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회의 전체 보기 1399턴

대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7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의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도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성 지방재정 운영에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익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정병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강석곤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나영성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쌍동 인성건강과장입니다. 변완섭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최성휘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대 예산과장입니다. 김명희 재무과장입니다. 신희섭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3,103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9,961억원으로 3,14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1,638억원, 사고이월액 146억원, 계속비이월액 296억원, 보조금 잔액 2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60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결산액은 4.5%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4%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3,104억원, 수납액은 3조3,103억원, 불납결손액은 300만원, 미수납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3쪽, 세입 관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2,962억원, 수납액은 3조3,103억원으로 140억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연도 말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52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88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내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9.8%인 2조9,732억원이며 자체수입은 1.2%인 378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2,962억원, 지출액은 2조9,96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80억원, 집행잔액은 922억원으로 집행률은 90.9%입니다. 세출 증가 주요 내역은 교육복지지원에 누리과정 680억원과 학기중 급식비 630억 등 1,360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이 전년대비 3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성질별 결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40%, 전출금 등이 33.4%, 이전지출이 11.5% 등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남원한빛중 재해복구공사로 8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8쪽, 계속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17년도에 개교한 전주새연초 등 14개 학교 신설 및 이전신설,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 및 고창교육지원청 개축 등 16개 사업에 1,05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놀이터 설치공사 등 336개 사업에 1,638억원, 사고이월은 학교안전체험시설확충 등 46개 사업에 146억원, 계속비이월은 청완초 이전 등 13개 사업에 296억원으로 총 2,08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3,055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조8,969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7년도에 4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04억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에 92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28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총자산은 3조6,058억원이며 총부채는 7,421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8,637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2017년도 말 총수익은 3조1,495억원이며 총비용은 2조8,711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784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자산은 2,893억원 증가하고 부채는 109억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은 2,7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재정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수익은 4,196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용은 2,235억원이 증가하여 운영차액 증가액은 1,961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3억1,5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98억4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 내역은 2017년도에 69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912억원입니다. 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 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으로 전략목표를 정하고 9개의 성과목표와 49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38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3,189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분류별로 총 26개 사업에 598억원, 88.8%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87억8,800만원, 평생‧직업교육으로 8억5천만원, 교육일반에 1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억7,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5억9,200만원으로 연도 말 기금잔액은 37억7천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당해연도 수입결산액은 63억4,400만원으로 교특회계 전입금 28억원, 예치금 31억7,900만원, 자체수입 3억6,4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지출결산액은 25억7,400만원으로 공제급여 20억2,900만원, 기본운영비 5억2,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들 삶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인데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라북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이 책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 조사를 저희들도 대략은 보았습니다만 어떤 통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는 그러한데 그 원인은 어떠냐에 따라서는 따로 별도로 조사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굳이 변명을 하자고 한다면 시도별 평균소득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 또는 해외에서 오신 분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의 자녀들, 그다음에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감안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뒤에서 3위인데요 앞으로 전라북도 청소년들의 삶이 1위로 가려고 하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단은 청소년업무 자체에 있어서는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업무는 여가부의 업무이고 청소년 일반에 관한 업무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 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 있어서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고 밖으로 나가면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도청, 구청, 군청 그 책임이 양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학교에 올 때 더 행복하게 공부하고 학교가 편안하게 정들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상담활동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재미를 느끼고 몰두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이라든가 학생자치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더 확보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 청소년들이 뒤에서 세 번째라는 부분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부교육감님 오신 지가 취임한 지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9월 3일부터 출근했기 때문에 아직 열흘은 안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무튼 환영하고요. 마음치유센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름은 들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라북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시·군 청소년들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전주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센터 설치를 못하면 그래도 익산이나 군산 정도는 치유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청소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위(Wee)센터라고 하는 상담센터가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도 위(Wee)센터가 있는데요. 뒤에서 위(Wee)센터가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위(Wee)센터가 있고 학교에도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라든지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마음치유센터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확대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청 내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장학사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14개 시·군에 이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확하게 알아보고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시고 학교의 체육시간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 초‧중‧고의 체육시간 주당 수업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우

문승우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씀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인성건강과장님으로부터…….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 교육감기를 시작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교육감배 태권도대회를 했다 했을 때 담당선생님들께 점수라든가 특혜 드리는 것 있습니까? 이동점수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생님들이 전보를 할 때는 그 점수가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상을 받은 경우에.

승우

문승우위원

A라는 학교에서 태권도를 하는 담당선생님이 교육감대회라든가 각 시·군에 있는 교육장대회를 나갔을 때 우승을 했다든가 준우승을 했을 때 점수를 가산해줍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승진이 아니고 전보 가산점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동점수라고 하나요? 그 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저는 군산 출신인데요. 그런 부분이 거의 점수가 안 돼서 이분들이 체육 특기생들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선수를 기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체육을 지도해가지고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 그 지도자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보다 더. 그런 말씀이시지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현재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체육 보조교사 있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체육 보조교사가 아니고 그거인 것 같습니다. 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문승우위원

예.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마 스포츠강사나 학교에 있는 강사직들은 교육관계법령에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부분 문제랑 돼 있는데 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닌 경우로 분류가 돼 있고 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도 마찬가지고 전 시도가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강사들이 방과후수업하는 강사도 계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스포츠가 아닌 돌봄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검증을 한다고 해요. 서류도 내고 병원 가서 검진도 받아온다는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매년 해야 된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매년 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처음 입직을 할 때 공무원 채용요건에 맞춰서 신체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단순한 건강검진 정도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방과후과정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항이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원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인데요 이쪽에 하는 강사들이 저한테 교육청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문턱이 높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낮추도록 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본 느낌으로 서울에서는 민원인이 함부로 층을 들어올 수가 없는데 여기는 민원인이 무시로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서울에 비해서는 문턱은 많이 낮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시는 국장님들! 모르시지요? 전라북도나 전라북도교육청이나 각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위원회가 몇 십개씩 몇 백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도 않고 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면 유명무실하게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놓고 그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교육부에 있을 때 국정과제담당 일부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관리하라고 한 지시 중에 한 가지가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해서 계속 정비를 해왔고 지금도 정비는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별법령, 법률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심지어는 조례규칙에 따라서도 위원회가 전부 만들어지는데 실제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지만 열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정보공개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만들어 놓고 지역교육지원청에도 만들어 놓는데 만약에 완주교육지원청에는 정보공개청구가 하나도 없고 이의제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 위원회는 구성만 돼 있지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최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군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실은 법정위원회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조례라도 그 근거가 있는 것인데 구성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열리지 않는 경우는 저희 권한으로서는 그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없애거나 정비하는 것은 힘들고요. 다만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법령을 고칠 때 저희 의견을 내서 이 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니 법령정비를 할 때 없애도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고 조례개정을 할 때도 그리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자료 왔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본청에 72개 위원회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총 229개 위원회라고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도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서 해야지 전라북도교육청의 무슨 위원회니 군산시교육청의 무슨 위원회니 그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합뉴스 9월 10일자 전주 모 중학교에서 성폭행사건 아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병철

이병철위원

가해자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10일간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0일간 출석정지 후에는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피해학생은 보호조치를 받고 있고요. 가해학생은 우선적으로는 10일까지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는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출석정지를 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출석정지가…….

병철

이병철위원

3번 출석정지 그 이후에 가해학생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뉴스 자체가 경찰 쪽 확인을 거쳐서 나왔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결과를…….

병철

이병철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단순히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보장이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인권보장이라고 말씀하시면…….

병철

이병철위원

학생인권보장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 내지 2011년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제도를 말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도 알기로는 현임 김승환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권보장은 되어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도 역시 어떤 인권이라든지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수탁의 개념으로서 어느 순간에 완성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의 개념으로 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떨어지거나…….

병철

이병철위원

거의 7년에 걸쳐 있는데 두 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인권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지나치게 자기의 권익을 주장한다면 선생님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나치게…….

병철

이병철위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학교 내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

병철

이병철위원

쉽게 말하면 아까같이 세 번의 정학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출석정지 조치.

병철

이병철위원

출석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그 학교에 계속 남겠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폭사안으로 이 건이 정확하게 잘잘못이 수사가 가려지면…….

병철

이병철위원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앞으로 가해학생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는 뭐가 있습니까? 퇴학은 없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장 강한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권한은 학폭위에서 타 학교로 전학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타 학교에서 문제학생을 받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간혹 서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혹이 아니라 엄청 많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받아야 되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이런 학생을 받기 싫다든가…….

병철

이병철위원

대부분의 타 학교 학부모님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강력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성폭행관련 사건은 저희가 지도의 한계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선생님들의 일상적인 지도로서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룹니까?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행복해야지, 그 문제학생들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싫든 좋든 간에. 그러한 제도적인 마련은 전혀 않고 무조건 학생인권보장, 인권보장이잖아요. 더군다나 학교자치는 뭡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자치에 대한 설명을…….

병철

이병철위원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요 학교자치라고 하는 것이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인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또는 학교에다 학생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해당 위치에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학교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책임감을 더 키우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교자치의…….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은 학교자치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자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조작적인 개념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깨끗한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시려면 첫 번째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훈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퇴학 조치 못 시키지요? 의무교육 때문에 그러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모든 상황이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1년에 학폭이 전라북도에서 몇 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1,469건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 3년간 1,469건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감소하는 추세라고 도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집단폭행이나 금품 갈취, 폭행, 따돌림, 괴롭힘, 성폭력은 오히려 빈도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이것도 사회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까도 통계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철

이병철위원

통계 따지지 말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하시라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이 뭐냐면 성폭행이라든지 강력형사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여서 의무교육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 학생들은 따로 별도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고민이 아니라 바로 제도 개선 마련하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병철

이병철위원

고민을 7년 동안 하셨잖아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청에서 고민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해.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정과 교육청의 정책이 두 바퀴로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듣기로는 도청하고 도교육청의 사이가 꼭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듣기로는요.

병철

이병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병철

이병철위원

2023년 잼버리대회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거 아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학생수가 유난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왜 그러는지 이유 아셔요? 줄어드는 이유 아시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오히려 이렇게 거대한 행사가 있을 때 도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더군다나 학생들 행사지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협조해서 더 붐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물론 그렇게 의도적인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 부교육감님 직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할 말은 많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새로 오셔가지고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막강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 전에 서울 모 여고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사건 불거졌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시는 것처럼 숙명여고 건이 있고 한 학교에 시험지 출제를 총괄하는 부장교사…….

