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전병선 의원 발언
조창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안전건설국,행정국,창조도시사업단)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이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인사) 정인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인사) 임재영 신속허가과장입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인사)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이십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사) 노석천 도시재생과장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인사)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인사) 남기은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인사) 함영주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인사)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인사) 최영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인사) 김장섭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병가 중으로 전희빈 계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75∼276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도 용곡∼압곡 확포장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보상은 30% 정도 됐고요. 보상에 일부 재결 신청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진행 중이고, 작년도 연말에 발주했는데 일부만 진행했고, 재결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공사 시작은 언제 될까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추수 지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월 말쯤. 하다가 12월 10일 정도 되면 공사 중지해야 하잖아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12월 초순에 공사 중지를 하는데, 처음에 하는 공정은 토공사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구조물 공사 외에는 계속 하신다. 군도 주산리하고 막골, 무장리 건도 같이 있죠. 그것은 언제쯤 착공해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그것도 똑같이 보상 진행 중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 추수 끝나면 다 착공이 가능하겠죠?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보상 진행상황 봐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주민 민원사항인데 건설방재과에서 노력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기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수
권혁수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277∼279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277쪽 안전도시 사업에, 402-02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 사업 항목입니다. 그러면 화재안전시설 대상이 어떤 것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대상인데요. 이 지원사업은 시설에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외벽 마감재를 비가열성 마감재로 개설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가정형 어린이집, 이렇게 화재가 발생 시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할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설치가 되지 않는 건지요?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이번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 사업에는 시장이나 어린이집은 대상이 안 됩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이나 가정형 어린이집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소규모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제가 걱정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278쪽,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에 폭염 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더위쉼터 안내판 및 폭염 대비 홍보용품 제작이었는데, 폭염 대비 홍보용품에 어떤 용품을 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부채를 제작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 부채를 가지고 제가 많이 썼는데요. 이번에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무더위쉼터에 와서 쉴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셔서 이번에 시비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경로당은 시설이용자가 65세 이상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회장님께서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65세라고 아신 거예요. 그래서 60세 되시는 어르신이 손주를 데리고 와서 무더위쉼터를 사용했다고 계속 시비가 붙어서 크게 갈등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품은 전반적으로 다 폭염 대비 또는 무더위쉼터에 대한 홍보가 되겠지만, 정작 무더위쉼터로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 기존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품 제작할 때 미리 무더위쉼터로 사용될 기관에 대해서 인식교육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무더위쉼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더위쉼터 운영기관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폭염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고령의 어르신들인데,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사실 폭염이 얼마나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셔서, 각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사활동 할 때 폭염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도로관리과 2회 추경예산은 280∼282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280쪽 도로유지관리에 재료비, 염화칼슘 동절기 제설하고 소금 제설작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총액이 2추까지 합하면 6억 7,250만 원 소요되고 있는데요. 우리 원주시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금하고 염화칼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조달청에서는 국민건강과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2013년부터 환경부 기준 환경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설재만을 대상으로 다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를 봤거든요. 원주시가 아직도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사용하면 좋지만, 재료비 자체가 염화칼슘의 3배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염화칼슘을 4억 원 정도 구매하고요, 소금이 2억 5,000만 원. 그래서 만약에 친환경을 쓰면 3배 정도 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미옥위원
예산이 3배 더 든다손 치더라도, 염화칼슘을 사용할 때 도로 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년 초에 도색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식의 문제도 있어서, 도색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따지자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비용은 들지만 여러 가지, 지금 염화칼슘이 주는 환경문제나 오염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3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281쪽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지금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늘막 개당 가격은 얼마인가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횡단보도 그늘막은 추경에 요구한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입니다. 개소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된 그늘막이 있고, 이번에 3,000만 원으로 새로 보급되는 그늘막 총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현재 기 한 것은 15개소를 했고요. 향후에 할 것은 1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총 30개 정도의 그늘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 말고 면단위에 혹시 그늘막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그늘막은 현재 없고요. 그늘막을 무조건 시내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인도 폭이 넓고 차로 폭이, 예를 들어 2차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횡단보도 대기하는 시간에 여러 명 햇볕을 잠시 동안 피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인도 폭이 좁은 데 설치하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사람이 통행하는 데, 차량이 통과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인도 폭이 넓은 도로에 교통섬이나 충분한 대기공간이 있는 데만 조사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제 생각에도 다수 이용자가 있는 중심 또는 교통적으로 말씀하신 공간이 확보된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면단위에도 그런 곳이 있고, 이용자가 많은 곳, 제가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 문막에 고속버스 타고 내리는 가운데 커다란 섬이 있는데, 거기는 충분히 그늘막 설치해도 될 장소이고, 이용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도심 중심으로, 물론 이용자 수는 많지만 면단위에는 이런 혜택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면단위에도 이용자가 많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셔서 이런 그늘막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향후에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80쪽 상단 부분, 치악교 행구로 지중화사업이 590m인데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당초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사업이고요. 올해 지중화사업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당초에 협약할 때 더 들어가는 돈이 추경에 50% 저희 시가 부담할 부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전까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지중화사업 33억 6,000……
기섭
