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관광자원과, 문화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도권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홍준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1번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주민센터 등 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번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등록제 추진현황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1,097마리, 꿀벌 기생충 3,194군 및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431마리의 동물을 등록하였습니다. 3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92개의 공장등록업체 등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등을 9회에 걸쳐 안내하고 중소기업제품 466억원어치를 구매하였습니다. 284쪽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착한가격업소 3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대형점에 대해 월 1회 생필품 가격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35개소에 대해 반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10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6번 노동조합 현황 및 쟁의발생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4개의 단위노조가 있으며 쟁의발생은 없었습니다. 7번 가스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운경의료재단 외 2개소의 고압가스 신규등록 신고가 있었습니다. 285쪽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업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기화설비 결빙 2개소 등 3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8번 도시가스 공급지원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설치자 보조금 지원 69세대 1,499만3천원, 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3세대 1,04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9번 에너지절약 홍보실적입니다. 캠페인 실시 및 문 열고 냉난방 금지 참여 유도를 위한 현장점검을 28회 실시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10번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은 없었으며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15개소에 대해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1번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원산지표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명절 시 등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기동반 등을 동원하여 대구 전 지역 단속을 실시하여 44개소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12번 부정축산물 유통 및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입니다.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업소 1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 영업 1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13번 소비자 피해신고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소비자 피해신고가 접수된 2건은 동일업체 민원으로 시정조치하고 통신판매업 전출 미신고에 따라 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4번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15개소 등 35개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15번 유통질서 위반업소 합동단속 내역입니다.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25개소를 적발하고 시정권고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16번 통신․방문․전화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내역입니다. 통신판매 등 3,765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민원발생 44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폐업 또는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11개 업체는 직권말소 조치하였습니다. 17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추진실적입니다. 서문시장 아진상가 전기시설 개선 7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융자를 포함하여 32억6,4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완료사업은 서문시장 아진상가 전기시설 개선 등 도표 상단에 6개 사업입니다. 289쪽 중간 부분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보수 등 4개 사업입니다. 290쪽입니다. 18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 추진실적입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8억5,100만원입니다. 19번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환경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8,471만3천원입니다. 20번 전통시장 축제 지원은 교동시장 축제에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1번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문시장 23명 등 3개 시장 35명의 상인에게 5,8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22번 전통시장 노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번개시장 4,434만3천원 등 3개 시장에 5,18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현황입니다. 23개 상인회에 회원 수 9,273명이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24번 전통시장 소송 등 업무현황입니다. 번개시장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소송으로 원고인 번개시장 건물소유자 측에서 우리 구와 외향점포를 피고로 하여 판넬지붕 설치 시 구에서 ㈜번개시장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판넬지붕 하단 소유권을 구에서 취득하였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여 현재 원고 항소 중입니다. 25번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 현황은 291쪽 23번 항목과 같습니다. 26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7천만원입니다. 공공서비스사업, 정보화 추진 등의 사업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각 11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인력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900만원입니다. 28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인등록 1,540명, 취업 996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94쪽 29번입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IT, CT 분야 예비 청년창업가 15명을 선발하여 창업공간 제공, 창업 지원금 지급,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은 총매출은 4억2,500만원이며 연매출 1억 이상 2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1개 기업 지정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95쪽입니다. 30번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개 업체, 부처형 사회적기업 1개 업체가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신규 3개 업체, 재지정 4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9개 기업에 4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개 기업 2억3,800만원, 사회보험료 2개 기업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6쪽 사회적기업 현황과 297쪽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31번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선정, 재지정 각 1개 업체에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개 마을기업 현황은 하단에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9쪽입니다. 32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우리 구는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주얼리산업밸리 인프라 구축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웰빙 향토음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날개 사업, 300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패션주얼리 샵마스터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으며 사업별 예산과 사업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1쪽부터 323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권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택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종필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입니다. 아무쪼록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되어서 홍준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 지역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반기 1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2회를 점검해야 하는데 1회만 점검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92조에 연 2회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회만 이렇게.

반기 1회니까 연 2회입니다.

연 2회 했습니까?

예.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유통질서 위반 합동단속 시 적발된 내역을 보면 위조상품 또 유통 위반업소 19개소는 시정권고 조치가 되었고 6개 업소는 형사입건 조치가 되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 위조(짝퉁)상품 지도단속을 구청하고 재산보호원하고 같이 나갈 때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특허청하고 3개 기관이 같이 나갈 때는 특허청 주관으로 해서, 특허 관계가 특허청 소관 업무니까 특허청하고 같이 나갈 때만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한다기보다는 특허청에서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면 부정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9월 중 4개 업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 9월 중에 한두 회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12개월 동안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보통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은, 저희 직원 수의직이 우리 구청에는 딱 1명 있습니다. 그분이 그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특히 요즘은 애완견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속을 나갈 때는 설, 추석 명절 시, 여름 성수기 때, 그렇지 않고는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나가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주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한두 번 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구 관내에 축산물 등록업소가 4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시면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다가 좀 궁금했던 게, 애플어드벤처라는 업체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 업체가 선정되었던 건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 업체가 지금 3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업체로 특정업체를 지정한 건 아니고 수행기관 업체를 좋은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온 중에서 이 업체가 가장 타당하다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모의 기준은 따로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이때가지 애플어드벤처의 사업운영 성과라든지 또 창업주나 경영자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 또 이분들 면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구에 현존하는 IT 업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키워놓으면 다 서울로 올라가고. 대구 자체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단순히 비용을 들여서 키워놓고 올려보내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이때까지 일자리 청년창업프로젝트는 대부분 1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금액도 1인당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인당 500∼800 정도 지원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1년 지원해서 창업하고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보통 이런 창업가들이 정착을 하려면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정착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년부터는 지원금도 500∼800 주던 걸 1개 창업가한테 2천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도 단년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도권택 과장님, 팔짱 푸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가 불량합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상 사업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한데 업종별로 자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몇 년간 지원을 해주게 되는지, 혹은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폐업이 된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직접 해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 사회적기업 선정부터 해서 모든 걸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립니다. 시에 올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예산 같은 것도 시에서 지원 받아서 우리가 그 업체에 전달하는 식이고 우리는 수시로 한번 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도하시고 점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중구 내에 머무르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도 5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 도권택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2017년도 결산서 140페이지에 보면 2,780만원을 지출하였고 금년 3월에는 관련 조례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조례에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려면 단순하게 선언적으로 협약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 지속될 가능성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할 때 상가에 시설 개보수비를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 그 상가 업주는 최소한 10년 정도는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지 않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사실 김광석길은 지금 임대료가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를 일부라도 편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편성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김광석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임대료가 오르고 상가 임차인이 밀려나다 보니까 중구 삼덕동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지인도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는 그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에 옛날부터 하던 임차인이 쫓겨나가면 조성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상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생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줘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했던 상인도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꾸 오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는 지인도 지금 현재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평소에 40만원 주던 월세가 80만원으로 뛰면서 그것도 조금씩 올려주고 했는데도 할아버지는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부터 지켜오던 우리 구의 상인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315페이지에 보면, 예산 불용처리 이건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2가지 분야에 불용액을 보면요. 일자리 창출 예산액에는 6억9,820만원인데 불용액이 무려 2억597만7천원이고 사회보험료에는 예산액이 2,142만8천원인데 지출하고 1,107만2천원이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에 보면요. 공모사업에 의한 기업체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또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2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업체 신청 저조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기업 한 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합니다. 국비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도 지원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되고 쭉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 기업체가 종업원을 예로 들어 5명이 처음에는 출발을 합니다. 그 기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종업원이 줄 수가 있습니다. 3명으로 줄면 2명이 줄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인건비고 뭐고 다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조금 넉넉하게, 부족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넉넉하게 신청을 한 건 좋습니다, 일자리 경제를 위해서.

이게 또 우리 예산도 아니고 국비고 시비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받아도 손해 볼 것도 없고 해서.

넉넉하게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지가 되어서 사람이 3명에서 2명으로 안 줄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22페이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발생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일부 사업은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2가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밑에 하단 부분에 사고이월 사업은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이 다 되었고 말 그대로 예산이 사전에 업체하고 계약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여분액이 있네요.

예. 그 당시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덜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사업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2018년도 넘어와서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완료된 상황이다.

예.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그렇게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을 했었고요.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적지 말고 되도록 사업기간 안에 되어야지만 경비도 절약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다가 끌다 보면 인건비가 들고 모든 게 더 들 수가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사업기간을 잘 책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도 다 처리가 된 거예요?

명시이월은 서문시장 제일 위에 부분은 다 되었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은 다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아케이드 설치는 이월액이 14억3,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 중이고 계약금액은 10억4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생기면서 공사비가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상인들하고 전부 연관되니까 추가 요청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은 금액을 높이게 됩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안 되고 처음 계획한 대로 사업기간도 부족 없이.

예. 알겠습니다.

잦은 변경을 하다 보면 사업기간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잦은 설계변경을 안 하고 명확하게 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2개 하고 나머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에 위반업체가 1군데 있던데, 성한에너지라고 위반내용이 있던데요. 16년에도 사업정지 3개월이 등유를 주유하다가 걸린 겁니까?

예?

16년에도 건설회사 장비에 등유를 주유했기 때문에 걸렸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정지 3개월 하고 다음에 17년에 6개월 된 것도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업체는 왜 같은 내용으로 계속 하죠? 세 번째 위반이 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로 알고 있는데 그럴 만한 업체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넣는 건 이 업체의 사정이라기보다는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유보다는 등유를 좀 싸게 넣어서 하려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해도 당장 단속이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게 되면 영업장 폐쇄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예. 3년 내에 동일 사항으로 적발이 된다면 3회 적발이 된다면 영업장 폐쇄로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 1,540만원을 구입하고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지요. 그때 상품권 구매자만 장보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건지 단체나 구민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1억5,400만원이라는 건 저희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의 10%를 의무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 부분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협의단체 회원님들이라든가 장님들, 또 평상시에 상품권을 현금 구매하면 시중가보다 5%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그렇게 구매하는 분들이 계시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가을하고 2018년 초에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중구 소식지에서 접하게 되어 참석하려고 구청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관련 과에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문시장하고 방천시장에 행사 시간대하고 행사일정을 물어보니 어느 단체인지를 저한테 물어보고 어디 소속인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주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신상에 대한 부분을 자꾸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막상 남문시장에 시간에 맞춰서 가봤더니 국민운동단체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조끼도 입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속을 물어보셨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 당시 장보기 행사를 하는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여기는 소속이 되든지 단체에 들어가야지만 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할 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주민이라도 그에 대한 부분을 물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어떤 단체나 소속이 아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에 지도점검 하신 내용 있으시죠?

예.

지도점검 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 지도점검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11개소하고 예비사회적기업 11개소 이렇게 다 지도점검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지도점검을 했을 때 정기점검, 합동점검, 특별점검이 있더라고요. 그때 횟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정기점검 2회 하고 합동점검 2회, 특별점검 1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총 5회에 걸쳐 점검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서 점검했습니까?

예.

점검 건에 보니까 정기점검에 주의가 1건 있고, 합동점검에 주의가 5건, 시정지시가 1건 있고, 특별점검에 경고 및 시정지시가 1건 각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데요. 사업계획서 미비치, 정관 미비치 그리고 수입하고 회계 부분에 대한 미작성 이런 것이 많던데 여기에 보니까 몇 군데는 사회적기업이 있더라고요. 예비사회적기업 말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15년, 16년에 허가를 받았던 걸로 돼 있습니다. 몇 년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비될 수 있습니까?

