남았네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몇 쪽.
익선
김익선간사
220쪽.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220쪽?
익선
김익선간사
네.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아, 이건 자원봉사자를 연초에 위촉을 10명 정도를 계획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성격이었는데요. 7명밖에 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또 계속 모집을 해도 더 이상 모집이 안 된 데에다가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5명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남은 사항이 됐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왜 그만두었어요? 그만둔 이유가?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자원봉사로 실비를 1만원씩 받고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더 이상 여건이 안 되어서 그만두신 것은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익선
김익선간사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시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있죠? 임대보증금.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저희 지역에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시비가 되는 건가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전경애위원
국비예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국비인데 그러면 이게 임대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이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별도의 생활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LH와 임대계약을 해서 저희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계약 만료기간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이제 전체 예산 편성 기준이 있어요. 하루당 얼마라는. 그런데 그 기준 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 실제 계약이 그 예산 기준보다 낮게 계약이 돼서 그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보증금만 지원해 주고 월세는 그러면 본인들이.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이건 시설에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되니까요.
전경애위원
운영비가 따로 지원되니까 더. 운영비에서 월세도 내고 다 이렇게 생활하는 걸로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시설에서 운영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지금 피해폭력 여성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초록담쟁이가 저희가 있었는데 이게 또 이사를 갔어요, 중구로. 이게 작년 저기 되고... 이게 비공개시설이라.
전경애위원
비공개시설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인원이.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13세대 29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지금 이전하고 남은 비용이라는 거죠?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차액.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이건 잠깐 보호해 드린 거예요.
전경애위원
잠깐만.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일시보호 성격으로.
전경애위원
뭐 한시적으로?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한 6개월 정도 보호해 드리는 거예요.
전경애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자립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전경애위원
그런데 갈 데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모자가정으로 책정이 됐거나 그러면 연결을 해 드리고 그동안의 상처 치유를 해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전경애위원
한시적으로. 이해가 좀 덜 가기는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분들이 상처 치유가 돼서 다시 또 가정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귀가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이 많이 귀가를 하고. 왜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나갔다가 또 이제 그렇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설로 해서 다시 귀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가가 안 되신 분들은 장기시설로 다시 또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데로 다시... 그건 희망에 따라.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정폭력이잖아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이랬을 경우에 이제 남편 분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치유방법 이런 것도 다 같이.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런 프로그램 여기서 다 운영은 하는 겁니다.
전경애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같이, 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시면 입양수수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떠한 지원인지, 이게 시비인지.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국ㆍ시비 사업이 되겠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집행잔액률이 66.67%나 남아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이게 된 건지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평균 1년에 3명 정도 입양을 보내서 그것에 대한 평균치를 잡아놓은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에는 1명밖에 입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면 270만원 입양 알선비를 주고 있거든요. 1명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가지 더. 드림스타트 지원 있죠? 220쪽.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220쪽? 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담당... 우리가 질의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드림스타트 지원이라는 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 그러니까 수급자 가정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저희는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그런 복지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문화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아동에 대한 것만?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저희는 아동에 대한 것만.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렇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이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입양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입양... 우리 구에서 지금 입양 상황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구는? 우리가 지금 입양, 해외로.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관호
이관호위원
네, 그러니까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입양 알선기관에서.
관호
이관호위원
기관이 지금 우리가 어디어디 있어요? 입양하는 기관이라든가.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혜성보육원 거기에서 영아....
관호
이관호위원
영아?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애기들.
관호
이관호위원
하나? 한 군데 있어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저희 관내에는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한 군데, 관내는 거기 한 군데?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지금 입양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게 좀 있습니까, 우리?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이제 보통 보면 평년에 3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1명밖에 안 해서 지금.
