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최윤영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에서는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추경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가능하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을 시에서 빨리 안줍니까?

사유가 발생해야 그때그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부금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잡아서 추경에 잡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1년 예산을 잡을 때 추경은 급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다 삭감하면 일 안해도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지만 135쪽에 보면 2017년도 예비비는 10% 올려 250억이잖아요. 310억을 올려놓은 것은 추경에 왜 이리 올려놨습니까? 다음 3차 추경은 안합니까?

그것은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지금······. 결산이 끝나면 바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 예상을 해서 예산계에서 뭐합니까? 정확하게 하면 추경에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부금 온 것이야 어쩔 수없이 추경을 세워 다시 써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돈 더 달라고 하는데 본예산에 세워 많이 주라는 겁니다. 추경에 세워 하는 말이 안 맞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조목조목 안 따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2018년도 예산을 11월에 해야 되는데 그때 본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세워주고 추경은 불가피한 사업 말고는 세우지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자치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원조정교부금 하는 취지가 시에서 구에서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601억 9,500만 원을 올해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98억 5,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3억 4,3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줄 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시에서 들어오는 세입의 금액에 따라서 몇 % 정도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치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반영이 안됐다기보다 글자그대로 재정조원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구별로 조금씩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치를 많이 잡은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려오기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고장났어요?

아닙니다.

아닌데 멀쩡한 것을 고칩니까?

가보시면 되는데 도서관 옆에 공원부지인데 평현치안센터 철거를 하고 나면 대부분 가건물로 되어 있어 보기가 싫을 겁니다. 공원 친화적으로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공원재정비를 해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 뒤로 좀 옮기는데 옮기면서 기존 낡은 기계라든지 모터를 교체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꼭 해야 된다.

예. 하반기에 치안센터를 철거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돼 추경까지 맡아서 고생이 많은데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세입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교부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세입예산이 있는데 총무과는 하나도 못 받았으니 그냥 서구청 돈을 써야 되겠다 맞지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에 중대 1,000만 원 올라왔던데 맞지요?

예비군훈련장 6대대.

전에도 보면 본예산에 3,000만 원 4,000만 원 세워서 다 해줬습니다.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구태여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예비군훈련장 운동장이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우천 시에 예비군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흙탕물이 많이 튀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은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6대대에 본예산에서 3,000∼4,000만 원 올려 수도라든지 많이 해줬습니다. 갑자기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이런 것도 미리 총무과에서 올해 청사관리비가 1억이 들겠다, 5,000만 원이 들겠다, 예산을 잡아놓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면, 추경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불가피한 사업 이외는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월에는 구청장님이 연두방문을 하잖아요. 모든 민원이라든지 우리 동네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갑니다. 의원들도 참석을 합니다. 우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11월에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10월이나 구청장님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연두방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면 추경이 덜 올라올 것이고요. 이미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이런 것을 해달라고 가져와봐야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청장님이 1월에 연두방문하는데 앞당겨서 12월 말에서 11월말에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매년 봄에 하다보니까 사업을 예산편성이 안돼서 못하는 사업도 있고 일단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동장을 통하든지 각 동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론 수렴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숙원사업도 동장님도 다 알 수 없으니까 각 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1월달 나가는데 두 달 정도 앞당겨나가자는 겁니다. 다 해놓은데 가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보세요. 꼭 1월에 주민들하고 인사해야 합니까. 관례적으로 하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쪽에 평현치안센터 3억 1,000만 원 계상이 된 거지요? 이 이전·신축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연관돼서 도시공원과에서 평현치안센터 부지 녹지조성사업 알고 계세요? 2억하고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녹색숲길조성 5억 원, 합계 7억인데 7억과 연계하면 거의 10억 1,000만 원이 되는 사업인데 의회에 전혀 설명도 없었고 추경에 많은 예산이 이 사항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으면 의견인데 이 부분을 도시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에서도 집행부의 2억 원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10억 넘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업이고 바로 옆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것이 향후에 우리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연관된 사업이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나눠봐야 될 사안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부지녹지조성사업하고 녹색숲길조성 5억이 같은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2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전체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만 먼저.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홍보과도 세입부분에 하나도 없지요?