밑에 있는 종사자들이 바뀌다 보면 전임자는 쭉 잘해와도, 우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전임자는 잘 해도 뒤에 사람이 조금 성의가 부족하면 미흡하듯이 거기도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에 종사자들은 인건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처우가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잦은 이직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전임자는 잘 해도 뒤에 사람은 조금 미비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의를 준다기보다는 교육을 해주시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배치를 좀 해놓고”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면 좋겠다”고 알려주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방법하고 예산이 일자리 창출사업과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눠지던데 2017년 전체 예산은 어떻게 나누고 토털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사업, 사회보험료사업 이렇게 세 분류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분야에 총 합쳐서 9억6천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10억3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기업 수가 해마다 한두 개씩 늘어나서 조금 더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노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번개시장, 교동 도깨비야시장, 서문시장 야시장 1개소당 점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개소당 면적이 다 다릅니다. 번개시장은 1개소의 면적이 4㎡고 교동하고 서문시장 야시장은 면적이 1.6㎡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액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개소당 점용료를 보면 번개시장은 개소당 26만원 정도, 교동은 5만3천원, 서문시장은 8만6천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점용료 면적이 다 다르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별로 면적이 다릅니다.

시장별로 다른 겁니까?

예.

번개시장하고 교동 도깨비시장하고 서문시장 야시장에 도로점용액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과징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징금이 번개시장은 4,434만3천원 부과징수를 했고요. 교동 도깨비시장은 64만5,390원, 서문시장은 688만2,040원 부과징수를 다 했습니다.

왜 유달리 번개시장이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개소당 면적 점용액을 1.6으로 계산해도 번개시장은 10만3,726원 정도 되고 교동 도깨비시장이 5만3,782원 정도 되고 서문시장이 8만6,025원 정도 됩니다. 1.6으로 계산해도 보기에는 개소당으로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번개시장이 왜 이렇게 과징금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적당 부과금액이 많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3개 중에서 과징금액이 4,434만3천원이나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번개시장은 전체적으로 점포 수가 171개소입니다. 171개소라서 단순하게 금액이 4,400만원 되지만 개소당 면적으로 따지면 25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번개시장에 도로점용료 있는 데가 어디죠?

철로변에 붙은 데입니다.

철로변에 옆에 쭉 붙었는데 거기죠. 그러면 거기가 다 무허가입니까?

그게 설치를 한 지가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 당시에 번개시장이 활성화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당시에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잠정 허가를 내준 그런 상태입니다. 서문시장이나 교동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동이 가능하다뿐이지 저희들이 도로를 딱 점용허가를 완전히 내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문시장에 가도 노점이 쭉 있는데 거기는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서문시장도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시장은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고 일반 노점은 도로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번개시장만 도로점용료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동 도깨비시장에 2016년 5월 신설 당시에 시설비 1억1,910만5천원을 지원해서 노점상이 25개 정도 선정되어 장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노점상이 12개로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 야시장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교동시장은 야시장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교동시장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에 공연도 넣어보고 나름 활동을 했는데 그쪽 교동시장 주변 자체가, 그것도 물론 경제과의 업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상권 자체가 동성로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서문시장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침체가 됐습니다. 일단 야시장이라는 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장사가 되는데 밤에 7시나 8시 되어서 위원님들도 그쪽에 가보시면 슬럼화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둡고 조금 침체돼 있습니다. 침체돼 있으니까 내왕객들도 적고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사실 작년 연말에 전부 접었습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교동시장 야시장 할 때는 그런 것 조사를 안 해보고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 교동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실 아이디어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야시장을 하면 상권이 좀 살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을 넣고 해도 금, 토는 조금 매상이 올라가지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말 그분들 최소한의 인건비도 안 되니까 그분들 스스로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여기서 계속 운영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2천은 어떻게 됩니까? 1억1,910만5천원 이건 날아가는 겁니까?

지금 매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동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교동시장이 재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교동시장이 다시 재기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교동시장 활성화구역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주민 여건이 좀 나아지고.

그때 야시장을 새로 합니까?

예.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푸드마켓이라고 합니까? 차량으로 하는 거니까. 구루마로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구루마입니다. 차는 아니고.

그 구루마는 다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동공영주차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도 지금 주차장에 갖다 넣어놓고 있죠?

예.

원래 그렇게 주차장에 갖다 넣는 겁니까?

저희들이 개당 400만원 정도 제작비를 들여서 한걸 아무데나 놔두기도 곤란하고 적당한 보관장소가 없어서 일단 공영주차장에 임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문시장 주차장 올라갈 때 입구 1층에 쭉 넣어놓고 철망처럼 해놨던데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빨리 그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건데 조금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17년 5월 15일에서 12월 8일까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 들이고 보고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보고받는 횟수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거의 중첩되죠?

예.

아까 권경숙위원 말씀하실 때 다 답변되었습니까?

아니요. 된 부분은 빼고 안 된 부분만 묻고 있습니다.

안 된 부분만 하세요.

예. 그거 몇 회 정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최종성과 받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중간보고하고 2번 정도 받았습니다.

제게 주신 책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주요상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제안사항에 올해 3월에 조례 제정된 것 빼고 임대료 상승 우려지역 모니터링하고요. 이슈지역 공론화 검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생협력 체결의 유도가 있는데 아까 상생협력 체결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고. 그러면 임대료 상승 우려지역 모니터링이라든지 이슈지역 공론화에 대한 검토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김광석길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용역을 했을 때 연구단에서 조사한 구역이 북성로, 약령시, 김광석길에 봉리단길 포함해서 이 3개 구역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상가의 임차기간이라든지 쭉 조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광석길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나머지 두 구역은 발생을 안 한다, 그렇게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김광석길은 2016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나머지 북성로나 약령시는 예전보다는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북성로라든지 이런 쪽에, 동산동하고 계산동하고 이쪽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300억 예산이 확정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약령시라든가 계산동이라든가 이쪽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한 번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김광석거리 주변하고 방천시장에 있습니다. 현재 방천시장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09년부터 별의별시장 프로젝트부터 문전성시, 또 시장 내 환경개선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눈에 탁 띄도록 임대료가 내려간다든지 주변에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저녁에 술집이나 음식점, 옷집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번에 이것에 대한 조례안도 나왔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18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지원사업 추진실적 거기 보면 제일 첫째 줄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17년 7월에서 18년 10월까지 서문시장 글로벌대축제를 개최하고 야시장․사후면세점 운영 등 이래서 12억5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예산 다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잠깐만요. 사후면세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글로벌 명품시장 12억5천만원에 대해서 사후면세점은 사실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니까 그 사항들을 파악해서 예산 지원 부분에 넣었습니다.

아직 면세시장 안 하죠? 면세점 안 하고 있죠?

면세점이,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그쪽에 방문해 봤는데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2층에 있고 또 일반인들이 왕래가 없어서 거의 폐업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은 추진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포기하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문시장 야시장에 지금 점포 수가 몇 개죠?

80개입니다.

도로점용료 다 내고 있고. 청년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녁에 선거할 때도 가보고 많이 가봅니다. 애들하고 가는데, 보면 대부분이 음식점이지요?

예.

음식점을 할 때 뭐 쓰죠? 우리가 조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조미료 말씀입니까?

그것 말고요. 불을 써야지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그쪽 사람들이 불은 뭐로 씁니까?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LPG 가스죠?

예.

위험하죠?

예.

서문시장 불난 거 알고 있죠?

예.

신중하게 쓰시라고 특별히 사업 업주들에게 당부하시고요. 서문시장에 불 한 번 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베네시움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제가 만나고 하지만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불은 엄한 사람이 내고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정치인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특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계도하고 그런 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권택 과장님 특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정각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주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의 순서에 따라 2018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에서 143쪽까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에 정리된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6개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다 같이 도시재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 모두 지역개발을 위한 방편으로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3개 사업은 사실상 행감기간 이전인 2017년까지 사업이 종료되고 전체 33건 중에 32건이 종료가 되고 나머지 1건이 작년 9월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인삼덕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7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추진되었으며 대구읍성 사성로 중 북성로, 서성로 일원이 대상지로 사업비는 70억이었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추진되었던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이어서 북성로와 서성로를 정비함으로써 읍성 사성로 상징을 완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대구읍성 상징물 조성, 성곽길 가로특화, 읍성옛길 경관 트레일 구성이며 단위사업으로 북․서성로, 북내동 가로환경개선공사,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등 7개의 단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138쪽입니다. 두 번째,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은 수창동하고 인교동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 순종황제 방문 스토리를 연계하여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인교동 공구골목 개선공사, 광문사터 쌈지공원 조성 등 간판개선사업 등 12건의 단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140쪽입니다. 세 번째, 남산100년향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쇄골목과 교구청을 중심으로 한 남산2동, 남산3동 일원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인쇄골목과 카톨릭스토리를 활용하여 제안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비는 94억4천만원이고 남산100년향수길 조성공사, 남산동 공영주차장 건립, 가로수 개체 등 13건의 단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네 번째,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개발사업에서 중구에서 지난 10여년간 진행하고 있었던 개발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동인삼덕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신천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016년도 국토부 제안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62억600만원입니다. 신천 강변 생태 트레일 조성, 삼덕마루 정비, 바닥분수 및 수달 상징조형물 설치, 세대공감 마당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섯 번째,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십자병원 인근 지역 정비를 위해 그 부근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동학 등 다양한 종교 스토리에 주목하고 종교가 지향하는 평화에 방향을 맞추어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추가적인 주민설명회, 사업 발굴, 구체화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4억4,700만원이고 향촌동 중앙상가, 무궁화백화점, 대보백화점을 포함하여 경상감영, 중부경찰서, 서성로까지 연결되는 가로환경 개선, 전선지중화, 하수관거 개체, 간판정비, 보차도 분리, 도로포장 등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2번 항목입니다.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으로 광고업체수는 89개소입니다.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으로 현재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8개소로 지난해보다 2개소가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4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설치허가된 옥외광고물은 현황은 돌출, 옥상간판 등 전체 11,505건이며 옥상광고물에 대해서는 45개소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입니다. 5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으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포함하여 전체 5,281,997건이 단속되었습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25건에 5,093만4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8,855건의 단속실적과 과태료는 16건, 3,958만4천원의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6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실적입니다.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연인원 732명이 참여하여 5,117,859건을 수거하였으며, 1,633만3천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7번,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걷고 싶은 남문길 간판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78개 간판을 개선하였습니다. 8번,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관내 공원은 9개소이며 그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남산공원, 수창공원 등 5개소입니다. 하단 수목현황입니다. 전체 가로노선 130개소에 은행나무 외 11종의 가로수 5,606본과 배롱나무 외 30종의 조경수가 495,514본 식재되어 가로녹지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수목 관련 예산 집행내역으로 계절별 초화 구입, 비료 등 관리자재 구입, 공과금, 인건비 등 2억6,158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번,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징수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교통사고에 따른 수목 훼손이나 아파트, 주택신축, 횡단보도 개설에 따른 지장수목 제거에 따른 변상금 20건에 대하여 1억2,055만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0번,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현재 수경시설은 시청 광장, 중앙파출소 등 10개소에 13종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단입니다 보수실적으로 건들바위 외 5개소에 대하여 전자벨브 등을 교체하고 46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11번, 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린로드 조성이나 노출뿌리 정비, 고사목 결주보식 등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과 삼덕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에 1억4,12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미국흰불나방, 진딧물 등 주요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지상방제 28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양버즘나무 1,856주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소요경비 6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13번, 어린이 놀이터 관리현황으로 현재 대상시설은 수창공원, 남산공원 등 3개소이며 녹지관리인부 1명을 전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4번, 옥상녹화사업 및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부분 옥상녹화사업이 대상이며 6개소 9,4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도시환경 종합정비 추진실적입니다. 폐사선, 처진 인입선 등을 정비하는 공중선 정비는 동인동 삼덕동 일원에 대하여 전신주, 통신주 3,245주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은 한전 통신업체 자부담으로 23억여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하단에 도시녹화 및 꽃거리 조성입니다. 한뼘화단을 5개소 조성하고 동신교, 신천교에 계절꽃 가로화단 조성을 하고 달구벌 대로 외 27개소에는 가로화분에 계절꽃 16만여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16번, 한전지중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성로 일원에 대한 지중화사업으로 2015년부터 구와 한전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통신업체간 업무협약, 배전기기 구조물공사 등등 과정을 거쳐 18년 5월 지중화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7번,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운영하였으며 소요인력 4명, 사업비 8,700만원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 역량강화사업, 신규사업 발굴, 자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번, 디자인사업 공모, 학술연구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9번, 분야별 디자인업무 협의 실적입니다. 현재는 1명이 결원인 상태로 여러 실과의 디자인 자문에 수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20번, 도시재생사업 평가 응모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공공디자인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기간 중 총 3건을 설치하였으며 계산오거리 상징조형물, 동인삼덕 생태문화골목길 상징조형물,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상징조형물입니다. 22번, 가로간판 전수조사 및 양성화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은 점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현황으로 돌출간판, 현수막,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5,760만5천원을 부과해서 5,577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24번, 건축조경 협의, 수목경관 조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건축신고 시 녹지부분 협의가 들어옵니다. 허가나 심의․승인 과정에서 31건이 처리되었고 153쪽 하단 부분에 수목경관 조명사업 추진실적은 우리 구에서는 동성로와 중앙대로에 연말연시 경관조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25번, 공원조성 및 관리현황은 어린이공원 2개소, 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전체 3건으로 동성로 배전기기 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사업에서 조형물 높이 및 설치위치 조정으로 일부 증액이 되었고 남산공원 재정비 공사에서는 민방위급수대 건축물 목재루바 설치물량 증가로 사업물량이 변동되어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로드 조성을 위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에서 사업물량 변동으로 170여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7번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현황은 자료를 봐주시고요. 이상 저희 부서 업무설명을 마치면서 155쪽부터 부서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도로점용료 부분에.