황기섭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추가 비용이군요. 그러면 지금 백년가약하고 번재 들어가는 입구 교통이, 교량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공사.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원고 앞부터 치악교까지 그 도로가 혁신도시가 완공됨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기존 2차로 인도 폭 3m였는데,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인도 폭을 1m 줄여서 차로를 편도 2차로로 해서 4차선으로 해서 차로 폭을 1m 양쪽으로 확보하고 기존의 전선이나 통신케이블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중화 구간이 포함된 거네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밑이 하천이잖아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하천이 아닙니다. 명륜초등학교 앞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거기 말고 백년가약 앞에…….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교량사업입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교량이 설치가 완공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완공이 됐어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아직도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편하던데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그게 더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공사가 없고,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설치하다 보니까 약간 각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안전관계 때문에 안전시설물을 임시 설치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정상 개통은 언제까지 해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상태로 올해 넘겨야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6월 말 돼야겠네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불편을 감수해야겠네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네, 불편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전시설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안전시설을 하기는 했는데도 상당히 예각이 나오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밤에는 조명은 잘 돼 있나?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예, 잘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나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면 도시계획 부분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해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내년 6월 전에 개통은 어렵네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281쪽 하단에 도로조명 개선, 금년에 호저 주산리하고 북원주IC에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요. 중방교부터 북원주IC까지 안 돼 있는데, 그쪽 계획을 세워서 한쪽 차선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해주세요. 민원이 1, 2년 된 민원이 아닌데. 가다 보면 회전교차로도 있고, 진출입 도로도 있고, 입구는 가로등 설치를 했지만…… 북원주IC 설치한 지가 언제예요? 겨울에는 양쪽 산으로 접속돼 있어서 빙판도 이어지고 그러는데, 가로등 하나도 없어요. 설치를 하셔야 돼요.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셔야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주민 수에 비해서, 또 주민들 통행량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18개 읍면동에 항상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일시에 소화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한 지역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도 안 돼 있지만, 가현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도 지금 기존 도로에서 호저로 들어가는 우회전 가변차로를 안 만들어서 사고가 자주 나요. 그리고 도로개설이 준공은 안 됐지만 그쪽에 있는 도로에 차들도 많이 있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도로표지판도 없어요. 먼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여기 소속 맞죠?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로표지판 만드셔야 하고, 원주IC에서 북원주IC로 들어가는 호저 우측선에 가변차선 만드셔야 해요. 사고 많이 나요. 현장 좀 가보시고 하시고. 거기도 가로등 없죠? 원주IC에서 가현동 나오는 신설 도로…….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밤중에 가 봐요. 무서울 정도예요. 차는 다니는데. 거기도 우선순위에 있겠지만,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해주시고요. 오늘 도로유지에 대한 6억 5,000만 원짜리 한 것, 사업계획 좀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도로조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1-01에, 보행취약지역 보행등 설치 2건인데요. 보행취약지역의 대상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현재 가로등이 시내 전 지역에 전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외곽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안 돼 있는데, 민가가 많이 생기고, 학생들, 또 출퇴근 시간에 밤늦게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로등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취약지역인데,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민원 넣는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원주시 읍면동이 방대하다 보니까 민원접수 받아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실제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 예산 자체가 2추까지 하면 6억 4,960만 원이나 되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약지역도 중요한데, 이미 기존 설치된 도심 인구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절전문제 때문에 가로등이 쭉 있으면 곳곳에 소등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절전 이유로.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고의적으로 절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데군데 안 들어오는 것은 고장 나서 전구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최미옥위원
꺼져 있는 게 전구 교체의 문제인지 알고 고쳐달라고 민원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안 고쳐졌는데, 민원 넣으신 분이 통장님께 알아보니까 절전의 이유로 꺼놓는다고 말씀하셔서 참 놀랐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청구2차 중앙공원 일대 그쪽이거든요. 거기는 밤에 가로수가 많이 우거져 있고 어두운 편이라서 가로등이 다 켜져 있으면, 보행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보행취약지역에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인구밀집 지역에 야심한 시간에 가로수에 의해서 가로등 재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는 지역, 또는 전구가 수명 다 한 곳, 이런 곳들은 계속 유지보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저희들 고장신고 접수건수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옵니다. 저희 직원들은 한정된 직원이,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받는 직원 1명하고 현장 출동하는 직원 2명하고 이러면 직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읍면동이라든가 시내 곳곳에 다니다 보면 바로바로 보수 못 하는 것은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절전사유로 가로등을 일부러 꺼놓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시건
김시건도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부러 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고장 난 게 있을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283쪽, 28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415쪽, 416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83쪽, 주민제안공모 삭감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5,000만 원 섰었는데요. 공모한 게 처음에 열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네 군데는 부적정하고 한 군데는 포기해서 다섯 군데만 선정됐습니다.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업량이 조정되었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기업도시에 롯데캐슬하고 요새 3,000세대 입주가 시작되는데, 기업도시 주도로 있잖아요. 의료단지 중간에 롯데캐슬 들어가는 데, 4차선 되었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폭이 좁아들었어요. 지금 벌써 엉키는데, 앞으로 입주자들 다 들어오면 교통난이 보통 아닐 것 같은데,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별도 한 게 아니라,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단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관여 안 했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파악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시겠지만, 결국은 원주시에서 심의를 안 해주시나요? 도로개설 할 때.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자문하고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나중에 끝나면 도로로 이관 받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나중에 도로 좁다고 민원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죠?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
기섭
황기섭위원
혁신도시도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그때도 의견 준 것도 있었고 아마 챙겨봐야 되는데, 그것은 전체 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타까운 게, 그게 결국 도로관리가 끝나면 원주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교통난이 생기는데, 결국 원주시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작년도에 별도 지구단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2차선은 일방통행 만들고, 4차선은 한 차선으로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도 주택 건물로 했었는데 전용주차장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지구단위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전문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것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데, 전문가로 보실 때는 그렇게 도시계획 할 때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원주시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서 반영돼서 실제적으로 안 되는데, 다 입주하고 나서 원주시에서 인수받고 나면 결국 원주시에서 책임처리 해야 되니까, 앞으로 특히 관련 공무원들은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천
노석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은 285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산철교 상당히 흉했는데 도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잘돼서 감사드리고요. 간현역 하시는데, 언제 착공하죠?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까지 끝나려면 다음 달 말경이나 돼야 착공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 내에 공사 끝날까요?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음 달 10월 말인데, 늦어도 11월은 준공해야 되겠네요.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빨리 재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주민들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같이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간현에 출렁다리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깔끔하게 잘 해주세요.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286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남기은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2018년 8월 24일로 저희 명륜2동 소재 영동코아가 국토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 주신 조원학 국장님 이하 남기은 과장님, 이종영 계장님, 김익기 주무관님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 오신 송기헌 국회의원님, 또 신재섭 의장님, 전임 지역구 의원님들 모두모두 애쓰셨고요. 장기 방치되어서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7∼288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9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 미분양 상태가 어느 정도 돼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8월 말 현재 1,700세대 정도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원주시가 주택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죠?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2만여 세대가 요청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예.