성임

홍성임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을 책임지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입장이 어떤가 묻고 있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도 가능한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험지 출제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사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결재라든지 시험지를 막 볼 수 있는 그런 지휘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이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학생기록부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에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하영민 과장님이십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그 사건 이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대처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일단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평가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 교장선생님과 평가담당선생님을 모시고 평가관리시스템과 보안관리에 대한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 사건 이후에 혹시 학교장님들 소집해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7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부 정정현황이 혹시 있나요? 그런 사건이 있나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임의로 정정한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2017년, 2016년 거쳐서 교육부에서 잘못된 오류를 수정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을 점검을 하고 133개 고등학교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오류가 있는 것들을 바로잡도록 했기 때문에 타 시도는 표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서 통계상으로 보면 조금 더 많은 수가 오류정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 사건 이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20개교 학교를 전부 다 방문점검했어요. 과장님 이번에 혹시 어떤 식으로 점검하셨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은 컨설팅 형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대학입시가 수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성적을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건 이후에 과장님께서 방문을 해가지고 학교를 점검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점검은 안 하셨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2017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구역별 컨설팅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구역별 컨설팅이 아니고 과장님이 진두지휘 해가지고 학교를 방문을 하셔야 돼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해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방문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컨설팅만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여기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대화를 나누는 수준의 컨설팅이 아니고.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해당된 생활기록부…….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가셔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시고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본청에 고교상피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인사과 관련된 소관인데요. 저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사상피제 도입은 유보적인 입장이고, 다만…….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의 의중이 상피제를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상피제를 반대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서울 같은 그런 일이 꼭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내 친인척이 학교선생님이고 교무부장이면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상피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상피제를?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교사든 학생이든 직장선택권과 학교선택권이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당연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한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현재 학교에서 친인척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재직하고 있는 데이터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직장의 선택이나 학교의 선택권을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는 학년의 교과담당을 배제한다거나 담임교사를 배제한다거나 평가에 있어서의 결재라인을 배제하는 것들을 안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학교에 같은 교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동료교사의 딸이 됐든 친인척이 됐든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불가능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상피제는 실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 시간 이후로 과장님께서 본청에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제가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엄격히 말하면 저희 업무는 아니어서 전달을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누가 담당하는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 어떻게 조처를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허위 학교추천서 건이 있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교추천서를 써주는데 허위로 써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대입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것은 따로 통계로 저희들이 수집한 것은 없고요. 관련된 데이터는 대학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자료는 대학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허위로 학교추천서를 써주는 부분도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시험지 유출 건은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작년에 모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무실 시설공사를 하면서 유사사건이 있었는데요. 1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에서 작년에.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사립학교의 문제여서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했고요. 해당학생은 거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봐봐요. 과장님,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피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 1건이 상피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 건은 상피제에 관련된 게 아니고 시설보강이 이루어지면서 보관상에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유출해간 사건이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 시험지 프린트를 다른 공간에서 하고 있나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인쇄실을 따로 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쇄실에 일반교사들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고요. 전라북도의 학부모들이 저한테 전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결산감사에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달라.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학생부 대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학생부 관리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시험지 유출 건이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의 총예산에서 어디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두고, 물론 중요하지 않은 데는 분명히 없습니다. 요소요소에 다 중요해요. 한 군데도 중요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그래도 굳이 더 중요한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지식습득이나 아니면 실력발달이나 이런 쪽에 우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일 것도 같고요. 또 실력을 쌓고 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무리 내가 실력을 많이 갖추었어도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았다든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됐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지요.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하지요. 내가 신체가 정신이 건강했을 때 뭔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요. 해도 되지 않는 거지요. 의미가 없는 거죠. 건강이 없는데 뭘 해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학교 성추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생겨요. 왜 그 고민이 생기냐면, 혹시 학교지킴이 예산 아시지요? 학교지킴이 내용 모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무엇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연

이명연위원

전국에 어디나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낮시간 동안에 학교를 지켜 주시는 그런 분들이죠.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학교지킴이 활동을 예산 투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아는 분들 부교육감님한테 메모를 주세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 학교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각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답변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지킴이가 작년도 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아서.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60명쯤 되는데요. 40억쯤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운영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지요. 왜 중지됐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게 당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직업 늘리는 방안으로 배움터 안전지킴이를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명연

이명연위원

학교지킴이가 결국 가장 중심이 일자리 창출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은 학교지킴이는 우리 아이들의 유괴, 폭행, 성추행 등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내 생활하는 과정 중에 어떤 외부의 요인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체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게 학교지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일자리 창출이었단 말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8 정도의 예산을 주고 우리가 2를 부담을 했었는데 해가 갈수록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부담이 역전이 돼서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구성원분들의 저기를 보면 퇴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연금수령도 하면서 저희가 지급할 때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180만원 정도 1인당 지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수령한 금액은 1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예산비용이 부담액이 늘어났고 또 이분들의 고용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교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상의 문제, 고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주 빠듯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또 이월금이 2천억이 넘어요. 물론 전체 예산에서 생각하면 그것 일부분입니다 할 수 있어요, 10%도 안 되고 이월금도. 그런데 그러기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교육청은 예산은 2천억 이상을 이월시키고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만약에 구조적으로 학교지킴이 그분들이 퇴직공무원 출신이었고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 구조를 바꿔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두 트랙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배움터안전지킴이는 사업을 늘리지 않고 있고요. 학교안전지킴이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교내 안전지킴이는 정문 초소에서 출입자를 주로,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안전지킴이는 교내외 순회도 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더 늘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잘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학교안전지킴이 방식이 됐든 또 다른 교육청에서 그것보다도 이게 발전된 방향이고 개선된 방향이다 해가지고 내년에 아이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혹시 이런 게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이 가장 우선 안전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방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예산을 챙겨서 충분히 학생들의 안전이 100%는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 더 담보될 수 있도록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담당 과와 협의해서 책임지고 그 부분의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가 한 가정에 9명, 10명이어도 우리 아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중하지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1명, 2명이에요. 그나마 그 1명도 낳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세상에 내보내서 그 아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생활하기가 우리 사회 구조가. 거기다가 여러 위협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아이를 더 안 낳을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 더군다나 결혼은 해도 아이를 안 낳을 거란 말이죠.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되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을 때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때 아이도 낳는 거지요. 학교에서부터 가장 기초적인 이 집단에서부터 아이들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실력 배양시키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 안전이 먼저 담보되지 않는다면 실력 아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병익 부교육감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9월 3일날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현안 파악이 덜 됐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식중독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은 교육청에서 잘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업체 관련돼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부교육감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국장님이, 위원장님 혹시 담당국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저도 실은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자재 구입은 학교별로 전자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식중독 건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국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지 의정활동을 두 번이나 갔다오셔서 그 부분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자재 구입문제는 학교별로 친환경제품,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위험이 없는 식자재를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식중독사고의 원인이 됐던 특정업체의 제품은 아마 이 제품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세일이랄까요 하다 보니까 다수의 업체에서 아이들에게 먹여보기 힘든 음식이기 때문에 먹여보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이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최저가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서울에서 주관해서 한 업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세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인성건강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대오

김대오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김쌍동입니다. 입찰방법이 학교마다 다 틀리는데 5천만원 이상은 90% 정도로 낙찰이 되고요. 2천만 이상 5천만원 이하는 약 88% 정도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학교별로 실시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저가가 5천만원 이상…….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최저가가 아니고요. 제한적 입찰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한적 입찰요. 그럼 제한적 입찰이라는 것이 협상에 의한 건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약 90% 정도에 끊어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어민 원격화상회의도 과장님 담당하십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원어민은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학교별로 전체 계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학교 인원수가 많은 경우는 학교 단독으로 하고요. 소규모 학교가 비조리교하고 포함된 데는 공동입찰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체가 서울업체인데 전국적으로 했다가 전라북도도 전체 하게 됐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모든 업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일선학교 영양교사선생님들이 클릭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전에 물품이 나오면 사전 점검 없이 그냥 입찰이 되면 바로 학교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 업체에서 만든 것은 봉한 상태기 때문에 영양교사도 오픈을 할 수가 없고요. 먹일 때만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이번에 잘 보완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해줘야 됩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식중독 관련된 내용들이 되면 아이들 몸도 물론 힘들지만 정해진 수업 관련된 여러 가지 배움에 있어서 순서대로 하는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식사나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아무리 공부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찰 관련돼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화상영어 관련된 담당과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해당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차분히 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교육감님, 많은 예산에 관련돼서 도교육청이 집행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기금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유능하신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전라북도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용근

박용근위원

원어민 화상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교육감이 2010년도에 업체 잉글리시헌트 2010, 2011, 2012, 2013년도 4년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에듀와이드라는 회사에서 올해 2018년까지 했어요. 그런데 전자입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거의 90% 이상 위탁사업비로 해서 줬는데 전체 몇 년간을 8년간인가 해서 보니까 약 32억이나 돼요. 한 업체에다 몰아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나영성입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영어학습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화상강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은 총 올해 들어서 85개의 학교에 2천여명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원어민 화상강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저희들이 몇 개의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적격업체들인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격업체들이 몇 개가 응찰을 했을 경우에 그 업체들에 대해서 최적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학생들이 활용하는 시간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업체를 가지고 들어왔다든지, 또 필리핀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업체가 우리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업체인지를 적격성을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에 통과된 업체들이 모두 같이 정성평가, 정량평가 과정을 거친 이후에 최적업체가 선정이 되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1위로 점수를 받은 업체가 그동안에 선정되어 왔습니다. 계약은 전문부서인 재무과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 설명 들었는데요. 적격업체라고 했는데 업체가 센터가 세부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물론 에드와이드 잉글리시헌트 세부하고 필리핀 마닐라하고 발음은 아주 달라요. 세부에서 하는 발음을 배워서 미국 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적격성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보고서를 보면 4년간 한 업체에다 줬는데 보고서가 똑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런 업체에다가 밀어주는 거 아니면 뭐입니까? ‘홀드(hold)’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내용을 주관해서 하는 사람이 ‘홀드(hold)’도 몰라요? 외부에서 화상 접촉을 할 때 회선이 너무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광케이블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화면이 안 나오는 거 보고 ‘홀드(hold)’ 정지됐다는 겁니다. 실무과장님이 이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막대한 내용을 한 업체에 몰아줍니까?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도 오타가 있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프 보고도 똑같고 그리고 사람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졌는데 회선도 똑같아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 부분은 더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님들이 서로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적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게 되고…….

용근

박용근위원

딱 정해놓고 평가하면, 부교육감님도 중앙에서 많이 계약하시는 것을 보셨겠지만 인원이 다 짜졌는데 그게 A라는 업체로 가지 B라는 업체에 공정하게 갑니까? 새로운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1억 이상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세요. 공정하게 해서 실력 있는 업체들이 해야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홀드(hold)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듣다가 멍멍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10분 20분씩. 이런 원격화상 위탁 운영을 왜 합니까? 그다음에 현지 상무관 통해가지고 그 업체를 갔다와봐라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이런 업체를 줘서는 절대 안 되고.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지 업체에 근무하는 강사선생님들 필리핀에서 보험납부증서를 전부 제출하라고 하세요. 보험납부증서를 해야지, 우리나라는 4가지인데 거기는 3가지입니다, 필리핀은. 증명서를 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강사들이 테솔자격증이 있는지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봤는데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점검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새로운 제도개선을 해야지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것 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사업을 가져왔어요. 자료 체크를 했는데 정말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좌석에 착석하시죠.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영어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보다 더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철저히 운영실태를 재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감소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는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고문도 이렇게 돼있어요. 공고문에도 나중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항목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웃소싱에 관련된, 아웃소싱은 하도급 아닙니까? 거기에 배점이 표시가 돼 있어요. 배점이 쭉 돼 있어 가지고 명단도 봤어요.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32억이나 되는 것을 아이들한테 소중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취급해서 쓰겠습니까? 수두룩 아주 많아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프를 내라고 했는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화면이 안 맞아서 깨져가지고 그대로 똑같은 건데 아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보고를 받으셔서 담당국장님 보고 저한테 세부적인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도 개선까지 어떻게 앞으로 입찰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사업 특히 아이들한테 소중한 계획들, 음식들,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야지 아이들이 좋은 교육도 받고 안전하게 하고 좋은 먹거리를 먹는 겁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이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리 해주고 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가 될 때까지 필요하면 조사까지 의뢰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방향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덧붙여서 현재 그 업체와 계약된 계약서 내용을 좀 주세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만약에, 당연히 포함돼 있겠지만 그 원 취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제대로 이행 못하고 전달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포함이 돼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진해 주시고, 지금 되어 있는 계약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사본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계약서 내용을 제출하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을 때 가액을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삭감하거나 그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계약내용이 당연히 돼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확인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해서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부교육감님 좀 전에 본 위원이 말했던 상피제 부분 있지요? 행정실하고 교무실의 교사들하고 친인척이 같이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한 부분이 없으면 이 시간 이후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학교에 친인척이 누가 근무하고 학생하고 어떤 관계인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사립학교를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에 기회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초‧중‧고?