못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요. 그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그 부과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실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당해연도에 점용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은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학교는 또 체납액이 계속 된다면 사업자 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추정이 만약 불가할 경우에는 이 추징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점용료는 일단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기점용료 부과가 있고 매월 변동 상황에 따른 수시점용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 새로 신규로 등록을 한다든지 점검 시스템에서 발굴되는 상황들에 대한 마이너스 해결은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작년 기간 중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2.2% 정도 체납된 건데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7건입니까. 자동차 중심으로 일단 압류조치를 하고 자동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현장방문 독려를 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라는 자체가 빠지지 않고 어떻게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재산이 없으신 분들도.

돌출간판 정도는 실제 실물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경우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폐업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미납이 되면 그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물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용의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사유가 지금 전체가 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업이 70억 하면 1차연도에 70억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연도는 기본계획이나 실시 설계 정도 예산만 확보가 되고 그다음 2차연도 20%, 30%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 온 건 사실상 바로 당해연도에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3차연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면 3차연도에 내려온 사업은 일단 명시이월을 하고 만약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집행까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들 자체가 마무리되는 시점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앞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6건 중에 남산하누리사업, 읍성상징길 사업 이거 앞에 전면에 있는 3건 사업은 작년 7월달에 거의 다 완료가 됐고 33건 중에 32건은 2016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 1건은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여기 이월된 것 중에 지금 현재 디자인시범거리, 동인삼덕남산하누리는 디자인시범거리는 올해 끝이 나는 상황이고 동인삼덕지구도 올해 끝이 나고 남산하누리는 내년까지 끝이 나는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동인삼덕지구 같은 경우는 최종 계약하고 입찰을 한다든지 집행까지 마무리 못했을 경우에는 올연말 되면은 사고이월로 다시 내년으로 한 번 더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대부분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변동으로 변경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초 업체에서 설계할 때에 명확하게 산정을 못한 거 아닌지 변경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책상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땅속을 파야 된다든지 또는 중간에 사람의 의지가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삼덕초등학교 명상숲 조성공사는 예산은 산림청 예산인데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라는 수요처가 있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그때 당시 관계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반영을 해서 하는데 하다가 보면 그게 또 가성비 대비 또는 현장 여건 대비 이 돌은 이리로 옮겨주면 이 돌 크기보다는 좀 더 큰 거, 또 이 나무보다는 저런 나무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걸 당초 설계한 금액 내지 계획 내에서 업자가 부담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을 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다시 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일부분 남는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 가지고 만약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의견이면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개는 여러 개가 되니까 몰라도 좀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 잘 맞춰서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설계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하면 공무원 고생할 거 하나 없고 넘겨버리면 끝이 나고 이런 경우는 최대 한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거의가 내용을 보면 현장 여건이라 하는 건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의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실 힘듭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번 전략경영실 행감자료에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 자료 관련입니다. 도시재생 선진사례 연수 명목으로 2017년도 11월 15일에서 11월 22일까지 2회에 걸쳐 23명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연수경비를 모두 구비로 집행된 거 같은데 많은 연수비를 들여 갔다온 후 추진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멋진 질문입니다. 다른 부서 행감 사례를 또 다른 부서에 연결해서 질문까지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작년 5월에 현 정부가 들어서고 현 정부 핵심과제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시가 되면서 그때는 아무런 지침이 없었어요. 방침도 없고 하겠다는 방향성만 나왔기 때문에 5년 동안 매년 10조씩 50조원을 투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상황으로서는 한 발짝이라도 타시․군․구보다 먼저 나가야 할 어떤 절박성도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그리고 주민들부터 작년 하반기 굉장히 바쁘게 분주하게 서둘렀습니다. 전체 주민강연회도 세미나도 하고 직원은 직원들대로 현재 나름대로 한두 사람만 갔다와서는 사실상 전파가 잘 안 되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꼭 도시재생과장만 가서는 전부 연계되는 부서에 협조를 얻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고 오자. 공감대를 형성하자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이런 측면에서 거의 전체 간부 공무원들과 유사 사례를 답사를 했고 그게 시너지가 되어서 사실 올해 뉴딜사업2건 선정이라는 그런 연결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2회에 걸쳤지만 많이 갔다 하면 무슨 관광성이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 청장님 계실 때는 청장님하고 같이 가는 걸 싫어할 정도로 직원들이 힘들어 했는데 워낙 갔다 오고 가기 전에 준비, 가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갔다 와서 전체 보고회 하고 피드백 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할 정도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나친 기우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불용처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재생과 예산불용 처리내역에도 자료를 보면 커뮤니티복합시설 시범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난을 보십시오. 예산액이 1억5천만원인데 집행은 3,398만원이고 불용액이 7,102만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건 결산심사 때 우종필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그 건입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남산커뮤니티센터라고 남산1동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사서 리노베이션을 해서 커뮤니티 용도로 활동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준공이. 이 운영비 예산은 1년치 그다음에 준공될 거라고 딱히 가늠을 못하니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2개월치 운영비를 확보를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수립이 되니까 그게 8월달에 준공을 하면서 운영비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운영비가 세이브된 그런 경우입니다.

2017년도 8월달에 끝났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시작이 됐다고. 운영을 시작하다 보니까 운영비로는 사용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이 10% 이상 안 남도록 앞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 특별한 케이스구나. 그렇더라도 다른 거는 불용액이 10% 이상 안 남도로 예산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169페이지 보세요. 169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의 물품을 보면 12월달에 본 겁니다. 12월달에 13건을 다 합쳐보면 7천만원 정도의 물품을 집중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12월달에 많이 하면 예산이 남아서 집중을 하는 거 같잖아요. 겨울 시기에 필요한 물품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미리 구입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집행했다는 인식을 주지 않게 했으면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 봅니다.

예. 그 질문 고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연말 집행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는 공사 중에 보도블록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경관조명은 겨울에 추진을 해야 되니까 겨울에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수대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 운영을 안 할 때 해야 되고 겨울꽃 구입이나 월동보호 자재 구입이나 이건 녹지파트에서 계절용 수요가 12월에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 지출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방한복이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계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 겨울에.

예. 구매를 해야지만이 되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집중이 되어서.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 파헤치면 또 돈이 남아서 파헤치는 구나.

그걸 메모해 놨다가 건설과 질문할 때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산오거리 미디어 상징조형물 주변에 거주자들이 야간불빛 조명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7시까지 상향을 하다가 지금은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빛의 조도라고 합니다. 좀 낮추고 그리고 일부 민원이 제기된 집에 대해서는 별도 차광막이라든지 선팅이라든지 장치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된 거네요.

예.

그래도 다른 게 있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야간조도를 조절하셨다고 하니까 대책은 잘 세우셨네요. 앞으로 우리는 민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불법행위 처분실적에 제가 추가 자료로 과태료 2건에 대한 5,100만원을 문의한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 1월달에 의회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드린 자료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그 부분에 일부 갭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과태료 부과는 거의 다가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수막 중에서도 조금 악질성이라고 저희들이 내부 분류를 하고 있는 뭡니까. 아파트 분양시공이 필요한 시행사가 공식 게시대가 아닌 온 길가에 특히 실명 거론해도 됩니까? 서희건설이라는 이 업체는 어떤 경우에는 온 국채보상로 달구벌대로에. 그래서 그걸 작년에 5천만원 정도 과태료 처분을 했었는데 처분결과를 가지고 행정소송이 붙어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각도로 장치를 다해 놓은 거 같아요. 이름은 서희건설로 가는데 실제 내막을 뒤져보면 현수막을 관리하는 지주회사격의 회사를 또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지주회사에 주소는 또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고 그래서 처분 자체가 부적정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에서 제출을 하기는 이게 잘 됐다, 부과하는 게 맞다 하는 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대로 붙여서 했는데도 이게 대법원 판례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 판례가 다 달라요. 경기도 어디는 잘못됐다. 경남 어디는 잘 됐다. 우리는 잘 됐다는 소명자료를 가지고 행정소송에 했는데 결국 잘못됐다로 판정이 나서 결국은 감액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악질건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수요가 없는지 그냥 나눠도 분양이 잘 되어서 그런지 요즘은 현수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요 도로에 가로수 수선 교체가 대구시에서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 암은행나무 수종 변경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은행나무 이야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거의 1,200주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암은행나무는 한 300주 정도 됩니다. 전체 중에서 25% 정도 차지를 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인생태삼덕길이라든지 각종 주 가로에 나무를 교체를 할 상황이 되면 거의 은행나무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50본 정도로 은행나무를 개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성과라고 보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가구골목, 그다음에 달성공원 앞에 그쪽으로 주도적으로 주민 민원이 먼저 생기는 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따라서 생기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나무를 바로 뽑을 수 없으니까 익기 전에 채취를 하는 방법 하나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석이 뒤에 있어서 한 9월 27일경에 1차 수거를 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추석 전에 한번 떨어보려고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먼저 한번 떨어보고 덜 익었기 때문에 빨리 안 떨어지니까 1차 추석 지나고 한 번 더 하고 전 물량에 대해서 미리 떱니다. 그걸로서 1차적으로 민원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주변에서 민원들이 있으면 한 25% 정도 지금 현재는 중구 전역에 308주, 300주 정도 암나무고 그것도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바꿔나가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미리 익기 전에 수거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그린로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 예산은 통상적으로 위에 불룩 튀어나온 뿌리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또 좀 고사목이라든지 결주된 이런 부분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또 뭡니까. 나무 주로 그린로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띠녹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길가에 녹지를 도심 내에서는 일부러 유도적으로 땅을 사고 해서 녹지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띠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대해 나가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이고 연간 1억5천 정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방재사업, 수간주사를 놓는다든지 약재를 뿌린다든지 그다음에 잡초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연중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봉산동 3.1운동 만세길 옆에 보면 가로수들이 있는데 그 가로수에 무궁화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녹지에서 개별사업을 확대해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시활력화사업, 도시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에 그 지역 내에 가로수 개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도 녹지용으로도 확보를 해서 쓰는데 그 무궁화꽃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6년, 2013년에서 2016년입니까.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한 34억 정도 확보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가운데 앞에 있는 안내소도 세우고 그쪽으로 해서 쭉 가면 옛날에 동산파출소가 있었고 중부경찰서까지 연결이 되어서 오는 게 3.1만세운동길입니다. 청라언덕에서 시작해서 그걸 예산되는 만큼 최소한 무궁화길을 만들자, 그래서 방향성을 잡고 그 공사비 가지고 도로 인도도 만들고 무궁화도 심고 해서 무궁화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궁화꽃이 너무 예쁘게 그쪽 길이 괜찮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 가면 무궁화에 대한 학명이나 꽃 색깔에 대해서 적어 놓은 패널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저희 중구에도 무궁화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조성된 것도 적어주시고 꽃이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꽃 중에서 여기 심어진 꽃은 무슨 꽃인지 학명하고 그리고 꽃에 대한 색깔 그런 부분을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생각 못한 거기 때문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9억 공사비를 들여서 준공했던 약령시 기반조성사업에 남성로 전 구간 저희가 나무 심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심었습니까?