병선
전병선위원
그럼 앞으로 원주시에서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미분양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1,700세대 있는데, 8월 30일 강원도에서도 미분양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21개 단지 1,700세대가 시공 중에 있고, 10% 정도가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그나마 준공 후에 악성 미분양이 없습니다. 문막에 있는 코아루단지가 90세대 정도 미분양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분양이지만 준공되면 미분양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매년 인구가 3,000명 이상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2,000세대 이상은 아파트를 건축해야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보거든요. 2020년까지 준공하고 나면 2021년도부터 입주할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계속 건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미분양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2020년까지 해서 아파트 준공계획이 없다. 2020년까지 몇 세대……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기업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축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기업도시가 준공되고 나면 2021년부터는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등록된 게 2만 세대 이상 되어 있잖아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1,600세대가……
병선
전병선위원
미분양이 아니고, 등록돼 있는 게……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1만 6,000세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2020년에 준공되면, 현재 사업승인 나야 되는데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때 준공이 나면 또……
병선
전병선위원
원주시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시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34만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2020년 되면 대략적으로 몇 명 돼요? 도시계획 2030에 나와 있던데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2030 내용하고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 지금 오래하면 인구가 늘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당장 닥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나온 원주시 대학 정원이 감축되었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네.
병선
전병선위원
그게 엄청 큰 거예요. 4개 대학에서 정원 감축되면 원주에서 살던 그 인원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1군사령부가 해체되는 것 아시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예.
병선
전병선위원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도 3,000명 돼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아파트가 보강되는 상태에서도 인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빠져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아파트 분양한다고 종합주택이나 뭐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허가만 2만 세대이고, 더 들어올 게 엄청나게 많아요. 상당히 걱정되는 게, 도시계획 속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지 못한다. 허가 낼 때…… 당장 빠지는 게, 4개 대학이 감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빠지는 것, 군사령부가 해체되면서 거기 인원이 많이 빠지는 것, 피부로 안 느끼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원주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큰일 나요. 그런 것도 하면서 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허가 나고 할 때 그것을 조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곽문근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 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내용이 있거든요. 예산액이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서 34억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출로 보면, 예비비로 34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을 말씀해 주실래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단계은행아파트를 지으면서 350세대를 지었습니다. 그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100세대 있고, 그 아파트 건립되면서 발생된 주택특별회계 기금이 조성되었고요. 수해주택 이후로 건축된 국민주택으로 인해서 이자발생 부분이 기금에 합쳐져서 34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17년도에 보면, 비슷한 금액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잡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넘어왔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그 이유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기금이 적립된 것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주택특별회계로 써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이라든지 대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주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게 있고, 거기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운영제한이 있어요, 12조에.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시 원래대로 추경 158페이지에 올라가 보면,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라고 적어놓으신 것하고 매칭이 되는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있는 겁니다.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주택특별회계가 기금 조성된 것을…… 은행아파트 100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평생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보수에 필요한 돈이 지금 여기 운영 조례하고 매치가 안 돼서 사용을 계속 못 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결산서 보시면, 47페이지하고 4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럼 말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34억 원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 원이 그대로 탔어요. 못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기금 자체가 남아 있는 것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세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은행아파트 짓고 이자수익에 대한 전체 수익이 남아 있는 것이 매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문근
곽문근위원
원주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중에 특별회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입이 많아서 그 돈이 남아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원주시는 쓸 수는 없는 돈, 그냥 예산도 아닌 예산 계속 올라타고 바뀌고 또 남기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할 일은 아니고, 우리 이 얘기만 하자는 거죠.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15년, 16년, 17년, 18년, 15년은 제가 반쪽만 확인이 가능한 거고, 3년 동안 보면 계속 특별회계이지만 예비비로 세출을 잡아놓고 계속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무슨 말이냐 하면, 항목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랑 배치돼서 쓰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 항목으로 잡아놓고 쓰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고, 계속 그렇게 순환시키느냐 이 얘기거든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은행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거기 보수해야 될 돈은 특별회계로 저희가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나머지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창휘위원장
나중에 말씀하실래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지금 정회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잠깐 과장님, 국장님하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별회계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도 쓰지 못하고 불용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제가 언급했던, 158페이지에 있는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는 조례랑 서로 맞지 않는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목적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어차피 쓸 수 없는 예산이 맞는 거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요?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480만 원 삭감하는 것은……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480만 원 아니고 35억 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예전에 그동안 써 온 것 있잖아요, 보수하고.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인력도 안 쓴 것 같고요. 1억 원도 못 쓴 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이 부분은 예비비로 그냥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내년부터 없겠네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지.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해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영구임대가 2개죠?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하나입니다, 단계은행아파트.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하나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얘기 들어서 알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 배정을 하시는 분들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함영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28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3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435∼438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29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1쪽, 세출예산은 439쪽과 440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관계는 아니고, 지난번에 장기적으로 있는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국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파업문제를 잘 해결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90쪽입니다. 2017년 희망택시 운영지원 사업이 172만 2,000원 남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희망택시 총 예산이 1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대상은 7개 마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7개 마을에 1억 원을 쓰고 이렇게 돈이 좀 남았는데요. 사실 예산과 다른 이야기로, 7개 마을밖에 운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면단위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원창묵 시장님께서 8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행 실시하고자 하고, 시범운영을 1년 정도 해서 공영으로 하시겠다고 정례브리핑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언제쯤 설립될지 진행을 잘 알 수 없고, 이렇게 시장님 시책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시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그동안 7개 지역밖에 커버 못 하고 있는 희망택시가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세워서 면단위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 읍면에 7개 마을에 대해서 당초에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나 교통이동권이 상당히 불편해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9개 마을을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세워지기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취약계층이 어르신들이에요. 