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주순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 및 당부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인식해 각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760억 3,977만원으로 수납액은 864억 3,22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1억 4,73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43억 3,280만원으로 이 중 999억 6,938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 5,31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1,02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결산서 150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717만원을 포함한 총 274억 8,465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 복지증진 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 관리,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257억 5,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사업 등이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14억 2,39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금지급금, 공무직인건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은 3억 888만원입니다. 163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 5,898만원으로 주민자치 기반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25억 7,018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보조), 북구 프로방스 마을조성에 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공모 등 집행잔액은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991만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 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등에 6억 8,1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부과 징수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 집행잔액은 814만원입니다. 176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662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우편 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사업 등에 5억 5,623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 등 집행잔액은 1,039만원입니다. 178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9,959만원을 포함한 총 647억 5,657만원으로 구·동청사 유지 보수,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등에 628억 7,758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용차량관리,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및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8억 3,1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관리, 기준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10억 4,739만원입니다. 184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401만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등에 3억 7,046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은 354만원입니다. 188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917만원으로 구정홍보, 북소리발행,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장비 구축 등에 26억 9,426만원을 집행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시기 미도래로 2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방송통신방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은 8,391만원입니다. 195쪽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478만원으로 자료실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에 19억 6,277만원을 집행하였고 일곡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사업은 연내 준공이 어려워 1억 5,7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시설관리 등 집행잔액은 5,442만원입니다. 인권교육과는 금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경제문화사업단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책자 3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806만원으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등에 25억 431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 장학회 10주년 행사 미추진, 평생학습관 운영 등 집행잔액은 2,37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 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북구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을 위해서 전년도 조성액 3억 1,821만원과 당해연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8억 1,822만원이며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자료 539쪽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7,324만원을 편성하여 10억 5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3일, 의안 제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 요약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2,027억 5,421만원으로 수납액은 2,240억 8,67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1억 5,32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5,295만원입니다. 세출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현액의 18.9%에 해당하는 1,152억 5,530만원으로 이 중 1,039억 3,669만원을 지출하고 28억 60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억 1,258만원입니다. 보고서 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은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구센터 조성 등 총 17건의 사업에 26억 1,536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동 주민 센터 행정지원 등 3건에 1억 9,06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는 사업시기와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11쪽,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27만원에서 사회복지기금 여유자금 8억원을 반환하여 총 8억 27만원이 조성되었고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 기금은 청사 건립재원 마련을 위해 전년도 조성액 3억 1,821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억원을 포함해서 총 8억 1,822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는 청년간부회의 운영 등 총 12개 사업에 11억 2,655만원이 편성되어 10억 5,88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3.9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집행기관의 1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 및 재정운영 성과 등을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건전성,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동 주민 센터 공공운영비 불용액 과다 등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총무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사업이 저희 구 관련 총무과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학교 체육운동장 조성 기금 7억 5,0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전남대학교에서 자부담 7억 5,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문체부에서 전남대학교로 주는 것이 아니라 7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지도 감독을 하라고 저희 자치단체로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사업들을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나 사업시기 미도래 이월사유가 많은데요. 전남대학교 운동장 보수사업 같은 경우도 공사 준공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계획이 연내에 준공으로 계획되었던 공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게 많죠?

전남대 사업 같은 경우 전대 측에서는 국비로 받아왔던 7억 5,000만원을 자기들한테 줘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주장이었고요. 저희는 그것이 법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7억 5,000만원에 대한 공사는 우리가 해서 감독을 같이 하겠다, 서로 컨텍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까지 오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른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도 집행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동 주민 센터 현판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개명돼서 바뀐 상황에서 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멘트 기소 같은 걸 하는 과정이 동절기라서 그때까지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혹시 사업 시행과정에서 연초에 계획이 되고 일찍 서둘렀으면 될 수 있는 사업을 혹시 계획들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다른 어떤 복지라든가 도시보건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결산서 151쪽을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으로 3억 8,000만원 정도 세출예산이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교육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참고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방금 거기 말씀하시죠?