심는 건 어차피 직원들이 직접 심을 수 없으니까 용역업체를 통해서 심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공사감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 합니까?

예.

화면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1번요. 2018년 7월 16일날 보도블록 깔때에 저 위에 있는 나무가 있지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밑에 보면 철조망이 있고 배관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돌 같이 보이는 게 시멘트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그냥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저 상태에서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돌 같이 보이는 게 시멘트입니다. 나무를 심고 난 뒤에 8월 22일 찍어서 저한테 찍어서 다시 보내주셨거든요. 나무가 밑에 뿌리 잘라져 있지요? 잘라져서 좀 확대해 주세요. 밑에 뿌리를 다 잘랐습니다. 잘려져 있지요? 그다음 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위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저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더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이건 녹지계장님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바닥이 흙하고 시멘트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가 자라지 않고 마르고 또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위에서 보기 싫으니까 잘라내고 자르고 없애고 이렇게 되어서 다시 심었다고 하거든요. 그분 말씀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 나무를 심었다. 또 잘랐다 또 심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때 시멘트가 보여서 이렇게 심으면 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과장님 옷도 예쁜 거 입고 나오시고 분위기 좋습니다. 항상 일도 열심히 잘 하시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자면 윤순영 구청장님보다 김명주 과장님이 업무 추진력이나 이런 게 대단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친이 돌아가셨습니까?

예. 돌아가셨습니다.

부친 산소에 가면 비석이 있습니까?

예.

만약에 누가 와서 아버님 비석을 망가뜨린다든지 훼손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예.

사진 보시면 이게 이인성 화백님 기념비석입니다. 보이시죠?

예.

1995년도 문화체육부하고 1995년 미술조직위원회에서 이인성 화백님 기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옆에는 보면 조형물이 있죠, 3개?

예.

피라미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조형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설치한 거죠? 5월 6일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죠?

2천만원 이내 수의 계약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1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치되어서 새로 조형물 들어서기까지 6년 정도밖에 안 됐죠?

예.

중구청은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6년밖에 안 된 조형물을 막 헐어내고. 맞습니까?

이건 사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일이 아니라서 지금 현직 과장이.

예. 알겠습니다. 큰 짐 들고가는 이름이 뭡니까? 봉산문화거리에 이름 뭡니까? 봉산문화거리에 젊은이 커다란 거 뭡니까? 17년도에 했죠?

예. 그 조형물은 17년도입니다.

17년도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조형물 설치된 배경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치됐을 때에 2017년도에 헐었을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설치해서 2017년도에 폐기했으면 6년밖에 안 썼는데 돈 2천만원 육상선수권대회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6년밖에 안 되어서 폐기 처분하면 중구청이 돈이 많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시마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향성에 따른 행정효과를 저울질하는 잣대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현 조형물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시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3억을 선정을 받고 이곳에 좀 제대로 된 조형물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전에 그러면 조형물은 제대로 된 조형물이 아닙니까?

그전에 조형물은 조형물 성격을 띤 안내판으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안내판이라면 안내판이라고.

그래서 그 안내판 기능보다는 제대로 된 조형물을 좀 해 달라고 주민들이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그래요? 주민들이 대단한데요. 3억을 따오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5건 정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드렸죠?

예.

이인성 화백님 이거 지금 2017년도에 조형물을 조성하면서 훼손한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훼손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진 훼손이라기보다는 설치업자가.

설치업자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크레인 기사도 불도저 기사도 요즘 한글 다 알죠?

총체적으로는 관리 책임입니다. 저희들 부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채원 님 아십니까?

예?

이채원 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만났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이 협의는 시하고.

1천만원 주고 합의보자고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1천만원 주고.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입니까?

예.

정말이죠?

예. 그건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예.

올해 1월달에 새로 도시재생과에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도시재생과장님 누구입니까?

지금 녹색환경과장님으로 계시는 이완하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손 이후 중구청은 이인성 화백 유족에게 제작의 당초 위치 또는 이인성 생가터에 재설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 측은 새로운 조형물을 철거를 하고 이인성, 박태준 등 대구근대문화 개인에 대한 기념공원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라언덕에 있는 박태준 스토리와 90계단 그 인근에 계산성당까지 박태준 선생님과 이인성 선생님이 연결된 물새발자욱이라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 연결된 어떤 형태의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설치는 시기도 검토해야 되고 예산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은 그 앞에 근대문화센터를 조성할 때에 어떤 형태로든 기념물이 필요하니까 장소하고 성격은 어울린다고 보고 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 들어가지요? 만약에 기념관이든지 기념비든지.

예. 그렇습니다.

왜 쓸데 없는 짓 합니까? 이 사람 안 그래도 이채원 씨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저한테 욕을 다하면서 가더라고요. 안 부셨으면 쓸데없는 돈을 안 쓸 거 아닙니까? 시 예산은 국비 아닙니까?

고의든 과실이든.

혈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혈세 그렇게 써요? 이 사업이 주민참여 혈세 분명히 어제도 내가 이재근 실장님한테 혈세가 뭡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혈세가 뭡니까? 김명주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박범우 국장님, 혈세가 뭡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비나 국비나 다 우리가 세금낸 부분이고 조형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뭡니까?

예산은 할 일에 대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곧 편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이 되고 원가계산이 되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는 더러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민선 7기를 또 의회 새로 구성된 계기로 해서 정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뭡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까?

주민참여 예산요?

예.

그건 제가 앞에 기획예산실에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정 기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합을 해서 그 부분을 시민참여단이 심사를 합니다. 구별로 5억원 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 안에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5억이죠?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인데 우리 지금 구에 12개 동이 있지요? 12개 동에 나눠주는 거죠?

딱히 나누는 건 아닙니다. 동별로 안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조금 치중은 될 수 있습니다. 동인동이 많아질 수도 있고 대봉동이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동별로 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개 동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대구시 중구청 예산심사평가표. 필요성, 시급성, 목적실현성, 공공성, 목표달성도, 수혜대상, 성평등 그리고 사업비 규모. 사업계획과 함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드는 사업비가 적정한 규모인지를 판단하는 항목을 받아내든지 토해야 될 경우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됨. 주민자치예산 동별로 5천만원. 시 예산 사업 1개당 5천만원. 주민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예산편성 1동당 2,500만원. 예산 5천만원 초과되면 시 심사에서도 제외된다. 제가 세무과 직원분한테 자문을 구한 겁니다. 일단 봉산동에 지금 3개 정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키다리아저씨인가 하나 해서.

맞습니다.

키다리아저씨 1억6,3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트윙클 스트리트 봉산 이 작품은 설치업체 더 아트 우손갤러리 010-3120-6269, 작가 오유경, 소요예산 9,210만원. 계산하십시오.

당초계획하고.

잠깐만요. 얘기가 덜 끝났는데, 계산하라고 얘기드렸잖아요.

예.

봉산문화거리 퍼블릭아트 2017년 8월 16일부터 소요예산 4,810만원. 작가 변경수 4,810만원입니다. 총 얼마입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3억320만원 정도 됩니다.

맞죠?

예.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그건 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틀리죠?

변경수 작가 작품이 당초계획이 변경계획이 되고 최종 또 삭감이 되면서 7,322만6천원이.

변경수가 아니고 오유경 작가 아닙니까.

9,210만원짜리 조형물입니다.

예.

그 작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앞에 있는 세로로 된 조형물인데 그게 최종 집행되기로는 7,322만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3개 전체 합치면.

아니지, 아니지. 7천 얼마요?

7,322만6천원입니다.

7,548만2천원이라고 적혔는데?

그건 1차 변경 때고.

변경을 왜 합니까? 변경을 하는 이유는?

크기와 수량이 축소됐습니다.

크기와 수량이 축소됐습니까?

예.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당초 1차 설계변경 때 7,548만2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 집행 때는 보험료라든가 본인들이 실비로 인정을 해달라는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인증을 안 하게 되면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최종 7,322만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8,432만6천원입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주민사업예산으로 2억8천, 2억9천, 3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시에 문화예술과에 올리면 쉽게 됩니까? 어느 개인이 올리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어느 동에서 올린다고 그렇게 쉽게 됩니까?

시민참여예산 경우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쉽게, 안 쉽게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주민참여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안 받으면 우리 구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손해 봅니까?

일단 예산은 우리가 안 받으면 다른 구로 가게 되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민사업 제안한 동, 제가 이거 누구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어디서 이걸 제안했느냐 물어보니까,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요청자료가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동, 봉산동 주민이라는 것만 알고 실제 누군지 모름. 다만 예산은 시청 문화예술정책과에서 내려줬음. 제안한 동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음. 집행액 2억9,277만8,500원. 거의 3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정확한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집행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구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봉산동 주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아니요.

어허, 참나. 봉산동 주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도 결국 깜깜이로 그냥 그대로 던져놓은 거네요,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게 네댓 사람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면 담합이라도 가능하지만 20, 30명 모여서 전체 한 건, 한 건 이게 봉산문화거리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과연 타당하나 안 하나 타당성부터 평가하면서.

이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죠?

뭐가 말씀입니까?

개인이 제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단체, 기관.

그 개인이 누구입니까?

개인인지 단체인지.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알아야지요.

알 필요가 없는 게요.

왜 알 필요가 없습니까?

나중에 사업을 하면.

3억이나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왜 알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지.

선정되는 과정에서 누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누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고 그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형물, 기념비석 다 철거하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결과를 그쪽으로 연결하면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말씀입니다.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고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3억 자체를 어떤 시민이, 어떤 단체가 시에다 제안을 했다. 그것 접수받은 데는 시에 예산실 아닙니까.

그래, 시 예산실에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산실에서.

잠깐만요. 물 있으면 물 한잔 드세요.

