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희자 의원 발언

제283회 제차 제10대 28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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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신 감사담당관님께서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증언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소관 업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여 주셔서 질의 를 마치는대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선서! 춘천시 감사담당관 김백신 상기 본인은 춘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 인 김 백신

상민

이상민위원장

자리로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괄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조직에 대해 적절히 시간은 안배하여 질의 하시고 증인께서는 불필요한 설명은 붙이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입니다. 요즘 버스 파업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행정감사 준비를 또 준비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테지만 그래도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유일의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동대한 운수 민주노총 노조파업이 반복적으로 불시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이 언제 나는지 그리고 대안 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민주노총 대동대한운수 노조원들 이렇게 해서 불시파업을 시작으로 해서 총 지금까지 7차례를 하고 일요일부터는 사측에서 직장폐쇄 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총 90개 노선중에 사측에서는 5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32개 노선 34대를 투입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시민 불편은 일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집회 가 9월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대동대한운수에서 기업회생한 제출을 차고지 매수와 그 다음에 M&A를 추진한다는 기업 회생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차고지 매수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시 측에서 차고지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동대한 운수 측에서 지금 현재 차고지 매수 부분을 일반인 다른 분에게 협상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거로 지금 동향이 들어와서 채권단 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9월 14일날 동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채권단 측에서 지금 사 측에서 제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지금 구두로만 하고 있어서 동의 여부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만약에 회생이 안 되고 파산이 됐을 경우의 수에 대해서 시의 대안 은 있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지금 파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고지 매수 부분을 확정해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M&A부분은 저희 시가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도 좀 같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채권단 측에 이해관계인이 동의 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다시 또 사 측에서 기업인을 또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혼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요. 이번엔 택시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부 주도로 택시 감차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국비는 턱없이 적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춘천시가 택시 감차 계획이 있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2015년경에 도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고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총 41를 춘천시에서는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34년까지 기간을 두고 42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증차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용역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4년 전에 용역했을 때 부분이 지금 용인시의 같은 경우에 관광객수요를 같이 유동인구로 봐서.

경옥

정경옥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한테 주워진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질문 할 자료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 감차 계획에 대해서 나머지 미진분야 시간때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3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조사를 하셨어요. 이 자료를 보면 적자 운영이 되었던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거 같은데 흑자운영이 되려면 시내버스 이용이 많아야 하고 승객을 확보하려면 그 자료에서 제시한 13개 항목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데 평균 점수가 63점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너무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거 아닌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62억 원에 대해서는 공적손실금과 운행손실금 대부분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발맞춰서 시민들에게 친절도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노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사분들의 운행시간이 너문 촉박한 경우도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용역에 반영을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적자운영만 얘기했던 거로 압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객유치를 위한 자구책을 내놨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MK택시회사 혹시 아시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방송을 통해서 본거 같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 택시회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지 보조금을 받는지는 본 위원이 알수는 없지만 회사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걸 봤어요. 물론 버스와 택시는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시내버스는 시의 재정지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흑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해줘야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베이스를 깔아 놓은 후에 버스 공영제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경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경영자와 기사분들간의 화합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대동대한운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용제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버스 부분만큼은 공용제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금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개편 그 다음에 시민이용위주의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한 후에 차근차근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앞으로 시에서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16쪽하고 11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기능보강비는 어린이집이 1년에 세 곳 주시지요? 116쪽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세 곳 주시지요. 기능보강비를 어린이집에 1년에 세 곳 주시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세 곳 준다는 말씀이 제가.

옥자

고옥자위원

세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어린이집 1년에 세 곳 주시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세 곳 준다는 말씀이 제가.

옥자

고옥자위원

세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다 줄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주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기능보강사업은 주기는 3년 주기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하고 어떤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좀 틀리게 나와서 앞에 나온 116쪽에 나온 그 어린이집하고 105쪽에 나온 어린이집하고 틀려요. 똑같은 18년도인데 똑같은 18년도 기능보강비가 어린이집이 105쪽에 나와 있는 거하고 116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여섯 군데 준다는 얘긴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수치상으로 어떤 부분이 틀린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기능보강사업은 열약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능보강 어린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해서 또 안전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시 자체예산입니다. 사실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게 마땅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보육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치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 자료가 지금 안 맞아져서 말씀이에요. 기능보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감사 자료가 앞뒤가 안 맞으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지요. 105페이지하고 116페이지를 보세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제가 잠깐 그 답변을 드릴까요? 자료를 제가 못 찾는거 같아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앞에 105페이지는 2018년도 국비 어린이집에 대한 국비 신청해서 확보한 현황이고 116쪽.

옥자

고옥자위원

국장님 똑같은 18년도에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116페이지는 집행한 사업비 지원한 내역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방 담당과장이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데.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걸 보니까 어렵게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효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년을 쭉 16년, 17년, 18년 3년 동안을 쭉 효자어린이집은 기능보강 계속 나갔거든요. 효자어린이집에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답변 못드렸던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효자어린이집과 관련돼서는 사실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그런 열약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이 워낙 노후 돼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불 지원하게 됐고요. 특히나 효자어린이집은 감전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득이 급하게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했던 사업이고 올해 3번 했던 사유중에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붕 내려앉는 사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이들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부득불 기능보강 사업을 올해 3회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똑같은 보육사업을 하면서 적은 우리 춘천지역에서 원장님들끼리 만나기만하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어느 한쪽만 몰아서 금년 작년 재작년 이렇게 했었을 때 어느 원장이 그게 맘 편안하겠어요?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 불합리하게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조금만 잘못해도 정말 아이들이 다치고 나면 대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걸 안고 살고 있는데 한쪽에다가 그냥 3년 내내 그렇다면 효자어린이집이 됐었을 때 그 당시 어린이집은 없었습니까. 그때 그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어린이집들은 왜 안줬습니까? 올해도 효자어린이집보다 더 오래된 어린이집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나간 거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똑같은 우리 춘천의 어린 아이들이지만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보육을 받는데 유치원에 나가는 아이들은 상당히 보호를 많이 받고 대접도 많이 받고 어린이집 쪽은 좀 열약합니다. 그 열약한 중에 제거 좀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원장들에게 대한 여론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간식비를 1,780원 정도밖에 안 되는건데 유치원은 그런것도 나가고 그 외의 것도 많이 나가서 학부형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자꾸 그 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집 인원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2,800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2,800명 정도의 1,780원 정도를 200일로다가 계산을 한다면 10억 정도면 충분히 아이들이 1년 동안에 좋은 간식을 먹고 그 아이들도 유치원 아이들과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서 이제 자꾸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편안하긴 하지만 새로운 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창조를 하셔서 없던 것을 만들어서라도 어렵긴 하시지만. 그래서 똑같은 우리 춘천의 어린이들이 어느 기관을 가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또 볼 거 같으면 우리 그 신문지상에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한눈을 팔던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됐다는게 한 번씩 났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막 나가는데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혼하지도 않은 그 처녀들이 한 살 두 살짜리 아이들을 갖다가 혼자서 7명을 갖다가 합니다. 아시지요. 0세에서 2세짜리가 7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보육지침상 0세는 3명당 교사 1명이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 1세는 5명당 1명이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 2세는 7명당 1명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7명당 1명은 3세인가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 밑에 4명인가 그렇지요. 어쨌든 혼자서 4명을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일이지요. 아기도 낳아보지 않은 그런 처녀들이 4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아이를 갖다가 잠자는 시간에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신문지상에서 보기만 하고 어떤 벌을 주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벌주기 이전에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또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다 교사를 갖다가 집어넣다 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 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정말 얼마든지 능력있지만 나이가 있어서 퇴직하신 그런 분들이 막상 집에 있어보고 나니까 정말 할 일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니기도 그렇고 해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그런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아침이면 출근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정말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체 교사를 갖다가 또 넣어가지고 그 대체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이 들어가는거 보다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기 같이 와서 이런 교육이 아닌 보육쪽에 함께 어울러서 한다면 노아복지쪽으로다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의 일자리가 있어서 좋고 또 아이들 보살펴 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0세서부터 사실은 0세부터 1세, 2세까지는 교육을 시킬 수는 없어요. 교육을 시켜 놓고서 3세정도 돼야 인성교육 시작해 가지고 하시는데 사고가 나는 것은 0세, 1세, 2세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한번 우리 춘천시에서 노아복지사업을 한번 시도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분들은 정말 뭐 내가 최저임금으로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로 나와 가지고 봉사비로 한다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지고 어린이집이 엄마들이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춘천에서 모델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데 사실은 어느 옛날에 노아복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노아복지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크는 애들이고 노인들을 아이들한테 맡겼을 때 그 노인들은 희망이 없이 그냥 희망이 없는 그 노인네가 앞으로 그 희망을 가지고 자라는 애한테 뭘 주겠냐 이래 가지고 어느 학자가 잠깐동안 노아복지에 얘기를 했다가 그게 그만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현실상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는 노인들이지만 그 노인들이 사실은 일 못하는 노인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런 어린이집이 좀 같이 함께 여꿔 간다면 저는 생각할 때 정말 그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그 보호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칙을 준수해서 지원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식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옥자

고옥자위원

네. 압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힘의 균형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과 보육의 차이에서 어떤 정책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간식비 지원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한 2,000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11,000명입니다. 11,000명에다가 한 2,000원 꼴로 해서 매달 지원하게 되면 금액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지 우리가 또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예산에.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민

이상민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저희가 시간 안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고옥자 위원님께서 제안 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8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환경사업소를 현장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채용하고자 노력 했으나 이분들이 채용에 동의 하지 않았다 거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그때 자료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안 보내주셔서 제가 받은 내용입니다. 저기 줄친 부분 4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번 조항 보면 회사에서 승인되지 아니한 불법행위나 불법 집회 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조항이 있고요. 8번 조항 보시게 되면 채용을 하게 되면 3개월 수습기간에 동의 하면 또한 수습기간동안에 회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저기에 사인을 해야지만 이력서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이 거부한게 아니라 저는 사인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가 없었지요. 만약에 소장님 일했던 5년 넘게 일했던 직장에서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하여서 성실근로 동의 서하고 그리고 다시 수습3개월로 돌아간다고 하시면 네. 하고 일하시겠어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성실근로 동의 서가 나온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숙

김지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남은 배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는 그 수탁자 변경과정에서 조건없는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라측에서는 이분들에게 개별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동의 서하고 성실근로 동의 서 여기에 연대서명으로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절차없이 전 수탁사인 동부건설로부터 인사기록 카드를 넘겨 받아가지고 개별 입사신청하고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하겠다. 라고 해서 나온거고요. 성실근로 동의 서는 그 한라측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 규칙 으로서 승인받은 사항을 그쪽에서 압축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에서 노조측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그 부당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알려주면 한라측에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저희가 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예계약이라고 하고 끝내 그 제출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저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 제가 읽어보고 칠한 부분입니다. 저 조건이면 제가 봐도 부당할 거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조건이 있게 된다면 조건은 3개월 수습이 조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사안이라는 거는 노동하기로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채용에 좀 차별을 두겠다 라는 거로 답변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하고 바깥에서 무단해고된 근로자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 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길은 얘기는 다음시간에 하는 거로 하고.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고요. 저분들은 동부에서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적법하게 전원 고용이 돼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저 조항이면 저는 이력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채용해 준다는 조건에 저는 사인을 못 할거 같아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라측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숙

김지숙위원

소장님 제가 다른 또 질문 이 있어서 다른 질문 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동비 중 유류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2017년 소각로 유류대하고 2018년 소각로 유류대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기 형광펜 칠한 것을 보면 2017년 소각로 가동에 사용된 유류대는 3,000리터 정도였고 그 아래 2018년도 보면 3,000이 아니라 1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보다도 소각로에 들어간 유류대가 60% 이상이나 뛰었다는 것을 반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 보여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월별 소각로 수치를 저한테 주신 내역인데요. 보시게 되면 2017년과 2018년 비교해 놨습니다. 유류대가 60%이상 뛰었는데 소각로의 소각량은 2017년 4,642톤 그리고 2018년 3,887톤입니다. 유류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일단 소각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량은 작년도에 동부에서 그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라로 넘어왔는데 그 작년말 경 아니 작년도에 그 노조관계로 해서 저희 대수선기관에 보수나 이런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일부기간 정거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수탁자가 와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런 시설도 점검해야 되고 또 위험 노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 정량을 소각했습니다. 정량이라 하면 그 시설용량의 80% 정도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80에서 90% 정도를 소각을 했고 5월 달에 들어서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이 완료되고 나서 보면 그 양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떠한 유류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하고 또 보수를 마친 후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숙