6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고 계시고, 아주 먼 거리를, 경로당을 가시고 보건소도 가시고 그래서 보행기로 이동하시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면단위는 인도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원주시 차원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일시적으로 사고 나셔서 휠체어 사용하시는 그분들 중에서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이 극히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택시는 시내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km 떨어진 거리에 사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부론이나 귀래는 한지택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조정하면 문제 안 되는 상황인데, 제일 문제가 신림지역이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최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약자법이라든가 운수사업법이나 농촌지역이니까 농어촌 삶의 질 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에 사는 고령자들이 교통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혜택이 가게,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의 어르신들은 장애등급까지 받지 못하시고,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이동 수단만 사용하십니다. 다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애콜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그분들이 제도권에서 혜택 범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지원할까를 주의 깊게 검토해서 그분들도 이동권 확보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검토하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사용자 입장에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지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시장이 해야 하는 사무지만 운전을 특별히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위탁 줘서 의회 승인받아서 3년 단위로 공개모집해서 이번이 9년째인데, 올해부터 3년 시작하는데 계속적으로 개인택시 원주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2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대는 관내전용, 국가의 기금을 받아서 올해부터 3대 더 사서 관외전용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1·2급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일시적 사고 있으셔서 휠체어 타시면서 극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휠체어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관내요금은 1,100원, 관외는 시외버스 구간요금의 2배 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상에 대기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민원이 많은 사항은…… 콜택시 확보 기준이, 1·2급 등록장애인 3,900명 정도 분들이 200명당 1대씩 해서 저희는 20대면 법적 기준이 충족되지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휠체어 타시는 분, 또 일시적으로 아파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을 받은 사항이 1,200명 정도 됩니다. 1·2급 장애인이 600명 정도 됩니다. 550명 정도는 65세 이상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 대비해 1등급, 2등급 누워서 있는 분들이 장애등급만 받지 않았지, 장애인이…… 일시적 휠체어는 사용자로서 5%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기준은 1·2급 중증장애인 20명당 1명 해서 원주는 100% 충족이 된 거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1·2급 중증장애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기시간이 많이 늘어나는데, 타 자치단체 경우를 보면 200%까지 확보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현재 대기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그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충족하셨지만, 운영대수를 늘릴 수 있는 해결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법정대수가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라고 돼 있기 때문에 1·2급 중증장애인만 사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왜 타지 않아야 할 것을 이용하느냐,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한시적 장애나 교통약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대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버스 못 타서 휠체어를 타시라. 휠체어 탑승하는 시설이 있어서 타시는 것인데, 지금 많은 분들 시각장애인들도 1급이지만, 그분들이 많이 타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이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 휠체어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을 구분하느냐, 그래서 바우처택시라든가 임차택시라든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 그분들만 별도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위탁을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유형별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는 사항이라서, 충분히 의사를 교환한다든가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292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이번에 장기미집행 그 문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실시하는데, 제가 어제 예산 하다 보니까 공원과에도 장기미집행이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공원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대비해서 예산이 몇백억 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건설국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더라고요, 장기미집행에. 제가 볼 때 도로나 그런 데 예산이 장기미집행 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공원과에 질의했지만, 공원지역이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어제 얘기했는데, 자연경관지구로 변경되면 바로 개발되지는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원부서에서 민자공원이나 아니면 시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공원 외에 시에서 하는 것은, 행구동 수변공원이 원주시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공원녹지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단계아파트 뒤에 공원이 있는 조각공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건설국장님이 로비를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문화국에서 하는 데는 예산이 몇백억 원 추경에도 들어가는데, 안전건설국 예산 보니까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원주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장기미집행이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많은 돈을 갖고 거기에 투입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보다는 도로나 그런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예산은 공원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공원에 너무 많아요. 몇백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17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 문제는 안전건설국장이 욕심 안 내서 그쪽에서는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서운해서…….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추경예산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에서 도로나 장기미집행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안전건설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95∼297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299∼300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299쪽 재정운영에서, 연구용역비가 현안사업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고 갑자기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있었는데 1추에 1억 원이 됐습니다. 또 부족해서 2추에 3,0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현안사업 용역이라는 게, 거기에서만 용역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 용역비가 여기서 다 나가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용역비가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1억 원짜리 용역에서 1억 3,000만 원짜리 된 거잖아요. 현안사업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원주시 현안사업 전체 하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의 용역비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합니다. 하는데, 국가정책이 갑자기 시달된다거나 공모사업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는 빨리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미처 각 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총괄부서 기획예산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원주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산이 1억 원 기정액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다가 1억 3,000만 원 용역이 되었고, 되는 동시에 공통물품 구입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사무실이 더 생기는 거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물품은, 정원이 35명 늘어납니다. 책상도 사줘야 되고, 컴퓨터도 사줘야 되고, 사무용품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전체 편성된 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정원 시달이 늦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2추에 반영합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청사관리에서 사무실 바꾸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예산 다 포함되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안사업으로 무엇을 하냐 이거지. 현안사업이라는 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3,000만 원 2추에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혁신도시 강원혁신복합센터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인데요. 혁신도시 10개가 모두 같은 국비를 주면서 건립하게 될 예정인데요.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총괄부서에 세운 겁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이 내용은 차후에 용역 한 거 별도로 주세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지출내역하고 지출계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비비가 총 예산액 대비 몇 프로예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81억 원인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예산액이 얼마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1조 3,924억 원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다 합쳐서.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플러스는……
문근
곽문근위원
1,380억 원 정도 되지 않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요?