저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에서 중구 구민에게 받은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성격을 분류해서 해당되는 실․과에다가 이게 가능하냐, 검토 요청을 하게 되고 실․과에서는 일단 안 될 것 같으면 캔슬시키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해당 구에 의견을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봉산문화거리에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제안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예산이 되면 가능합니다.” 가능 검토로 회시를 하게 됩니다. 회시가 가게 되면 다시 가능, 불가능 뭐 전, 중, 후로 나눠서 다시 전체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최종 결정되면 그 예산이 내려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중구에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주민의견 수렴부터 시작하는데 의견 수렴할 때는 물론 봉산 안에 가장 큰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봉산문화협회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성 화백의 기념물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사실 사과를 드립니다. 감독 불충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3억에 대한 건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나는 봉산동 주민 누군지를 꼭 알고 싶습니다. 나는 시에서 3억이 내려오면서 누가 제안했는지도 모르고 3억을 내려준 시도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인 추론일지는 몰라도 제대 말년에 계시는 분이 이것 사업 하나 해보자, 3억 정도 되면 시에서 예산 받아올 수 있으니까 헐어버리고. 김경민 작가 1억6,300만원, 오유경 9,210만원, 변경수 4,810만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걸로 난 생각합니다. 시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들어가는 건 5천만원. 초과되면 심사할 때 제외됨.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원 감사대상까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진 드렸죠?

예.

사진 뒤에 보면 이채원 씨께서 조형물을 가리키는 거 나옵니다. 본래 자리가 아버님이신 이인성 화백님 기념비가 있던 자리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김경민 작가 조각하고 오유경 작가 조각 둘 그리고 변경수 4,810만원짜리 조각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의 폐해를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인성 화백 유족에게 박태준 작곡가하고 이렇게 해서 기념비 하는 것 그거, 물론 그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 천재화가 이인성 선생님 기념비 제작이라고 있죠. 보셨습니까?

예.

그다음에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 넘어가면 캠프헨리 앞에 이천동에 천재화가 이인성 선생 기념비 제막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채원 아드님이, 홍대환 남구의회 의장, 캠프헨리 사령관 그리고 조재구 남구청장께서 계십니다. 뒷면 넘기시면 국민배우 안성기 씨하고 테이프 커팅 준비하는 거 보고 계십니까?

예.

뒷장 넘기시고요. 이인성 화백 아드님 이채원 씨께서 해당화 작품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십니까?

예.

다음 장은 조선 양화계의 거벽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 이인성. 다음 장 넘기시면 마지막 장인데요. 이천동 테마거리 1단계 조성 기념. 안성기 배우께서 홍보대사입니다. 이천동거리. 남구분들은 이인성 화백 기념비도 만들고 이인성 화백 추모거리도 만들고. 중구는 뭐 했습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인성 아트센터가 지금 북성로 쪽에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뉴딜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인성거리가 있다면 중구에는 김광석거리가 있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인성거리도 있고 김광석거리도 있고 안 있겠습니까. 찾아가는 분들도 다 따로 있고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김명주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합시다. 제가 우리 김명주 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미운 정이 들려 하는지 고운 정이 들려 하는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갖다 드린 사진 보셨습니까?

예.

앞에 중앙로 어디.

동아양봉원 있는 곳.

동아양봉원 맞습니다. 거기 지금 피노키오의 생각, 2017년 12월에 김봉수 작가가 만든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대구역 쪽에 읍성 있지요. 김봉수 2017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조형물을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이거 아까 동아양봉원 쪽에 그전에 있던 조형물입니다. 시에서 한 건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형물이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중구 보건소에 있는 작품인데 이것도 피노키오의 생각입니다. 피노키오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2017년 12월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까 철거한 것하고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것하고 보면 이 위에 것 있죠. 여기 위에 것하고 지금 앉아 계시는 이것하고 조금 모양이 비슷하죠? 다릅니까?

작가가 다르고 그때 당시에 이 조형물은 시에서 설치했었고요.

시에서 설치했죠. 철거했죠?

그렇죠.

철거하고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철거를 한 업체 말씀이십니까?

철거를 하고 철거한 조형물 자체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모르죠?

예.

굉장히 비슷하죠?

고철 처리를 했답니다. 고철 처리하고 수입 잡았습니다.

수입 잡았습니까?

예.

그거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언제 몇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뒤에 피노키오의 생각 뒤에 보면 계속 길남이하고 나오죠. 길남이가 지금 2개 있죠?

예.

2013년 12월에 2개가 같이 세웠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돈도 많아요.

예?

돈도 많아요. 그리고 진골목에 있는 것도 보이시죠?

예.

향촌동 골목 들어가서 수제화골목 들어가는 데 있는 것도 보이십니까?

예.

총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2017년도에 몇 개 했죠?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서 다 한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보건소 작품이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했고 이건 건축과에서 했고.

그건 제가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만, 2017년도에 김봉수 작가가 한 게 3개입니다. 맞죠? 보건소에 한 것까지 포함해서 김봉수 작가한테 예산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3억 얼마하고 1억8,400만원하고 또 1억 얼마 들어갔을 겁니다.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동아양봉원 쪽에 있는 데는 김봉수 작가한테 3억원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건 입찰을 해서 김봉수 작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디자인을 입찰을 해서 별도 공공디자인연구소라는 쪽으로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전기는 삼성전기라는 데서 입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글쎄요. 저희 부서 일이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시내를 나가든지 어디를 가다 보면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피노키오의 생각. 밑에 작가가 써놓은 글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권력과 부에 대한 욕망으로 점철된 현대인의 모습을 피노키오의 코에 투영해 놓은 작품이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맞죠. 다 똑같아요. 같은 형상에 앉은 포즈만 다르고. 작가 설명도 거의 같고. 대구 시내에 6개나 자리하고. 2017년도에는 3개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꽤 큰데, 이것 특혜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동아양봉원 앞에 한 건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배전박스를 올려놓는 걸로 한전 쪽에서 요구를 하고 최소한 문화 쪽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쓰자고 시하고 협의를 한 건데 그전에 있었던 조형물이 계속 고장이 나고 방치가 돼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거기다가 예술성을 가미한 배전박스를 만들자, 이게 배전박스 전부를 덮어놓은 건데요.

배전박스 덮어두는데 3억을 씁니까?

그러니까 작품형으로.

작품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배전판을 그냥 뚜껑만 덮어놓을 수도 있고, 조형물로 덮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조형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작가에 집중해서 이해를 해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저희 과에서 했을 때는 교통섬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재구성하고 한전 배전박스를 배치하고 그걸 조금 더 문화적인 마인드로 볼 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지출됐던 예산이라서.

지출이 됐죠?

예.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의 시선이 달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더 하는데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44분입니다. 2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대구 중구에 조형물을 보면 김봉수 작가나 금중기 작가나 김경민 작가나 대부분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2017년도에 이렇게 3개의 작품을 한다는 건 진짜 특혜입니다. 김명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몰라도 구민의 선택을 받은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구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특히 김봉수 작가에 대해서 대단히 말이 많은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봉수의, 김봉수에 의한, 김봉수를 위한 대구 중구의 조형물 설치사업.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요된 예산도 많고. 중구 구민들이 중구청이 행하는 조형물 사업에 그 외의 문화사업에 비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순종황제 조형물입니다. 건립시기는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집행된 건 2017년도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업체 총 7개 중에 선진플러스 오재곤 씨. 경기도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가격 2억614만원. 평가위원이 일곱 분인데 금중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금중기라는 분은, 달성공원역 앞에 보면 두꺼비상 3개가 있습니다. 그걸 제작하신 분인데 크레텍책임이라 해서 최영수 회장이 기증한 겁니다. 중구청에 기증한 건데 삼덕생태문화인가 거기도 2017년도에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가도 하시고 작업 설치도 하시고 그분도 바쁩니다. 많이 바쁩니다. 2억614만원에 낙찰이 됐죠. 낙찰이 됐으면 2억614만원에 거의 공사완료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순종황제 조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오재곤님.

2억5,400만원입니다.

아니, 낙찰금액은 2억600인데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최종 집행금액은 2억5,400만원입니다.

2억5,400만원 맞죠?

예.

설계변경 들어갔죠?

정산 과정에서 조금.

2016년 12월 29일 설계변경. 증액 4,796만원 맞습니까?

이 단위사업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변경자료 이런 부분들요.

2017년 1월에 예산 마지막 잔액이 집행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신다면 얘기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2016년 12월 29일이면, 2016년 12월 31일에 납품을 합니다. 준공이 되죠. 이틀 앞두고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안 되죠.

바로 이틀 만에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과정을 묶어서 일단 설계를 변경해서 시간을 번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김명주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의지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계약변경도 가능하고.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조형물의 위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맞습니까?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문맥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의지는 아까 녹지 쪽에 현장 물량이라든가 변경을 얘기하면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죠, 의지 얘기가?

그러니까 설계변경 얘기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계변경 하면서.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서 설계변경을 지시하고 금액을 지시하고 가격변경을 지시할 사람, 중구청에서 누가 있습니까?

그건 오해십니다.

오해고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공사감독이 설계변경에 직접적인.

공사감독이 설계변경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이 4,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변경하면서 어떻게 조정해라, 조정하지 말아라 얘기합니까? 4,7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조형물의 경우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에 있어서 현장의 모든 문제를 파악해서, 금액을 감하든 증액을 하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감독이 1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구청 벽에 여자 허들선수가 허들을 뛰어넘는 장면 그거 도배? 뭐라 하나?

래핑.

래핑이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건 잘 모릅니다. 래핑. 좋은 것 배워갑니다. 래핑이 한 번 만에 끝났습니까?

무슨 말씀인지요?

래핑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뜯은 적 있습니까?

건물 리노베이션 하면서.

아니지, 아니지. 그 당시에 래핑을 하고 난 다음에 모 실력자께서 모 구청장께서 색깔이 어둡다, 다시 해서 붙이라고 한 것 있습니다. 제가 그때 두 번인가 봤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오래 근무하셨죠?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볼 수는 있지만 그건 행정과 소관이었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공무원도 상명하복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주민의 표를 받고. 이렇게 공무원들 생각하시는 건 거의 군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4,700만원이 바뀔 수도 있고 4억7천만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설계변경 해서 증액된 금액 4,700만원, 몇천만 원 이런 거 전부 다 혈세입니다. 내 돈 같으면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구 중구청,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공사 온통 부실. 기관 경고. 설계변경 등 공사비 무단 증액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자로 지정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비마저 불필요하게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행정직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 갔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문화개발과에 근무하는 김성문 주임입니다.

몇 년 차죠?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분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뭐 합니까. 그래도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중구청 다니는데 그렇게 거들먹거립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결과적으로 이런.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중구청은 벽면공사에서 절감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았고 준공 이후 읍성의 예측과 형태, 색상이 맞지 않아 1,700만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관경고와 함께 담당 팀장 등 3명을 문책하고 공사비 감소액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 추가 지급된 대구읍성 상징조형물 공사의 비용도 업체에게서 반환받을 예정이다.’ 반환받았습니까?

2건 중에 1건은 반납을 받았고 1건은.

1건 반납받은 건 얼마죠?

345만원입니다.

1,700만원에서 340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1,400만원 정도 남았죠?

그게 아니고 345만2천원하고 그다음에 2,238만원 2건입니다. 그래서 2,238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까?

아마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1차입니까?

예.

이겨야 합니다.

예.

지면 2천만원 또 날아갑니다.

예.

기관경고, 문책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문책입니까?

한 사람은 훈계, 한 사람은 주의경고 받았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쓰고도 그 정도밖에 안 받습니까?

그건 감사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감사실에서?

시 감사관실에서요.