김지숙위원

소장님 그런데요. 두 번째 화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량을 태우셨다고 하셨고 유류대보면 태운거 맞습니다. 유류대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5월에 대수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5월에도 역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소각량 3번째 사진 자료보게 되시면 소각량은 그러면 소각량이 정량을 태우셨으면 소각량이 당연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2018년에는 줄었습니까?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미흡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좀 운영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숙

김지숙위원

태운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니 왜그러냐면 이 소각량이 늘어나게 되면 스팀이나 압력이나 여러 가지 온도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소각로를 멈춰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 대수선을 통해서 보수를 끝낸 이후에는 보시겠지만 월별로 4,200톤, 4,800... 4,800 이렇게 돼서 정상화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다른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재활용품 유가품 품목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을 제가 비교해놨는데요. 시민들이 재활용으로 내놓는 품목들입니다. 그 중에 PT병을 보겠습니다. 2017년 매각액이 25,590만 원 정도입니다. 2018년 0입니다. 노동쟁의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일 못했다고 그래서 0이라고 일단 표시되었고요. 플라스틱도 보십시오. 옆에 없습니다. 2월 달 차이 많이 나지요. PT병만 봐도 2월 달 차이납니다. 그럼 직원을 고용한 3월을 보겠습니다. 3월에도 차이가 납니다. 2017년하고 2018년 PT병 전체의 매각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춘천시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인데요. 2017년 이게 1억 8,000입니다. 2018년 8,000만 원입니다. 이 차이 40% 차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재활용선별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탁사 변경과정에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채용을 미뤘습니다. 그거는 저희 요청에 따라서 한라산업개발 수탁사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사직원들이 또한 일용직을 해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전량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숙련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숙

김지숙위원

그 전량폐기하시면서 태우셨잖아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저기 매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초에 판매처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가 선별품을 야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일부 조금 전년도 단가로 해서 매각을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업체를 선정한 후에 판매처를 확정한 이후에 나갔기 때문에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시간관계상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했었는데 10년 운영에 접어든 위스타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정산검산 결과보고를 보면서 이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최근 한 2년 치 자료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2016년도 2분기 정산결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인건비를 제외한 일체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건이 약 1,09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참 8년차 운영 8년차에 접어든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건이 많고요. 그리고 지자체 승인 없이 간이영수증 사용한 것과 물품배부 명부 및 수령확인서 미비. 보건소와 유사사업 진행에 따라서 출산용품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행정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서류상으로 나오는 거는 해당사항 권고 후 투명한 보조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건 같은 경우 그냥 권고사항으로 행정조치가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입조치 한다든지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나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이경녀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스타트 춘천마을에 대해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검토과정에 여러 가지 매해 매분기마다 똑같은 동일 문제로 동일하게 지적되는 사항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두 번 이때는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요.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겠다. 여입 조치를 하겠다 라고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바로 다음 분기 검토조사를 보면 바로 동일한 사용을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으로 인해서 권고했고 지출증빙서류 미비한 것과 그리고 또 다음 분기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4분기입니다. 이 분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과 회의과목 착오지출 관련증빙서류 미비, 식비과다지출 이렇게 동일하게 지적사항이 됐고 동일하게 권고조치를 취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음 17년도 1분기를 보시면 이 17년도 1분기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18개 항목에서 한 20여 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동일하게 회계과목 착오지출이나 증빙서류 미 첨부 그리고 이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이런 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체가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위원회이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관인데 신규직원을 임용을 할 때에는 시장님에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시군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신규 임용한 건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운영 9년차에 접어드는 기관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노출된다는 게 저는 상당히 기관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운영주최의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개입을 해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스타트 춘천 마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춘천시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또 검토 과정에 그러한 일들을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번 시정조치하고 권고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장 외에 저희 종사자 분들이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위스타트 마을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종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고용안정이 안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 그 다음에 모든 회계라든지 서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 2차 추경기간에도 드림스타트처럼 국도비 사업을 받는 그런 기관과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상당히 법적근거도 미비하고 운영실태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 를 드렸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매년 이제 시군에 보고를 하고 시군의 동의 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사업의 주최자에 대한 그런 변경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2017년도 2,3,4분기도 동일하게 이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노출이 되고요. 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의문이 있는거는 지금 이런 검토조사 저희 같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토조서를 검토를 하고 시설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까지는 이런 미비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제 검토조서에 보조금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에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이제 확인하는 란에 부적정으로 이제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동일하게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조치사항이 들어간 행정조치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2017년부터는 2018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건지.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적정, 부 적정 이란 란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누가 봐도 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 표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정신검토 보고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이게 사업수행 적합성 검사에서 개인적인 물론 이해관계는 당연히 없을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적정성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거 같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2017년도에 왜 이렇게 부적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되는지 봤더니 공교롭게도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기간에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정말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바라볼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앞에는 어쨌든 적정하다고 표시는 했지만 뒷면에 가면 저희들도 세세하게 한 항목 한 항목 저희들이 점검을 세부적으로 제대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워낙 꼼꼼하게 점검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항목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할거는 환수하고 또 제대로 주의나 시정조치를 할 거는 하고 해서 저희들은 조치를 제대로 했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어쨌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치를 너무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고 조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도 전까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관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질의 는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미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적합성과 부적합성에 대한 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있어갖고 적합성과 부적합성에 대한 차이가 왜 나느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담당과장이라는 분이 그거는 미스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합함과 부적합성에 대한 것을 추후에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냥 이게 미스로 지나갈 수 있는 얘깁니까? 국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그 미스란 말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요. 확인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왜 김양욱 위원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같은 사안을. 이게 적합성과 부적합성에 대한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를 만약에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거를 판단을 했던 직원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미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여튼 그 단어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 하는 과정에 있어갖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양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용어를 신중하게 제가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신거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은 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하는 자리도 1년 회기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항상 그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지해주시고 이 부분이 어려운게 뭐냐면 법적으로 발언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주지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246쪽 업무분장표를 보다보니까 거기에 대기오염배출, 미세먼지 또 생활소음, 악취방지 그다음에 노후경유차조기폐차 그 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방사능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인거 같습니다. 춘천하면 예전에는 공기 좋고 물 좋고 상기 좋은 도시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외관상은 상당히 깨끗한 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떤 곳에 피폭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사능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계신가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생활방사능 관련해서는 그 저희 강원도지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 춘천지역이 방사능을 발생하는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게 있는거는 아니고 발생되는 대부분이 생활방사능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춘천에 있는 시민단체 춘천생활방사능 감시단에서 춘천지역의 방사능 측정치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인 방사능 감지단하고 저희 시하고는 계속적으로 미팅도 하고 같이 공동측정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8월말쯤에도 그 시민대표하고 만나서 앞으로의 행동할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대응하는게 좋겠나 이런 회의를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맞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지역 골재에서 방사능수치가 되게 높은거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골재를 사용하니까 최근에 지은 어디 아파트에서는 방사능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골재때문이라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자력 발전소가 저희에는 없지만 거기서 방사능이 발생하는 수치도 있지만 이렇게 골재에서 방사능이 발생하는 그런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골재를 다르게 씀으로 인해서 방사능 수치가 높고 낮은게 있잖아요. 그 방사능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지요? 골재에서.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때 그 시민단체하고 공동으로 측정한 결과로는 일반 다른 도시지역에 춘천지역의 다른 지역보다 골재채취장에서 나오는 골재에서 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통상적으로 강원도가 지질적으로 화강암이 많아서 화강암 많은 지역이 통상적으로 방사선 농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도 일본에 비해서 국내가 높은 편이고 또 우리나라 중에서도 강원도 쪽이 화강암이 많아서 다소 높은 쪽에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까 골재장 수치를 아까 그 대표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골재장에 함께 가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네. 같이 가서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데 그 이유로 연락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방사능성 업무 총괄하는 기관에 저희가 이제 관련 측정한 자료도 보내보고 이제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좀 측정해 줄 것도 요청을 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측정한 이후로도 시민단체 대표하고도 만나서 과연 그 골재장이 춘천거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인지를 한번 같이 한 번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측정하는 일정을 한번 잡아보자는데까지 지금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잖아요. 골재장을 함께 가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과장님께서 연락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약속을 언제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과장님이 연락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그게 만난지가 8월 말이었고요. 9월중으로 이제 같이 하자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정리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연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요. 과장님한테 가자고 연락을 했는데 과장님이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분은 여태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글쎄 만난지가 한 열흘 조금 지났거든요.

희자

이희자위원

제가 만난지가 열흘이 됐습니다.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그게 한 비슷한 시점이었던거 같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골재장을 언제 가실지 계획은 있나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아무튼 타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일정을 잡지는 못했고요. 9월중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방사능의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가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쪽의 특정업무하고 이제 이런 조사분석을 하는 기관인데 그쪽에서의 답변 내용은 일반생활방사선에 다소 보통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500나노시버트 정도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방사선 얘기하는데 그 골재장은 거기에 한 400에서 한 500, 600 평균정도가 한 제일 높은 데는 660까지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농도가 그렇게 우려할 건강에 크게 우려할 정도의 농도는 아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방사선의 수준이라고 봐야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골재가 생활 일반 다른 지역보다 이제 높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도 측정을 해보고 그게 우리가 높다그러면 중앙기관에 국가기관에 계속 거의를 해서 이런 관련제도를 만들고 이런 골재에 대한 방사선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게끔 그런데까지 유도 끌어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과장님 지금 600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좀 적정한게 250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600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정말 600이 우려할 정도가 아닌지 다시 한 번 과자임과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방사능 문제로 시민님하고 혹시 대화하신 적은 있나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시장님하고도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도 시민단체하고 공동으로 대응으로 해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같인 추진할 방안을 모색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저희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수치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안은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왔거든요. 혹시 그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차 안에서 이동중에 측정을 하신건가요?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요. 차를 세워놓고 그냥 차안에서 수치를 재면 수치가 엄청. 문은 다 닫고 수치를 재면 수치가 엄청 낮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가 아직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하고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저도 측정을 해본적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봤을때는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봤을때는 좀 낮기는 낮은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200에서 300사이 정도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타 지역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라돈측정기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원할때는 언제든지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비치되어 있나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저희 시는 아직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만큼 다른 시에서도 이 방사능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고 있는 거지요. 방사능수치가 높은 춘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건강한 춘천을 만들고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 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대동대한운수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년에 한 60억 정도 되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처음에는 손실보상금을 60% 주다가 지금 파업이 되고 나서 100% 다 주고 있어요.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는 100%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지금 대동대한운수가 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뭘 하고 있었나하는 질책을 사실 하고 싶어요. 사실은 대동대한운수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거의 준공영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카드수수료 보상해줘 적자노선 보상해줘 다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사태가 나도록 우리 시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는 이런 질책을 사실 하고 싶어요. 지금 대동대한운수가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대동대한운수로 쪼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도적인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의도적이지요. 외부감사 피하고 운영하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측의 꼼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알면 우리시에서는 더욱 더 관리감독 잘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 앞에서는 공영제 완전 공영제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장되기 전에 공영제를 하겠다고 시장이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확인을 한 거는 아니에요. 전해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공영제를 간다그래도 준비기간은 1년 이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공영제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건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대동대한운수 측에서 기업 회생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동안의 사실은 사측에서 저희 시에 아무런 협의 없이 기업 회생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결론으로 하고 지금 저희 시에서 조차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을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해관계인이라서 그 분들께서 사실은 저희 시 쪽으로도 차고지 매수부분을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기 전부터 계속 일종의 압력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판단한거는 앞으로도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어떤 형태의 운영자가 되든 차고지 가지고 담보를 설정해서 하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검토결과 이것이 가장 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방어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런데 차고지 매수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고지를 매수했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우선은 경영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정확하게 사실 사측과 협의하는 부분이 어태까지 온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던 부분은 민원인들께서 항상 요구를 하시면 그 민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계속 노선이 이제 어지럽게 되는.

