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8월 3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35호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과 의안 제41호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8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하고,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지도과에서 오늘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KCTV 프로그램 촬영 등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교통지도과 먼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35억 9,431만원으로 수납액은 450억 6,68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 5,9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 8,881만원으로 수납액은 122억 6,77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2억 6,1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 세출예산 현액은 총 602억 6,984만원으로 389억 8,112만원을 집행하고, 195억 3,27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5,59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22억 6,437만원 중 19억 6,282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54만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59억 2,215만원 중 101억 5,56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48억 1,21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5,437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37억 7,203만원 중 135억 7,99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208만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15억 2,530만원 중 10억 6,153만원을 집행하고, 4억 21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64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34억 9,440만원에서 27억 1,41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억 9,52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502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8억 9,419만원 중 18억 3,94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75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2억 4,993만원 중 8억 1,11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억 87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99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90억 8,899만원 중 60억 3,859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7억 7,7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245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10억 5,844만원이며 8억 1,786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억 3,65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4억 8,881만원 중 84억 792만원을 집행하고, 4억 5,63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 2,45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종으로 조성액 48억 839만원 중 1억 9,457만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1,38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9,293만원을 편성하여 2억 2,9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018년 8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 요약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0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안전도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02억 6,98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89억 8,11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6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억 3,27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77%이며, 집행잔액은 17억 5,5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8,814만원이며 지출액은 84억 79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1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5,63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7%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2,45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84%로,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에 비해 다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18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이월 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98건, 199억 8,915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은 74건으로 177억 6,273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4건에 22억 2,642만 2,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67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31건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2건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42억 4,219만 8,000원이며, 옥외광고물기금은 1억 7,1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3건으로 예산현액은 2억 9,29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지출액은 총 2억 2,937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대비 78.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95건으로 58억 5,735만 1,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 신설과 조직변경에 따른 부서 간 예산조정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6 회계연도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31억 26만 9,000원으로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과 시효완성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관리에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세입과 마찬가지로 2016 회계연도 대비 세출은 6.9%로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7.88%인 5,679억 5,828만 7,00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전년과 대비하여 사업수는 동일하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의 내용 중 성평등의 효과가 미진하거나 사업 변경을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은 지양하고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부서 총 18건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불용하여 사업추진의 적극성 결여라는 문제점과, 보조금 사업 보조비율이 예산편성 시와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구비가 과다 집행되었음이 지적되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교통지도과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지도과

김형수 위원입니다. 48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62억 정도가 미수납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 54억 그리고 결손처분액 2억 9,300만원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미수납액이 들어갑니다. 다음연도에 계속 걷을 돈을 거기에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면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파산해서 재산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든가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럴 때에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세수 54억이 계속 미수납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런 돈들을 받기 위해서 올해 제가 와서 영치시스템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번호판 6자리를 입력해서 영치대상차량인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구축 중에 있고요. 구축이 되면 자동으로 차량에서 인지돼서 하기 때문에, 영치를 80건 정도한 것 같은데 몇 배는 더 영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입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71쪽에 보면 교통시설물처리 및 유지관리 해서 사고이월이 2억 6,100만원 돼 있어요.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월사유와, 지금 2018년도 예산서에 2억 6,100만원이 넘어와야 되죠?

사고이월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억 3,300만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아마 사고이월은 별도로 뒤에 있을 겁니다.

2억 6,100만원이 이월돼서 올해 예산 1억 3,300만원에 플러스돼서 기록된 게 아니고, 사고이월분은 따로 관리를 하나요?

예산서를 보면 사고이월 부분은 별도로뒤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고이월 된 사유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서류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 관계요. 과장님이 하반기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모르시겠지만, 결손처분이 31억 정도 돼요. 아까 31쪽 검토보고서에 31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무재산, 행방불명,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하잖아요. 그중에서 부분결손을 할 거란 말입니다. 결손했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재산이 생겼을 때 다시…….

그건 다시 살려서 또…….

부분결손 해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 그런 사례는 없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수도 많고 해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한 건이라도 누락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부분결손 해서 놔두고 나중에 다시 재산이 형성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소액이지만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 체납액 관계는 세입에 바탕을 두고 세출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은 항상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사실상 세외수입 70∼80%가 교통과 체납이잖아요.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331쪽 동림동 삼호가든 뒤 옹벽보수 부분인데 왜 명시이월 됐죠? 어떤 사유죠?

재난안전교부세 2억을 받아서 급경사지 옹벽을 보수하는데 보수하기 전에 정밀점검용역이 있었고 업체선정 부분이 있어서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도 말에 집행을 못해서 넘겨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세워서 하셨겠지만 과다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재난안전교부세를 신청하면 상반기에 한 번 내려오고,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 버리면, 저희가 총괄만 하고 추진은 관리 부서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연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재난안전교부세가 상하반기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위험시설 목록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책정할 것 아닙니까? 책정하고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올리면, 교부를 받았어요. 사업시행을 한 뒤에 결과를 사실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점검도 안 하고. 물론 옹벽공사는 명시이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다른 공사도 했으면 그 결과를 한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첨부만 했지 결과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일임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각 실·과에서 얼마에 낙찰했는지,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안전총괄과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우선순위에 올렸지만 그 결과도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사업현장을 일일이 보고 다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재난안전처에서 내려오는 돈은 급한 돈이잖습니까. 그런데 돈은 10월에 내려오는데 1년 후에나 집행한다든가,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 재난교부세 하나만 저희들한테 편성됐더라고요. 원래는 주무과로, 관리 부서에 편성이 되는데,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것도 건설과에다 해도 뭐 상관이 없는 일인데…….