성임

홍성임위원

중‧고등학교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이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권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지내면서 우리의 교육방법은 지덕체였어요. 지식을 갖추고 덕을 쌓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것을 알고 덕을 쌓고 부모에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였어요. 지금 우리 교육의 목표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가슴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자살률 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교육정책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교권을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교육자가 제자한테 손대는 거? 관심 없으면 손 안 댑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말도 하기 싫어요. 관심 있고 그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손도 대고 매질도 하고 훈계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백년대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애들한테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정책이 바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결산검사를 보면서 간단하게 부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부교육감님께서 느끼는 점 있습니까? 해마다 학생수는 줄고 예산은 늘고 그러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학생수는 줄고 예산은 늘고. 그러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보면 이월하고 더 나가서 사고이월하고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락해 버리면 이 예산은 편성 시 처음부터 추계조사를 잘못해서 예산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현재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학교수가, 중학교만 평균 내봤어요. 209개 학교예요. 학생수는 5만6,925명이에요. 교원수가 한 4,300명. 통계를 내보니까 한 교원당 17～18명씩 가르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주변에 보면 학생수가 12명인데 교원이 13명인 데가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학생수보다 교원수가 더 많아요. 아니면 학생수와 교원수가 비슷한 데가 더 많고. 이런 학교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리를 해주셔야 돼. 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많은 학생 속에서 친구들 간에 협동심, 경쟁의식, 친구 간의 의리를 지켜가면서 사회를 지키면서 사회에 진출하게 돼 있어요. 적다고 개인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주입해서 공부 잘 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경쟁의식 속에서 친구와 같이 협동심을 길러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제대로 인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선생 하나에 학생 하나 가르친다고 지금 예산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결산서 보고 자료 놓고 보면서 이렇게 교육청 예산이 방대하게 세워졌구나. 12～13명 학교에 운영비 1억5천, 1억7천씩. 1인당 1천몇백만원씩 지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행정은 예산이 많아도 복지로 갑니다. 교육과 행정의 예산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다음 본예산과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좀더 재정비를 해야 된다. 실체적으로 정말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원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실국장,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지진 대피훈련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별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 직속기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아까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정책질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결산 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소신 있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효람 감사1담당 서기관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1감사담당 장효람 담당관님이 하시는고만요? 시민담당관제 구성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분으로 되셨는데요, 전직 의원님, 전직 공무원, 건축박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변호사 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회 정도 열렸습니까?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상·하반기로 2번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이분들의 임무가 뭐예요? 3천만원 이상 예산을 썼는데.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총 공사비 10억 이상하고요 2억원 이상 용역 또 1억원 이상 물품구매 그다음 예산 집행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억 이상이요?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1억 이상 물품구매.

용근

박용근위원

물품은 1억 이상이고.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용역은 2억.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일반사업은?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사업은 10억 이상 공사.

용근

박용근위원

일상감사를 또 하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일상감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목록을 전체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 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모아서?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작년도 치를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지나갔던 거?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예, 지나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감사가 그 후에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지금 저희가 그렇게 2번 하고 있는데요, 여론수렴을 해서 1번이나 2번 정도 더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분들이 지적을 잘 해서 예산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별 성과가 없는 거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놓은 것들을 갖다 통과 의례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이분들이 지적하는 걸 잘 반영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장효람 감사1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하고 나서 모든 기관들이나 학교나 이런 데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정수물품구입이 제대로 되고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고 처리내용까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광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우선 통학버스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284쪽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통학버스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불용액 큰 발생사유가 전세버스 임차 용역 낙찰차액하고요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금액이 전부 낙찰차액입니까, 불용액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주로 낙찰차액이고 집행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1억2,500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한 220여대가량의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3월 학기에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이때 100%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버스 회사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낙찰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 3월에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데 시일이 매우 촉박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전세버스 관련되시는 분들이 너무 단가를 높지 않게 책정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문제인식을 갖고 단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나 올리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한 액수는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의지는 확고합니다. 조금 단가를 올려서 이건 아이들 등하교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국장님, 조금이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대로, 숫자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에 그걸 담아야 되는데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분명합니다. 단가는 올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전세버스를 쓰고 있는데 전세버스 과다경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작년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1위를 했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그러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전세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들 통학버스 하는 사람들 피를 짜가지고 지금 아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도우미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 또 하나는 우리 사후정산제도가 있어요. 있죠? 계약을 하게 되면 사후정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교통부까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교통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게 사후정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어떻게 된 것인지 전라북도가 끌어와 가지고 사후정산제도를 통근버스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찌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법들은 조금 서서히 고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기본방향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서요 불합리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것은 꼭 좀 개선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렸던 도우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도우미가,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도우미를 얼마 주죠, 금액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0여만원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전세버스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받고 있는 급료를 아십니까? 전세버스에서 도우미를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그 도우미들한테 지불하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그리 많이 받지는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현재 40∼5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세버스를 하는 사람들이 도우미를 구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없는데 규정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보시면, 물론 입찰이라는 것은 숫자에 맞게 어느 선까지는 84.몇%, 어느 선까지는 9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세버스는 다른 방향으로 계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제가 부탁드렸던 도우미 관계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후정산제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전라북도에서라도 사후정산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단가를 올려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후정산제도는 깊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다만 도우미 지원 관련은 지금 비정규직 저희가 관여를 하면 직접채용이 돼서 정년까지 보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있어서 이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어서요, 그건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정년까지 책임을 안 지셔도 계약직으로 뽑으셔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에서 이 사람들을 자격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도우미를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도우미는 100만원, 전세버스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돈 40만원,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도우미 관련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제 황영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86쪽에 보면요 덕암고 식생활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전북해양학교 식생활관 이전 언제 이것이 됐죠, 예산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잠깐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

영석

황영석

H류��H류��결산서 요구자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펼쳤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이 언제 성립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결산 심의하고 있는 것이 2017회계연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6년 제2회 추경 12월 14일날 됐죠, 2개 다 예산 성립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된 걸로 보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2016년 12월달에 해줬으면 2017년도에 0%, 진전이 하나도 안 됐어. 방학 때 해야 되잖아요, 학교는 대개 모든 것을.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7년도 방학 때라도 했어야 하는데 왜, 더군다나 추경에 한 사업을 갖다 예산한 것을 지금까지도 않고 있어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지연사유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암고등학교 식생활관 이 관련은 2016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공사설계 기초조사하고 계약절차, 동절기 공사 등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게 명시이월됐고요. 그런데 2017년 여름방학 중에 공사할 예정이었는데 어떤 대책 없이 식중독 발생 여지가 있겠다는 이런 예측하고 인문계고가 있어서 고3 수능 관련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불가피 사업을 진행완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그런데도 뭔 방학 찾고 1년이 넘고 2년 되어 가는데 이번 추경도 그럴 거 아닙니까? 1회 추경 2018년 올라온 것도 이런 예산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12월 2회 추경 정도에 반영이 됐으면 다음 해에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준공은 올해사 겨우 2월에 한 것을 보니까 조금 더 당겨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하세요,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말고 예산 남는다고 이렇게 올리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보세요. 돈이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닌데. 이쪽 치가 7억이고 저쪽 치는 4억.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덕암고가 7억이고. 그런 예산들이 1년 넘어서까지 지연해서 집행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도의 2분의 1이요, 도교육청 예산이. 3조쯤 되죠? 우리가 6조인 게, 도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3조가 좀 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다고 예산 많다고 이런 식으로 막 끼워 넣으면 안 되지, 더군다나 추경에. 이런 거 잘해서 본예산에 보내도 될 것을 갖다 이렇게 추경에 넣고.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 많으셔야죠. 제가 행정국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회계자료를 살펴보니까 왜 세부사항에서 자세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두리뭉실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한 항목으로 묶으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청 예산서가 도청 예산서나 결산서에 비해서 조금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보기가 어려운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아니면 다른 그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101쪽, 102쪽, 103쪽, 104쪽 이렇게 보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놔 가지고 도대체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104쪽에 보시면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 유형자산, 건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기재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압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보시는 결산서는 조금 보시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거를기재해 주실 때 저희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세부사항을 넣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결산 심의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찬가지예요. 심의자료 제가 봤는데요, 거의 똑같아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본예산 때는 좀 힘드시겠지만 자세하게 세부집행내역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이 이거를 책정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뭉뚱그리면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본예산 때는 풀어가지고 세부사항을 잘 기재를 해주시고요. 결산서 107쪽에 보면 1회 추경에 놀이터 설치공사에 2억6천만원 올리셨는데 거의 96.5%를 이월시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놀이터 설치공사 건은요 저희 도교육청 앞에 아이들이 왔을 때 너무나 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와서 놀고 쉴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교육청 앞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기본설계랄지 구상,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청에 어떤 아이들이 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도교육청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앞에 숲이 조금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한번 조성해보자 하는 그런 콘셉트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놀이터를 설치할 때 충분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편성을 해놓고 96.5%인 2억5천만원을 이월했어요. 이거는 사업계획이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정말 부지기수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협의가 안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구상은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 보면 추가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들어가고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전에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서서 예산이 담아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청 내에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실외보다도 차라리 실내에다 한 공간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날씨가 덥고 폭염이 오고 그러면 이용을 못하잖아요,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지금 행정국의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불용액이 약 540억원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행정국의 총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몇 %나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불용률이 한 2.7%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불용액이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잔액의 사항을 보니까요 주로 시설비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되면 빈 교실도 많이 남고 학교도 많이 폐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드 쪽으로,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찾고 투자를 해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시설에다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너무 시설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시설에 투자하더라도 정말로 꼭 필요한 데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시고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그런 예산을 추경에 많이 올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한 사건인가요, 이 부분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같은 사업이라도 예컨대 운영비하고 시설비 차이가 있어서 그걸 갖다 전용해서 쓰지 못하고 다시 불용으로 남기고 다른 시설비가 더 필요할 때는 또 예산도 세우는 그런 경우가…….

성임

홍성임위원

문제는 물론 공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추경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추경에 올려놓고 또 그것도 제때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교육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다른 예산에다 쓰시고 본예산에다 올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부분 중에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시급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조정하셔가지고 남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큰 문제고요. 앞으로는 교실과 학교가 없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시설비에 투자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로 즉,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가기 위한 부모교육이랄지 아니면 학생들의 인성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많이 투자하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학생들이 교사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진정한 사제 간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그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세요. 보여주기식 전시식인 그런 시설에다 투자를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게 뭔가 그런 거를 많이 하시고 학부모교육도 많이 투자해 주시고 인성교육도 많이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하고요 그 부분의 예산 총괄 국장으로서 신경쓰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병철입니다. 기숙형학교 지원사업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구체적으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숙형고교라 하면 예전에 교육부에서부터 먼저 시발이 됐던 학교들이 일부 있는데요.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 일부 지원하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거기에 사감선생들 지원하는 예산도 담아져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학생 1명당 얼마씩이나 지원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옛날로 말하면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전액 지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요, 1인당 학교마다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100명 있을 때하고 50명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감이랄지 이런 것들 나누면 1인당 지원액수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이게 공교육비입니까, 사교육비입니까? 분류를 하자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분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르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공교육을 저희가 책임지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평등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조금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공교육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엄밀히 말하면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엄밀히 말하면 학생 개개인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사교육비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어려운 이유가 여러 원인 중의 하나가요 국가가 국민들의 사학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교내과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교육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하는 거예요.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송사에서 신문사에서 여행업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교육청은 교내과외랄지 이러한 것은 기숙형학교 지원도 엄밀히 말하면 사교육에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 교육감님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입시교육을 부채질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컨대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집에서 다녀야 되지 않느냐 기본철학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대학에 가야 되는 이런 당면과제가 있어서 기숙사 수요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학생들이 대학에 잘 진학해야만 전북교육의 경쟁력도 생기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이해는 하지마는요, 그러면서 평등교육은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완전한 평등은 어렵지만 출발선의 평등 쪽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떻게 교육에서 평등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출발선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출발선은 이미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끝까지 1년 동안. 학폭위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해결도 되기 전에 학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문재인정부가 민주국가입니까, 비민주국가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민주국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민주적입니까, 비민주적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민주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정부에서 범법자를 갖다 용서합니까, 민주국가라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입힌 학생들은 마땅한 제도적으로 조처를 취해야 되고 또 이것도 사교육에 가능한 한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평등교육 이것도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 안 들어간 학생 불평등이 또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철학의 일관성을 갖다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용하시라 이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학교운영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또 막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금 몇 개 학교나 기숙형학교를 지원하고 있는가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숙형고교라고 명칭이 붙어있는 학교가 13개교고요 일반고등학교가 한 41교 이렇게 되고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39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거의 모든 인문계고등학교가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약 80% 정도가 기숙사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도 성적 순으로 뽑죠, 보통?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배자 아이들 우선으로 하고 원거리 통학자들이랄지 이런 배려를 많이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거리 통학 학생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위주로 먼저 우선권을 준다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게 또 학교에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병철