채옥

윤채옥위원

과장님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매일 여기 매달려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 사실 못할 거 같은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에도 사주되시는 분은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참 이런 상황에도 저렇게 여유가 있냐는 그런 제보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도 많이 소통하셨을 테니까 어떤 대책을 해서 빨리 어떻게 조기수습하실 것인지 그 대안 에. 그게 사실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먼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시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업회생 쪽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거는 이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대책은 지금 관광성수기라든가 학생 수학여행철이라서 전세버스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저희가 희망택시를 최대한 확대해서 오지지역 도심지역은 지금 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기사들이. 그래서 오지지역에는 희망택시를 확대해서 지금 110개 마을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본 결과 뭐 크게 불편이 없는거는 아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사가 빨리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노사해결이 안된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처음에는 임금쪽으로 노사에 대한 임금쪽 또 노사관계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다가 저희 공약사항 버스 공용제 빨리 시행하라 그런데 버스 공영제라는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죠. 그것도 준비기간도 필요하고요.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고 저희 시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용제가 타당하냐 공용제가 좋냐 아니면 제3의 방법이 좋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기업회생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부분도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달 9월 14일 이해관계인 집행인데 저희는 일단 이때 이 기업회생 이해관계인 이때를 잘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일단은 시내버스를 살리는 그쪽으로 업체를 살려서 그 다음에 대처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지금은 시민들은 사실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불안해해요. 그리고 언론에는 오늘도 파업 오늘도 파업 부분 파업하고 나오니까 이거는 시에서 뭔가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거 사채가지고 계속 회생절차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계속 지리멸렬하게 계속 끌고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사업소짝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고요. 지금 그 노조측에서 이런식으로 계속한다그러면 오히려 여러 가지 M&A 라든가 공영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한 부분에서 부분까지 안가고 그 전에 어려운 지경에 빠질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조에서도 신경을 서로 써서 서로 같이 시민을 중심으로 두고 서로 이해와 양보 이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경영자 측에서도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쪽도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일부 미주노총에서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직장폐쇄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참 나쁜 사주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하고 같이 계속 해결할 장에 앉아야 된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해결의 열쇄는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펼쳐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또 이렇게 집회 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 서울회생법원에 관리인으로 돼 있는 지금 대표이사를 지난 9월 4일 날 관리인 교체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14일간 시 전용감사관 8층에서 환경사업소 시설위탁 관련 소송분쟁 해서를 위해서 확인점검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의 증인이 필요해서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들은것으로는 맞습니까?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백신입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서면질문 도 보냈었는데 시에서는 계속 공식적인 입장은 정식 자체감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체감사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아닌겁니까?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감사가 아닙니다. 확인점검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당사자가 사실관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하게 하라고 시장님의 당부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인점검으로 진행해라. 그렇기 때문에 자체감사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해주세요. 자체감사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왜 이게 감사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재수 시장님이 지난 8월 7일 날 환경사업소 위탁관련 분쟁해소를 위해서 확인점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점검목적을 시위로 확산되니까 불편이 시민들에게 이뤄지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를 대신해서 외부전문가 위탁해서 확인점검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외부감사를 위촉을 할 때 근거가 뭐였지요? 법률적 근거가?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들었어요. 먼저 공공감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법률 제27조 외부전문가의 참여 내용을 보면 1항에 회계, 보건, 환경, 건설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제3항에 내용을 보면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감사담당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자라는 거는 감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 자체가 공공감사법을 들은거 자체가 일단 잘못됐어요. 이 법률 하는 순간 이거는 감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며 제척사유에 관한건데요. 세부 규칙 에 보면 저희 이제 다 들여다봤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보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세부 규칙 에 보면 제6조 감사담당자의 회피 1항에 보면 감사수행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척사유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첫째,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외부전문가를 민간네트워크를 추천해 가지고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4명의 외부전문가를 추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분들의 이력을 보면 4분의 이력을 보면 현재 환경사업소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공익감사청구를 한 시민연대에서 했습니다. 맞지요? 공익감사청구 어디서 했습니까? 시민연대에서 했지요?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네. 시민연대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외부감사에 보면 시민연대 대표가 들어와 있어요. 4명중에. 그리고 민주노총소송 대리인이 들어와 있고 민주노총자문노무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로스쿨 교수가 들어와 있고요. 이거 누가 봐도 시장이 지시한 당사자 대리인들이 맞습니다. 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들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달에 이 감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을 했다가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이 어려워지니까 외부강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기어이 확인점검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감사라는 거를 왜 합니까. 감사는 공정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중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감사의 신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을 감사담당하는 분들로 채워 넣었어요. 무슨 이유로 관련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당사자 대리인들을 앞세워서 감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점검 차원에서 질의 드릴게요. 첫째, 고용승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 행정적인거거든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이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위촉해서 감사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의 감사결과가 나왔지요? 지금 나왔지요. 결과가.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네. 나왔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결과를 어떻게 지금 시에서 감사담당실에서 수용을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내용부터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자는 언제라도 감사점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법 27조에서 감사담당자로 본다는 이유로 그것이 감사가 아니다. 아니 점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그 대표 김대건교수와 시민연대와는 다른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용승계에 관해서 감사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비틀어서 확인점검을 하느냐에 대해서는요. 시장님께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 서류들을 점검을 해서 이해를 시키자는게 목적이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온다그랬을 때 이 선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지역 민원이 오고 버스서부터 이제 앞으로 환경미화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올 거 같은데 그럴때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시에서? 민원인들의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계속하실거예요?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럼 누가 결정해야 되는거예요. 그거는.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그런 결정은 시장님이 하셔야 할.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니 감사담당실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감사담당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비슷한 사안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그거를 시장님한테 미루면 안되지요. 그리고 공공감사법 조금전에 얘기하셨어요. 공공감사법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면 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와 활동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2조 1항에 모냐면 자체감사란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사점검 확인분석을 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공감사법을 갖다가 댔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자체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법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거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이 법률조항에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거예요. 그게 주최가 아니거든요. 필요했을 때 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주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뒤가 안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앞에 것을 봤을때는 감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외부감사를 두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라 그러면 외부감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어떠한 법적해석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지급 법적근거도 제가 질의 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시간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고요. 행정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법률과 또 조례가 있습니다. 법률, 조례, 규칙 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돼야 되고 필요한 부분만 각종 법률에서 조례에서 취합해 가지고 짜깁기를 하다보니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하시면서 이 유사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그거는 감사담당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거는 아니고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었으니까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정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제가 한마디.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사실 감사는 결과처리를 반드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인점검에서는 의견서를 받아서 시장님에게 제출하는 거까지가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뭐 무슨 직원들이 뭘 잘못했다든가 이러면 감사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해서 그 의견을 제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게 어디 있냐는거지요. 민간인들에게 시정의 비밀문서까지 모두 열람하도록 했어요. 이건 감사예요. 그리고 또 거기 관계공무원들해서 개별적으로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감사라는 얘깁니다. 이걸 감사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조치를 못해요? 조치를 안하신다고 그랬지요? 결과 나왔어요?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400만 원 가까이 예산 시민의 혈세를 써 가면서 14일 동안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조치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금 조치를 못하신다고 그랬지요?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저희는 의견서를 시장님께 전달하는 것으로만.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세상에 시장님이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만 하는게 어딨습니까? 그러면 조치도 못할 것을 왜 혈세를 써가면서 시간낭비 해 가면서 조치를 못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는거 자체가 그럼 앞으로 이런 유사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런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조치를 못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당사자들 불러서 비밀문서까지 공개해 가면서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온거 저한테 있어요? 조치 어떻게 할까요. 조치 못해요. 왜 조치를 하는 순간 감사가 되기 때문에.

백신

김백신감사담당관

목적 자체가 민원해소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민원해소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법률적인거를 필요한 부분만 발취해서 하는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뭐 제가 오늘 감사담당님한테는 확인절차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감사담당관께 또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러면 일단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복귀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님 있음

양욱

김양욱위원

동일한 안건 에 대해서 질문 을 계속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다고 나름 일부 인정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도대체 이유가 왜 그럴까 이런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유중에 좀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운영주최인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위원회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스타트 페이지 173쪽을 참조를 해보시면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상당히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좀 저희가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위원회가 2009년 3월부터 그리고 지금현재 5차 운영위원회는 2019년 3월까지 임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총 5차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일단은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위원회에 조직구성에 대한 근거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위스타트 마을 운영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아, 조례에는 도의 운영위원회만 있고요. 2018년도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말씀하신거는 강원도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온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사업 안내를 말씀하시는거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위스타트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는 강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는 따로 조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근거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강원도 위스타트사업 안내에 따라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란 자격요건을 보면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이용과 관련해서.

양욱

김양욱위원

네. 지금 이거 보면 시·군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는 위원을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감사2인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감사중 1명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스타트마을 운영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위원회 명단을 찾아봤는데 일단은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금 감사2인을 위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가 위촉이 되어 있나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 명단에 감사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양욱

김양욱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없는게 과장님이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모르신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감사가 설치 안돼 있는거 아닙입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지금 정확히 제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서 그거를 이제.

양욱

김양욱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감사가 위촉이 되어 있지 않은 거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드리면 지금 위스타트 춘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육육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그리고 좀 다양한 아이들이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육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운영위원회에 구성원을 좀 보면 상당히 그 육아나 복지, 교육에 관련돼서 좀 연관성이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임원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님과 위스타트 춘천마을 관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5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지금 일단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그 교육 관련된 인원보다 교육이나 육아복지에 관련된 인원보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거에 종사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더 많고요. 그리고 3차 이상 그러니까 6년 이상 연임을 하신 그런 그 임원이 15분 중에 10명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중에는 물론 그 당연직 위원들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인원중에 위스타트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있는건데 지금 위스타트 춘천마을에 운영위원회에 그 기능을 좀 살펴보면 사업계획 수립지원 및 재정 등 지원방안 마련 그리고 위스타트 마을 기관운영 사업비 예결산심의 이런 좀 사실은 위스타트 마을에 예결산심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는 생각은 일단은 그 이해관계 당사자인 그 분들이 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그게 계속해서 연임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요. 복지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되는 그리고 운영 위스타트 춘천마을의 운영주최가 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복지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스타트 춘천마을의 운영이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어쨌든 기능으로 보면 모든 위스타트 마을에 자문역할이라든지 예결산 심의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여기에 또 운영주최가 또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위원회이다보니까 이게 누가 봐도 어쨌든 각종 위원회에서도 제척기피 회피라는 이런 조항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거에 있어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먼저 운영주최 변경된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의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저희 춘천시는 이거 인정 못한다. 마을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저희는 도에서 애시당초 이 위스타트를 우리 춘천마을을 구성을 할 때 그 출발을 할 때 도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만든 위스타트이다보니까 이번에도 공개모집으로 도에서 도 조례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을 해라. 비영리법인이든 단체든 도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도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네. 일단은 이게 도에서 내려온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건데 가장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는 도에서 그 내려온 사업이면 강원도 조례에 따라서 좀 사업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스타트 춘천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춘천시에는 따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강원도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스타트 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재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좀 상당히 춘천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찍은 사업이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아닌 변명을 하기 보다는 춘천시에서도 이런 방만한 위스타트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했다면 원주시와 같은 이런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건지 대책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이게 얘기를 하면 끝이 없을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5개 중 강원도에서 5개 마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위스타트 춘천마을의 모든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도 조례와 도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제정을 안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5개 시·군중에 유일하게 원주시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처럼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기 보다는 원주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예측을 하고 했더라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으면 이러한 위스타트와 저희 춘천시 또 드림과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충돌이나 불편함이 하여튼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지 않았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이번에 드림스타트가 어쨌든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위스타트 사업을 올해 안에 정리를 하고 드림스타트에서 흡수를 하는거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함께 돌봄이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다 함께 돌봄으로 전환 계획을 또 도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방향을 지금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업으로 전환 계획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 를 드리는게 아니라 이 사업의 운영주최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린거고요. 그리고 자꾸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도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 조례에 의거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린거예요. 도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도 감사 2인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지금 그 위원회에 당연직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거에 대한 사항도 없어요. 도 조례에는. 그리고 그 모야 도에서 내려온 사업 규칙 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임의적으로 조정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5차까지 연임을 하셨어요. 그것도 전혀 아동복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 대표님이 지금 맞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전화에 관해서 위스타트 사업전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주최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전환을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그 자료 그리고 그 개선사항에 관해서 좀 최대한 오늘 안으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복지과장님에게 우리 김양욱 위원님께서 한거에 대한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자료를 아주 충분히 많이 가지고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놀라는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요. 제가 좀 보충적으로 물어본다면 위스타트가 지금 춘천에서 10년 됐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네.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10년 동안에 아마 행정당국으로부터 무수한 감사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감사를 계속 받으면서 10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 자료가 누가 내논 자료인지 모르지만 참 놀라운 자료입니다. 그 위스타트가 그렇게 지금 그 자료에 나온거 만큼 부실하게 운영을 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운영비가 3억이에요. 3억 중에서 9,000만 원이 도비고 2억 1,000만 원이 시비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9,000만 원밖에 주지 않고 시비가 2억 1,000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일반종합사업자만큼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주면서까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가는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자꾸 얘기하시는 도 조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도 조례도 생긴지 얼마 안돼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춘천시에도 조례가 없었고 도도 조례가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발 빠르게 먼저 도가 조례를 만들은거 뿐이지 이게 뭐 오래전부터 도가 조례가 있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피차 도나 시나 조례가 없었던 상태에서 위스타트가 운영이 돼 왔었는데 감사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동안 10년동안에 정말 그 해결할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10년동안 똑같은 그런 모양새로다가 예산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처음서부터 2억 1,000은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몇 천만 원에서 올라갔습니다. 1억 2,000에서도 올라간거 알고 있어요. 1억 2,000에서 2억 1,000까지 올라가도록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데에 예산을 줄 수 있었는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자료가 그대로 정말 정확한 자료를 누가 줬다면 이건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드림스타가 생기다 보니까 위스타트가 없어도 상관없을거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드림스타트는 위스타트보다도 행정에서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드림스타트에 손을 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스타트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세월이 가면서 드림스타트가 예산도 뭐 정부지원도 많이 주다보니까 이제 드림스타트가 대두된거였는데 위스타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에서 8개 지역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도 꽤 많이 하고 있고 꼭 그렇게 드림스타트가 위스타트로 와가지고서 그것 갖다가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가 해결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에서 잘 조용히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위스타트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무조건 막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거보다는 한 번 정도 해보시고 1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기관이 하루 아침에. 저는 참 놀랬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운영했다면 정말 그 책임자는 그 운영위원도 그렇고 정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도 신중해서 내려온 자료긴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말씀 한마디 드리면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 을 얻고서 하셔야 돼요.

