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면 주민들 의견이 한쪽 의견이 아니고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하기에 그 동안 참 어려웠는데 앞으로 저희들 인원이 다 바뀌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예!

예 감독 잘 하겠습니다.

같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34쪽 35쪽 마찬가지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잘 감사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당근을 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평생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방안을 세웠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당근은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천안 백석동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데 다녀오신 적 있나요.

천안은, 아직,

아직 없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그쪽이 주민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아서 결국하고 협의가 됐고 그 소각시설 하는데 주민들이 평생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일들을 평생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을 방안을 연구해서 집회에 따라 잡히는 행정이 되지 말고 상여가 금산군청으로 오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한 번에 되더라도 충분하게 1회성 돈을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이런 1회성 당근은 절대 안 줬으면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대수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신민주 간사님과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공통사항 1건과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시행 시 공통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주요사업 및 용역 추진 시 의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진행하여 앞으로는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추진 시에 군민 홍보 및 적기 집행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추부 119안전센터 소송 해소 노력입니다. 본 소송관련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추부면 마전리 351-6번지 약 2,400㎡ 약 726평을 2010년 11월 26일 금산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2010년 12월 1일 토지매입 대금 1억 6,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을 하면서 옥천 전씨 양수공파 종중에서 종중의 허락 없이 당시 총무 전병수씨가 종중 결의서를 위조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군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하여 지난 2회 추경에 토지매입금 3억 4,100만원과 임대료 및 소송비용 6,9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소송 종중 측과 협의 중에 있으나 토지 보상금을 감정평가 금액 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중 측과 협의하여 원만히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운영 관리 철저로 처리요구 사항은 인삼골 오토캠핑장 시설물 및 수목관리 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일반현황 및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님 방침을 받았고 2019년부터는 민간업체 위탁할 계획으로 현재 위탁운영비 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10월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11월 중에는 위탁자를 선정하여 2019년부터는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 전병수씨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전병모하고 공모하신 두 분에 대해서는 9월 20일에 선고가 되어야만 재산에 어떤 파악이라든지 이게 가능한 것으로 보여 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부 119안전센터 이미 추경에 매입하려고 예산은 확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전씨 종중에서 저희가 감정평가 보다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접해서 어떠한 사항이 아니면 그 부분은 다시 심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A를 준다고 하면 B를 또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너무 끌려가지 않는 그런 어떤 과감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운영관리 철저인데 사실 오토캠핑장인데 제목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하천 부지에 세워진 오토캠핑장인데 아마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적사항을 가지고 위탁 기간이 우리 지역 내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위탁을 저희가 하니까 수탁기관이 되겠지요. 받아 운영하는 곳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던 기존 직원들이 있을텐데요. 그 문제도 한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직원 분들은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 감시원이라든지 이렇게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수탁 기관하고는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런데 지속근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대조건 또 우리지역에 주소가 있고 살고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영선 산림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의회 산림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는 공통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이 2건으로 처리 구분은 2건 모두 개선입니다. 처리 요구사항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보고서 32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용역결과 제출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5억 이상 설계용역 시 의회 간담회 및 용역결과물을 제출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5억 이상 설계용역 시 의원 간담회 사전 설명 및 용역결과물을 배부하여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관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조금 사업 추진 시 보조금이 원활이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유 휴양림 운영비 지원 철저입니다. 사유 휴양림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원액은 휴양림 숲 생태관리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산과 서대산 약용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조성비 지원액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17년에 보조금 전액 지급 후 사후 정산보고로 사후 관리를 했으나 2018년부터 매월 인건비 신청 서류검토 후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경상사업 보조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목을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조림사업 수의계약 배제입니다. 조림사업에 있어 수의계약이 절대 없도록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입니다. 2018년도 춘기 조림사업 추진현황은 총 23건으로 경제림 및 재해방지 공익조림이 19건에 213㏊, 향토목 명품숲 조성사업이 4건에 4개소를 완료하였고 계약 현황입니다. 입찰이 14건, 수의계약이 9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의계약 추진 사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거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8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금산군 산림조합 수의계약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춘기 보조조림 총 24건 중에 9건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수의계약을 배제토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설계 용역은 임도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사방시설 아니면 데크시설 사실 단순한 용역사업입니다.

예 꼭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대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운영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자한테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입니다.

앞으로 수종별로라든지 같은 수종이라도 나무 연도에 따라서 심한 가격이 없도록 가로수라든지 조림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1쪽인데요. 현황에 보면 2018년도 춘기 조림사업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제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2018년도 춘기조림을 작년도에 묘목 수급할 때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가지고 이쪽에 보고서가 되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산은 세워지면 집행하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실무 업무를 담당 안 하셨으니까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서 보고서 제출할 때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도 다시 오셨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려우셨을 것으로 보고요. 이삼웅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향토목 명품 숲 조성사업을 4건 4개소 완료 했는데 사업내용을 말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소나무라든지 그 지역에 분표되어 있는 나무로서 단지화 되어 있는 숲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숲은 가꾸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소나무 숲입니다. 전부,

완료되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이죠.

금성면, 군북면, 남이면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꾸면 저희가 거기에서 휴양도 할 수 있고 휴식처도 되고 그런 조성사업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 질문해 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길기주 인삼약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길기주입니다. 평소 인삼약초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기전 위원장님, 신민주 간사님, 심정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인삼약초과는 공통사항 2건 개별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사업 시행 시 용역결과 제출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5억원 이상 설계용역 시 의원 간담회 및 용역결과물을 제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람. 저희들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용역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시 설명과 용역완료 후 결과물에 대해 공유토록 하겠으며, 각종 보조금은 모든 사업대상자가 신청하여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인삼하우스 운영 철저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서 인삼하우스는 인건비 인상 수익이 있는지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운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인삼하우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삼하우스 위치는 대전 통영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상행은 253㎡, 하행은 28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점 현황으로서는 19개 업체에 73개 제품으로 주요 인삼, 홍삼, 가공제품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현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총 185개소이며 그 중에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된 곳은 98개소로서 98개소 중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4개 지자체 1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금산이 2개소, 충주가 4개소, 산청이 2개소, 함양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삼하우스 활성화 방안으로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지난 8월 16일 4개 지자체 함양, 산청, 무주, 장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함양과 산청의 판매장은 카드 수수료와 군수입은 없고요. 위탁운영하고 있는 무주와 장수는 임대료만 수입 인건비 지출은 없습니다. 또한 입점 품목은 로컬푸드 개념으로 도입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을 배치하여 품목의 다양화로 농가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와 백제인삼조합과 재소전 화해할 수 있었으나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위탁업체 선정공모 이후 선정결과 원천 무효와 2017년 8월이 되겠습니다. 백제금산인삼농협의 소유시설물을 포함한 공모로서 부속물 매수청구 등 민사소송은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백제인삼농협에서 2018년 2월에 항소를 했고 현재 민사소송 조정 추진 중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전 고등법원에 조정완료 시 조건부 공모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절차 이행을 추진하면서 방금 전에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따른 동의안 필요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민사소송 조정 처리결과에 따라 위탁업체 모집 및 추진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