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1일 부여군수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이 제출되었고 2018년 8월 27일 부여군수로부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결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산 재무결산 관련 승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민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런 계수를 다룰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 직원들은 그걸 못 느낄 텐데, 특히나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계수를 볼 적에 일관성이 없어서 어떤 단위는 천단위, 어떤 단위는 백만단위, 어떤 때는 억단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통일해서 단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보기가 쉽지 어떤 때 보다 보면 천원단위이고 어떤 때는 백만단위이고 어떤 때는 만단위고 이래서 혼잡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우리 남민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 민병희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 부분이 정리된 것이 보면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여군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전년도 재정운용상황을 부여군의회에 선임해서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부여군의회에서 해마다 이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의 재정운용상황을 검사하면서 재정과 회계처리의 적법성이라든가 정당성을 검증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시정을 한다든지 권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2016년도 결산검사의견서하고 2017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함께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는데 2016년도 지적사항 23건이 2017년도에도 지적사항 23건이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2016년도에 지적된 내용이 2017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2016년도 결산에서 예비비 집행 중에서 부적정하다는 것이 2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도 예비비 집행 부적정 건이 2건이 있었고 또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한 것이 6건이 있었는데 또 2017년도에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건이 3건이나 있더라고요. 이것은 부여군 행정이 너무 전례 답습적이고 무사안일 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는데 재정운용을 과장님께서 담당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페이지 혹시 갖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페이지 17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3년과 비교할 때 무려 2∼3배에 달하는 1325억원이나 발생했는데 우리 부여군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여군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2017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총 우리가 수납액은 8085억입니다, 지출액은 5300억인데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부여군의 부채규모는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지방채상 부채액은 321억이고 우리가 복식부기상으로 따져서 459억이 나오는데 그 차액은 그렇습니다. 도에다 반환할 금액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따지는 부채하고 복식부기에서 따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지방채 발행액이 부채로 얘기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지방채 상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정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적극 그걸 관련 부서에다 얘기도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우리 부여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각별히 재무과장님께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이거든요. 우리 예산액 초과지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원인행위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시에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잔액이 여기 보면 10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출한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27억 9300만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의, 그리고 끝에는 원단위예요. 왜냐 하면 편성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죠?

예.

그리고 예산의 집행품의는 시가지 간선도로 보수 및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건 도시건축과죠?

예.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말을 맞추지 않고서 이러한 예산집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고요. 이 부분이 일어나게 된 사유를 보면 정리추경은 매년 12월에 추진을 하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신속집행이라는 그런 옛날 얘기할 때는 조기집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정부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보니까 지출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 그냥 끌고 가면 나중에 평가가 잘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걸 좀 더 세밀히 살펴봐서 이런 부분이 만약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안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또 챙겨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의혹을 야기시키고 또 편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시급하게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라는 의혹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이런 부분을 부여군 내부검사에서도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회계법에 의해서는 회계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6599억원 중 배부해드린 변동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억 23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민순 사무직원 송상우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