이병철위원

그 권유가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성적순으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고 아까 말한 그 2가지 기준 등을 지켜라 해서 훈령까지 만들어 보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적보다도 원거리에 있다든가 사배자들 위주로 선발해 달라는 이런 훈령을 보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교육청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육청 직원이 가장 딱딱하다고 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간에 저는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교육철학의 일관성과 또 그 철학에 맞게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그야말로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기숙형학교 지원도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계속 불용액, 이월액, 집행잔액 지적들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시·군으로 넘어가는 예산이지만 제가 보기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직접 집행을 하시죠? 거의 대부분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에서도 집행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확실한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을 직접…….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임명하니까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보다도 도교육청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예산 편성이랄지 집행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에 보니까 교원인건비 관련돼서 명예퇴직수당이나 이런 것들 예측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불용액도 많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네요. 이걸 희망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세워서 그렇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명퇴수당은 사전에 수요조사는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수요조사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원자격연수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상위자격연수 대상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이게 4억이 넘어요. 이런 내용들 파악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이 인건비 관련해서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지금 한 3만명 전체적으로 되는데 이 예측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실제로 현상하고 예측하고 꾸준히 일치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은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차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올해? 2017년도 금융기관에서 보니까 얼마 빌렸어요, 차입액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차입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내시해서 교육부가 원금 이자 책임져주는 그런 지방채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렇죠. 차입금을 지금까지 쭉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전체 총액이 2014년에서 약 5천억이 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5,340억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작년에 금융채 보니까 이율이 2.93이더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6년도는 그보다 낮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지방채 발행시점에 금융기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다행스럽게 이 지방채 발행할 때 원금 이자를 교육부가 책임져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이자율이 낮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1년 사이에 0.65 정도 높게 준다는 건 담당실무자들이 연구를 않고 그냥 농협에서 요청한 대로 주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2014년도에 금융채 2개를 상환을 했고만요. 나머지 상환계획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상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조건으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이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빌려서 차입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없도록 세세한 내용들을 해주셔야지, 막대한 돈을 빌려 쓰면서도 쓰지도 않고 계속 남겨두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학 지원 관련된 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사립학교에서 납입하는 걸 뭐라고 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정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법정분담금 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100% 다 납입을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세사학이 많아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대책도 기본법정납입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라든가 막대한 돈을 빌려가면서 준다는 것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이 공적 부분, 사적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사립학교라도 저희 아이들을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제재를 가하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사리 제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장들이 아이를 볼모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전체적으로 집행 작년에 한 것을 쭉 보면 올해 본예산에는 20∼30% 깎아야 될 정도로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예측이라든가 사학 관련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부채를 이렇게 많이 차입을 하면서도 집행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올 하반기에 하는 본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이따 추경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어떻게 든지 그 격차를 줄여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 800여개 소속기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은데 거기서 모아진 집행잔액들이 불가피 발생하는 그런 측면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계획을 잘 짜셔서 이런 차입금액이 무분별하게 무조건 교육부에서 내시해 준다고 해서 받고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법정부담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그걸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 10여%밖에 충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책이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그걸 내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가하지만 영세사학이어서 부득이 법정부담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데는 조금 제재방법이 어렵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학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모든 사학에 대해서 자립형 사립학교 2개 빼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17개 학교에서 일부부담만 하고 있고 전액부담하고 있는 학교가 5개 학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게는 한 5∼6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7천∼2억8천까지 이렇게 법정부담금이 안 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사학이 어렵다고는 하나 법정부담금은 반드시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부율이 한 9%대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9.4% 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1% 미만으로 납부하고 있는 학교도 여러 학교 되죠? 1% 미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반복되게 법정부담금 관계로 총 얼마나 됩니까? 부담해 주고 있는 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해에 법정부담금을 실제로 우리가 받으려면 한 200억가량 되는데요, 실제로 받는 것들은 한 20억이 좀 못 됩니다, 10% 미만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교육부에 어차피 이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 책임지는 공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입법의 미비 아니냐 이것 좀 해결해다오 저희가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몇 %입니까?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뒤지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평균에서 뒤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의지가 약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이 사학재단에 대한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조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첫째로는 법인들이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재산수익을 올리라는 이런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서류로 얘기한 거 있습니까, 전에 혹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서류도 물론, 그다음에 컨설팅한 그런 것들도 다 결과는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엊그저께도 사립학교 법인 직원들 모셔다가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을 컨설팅 뭔 필요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도 있는 재산이라도 잘 운영해서 저희한테 납입을 하라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장난이고 돈이 없는데 컨설팅해 준다고 돈이 생겨요? 없는 돈이 생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효과는 조금 미비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을 미납입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력이 있는데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시설사업 등이 있을 때 그런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는 곳은 제재를 하겠다는 기본방침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제재도 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고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전북교육청에서 압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수단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압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전북교육청에서 해년마다 받아야 할 200억 돈을 20억밖에 못 받고 있는데 그 나머지를 우리 전북교육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사학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물론 교육의 공공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법정부담금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다른 학교는 10억 주는데 그 학교 5억 주는 것이 제재예요? 해년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전북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까지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고 1% 미만으로 내고 있는 데가 20개 학교가 넘어요. 117개 학교 중에서 전액부담하는 학교가 5개고 일부부담 학교가 111개인데 평균납부율이 9.4%예요. 전국평균이 몇 %입니까? 17∼18%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최소한적으로 전국평균율이라도 보이든가 아니면 이게 방법이에요, 계속 내주는 게? 이게 대책이고 방법입니까? 사학의 토지나 건물이 누구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인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법인 거죠? 우리 교육청 재산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1년에 20억이 아니고 매년 200억씩이에요. 그럼 뭔 대책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악법도 법인데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진작부터 알았고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북교육청은 대책이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살림이 없는 법인을 압박하는 거보다 어떤 법적인 조치를…….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가 뭐예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조금 모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색이 이게 1∼2년 된 얘기냐고요, 이제 모색을 하게. 지금까지 못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의 연 200억가량…….

영일

최영일위원

연 200억인데 총 계수가 얼마나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세어보진 않았지만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많은 게 얼마나 돼요, 수천억 됩니까? 얼마인지는 알아야죠. 당연히 안 받을 거 생각하니까 계산도 않고 있어요? 몇 년 된 거예요, 이거? 수천억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하진 않았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수천억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예요. 교육을 꼭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이건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에서 대책을 안 세우니까 해년마다 200억가량을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해년마다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무대책이 대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 압류라도 해야죠. 개인 사학재단에서 당연히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못 내고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도 주시고 저희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도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면 당연히 압류하고 행정절차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대책이 무대책이기 때문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거기 학급을 감축해 버려야 되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차마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학급을 강등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그런 압류를 해야 된다고요, 재산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절차나 압류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이거는 1∼2년 해묵은 너무나도 오래된 얘기고 또 금액 또한 해년마다 약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무대책이 대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번에 저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명으로 2019년도 본예산 제출할 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된 대책도 강구해서 같이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명을 해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최영일 위원 말 잘 들었죠? 법정부담금을 계속 이제까지 방치해 두고 놔두니까 교육계에서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너무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누적이 된 거 같아요. 결국에는 받아야 할 문제인데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방관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경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법 절차대로 계속 집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부채가 있으면서도 그런 법정부담금을 받아서 어떻게라도 부채라도 갚을 생각 않고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안 한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처리한 결과라든가 법정부담금의 이행조치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까지 전체금액도 다 포함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돼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 담당관이 있잖아요. 법정분담금 담당이 어떤 과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과에서 책임지고 있고요 그쪽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1담당 오셨는데 그 부서에 감사 저런 거에 대해서 해본 적 있어요?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감사 안 해요?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저희가 현재는 사안이 있으면 각 과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사안이 있는데 감사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감사담당관 오시면 4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유기예요, 그거요.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가서 가압류를 넣는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사학 대표들 보면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다 살아요. 그럼 감사를 해서 해당직원들이 쫓아가서 T/F팀을 구성해서 법정분담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문제가 있어요. 시인하시죠?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 갈 때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부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담당부서를 감사 안 해요? 그럼 거기는 특별부서라서 안 합니까?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그건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왜 안 해요? 그러면 시설과 감사했어요?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시민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총무과 감사 안 해요, 직원들? 물론 자체감사 다음에 감사 한 번씩 안 해요?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자체감사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교육부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뭐하는 부서예요?

감사

감사감사담당관

1담당 장효람 저희는 일선학교하고요 직속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청도 해야지, 왜 참 이거 문제가 있네. 하여튼 그 업무편람을 가져오세요. 제가 한번 보고 사실여부를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원래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 전체를 감사하면서 일선을 다하는 것인데 여기는 특별부서라서 안 하는 겁니까?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1담당께서 오셔서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업무편람이랑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법정부담금을 받기 위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학재단에다가 제재를 가한 거랄지 내지는 법정부담금을 받기 위한 강구나 대책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있으면 그것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급 교육청에다 예산을 내려 보내잖아요, 요구에 의해서. 일선학교에서 체험학습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럼 보통 체험학습 예산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가요? 학생별 숫자입니까, 학교별로 해주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회계는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 학교에도 따로 학교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3월부터 시행하는. 그 속에 담아져서 각급 학교 규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청에서 목적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11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여러 가지 복지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학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체험학습이 가정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학생수하고 교직원수가 거의 비슷한 학교들이 보통 1억5천에서 1억7천 이상씩 운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학생에 돌아가는 것이 1천만원 이상씩 돌아갑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내가 보고 본예산에 세운 사업비도 이월시키고 추경에 세운 사업비도 이월시키고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예산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선학교가 학생수와 교직원수가 똑같은데도 체험학습비가 일반학교의 몇 배가 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수를 보고 주는가 학교 1개를 보고 주는가 예산 편성이 적절치가 않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채가 많아요.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추경예산으로 다시 돌아오고, 예산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이런 돈을 가지고 연초에 부채를 갚는데 쓰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 부채가 얼마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약 5천억 조금 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5천억에다 지방채 매입한 거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모두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기 때문에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5천억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씩 나갑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7년 같은 경우는 130억.