양욱

김양욱위원

죄송합니다. 고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양욱

김양욱위원

방금 제가 참고한 자료는 다 가족복지과에서 받은 자료고요. 뭐 일체의 뭐 잘못된 게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지난 추경에 위스타트 마을을 질의 하고 이번에 행정감사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 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 두 개의 2016년, 2017년, 2018년 인건비 상세내역을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통으로 말고요. 상세내역을 오늘중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스타트 마을이 처음에 법인이었었지요? 법인이었다가 지금 개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런 상태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사실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거 가족복지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어쨌든 인건비하고 또 하나는 가능하시면 2017년, 2018년 운영비 상세내역 두 기관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단은 위스타트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과장님은 지금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 빨리 해주시고 고옥자 위원님도 김양욱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해서 고옥자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기전에요.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많은 효율적인 정책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컸기 때문에 정부 보건복지위에서 포상금 받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만큼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고요. 자활근로사업 예산현황을 검토하다가요. 춘천지역자활센터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올닭닭갈비 매장을 본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지 혹시 과장님 아시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신북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런데 이 우리 올닭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얼마만큼의 홍보가 되고 있는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닭에 근무하는 분들은 자활대상자로서 저희 시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관련부서에다가 각종 모임이나 회식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여러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에서 입으로 이제 소문이 좀 나야 매장을 찾아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또 오를텐데 제가 갔을 때에는 주말 저녁인데도 불구하고요. 테이블에 손님이 한분도 없으셨어요. 물론 뭐 맛도 중요한데 제가 맛을 보고 또 시식도 해보고 그리고 뭐 청결상태나 또 직원분들의 서비스를 눈 여겨 보았지만 저는 솔직히 대만족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결국에는 홍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활참여 실적이 작년에 비해 두 곳이 줄었어요. 자활근로사업추진 상황 또한 총인원도 줄었고요. 사회서비스형에서 사업단의 종류도 줄고 41명이 감소된 분야예요. 특히 이 사업이 점점 감소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저희가 기재한 것이고요. 현재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81명이 참여를 했고 올해 현재까지 7월 달까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총 19개 사업단에 239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게이트웨이라든가 읍·면·동에 자활사업 참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된 인원이 319명입니다. 그 예산까지 319명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계획된 인원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다른 사업의 확대 또는 추진계획에 있는지 여부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전략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지 이 또한 간략히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사업단중에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의 참여하는 분들의 일거리를 주는 데가 일단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줄어들 경우에는 사회서비스형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유형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지 형태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 있는 사업중에서 올해 새로 생긴 사업들은 공동작업장의 사업을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자활사업과 관련된거는 일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춘천시내에 자활사업 대상자 가구가 한 4,000가구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에 대한 근로의욕고취를 하기 위해서는 약 2,3개월간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이트웨이라든가 인큐베이팅 과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이나 춘천지역자활센터라든가 고용노동부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결국에는 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중소기업을 조금 더 접근하는 방향으로 또 발굴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기후에너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거 같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한 사업인가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2년차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올해 2년차라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실행을 하시는 건가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시범사업은 작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는 2년차 사업에서 작년보다는 한 3배 정도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사업시행의 기간이 짧다 보니까 뭐 어떤 오류도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을 하시는 주민 분들이 혹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요?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지금까지는 민원 들어온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본 사업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보급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태양광유도등은 햇빛이 쨍쨍한 7월에서 8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9월에서 10월은 전기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6층 이하의 저층에는 효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방이 트인 농촌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농촌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는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또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그 5년 후 그때 가서는 AS를 못 받게 돼서 자부담을 해서 AS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실효성에 비해 주민혈세만 낭비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시의 계획과 방침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임병운기후에너지과장

미니태양광설치가 저층관계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층은 일사량이 부족하고 고층이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층별의 입주세대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주택소유자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동절기에 대한 태양광 일사량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미니태양광사업은 이제 평균일사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름철에는 통상평균 일사량은 1일 3.5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름철에는 뭐 6~7시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동절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적으로 해서 사업 그거를 계산을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절전효과도 대략 한 한달에 한 30키로와트 정도의 절전효과도 있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는게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의 민원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대규모태양광 발전시설은 민원이 다수가 발생 하고 있지만 이런 가정집에 일반 가정집에 지붕에 올리는 이런 3키로와트나 이런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발생한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AS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를 해놓으면 뭐 크게 망가질일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신북에 우박이 한번 크게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 신북쪽의 태양광이 깨지거나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탄탄하고 그래서 뭐 AS가 굳이 몇 년 사이 굳이 필요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망가진다라고 해도 크게 뭐 들어갈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비싼 장비가 이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의견은 미니태양광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실효성 문제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안될거라고 하면 정말 우리 춘천시에 정말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다 됐고요. 미진분야에서는 다시 차후에 과장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에 중간에 보시면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해서 윤희순 추모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 출신이시고 대한민국 최초 여성의병장인 윤희순 의병 83주기 추모제가 얼마 전에 열렸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들 많이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이 사업 가족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 부서에서 여성을 선양하는 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서도 얼 선양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중에 위에 집행부 윗분들도 아, 이거는 의병과 관련된 다른 단체 아니면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조정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사실 같은 의병이신 유인석 의병관련해서 윤희순 의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나 그리고 동상의 위치도 사실은 지금 청소년도서관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또 하나 춘천시 윤희순 조례목적을 찾아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내용이 윤희순의병의 얼을 기리고 오늘날 여성들이 계승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윤희순상을 제정합니다. 라고 되어있고요. 반대로 의암유인석 유적지 관련된 조례를 보게 되면 목적이 좀 다르지요. 보국항쟁의 상징인 의암유인석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국민들의 애국혼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서 가족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보니까 같은 의병임에도 불구하고 좀 차별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히 조정중이라고 하시니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내년부터는 웬만하면 문화예술과로 좀 가서 제대로 춘천의 여성의병으로서 관리되고 감독되고 그리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환경사업소로 주면서 고정비와 변동비 두 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춘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변동비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탁비용은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노무비 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변동비는 시설유지비, 연료비, 약품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 고정비와 변동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제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서 봤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비용인데요. 폐기물 임시야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2,100만 원이 1회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도에는 6,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2개를 지금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동부에서 작년에 여태까지 운영했던 비용하고 현재 2018년 들어와서 한라건설에서 지급하는 같은 매립이나 야적이나 이런 비용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환경사업소에서 확인을 해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게 차이가 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매립장. 환경사업소 이거 위탁준거 아니잖아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매립장을 춘천시에서 자체 운영해야 되는거지요? 그런데 왜 이 변동비에 매립장 관련된 사용비용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첨부되어 있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소각장 변동비에 매립장이 들어간 부분이 뭐냐면 이 소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실질적으로 용량을 초과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대수선하고 이럴때는 소각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때에는 저희 매립장에 야적을 해놓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야적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저희 시에서 대는게 아니라 한라건설을 통해서 비용을 주게 되는 건가요? 작업도 한라건설에서 하게 되고?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니까 저희가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매립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립장 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거기서 처리를 미쳐하지 못해서 야적을 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비용에 태워서 저희가 관련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춘천시에서 비용을 대고 운행만 해줘야 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변동비에 포함해서 한라건설로 지금 모든 비용을 주는거잖아요. 어찌보면.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일매립비용을 산정할 때 연간 매립량을 추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비용을 산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쪽에서 그런 연유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변동비에 태워서 한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라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결론은 변동비를 통해서 나가지만 지역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지금 업체가 보면 명원산업이라는 곳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립장에 관련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위탁 관계라서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사업을 춘천시가 같이 그 공간에 있다는 이유로 매립장에 관련된 비용을 위탁 변동형태로 해서 한라로 넣고 한라에서 이게 저희가 지금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변동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시에서 직접 저희가 명성산업이랑 미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숙

김지숙위원

명원사업.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매립장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데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미리 예견돼서 나오는게 아니고 대수선이나 아니면 용량이 초과돼서 계속 들어오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립장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변동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려는 것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리고 2017년도 지금 변동비 자료를 보니까 시설에 대한 정기보수를 월 매월 정기보수를 하시나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정비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대수선을 합니다. 5월이나 5월 무렵하고 12월해서 약 2주간에 걸쳐서 대수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마다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동비에 대해서는 매달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보게 되면 한번 정비할 때마다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1억 1,000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거는 뭐 얼마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17년거하고 2018년거를 보니까 한번 수리할 때마다 보통 1,000단위 이상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월 보수를 해야 된다면 기계 바꿔야 되는거 아니예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 소각로에 있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고온의 열과 또 폐수처리나 이런 어떠한 시설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 미만이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선시공후 저희가 후 확인을 하고요. 그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고서 수리를 한 후에 최종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아무튼 2017년도와 2018년도 변동비를 꼼꼼히 비료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사안을 보면 기계가 지금 사용할 수 있나 라는 정도로 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사업소장님도 기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사용되는 비용중에 이 복토비용 한번 할 때 마다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산출된 비용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참고로 잠깐 말씀.

상민

이상민위원장

말씀하세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 많은 거는 이 기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소각장 비용이 한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설치하는데. 그 자체는 소각부터 수처리 배출가스 부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할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위원장님 잠깐 아까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까 연료비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월 달에 유류비가 집중돼서 들어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말까지 그쪽 노조 쪽에서 하냐고 정비나 이런게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기존에 남는 사람들 한 20여 명됩니다. 소각쪽에. 그 부분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했었기 때문에 1월달 들어서 정비에 따른 그 소각로 장지나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을 보시면 1월 달에 50%이상 한 60% 정도가 들어간 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전 수탁사에서 유지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1월 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7회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보수하는거를요. 물론 거기에는 대수선 2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그 대수선 한번해서 4회 저희가 중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에는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 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말했던 거는 소각로의 수량이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물어봤던 거는 그 당시에 지금 보시게 되면 유가품목에 제로입니다. PT병 없고요. 이런거 솔직히 3개월, 4개월동안 거의 없습니다. 이거 다 저는 소각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소각했다라는 자료. 얼마 전에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 답변하셨지요? 소각했다고 답변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류대가 많았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소각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하냐면요.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 춘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안인데 1월부터 3월 달까지 없다는 거는 4월 달에 입찰을 받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매각을 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지금 매각비용도 없습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매각비용이 없는 사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얼마 차이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소각량 보시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2018년도에 소각량이 늘었어야 되는데 소각량이 줄어 있어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 달 대수선하고 그 이후에.

