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민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동중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동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안현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경로당 어르신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혹시 다음달에 지원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는지 혹시 비용도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경로당 8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경로당 마다 1층있고 2층 있고 면적도 틀리고 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집행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1억 9,000만 원입니다.

제가 들었던 부분에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에서 구마다 6억 정도 집행된다. 구마다 다른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공기청정기가 한 대당 얼마인지는 메이커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만약 공기청정기 하나에 100만 원이라면 82개소이면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이 취지를 보게 되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1, 2층으로 나누게 되면 한 경로당에 최소한 4~5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억 9,000만 원이 지금 배정 되었다면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시비로 내려온게 한 개 소당 2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면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부터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수조사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배정된 금액이 부족하다 하게 되면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렇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이 부족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어떻게 하실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쪽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4억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지은지가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에 있는 에어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에어콘이 42대가 있는데 에어콘 교체하고 화장실 이라든지 옥상 방수 부분하고 환풍기 조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데 서구노인복지관에 3,3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내당노인복지관에는 이번에 신축하면서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안해서 여름에 복도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더워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 하실 때 꼼꼼히 체크하셔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제일복지관에도 기능보강사업을 했었잖아요. 출입문 700만 원 들여서 또 하고 하는데 사업을 하실 적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복지관장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의 사행성 오락실 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25대를 회수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흡족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항상 보면 대구 서구가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낙후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의식 이런 부분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외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나 사행성 오락실은 특히 서구주민들이 많이 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규정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좀 더 집중 있게 심도 있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안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물을 좋아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동물을 싫어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당4동에 보면 감삼공원에 개인이 조그마한 상자에 길고양이 먹이를 주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인데 그래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떨어트려 지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청이라는 어떤 상호나 구청이라는 부분에 스티커가 있으면 붙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한번 했지만 그렇다면 집행기관인 서구청에서 허락 아닌 허락을 하게 됨으로 반대하는 사람한테 또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하셨던 분이 여성분이던데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얘기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던데 결정은 내렸지만 저한데 얘기는 없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고민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기가 조금 곤란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재활용 가구가전 환경청소과 소관입니까?

예.

예전에는 우리 서구관내에 주민들이 버리는 가구가전을 한곳에서 모아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것이 민간 업체에 위탁 주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모아 두었다가 서구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다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으로 나갔던지 어떻게 나갔던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저도 그것을 받았던 기억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 업체에 위탁을 줬다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가령 주민이 소파를 하나 버렸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그런데 소파가 당장 쓰더라도 흠 없을 정도의 깨끗한 소파인데 민간업체가 가지고 갈 때 어떤 분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 부셔 버리고 실어가 가져간다고 어떤 분은 그냥 실고 가져간다.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지고 가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바로 해체를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달 전에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실을 때 망치라든지 도구를 이용해서 분리시켜서 실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조금 혼선이 왔죠. 또 분리해서 싣고 어떤 때는 깨끗한데 실고 가는 것을 봤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차량 상태에 따라서 짐의 상태에 따라서 공간을 보면서 그냥 실을 수 있으면 실을 테고 아니면 부셔서 차곡차곡 그렇게 실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위탁준 업체에서 주민들이 버린 재활용 가구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끔 해서 처리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버리는 것이라서 처리업체에서는 처리하는게 우선이라서 일부러 못쓰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쓰기 괜찮다면 굳이 그것을 폐기를 완전히 할 필요성이 있겠나 예전에 그 방법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민간업체 위탁을 줘서 하는 이유는 차후에 제가 알아보면 되는데 그렇게 가서 관내에서 주민들이 다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우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옷도 입다가 바자회 하게 되면 자기 옷 괜찮은 것을 내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면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구라 하는 것은 돈을 작게 주고 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까지 해 왔드라 손치더라도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것이 서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한 번 해봤으면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내 놓으면 주민통행 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보기가 싫어서 빨리 치우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구를 내 놓으면 필요한 분들은 가져 가시드라구요. 지금 집중적으로 모으는 공간은 없고 예전에는 골목어귀에다가 모으고 했었는데 지금은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구청 소관으로 직원들이 나와 있는 폐기물 재활용가구 모아놓는 곳이 며칠 전에 현장 방문 간 그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15~20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가구가 거기에 많이 보관이 되어 있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 놨을 때 그걸 필요로 해서 가져 가시는 분도 주위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범위하게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겠나 라는 질의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은 향후에 또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논의를 해보고 어떤 방법이 과연 서구주민들한테 조금 위엄을 줄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원하는 대로 동네 만들기 너무 좋습니다. 슬로건이 25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서구 전반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혹시 홍보 부분에 예전에는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러한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와 일맥상통한 사업입니까?