대오

김대오위원장

130억 나가죠? 그러면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와서 다시 추경으로 돌아와서 예산이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1년에 지금 방대한 예산을 짜고 이런 시설공사나 모든 이런 것들이 불용액 처리해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본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부채를 갚아서 이자를 줄이는 것만 해도 우리가 예산이 계속 불용액 처리해서 잘못된 예산만 처리해도 1년에 우리가 몇십 억씩 갚는 거예요. 지금 예산의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결산검사하고 나서 본예산에 민감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 처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면 도교육청의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보면 보통 2.7% 되는데 예를 들어 직속기관들 한 1.몇%, 0.몇%. 그런데 지역교육청이 17%, 이월액, 불용액들이 너무 지역교육청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아마 이런 예산일 거예요. 그럼 이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기를 단축시킨다든가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해갖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는 놨지만 예산이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예산이 긴급지원이 돼야 할 때는 지원이 못 되고 남아돌아가고 또 부채는 부채대로 있고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거듭나려면 예산 편성부터 철저하게 해주셔서 문제점 지적하고 학교수나 교직원 똑같은 데 통합해서 양질의 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낭비되는 소모예산들 철저하게 밝혀내서 2019년도 예산 짜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장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학생당 돌아가는 교육경비가 불균형 이런 부분하고 양질의 교육 위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 잘 고려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내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학생수와 교직원수가 똑같은 데하고 일선에서 몇십 명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너무 차이가 많아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사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도 적다고 적으면 적은 만큼 크면 큰 만큼 해야 되는데 크든 적든 아무 이해가 없이 오히려 적은 데가 더 엄청난 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려면 내가 아까 정책질의도 했지만 줄어든 만큼의 예산이 반영되고 그만큼의 예산을 다르게 쓸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꾸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학교수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만큼의 학교를 줄여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정책을 편다든가 교육서비스를 준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학교수는 그대로 있고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고. 이게 절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도교육청에서 자구노력을 해주시고 2019년 예산을 철저하게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세우는데, 심의자료 145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예산 세우시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종목에 지역이나 특정학교에서 체육 활성화 운동을 한다고 그럴 때 배제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게 아니고 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지원을 하는데 지원종목이 있는가 아니면 특정지역이 있는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종목 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김만기위원

배제시키는 종목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기준이나 이런 것 등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제하는 종목은 없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까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그거를 알고 계셔야 편성을 하실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부분은 따로 소관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면 지원종목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어떤 종목이 배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국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조직도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교육국장 산하가 아니고 조직도에 보면 모든 기관들이 교육감, 부교육감 아래 직계라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이 참석을 안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를 전 부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처럼 각 시·군은 정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국장님이 감사담당관보다 상위직급이니까 이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돼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갖다 그냥 전자입찰이라고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거쳐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처럼 일상감사를 감사담당관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나 행정국이나 시설과나 전부 다 교육부에서 와서 감사만 하고 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하여튼 감사담당관 오시면 조직설명서를 가지고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 부분 같으면 예컨대 시설사업을 할 때 중요사업을 할 때는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전혀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뭔 사안이 있거나 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조직체계가 부감 직속으로 돼 있고 행정국 소관에 감사관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새롭게 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 소관 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책공보담당관님 하시는 일 뭡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 업무는 우리 교육청의 전체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이게 일선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급 학교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공보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교육청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홍보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정책의 일반적인 홍보로는 유선방송을 통한 방송홍보 또 일간지나 지상 신문을 이용한 신문광고 또 웹 광고 또 교육청의 정기 간행물인 소식지 이런 걸 해서 우리 정책들을 시행하는 방법을 일선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공보담당하시면 예를 들어서 안전이나 모든 것도 같이 홍보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식중독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안전 예방홍보 한 적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식중독 관련은 저희 인성건강과 건강관리팀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학교에 있는 안전시설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놀이시설이랄지 이런 것들.

승우

문승우위원

학교에 지금 불안전한 고장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시설과에서 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시설과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는 조그마한 안전 관련한 이런 건 학교, 현재는 교감선생님께서 안전관리담당을 해서 학교의 기본운영비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안전이랄지 또 교실안전이랄지 이런 건 저희 시설과에서 직접 진단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공보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정책 기획관리 예산 불용액이 768만원이 맞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예산이 3억6,300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3억6,300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을 3번에 걸쳐서 확보한 이유가 뭐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3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서 반영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교부금이 뭡니까? 사업 중에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교육정책네트워크랄지 또 미래교육박람회랄지 이런 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정책네트워크가 1회 추경 예산에 들어있던 거예요? 1회 추경에 사업 확보한 내용이 뭐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마 미래교육박람회 관계 특별교부금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1회 추경에 반영됐던 특별교부금 사업내용을…….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사업예산이 3억6,300인데 지금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하시는 사업들인데 교육정책 발굴과제, 공약사항, 교육계획 수립 이 사업들이 다 중요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시고 1회 추경에 확보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확보한 그 중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는 예산, 예를 들면 미래교육박람회랄지 교육정책네트워크랄지 아마 이런 예산들이 국가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제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잘 하세요. 교육정책기획관리에서 이번 추경 때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2018년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

영일

최영일위원

증액이에요, 삭감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증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증액이에요, 삭감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증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 증액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약 30억 가까이 증액된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올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에 지금 전체 예산이 8억에서 1억1천여만원 삭감해서 6억9천 정도 예산으로 다시 조정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육정책기획관리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정책기획관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번에 삭감된 건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이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이 사업들이 국가에서 전시성 행정일 수가 있다 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취소해서 깎은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전년도에 3번에 걸쳐서 예산 확보한 것이 3억6,300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억1천만원 삭감해서 1회 추경에 3억6,300이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중간에 늘어나는 거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영일

최영일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봐봐요. 교육정책운영관리 결산내역에 2억7,700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어요. (청취불능) 본예산에 4,200이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금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 결산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중간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본예산 편성이 4,200밖에 안 된다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빼더라도 나머지 사업들이 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1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확보된 이유가 뭐냐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본예산에 확보된 건 저희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4,200이고요. 1회 추경에 2억4,400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교육부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교부금은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1억8,400.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육정책네트워크도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3억6,300 중에서 지금 본예산에 4,200만원 사업이 뭐뭐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발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교육정책 과제발굴.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육과제 발굴, 그다음에 전북교육계획 수립 설명회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 정책실명제 운영 그다음에 교육정책모니터링 운영, 중장기 발전계획 보완 이런 것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정책모니터링 운영도 1,900만원 포함된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안에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자체 예산도 들어 있고 특별교부금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거예요? 이 예산 언제 확보된 거냐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또 확보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가로 시도분담금을 더 분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원래 분담금을 내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분담금 냈습니다. 본예산 분담금이 부족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그 말이에요.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할 예산들이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4,200밖에 확보를 안 했어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년마다 운영이 되죠? 거기에 분담금도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추측이 가능한 예산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중간에 시도분담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담금이 늘어났든 안 늘어났든 간에 본예산 확보를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본예산에 매일 세워요?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용이나 이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불용될 이유도 없고 이월될 일도 없어요. 그렇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나눠서 세웠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기억하는 건데요. 본예산 때 시도교육감협의회 경비가 사실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그런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확보된 거예요? 삭감됐어요? 일부 삭감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일부 삭감된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부 삭감이 3회 추경이 된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을 빙빙 돌려서 어렵게 하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잠시 기억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 계수를 기억할 수 없고 다 사업내용을 기억할 수는 없는데 제가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예산이 3억6,300인데 당연히 본예산 때 확보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되고 이거를 세 번에 나눠서 예산확보가 된 것이 의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중에서 삭감이 돼서 3회 추경 때 2,400이 포함이 됐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나 불용처리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산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너무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에 있어서 본예산 확보해야 할 금액 대비 전체 예산 대비 너무 작게 본예산에 포함됐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이나 반드시 연내에 집행 가능한 꼭 중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제가 그때 본예산 때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삭감조서 제출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본예산에 삭감한 거 말씀이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승일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1쪽, 개요설명서 2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목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이라는 목이 나오죠?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폭력예방지원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7억7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이건 2017년도 결산내용이잖아요.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학교폭력 중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한 결산내역이 2016년도가 얼마였죠? 뒤에 담당관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시간 가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담당관님, 자료 없으신가요?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15억이 전년도 이월액인데 다음연도 이월을 또 1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4억5,300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불용액은 낙찰차액, 이 15억은…….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리 결산서하고 이 개요설명서를 제가 봐도 사업내역에 있어서 세부사항이 없어요. 담당관님! 그러면 저희들은 이 자체를 자세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년도 이월액이 15억이 있는데 또 다음연도 이월을 시켰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고이월을 한번 했습니다. 15억의 이월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우리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안전관리에서.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공모가 당선이 돼서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15억을 11월 11일에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확정된 게 12월 14일에 편성이 됐습니다. 전혀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월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킨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7억7천이라는 예산 중에서 정말로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한 품목은 어떤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실은 저희 예산 편제가 정책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생안전관리라는 항목이…….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학교폭력예방지원이라는 정책사업명 밑에다 이 사업을 예산서 표기기술상 넣어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세세부사업에서 학생안전관리 밑에 있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면 학교폭력예방지원이 밑에 있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큰 세부사항 목에서는 학교폭력예방지원이지만 세세부사업에서는 학생안전관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담당관님, 23쪽 한번 보세요. 거기 결산내역에 보면 학생안전관리 밑에 도대체 어느 것이 학교폭력예방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편성 체제 시스템이 교육부에서 정해준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학생안전관리…….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알고 싶은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교육국의 인성건강과에 주로 다 편제가 되어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그쪽에 있나요? 인성건강과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성건강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되나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요즘 학교폭력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데 이 학교폭력예방지원에 관한 세부사업 가지고 계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 유형자산이 있고 또 건설비가 있어요. 건설비가 뭔가요? 전년도 이월액인데 15억에 관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인성건강과장님, 학교폭력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부모주민교육참여확대 해서 예산이 세워졌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1차 추경에 세웠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청취불능)

대오

김대오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어떻게 추경에 올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예결위원장님께서 사실은 학부모교육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같은 예결위원들인데 예결위원들이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라?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때문에 그랬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전체 여러 가지 학부모교육 예산 중에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대오

김대오위원장

학부모교육예산에 아동학대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비를 추경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목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꼭 세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결위의 속기록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행여나 학부모들을 이용한 선거에 관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하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도 안 되고 예산을 시기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금 현재 정책공보담당관께서 학교정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하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학교발전을 위해서 자꾸 학교수는 그대로 있고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앞으로 예산절감이나 애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거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은 농어촌에도, 지금 저희가 학교가 약 360개 정도 총 폐교를 했습니다. 주로 면지역의 기본적인 그런 시설로써 학교가 공동체로써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적어도 면지역에 작은학교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어촌교육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개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담당관님의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조그마한 면단위는 조그마한 학교는 하나씩 둘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는. 그러나 중학교 이상의 학교는 불과 학생수가 12명, 교직원 13명 이런 식으로 있는 학교가 그 지역 내에 한두 개가 있다면 통폐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 애들이 많은 학생들과 같이 경쟁 속에서 학업을 충실히 하고 또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도 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책이나 대안을 만들어주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나 아니면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통폐합을 시켜서 더 남는 예산을 거기다 확보해서 뭘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든 적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농어촌의 작은학교에도 기본적인 그런 교육시설들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대오

김대오위원장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얘기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많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학생들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하나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게 도교육청의 병폐예요. 이런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서 근무하는 선생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16명 되는데, 교사 1명당. 그런데 일선에서 그렇게 안 되는 학교들은 1명에서 2명이에요. 그러면 누가 시내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예산은 변방학교로 더 많이 줘서 학습체험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풍부하게 가서 예산도 풍부하게 쓰는데 이것이 지금 미래의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빨리 조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누가 원하냐? 학생도 원하고 교사들, 나가 있는 분은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학생들은 원해요.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 학교에서 같이 사귀고 운동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교육현장이에요. 우리 교육정책 이쪽 홍보에서는 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대안을 내놔서 미래에 우리 전북교육발전에 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아무튼 더 노력하고 우리 전북교육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정책도 대안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은 주로 정책보다는 공보 쪽에 치중하는 부서 아닌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 쪽에 저희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대비 10년 대비 계획들이 있는가요? 전라북도 전체 장기 플랜들이 있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중장기 계획도 있겠고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정책은 외람됩니다마는 농어촌의 교육발전에 포커스를 두고 중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농촌출신 도의원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감님 생각이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지역주민, 아이들 또 거기에 주로 의사를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초등학교는 각 동네에 있어야 되겠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모아서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효율적으로 어느 거점 중학교를 만든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많은 혜택을 줘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들이 여러 시설로 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을 해야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은 5명인데 교사는 10명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있고, 심의자료에 31페이지에 보니까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가는 모르겠는데 학부모회공모사업 150개교에 대해서 3억 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해서 아이들의 봉사랄지 이렇게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학교에 150에서 200 정도 학교로 배정…….