문근
곽문근위원
예, 저는 1%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는 1% 이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억 원입니다. 재난예비비는 상한이 없습니다. 합쳐서 82억 원 정도 예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예비비가 80억 원밖에 없다고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예비비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읍면별로 다르잖아요. 3억 원씩, 1억 5,000만 원씩 주는데,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시내 동에는 물론 필요한 대로 쓰겠지만, 시내는 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니까 괜찮은데, 읍면에는 아마 예산이 3억 원 가지고 많이 모자라요. 시장님 연초순시 때도 일부 지역에서 건의까지 하고 답변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사업비 증액 문제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안 심사 때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 편성하면 매년 51억 원 정도 편성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도시동은 사업을 할 데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읍면지역은 대상지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협의 내지 조정 합의가 돼야지, 읍면만 주민숙원사업비를 많이 드릴 수는 없거든요. 도시동도 있기 때문에 농촌동도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아까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거의 공감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고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숙원사업비 드리면 2,200만 원 이내로 다 쪼개서 사업하잖아요. 농로를 하나 놓더라도 매년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요. 진짜 필요하다면 도로관리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예산을 얼마든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농업 쪽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농로 포장이나 농수로 관련된 포장을 하려고 우리 예산을 올리면 크게 반영이 잘 안 되고, 또 읍면에서는 하고자 하는 면적은 너무 많고, 문막 같은 경우는 법정리가 21개 리지만 이장님들이 40여 명 넘는단 말이죠. 돈 3억 원 가지고 나눠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잖아요. 2,000만 원, 1,000만 원 나눠주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게 돼요. 소외된 지역은 늘 차지가 안 오고 이래서 증액을 시켜줬으면……. 그리고 3억 원으로 책정해 놓은 지 오래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적 3억 원이냐 이거죠. 읍면동에서는 더 증액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도 있었어요. 읍면동 시의원들이 이 돈을 가지고 했었는데, 중선거구가 되면서 읍면동 포괄사업비로 들어가서 앵벌이 하면서 시의원 하고 있어요.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다고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 만질 게 있어야지. 도의원은 개인당 재량사업비 3억 원씩 주잖아요. 예산계장님 다 아시지만, 우리 지역구 같은 데는 6개 읍면동 아냐. 거기도 3억 원 가지고 1개 면에 얼마씩 하지만, 단구동에서 3억 원 재량비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쪽은 남는데,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도의원들 재량사업비 3억 원 가지고 오면 힘들게 해서 경로당 신설하는 데 1억 원 주고 그러면 쓰기도 어렵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수해만 조금 나도 문제가 생기고, 시내동은 1억 2,000만 원, 조금 큰 데는 1억 5,000만 원, 나머지는 3억 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지 몰라도 시내동은 거의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데도 있고, 인도블록 교체나 경계석 교체 많이 하는데,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도 많이 하고 중복돼서 그러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도로관리과나 농업기술센터, 다른 부서에 요청해도 순위 정해서 딱 제한하니까 “내년에 봅시다.” 하면 그만이고. 조정하겠지만, 시의원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나요? 시의원들 쓰는 재량사업비 만들어 주든가, 재량사업비 안 만들어 주면 특히 읍면은 사업비 조정해 주셔야 돼요. 어렵지만,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겠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민 좀 하셔서 좋은 결과 도출해 주세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암묵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근거법도 없고, 필요하시다면 지금처럼 말씀하셔서 그렇게 예산 하시는 것이지, 재량사업비 2, 3억 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작년에는 15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갑자기 85억 원으로 준 것은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줄었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장님,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부연으로 강조하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면단위에 간현관광이라든지, 그래서 관광수입은 막대하게 늘 수 있고, 모든 세수들이 발생하면 시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실정이거든요. 원주시가 도농균형 발전에 있어서 좀 더 균형감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단위에 돈을 내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없게 쪼개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 의원이 집행부 가서 직접 만나서 예산을 부탁드리고,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구걸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면단위의 예산을 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의 의미에서라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인데요.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인구수를 말씀하십니다. 인구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01∼302쪽이 되겠으며, 읍면동 예산은 305∼325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읍면동 예산이 몇 쪽까지라고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305∼325쪽이 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326쪽까지예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페이지 수가 빠지니까……. 대동이잖아요. 대동까지 여기 예산에 포함되었는데, 지난번에 심의하면서 보니까 단구동장의 예산은 예산심의를 안 받고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대동. 대동 속에 단구동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면 예산이 과로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민원과, 복지과, 안전도시과 그게 단구동 거잖아요? 맞잖아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단구동도 저희가 읍면동 중에서……
병선
전병선위원