예. 같지는 않고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이름 있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타이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돋보이기 위해서 지역에 특성을 살려서 명칭을 만듭니다.

25억이라는 재정이 서구 전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동에 집행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원하는대로 동네 만들기 이 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원대동 일가 지역에 지금 공모신청이 있어서 선정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내당2.3동이 공모신청을 해서 그것이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업설명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정기준에서 미흡했던지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 되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주민들은 나름의 어떤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탈락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떤 기준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을 거쳐야지만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자그마하게 동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이번에 공모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을 언급해 주면 주민들이 이것을 미리알고 마음에 어떤 정리라도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구책사업으로 지역에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원대동과 비산동을 철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한동네로 아울러서 좋은 어떤 모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 두 곳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이후에 관리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는 것 까지 잘 해서 서구에 좋은 모델로 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과 내에 도시정비계입니까? 예를 들어 노점단속 이라든지 해당되는 부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시공원과에 노점단속 하시는 관계공무원들 정말 너무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서구청 건너편에 보면 신평리 시장이 있습니다. 서도지구대 골목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측에 푸르지오가 있는데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된 부분부터 해서 서도지구대 방향으로 좌측 기존건물 2개 정도 그러면 우측에 보게 되면 현재 빌딩 천막이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그 뒤부터 있었고 또 아파트를 짓고 난 후로도 원래 그 자리 그대로 배정 아닌 배정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아케이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과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는 분의 민원을 다 받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6개월에 100만 원, 1년에 200만 원인데 물론 그것을 강제철거 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어서 그것이 이행강제금으로 갔다라고 하시던데 그것이 1년에 200만 원 같으면 월 18만 원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법임에도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18만 원씩 내고 한다면 인정 아닌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만약 그것이 어떠한 시장 들어오는 입구서나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주차도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상점에 오시는 분들 차를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민원이 상충이 되고 있는데 지금우리 서구관내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좀 특별한 경우인데 3~40명이 해오셨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노점이 있는데 그 노점도 10년 이상 20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살아가면서 100% 법을 못 지킵니다.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그러면서 바닥에 침도 뱉고 합니다. 그렇듯이 누구든지 100% 법을 지킬순 없는데 그나마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함에 있어서 타인들한테 크게 피해가 되지 않으며 제가 일전에도 그러한 말씀드렸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이 민원전화를 받게 되면 민원인들이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도 우리 주민들은 사촌이 논을 사서 배가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신고의식이 투철하신 분이 더러더러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서구청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에 아주 큰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화가 오게 되면 에를 들자면 지금 서구청 앞에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는데 건너편에 군고구마 장사하는 걸 보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님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도가 4m이고 군고구마 장사는 그 인도의 1m 밖에 차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논하면서 전화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화를 받게 되면 이 한 말씀 있지요. ‘정말 많이 불편하셨지요. 우리 지금 전화주신 민원인님이 지금 현재 가장 불편한게 어떤 것입니까?’ 라는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연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을 자주하는 사람이 그쪽에 밝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자주 넣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국어는 아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것 또한 메뉴월로 첫 단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해서 그러한 악성 민원을 충분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물론 법을 어겼다 손치더라도 주민들이 민원이 없으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어려운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하는 부분은 저라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전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신평리시장 아케이드 부분하고 반대부분 놓여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아케이드 부분이나 아니면 불법포장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갖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여름 잘 넘겼습니까? 부서특성상 최고 고생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애 잡수셨습니다. 노후 공원을 정비하는데 관목을 특성 있는 것으로 해서 음지식물 양지식물이 있지만 특성을 살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비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밝은 것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관목 종류는 연산홍 철쭉 꽃 댕강 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타 도시에 가보니까 특색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구가 어둡다고 해서 밝은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목도 황금계열로 많이 합니다. 황금사철이나 황금규사철 이런식으로 해서 늘 사계절이 밝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산홍은 가급적이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종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철로변에도 연산홍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일부는 그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나무를 비어낼 수도 없고 나무를 안비내면 그늘이 많이 지고 또 여름 같은 때 나무가 없으면 그늘이 없다고 불편해 하고 여러 가지 반대급부 되는 것을 다 아우르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을 보통 하지에 하는 거 아닙니까?