용근

박용근위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하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자원봉사도 있고요. 또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런 것들 운영할…….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어느어느 학교인가 어느 학부모 회장인가 저한테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고 교육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의 황영석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자료를 내가 대충 봤는데요. 나 이런 심의자료를 기초의원 3선 하고 왔지만 보기도 처음 봤네,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거기 내가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결산 심의자료 1권 110쪽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3회 추경에 4천만원을 세웠는데 불용은 7,900만원 추경 안 올라와도 남아요? 그러죠? 어때요? 국장님! 추경 안 세워도 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숫자개념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미래 양성하는 데에서 이런 개념도 없이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계산도 없이. 그밑에도 보면 128쪽 거기도 한번 보세요. 교육복지우선지역운영관리 2회 추경 편성해놓고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억8천. 편성보다 더 많아요, 추경이 어떻게. 여기도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먼저 사전에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아주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후에 다시 추경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부터는 제가 직접 챙겨서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상급부처인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급이 된다든가 아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몫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올려줘야 되는 과정에서 추경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분담금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아마 직접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업해야 될 부분은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분담금을 내려보냈다가 다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 교육위 위원님들도 왜 교육부의 예산을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합해서 그 방안을 강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본예산 갖고도 남는데 1회나 2회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불용을 시켜서 줘야 합니까? 불용을 시켜가지고 돈을 줘야 하냐고, 시·군교육청으로 내려보내줘.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은. 그건 아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는 교부금 받을 때 목이 변경이 돼서 목을 변경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른 사람 누가 봤을 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도교육청 예산은 이러냐고요, 내가 보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몇 건을 봤는데요. 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 몇 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추경 내일부터 하죠. 본예산 위원님들한테 삭감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편성하세요. 추경은 어차피 올라와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그건 감안해서 2019년도 본예산은 잘 좀 편성해서 갖고 오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원인사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원임용관리 내용에 보니까 우리 불용액이 약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심의책자 83쪽을 보니까 초등학교임용시험관리에서 1차 시험경비가 1,400이고 2차 시험경비가 똑같이 1억이 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인원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원인사과장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과장에게 답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교원인사과장 답변…….

대오

김대오위원장

교원인사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초등임용시험관리에 관심을 가져 감사드립니다. 신규임용 초등교사 시험은 2차에 걸쳐서 보는데요. 1차는 지필고사입니다. 주로 시도 공동으로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2차는 1차에 합격한 사람을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면접 또 수업실기 이런 것들을 보는 제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인가요? 거의.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시험경비가 되겠습니다. 1차는 시도별로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2차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임용 초등교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올해? 내년도?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도 해야겠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목요일날 오늘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공고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하는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106명을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초등교사들이 합격을 하면 인사 관련 기준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가 지역을 지원해서 합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지원을 하면 지원자가 많은 시·군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고득점자 순으로 가고 거기에서 밀린 분은 그다음 2차 희망하는 지역으로 가고…….

용근

박용근위원

인사할 때 불만이 없이 원칙적으로 잘 하고 계신가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초등교사는 저희들이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요. 시험점수대로 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평소 교사들은 해당 점수별로 해서 합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차가 1등부터 예를 들면 106명이면 106등까지 나와 있어서 그게 공개가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부분 선생님들이 전주를 많이 원할 거 아닙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을 다니는 것도 원하기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1차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하면 인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결정되면 시·군으로 발령?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결정되면 교육감님 명의로 발령을 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수석교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수석교사는 우리 도내에 현재 47명이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별도로 시험을 봅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봐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사들이 수석교사는 승진 교감이나 교장되는 그런 관리직이 아니고 수업을 컨설팅하고 연수를 주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을 아주 줄여줘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업은 하되 수업시간이 좀 적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시간을 줄이고…….

용근

박용근위원

별도로?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남는 시간에는 다른 선생님 수업 들어가가지고 수업컨설팅을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수석교사선발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것도 여러 가지 서류심사부터 면접까지 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필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선생님들이 경륜이 있고 교장·교감이 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 중에 자기가 연구분야나 여러 가지 활동을 위주로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전반적으로 47명이라면 적은 거 같습니다. 전체 교원이 전라북도 몇 분이시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전라북도 전체 공·사립하면 1만7천명이고요. 공립만 1만3천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만7천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47명이 좋은 안을 내서 조언도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정책공보담당관님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답변도 하고 그러더만 너무 부족해요. 혼자 이거 다 하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싱크탱크같이 선생님들이 모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수석교사제 선발관리라든가 운영이 예산이 나와 있는 거고만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석교사 증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나마 적은 예산인데 불용액이 있을 정도로 응시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사실 수석교사에 한번 임용이 되면 4년간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수석교사 위상이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우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하다고 인식이 된 것 같아서 지원자가 적고 그분들이 또 연한이 지나면 다시 또 교감이나 교장 되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갈수록 인기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도 효율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른 부서인데요. 교육혁신과에 115페이지 보니까 학부모자원봉사활동비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정책공보 그쪽에다 질문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 예산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업무파악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교육혁신과장님이 답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는 고창교육청에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창교육장으로 계셨으면 일반적인 내용은 웬만한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15페이지 학교도서관운영지원이라는 항목 속에 지금 사서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운영지원비는 아마 추가로 인원을 보충해서 청소라든가 야간에 봉사할 수 있는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도서관운영에서 학부모자원봉사활동비 2억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작지만 교통지원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앞에 있던 학부모 그런 내용들하고 유사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물론 봉사활동을 학부모님들이 하면 수당은 드려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서 미충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만요. 그런 계획들이 추후에 있습니까? 사서인건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사서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서가 계속 부족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사서가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까지 교육부에서 계획을 발표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맞춰서 사서를 충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순회사서가 7명이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 순회사서 하는 분들 채용을 하시지 왜 미충원으로 해서 예산까지 잡아놓고 쓰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순회사서는 꼭 사서가 필요하지만 사서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공무직으로 사서를 채용하고 계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무직이 사서 응시를 안 한 거 같아요. 인건비도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해서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하고 사람들 많이 뽑으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을 6천이나 남았는데도 쓰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 2020년도에 교육부에서 일괄 채용계획을 발표하면 거기에 그때 가서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2020년 되면 몇 년 남았습니까? 미리하세요, 미리. 중앙에만 쳐다보다가 애로사항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게 미리 하세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 올리지 말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 싶어서요. 사업설명서 아니면 예결위 요구자료에 봐도 예를 들어서 학교도서관현대화사업에서 도서관 활용교육 시범학교가 1개교가 선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인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일예죠. 국장님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본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행정국도 말할 것 없고 각 지역교육청에다 다 말씀드려가지고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설명서만 봐도 어떤 사업인지 명확히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설령 사업분량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작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본청의 모든 국·실과 다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국장님 해주실 수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만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너무 불성실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아마 이 기본형식은 저희도 예산과에서 폼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걸 내고 별도로 거기에 해당하는…….

성임

홍성임위원

다르게 해서 주세요. 저희한테 주시고 저는 이 부분도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내려온 폼에 맞춘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하시고 저희한테 줄 때는 조금 혁신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심의자료 148쪽, 150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관리 사고이월 적정성에 대한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월액,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유해성검사 장기소요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에 불용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국 전체의 예산의 불용액은 2.7%인데 시설 쪽의 예산은 제가 교육청에도 있을 때 보면 항상 15%, 20% 돼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아마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도 학교는 특수하게 방학이면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공기가 길다 보니까 불용이 처리돼서 이렇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해성검사가 아마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단시간에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오고 제가 석산개발에 의해서 소음측정을 하는데 그것이 한 번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간을 두고 불시에도 오고 그래서 아마 그게 길어져서 늘어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학교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막대한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거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아이들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사실 학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방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우리가 일정부분 이해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장의…….

병철

이병철위원

재량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서울시는 아마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그 시설은 시간이 가면 낡아집니다. 그리고 또 보수해야 되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시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창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시골의 학교개방문제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 지자체에서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관리인원도 배치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학생이 소규모인 학교에서 체육관이 개방되었을 때 그 관리문제가 학교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도시의 학교는 규모도 크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과 저희들과 협조를…….

병철

이병철위원

가장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체육관 사용여부입니다. 일부 학교는 허용을 해주는 학교도 많이 있지만 또 일부 학교는 학교 체육관시설이 새 것이라서 보관해야 되니까 아껴야 되니까 그러는지 어쩐가 몰라도 언젠가는 헌 것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또 고장나면 보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한한 강하게 도교육청에서 학교장님들에게 각 학교에게 웬만하면 시민 친화적인 학교,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혁신과입니다. 결산 심의자료 11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라북도에 원어민강사가 현재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이신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총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주 시내에도 많이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주시고요. 또 해외영어캠프 운영 해가지고 70명인데 이거 선발하는 기준은 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병철

이병철위원

위원장님, 혁신과장님한테 답변 좀…….

대오

김대오위원장

혁신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영어해외체험학습을 70명을 해외로 보내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째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언어영재들을 선발을 해서 보냈고요. 또 두 번째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은 학생들을 비례를 따져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70명을 선정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과 도교육청에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때 이럴 때 협업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도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해외로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데 겹치는 거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데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저희들이 3주 진행을 했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도청에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지 영어권만 가는 겁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직접 하는 것과 위탁운영과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교육의 질에서.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위탁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사실은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을 좀더 증원을 해서 총 100명을 보냈는데요. 호주에 있는 학교들 세 학교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교육의 질,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또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남녀선생님 6분이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스테이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 생활이 철저하게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와 미국 워싱턴주와 자매결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워싱턴주 주청사가 있는 타코마시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하고도 교류가 있어요, MOU도 맺고. 똑같은 학교로 가요, 여기도. 미국에 있는 학교로 가서 실제로 수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입니다. 결산서 70쪽 보시게 되면 학력향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참학력지원센터 ‘참학력’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참학력포럼, 참학력전문가, 참학력지원협의체 이렇게 나오는데 참학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에서는 참학력, 몇 페이지를 말씀…….

승우

문승우위원

결산 심의자료 106페이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참학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학력이 과거와 같이 주입식 지식에 의한 학력이 아닌 미래의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미래의 핵심역량은 지식보다도 협동성 그다음에 창의성 그다음에 역량 중심의 학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전라북도가 기초학력이 아주 저조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참학력 개념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떤 단순한 지식보다는, 아까 핵심역량을 길러주자는 의미로 참학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참학력지원센터는 우리 본청 7층에 참학력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파견교사가 2명이 배치되어서 컨설팅 업무 그다음에 각종 학력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사 2명이라는데 중등교사입니까? 초등교사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초등교사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초등교사가 파견되었냐면 아주 학생들이 저학년 때 어떤 그러한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렇게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두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중·고교 워크숍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워크숍을 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각 학교에는 참학력 향상을 위한 동아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는 네트워크도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좀더 심도 있는 연수를 실시하는데 이미 연수인원이 300명에 해당이 됩니다. 300명을 연수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00명 연수하는데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서 합니까? 연수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좀더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에게…….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담당 혁신과장님한테…….

대오

김대오위원장

혁신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나영성입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중·고등학교 워크숍 부분인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학력관이 미래지향적인 학력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참학력지원단을 300여분을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교육청 8층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외부에서 새로운 학력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변화를 위한 그런 학력관들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분과, 어제도 전라북도 안에 있는 교대 4대 학장님들을 모시고 대학분과 협의를 했고요. 또 학부모 시민분과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참학력전문가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양성을 몇 분이나 했습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지원단이 결과적으로 양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원단이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거의 모든 학교에 자리 잡고 계신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한국에서 수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학력전문가가 그러면 명단이 있습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명단 제출해 주고요. 보면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전문가 양성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거는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예전에는 주로 강의 위주로 해서 잠자는 아이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해서 아이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활발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참학력전문가 활동은 2015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여기 또 보면 행정실무사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2,98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건 또 뭡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행정실무사 부분은 학교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최소화해서 아이들에게 집중하자는 의미로 지금 학교에는 교무실무사를 두어서 옛날에 공문발송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행정실무사는 도교육청에 1명을 두어서 참학력 담당 아까 지원단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실무사를 한 분 두고 그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 혁신지원과에서 채용을 한 분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공무직으로 이렇게.

승우

문승우위원

공무직이면 임기제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특수교육운영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한 7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진로직업교육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장애학생 직무 전문성 강화 이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몇 페이지?