예,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으로 3억 8,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예, 그중에서 보면 교육훈련 기관교육으로 작년에 7,192명을 했습니다. 집합교육이 758명…….

북구청 공무원에 한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잔액이 사무관리비에는 3,400만원이 남았는데, 원래는 이 돈을 다 써야 되는데 201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선거기간 동안 교육생 숫자가 좀 감소가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집행액은 5급 글로벌리더 과정이라고 저희가 1명을 중앙에 보냈습니다. 그 인원 1명하고,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5개 구 전체로 6급 중견간부 리더과정이라고 상반기, 하반기 5명씩 있습니다. 그 10명에 대한 국제화여비 집행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여비교육 집행액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관에 보내는 위탁비가 사무관리비고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던 부분은 2017년도에 대선 때문에 교육생 숫자가 기존보다 110명 정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 감소된 인원에 맞춘 위탁교육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민자치과

주순일 위원입니다. 163쪽 보시면요. 주민자치 기반조성에서 2,486만 8,000원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2,09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사업, 이 부분에 이 돈이 남아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잔액 중에서 16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가 1,779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돈은 10% 절감 유보액에 플러스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16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시설비로 343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총 3,000만원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예.

165쪽에 보시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956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시설비에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장 개보수 그다음에 건국동에 농촌문화마을 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비였는데요. 여기에서 남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95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공모 자체사업비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780만원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의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공모사업…….

예,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일단 사업공모를 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회로부터 받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세운 예산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들어와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제안총괄서에 보면 프로방스 마을조성에 1억 1,9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월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문제나 어떤 상황으로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1억 1,900만원의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프로방스마을에 8,000만원이고요. 나머지 3,900만원은 작년에 운암3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돈이 이월된 것까지 해서 총액이 1억 1,900만원이고요. 현재 운암3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12월까지 실시 중에 있고요. 프로방스마을도 그동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사업이 이번 주 중에 거의 마무리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억 1,900만원이 프로방스마을만이 아니라 운암3동 주민자치회랑 같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운암3동의 주민자치회 시범…….

현재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1억 1,900만원이 아니겠네요?

명시이월 된 것 말씀하시죠?

예.

아직 운암3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보조금은 교부가 됐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방스마을은 8,000만원이고요. 그거는 사업이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세무1과

주순일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지출관리 기준인건비가 10억 4,739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기준인건비는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천 몇 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넣어서 산정을 하거든요. 연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연가보상비가 남는다거나 시로 전출을 간다거나 이런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짜는데, 10억 얼마 정도 되지만 전체 우리 급여에 1.7%밖에 안 되거든요. 오차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집행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4가지 항목에서 조금조금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봉급을 안 남기면 좋겠지만, 또 급여가 부족해서 12월에 다른 데서 이체해서 썼던 사례가 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타이트하게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으로 전출을 가면 우리 북구청 인력 정원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의 인건비의 차액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7급이 가고, 7급 급여를 편성해 놨는데 신규로 9급이 채용되잖습니까. 그럼 한 사람의 연봉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나 그런 급여가 높은 사람이 가고 신규가 들어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4가지 요소, 아까 말한 대로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그런 데서 차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80쪽이요. 거기를 보면 구·동청사 유지보수 부분하고 소규모 개보수 부분하고 금액을 2가지 합치면 예산지출이 엄청 많이 된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동청사 유지보수하고 구·동청사 소규모개보수 예산이 2개를 합치면 엄청 큰 금액인데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나요?

시설비하고 부대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하고 운영비, 어차피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이나 개보수비가 있는데요. 특별교부금 사업하고 시비로 지원받아서 동에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몇 %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엄청 많은데요.

지금 이게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작년에 사업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서류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하고 소규모 개보수하고의 차이나 성격에 있어서 두 개 예산을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시비, 구비가 있겠지만, 한번 알 수 있게 해 주셔요.

예, 사업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179쪽을 보시면 재산관리 내실화에 대한 부분에 5,48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차량 구매 분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항목인지…….

저희들이 차량비로 세웠는데 공원녹지과 차량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차량이 조달에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차량 생산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시켜서 작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