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이 지난 9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2018년 2월 10일자 및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경제국과 문화인권추진단이 복지환경국, 경제문화사업단으로,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과 단 사이에 소관 부서 조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내용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등에 관해 심사하며, 심사순서는 복지환경국,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심사절차는 먼저 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로 일문일답 하는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경제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335억 3,199만원으로 3,328억 6,73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327억 2,93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825억 4,153만원 중 3,740억 93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9,15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4,06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9억 2,869만원으로 이 중 95%인 199억 3,492만원을 지출하고 5억 2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101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통합조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 5,354만원으로 이 중 98%인 10억 3,5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53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통합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11억 3,627만원으로 이 중 98%인 603억 6,9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640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16억 3,651만원으로 이 중 98%인 1,487억 8,506만원을 지출하고 총 20억 3,4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729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11억 1,506만원으로 이 중 98%인 1,183억 3,4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8,071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2,910만원으로 이 중 68%인 8억 9,931만원을 집행하고 3억 9,41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66만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3억 4,233만원으로 이 중 97%인 246억 5,078만원을 지출하고 1억 6,0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10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총 12억 6,694만원으로 이 중 90%인 11억 4,6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1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이며, 2017년도 말의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8억 1,846만원, 양성평등기금 2억 3,731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9개 사업에 283억 1,030만원으로 이 중 97.69%인 276억 5,5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경제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승인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3일 의안번호 제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2017 회계연도 우리 구 총괄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2017 회계연도 총 세입은 6,595억 7,761만원, 총 세출은 5,717억 5,202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878억 2,559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과 세출이 각각 6.9% 증가하였고 잉여금은 6.7%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0.68%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기금, 성인지결산, 재무제표 등 우리 구의 보다 자세한 결산사항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3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335억 3,199만원 대비 99.8%인 3,328억 6,73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3,327억 2,93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 이월금은 0.04%인 1억 4,55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인 3,825억 4,153만원 대비 96.29%인 3,740억 930만원을 지출하고 1.69%인 30억 9,15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인 54억 4,064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입니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6,693만원으로 동일하며 지출액은 99.78%인 11억 4,67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1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8%입니다. 23쪽 복지환경국 소관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7개 사업에 30억 9,157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29억 972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8,185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사업 시기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쪽 집행잔액은 총 55억 6,08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5%이며 잔액 발생의 주요이유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량 조정과 보조금 변경내시의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43건에 649억 8,539만원으로 2017년 9월 27일 조직개편에 의해 복지관리과가 2개 과로 분과되었으며 통합관리과에 16건, 625억 8,316만원을, 통합조사과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건에 24억 223만원이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금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2종으로,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자금지원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19억 1,704만원의 기금을 사용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전입금 1,500만원 추가 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에 33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 말 기금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이 28억 1,846만원, 양성평등기금이 2억 3,731만원으로 모두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금이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취지에 맞는 알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금 조성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27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7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은 총 19건에 283억 1,030만원으로 이 중 97.69%인 276억 5,5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96.6%인 273억 5,206만원이 12건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취지에 맞는 성인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목표 설정 및 사업별 남녀 수혜분석과 양성평등 효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등 그 밖의 결산내용은 복지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의미는 사업추진 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당초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의 최소화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료 분석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예측이 가능한 세입예산의 누락 없는 편성과 보조금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정리함으로써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복지정책과

이월된 것은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서 2018년도 1월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피소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예산이 내려왔죠?

작년에 늦게 내려왔었어요.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저희가 대피소를 설치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학교에 45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예산현액이 3,800여만원인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950여만원 남았다면 거의 25%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요.

저희가 싸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지진대피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고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대피소 대상, 공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내에 초등학교 45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다 했고요. 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학교 입구 앞에 세울 것인지 안쪽에 할 것인지 협의가 돼서 설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진대피소라는 것은 학교나 공공기관 뭐, 이런…….

예, 초등학교 4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주식하고 붙이는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하는 거 집행잔액도 전부 사용을 해서라도……. 저는 지나다니면서 지진대피소라고 적혀있는 것을 못 봤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희가 지주식은 현재 6개소……. 지주식은 앞에 세워져 있는데 수가 적고, 실내에 옥외대피소로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예산액 25%를 반납할 거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긴급 상황에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940여만원이 남았다면 그냥 반납할 일이 아니라 주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서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엘리베이터나 입구에 붙이든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예산을 굳이 남길 필요 없이, 반납할 바에는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참고해서 여러 군데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든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취지에 맞게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 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전폭적으로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도 말씀하신 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안전총괄과로 가야 하는데 복지정책과로 왔네요.