관호
이관호위원
많이 줄은 건가요? 옛날에는 입양이 우리가, 우리나라가 뭐 그런 게 좀...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입양이 특례법이 다시 바뀌어서 입양 절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외 입양을 많이 갔었는데 해외 입양은 거의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내 입양을 하다 보니까 국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육에 대한 그게 강해서 입양이 많이 홍보가 돼서 입양에 대한 게 조금 깨이기는 했지만 국내 입양은 사실 저조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제가 혜성보육원도 한번 가봤는데 아이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어디로...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다 입양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들이 전적으로 다 입양 보내겠다고 친권 포기를 한 아동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호받고 있는 모든 아동을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래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이거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224쪽에 보면 인천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24쪽 보면 인천형어린이집 하단에 보세요. 224쪽 하단에 보시면.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이것은 시에서 인천형으로 별도로 시범 어린이집이라고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정원 충족률 70% 이상이 돼야 되고요, 조건이.
전경애위원
조건이?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조건이 까다롭나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원을, 선정 기준 조건을 보면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70% 이상에서 정원 충족률을 보여야 되고 현원 11명 이상이면서 평가인증도 이렇게 점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90점 이상이고, 뭐 이런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저희가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추천을 하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구에도 이제 선정된 업체가 있어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몇 군데나?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9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전경애위원
9개소?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비슷합니다.
전경애위원
비슷해요?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전경애위원
아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동미
김동미여성아동복지과장
아, 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229쪽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에 연수구 관내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에서 전액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굣길에 우리 65세 이하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23개 학교에 각 두 명씩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하굣길에 보면 초등학교 시간대에 제가 몇 번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학부모들이 다 나오셔서 자기 애는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건 참... 이게 굉장히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시간 낭비고. 물론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기 지금 집행잔액도 48.32%가 나왔는데 인원을 더 좀 추가로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집행잔액 남은 건 그 하굣길의 인건비가 남은 게 아니고요. 우리 일반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교육, 인쇄 이런 쪽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액이 669만원 정도인데 그게 이제 집행잔액이 저희가 집행한 게 한 340만원 되고 320 몇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라 지금 그것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학교별로 2명씩 시비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전기 쪽도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화장실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집행잔액 가지고 노후 전선이 지금 노출이 많이 돼서 올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하고 있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진행하고 있어요? 전기?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진행 중에 있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착공은 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아, 그래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그리고 여기 지금 용남시장에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238쪽에.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주차장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익선
김익선간사
그런데 이게 완료가 됐으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아, 그 시설부대비가 구조적으로 지금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한 90%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설부대비로 주로 사용하는 게 현장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에 대한 여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체류비 이런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설현대화사업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감독공무원 여비 정도만 지금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는 한 9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리고 전통시장에 239쪽 보면 공동배송센터 있잖아요. 실적이 좀 어때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공동배송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로 지금 인건비조차 이제 충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충당이 안 돼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건대 배송 작업이 좀 건수가 많아서 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입으로 인건비라든지 향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는 좀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지원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보통 하루에 몇 건씩 해요? 뭐 시장마다 다르겠지만.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평균 잡아, 월 잡아서 20, 30건 정도, 월.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지원을 하면 얼마씩 지원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인건비 월 1인당 한 150만원 정도씩 합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앞으로 계속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이 공동배송 작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특성상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는 이제 시장 내에서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하루에 한 건씩 해서 150만원씩 지원하고 한다고 하면 그거 배송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제가 많네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월이 아니고 1일 한 20, 30건 정도.