세입 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CCTV설치 대구시교부금 2억 원.

교부금으로 CCTV 달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146쪽에 지역문화예술육성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다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축제 맞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한국민속예술축제하고 청소년민속예술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주최를 해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는 대구시 경선을 거쳐서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서구가 대표로 참가해요?

예. 날뫼북춤하고 서대구중학교팀. 달성군에 한 팀, 세 군데입니다.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올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결산 때 자료를 요청한 예술제현황 이 자료가 아니고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전에는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축제라든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자료를 감사 때 새로 받지 말고, 말이 나온 김에 축제에 쓸 수 있는 보조금 사업비 이 자료말로 총계가 얼마 들어간다, 전에는 100일 길거리축제도 하고 많이 했어요. 모든 문화행사가 없어지고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남아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을 구민축제에 더 투자해서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추경 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축제다운 축제를 하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새로 주세요. 위원님들이 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드는데 축제에 얼마 드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어차피 교부금으로 받아온 2억에 대한 CCTV는 많이 달린 동네는 많이 달리고, 없는 동네는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범CCTV는 쓰레기감시 CCTV하고 중복될 수 있어요. 환경청소과에서 달고 문화홍보과에서 방범 CCTV 달고 하니 중복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에 컬러플대구페스티벌 퍼레이드 1,500만 원 삭감된 거지요?

예, 총 2,000만 원 다 삭감되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취소한 건가요?

컬러플대구페스티벌이 진행되는데 각 구·군별로 참여를 해보니 참여하는 거기에 따라서 미온적인 부분이 있고 구·군별로 참석해보니 별 효용성이 없다 해서 취소해했는데 내년에도 구·군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편성이 안되겠네요?

예,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 요구한 비산5동에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나요?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거.

그것 작성은 해서 우선 위원장님한테만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민운동장 소모품구입 27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 데 60만 원 정도 쓰고 운동장 흙을 새로 깔았는데 마사토 관리를 위해 예전에 쓰던 것은 소금을 적게 넣어도 되는데 새 모래라서 소금 소모량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운동장에 뿌리는 소금비용입니다. 한 번 뿌리면 보통 200포에서 300포 정도 소요됩니다.

공원 위에 배드민턴 장에도 뿌렸으면 하던데 가능합니까?

배드민턴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도시공원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무인관제장비설비가 국민체육센터에 하려고 하던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무인관제시설을 하고 거기 CCTV를 내년도에 편성할 때 거기는 캡스에서 하고 있는데 캡스에서 CCTV를 지원하고 리스형태로 우리는 업체에 요금을 2만 원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주민들도 일부 이용을 하는 거 같던데요.

평상 시는 주민들께 개방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거나 새벽이나 밤에 야외 놀러가거나 산행을 하는 분들이 주차를 해놓고 멀리 가버립니다. 연락도 안 되고, 차를 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그리고 헬스회원이나 회원들한테는 번호를 등록해서 등록제로 관리하게 괜찮을 거 같고 가능하면 오후 2시 이후는 탄력적으로 개방해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주차장 뒤쪽하고 정문쪽에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수를 추경에 올렸던데 보수하는 것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본예산에 못 올립니까?

시설유지관리비는 당초에 건축물하고 전기도 그 정도하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노후가 되어 예상하지 못한 파손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설은 그렇다 치고 기간제보수는요?

이것은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무기계약을 바뀌었습니까?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 있었는데 이 기간제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무기계약직하면 기간제보다 보수를 더 줘야 됩니까?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급도 약간 오르고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추가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장님가시고 사업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한마다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올려주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립니다. 문화회관에 청원경찰 세 명입니까?

예, 문화회관에 2명, 국민체육센터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 청원경찰이 몇 명이지요?

구청에 4명 있습니다.

직급이 다 틀립니까?

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직급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네요?

예.

참고하려고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산안에 대한 정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