지숙

김지숙위원

아니요. 1월부터.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지만 대수선 이후에는 많이.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아까 중복되는 질문 인거 같고 답변인거 같으니까 그거는 추후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지속가능협의회는 어떠한 보조사업을 하고 있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을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시·군 그리고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살리기 시민실천단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리더육성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하천살리기 시민실천 운동을 하고 식사대금이 34명이 35만 원 나왔습니다. 1인당 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 함께 하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120명이서 134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도 식사비가 1인당 17,000원이 넘어요. 그러면 1인당 17,000원이면 좀 많이 집행된 거지요? 그리고 환수금액이 여기 보면 환수금액이 356만 9,000원 이거 환수금액 내용은 왜 환수가 생겼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산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서 지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 실무자라든가 저희 부서 내에서 이것이 잘못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질문 하신 내용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희자

이희자위원

2016년도에 지출된 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2017년 자료하고 2018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2016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네. 그리고 또 보면 찾아가는 기후학교 여기에서 교구비는 어떤 거를 구입했을 때 교구비라고 하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저희 하천살리기심의실천단 활동사항은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데 왜 지출이 여기서 됐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기후학교는 저희 하천살리기심의실천단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승용차 없는 날 행사도 여기서 한 게 아닌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교류협력 사업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교류협력사업은 강원도내 시·군 그리고 전국단위의 교류협력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자료에 행사가 하는게 아닌데 이렇게 같이 올라올 수가 있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은 하고 계신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거기에 보면 묘목을 구입했어요. 이거는 어디에 심의셨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하천살리기심의실천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천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또 식목행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에 심은 거는 모르겠네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제가 작년에 확인한 바로는 공지천변, 석사천, 퇴계천에 식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교류협력사업에서 어디와 어떤 교류를 행사를 했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이게 행사가 도 단위 행사가 있고요. 전국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비하고 출장비 그게 지출이 된 거로 확인이 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리고 2016년 정기총회를 보면 여기 진행비 여기 인원이 협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협의회 일원은 춘천의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개수가 몇 개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사회단체에도 그렇고요. 인원수도 정확하게 저희가 위원님께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자체가 사실 운영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회원 단체수나 회원수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단체는 몇 개고 회원은 몇 명정도 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회원단체는 한 30개 정도 단체는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원수로 봤을 때는 하천살리기심의실천단 포함해서 한 200여명 2~300여 명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 200여명 밖에 안되는데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부장도 있고 이러는데 진행하는 요원을 따로 외부에서 초빙을 하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총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총회는 사무국에서 직접 진행을 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사무국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데 진행비 15만 원 지출된거는 어디로 간건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진행비라고 하면 그 총회의 어떤 진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진행비라고 품목이 돼 있는 부분이.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진행비로 품목을 잡는거는 어떤한 경우를 진행비라고 품목을 잡나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진행비라고 그 품목을 잡았는데 사무국에서 비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간식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품목으로 잡았을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국에서 총회를 하는데 두 분이서 회의하고 회비도 1인당 얼마씩 가지고 가나요? 여기서 두 분이서 회의하고 회비를 지출을 했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아니 회의진행은 사무국장하고 사무부장이 진행을 하는데 그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그 당시에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지출이 어떻게 돼야 돼요? 1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회의비.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 회비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리고 아까 진행비에 그게 들어갔다 그러는데 물품구입비는 따로 있고요. 인쇄비도 따로 있고요. 그런거 명목은 다 따로 돼 있고 진행비가 15만 원 따로 또 지출이 되어 있는거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리고 여기가 이 토론회 외부 자체끼리 토론회도 11월 10일날 혹시 토론자가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2011년도 11월.

희자

이희자위원

11월 1일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포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요. 워크샵이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워크샵.

희자

이희자위원

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참여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자

이희자위원

참여인원수가 아니라 여기 토론을 했더라고요. 워크샵에서. 거기에 토론했으면 토론한 인원이 있을거 아니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토론자는 제 기억으로 한 7명, 8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8명이요? 여기는 10명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12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비가 또 여기 행사를 엄청 많이 하느라고 바쁘시기는 했는데요. 토론비가 다달이 지출이 됐어요. 여기도 8명. 여기는 8명이 토론비가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하면 저희도 행사를 해보지만 행사를 하면 어디 행사를 부스를 얻으려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발전협의회는 부스를 주면서 돈도 지급을 해줬어요. 그거는 어떤 사유에서 그랬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부스를 배정을 하면서 지원금을 나간거는 그 부스를 운영하면서 준비하는 준비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부스별로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그 행사 참여하는데 기본적으로 부스 기본적으로 나간 지원금인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물도 준비하고 또 행사지원요원들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리고 여기 음악회에서도 너무 많은 지출이 공연료로 너무 많은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로 꽃 화원이나 화분 이런거는 보낼 수 없는 거지요? 이 운영비에서 개인적으로.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행사 축하하기 위한 꽃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자

이희자위원

여기 행사 축하를 위한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왜 자기 개인적인거는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단체를 위한 거면 몰라도.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개인용도로는 지출이 불가능하고요. 어떤 행사라든가 단체를 위해서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나요?

출장비 지출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건가요?

희자

이희자위원

제가 지금 이거 질문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다시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출결의서에 사무비, 운영비, 출장비는 누구누구 외1인 이렇게 하지 말고요. 출장 가신 분들 다 이름 건건이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도 첨부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욱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위스타트 춘천마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이 된지가 오래됐다고 얘기를 할 때 아무런 답변을 안하셨었어요. 이거 언제 개인으로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2월에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올 6월 달에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10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위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까지 왜 이렇게 해야 될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얘기를 해줬어야지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6월 달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유가 있지요? 이게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법인으로 여태까지 해왔었습니다. 해 오다가 내년에 이 위스타트 마을을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전환하는 거로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출자를 더 요구를 하다보니까 대한감리교회에서 법인에서 빠지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들을 때에는 저희들도 9대 때도 했었었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지적을 했었었지요. 2달도 안된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된걸 갖고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처럼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거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위스타트 춘천마을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스타트 춘천마을은 내년에 없어지는 거는 맞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전환을 추진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춘천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위스타트 사업을 일반아동을 위한 돌봄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은 모두 전환하는데 동의 를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회의했던거 아시지요? 운영위원회 심의했던거 아시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운영주최를 변경할 그 시점에 같이.

상민

이상민위원장

6월 19일 날 한 거 아시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춘천에서 했습니다. 전체 운영위원회. 그런데 각 시·군 지금 남아 있는 5군데 원주부터 속초부터 영월 해갖고 전체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왜 춘천시만 유독 안하겠다고 하는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저희들도 다함께 돌봄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관련 부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은 또 출산보육과에서 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장

맞아요. 출산보육과로 이관을 하는 부분이에요. 출산보육과로 하는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강원도에서 어쨌든 도에서 9,000만 원 지원하고 시에서 2억 1,000만 원 지원해서 위스타트 사업을 10년동안 해왔습니다. 민간에게 춘천시에서 처음에 이걸 드림스타트를 춘천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안했습니다. 그때는 드림스타트를 2개를 신청을 해도 국가에서 해줬어요. 국비 3억씩 지원해 주는거. 그때 왜 민간단체에 이거를 맡겼어요? 그때 그 자리에 안계셨으니까 그렇지 제가 알아본 거로는요. 드림스타트 그때 당시에는 드림스타트를 국비 3억을 받아서 하려니까 공무원 3명을 파견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파견해 나가는 거를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위스타트 사업을 춘천에 저 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효자 1,2,3동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되갖고. 드림스타트 언제 시작했어요. 춘천시에서.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에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15년에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꼴지로 했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마지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8년도에도 할 수가 있었었는데 2008년도부터 15년도 까지라고 그러면 8년이에요. 8년이라는 세월을 국비 3억을 삼팔에 이십사. 24억이라는 돈을 춘천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에 더 쓸 수 있는 돈을 못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개를 권역별로 해서 서울, 경기도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때는 신청했던데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0년동안 민간위탁 맡겨 가지고 했던데를 그렇게 헌 신짝 차버리듯이 차버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이거를 또 도에서는 뭡니까. 도에서 하는 거라서 싫다 그러면 할 말은 없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문재인정부 지금 들어서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100대 과제 국정 과제에 집어넣었습니다. 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혜택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금 또 얘기하는 드림스타트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필요 맞벌이 부부들이 맡길데가 없거든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던거고 최문순 지사 입장에서도 도지사 입장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시하고 같이 해서 3억이라는 재원이 지금 마련돼 있으니까 이 위스타트 플러스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하려고 도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 찬성을 했는데 춘천시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똑같은 중복사업이라고 2억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아동복지사업 그런 식으로 하는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 3억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아 가면서 늦게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반가정의 아이들도 돌볼 수 있는 사업으로 그래서 도에 알아봤는데 이 사업을 왜 굳이 춘천시는 안하려고 하는데 왜 굳이 하냐라고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일반 아이들을 돌봄사업으로 해서 위스타트 플러스 해 가지고 돌봄사업으로 해서 국비 나오는 4,000만 원. 왜 4,000만 원으로 갖고 하라그러니까 지자체에서 4,0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지금 다들 안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강원도에만 있는 거니까 도에서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내최초로 한번 성공사례로 만들어 보려고 도에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춘천시에서 반대를 하고 안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러면 이 위스타트 마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을 한 게 있습니다. 위스타트 춘천마을 운영 사업자 변경하고 위스타트 마을 강원도 위스타트 마을 사업 방향 전환을 해서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을 했습니다. 2018년도 6월19일 어디서 했지요? 이거 심의하는거? 모지시지요. 춘천에서 했습니다. 춘천에서. 전국위원회 해갖고 춘천의 위스타트 마을 10년 이상 된데 한번 보자고 그래서 도에서 춘천시 위스타트 센터를 통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그날 제가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참석 안 했습니다. 참석 안했어요. 그날 의결 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무 계장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에서 주무계장도 안 나갔어요. 주무관이 나갔습니다. 주무관.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아니 계장님께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때 김왕제 이 분이 그때 당시에 과장인지 부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이에요.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위스타트를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전체 다른 지역 위스타트 마을을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전환을 찬성을 하고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행정에 이거에 대해서 참석도 안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일반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춘천시에서 민선7기 시장이 약속한 거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특별도시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춘천시에서만 반대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부모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것도 들어보고 소규모 돌봄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거 보다는 아동복지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갖고 드림스타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남부, 북부, 서부 복지관을 해주면서 중복 혜택을 받는데 아이들은 춘천의 아이들을 보면 아동들은 센터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력별로 있는거를 의회에서 해 갖고 신사우동 다리건너쪽에 거점으로 해서 해줬더니 그때는 거점별로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게 맞다고 해서 드림스타트 그때 퇴계동 석사동으로 하자고 했을 때 시 집행부에서는 강북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해서 1억 5,000리모델링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년만에 바로 여기 춘여고 부지로 해서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시의회하고 전혀 상의없이 해버렸어요. 리모델링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위스타트 일반아동 돌보는 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없애겠다고 하는 자체가 시장님한테도 보고 들어갔습니까. 혹시 결재 났나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결재 났습니까? 결재 났어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업의 어떠한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춘천시에서 저출산 2018년도에 보면 강원도 평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에서. 건물 짓고 뭐하고 하는게 그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정말 필요한 일반 부부들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 편하게 맡겨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야 아이들을 낳지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 아이들까지도 다 돌보는 사업 그걸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흔쾌히 오케이 한 거고.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 다함께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그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스타트와의 관계 이 부분 때문에 그거와 또 현재 건립중인 춘천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역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지금 뭐 우리 출산보육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거두리하고 퇴계동에 꿈자람 아이들 마당 만들어 주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일반 가정주부들 집에서 전업하시는 분들이 애 데리고 가서 쉬다오고 놀다오는 그런 어떤 보육의 어떠한 환경이지 아이를 맡겨 놓고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거는 도에서 어쨌든 예산을 계속 9,000만 원 이상 지원해 가지고 도에서도 그거를 시범 모델로 해서 해보겠다고 하고 4,000만 원 국비를. 왜냐하면 그거를 위스타트하고 그게 안되면 그 9,000만 원 예산을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거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거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고 또 김양욱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는 바꿘 나가면 되는거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동들 우리가 특히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것들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10년 이상 해왔던 그런 노하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당부 드리는 마당에서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했던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저도 아동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이제 식단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식단표를 2017년, 18년 받아봤는데 지금 이제 2018년도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세에서 2세 영아 점심 간식식단 안내 또 만 3세에서 5세 유아점심 간단식단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세에서 2세에 음식 식단에 1세에서 2세 깍두기 먹을 수 있어요? 깍두기가 영아 점심식단에 깍두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화요일은 매달 화요일마다 식단이 똑같아요. 수요일은 수요일마다 한달 식단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0세에서 1세는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3세, 5세 또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식단이 다 똑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식단 저희들이 검토한거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불량 식품이라든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지요? 부정불량식품에는 했지만 이 식단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셨어요. 제가 식단표를 보니까 월요일은 다 기장밥에 배추 된장국 고등어구이 순두부 양념장해서 1세, 2세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영아들 죽 주는 날은 지금 사과미음이면 월화수는 사과 미음이고 목금토는 감자 미음이고 그 다음 월화수는 양배추 미음이 월화수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아이들 죽을 영아들 초기, 중기. 후기 이유식을 어떻게 월요일화요일수요일은 3일 내내 사과미음주고 목금토는 감자미음 주고 그 다음 월요일은 양배추 미음 월화수 주고 브로콜리 미음 목금토 주고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그거 먹고 싶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똑같은 음식 3일 먹으라고 하면 안 먹지요. 우리 남편 3일 주면 3일째 주는 날 차라리 굶는 다고 그러고 안 먹을걸요. 그렇게 줘 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같은 미음을 월화수를 주고 목금토를 주고 차라리 월요일 날 주고 그 다음주 월요일 날 가는 거 화요일 날 주고 이렇게 하루 하루 지나서 지금 죽이 미음이 하나둘셋 사과미음, 감자미음, 양배추미음, 브로콜리미음, 쇠고기, 바나나미음, 애호박 미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단호박미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화수 주고 목금토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루씩 바꿔 가며 주면 될 거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떤 의심을 하냐면 사과미음 많이 쑤어 놨다가 월화수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지 않으면 냉장고에 아니면 냉동실에 많이 쑤어서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그 다음날 주고 그 다음날 또 줄 수 있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사실상 이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원장님들 그 직무 교육때 이런 부분들 계속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70명 이상이면 조리사 자격증을 갖은 사람이 조리사를 해야 되고 100명인가 이상 되면 영양사로 의무적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채옥