읍면동에서 다 하나씩 나오는데, 반곡관설동은 대동 속에 포함되지만, 반곡관설동은 별도로 나와요. 그다음에 단구동은 민원과하고 복지과, 안전도시과 3개 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오니까 어차피 단구동 자체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조합되고 나와야지, 예산서 보면 복지과 하면 어디 것인지…….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 앞에 단구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추경이라서 빠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어차피 단구동장님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검토했던 거예요. 단구동은 대동으로 됐기 때문에……. 대동에서도 예산이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다른 과보다도 더 커요. 그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아까 페이지가 거기라고 그래서 한 건데, 단구동도 해서 단구동 예산하고 반곡관설동 예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차피 반곡관설동은 대동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구동 속에 반곡관설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별도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때 관설동도 단구동 속에 포함되면서 혜택 받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뭐고, 관설동 사람은 시청 왔다가 다시 단구동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직도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대부분 사람들은 동에서 안 보면 시청으로 옵니다. 관설동도 달라요. 대동으로 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됐어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대동으로 묶이다 보니까 시청에서 볼 업무를 단구동에서 보고, 시청에서만 따로 봐야 되는 업무가 또 있어요. 잘 좀 하셔서 단구동에, 관설동에 전파 좀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175∼176쪽, 세출예산은 327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76∼188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328∼329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곽문근입니다. 아까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세출이 1조 6,000억 원이에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야? 1,850억 원 맞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춘천하고 강릉을 비교해서 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춘천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특별회계의 경우 강릉보다 조금 적은 편이고,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순세계잉여금 용도가 어떻게 되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어찌되었건 결산해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 중에 나머지 이월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현재 예비비로 관리하면서 잔액으로 이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차계연도에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다음 해의 특별회계는 특히 그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면 세출부분으로 나가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계속 이월해서 잔액으로 남아 있다가 다시 그다음에 되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사용할 수 없는 불용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하고, 그것을 사용 못 해서 - 특별회계 중에 있었습니다 - 계속 거기에 편성돼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순세계가 5∼10% 정도, 타 도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1%예요. 상당히 높고, 특별회계는 결산서 보면 2018년도에는 45%가 늘었어요. 45%가 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갑자기 사업을 작년보다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아마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어찌되었건 세입·세출예산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계속 들어와서 누적되는 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은 그 사업목적에 맞게 세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세출부분은 좀 적고, 그러니까 매년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부분만큼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그 정도의 수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데, 거기에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예산 쓸 수 없는 것을 예비비로 책정해서 계속 순환 아닌 순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 16, 17 계속……. 지금 이런 순세계 예산이 많지 않아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쓸 수 없는 예산일지는 저도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당부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회계라는 게 그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부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업목적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세입은 계속 늘어나면서 세출부분은 남아 있고, 향후 어떤 세출부분에 다른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부분이 발생되면 그때는 그 목적에 맞춰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원주시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례 규정에 보면 원주시가 향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아시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보니까 명시이월도 저희가 늘던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서 각종 이월금 다 빼고 나서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세출은 물론 빼고 다 빼고 나서도 이런 돈들이 분야별로 보면 상당히 방만해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거예요. 어렵더라도 분야별로 자료를 주시는데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작년 대비 45%씩 절반 가까이가 늘었다면 엄청나게 사업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금액이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몇십억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금액이 이 정도면 집행잔액만 16년도에는 1,400억 원, 거기에 20% 올라서 금년에 1,700억 원이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들이 집행잔액에 계속 쌓인다는 얘기죠. 시간관계상 명시이월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는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328페이지 청사관리 편에 보면, 공연장 부대시설 장비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328페이지요?
김지헌위원
예, 청사운영관리 공연장 부대시설 장비, 이게 어느 공연장인가요? 백운아트홀?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백운아트홀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사가 지은 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수해야 할 부분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조명 부분이나 보수할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대시설의 음향이나 이런 부분도 보수할 게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김지헌위원
음향과 조명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나중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 대회의실 영상은 시청 지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지하 1층하고 10층 회의실입니다.