승우

문승우위원

108페이지입니다. 심의자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진로직업교육지원 부분에서 장애학생 직무 전문성 강화에 1억9,705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기관 내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학생들이나 장애인을 고용해서 특수행정실무사라는 이름으로 아까 교육공무직과 마찬가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분 채용했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각 시·군교육청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는데 35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하고 1회차, 2회차까지 추경을 해서 만든 돈인데 여기에서 67만2천원이라는 불용액을 만든다는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고창에 있을 때 특수행정실무자를 한 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수행정실무사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일부 지역에서 특수행정실무사를 운영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중에 변동이 있거나 해서 감액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격수업 수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업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이가 아파서 수업을 못하면 원격수업으로 수업을, 왜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격강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 아파서 원격수업 받는 학생들이 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00여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그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100여명 하는데 1억 그러면 한 앞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확히 데이터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교육청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1년에 100명이 될동말동한데 1억 이상씩을 100명한테 줬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님, 자료요청하십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요청하고 하나만 더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자료를 추경예산 하기 전까지는 가져오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장애학생 해외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몇 명이나 갔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0명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프로그램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60명이 다녀왔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부모까지 포함해서 60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혼자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승우

문승우위원

60명인데 이것도 1억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인당 얼마 꼴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박 4일로 다녀왔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자료요청할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말씀하시는데 본예산 때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몇 분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방만한 예산은 절대 안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면 하여간 교육국이라도 폼이 다르다면 추가로 해서 위원님께서 바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방만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번 예산편성 잘못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 장담 못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정확하게 빼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묻고 자료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서 자료에 산출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만 봐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묻고 질의하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산출기초 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 내용 심의자료 120페이지에 있는데 북한이탈이라는 말을 지금도 씁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새터민이라고 한다든가 좋은 용어를 사용해서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운영 142쪽에 보면 예술강사지원에 약 22억 자료를 상세히 저를 주시고 거기에 예술교육지원 중에서 학생 오케스트라, 악기 지원, 학생 뮤지컬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특성화고운영지원에 관련돼서 맞춤형인력양성사업에서 지원 6교 있잖아요. 그거 상세한 내용 좀 어느어느 학교에 지원했는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취업기능강화특성화추진에 보니까 공용차량(버스) 교체 해가지고 2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에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206쪽에 보면 정보보안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안취약점 관리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보안취약점 관련돼서 해킹이 도교육청에 됐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정보보안시스템 관련된 상세한, 처음 계획 때부터 있던 자료 있죠?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앞쪽에 보면 인터넷 통신요금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여기 회선이라든가 케이블 관련된 그 비용들 그런 자료를 저한테 상세히 갖다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각 학교에 CCTV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사각지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전체 목록을 각 학교별로 우리 전라북도 전 교육청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원인사과장님, 교직원단체 관리예산 있죠. 사업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직원단체관리는 전교조 사무실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사무실 임대료가 6억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건물주가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 나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6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을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대료는 보증금만 2억7천이었는데요. 다행히 그 건물주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계속 사용해도 된다 해서 2억7천만원을 하면서 그 대신 월세를 한 달에 130만원씩 달라 이래서 재계약을 하고 매월 월세로 나가게 되고 6억2천만원 다른 사무실 구해주려고 한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은 6억400만원이에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월세 3개월분이 그사이에 협상하는 과정에 나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줄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이 6억2,900에서 교직단체담당자연수 예산이 1,300만원이에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1,301만5천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는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직단체담당자연수는 저희 교육청에서 장학사하고 주무관들이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교원노사관계연수가 27만7천원, 운영용품, 또 교원노사관계전문가연수라고 해서 시도별로 같이 공동으로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명이 어디로 갔어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3명이 갔는데요, 주로 해외로 갑니다. 주관은 교육부에서 해가지고 시도 공동으로 가게 됩니다. 해외 노사관계 사례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한 시도에 2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 내주시고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직단체업무담당자협의회가 연중 수시로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경비가 319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252만6천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출을 했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집행잔액은 48만9천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입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48만9천원은 불용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사무실 전세.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사무실은 아까 예산을 6억2천만원으로 시설비, 사무실만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옮기면 시설비하고 집기 취득비까지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실 임대료 정확히 얼마예요? 전세보증금이.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2억7천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월 13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이 지금 6억2,900만원이 본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6억2,900만원 중에 교직단체 연수비 1,300만원을 빼면 6억1,600만원이 남잖아요. 이 중에서 뺀 금액이 그러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6억300만원만 불용처리된 이유가 뭐냐고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1,319만원은 3개월치 월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월세가 맞아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아래쪽에 보면 고문노무사 자문료 240만원하고 임차료 39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맞습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그리고 교직단체관련자료발간 421만원, 교직단체협의회 268만원 합쳐서 1,319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결산서 63쪽에 교직원단체 관리에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 5억2,600하고 업무추진비 300하고 건설비 5천하고 이건 뭐예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5억이고요. 중개수수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료가 계속해서 6억2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6억2천에 사무실 임차료 중개수수료…….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실 임차료 정확히 얼마 책정됐어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2억7천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5억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5억 소리는 지금 처음 하셨어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산서하고 심의자료하고 뭐가 맞아야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나머지 사무실 임차료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 근저당권설정수수료 이런 것들 포함시켜서 6억이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직단체협의회는 뭐예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직단체협의회는 교총이나 전교조와 협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비용을 여기에서 쓰라고 같이 통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직원노동조합관리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을 뭉뚱그려가지고 넣어놓느냐고요. 임차료면 임차료 예산 놓고 예산 전체를 통으로 써놓고 뚝뚝 두부 썰 듯이 썬 거 아니에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직단체관리 6억2천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5억2천이고 임차료는 21007목이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예산서 표기기술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교직단체 담당하는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심의자료에는 어디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목별로 안 나와 있고 결산서에는 사업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교직원단체관리로 해가지고 통으로 6억2,900이 섰잖아요. 그중에서 교직단체담당연수를 해서 교육경비 27만7천원, 협의회 319만원, 운영용품, 노사연수 800만원 해가지고 1,256만원 썼지 않습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6억1,600만원이에요. 6억1,600만원에다가 사무실 전세보증금, 고문노무사 자문료, 단체관련 자료발간, 교직단체협의회 운영비 여기다 다 통으로 넣어도 되냐고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제가 좀더 알아보고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세보증금이 5억이면 5억, 5억2천이면 5억2천이고 예산을 왜 뭉뚱그려가지고 다 써가지고 예산을 빼서 쓰고 나머지만 불용처리하셨냐고, 뭔 이런 예산이 있어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불용사유가 뭡니까? 언제 알았어요? 이 시점이 언제예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작년도 8월 중순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전부터…….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왜 불용처리하셨어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처음에 건물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일

최영일위원

8월달에 협의가 끝나셨다면서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처리한 사유가 뭐예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하는데 감액분만큼 타 세출사업에서 증액이 필요한데 연도 말이라서 새로운 사업에 반영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불용이 예측이 되면 당연히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다른 사업으로 하기가 시기적으로 늦어서 반납을 않고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립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 잘못은.

영일

최영일위원

어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도 시킬 수 있고 사고이월도 시킬 수 있고 불용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용은 있어서는 안 되죠. 8월달에 불용처리될 걸 알았으면서도 3회 추경도 있었고, 3회 추경이 9월달에 있었는가요? 3회 추경도 있었고 이게 얼마든지 결산추경 때 반납할 수 있었던 것을 예측하면서도 안 쓰고 이 사업을 예산을 반납하면 다른 사업에 편성을 못할 거 같아서 불용처리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에 쓰고 안 쓰고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는 게 예산과 문제지. 그거를 교원인사과장님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요. 반납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는 예산과에 불용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술상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큰일났고만. 예산과장님 어디 있어요?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불용이나 이월이나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의회 예결위원님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지 이월시키는지 불용시키는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그러한 것들이 11월, 12월달에 협의가 늦어져서 불용처리 시기가 안 맞아서 불용처리를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8월달에 불용처리가 확정될 줄 알면서도 그거를 다음연도에 추경예산편성에 곤란해서 예산 반납을 안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추경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아무리 불용불용해도 이런 불용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산을 통으로 6억 이상 불용처리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라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냥 불용액 줄여라 그런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불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통으로 세워놓고 자료발간, 단체협의회 운영, 노무사 자문료, 노조사무실 임차료 이렇게 막 통으로 세워놓고 예산 줄 수 있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목부터 세세목까지 정확히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어차피 못 믿고 있지만 그 심증이 더 굳어져 버렸어요, 지금 보면서. 교직단체담당자연수에서 1,252만6천원에 대한 세부정산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직원노동조합관리 1,319만원 지출한 거에서 교직단체관련자료발간, 교직단체협의회 운영, 고문노무사 자문료, 노조사무실 임차료를 제외한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산서 제출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이후에는 말하기도 입이 아프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최영일 위원이 지적한 거에서는 예산에 있어서는 부기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있는 이 예산이 엄청난 잘못입니다. 자체에서 감사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이제 발령오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인성건강과 과장님하고 말씀 좀…….

대오

김대오위원장

인성건강과장님!

김만기위원

결산 심의자료 147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1억7,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 옆에는 중도퇴직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운동부지도자인건비 해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되어 있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C급이 뭡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소년체전하고 동계체전, 전국체전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점수를 매겨서 A급은 점수가 45점 이상 나와야 A급이 되고요. B급은 중간이고요. C급은 아예 점수가 없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지도자를 채용합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현재는 지도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116명을 나눠보니까 한 달 평균 임금이 150만원이에요. 그렇죠? 152만5천원. C급 지도자 말입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154만원 정도 됩니다.

김만기위원

152만5천원이에요. 나눠보세요, 116명을 나눠보니까.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제가 여기 최저임금 물어보니까 157만3,770원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도 안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도포기가 돼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중도포기자는 14명이 있는데요.

김만기위원

지금 보니까 중도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선수를 1명 이하로 데리고 있는 지도자가 그만둔 겁니다.

김만기위원

인건비가 적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만약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좀 올려가지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체육육성종목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까? 배제하는 규정이라든지 육성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희 도내에 47개 종목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포함한 선수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육성종목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종목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없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모든 종목에 다 지원합니다.

김만기위원

모든 종목을 다 지원하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소년체육종목에 47개 종목이 있는데요. 총 54개 종목 중에서 학생들이 소년체전, 전국체전, 동계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런 게 아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교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체육종목을 지원할 때 어떤 종목은 해라, 어떤 종목은 하지 말아라 하는 배제종목이 없다는 얘기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없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김만기위원

확실히 없습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축구나 야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육성종목비는 배제를 않고 영선고등학교에 야구부 창단할 때 승인조건을 서약서로 제출해가지고 내년에…….

김만기위원

왜 거기는 서약서를 받아야 됩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현재 야구종목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학교수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가 많아야 되는데…….

김만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배제하는 종목이 없다라고. 배제하는 종목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에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 학교만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왜 그 학교만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처음에 창단할 때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할 때 고등학교 야구종목은 지금 현재 군산상고, 전주고, 인상고가 있는데 영선고가 창단을 하면 중학교 수보다 더 많으니까 창단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단을 고집해서 그렇게…….

김만기위원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돈을 1원도 안 주고 있습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영선고 야구부는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야구협회가 KBO입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 KBO에서 첫 번째 연도는 3억 그다음에는 1억, 1억씩 해가지고 3년간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체육육성종목지원사업이 전라북도에 틀림없이 있으면서도 그쪽만 배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야구팀 학교보다 고등학교 팀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걸 만약에 중학교로 옮기면 됩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현재 고창에는 야구부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고요. 거의 광주에서 오는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학교를 딱 지목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요. 기왕이면 검토 한번 해주세요.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거기다 서약서까지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교만 특정하게 야구부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학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승인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야구만 그런 게 아니고 축구도 그렇습니다. 축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이런 종목들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라고 지목은 않겠는데. 그래서 축구하고 야구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양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교육감 정책은 아니시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승인 시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것 검토해가지고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김만기 위원 발의에 보충질의…….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우

문승우위원

체력은 국력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아시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까도 내가 질의했지만 체육시간은 꼭 배정을 잘 하셔서 과장님 담당이니까 그런 부분은 체육시간은 꼭 빼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체력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간 좀 하시고,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회코치든 체육지도자들 지금 과장님 담당하고 계시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생활할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순회코치들 얼마씩 줍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금 순회코치는 3단계로 주는데요. 순회코치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 때문에 보수가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고요. 8시간 근무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정규수업을 마친 후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지도를 하다 보니 보수가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순회코치 교육청에서 임명하잖아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심의는 어떻게 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심의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T/O를 주면 학교에서 임용을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봉급이 나가는 거예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희가 봉급을 주는데요. 학교에서 임용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순회코치 말고 체육지도자들한테 나가는 돈이 있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체육지도자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있고요.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약 170∼1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겁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9시에 출근해서 4시 반에 퇴근합니다.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얘기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거의 6시간 하는고만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8시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50? 180?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 돈은 교육부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청이 돈이 이월금도 많고 불용액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코치들 체육지도자들 생활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체육코치는 지금 현재 노사관계에서 협상 중인데요. 3단계를 1단계로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반대하는 지도자가 있고요. 반대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어서 지금 통일이 안 돼가지고 협상 중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은 해주고 싶은데요. 지도자들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그거 체육회에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합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꼭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 종목을 창단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지원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얼마씩 합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도교육청에서는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팀당.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당 팀당이요.