그러면 시 감사실을 감사해 봐야겠네요, 그죠?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조금.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20년 된 분이 그렇게 했다, 그렇죠?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과정에는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저도 열심히 일했는데 돈 받아먹은 적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쥐약 드신 분 없습니다. 쥐약이 뭔지 알죠? 건설업체에서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는 걸 쥐약이라 합니다. 예산 470억원 내려온 거 알고 있죠, 김명주 과장님?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일단 470억원 정도 예산이 내려온다고 신문 보도가 납니다. 470억원 내려오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누가 중간에서 인터셉트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대구를 유난히 신경 쓰십니다. 19대 대선에서 41.76%의 지지를 받으셨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18대 대비해서 득표를 많이 한 곳이 딱 1군데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특별하게 또 득표율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 2군데입니다. 대구 중․남구 그리고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은 젊은이들 비율이 높고 대구 중․남구는 진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거기서 당 대표 표창장도 받고,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저를 살짝 만나고 갔습니다. 제가 찾아뵈었지요. 470억 예산을 책정한 건 그만큼 대구 중구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려보낸 겁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제대로 안 하면 470억원 내려온 거 그냥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주 과장님.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이건 얘기할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성이 높아진 점이 있으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도심재생 6대 사업 하면 계속 얼굴을 부대껴야 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김명주 과장님이나 우리 박범우 국장님께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았던 점 있으면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범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관광중구 명품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홍준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첫 번째,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입니다. 등록된 여행업체는 383개 업소로 국내여행업 158개소, 국외여행업 182개소, 일반여행업 43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주로 휴업, 폐업 신고 여부와 보험가입 유무입니다. 기관 중 4건의 행정조치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숙박시설 현황입니다. 관광호텔은 엘디스리젠트호텔 등 3개소, 호스텔은 공감호스텔 동성로 등 3개소, 한옥숙박체험업은 옛 구암서원 등 9개소 그리고 외국인 관광 민박업은 더판 게스트하우스 등 14개소로 총 2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86쪽까지입니다. 다음 186쪽 세 번째, 한옥숙박체험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쌈지공원 51만 3,325명, 김광석길 146만 26명, 향촌문화관 10만 2,496명 총 207만 5,847명이 2017년도 방문하였습니다. 단체방문객 현황입니다. 일반 1,453회 3만 3,765명, 벤치마킹 79회 2,114명 그리고 학생체험 266회 4,440명이 다녀갔으며 팸투어 310회 1만 924명으로 총 2,108회 5만 1,243명이 투어를 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운영내역입니다. 운영기관은 매일신문사 교육문화센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8천만원이고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중고등학생 골목투어 RPG에 266회 4,440명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해설사 운영은 9개교를 찾아가 37회 1,054명에게 골목투어를 홍보하였으며 서포터즈 운영, 중고등학생 도심골목 UCC경연대회, 근대골목 관광사진 공모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문화해설사 심화교육을 7회, 선진지 견학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등 관광안내소 운영현황입니다. 계산예가, 쌈지공원, 관광안내소에는 한복체험, 기념품 판매 등을 하고 있으며 51만 3,32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김광석길 관광안내소에는 방송, 휴게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46만 2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골목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72명의 해설사가 활동 중이며 지난해 2,108회 5만 1,243명의 단체방문객이 투어를 하였습니다. 한국어 해설사 32명, 외국어 해설사 29명, 시각장애인 해설사 5명, 수화해설사 5명 등이 관광안내소 3개소, 유관기관 3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일곱 번째, 골목투어 앱 관리실태입니다. 2013년 1월 개발 완료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6만 8,827건을 관광객이 다운받아 관광 지점별 사진, 오디오, 맛집 등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및 기능 보강 앱 업데이트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재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으로 먼저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총 34개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윤효전 초상 등 11건, 시지정 문화재는 선화당 등 23개입니다. 세부내역은 18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대구 계산성당 보수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5억7,61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아홉 번째, 문화재 매매업 관리입니다. 관내 문화재 매매업소는 고려사 외 25개로 연 2회 매매업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전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열 번째,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동성로 야외무대, 경관조명, 근대골목 일원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6,20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관광안내표지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앞 등 9개소에 표지판을 신설하였고 1,3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열두 번째,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현황입니다. 2017년 6월 1일 개관하였으며 ㈜위드삼삼뮤직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4만 2,349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김광석길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김광석길 보행편의시설 보수 등 11건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고 5,48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조성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 8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장애인화장실, 남녀화장실, 사무실 등이 있으며 실시설계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계약심사, 적격심사 등을 거쳐 2017년 11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218쪽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 및 전시회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대구 근대路 야행이 8월 25일, 26일 2일간 근대골목 일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방문자 수는 7만 1천 명 정도로 청사초롱 야경투어, 보물찾기, 뮤지컬, 테라스콘서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우리 구 대표브랜드인 근대골목투어를 야간 상품화하고 3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한 대표 축제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자원과 김순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2페이지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순환형 관광버스인 청라버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라버스를 직접 타고 투어를 해보았는데요.

권경숙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청라버스를 직접 타고 투어를 해보았습니다. 지정된 코스를 운행하는 동안 본 위원을 포함해서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해보았습니다. 202페이지에 운행실적을 보면 16년에 205일 1,421회 운행에 탑승객 수가 3,204명이며 17년 운행이 305일에 2,135회, 탑승객 수가 6,209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2∼3명이 됩니다. 2∼3명을 태우고 하루 7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였습니까?

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협동조합입니다.

문화마을협동조합이죠. 그러면 운행 시마다 탑승객 수를 체크해서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다면, 운행일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는 않죠?

예. 매월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것만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2017년도 거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인원 체크라든가. 2∼3명밖에 안 태우고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운행이 되어야 하는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한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평일에는 하루에 탑승을 많이 안 하지만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타본 게 토요일에 타보고 일요일에 타봤습니다. 일요일에 탔을 때는 저 혼자 돌았고요. 토요일에 탔을 때는 제 친구랑 둘이 돌았습니다. 전체 도는 게 하루 7회, 1시간마다 돌더라고요. 도는데 주말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이나 어디 의뢰를 해서 했을 때는 좀 많은지 몰라도 아니고는 버스에 대한 걸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신경은 쓰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017년도에는 1일 평균 탑승객이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본 결과 코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8개 노선을 정차하고 있는데 13개 노선으로 바꿀 예정이고, 저희들이 하루 1일 이용료가 3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일 계속 사용을 안 하고 1회만 사용할 경우에 돈을 좀 감액해서 1천원 정도로 해서 탑승객이 많이 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건 앞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던져 놓아서 그런 거고요. 지금 하루 평균 20, 3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에 나온 게 305일에 횟수는 2,135회, 탑승객 6,209명이면 한 번 할 때마다 나누기를 해보면 하루 평균 2, 3명이에요. 그러면 2명이라 치고 일곱 번 하면 14명, 10명 전후입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대책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열심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저조한 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로 생각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자문을 구해서 검토한 결과 2018년 12월 31일이 되면 위탁이 끝납니다. 그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운행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코스도 지금 재점검하고 있고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부의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라도 좀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오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예산불용처리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면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기타보상금에 대한 예산액이7,768만2천원입니다. 집행액이 6,766만1천원이고 남은 게 2만1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어떤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타보상금은 해 설사들에게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투어 시보상금과 관광안내소 운영 시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그걸 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은 세우면 어느 정도10% 내에서 불용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과하게 된 것입니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정도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본래 15인 이상 단체관광객들에게만 저희들이 투어를 할 때에 보상금이 나가는 해설사를 투입하는데 아마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 거 같습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으면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해설사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명 이상일 때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많이 홍보해서 중구도 알리고 이 중구가 관광 근대로 여행이 잘 되게끔 앞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여행업 등록지도 점검해서 17년도 4월 12일 날짜에 4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점검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등록업체 383개소 모두 점검해서 4개 업소가 행정처분 받은 것입니까?

예. 지도점검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일, 행정처분일 같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날 같이 점검을 해서 같이 행정처분 내렸습니까?

예. 이날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보험미가입, 무단휴․폐업, 여행계약 위반, 변경등록 위반 등을 저희들이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개소에 대해서 휴․폐업 신고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384개소를 여기 이날 17년도 4월 다 해서.

이날 한 건 아니고요. 며칠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이날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점검일하고 행정처분 따로 적으면 안 됩니까?

예. 그건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려서 질문하는 거고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문화재매매업에 주요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매매준수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준수사항이라 못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내역서 장부비치라든지 기재 내용이라든지 기일 엄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등입니다.

준수사항이라면 뭐를 준수를 해야 된다고 기본.

문화재 매매장부 비치라든지 거래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했는지 유무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준수사항이라고 합니까?

예.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거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18번, 명시이월 보시면요. 217페이지 근대골목 경관 보면 개선사업이랑 김광석길 관광 인프라 개선사업이 지금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걸로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게 당초 사업 추진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 사업기간이 부족했던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국비가 연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쯤 되어서 나오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오는 기간 대비 사업기간 자체가 부족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근대야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실 2017년도에도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참여를 해봤었고 금년에도 직접 참여를 체험을 하게 됐는데 코스 투어를 할 때에 맨 앞쪽에 해설사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문화재 있는 건물 주변은 낮이나 밤이나 크게 별반 다를 바도 없고 그리고 그냥 사실 뭐 스쳐지나 가는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볼거리가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자꾸 듣게 되다 보니까 야행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문화재청에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재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야간에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낮에만 개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걸 알리고 문화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재를 조금 야간에 개방하고 알려놨는데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동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회라든지 예쁜 청사초롱 만들기 이런 걸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재청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 거 보고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줬습니다. 정해진 것 중에서 뭐냐 하면 명칭 사용을 일원화해서 대구문화재 야행 아니면 경주문화재 야행으로 그렇게 명명하도록 했고 개최일수를 8월, 9월 2회 개최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공간을 축소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2차는 청라언덕하고 약령시 일원을 다 같이 이틀 동안 했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올해는 약령시 일원하고 청라언덕 2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체류하면 조금 그렇다. 대형공연이나 이런 걸 배제하고 이동식으로 소규모 위주로 좀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개막식 때 보여드렸는데 정소산류 수건춤 무형문화재입니다. 이걸 공연에 도입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투어 중에서는 저희들이 30분마다 투어객을 30명을 모집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할 때도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해 설사 두 분을 해서 앞뒤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제가 그 앞전에 기획예산실 감사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데 자꾸 눈에 비슷비슷한 업체들이 많기는 한데 리플릿 제작업체가 홍익포럼이란 업체가 계속 들어와요. 대구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업체들이 눈에 띄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마 관광상품이나 이런 디자인이나 전문 디자인이 필요해서 아마 홍익포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인쇄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중구에서 좀 선호하는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차피 중구 내에서 청년창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 디자 인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공모에 맡겨서 진행을 하고 또 인쇄는 인쇄대로 하면서 사실상 비용 절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업체만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영세한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음에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공통상황이랑 비슷한데요. 제가 느낀 점이랑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는 느낌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대구야행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올해는 더파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 야행 행사에 용역비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로 이루어졌습니까?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야행 행사에 중구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기획사가 있지만 거의 모든 것을 중구청에서 주관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청사초롱을 들고 근대화골목을 걷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경에 근대화 골목을 걷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청사초롱은 기쁨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청사초롱을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청사초롱을 밝히면 어두움도 조금 해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거 같습니다.

제가 행사을 참석해 보니까 식전 행사 후에 청사초롱을 들고 근대화골목 2코스 계산성당을 출발해서 이상화, 서상돈 고택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벽화길을 걷는 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맨 앞 그룹은 문화해설사가 벽화를 보고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듯한데 뒤쪽에 있는 그룹들은 무엇을 하는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앞 사람의 뒤통수를 따라 걷는다든지 옆에 사람이랑 잡담을 한다든지 무슨 의미도 모르고 줄줄이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좋은 길을 걸어가는데 야경을 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어디를 보라는 건지, 무엇을 하라는 건지 전혀 모르고 그 길을 다 걷고 끝에 가니까 제일교회 앞에 도착하니까 테라스음악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체험행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행행사에 중기재정계획이 5년 정도 잡혀 있던데 규모가 4억 정도 되더라고요. 2017년 본예산에 얼마 했습니까?