김지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 관련된 음향이나 조명들 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공연하거나 시에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시민이 원하는, 공연자들이 원하는 시스템 하나만 더 구축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리버브나 마이크에 대한 볼륨, 그리고 어차피 스피커가 들어온다면 스피치용 스피커가 아니라 공연이 가능한 스피커, 2개 다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를 넣게 된다면 시민들이 개인돈 들여서 공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 사용하실 때 단지 소리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멀티적으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음향은 시민들이 쓰거나 공연하는 팀이나 이런 쪽에서 쓸 때 그 하나 때문에 본인들이 몇백만 원의 사비를 들여서 다시 스피커를 빌려와야 하는 거죠.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스피커나 음향을 정리할 때 실질적으로 멀티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시면 공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음향시스템이랑 영상시스템이랑 통신시스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얘기하다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 원주시가 장기미집행금 제외하면 차입금이 얼마 정도 되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문근
곽문근위원
9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원금상환 방법은 없나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특별회계는 사용처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남는 돈을 돌려서 일반회계 채무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원래는 옛날에 지방재정, 잠시만요. 원래는 가능했다가 최근에 삭제되지 않았어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전부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영을 조정하면서 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는 불가능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비축해야 하는 거예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데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폐지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되죠.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원주시에 볼 때는 적지 않은 돈이고요. 이 돈이 지금 말씀대로 계속 비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을 벌이든,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해서…… 이것을 이자 내주고 그러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덩어리 큰 것 중에 제일 큰 게 공영개발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 택지를 개발하거나 봉화산 1택지, 2택지처럼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쓰고 거기서 택지분양이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화산 1택지, 2택지까지 마치고 거기서 들어온, 예를 들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거나 택지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문근
곽문근위원
다시 바꿔 얘기하면, 돈은 많은데 사업을 못 찾아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다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춘천시는 세출결산액이 3,1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750억 원, 그런데 우리는 세출결산액 3,000억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350억 원, 그러니까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것은 맞는 지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분야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부서에 자료 요청해서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전병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9,000만 원.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용역비죠. 용역하면 진행이 되는 거네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반드시 진행된다고 볼 수 없지만,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어차피 타당성조사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러는 것 같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2020년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놓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모든 사업 할 때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목표 제시했지만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시민의 의견, 또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서 과연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시장님 의지대로 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중간에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여기서 제 의견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2012년도에 계획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안양하고 과천 현장까지 시설관리공단 견학도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용역까지 갔다가 바로 취소됐어요. 그래서 안 가는 것으로 됐는데, 그때하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느끼는 감이, ‘이것은 그때하고 너무 차이 난다. 무조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어차피 의회 보고도 1차, 2차로 돼 있는데, 2차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설립 추진계획을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타당성 용역 결과 적정성 검토, 시민공청회협의회, 설립위원회 구성, 엄청 급하게 돼 있어요.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간다고 했으면 용역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용역 줄 때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용역 보면 어떤 용역은 짧은 기간에 일고여덟 번씩 바뀐 게 있어요. 지침이 들어가서 용역 바뀝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확히 보세요. 원주시에서 정확하게 필요한가,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신문에서 잘 봤습니다. 문제점도 잘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찬성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앞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원주시 발전에 괜찮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밀어붙이더라도 잘될 수 있게끔, 나중에 욕하지 않게끔 원주시를 위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타이밍을 놓쳐서요. 177쪽 보면 정산반납금이 많이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반납금, 산업육성사업 출연금 정산반납금 이런 게 만기일시가 있나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정이 변경돼서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부 반납받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기한이 있나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럼요. 그래서 특히 예산에 명시된 것은 국도비인데요.
김지헌위원
이런 것은 1추에 올라가도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때는 반납이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정돼서 2추에 올린 겁니다.
김지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3쪽이 되겠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쪽이고, 세출예산은 11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34∼335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가 이관이 안 되었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혁신도시 일부 도로는 이관되었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예, 공원부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공원부지 안 되어 있고, 기업도시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는 내년 10월에 준공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도로관리과나 아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관이 안 된 부분 있고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 기업도시를 담당하시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설치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늘막 같은 것, 물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LH공사하고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고 업무협조를 하시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얘기해서…… 원주시에서는 시비 들여서 시내권은 다 하고 있잖아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도 시민들이 도로로 왕래가 많은데, 대로변 신호가 긴 데 2차선은 필요 없겠지만 4차선, 6차선은 신호가 길다 보니까 다만 몇 개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내는 있는데 우리는 1개도 없다. 신도시라고 대우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세요. 큰돈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검토하지 말고, 가능하시겠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라서 저희가……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역량이면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내년 10월에 인수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안전건설국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롯데캐슬에 3,000세대 입주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에서 롯데캐슬 들어가는 초입새는 4차선에서 조금 지나서 2차선으로 변경되었잖아요. 이때 당초에 기업도시하고 관계되는 도로 구상할 때 우리가 심사하거나 협의한 게 없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국토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검토가 된 사항이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검토가 됐어도, 지금도 벌써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10월에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결국 차량통행 문제점은 원주시가 떠안게 돼서, 그런 것을 국토부에서 조성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혁신도시 사례, 기업도시 사례를 비교해서 도로를 애당초 4차선으로 시작했으면 차선을 저 안까지 끌어줘야만 아파트 단지 출근들을 하죠. 그게 돼야 되는데, 저기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했다고 거기에 떠넘길 게 아니라, 내년에 원주시가 떠맡아야 되니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과장님, 우리 군지사 이전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하나하나 어려움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주단지 위치가 선정되었으니까 잘됐고, 그러면 2단지 공사는 내년에 착공되나요? 2단지도 시작되었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시작되면 준공이 언제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내년에 준공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 연말?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3단지 문제가 또 남았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도로 기본계획이 있죠? 도면하고 이쪽에 관광레저 기업도시 거기도 조감도나 기본현황을 줬으면 좋겠는데, 관광레저 기업도시는 제로 상태잖아요. 시장님·의원님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간현관광지가 녹색충전지대 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이게 관광레저 기업도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장님은 포함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일부가……