저희가 이재민 부분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를 볼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하자면 가장 큰 금액인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은 제가 알기로도 준공기한 미도래였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겼잖아요. 이미 다 집행하셨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4억 9,100만원 정도인데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 금액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다른 연도, 다른 사업들은 최소경비를 반납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남았던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기능보강사업비를 이월시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쓰다 보면 하나도 남지 않게 쓰는 것이 모범적인지, 조금 남기는 게 모범적인지 답은 없어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청의 재정상으로는 밀도있게 살림을 하지 않으면 잘했다는 평가를 하기가 어려우므로 밀도있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가을에 들어서 예측 못한 장마라든가 이런 것은 별일 없이 잘 지나갔지만 폭염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폭우로 인해서 석곡동에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비비를 더 강화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비비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덜 남도록 예비비에 두면……. 사실 이게 목을 정해버리면 그 목에서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비비에다가 돈을 두면 정말 급할 때, 자연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잘 조정하면 집행잔액이 훨씬 덜 남고, 급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 잘 보겠지만 어쨌든 잔액이 남아도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없고, 부족해도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 예비비에 중점을 두셔서 우리가 급할 때, 꼭 써야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집행잔액을 덜 남기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에서 예비비는 저희가 세우지 않고 기획조정실에 예비비가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주로 매칭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예비비라는 항목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예비비 자체가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소에서 별도로 예비비를…….

복지정책과에 예비비가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사실 우리가 예비비 항목에다가 묶어두면 필요한 부분에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통합조사과

21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520만원 정도 남았어요. 좋은 현상이죠?

예.

그 이유가 차상위계층이 의료비를 덜 썼다는 얘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옵니다. 1만원 이하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가족이거나 장애인세대이거나 그런 분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이듬해에 예산을 세우실 때도 그 예측만큼 수요를 좀 줄여야 하나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의 기준에 따라서 매년 변경이 되니까 저희들이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생계급여입니다. 매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인데요. 사실 이 돈은 부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각 구청별로 넉넉하게 줘서 그렇게 많이 남습니다.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남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수급자 예측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없어지고 수시로 정책이 변동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족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주는 편입니다.

사실은 생계급여도 많이 남았지만 양곡급여도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양곡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양곡급여 수급 신청 가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의 20㎏짜리는 무거워서 수급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10㎏짜리를 주로 선정하는데 수급 신청자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신청량을 ㎏으로 알아보니 2016년도에는 816㎏을 주문했는데 2017년도는 784㎏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저도 쌀의 품질 때문인지 한번 구입해서 먹어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쌀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곡 신청도 그런 면에서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1쪽을 보면 중·고 신입생자녀 교복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예상이 가능하죠?

교복지원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청에 나눠주는 돈인데요. 잔액이 2,9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생긴 이유는, 광주시 내에 4개 학교가 교복을 안 입습니다. 체육중·고등학교 두 군데하고, 평동에 있는 평동중학교, 자연과학고등학교, 그 4곳에서 교복을 안 입고요.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종 교복 지원사업을 합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살다가 다른 구청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많고, 검정고시도 있고. 학교에서도 교복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교복지원은 2017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한 거죠? 첫 번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복쿠폰처럼 만들어서 개인한테 직접 주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교복을 맞추고 나서 확인서를 업체에다가 주는가요?

교복구입비는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본인이 취향에 따라 알아서 맞추는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관리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결산서 234쪽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의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공공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가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예측을 하자면, 어떤 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적을 수도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국·시비로 세워졌는데 어떨 때는 10명일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 판결이 나면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2017년도에는 다소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해마다 의사무능력자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인공달팽이관은 예산이 그다지 많지도 않은데 많이 남았어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왜 그렇죠?

이것은 시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2017년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인지해서 그러면 예산을 좀 줄여야하지 않는가……. 사실 이런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예전에 환경이 안 좋았을 때는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은 그다지 많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줄여나가고 신청이 많으면 추경 때 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지 않나요? 청각장애인들 중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사람, 수술을 받아도 희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분류되지 않나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혜를 받았고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발생될 분을 포함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약 50% 정도 절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돌을 맞이하기 전에 청각검사를 하고 그때 조기에 발견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연계하는, 그런 빠른 조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고민 안 해보셨죠?

