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 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청취의 건,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금산군 군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 설계 시 충분한 검토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설계 시 충분한 검토보고를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표기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서 정확한 작성 및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라고 하는 그런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실에 대한 개별 감사 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먼저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토지 매입비 목적대로 사용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목적지인 축사 부지 매입이 아닌, 다른 토지 매입으로 향후 축사 부지 매입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닌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매입 계획부지는 군북면 상곡리 139번지 목장용지 3,084㎡이었습니다. 여기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축사에 대한 지장물 가격이 높고, 요구 가격이 감정가의 거의 2배정도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변경하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상곡리 136번지 전, 3,187㎡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축사부지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과 감정 평가 금액이 상이해서 매입추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조성부지와 연계하여 변경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토목공사를 마무리 짓고 금년도 계획이 아토피 주택 3동을 현재 신축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당초에 매입 예정부지였던 축사부지는 소유주와 매입 의견 차이로 앞으로도 여기는 매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 조성 현황에 대해 의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 인구 늘리기 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금산군이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 등 대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인구수는 5만 3,894명에서 5만 3,546명으로 한 300여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이후 330명이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서 감소한 추세로 인구 유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인구증가 종합 추진 계획을 작년 7월에 수립했습니다. 공무원의 주소 및 거주지 이동 운동 등을 전제로 하고 중부대학교 기숙학생 주소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적극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 정책 공모 사업을 통해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청년 활력공간 맵 조성 사업 등을 청년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토피 마을, 현재 있는 동이 몇 동 정도 돼요?

현재 30가구가 있고요. 전체 한 1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08명 정도? 그러면 그 옆에 부지를 한다는데 거기는 몇 동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전체 조성 계획이 한 3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어진 것이 30동이 지어졌고, 현재 신축중인 것이 3동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2동 해서 35동정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실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현재 공무원 관내 주소가 금산으로 되어 있는 분은 통계가 어느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이전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외지인 대전권에서 다니는 직원들은 좀 많이 있지만 실제 주소를 금산으로 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95%는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산에 와서 살아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주민등록 이전도 많이 옮기고 거주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활력 공간 맵 조성 한다는데 여긴 장소를 어디로 선정 해놓은 신건가요?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요. 우리 전통시장 내에 하려고 진작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전 임원 한 분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하려는 사이에 거기 임원진들이 개편이 되고 해서 그쪽에 해줬으면 좋겠다. 자꾸 와서 얘기를 해서 전통시장 쪽으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거기 일부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른 데를 택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오라고 한 데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가려다가 거기 내부적으로 임원진들이 개편이 됐어요. 그분들이 별도로 오셔서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시장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쪽에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복지실장 박천옥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회기 의원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희 부서 요구 건수는 총 5건이고 이 중에서는 공통사항 2건, 저희 실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의견은 시정 2건, 현장처리 3건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을 주셨는데요.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 설계 시 충분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 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기 때문에 사업 건수는 많지 않지만 의원님들께서 처리 요구 사항으로 주신 사항에 맞춰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할 때 원천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해서 설계변경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에 충실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각종 사무 감사자료, 오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류 작성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 철저입니다. 어르신들 공동생활의 집 운영 현황과 미 운영 시설에 대한 앞으로 대책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처리요구 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공동 보금자리는 20개소로 현재 운영은 13개소, 미운영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 지시 요구사항 주신대로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 처리를 좀 하였습니다. 6개소는 쉽게 얘기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을 시켰고요, 부리면 양곡4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목표한 대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 공동생활의 집으로 운영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여러 해도 아니고 단기간에 이 용도에 맞겠음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앞으로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뜻대로, 저희 사업 목적대로 잘 운영 되도록 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6개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여가시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물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이렇게 요구사항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주는 단체가 백 여 군데 됩니다. 그 중에서 보훈 단체 8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보조금이 조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부터 정산까지 이렇게 법으로 잘 하게 되어있는데 정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12월 달 되면 2~3개월 정도 정산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보조금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서 보조금이 집행할 수 있는 목이 있고 없는 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고요. 또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이용이 돼서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회원 수는 연령이 있어서 주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복지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가 34명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금산읍에 7명, 읍·면에 추부는 4명, 3명, 2명 인구수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그 대상이 874명입니다. 그 관리사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급여라든가, 후생이라든가, 근무하는데 안전 이런 지원 장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수당이라고 월 5만원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날씨가 고온현상으로 폭염이 많아서 7~9월 3만원씩 폭서 근무 수당으로 9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후생적 복지 차원으로는 휴대폰을 매일 통화를 해야 하거든요. 휴대폰 사용료 5만원하고, 개인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비 10만원 또 후생적인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근무자들에 대한 피복비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들이 정신적인 헌신적인 자세로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상이 될 때에는 군수님 방침이라든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단체가 안보교육 있죠. 이건 네 단체가 다 같은 안보교육이거든요. 이게 겹치기가 많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이게 단체에서 정하는 달이에요?

단체에서 정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금산이 지역이 작다보니깐 밑에 검토의견에도 써 놨지만 본인이 양쪽 단체에 다 가입하면 똑같은 데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단체에서 서로 선별해서 한 번 간 데를 두 번 가지 않게 서로 조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단체를 막 겹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사랑 재단이요. 중, 고, 대 어떤 수준으로 주나요?

그게 인원은 비슷한데요. 금액은 대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좀 비율이 적습니다. 인원으론 비슷하나 금액으로 따지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적고 대학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줘야 아이들이 안 나가거든요. 고등학교를 외부로 많이 나가잖아요.

네 앞으로 장학재단과 협의해서 중고생에 장학기금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금산교육사랑재단에 과장님 아까 전세자금까지 준다고 했는데, 이 전세 자금은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을 할 때 다양한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장학금이 더 많아지면 꼭 장학금 뿐만 아니라 금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자금은 하나의 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적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아직 시행은 한 번도 안했죠? 전세자금하면 전세자금을 어떻게 해주는 건가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잘 연구를 하셔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장학재단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63명의 1억 380만 원 정도 줬다는 거죠? 그중에 대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대학생이 42명입니다.

42명 전부다 다른 데로 갔죠? 중부대에 간사람 있나요?

이것까진 모르겠는데요. 금산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인근에 있는 대학을 가니깐요.

아무튼 제가 묻는 질문의 취지는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 들였고요. 우리가 지금 200억 원 목표, 이게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20억으로 늘린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5억이었고요?

10억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장학재단을 모으는데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251회 금산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