기섭
황기섭위원
일부라도 출렁다리 포함되어 있죠? 출렁다리. 말씀해 보세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870만 평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부분은 일단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이고, 서원주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5,600,000㎡, 2단계 8,700,000㎡, 3단계 10,000,000㎡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야 되고, 투자자 끌어들이려면 그런 것 때문에 1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간현은 출렁다리 부분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구획 확정이 안 되어 있나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나름대로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관광레저 기업도시 800만 평이라고 계속 홍보해 왔잖아요. 그때 800만 평 속에 간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말 같은 데는 다 들어가 있죠? 출렁다리 뒤쪽이 점말이잖아요. 거기 포함이죠?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으로는 800만 평이나 1,000만 평 말씀하시는 입장이네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투자자가 나타나면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가졌었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하기 그러니까 저한테 따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따로.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원주역사가 기본 열도제어장치 외에는 건축을 안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기본적인 현황이 결국은 원주에서 서원주역사 역세권 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지연되는 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원주역사의 건립관계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저희가 중앙부처도 올라가고 국회도 갔었는데, 국토부에서 얘기는 그쪽에 현재 여객에 대한 인원수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올라갔을 때는 “여객하고 다 지을 테니까 원주시에서도 유지관리비를 대라.”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간부님이 오셔서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서원주역사는 환승시설 때문에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올라가셨는데, 조만간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원주시하고 미팅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서원주역사가 조기에 착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결론이 납니다. 다만, 그쪽 얘기는 수도권전철이 2023년도에 완공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여객선을 짓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지연?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지연이 되는 것이지, 서원주역사 건립을 안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축소될까 봐 그러는데, 2023년 저쪽에 여주∼원주가 계획대로 되겠지만, 기업도시 인구가 3만 2,000명, 문막이 1만 9,000명 정도 되잖아요. 출렁다리 관광객이 몇백만 명 된다면 그쪽을 이용하는 게 백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홍보해서 빨리 서원주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수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우리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어렵더라도 국토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찾아가고,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계획인구 3만 2,000명에 문막 2만 명 그런 부분을 저희가 넣어서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조만간 국토부하고 만남의 자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쪽 얘기는 역세권 개발문제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준비시켜서 빨리 되도록 고민해 주세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1추 때 사용한 게 궁금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추 때 내용이었는데, 혁신도시……. 다름 아니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SNS 서포터즈를 홍보하는 대상을 누구로…….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홍보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헌위원
시정홍보실에 있는 SNS 서포터즈에게 지원하는 사업?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예.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334쪽 802-01 산학유치지원센터 지원, 2017년이요. 보조금 반환이 생겼는데, 산학유치지원센터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센터라는 단어는 국토부에서 혁신도시에 일률적으로 예산과목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센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산학유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행사나 공연, 전시회하고, 체험설명회, 가족초청 탐방행사, 옴부즈맨, 둘레길 지도제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최미옥위원
세부내역을 간단히 들었더니 명칭 자체가 무색하더라고요. 이름은 산학유치지원센터인데,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정주여건이나 문화사업에 치중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말 어리둥절할 지경이었어요. 산학유치지원센터 하면 원주에 있는 4년제 5개 대학에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과 교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기업도시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이 명칭답게 산학유치지원센터 그렇게 운영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국비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국비하고 도비 같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시에서는 전혀 출연하지 않는 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시비가 몇 퍼센트 되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국비 50%, 도비, 시비 25%입니다.
최미옥위원
저희가 지금 관광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반면, 인적 인프라를 만드는 데는 너무 예산 자체가 적게 편성되지 않나. 관심이 너무 없지 않나. 인구 100만 도시를 꿈꾸는 우리 원주가 인적 인프라를 토대로 만들어놓지 않고서는 100만 도시를 만들 수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당장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명칭에 걸맞은 사업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주시 홍보수단 보면 SNS로 노출하는 게 보아집니다. 1추 때 1,500만 원 예산 책정되고 그렇게 SNS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고 싶어 하는 시 의지 충분히 감사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그런 쪽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SNS 노출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검색을 통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인 노출이 많거든요.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게 SNS이기 때문에, 이런 원주시 많은 부서들이 SNS 홍보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원주에, 쉽게 얘기하면 팔로워가 100명, 1,999명, 1만 명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00만 원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대형 블로거한테 홍보하는 예산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팔로워가 하루 접속자들이 6만 명 정도 본다고 예상했을 때 원주시에서 하는 서포터즈나 이런 사람들이 노출했을 때 몇 명을 볼 수 있나에 대해서 잘 계산하게 되면, 대형 블로거한테 “30만 원의 돈을 주면 50회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을 보였다면 시에서 모집한 서포터즈들이나 그런 쪽으로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금액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을 SNS도 SNS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니까, 어디에 노출하는 것이 이 분야에 맞는 것일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보통 팔로워들이 50대, 60대, 70대 분한테 노출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겠죠.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조사하셔서 그에 맞게끔 집중해서 노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334쪽, 혁신기업도시과에 취약지 개발이 있어요, 취약지. 관광기업도시가 왜 취약지로 돼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334쪽 말씀이시죠?
병선
전병선위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난번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 내용 갖고 얘기했는데, 예산 목이 취약지 개발이란 말이에요. 뭔가 다르잖아요. 관광레저 기업도시 예산 목이 취약지 개발에 들어가냐고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33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약지 개발 지역개발 말씀하시는 거네요.
병선
전병선위원
취약지 개발이 되냐고요, 목이.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도심지가 아닌 도시 외 지역인 부분의 부기 자체가 취약지 개발로 표기된 거거든요.
병선
전병선위원
시장이 공약사업으로도 많이 걸었는데, 그게 하나의 목도 아니고 취약지 밑에, 예산도 천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한번 놓은 것인지. 빼버려요, 빼버려. 그런데 하라고 했잖아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봉산동 도로개설공사도 취약지에 포함된 지역이니까…….
병선
전병선위원
이렇게 이 예산을 취약지로 해서, 지난번에는 국장님께서 이 예산 없다고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100만 원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병선
전병선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차피 기업도시 취약지로 묶어서 예산 돈 천만 원 넣어놓고 취약지로 계속 갈 거냐고요.
명균
고명균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선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