그것은 장애인, 국민연금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보실 분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수혜를 받으려면 등급이 높게 나와야 하는데 낮게 나온 분들이……. 현재는 수혜를 보고 있는 분도 예측이 가능한 분들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은 가능한데 수혜를 받을 사람들을 이미 다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적어서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여성가족과

과장님, 요즘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하고 업무를 중복해서 하시다 보니까 더 힘드시겠네요. 통합결산서 24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주는 수당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서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그것도 그것이지만 출생률이 낮아져서, 사전에 예산을 수립할 때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새로 입주하면 아이가 많이 늘고 이사를 가면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는 4살까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양육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들이 다들 어린이집으로 보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용을 적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놀아도……. 왜냐하면 아이를 내가 집에서 보면 10만원밖에 안 받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에 50만원 이상이 들면, 엄마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보내겠다.’는 풍토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정주부라면 보건소 같은 곳을 통해서 가정양육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원아를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결산서 247쪽을 보시면 폭력에 관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했더니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한곳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한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뒤쪽을 보면 성폭력, 여성폭력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폭력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각 파트마다 성향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46만 2,000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집행잔액은 거의 0원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없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각 파트마다 서로 협업하셔서 예산이 많은 부분은 끌어다가 부족한 부분에 채우시고요.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는 부분이 지금 각각 나눠져 있긴 하지만 포괄적인 거잖아요. 가정폭력, 사회적 문제가 되는 묻지마폭력, 폭력에 관한 사건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각 부서와 협업하셔서 예산 부분도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환경과

시설비에 예산편성을 작성하면 감리비를 삭감해야 맞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서류상에서…….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것은 현재 낙찰차액으로 남았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관정을 파달라고 다시 요구해서 실시한 사유입니다.

감리가 필요 없어서 75만 9,000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설비로 변경했잖아요.

예.

이게 시설비에 증액을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정을 파달라고 해서 시설비를 감리비에서 삭감을 한 만큼 추가로 시설비를 늘려서 대체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대체했다는 말인지 시설비 예산을 세웠는데 감리가 필요 없다는…….

잠시만요, 혹시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명시이월이 생겼는데 그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라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돼서,나중에 집행됐습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공원의 화장실들은 일반가정집에 있는 화장실과는 다르게 비바람, 눈보라를 맞기 때문에 재질선택을 하실 때 고려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대 때 화장실이 되네, 안 되네, 현장에서……. 결국은 새로 지은 화장실이 3년도 안 돼서 전부 탈색되고 주민들이 욕하는 현장을 봤어요. 그다음에 같은 쪽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인데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1억 7,400여만원이면, 이 규모가 해마다 예정돼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이 마을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자식이 살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원효사 취락지구 이전과 관련해서 이 마을도 포함되는 것은 저도 북구민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효사 취락지구 사업이 현재 정확하게 선을 못 긋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해마다 보상만 해줄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세대가 그런 사업과 함께……. 우리도 최대한 이 가구 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폐쇄할 것이 아니니까, 여기를 마을이 아닌 자연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폭우와 관련해서 이곳에 피해가 아주 많아요. 우리 북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계획들도 세워서 5년이든 10년이든 시나 국가에 반영시켜서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책임감 있게 계획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6쪽 아래 부분인데요. 개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 코디네이터 운영과 도시환경협약 연회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 코디네이터 운영은 시에서 탄소은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8명을 모집해서 1일 실비를 주면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탄소은행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이고요. 도시환경협약은 UEA라고 광주에서 세계 도시환경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무국이고 각 구에서 연회비를 걷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나요?

세계 도시의 정상들이 광주에 모여서, 2012년쯤에 최초로 도시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광주시에 사무국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 운영비 등을 위해서 각 구와 협약하고 일정한 분담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청소행정과

통합결산서 30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사고이월액이 생겼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05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이게 말씀드린 대로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계를 설치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기, 아파트단지 설명회 등 여러 가지를 처리하다 보니까 연도폐쇄기가 돼서 다음연도 1월 22일에 집행했어요. 그래서 공사기간 내에, 12월 31일 내에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이네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RFID기기가 북구에 몇 대가 온다기에 홍보를 많이 해서 두암동 일원에 설치했는데요. 어르신들도 의외로 사용하기 편하다고 평가하셨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RFID기기를 전체 설치하겠다고 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는 다른 구보다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라고 하면 일반인들 대부분이 열심히 하시는 과라고 생각하는데요. 301쪽에 깨끗한 거리 조성에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3억원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3억원은, 깨끗한 거리 조성을 보면 밑에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민간위탁금 이런 종류가 많이 남는데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공공으로 가는 것은 4만 5,000원이고요. 민간으로 가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처리비가 민간위탁금의 돈이 좀 남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쓰레기매립장의 반입료를 톤당 2만 503원씩 내는데요. 쓰레기 반입료는 쓰레기를 감량하면 좀 줄어듭니다. 3억원 남짓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120만원도 절약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 목에 3억원이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각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후미진 곳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혹시 그런 곳에 비용을 들여서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기동반이 불법투기지역에서 많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반이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같은 것은 위탁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의 손으로 우리 지역, 북구가 깨끗한 환경도시로 탈바꿈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