윤채옥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이거는요. 어디서 나온거냐면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에서 나온 식단입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래서 그 미만되는 어린이집들은 춘천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처럼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터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만한 인력도 안되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점검을 하게 되는 사항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럴때만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시콜콜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 이란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식단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일거수일투족 다 관리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지만 한 달치 식단을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나가지는 않아도 한달치 식단 받으면 이거 잘못됐다는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시시콜콜이 아니라 과장님 참 무책임하신 답변이에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식단이 똑같다고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내릴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채옥

윤채옥위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여기 시에서 보조해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식단이 나오면 한 달치 식단이 나왔을 때 미리 받아보실 수도 있는거잖아요. 받아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선 명령. 꼭 상한 음식 줬을 때 그거 사후 뒷북치기잖아요. 뭐 사건 벌어졌을 때 합니까. 사전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한달치 식단표 받아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속 주는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내릴수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시정명령도 저촉이 되는 부분.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계속 똑같은거 주다가 거기서 상한 음식 먹고 아이들 집단으로 배탈 나야지만 이게 관리 잘못돼서 배탈 나야지만 명령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때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거를 제가 말씀 드린거였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달라고 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보조금이 나가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보건소와 그리고 춘천지역 음식 그쪽도 협의해봐서 확인해 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미리 한 달치씩 식단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0세 아이들한테 깍두기 주는거 그리고 뭐 3세나 1세나 다 똑같이 다 똑같아요. 월요일은 월요일 식단 똑같고 화요일은 화요일 식단 똑같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든 출산보육과에서 하든 이래 가지고는 이런 실태라고 하면 어떤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잘 먹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개선하세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제가 처음에 8대때 들어왔을 때 6개인가 있었는데 지금 13개로 늘어났어요. 앞으로 더 국공립화 시킬 생각은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아침에도 나왔지만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매년 2개소씩 계속해서 신설해 나가는거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아파트 내에서 300가구 이상인곳은 의무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동에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수차 말씀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법인시립교사, 보육교사, 시립보육교사 월급에 대한 차이는 없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이들 돌보는거는 다 똑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우리 보육하기 좋은 도시지요. 보육선도도시지요.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바뀌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리고 아이낳기 아까 이상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들이 문제 삼고 보육교사 없으면 우리 아이들 누가 돌봅니까. 우리 집안에서 저도 손주있지만 오면 네 다섯 명에서 애 하나 가지고 절절 매요. 선생님 한분이 영아 3명 또 그 위에 5명, 7명 케어하는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다른 단체 나가는 돈 다 줄여서 그거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쓸데없이는 아니지만 방만하게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냥 이해도 안가는 돈 지출하는거 그런거 다 절약해서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해주세요. 저는 강력하게 그거 권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립이나 민간이나 개인이나 다 똑같은 자격조건 갖은 선생님들이 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한 시간 쉬는 시간 줘야 돼서 이 선생님들 나가서 쉬는거 자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있으면 안되고 나가서 쉬어야. 이런 부분도 시간외 수당으로 채워주는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예요. 그 선생님들이. 나가서 불안해해요. 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몇 번 만나봤어요. 나가서 있을 때 애 울음소리 들리면 그거 더 불안하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간외수당을 채워서라도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는 운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아주 적극 당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과장님이 인건비 책정하는거는 아니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우리시 예산 새어 나가는거 틀어막고 이런 쪽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 조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한 8가지 사업에 한 22억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원이 확보되는 방향에서 어린이집과 그 다음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스타트 사업을 다함께돌봄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오전내내 질의 드렸던 내용의 요지는 위스타트 사업을 다함께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위스타트가 지금 법인에서 운영을 했든 아니면 최근에 개인으로 전환이 됐든 간에 위스타트 운영 주체는 위스타트 운영위원회이고 거기에는 분명 10년 동안 위스타트를 맡아서 하신 관장님이 계시고 센터장님이 계시고 그런데 지금 10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시정조치나 행정조치가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지금 다함께돌봄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동일한 운영주체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발견하는 그럼 문제점 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의회의 동의 를 충분히 거쳐서 그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석재

방석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방석재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그러면 가족복지과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주문드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스타트 춘천마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받았는데 인건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님을 비롯한 5명의 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출산휴가 등에 임시 경우를 해서 임시 대체 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이 된 게 없네요.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내역을 살펴봤는데 지금 관장님이 근무 년차가 10년이시고 건강교사 한 분이 년차가 3년이시고 나머지는 다 1년이에요. 이 말인즉슨 근무자가 3년내에 다 한 번씩 교체가 됐다는 말인데 이전 사항은 어떻습니까? 2015년 이전 사항은 변경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016, 2017, 2018년도 인건비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1호봉에 직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직원들이 바뀐 이유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스타트 춘천마을이 사회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상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디 새로운 사회복지 시설이 신규 설치가 된다던가 아니면 더 나은 시설이 있으면 그 쪽으로 아마 이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조금 있었던거 같고요. 그 이전에는 마찬가지였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호봉을 아마 경력이 많은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아, 호봉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근무 여건이나 그런 개인의 역량 개발에 그런 조건이 좀 맞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호봉수가 인정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3년안에 한 번씩은 교체가 다 됐어요. 모든 직원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사례관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이와 아이의 학부모에 대한 사례관리가 참 중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근무자들이 자주 바뀐다고 한다면 업무에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제기를 안 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직률이 많은 것에 대해서 또 빈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 대상 아동이나 그 가족들이 받는 피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는 같은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케어를 해줘야 됨에서 불구하고 지금 종사자가 자꾸 바뀌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직원들 종사자들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나운 환경에서 또 처우 개선에 있어서 좀 더 뭐라고 할까 본인들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게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종사자 경력이라도 인정이 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하겠지만, 이런 거는 저희들도 사례관리에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도록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김양욱위원

지금 급여체계도 보면 지금 건강교사 한 분만 연봉 2천만 원 중반대정도 되고 나머지 교사분들은 다 2천만 원 초반 대입니다. 그리고 관장님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6천만 원정도 되는데 이런 급여 체계 좀 뭐 다른 시설로 이직을 했을 때 호봉수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니 저는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아까 보육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처우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 드린 거처럼 이런 불합리성이나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경우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게 뭐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그런 결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실 거 없으신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위스타트가 2008년도에 저희 춘천에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모델로 인해서 저희도 뒤늦게나마 드림스타트가 만들어졌지만, 또 아쉽게도 1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드림스타트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나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요 지금 김양욱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빈번한 이런 종사자 이직 때문에 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케어가 연속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또 안전하고 고용에 대한 안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이들에 대한 그만큼 케어도 사례관리도 제대로 한다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함께돌봄으로 전환을 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되리라고 도에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면표시 정비표에서 가장자리 선 깎기가 어떤 작업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횡단보도 부분이나 이럴 때 주로 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완화하는 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횡단보도 도색사업을 안하셨어요. 그 주기별로 몇 년에 한 번씩 거쳐서 하시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노면 표시 부분은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서 저희 도심거리에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당초에는 저희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지금 도로노면 표시 정비사업을 상반기에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한 거는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2월에서 5월 사이 주로 봄철에 가장 많이 하는 편이고 겨울철에 노면이 이제 좀 흐릿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게 이제 교통안전에 많이 지장을 초래해서 봄철 3,4,5월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도색이라든가 해서.

경옥

정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횡단보도하면 어린이들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린이 사고의 44%가 교통사고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의 81%가 횡단보도 관련된 사고라고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요. 무엇보다 교통사고 안전교육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교통안전 시설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옐로카펫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옐로카펫이라는 건데.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사실 처음 봤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처음 보셨나요. 일단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래야 이해를 도울 거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3D입체횡단보도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 자료가 어린이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횡단보도 처음에 보여드렸던 횡단보고 앞에 바닥과 대기 공간 벽면에 노란색으로 조성이 되는데 그 노란색으로 확실한 가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하는 어린이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단에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그 램프를 부착해서 야간에 사람을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보여드린 3D입체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일명 공중에 뜬 횡단보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착시효과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장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을 보신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경옥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 도로교통 안전시설 횡당보도 내지는 신호등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형식적인 면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봉의초등학교 앞에 조금 색다르게 해보자고 그래서 신호등 위에 갓 부분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반응을 좀 통행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반응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기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하는데 따른 규정이 규칙 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따르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이 없다면 해도 무방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이게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어린이들 미래의 희망 아니겠어요. 미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한 시설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리고 또 다음 질의 301쪽 보시겠습니다. 시선유도봉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17년하고 올 해 설치 수량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철거비용도 각각 다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그 시선유도봉 설치를 수량이 555개였어요. 그런데 올 해 수량이 1,325개였거든요. 금액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거는 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나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보기는 했어요.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봉이요. 제가 아닌 바는 75센치 봉이 있고요. 45센치 봉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금액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75센치가 61,000원이고 그리고 45센치가 5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 가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 설치 단가가 45센치짜리가 34,040원으로 개당 되어 있고요. 75센치 짜리는 3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센치 짜리는 속도가 70키로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45센치짜리는 60키로 이하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주로 어떨 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현재 불법주정차가 워낙 많은 지역에 주민들께서 단속도 원하시지만 규제봉을 많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잘 운전자분들께서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서 여기 야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설치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온의동에 제가 사진 준비를 못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온의동에요. 온의동에 그 주차라인들이 다 칸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랑 연결되는 부분에 주차라인 테두리에 이 유도봉을 다 뺑 둘러서 거기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께서 민원을 재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렇게 뺑 둘러서 유도봉을 설치를 하면 혹시라도 밤에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질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차리리 그냥 한 개의 유도봉 한 두 개로 앞면에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주차금지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되는구나라고 다 이해를 하실텐데 왜 굳이 그 주차테두리 정말 뺑 둘러서 여기는 내 구역이야 하는 거처럼 여기다 설치를 해서 조금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해도 안 갔고 그거 아시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휴먼시아 1단지 후문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게 대부분 민원 때문에 발생되는데 가장 큰 민원이 주정차를 하지 말라.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 때문에 하게 돼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없으면 좋은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도 그게 없으면 좋은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거기에 서 있으면 그 차량 때문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면서 하면 또 규제봉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 시설유도봉 설치가 교통흐름에는 불법 주정차를 안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반면에 그런 불편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 차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량이요. 옆에도 주차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신지 현장을 가서 철거해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제가 정회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자