동절기에도 하고 하절기에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있는 곳에 간판이 많이 가려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에는 가급적이면 민원인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익적 기능이 워낙 크니까 개인의 이익을 조금 침해당하는 것을 양해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방침이 바뀌어서 간판에 가리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체 수구의 높이에서 예를 들어 5m 같으면 간판이 보일 수 있는 3m 전까지는 밑에 있는 가지는 끊어냅니다. 그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간판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 순위라는게 있는데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부분에 비산5동과 원대동에 정자가 노후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처음에 설치할 때 조금 관리면이 부족해서 그런지 비가 오면 많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불편함이 있다면 먼저 해소해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방법론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구청 앞에 육교는 건설안전과 하고 교통과 하고 협의일 수도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맡은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교통과에도 말을 하겠지만 그렇게 맞추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쪽 자전거 보관대 슬로건 부착 900만 원이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산7동을 보면 자전거 센터가 있는데 너무도 잘 지어졌는데 운영이 잘되고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올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191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수를 행하고 있고 슬로건 개시가 필요한 것은 95년산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자전거 대여소는 앞으로 저희들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 보관소가 서구관내 몇 개소가 있지요.

191개 소입니다.

191개소에 슬로건 부착하는 비용이 900만 원 인 것은 맞습니까?

거기서 위에 뚜껑이 없고 밑에 바닥만 자전거 얹어 놓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 95개소에 대해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육교를 철거하게 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시고 건설안전과로 주시면 건설안전과에 할 부분은 건설안전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법적인 하자라든지 다른 부분은 제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할 수 하니까 먼저 교통과에서 교통평가 받고 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과 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안전과에서 할 것은 건설안전과에서 하면 되고 교통과에서 할 것은 교통과에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10억이지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 다 지금 정부에서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인데 특히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구에 지적재조사사업 할 곳이 남아 있는게 서구면적으로 봤을 때 몇%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46개 지구 3,134필이 지금 현재 사업지구고 면적은 41만 469㎡ 이기 때문에 전제 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필지수로 봤을 때는 비산동에 소규모 필지가 많기 때문에 다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수고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 이기 때문에 현재 10평에 살고 있는데 실제 공부상에는 12평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웃집 하고 분쟁의 소지도 되고 하니까 주어진 재정한도 내에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에 보건에 관련된 일이 무궁무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건하고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반영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에서 감해졌고 감해진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고 다시 또 추가로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서구 주민들분한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관계 공무원님들이 거기에 준한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댓가가 주어진다면 서구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라든지 보건서비스 라든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참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서구에는 소외된 계층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보건행정에 도움 받아야 되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규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는 형편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생활환경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공기가 안 좋아서 암환자수가 많은 편이지요.

이번에 암환자 가족 지원 사업에 209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타구역 보다는 좀 많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강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암환자 보다는 고혈압 환자들이 많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위해 정회를 하고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