4억입니다.

2017년 본예산은 1억5천입니다. 중간에 추경 예산까지 해서 4억입니다. 추경까지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2016년보다 2017년도가 소규모로 축소하셨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 소규모로 축소한 게 아니고 장소를 소규모로 축소해서 작년 2017년도에는 2회를 했다면 2018년도에는 2일 4회를 했습니다. 1, 2차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장소를 축소하고 두 번 나눠서 했다.

예.

그러면 어차피 4억을 들여서 한 큰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사인데 그런 행사에 야경길 보는 것보다 오히려 행사하고 이벤트 위주의 것들이 더 많은 거 같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는 거 근대화골목을 의미하는 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그거랑 매칭되는 어떤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2019년에 그렇게 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과에서 주신 서류에 보면 이 서류가 너무 미비합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이 서류를 보니까 앞에 4까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을 몇 건을 했는데 몇 회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191페이지에 문화재 매매업에 관한 부분도 매매업 준수사항 땡땡땡 이래 해놓으니까 장부를 비치하라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195쪽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했을 때에 한번 보세요. 2016년 대구야행 근대로 밤에 행사 대행용역비 지출에 대한 입찰임에도 수의계약을 작성하는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 야행에 대한 이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끝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입찰이 되었는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했다는 부분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예. 그건 자료에 없는데 앞으로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하고 계속 이쪽에서 찾아봤는데 야행에 대해서 용역업체 준 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는 겁니까? 2016년도에도 행정사무 자료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2017년에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시정을 해 주겠다는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빠지지 않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초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좀 알도록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대로 올해도 제출을 했는데 아마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순희 관광자원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 하시고 인상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질문을 좀 날카롭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중구에 국내관광 선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를 언제 구성했습니까?

2015년 3월달에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먼저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한 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걸 하면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숙지를 못해서 놓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교류도시 담당자 회의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올해 전부다 8개 시․도에서 같이 의회 의견을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저희들이 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안건 올라온 거보니까 1년 예산이 1천만원이라고 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천만원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입니까?

예. 8개 구․군 1천만원씩 전부 다 내서 모아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천군이나 정선군이나 이런 데에서 구청장께서나 안 그러면 군수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구청 회의실 이용하고 진짜 대접 잘하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면 되는데 1천만원까지 써서 이런 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일단은 작년까지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잘 한 거 같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지금은 간담회 정도 담당자 회의 정도로 끝났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제천시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물 쓰듯이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한 달에 100만원 그거 쓸 거 좀 줄여보세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를 해 보시고 줄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18페이지 2017년도 대구근대로야행 제일 마지막 날에 중절모 쓰고 한 행사 이름이 뭐지요?

하우스 파티입니다.

가수들을 초청했는데 가수들 초청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기획사에서 일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가수에 대한 비용이 나올 거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서문시장이나 북성로나 안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은 진짜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이 있으면 하우스 파티 같은 건 자제를 해야지요. 거기 오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그냥 인사만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대구 중구의 1%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생각이 있는 건지.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문자수 7만1천명이라고 적었죠?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지금 1차에는 3만2천명이 왔고 2차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의전철 아시죠?

예.

경기도 인천에 경전철 있지요. 우리 지상철 3호선처럼 그거 용역을 줬더니 용역회사에서 하루 이용자수가 3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다 해 놓고 하루 이용자를 보니까 3만명밖에 안됐습니다. 과다 예산 책정이죠. 맞지요?

예.

거기에 낭비된 돈이 조가 넘습니다. 여기 작년에 7만1천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참여한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허수입니다. 우리 김순희 과장님 작년에 진짜 7만1천명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수는 그냥 허수로 하는 게 아니고 계측기를 눌러서.

계측기를 누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측기 누르면 거기에 항상 현대백화점이나 동아백화점이나 중파로 해서 대백으로 들어가고 그런 길목 맞지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나가는 입구.

그러니까요.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사초롱이나 근대야행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기를 경유해서 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예.

과수가 된다 말이죠.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카운트를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관광업무 추진 편성목 201-01 편성목 내역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6,620만원 맞습니까?

예.

집행액 7,937만원 맞습니까?

예.

불용액 6,789만원 맞습니까?

예.

거기 보면 뭐 하나 덮여있죠?

예?

옆에 불용사유에 보면 옆에 덮어져 있죠?

예.

떼어보세요. 아니, 여기 떼보시라고요. 여기 뭐 붙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수정된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했는데 명시이월로 변경했습니다.

사고이월이면 예산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은 예산을 썼다는 거고 명시이월은 예산을 안 쓰고 예산이 이월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고이월 됐으면 불용액이 6,789가 아니고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명시이월이 맞는데 사고이월로 오타가 되어서.

오타가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제가 그러면 더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요.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위원들은요. 저희들 밤새도록 이거 보면서 붙어져있는 거 다 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김순희 과장님, 그래도 관광자원과에서 프린트 미스라는 거 제가 한번 짚고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데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도 밝혀둡니다.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나와서 음식점이 있는 데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벽화거리 있는데 구멍이 뻥뻥 뚫렸죠?

예.

수선 안 합니까?

이건 수협에서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들 한번 방문을 해서 수협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이런 게 중구에서 문화관광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화관광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서.

미처 못 챙긴 게 아니고 아예 안 챙긴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근대로 야행하면서 매일지나가는 길인데 그걸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협하고 의논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관광자원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07분입니다. 16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개발과장 김한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관내에는 9개의 극장에 총 51개의 상영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안전대진단 설․추석 명절, 하절기 및 동절기 대비 5회 점검을 통해 29건을 시정 보완조치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중구 문화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9,645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지원 추진사업으로 매마토 거리공연으로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 교동도깨비 야시장 등 13회 23팀 공연을 했습니다. 문화이용카드를 예산 대비 3,242명에 대해 3,096매, 95.5%를 발급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했습니다. 224쪽입니다. 네 번째,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현황은 각종 공연단체 등 435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했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 홍보 실적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총 2,155건의 보도와 온라인 홍보 2,275건, 소식지 12회, 전자홍보 38회, 브리핑 81회, SNS 홍보단 188건 등 홍보보도가 있었습니다. 225쪽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중구 발행 현황입니다. 소식지는 연간 1억298만원의 예산으로 타블로드이판 16면, 42만부를 발행했습니다. 일곱 번째, 도서관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222쪽입니다. 중구 영어도서관은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02명이 참가했으며 회원수는 4,887명입니다. 동인 느티나무 도서관은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10명이 참가했으며 회원수는 1,503명입니다. 229쪽입니다. 여덟 번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국어교실 4개 사업에 총 3,449만원을 집행했으며 383명이 수강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친환경 식품비 지원현황입니다. 13개 초․중학교에 시비, 구비 각 6,400만원씩 총 1억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열 번째,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꿈·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문화예술사업, 학교 환경개선 등 19개 초․중․고교에 대해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열한 번째, 체육진흥 추진현황입니다. 대구시장기클럽대항 농구대회를 비롯한 21개 대회 참가 보조금으로 7,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열두 번째,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입니다. 게이트볼장 바닥정비, 안전볼라드 설치 등 2곳에 185만원을 들여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직장 실업팀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양궁팀은 감독 1명, 선수 3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대회출전은 8개 대회에 참가하여 6회 입상 전력이 있으며 인건비 등 3억1,743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열네 번째, 중구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중구 체육회 보조금은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12개 사업에 3억2,955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 중구 체육회 보조금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13개 사업 3억6,15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 중구 체육회 보조금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등 14개 사업에 3억8,95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중구 체육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총 48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 및 회계검사를 48회 실시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예산은 161억원을 확보하여 대구시 교육청에 부지매매 대금 125억원을 지급하고 향후 32억 교육부 7억원, 교육청 25억 등 잔금을 정산하고 등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현대건축사사무소에서 올해 6월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 시행 및 준공 후 국민체육센터를 2020년 7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4쪽부터 277쪽까지는 부서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한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예. 감사합니다.

김한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초․중․고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학교별 지원금이 비슷하게 지원하였으나 특히 계성초, 계성중은 지원비가 제일 작은 반면에 남산초등학교, 성명고등학교는 지원비가 높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관내 초․중․고교 19개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2억원의 예산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9개교에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19개 고교에서 2억8,465만원이 지원 신청에 따라 2017년 2월 14일 중구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공립사립학교 사업의 경중, 자부담 비율 등 심의 기준에 의거 학교별로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학교별로 최종 심의 등급을 결정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심의위원은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위원으로는 중구의회 의원님, 동부교육지원청 과장님 2명 하고 용지초등학교장, 계명대 교수, 당연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1,0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1,500만원 주는 곳도 이래서 서로 차이가 있어서 혹시 학교에서는 무슨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학교에서 들어온 금액을 전체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입니다. 중구 체육회 보조금 지원 관련 각 사업별 보조금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구 체육회 보조금 정산은 각 사업별로 사업 종료 후에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회계 분야는 감사의 경우에는 체육회 임원 중에 감사가 있습니다. 외부 회계사 1명 하고 우리 교육체육담당이 매년 1월 중에 회계, 감사를 해서 그 이상 유무 그런 걸 검토해서 최종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가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많거든요. 감사를 잘 하고 회계를 잘 해서 알뜰하게 잘 쓰였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 혹시 안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된 건지 여쭙고 싶거든요. 중구만 사실 수영장이 없는 상태라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계획이 정확하게 된 건지.

지금 현재는 설계 내역에는 수영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넣으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1층, 2층, 3층 용도가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계획도 없지만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하에는 주차장 하고 기계, 전기, 발전기 기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영장을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안에는 수영장 넣기는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영장을 건립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국민체육센터는 시작할 때부터 수영장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구 이천동에 보면 대봉학교에 수영장이 있는데 중구에도 체육센터가 건립되니까 한번 수영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지상 규모가 더 높아져야 되고 지금도 350억 규모인데 더 높아져야 되고 또 사업비도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 대봉도서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게 건물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나, 신축을 하나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투입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래서 대봉도서관에 어떤 신축이 된다면 그 안에 조금 복지시설은 안 되더라도 어린이수영장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수영장을 넣는다는 말인가요? 그냥 수영장에 어린이 수영장.

예. 일단 레인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보시면 대구화교 중화 축제가 있는데요. 이게 개막식 때 무대행사 공연 외에는 부스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도로를 차단을 해놓고 부스 행사 중에 몇 개 부스를 제외하고는 운영을 하지 않는 부스가 사실상 더 많아서 이 화교문화에 대한 알림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많이 좀 미비하고 체험이나 볼거리 자체가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 말씀하신 대구화교 중화문화축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몇 번 행사할 때마다 가봤거든요. 가보면 작년에 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거기에 보면 포토존하고 행사 종합안내소, 먹거리, 공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통 참여하는 부스가 또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스 만들고 그런 부분은 저도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축제할 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그런 쪽으로 참여하도록 담당하는 조직이 그러니까 중화 그쪽에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건 참여하는 업체 그분들이 일정 마치고 아침일찍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직위에 이야기를 해서 배제하는 쪽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231페이지에 초․중․고 지원상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은 우리가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단가 및 구별 보조금액을 통보를 하는데 우리가 초․중학교가 13개교가 있거든요. 있는데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하고 계성초등학교는 지원을 했는데 계성초등학교인 경우는 사립이고 또 형편이 조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는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는 중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좀 적다고 해서 2개 학교는 제외하고 단가를 우리가 17년에는 138원씩 해서 4,860명에 대해서 시비 6,400 구비 6,400 해서 1억2,80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 인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1식에 138원 해서 190일 하는데 가감해서 그렇게.