이희자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서에 보면 통신비가 토너구입도 엄청 많이 있고요. 통신비가 한 달에 30만 원 이상씩 그니까 152,700원... 152,700원 이렇게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상씩 통신비가 지출됐는데 이건 어떤 통신비인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비라고 하면 전화선 그리고 인터넷 회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보통 인터넷 회선비가 많아야 요새 5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일반 전화면 전화요금이 한 5만 원 정도. 요새 일반 전화가 없어서.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전화하고 팩스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데요. 전화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일반 사무실보다도 훨씬 많이 이용을 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 그래서 3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건가요? 그러면 30만 원이 나오면 한번에 30만 원 이렇게 해야지 왜 따로따로 이렇게 기입을 했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따로따로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희자

이희자위원

2월 22일 날 통신비가 나갔어요. 그러면 2월 22일 날 통신비가 삼십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월 22일 날 152,770원 전화가 그럼 두 선인가요? 152,770원 그 다음에 또 2월 22일 날 152,700원 이렇게 두 선으로 요금이 나간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금이 늦게 이제 지출이 되다보면 소급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사무국에서. 그렇게 되면 한 달 전에 통신비를 소급해서 지급하다보면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통신료가 전화가 많다니까 통신요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 일은 그대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자세히 훑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자세히 훑어보면 좀 문제가 있을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출해 달라는거 내일 오전중으로 해도 될까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계속 진행하시는거지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계속 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자

이희자위원

아까 정경옥 위원님께서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횡단보도 저도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학년들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게임하느라고 신호등을 놓치고 장난치고 이러는 제가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중에 위험한 모습을 가끔 목격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횡단보도에서 가장 사고가 많다고 이 지역 신문에서 보도 난거를 봤어요. 과장님 혹시 스마트 횡단보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 22개소가 설치 돼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여기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밖에 계장이 안계실거 같기도 하고 스마트 그거는 도로과 소관. 횡단보도.

희자

이희자위원

횡단보도 교통과라고 그러셨는데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 그래요.

희자

이희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아니 횡단보도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과가 맞나요?

희자

이희자위원

여기는 교통과라고 나와 있어요.

상민

이상민위원장

교통과라고 나와 있어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저희 부서 업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확인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설치는 또 아마 도로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 하신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잖아요. 얘기해서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한 자료 좀 도로과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자료 좀 빨리 올려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총무과 소관일수도 있지만 환경미화원을 뽑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는거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청소과라서 청소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국종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1차로 서류전형하고 체력시험하고 업무기능측정하고 면접보고 최종합격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류전형을 하고 체력시험하고 업무기능측정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는데요. 올 해는 서류전형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제가 지금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서류 전형을 해가지고 몇 명 추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윗몸일으키기 30초에 24회 이상하고 모래가마니 30키로짜리 90초 이상 들어야 되고 또 800미터 달리기 3분 이내에 마쳐야 되는 체력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3차 면접시험을 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니까 서류 심사에 어떤 사람들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입맛에 맛는 사람 고르는게 서류심사라고 보여져요. 물론 거기에 점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수 5명이상 3,4명 1,2명 해서 20점 15점 10점해서 최고 30점까지 주고 춘천시 거주 기간에 대해서 또 점수 있고 관련업무 경력에 대해서도 점수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즘에는 환경미화원도 대학졸업자도 많이 와요. 그렇죠. 고학력자 많이 오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 시험 누구나 다 응시하지요. 공무원 시험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응시해서 거기서 몇 점 이상 뽑잖아요. 그렇죠.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물론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에 대한 특수한 상황은 있어요. 체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 된다는 거는 알지만 이렇게 뭐 30키로짜리 가마니를 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원을 뽑는 거 무기계약직 같은 거는 과장님 소관 아니니까 질의 는 안 드리겠지만 환경미화원을 뽑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환경미화원도 기초학습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은 몇 점이상 이렇다면 환경미화원은 그보다 조금 낮은 점수로 해서 일단 필기시험보고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한테는 다 체력장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류전형을 하다보니까 입맛에 맞는 서류 전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체력장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류전형에서 체력장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주는 거거든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1월 달에 청소과로 와서 환경미화원들하고 대화를 주기적으로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환경미화원께서 건의한 게 뭐냐면 서류전형을 전체적으로 다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다보니까 어떤 변별력이 없고 또 다른 객관성에서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노조 간부들하고 같이 숙의한 끝에 지역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합심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어떤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있어서 일단 선별한 후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원서를 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그리고 한 45%가 대학생, 대학원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고려하겠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서류전형은 적합 부적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작년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상반기 지원자가 85명이었는데 전체가 서류전형이 다 합격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서류전형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경륜이 있는 그런 분을 뽑기 위해서 1차로 서류전형에서 선별했고요. 저희들의 입맛에 맞는 자를 뽑는 거는 결코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서류심사에서 2018년도에 25명 응시자는 119명인데 여기서 이제 25명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고 이 분들만 체력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력시험에 어느 정도의 체력은 유지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40대나 30대 후반 40대, 50대 초반까지도 사실은 응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하는 사례가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정이 공평하지가 안다는 거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채용한 8명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대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서류전형하고 그 다음에 체력시험 결과 4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2명이상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직장에 대해서 책임감이 더 많아졌고 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성실도도 높아졌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또 지금 자체 미화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령은 높아졌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류전형에 탈락하신 분들은 뭐 흔히 말하는 빽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본인들의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일단은 서류전형 아까 말씀하셨듯이 합격시키고 나서 공평한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채용시험에 대한 불만 같은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응시하는 분들이 제가 연봉을 보니까 연봉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힘들어도 응시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는 환경미화원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응시자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불만이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가장 좋은거는 환경미화원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공정한 그런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 해 처음으로 서류전형을 하다보니까 서류전형 조차도 나한테 기회를 못주지 하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훌륭하신 미화원들이 들어와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오는거 보다 내 능력으로 들어왔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게 참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이제 2019년에 내구연한이 다 되나요? 20년까지 가나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2020년이면 내후년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면 냄새 나요. 불편하지요. 혹시 이전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어떤 저기 사실은 이전한다는거 저는 이전해라 이거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의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화동 지금 현재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은 2005년에 설치 돼 가지고 내구연도가 15년 그래서 2020년에 끝납니다. 사실 저희들도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데 때마침 환경공원주민협의체에서 자원화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반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지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용역비 1억 5,000을 저희들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춘천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처리시스템 개선 그 다음에 자원화 시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지금 그 기본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는 용역을 완수해서 그 용역 안에다가 자원화 시설 새롭게 이전 신설하는 문제도 거기에 담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주민들이 그냥 있어도 좋다고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에 같이 담아야 될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근화동 주민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상대적으로 환경공원 그쪽 의견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음식물자원화 시설 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또 주변 환경이 주민들한테 또 피해를 주는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그런 것도 같이 수반이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자리에 한다그러면 또 개선해서 가장 문제는 저는 악취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주민 고통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발빠르게 대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 주민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음식물 폐기물 시설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종

김국종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과태료 납부 내역이 있습니다. 꼬마해달별어린이집하고 참사랑어머니회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태료 내역이 그냥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 영유아보육법 중에 어떤 부분을 위반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가 자료 찾을 때마다 제가 헤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런 날도 있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저도 2017년도에 2건과 2018년도에 2건으로 해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실상 크게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크게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2017년도 꼬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이 CCTV영 상정 보를 6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참사랑 **에는 재경인력자격기준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돌봄과 관련돼서는 교육 이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년에. 근데 그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2건 똑같이 CCTV영상을 60일 이상 확보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2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에 내역이 좀 설명이 간단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감사 내용에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춘천시의 아동학대 관련돼서 지금 사건이 몇 건 있지요? 2018년도 들어와서.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수시로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은 있지만 뭐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장점검 나가서 아이돌봄 경찰과 대동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수시로 대략 몇 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가요? 현재 접수가?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거의 한 달에 한건. 아이가 아이학대 관련해서는 1년에 한 2건 정도 3건 정도 나와.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큰일 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굉장히 많다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제가 지금 조금 착각을.

지숙

김지숙위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보통 1년에 한 두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이게 지금 또 하나는 올해 들어와서 유독 지금 어린이집에 사건이 조금 크게 방송에 나간 곳도 있습니다. 어디 지역도 있는데 현재 이거 다른 사건으로 해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도 한 곳 있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한테 발생되는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지숙

김지숙위원

행정처분 받고 폐업한 곳 한군데 있으시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원 아니가 70명에서 80명정도로 유지했던 나름대로 중간정도 크기 되는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원장과 원감 그 다음 교사들간의 어떤 자격증 대여 그리고 거짓 조사 임용해놓고 보조금 수령하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처음에는 이제 아동학대에서 조금은 아동학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나중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횡령까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다 밟아 놨습니다. 의견청취 다 했고요. 청문회 절차까지 다 밟아 놓고 있고요. 자격증 대여 하신 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2년을 정지를 시켰고 나머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어떤 교사들간의 그런 부분들은 자격정지 2개월에서 3개월을 지금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재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양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에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9월 30일까지 어린이들을 다 옮겨라 하는 의미에서 10월 1일부터 어린이집 폐원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그 인근에 가까운 곳에 옮긴다고 하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일단 지금 정원들이 거의 다 차 있잖아요. 옮기는건 가능한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사실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80% 정도 정원대비 현원이 8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옮기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자로 재원이동을 다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사실은 이게 좀 놀랄 제가 듣고 좀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방송에 안나왔나. 이게 전국뉴스에 나올 감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자그마한 아동학대사건 하나도 사실은 그게 교사들이 같이 저지른거잖아요. 한 사람이 한것도 아니고 한 아이를.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인데 덮어졌어요. 안나왔습니다. 다행이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정말 나와 줬어야 되는 부분이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처분까지 가고 아이들이 지금 인근으로 옮겨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거예요. 저는 이 자격증 대여도 그렇고 관리감독하면서 전혀 모르셨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인가요. 윤채옥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점검을 연 몇 회를 몇 곳을 하느냐 질의 를 하셨을 때 저희들의 목표는 7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는 70%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250개 정도 됐겠지요. 그때 70%를 하겠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70%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점검 나가면 서류 점검 외에는 그리고 취사부라든가 어떤 교사의 어떤 아동대비 교사수라든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서류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들여다보고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 평가인증어린이집 시설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원장님 발령 받으면서 3월 이후에 교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는 곳이 있는거는 알고 계시지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곳은.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교사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3개월 사이에 지금 몇 명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시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시립어린이집이고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혼란과 원장과 교사 간 또 교사 간 학부모 간 학부모 간 원장 간 이런 어지러운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5분의 교사들이 이제 수시로 왔다갔다 이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에서 또 원장과 교사간의 약간의 갈등은 아직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돼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행정처분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잘 될수 있도록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사실 어찌보면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가 거의 뭐 한 달도 안돼서 계속 바뀌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들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부형이 제대로 모릅니다. 왜, 원장이 답을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문제가 뭔지 몰라요. 교사가 문제로 알고 있는 것도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한군데 있는 거는 아시지요? 또 한군데 역시 시립어린이집입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거기는 뭐 문제가 너무 커서 노동쟁의 문제로 벌어졌고 학부형들 조차도 이제 양쪽 다 두 원장과 교사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해서 대책위가 구성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 부분도 뭐 저희들 영유아보육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분할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우리 시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위탁을 선정을 해서 위탁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맞는거 같고요. 또 자율권을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사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인거는 이해해 주시면.