예, 원래 건설과로 편성돼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묘하게 작년에 안전총괄과에 편성이 돼서, 예산에 올라와서…….

예,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335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에 600만원에서 550만원 쓰고,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입니다. 설치가 2,750만원인데, 이게 도심이 생기면 신규로 설치하는 금액인가요?

설치도 있는데, 할 때 보통 2∼3개 내려옵니다. 벽보판도 정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2개인가 했고 올해 3개인가 해서 그렇게 내려와서, 불법광고물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당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750만원이나, 아까 3개 정도 내려왔다고 했는데…….

또 지정벽보판이 있습니다. 91개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이현수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현재 총 예산이 259억 2,215만원이었어요. 집행은 101억 정도 했는데, 집행잔액이 148억 이월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예산추계가 맞는 것인지, 집행예산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안전총괄과에도 말했지만, 재난안전처의 교부세 같은 게 일부 있었을 거예요. 대개 보면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안전총괄과에 급하다고 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예산이 교부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집행했다면 이렇게 이월액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뒤에 보시면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 사업별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70% 이상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럼 대부분 2회 추경, 10월, 11월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반기 때 내려온 것은 물론 이월이 되겠지만 상반기에 내려온 것은 보통 7, 8월쯤에 설계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건설과 예산이 149억원이 이월된다는 것은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 추경은 이미 완료됐고, 모든 공사는 11월, 12월에 집중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있는 돈을 소모하겠다는 것으로 인식이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는 급하게 움직이는데 건설과는 회계과에 넘긴다, 권고한다 하는 절차가 너무 길어요. 될 수 있으면 당겨서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게 공사를 해야지, 모든 걸 11월, 12월에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101억을 집행하고 148억을 이월한다는 것은 이유가 어찌됐든 일반인이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건국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현수 위원님과 중복된 내용 같은데 명시이월 67억에 사고이월이 10억 가까이 발생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건국동 마을 하수도 관련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0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113억 정도 확보되어서 16개 마을을 단계별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데, 2차까지 발주를 했고요. 3차는 일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현수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마을 하수도 관련 사업은 환경부 예산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재원협의,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조달청 원가 계산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사실 절차만 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내용도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상의 추진과정에 행정처리나 기타 공사진행 사항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예.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데요. 341쪽에 보면 동강육교 등 보수보강에 5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작년 2회 추경 때인가 왔어요. 당시에 11월 정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못하니까 이월해서, 제가 온 시기는 잘 모르겠고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어려우니까…….

그 육교를 보수·보강한다는 측면인가요?

우리 관내에 육교가 16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교가 상당히 노후화됐거든요. 특히 가장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색조차 못하고, 다행히 올해 5억 정도가, 3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됐어요. 정리 추경 때 예산이 성립하다 보니까 실제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소한 것 같은데요.

예,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일부 계단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보수를 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전체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6개 육교가 있는데 13개 육교를 전체 도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우산동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도로가 확장됐을 시 육교가 늘어날 텐데 그 육교를 신설합니까, 육교를 연결합니까?

거기는 재개발이 돼서 도로가 확장되면 육교를 철거하고, 구조적으로 그걸 연결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로 신설해야 해요.

육교 하나 설치하는 데에 약 17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크기나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5억 이상…….

그러면 그 사업비는 구 사업비일까요, 조합에서 하는 사업비일까요?

그것은 아파트 재개발사업 협의할 때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연하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모든 사업들이 개소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연하 건설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동강육교를 보수하는 데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재개발이 추진될 텐데, 곧 철거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재개발이 되면 없어질 육교인데 도색을 왜 하느냐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가 재개발을 하게 돼도 여러 가지 철거하고 그러려면 3∼4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강육교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밑에 하부에 해서 썩어서 구조적으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를 해야지, 저희가 염려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도색하고 아래 부분을 보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김형수 위원입니다. 35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2억 3,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78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비가 50%, 구비 30%, 민간자본이 20%거든요. 지금 노후단지 14개 중에서 8개 단지를 이월시켜서 한 사업입니다.

과다책정 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민원이 좀 많은 부서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의원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게 꼭 공원녹지과와 연관이 많더라고요. 우리 김광렬 계장님을 제가 좀 귀찮게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주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사진이 또 하나 왔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와 연관 있는 부분은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쉬어가는 의자 같은 걸 보면 나무가 깨져서 쇠가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는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90억이 넘고 집행은 60억 정도, 이월금액이 27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를 알아주시고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있었던 것은 기간 미도래사업과 아직 발주를 하지 못했던 게 연말에 교부돼서 못 했던 것을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가능하면 다음연도도 이월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과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