인원수도 같이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교 지원 사업에 2억원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줘야 되는 항목이 PC하고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다시 한 번 좀 가르쳐 주세요. 사용해야 되는 명목이 PC 구입하는 거하고 실내에 있는 리모델링 하는 그런 부분하고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기억이.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꿈·끼 특성화 과정 교육하고 문화예술사업 하고 학교 환경개선 등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에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고 학교에 설치된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대해서 학교에 신청한 항목을 심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2016, 2017년, 2018년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 3년 내내 정보화사업에 쓰는 컴퓨터라든지 노후된 정보기기 교체, 스마트폰에 대한 스마트 환경에 대한 개선 또 노후된 비디오 영상 교체 이렇게 해서 3년 내내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화 기기와 관련된 곳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걸 이외에 다른 사업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데 왜 이쪽으로만 집중해서 다 사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줄 때는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사용할 범위가 있을 거 같은데 좀 둘러보고 확인되면 그쪽으로도 좀 쓸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 문화예술 쪽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233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실업팀 양궁부가 2016년 선수단이 원래 선수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1명 줄어서 4명이고요. 선수가 줄다 보니까 출전횟수도 줄고 결과도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대구 지역에 생활체육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중구청의 이름을 걸고 있는 직장실업팀 양궁팀이 너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재현 양궁부 감독하고 사무실에 가서 깊은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선수 스카우트하는 부분이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수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스카우트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안 되거든요. 내년 초에 우리가 중요한 건 2019년도 예산을 지금 1인당 4,500만원씩 했는데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려고 하려면 한 6천만원 이상 줘야 우리 국내대회 나가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우리가 연봉을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앞으로 도와주신다면 우리 양궁부가 국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 7기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신범식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구 실업팀 양궁부가 인식이 너무 저하되어 있다고 다양한 활동을 물어보았을 때에 그때 대답이 중구 내의 학생들한테 양궁교실을 개최하고 정월대보름 행사 때 체험부스를 한시적으로 추진했다고 하셨고요. 그때 이것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관심과 홍보를 위한 다른 것을 강구를 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문화진흥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회의록에 되어 있는 걸 읽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54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에 건의내용에 보면 2016년 학생 대상으로 양궁교실을 2018년도 10월달에 개최한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 것이 2017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개최 예정 초등학교 이렇게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지적이 되었으면 2017년에 어느 정도의 성의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 이번에는 좀 성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바꿀 수 있도록 그냥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떠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책에, 저희는 내용이 다가 아닌 실질적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책에서 읽었을 때에 정말 바뀌었구나.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 바뀌었구나라는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궁팀에 선수가 지금 4명인데 5명으로 바뀌는 건 언제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감독 1명에 선수 3명을 쓰고 있는데 어제 감독 의견이 4명이 되어야 예를 들면 1명이 몸이 안 좋아서 예비로 해서 최소한 4명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 감독 1명, 5명 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3명으로 한 건 연봉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지금 돈을 비축을 했는데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초장에 연봉을 높게 책정을 해서 우수 선수를 좀 영입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주민 양궁체험 기회 제공은 우리가 2017년도 9월 22일, 26일, 27일 해서 동인초등학교 하고 5개교 해서 280명 양궁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때 양궁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좀 부탁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계속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식으로 되어 있긴 있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연봉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실업팀 양궁팀이 중구 남산그린타운을 매입을 해서 2018년 1월 숙소 변경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숙소도 변경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이왕이면 있는 팀이니까 없는 팀이 아니고 있는 팀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궁부에 보면 숙소는 마련돼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전용 훈련장도 있고요. 숙소에서 밥이라든가 빨래를 도와주는 찬모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 구에도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궁부 전국대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가면 피복비가 안 있습니까. 체육복, 운동화 그런 게 다른 선수단보다 초라해서 감독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자신감 있게 활도 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열악하다고 두 번이나 면담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궁장 현장에 가실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걸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67페이지에 문화개발과 불용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 중에 특히 밑에 거리큐레이터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산액이 2,976만5천원이고 집행이 2,008만9천원이고 불용액이 967만6천원입니다. 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건립사업으로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3,100만원인데 집행이 2,257만5천원으로 불용액이 842만5천원이고 뒤편에 양궁팀 운영사업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예산액이 3억8,559만9천원인데 집행이 3억1,509만원으로 불용액이 7,050만9천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3가지 다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리큐레이터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보수가 약 12.5%인데 불용액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큐레이터를 우리가 4월에 고용해서 1∼3월까지 급여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미지급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큐레이터가 갑자기 퇴직해서 새로 큐레이터를 채용하는데 공고와 심사 등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거의 없었고 큐레이터 주 업무가 매마토로 마지막 주 토요일에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게 3개월분에 대한 미지급분입니다. 그다음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총예산이 3,100만원입니다. 그중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건립 설계변경에 따른 융합소 입구 부근에 국토부 소유의 땅 12.8㎡에 해당하는 도로, 토지 매입비가 2,140만원, 측량수수료가 110만원, 그래서 2,257만5천원을 집행하고 842만5천원 잔액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궁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궁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한 선수의 연봉 책정액 4,5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요. 계약을 우리가 4,365만원, 3천만원씩 해서 3명, 그렇게 계약하면서 당초예산하고 계약한 금액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양궁팀에 보면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대회별 입상 보상금과 1년 성과금, 그다음에 전국체전 출전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입상 보상금은 우리가 1천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입상이 7회 있어서 4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금은 900만원 예산 중에 감독관, 선수 2명에 대해 지급했는데 327만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 출전 보상금은 선수 3명에게 12만원씩 48만원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불용이 7천만원 남았잖아요. 아까는 말씀하시길 예산액을 좀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또.

그게 무슨 부분이냐 하면 선수 스카우트할 때 우리가 올해 예산을 계상하잖아요. 선수 스카우트는 내년에 해야 하는 시차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개인인 것 같으면 우수선수를 먼저 선발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그 시기 차이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천만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수선수를 1명 더 영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원씩 세 사람을 썼거든요. 1명이 4,365만원이고. 보통 우수선수를 확보하려면 6∼8천만원 정도 돼야 전국대회 나가서 1등 할 수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할 수 있거든요. 예산 편성하고 선수 스카우트하는 시기적인 차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리큐레이터 운영에 3개월 미지급분이 발생해서 967만6천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미지급분이라는 건 3개월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1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하고 시간외수당을 주면 되는데 우리가 3개월 동안 채용을 안 했거든요. 채용 안 한 것에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미지급분, 지급해야 하는데 안 한 걸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4월 1일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1∼3월 그 부분 차이로.

임금 체불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하는데 지급을 안 했다고 들려서요.

채용을 늦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건립에 842만5천원 남은 것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3,1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면적이 국토부서의 도로거든요. 도로는 대지보다도 시가가 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예. 매입하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산을 3,100만원 했는데 실제 매입한 건 2,140만원으로 매입한 차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69페이지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2017년도 대구 중구 소식지에 우리중구 발행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1억298만원을 1년간 집행했는데 일반 경쟁계약으로 입찰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저도 업무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소식지를 만들게 되면 16면으로 해서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수준이 안 되거든요. 안 돼서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제안한 제품 중에 최고로 잘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하고 예를 들어 자료를 넘기면 바로바로 편집하고 그 날짜 안에, 납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물론 일반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많이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만한 역량이 안 돼기 때문에 우리 소식지를 못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압니다. 제 직업이 인쇄입니다. 전문성이 있거나 틀을 만들어 놓으면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데 하는 것도 좋지만, 동료위원도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공모해서 잘 하는 사람, 기획이 신선한 사람, 솔직히 신선하게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안 받고도 커보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그런 공모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인쇄는 정말 전문으로 하는 곳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계가 있어야 하고, 성서공단이든 어디든 변전기가 있고 돌아가는 데 하지만 기획 쪽은 청년 일자리 쪽이든 어디든 공모해서 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요새 김광석거리는 중구의 이슈잖아요. 그렇듯이 대봉동에 김광석길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이 349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8천만원, 시비가 6천만원, 구비가 6천만원 합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사업을 하였습니까? 이건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대봉동 문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은 17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이고 국비 40%.

총사업비 6억이요?

예. 1년에 2억씩 해서 6억이고요.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그리고 주요사업은 공식 홈페이지하고 블로그 제작 운영, 그다음에 김광석길이라 해서 주 메인에 12골목 해서 세로길 문화예술거리 만들기 사업하고 인디밴드 버스킹, 야외전시 활성화, 창작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그다음에 대봉문화마을 축제를 이번 9월 15일에서 16일 김광석 노래 부르기 행사와 연계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면 마치는 사업입니다.

김광석길에는 문화사업으로 관광사업으로 참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외래 방문객이 찾는 곳인 만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게 해당 부서하고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PC를 신규로 설치했다고 하던데요. 몇 대 설치했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아, 체육회 12대 설치했습니다.

12대요?

예.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그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14항 설계변경 계약현황. 중구에 윤순영 전 중구청장이 마지막 해에 하신 사업입니다. 거의 9억 공사인데 9억 공사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갔네요.

예.

장산종합건설에서 설계변경 하면서 1억1천만원 플러스 됐고, 대한정보통신에서 823만9천원 그리고 대구전력에서 3,342만2천원, 성한이엔지에서 905만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변경계약일이 17년 12월 14일인데 이날 장산종합건설에서 또 1억7,967만원 증감합니다. 총 1억8,014만6천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입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에는 그걸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안에 보면 기존 건축물 주요 구조분 존치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요 구조물의 95% 이상이 존치가 불가하고 건물 기초기반이 침하되어서 건물 철거 후에 지반 보강해서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건축부터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지 매입할 때 딱 보면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았다, 리모델링을 할지 증축을 할지 그 정도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 업체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업체 전문가분들이 그냥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이 서서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한 번 할 때마다 금액 나가는 게 전부 다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저는 일단 조형물이라든지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형물을 만들든 건물을 짓든 일단 구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내는 그게 좋은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투명한 방향으로 지어지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뭐가 뭐 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그냥 해도 돼요. 설계변경을 한 번 할 때마다 뒷돈 다 흘러갑니다. 지금 7억 몇천만 원 나온 이것 전부 쓸데없는 돈이 더 지출된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들은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토목, 건축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리 다 합니다. 설계도면 그대로 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첫째인데 이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건물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설계변경 한 내역서하고 감리결과보고서, 지출내역서. 설계도면은 필요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약서 이렇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집행내역에 일자, 금액이 있죠. 집행내역에 일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 일자입니까? 계약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집행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물품 같은 경우는 지출일자를 보통 집행일자로 표시합니다.

지출일자요?

예. 돈 나가는 날짜입니다. 지급일자.

지급일자로.

예.

그러면 물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청구서 제출해서 나갈 때 그때 그 날짜를 집행일자로 봅니까?

그렇죠. 사전에 계약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다음에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 경리계에서 지급하는 날짜를 보통 지출날짜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2017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책자, 근무자의 요령 제작. 대일기획인쇄에서 교육용 책자로 1,600권이 나갑니다. 금액은 1,200만원 정도 되죠?

예.

8월 17일 날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구가 좀 늦게 들어왔고 청구날짜에 맞춰서 보통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컬러풀 페스티벌을 언제 했죠?

컬러풀 축제는 5월에 개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