지숙

김지숙위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원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국공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 버린거잖아요. 지금 두 사건 전부 다. 사실 그런데에서는 시에서도 관리감독 차원도 있지만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원장 기준 적용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한번 시립 원장으로 발령 받으신 분들은 바뀌기는 쉽지 않으시죠? 이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뀌게 되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원장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증 플러스 원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거고요. 처음은 위탁할 때 5년을 임기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 할 때에는 3년을 주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교사들은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혹시 원장님들은 또 다른 교육은 뭐 없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는 거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원장들 뭐랄까요.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장 플러스 교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지금 국공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거는 심각하게 사실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부형과 원만하게 대처하는 거를 해결방안을 갖을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잘 지켜봐 줘야 되는데 중요한건 이거에 대한 모든 피해는 아동들이 지금 볼 거 같습니다. 이 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볼거구요. 한 군데는 좀 사건이 크게 번지는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지금 저희 시립어린이집이 13곳이 있는데 일전에는 한 2곳 정도가 노사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3곳으로 확대되는 국면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리 잡히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분명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 정립이 안된 각자의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정립까지 가는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애써야 된다는 거를 목표로 해서 가면 큰 문제없이 다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거 저희들 지도점검 열심히 해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지도점검과 더불어 이거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좀 많은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번 환경사업소건에 대해서 조사확인 관련해 가지고 감사담당관께 질의 를 드렸었는데 같이 있었으면 같이 좀 들어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복귀를 했으니까요. 일단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하려고요. 환경사업소장님도 조사확인을 받으셨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네.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지금 이게 받으신 분들을 얘기를 해주실수 있나요? 누가 받은 거지요? 조사확인을?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조사는 담당자부터 담당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저희 행정담당 그 다음에 전임, 현임 국장님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게 비공개 문서까지 열람한거로 저는 확인을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확인점검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언론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한 내용까지 왜냐하면 이게 확인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 감사를 했었던 그 4분의 보고서를 보면 그 비공개 문서까지 열람했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직접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연락을 하게 된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연락이 된건지 그거부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저희는 그 감사담당관실의 요청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감사담당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전문가들이 어떠한 것을 열람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감사담당실에서 자료요구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감사실로 다 보냈다는 거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서도 혹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 문서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보낸 거는 고용승계 관련해서 저희가 당시에 공고부터 그 최종단계까지 관련된 서류는 보냈는데 제가 지금 어떠어떠한 거를 보낸거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이 지금 감사담당실에서 확인점검 결과 보고서를 받아봐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이게 자체감사가 아니고는 확인점검을 위해서 일반인에게 혹시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 공개여부는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거는 모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알아보고요. 그러면 본위원은 이번에 했던 조사 계속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사확인차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조치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 순간 감사가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라고 보는데 지금 소장님이 느끼기에는 직접 조사확인을 받으셨으니까 시 자체감사로 저는 보는데 조사를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최종감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그 조상에 임할 때 그 외부전문가를 선정할 때 한 근거가 공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감사로 인식을 하고 임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겠네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각자 생각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같은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소장님께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저는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외부감사 4분 중에 1분이 제가 시민연대 대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시민연대 대표가 아닌 시민네트워크 쪽에 계신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명이 나왔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김대건 교수님은 시민연대 지금 대표가 맞습니다. 시민연대 대표가 맞고 그래서 나중에 속기 록을 확인을 해봐야 될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에서 이게 그냥 답변에 오류였던건지 아니면 사유를 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연대 대표가 이 감사에 외부감사에 포함이 돼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대표 대표가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스마일콜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내년예산 편성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각 집행부에서?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

상민

이상민위원장

사전준비중이지요? 아직.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데 지금 스마일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지금 시에서 얼마를 하고 있지요? 3억.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3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3억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처음에 스마일콜 시작할 때 4년을 지원을 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인게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합조건으로 조건부를 달았었어요. 통합조건으로 그때는 왜냐하면 58콜부터 28콜 해피콜 여러 가지 콜이 있다보니까 춘천시에 어떤 관광정책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 외지관광객들이 왔을때에도 콜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춘천시 자체 브랜드로 해서 스마일콜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4년동안에 통합하는 조건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현재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지금 통합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콜택시 가입현황 스마일콜에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기준으로 1,388이고요. 58콜이 152 그 다음에 미 가입되신 분들이 1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니까 스마일콜에 1,388 그러면 7월이니까 그 이후에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제가 알아본 거로는 지금 한 58콜 쪽에서 한 100대 조금 넘는 그래서 그게 적다보니까 자체 콜센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하는 금액들이 5만 원이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스마일콜이 제가 알아본 거로는 하루에 지금 한 만 콜 정도 터지는거 같아요. 만 콜 정도 터지면 예전에 500원, 1000원씩 받았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하루 만 콜이면 시민들이 어찌됐든지 혜택을 보는게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1억 5,000정도 그리고 1년으로 계산해 보면 한 18억 정도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그래서 시에서는 3억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지원 3억을 통해서 시민들이 18억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도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을 지금 질의 를 드렸던 거는 내년 예산편성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실텐데 지금 이 부분이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안됐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택시쪽이라든가 해서 지원을 지금 한다라는. 시에서 지금 콜 운영을 하겠다는 데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들은게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 관련해서는 저희가 택시나 모든 어떤 시책에 지원을 할 때 택시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잡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3억 지원하는 부분도 계속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권고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거로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부터 지원을 안 할거면 58이건 스마일콜이건 다 지 원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그러면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그 많은 58콜 다른 콜 있었을 과거로 회기 될 가능성이.

상민

이상민위원장

과거로 회기 가 되고 당연히 그러면 콜 쪽에서는 돈을 또 받을 수 밖에 없어요. 500원, 1000원 또 과거로. 지금 이 스마일콜 같은 경우는 성공사례로 해서 전국에서도 많이 와 가지고 지자체에서 관에서 어쨌든 주도를 해서 시민들 복지혜택으로 해서 성공케이스로 여러 사례로 남아 있는데 지금 4년 이제 4년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전체 통합이 될 수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안 했을 때에는 스마일콜은 깨집니다. 100% 깨져요. 왜냐하면 법인 진짜 힘없고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또 하루 생활하셔야 되는 분들 스마일콜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주최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또 사납금 채우는거 때문에 사납금을 일단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지원을 안 하다 시에서 내년에. 지원을 안 했을 때에는 어쩔수 없이 또 예전처럼 500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 조금 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도 지금 만 콜이 터지면서 한 18억 정도의 어떤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게 다시 과거로 회기 가 된다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 투여를 해서 여태까지 잡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장님하고요. 시장님한테 좀 건의 좀 정확하게 드려갖고 이 부분이 문제 되는거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때 할 때에도 그거였어요. 카카오 그때 당시에 카카오택시가 전국적으로 아주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왜 스마일콜을 시의회에서 추진을 했었냐면 결국에는 스마일콜로 하다 보면 그렇게 전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지금 보면 스마일 콜로 인해 아니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카카오톡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콜센터들이 다 없어졌어요. 경쟁력으로 이길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카카오택시가 어떤 행태를 벌이냐면 1,000원 또 많게는 5,000원까지 본인들이 올려받습니다. 왜, 독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일콜을 지원을 하고 해야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거 내년 예산 편성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정말 약자인 법인 택시 분들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따로 또 빠져 나가서 하다보면 과거로 회기 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진짜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운호

정운호교통과장

네.

상민

이상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장수건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23쪽에 볼 거 같으면 노인돌보미사업이 있어요. 노인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려고 합니다. 이 노인돌보미사업 명수가 1,270명이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여기 생활관리사라고 그랬는데 이 생활관리사 따로 자격증이 있나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김경임입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생활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지금 현재 최소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은 분들로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 노인돌보미사업에 적용해서 이분들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분들 숫자가 꽤 많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41명이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41명이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4시간 30분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의무적으로 하루에 4시간 30분이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그 4시간 30분 안에 몇 가정을 가나요? 몇 분한테 가나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그거는 이제 생활관리인들을 주 1회 25명씩 그 분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가정방문 그 다음에 주 2~3회 유선을 통해서 그 분들의 안부를 묻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매일 하루에 한두 집 정도는 매일 방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지금 그 분들이 4시간 30분하면 기본적으로 한 78만 원 정도 주는데 저희 시에서 교통비로 추가로 저희가 5만 원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이 한 87만 원 정도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렇지요. 이 1,270명이 춘천 전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이제 면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이 사업이 이제 처음에는 춘천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린이재단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다가 사정상 저희 그 지자체 위탁업무는 손을 떼겠다 이래서 저희 춘천시에서 위탁업무를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부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 동부복지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남부가 생기기 전이었고 이래서 저희가 동부복지관에 부탁을 하면서 이 어르신들 케어를 관리하게 해 달라 이해서 동부복지관에 저희가 이 업무를 위탁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 전체를 다 동부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이런 기관이 동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전문기관들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북부쪽에도 그렇고 남부쪽도 그렇고 이걸 조금 더 나눠서 한다면 조금 더 견제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효과적이라 생각이 들고 또 기관마다 직원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훈련해 가지고 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기관에서 1,270명을 갖다가 다 이렇게 안아 가는거 보다는 좀 이렇게 분배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보면 또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재가기관들이 또 6군데나 있잖아요. 시의 예산 받아서 하는 재가센터들이 6군데나 있잖아요. 그런 6군데 재가센터도 기왕에 보조를 받고 지금 운영을 하는건데 그 분들이 사례관리 하는것도 어쩌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좀 재가하는 시설과 여기 연결을 하고 3군데와 연결을 하고 더 나아가서 좀 잘한다면 우리 지금 25개의 자원봉사자가 제가 여기 자료를 볼 거 같으면 거기에 예산이 2억인가 있더라고요. 25개 자원봉사단에 2억이 있지요. 2억인데 그 2억이 그 봉사단들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 자기네가 봉사단을 조직을 해 놓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25개 분포도를 보니까 어떤데는 뭐 반찬도 해다 주고 어떤 데는 뭐 집수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봉사단들이 2억을 가지고 쓰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더 봉사를 하고 싶지만 좀 부족해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 2억 가지고 하면서 이런 거를 같이 연결시킨다면 어쩌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봉사단도 좀 활용을 할 겸 또 재가기관도 활용할 겸 그 다음에 남부나 북부나 이제 새로 생겨 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한 기관에 딱 줘가지고 이 많은 거를 한곳에 하다보면 오류도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어느 시설에 입소돼 있는 그런 어르신한테 이제 방문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우리가 지금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또 이걸. 거기서 서로 좀 얼굴을 붉히다가 또 그 사람이 조금 더 얘기를 제가 동부에서 왔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우리는 시청에서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그 요양보호사하고 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몇 군데 듣고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1,270명에 대한 것을 다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명단만 보고 하는거지요. 이런 실수가 없이 하려면 조금 더 나눠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저희가 지금 1,200여 명을 저희가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같이 또 홀몸어르신들 응급 안전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한 370여 명에게 저희가 응급 장비를 가정에다 응급 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을 케어를 하긴 하는데 보통 이 기본서비스 대상들이 다 응급서비스 대상들입니다.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이제 한 개 기관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 관리사 41명을 케어하는 또 관리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응급하고 기본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분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서비스 관리자가 두 명에서 200명당 아니 생활관리사들 25명 당 관리자들이 이제 한 명씩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춘천시에도 독거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독거사 문제도 저희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저희가 기본서비스를 조금 저희 시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독거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기본서비스 관리자들을 한두 명 정도라도 더 늘린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읍·면과 동을 좀 구분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지금 신중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서 그 생활관리사 서비스 관리자들이 늘어나면 그 부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은 동부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하나요?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거기 따로 이 사업만 가지고 하는 직원으로?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서비스 관리자가 두 분은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분들한테 연계를 시켜 주는 해서 41분의 생활관리사가 아침에 하여튼 일단은 출근들은 거기로 하십니다. 하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독거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서비스 연계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군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두 사람이 1,270명에 대한 그걸 다 모르다 보니까 시설에 가 있는 사람한테도 그냥 막 가게 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더 능률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해 본겁니다.

경임

김경임장수건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또 내일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진분야도 있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방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또 처음하다 보면 긴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당일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아마 지금 질의 하실 부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내일 또 맑은 정신에 또 오전에 질의 를 해야 언론에도 좀 신문에도 나옵니다. 지금 하는거 안 나와요. 내일 필요한 부분은 내일 또 질의 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당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감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님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