익선
김익선간사
아, 1일 20, 30건?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상인들은 얼마치 지원... 내고 하는 거 없어요? 배송해 주면?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전혀 없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국가가 지원하는 거네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36쪽 위에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한 669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민간위탁사업인가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여기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줘보세요.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일반학생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 그다음에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고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25:25 그렇게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일반승마가 한 58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재활승마가 30명, 7명 각각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말 산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승마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정서나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승마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남동구에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남동구에 있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38쪽 아까 시설비, 부대비 그 잔액 남은 것 있잖아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급할 수 있는 게 용도가 제한적이라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방법이 두 개 있을 것 같은데 지급할 수 있는 용도를,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이 예산은, 만약에 이 형태로 가면 남는 예산이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줄이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어필을 하든 필요 없다 하든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시설부대비 산출하는 것은 공사 종료나 총 공사 금액에 따라서 설계 당시에 시설비를 산출하는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설계 당시에 책정이 되는 거라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임의적으로 감추고 그런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사용 용도를 좀 넓혀야 하는데 일반 중앙단위로 보면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체류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비도 지급해야 하고 겨울에는 방한복이라든지 안전화 뭐 이런 피복비를 이렇게 두루두루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가까운 관내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체류비라든지 기타 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관계 공공요금이나 쓰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당시의 시설비, 부대비를 임의로 저희 실정에 맞게 좀 적게 책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가 이제 많이 남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아서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라든지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라고 정해 놓은 예산들이 다른 용도로 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가 통용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이 용도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뭔가를 바꿔서라도 이 용도에 쓸 수 있는 만큼 예산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뭔가 필요한 예산들, 그러니까 이 항목별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한번 주셔서 그 예산을 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에코센터 이용하면 어린이집들이나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관람료라고 해야 하나? 입장료 같은 거 있고 수수료 같은 거 받습니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전혀, 다 무상입니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지금 시의 예산을 어떻게 좀.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시에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3억 1,000만원 정도가 구비가 책정됐는데 2억 정도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또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시에 2억 받고 구가 3억.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3억 1,000만원 정도.
익선
김익선간사
3억 1,000만원.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5억 1,00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항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한 달에 환경 쪽이라든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몇 번씩이나?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게 금년에 됐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나눔장터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익선
김익선간사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린 학생들을 환경 쪽이든 하여튼 꼭 환경뿐만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기초질서에 대해서도 교육을 아주 많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서 자녀들이 그때 질서라든가 모든 것이, 환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해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예산이 들어가도 참 미래를 생각해서 괜찮지만 지금 그냥, 거기 몇 사람만 그냥 먹고사는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진짜 좋은 자료를 갖다가 그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게끔 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24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포상금이 지역... 과마다 있는 데가 좀 있네요. 그런데 포상금이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지급이 된 건지, 자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모범사례로 인해서 그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건지.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네, 그렇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청소행정 시책에 대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잘한 동이 있으면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저희가 포상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님은 주로 어떤 분들이?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
진구
김진구위원
다른 과에서?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 된 평가표에 의해서, 데이터 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안녕하세요.
전경애위원
저희 동에 계시다 오셔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전경애위원
과장님, 결산과 상관없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전경애위원
지금 지역에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주민들이 냄새나고 이게 동네가 진짜 골목 같은 데 가보면 완전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해야 하나?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조합에서 지금 100만원씩 떼고 이주하잖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일단 500만원을 이사 비용으로 하는데요. 일단 400만원만 지급하고 100만원 정도는 다 청소를 완료하면 아마 그 조합 측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만약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그 조합 측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동네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나오면 오히려 안 치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야 빨리 나갈 것 아니겠어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해당되는 동과 그다음에 그 조합 측과 주안2동, 3동, 4동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여건마다 조금 다르게 조합 측과 동과 저희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
지금 아직까지 조정 안 하고 계시나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것은 동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일단 저희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조합에서는 그 조합 내 재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 도로로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순환과의 가장 대원칙은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발생됐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주민의 세금으로 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지는 주안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구비로 쳐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100만원씩 떼고 이렇게 했으면 조합에서 치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 청소과? 자원순환과가 청소과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그게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일단 조합하고 저희 동과 그다음에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계속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
빨리 추진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지금 동네가... 그래도 이전을 한 분들이 한 30, 40% 되기는 하지만 남아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한 60%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 생각도 좀 해 줘야지.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주안3동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고요. 조합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대로 있습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OCI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접수 진행 중에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서류가.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그게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대기하고 환경 쪽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저희 서류 같은 거 보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서류를 승인을 해 줘야 하는지.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기간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지금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거 조합 측과도 대화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도 협조 요청도 하고. 다만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가 있어야만 또 일조를 한다고 하는 그런 또 조합 측의 논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조합 측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화도 하고 일단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해서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