승우

문승우위원

중앙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축구부를 한다 하면 500, 씨름부를 해도 500, 테니스부를 해도 무조건 500이고만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구기종목 같은 경우 인원이 많은데…….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창단지원금은 그렇게 주되 강화훈련비, 육성종목비, 특별훈련비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주기 때문에 예산은 넉넉하게 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창단하고 나서 500만원 주고 특별지원금은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육성종목비는 선수 1인당 40만원씩이고요. 전국체전에 선발이 되면 100만원씩 따로 주고요. 강화훈련비 50, 육성종목비 50 이렇게 따로 100만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특별훈련비는 돈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전지훈련이나 또는 시합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했을 때 특별히 돈을 더 주는 제도를 특별훈련비라고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과장님께서 운동 쪽 선수들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운동선수 하다가 지도자하면서 어렵게 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성건강과에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이 뭡니까? 인성건강과에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대오

김대오위원장

41쪽에, 결산 심의자료 137쪽에 교수학습활동지원.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이건 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주로 이게 정책사업입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정책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정책사업을 1회, 2회, 3회까지 다 추경을 전체를 다 했어요. 1, 2, 3 추경하고 불용액은 또 불용액대로 남기고, 추경을 안 했어도 되는 것을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목적사업비도 중간에 교육부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이 많고요. 특교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교수학습지원사업을 목적에 맞게 써서 불용처리를 하지 말아야지 왜 추경 때만, 그러면 추경 때마다 계속 돈이 내려왔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이 교육부에서 추경할 때마다 돈 얼마씩 줍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추경에 맞게 주지는 않고요.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임의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이 주로 하는 일이 정책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인성건강과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계약제교원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교육과정운영, 소년체전, 전국체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학교급식, 공동관리, 기간제교사비 이런 결산내역이 나와 있고만, 아니네. 이게 예술 쪽 아니에요? 창의인성교육에서 쓰는 예술강사지원, 예술교육지원. 과장님 잘 몰라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여기는 미술교육과정하고 예술강사지원 있는데요. 예술강사지원은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 특교금하고 저희 자체예산하고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고요. 예술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정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정책사업이에요? 내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이 예산서 전체를 놓고 보면 교수 이쪽 학습지원사업이 1,200억이 넘어요. 전부 다 각 과마다 교수학습지도사업으로 다 넣어놨어. 예산을 전부 다 넣어놨어. 각 과마다 다 들어가 있어, 이 예산이. 그리고 정책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1,200억이 넘어. 본예산에 세운 것만 1,200몇 십억 되고 1차, 2차, 3차 추경 하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수학습지도 해놓고 인건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사업이 아니라 강사수당을 주고 기타 이런 데다 지금 쓰고 있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강사수당이 많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학교 선생들이 있는데 미술선생도 있고 다 그런데 뭔 강사수당을 더 줘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미술선생님도 음악선생님도 다 전공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양화를 전공하는 선생님이 A학교에 있다면 동양화를 전공한 강사를 보강해서 쓰는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과장님, 예산서를 산출기초도 잘 안 해놓고 이렇게 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은 극소에 불과하고 무슨 동아리 운영도 또 해. 동아리 운영하고 드림학교하고 연극동아리 이런 데로 현재 예산이 1,200억이 넘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청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고 그래. 지금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이 각 과별로 다 있어. 몇 억씩 다 들어가 있어.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도 들어가 있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금 인성건강과에 보면 교수학습지원사업이 320억이에요. 320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다 계속 올렸어. 1차, 2차, 3차를.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만 해주는 거야. 이게 미래 인성체육과예요? 예산이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희한하게, 내가 전체를 다 예산서를 놓고 봤어요. 전부 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다못해 예산과 자체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행정 같으면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 부기가 딱 정해서 나와져 있으니까 금방 보면 이해하고 아, 이 돈은 어떻게 쓰고 인건비다 뭐다 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이게 나와 있지가 않아.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담당자는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담당자가 누군데? 담당자가 당신 아닙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저는 총괄을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세워서 교수학습 무슨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산은 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우리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업 좀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올릴 때부터 알았어야 된다 이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르고 담당자만 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예산에만 세워놓은 것이 1,200억이 넘어요. 엄청난 인건비성,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시간도 없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도 하시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건 추후에 제가 추경이나 본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직속기관에 있는 기관들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우리 직속기관 소속은 위원님들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님!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여비가 7억7,465만원인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연수여비로 편성돼 있는 예산 7억7,400만원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집합연수로 우리 연수원에 연수생으로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일반직공무원들의 출장비와 그리고 식비, 경우에 따라서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숙박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한테 교육받으러 오는 교육생들한테 여비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공무원들입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교사나 일반직공무원들인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을 하는데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출장비를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고 연수기관인 저희 연수원에서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연수원은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선생님들만 오시는 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자격연수를 인원 미달로 인해서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와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자격연수 과정에서 광주시에서 국어과 자격연수와 영어과 자격연수에 광주선생님들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타 지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연수비를 받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정산을 해서 금년도 자격연수 진행을 하고 1,100만원 정도를 광주시교육청에서 저희가 불입을 받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청구를 했어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뭐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여비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여비를, 연간 저희 연수원에 참여하는 교원이나 일반직공무원들이 이 정도 숫자가 연수를 들어온다는 것을 추계를 하고 그 숫자에 따라서 여비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비를 편성을 합니다마는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쪽에서 많이 연수에 참여하다 보면 그 차액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교원연수운영도 있지만 지방공무원연수운영이라고 해서 또 여비가 나가거든요. 4억, 이것은 또 뭐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연수원이 1987년도에 설립이 될 당시에는 교원연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다가 2002년부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일반행정직공무원들도 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수를 저희 연수원에서 하면서 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들 연수와 교사 연수를 동시에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전금은 뭡니까? 보전금은.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보전금은 저희들이 부분위탁연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인 강사나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비나 아니면 원고료, 교통비 이런 것들을 보전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장님이신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원장님 말씀은 교원연수운영하고 지방공무원연수운영하고 틀리다 이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사업은 인적자원운영이고 그 세부사업으로 교원연수운영과 지방공무원연수운영 그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하고 합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2017년도에 불용액이 2.3%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의. 전체예산 40억 중에서 2.3% 정도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0.9%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고 어차피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그 예산을 줄 때 교원이 됐든 아니면 행정직공무원이 됐든 그 전문성을 키워주고 또 역량을 키워달라는 그런 역할로 해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이후에는 매달 예산집행현황을 점검을 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할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연수를 개설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 부안, 학생, 해양수련원 전부 이 문화회관별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특별활동 프로그램 예산이 전부 문화회관별로 있거든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뭡니까? 대표로 어디 문화회관이 말씀하실래요?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이신가요? 원장님이신가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군산문화회관장님!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 오진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은요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일 오후에 방과후 교육활동을 합니다. 주로 예체능 관련 교과들의 방과후활동을 하고요. 토요일날 또 교육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방학이 되면 학교가 쉴 때 방학 동안에 교육활동을 합니다. 그런 교육활동 운영비들이 여기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반영이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평일날 오후 그다음에 주말…….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방학 중.

영일

최영일위원

방학. 대상이 어떻게 되죠?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경우는 유치원생들도 있고 중학생들이 오는 프로그램은 가끔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해년마다 하고 계시죠?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해년마다 하고 계세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매년. 그러면 지금 대상이 초·중·고라고 아까 말씀을, 초등학생 위주로…….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대부분이 초등학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부분이?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교과수업이 아니고 예체능 쪽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중·고등학생은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고등학생들은 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집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체능을 초등학교 위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우리 군산교육문화회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전북교육문화회관 박해정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박해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6개 지역에 교육문화회관이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대부분 시지역에 교육문화회관이 있고요. 군지역에는 부안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군지역은 교육문화회관이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런 기능을 다소나마 하는 것은 각 지역의 예를 들자면 순창 같은 데는 순창공공도서관 그런 데서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없는 곳하고 있는 곳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 이유가 뭐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아마 시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부안교육문화회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였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때가 2010년도니까 한 8년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후 계획은 뭡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이후로는 군지역에 교육문화회관 설립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예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이유까지는 제가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아마 1개 기관을 설립한다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의 예산이라든지 지역적 기반이라든지 필요한데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 교육문화회관이 군지역에도 설립이 됐으면 좋았는데 부안 설립을 마지막으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오 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많은 데는 10몇 억도 되고 9억여 원 이 정도로, 주 사업내용들을 보면 6억인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적으로 시 단위하고 군 단위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소방서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에 장수소방서를 제외한 무주, 진안, 임실, 순창에 소방서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구 아니면 이유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인구가 3만 이하면 소방서 지을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냐?’ 없어요. 단지 시 단위에 비해서 군 단위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재난이나 재해나 사고나 출동비율이나 그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군 단위에도 전체 소방서를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예체능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군 단위지 시 단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무슨 기관 하나 더 늘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각 문화회관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예산에 거의 2억원 이상씩 다 예산이 배정돼서 해년마다 그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방과후,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이런 예체능 분야에 있어서 지도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데 우리 박해정 관장님이 봤을 때 군 단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군지역까지 교육문화회관이 전체 설립이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지역에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았는데 당시에 계속 이어서 군지역까지 설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 사정 때문에 아마 중도에 멈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문화회관을 건립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산인데 꼭 문화회관이 있어야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또 회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그건 의지의 문제이지 교육회관이 있어서 해주고 없어서 해준다는 건 별로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동의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문화회관이 없더라도 학생들한테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군 단위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세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6개가 있고요.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분관, 교육문화회관 소속의 예를 들자면 남원교육문화회관의 운봉지역에 분관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분관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고 또 분관이 교육문화회관 소속의 분관이 아닌 데는 별도의 공공도서관이 좀 소규모지만 군지역마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공공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공공도서관에서도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지금 6개 문화회관 중에서 2017년도 사업정산 세부정산까지 포함해서 가장 자신 있게 제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한 군데만 보려고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남원 됐고요. 관장님이 거기 계시네요. 군 단위가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군 단위 부안군이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부안교육문화회관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정산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러 부서 원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먼저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 박해정 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목록 있지 않습니까? 397에 전북교육문화회관 자료 보니까. 각 교육문화회관에 전부 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목록이 있고만요, 보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에 있는 세부사업에 명칭이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인성건강과에 보니까 여기와 유사한 예술강사 지원, 예술교육 지원 관련된 그런 내용들하고 유사해요. 뭐가 이거하고 다릅니까? 물론 시·군별로 있어서 다르긴 하지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인성건강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서 지원하는 경비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생들의 방과후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요일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자체적으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회관으로 직접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별도로 와서 하는 겁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방과후에 학교 정기교육과정이 끝나고 그다음에 그 시간 이후에 방과후를 잡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활용을 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참여율, 어떤어떤 프로그램에 몇 명 참여했는가 통계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 전체 해서 각 프로그램별 참여율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지역별로. 학생해양수련원도 참여 학생, 똑같이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참여한 학생들 통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별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산과 학생 참여율이 효율성이 있는가 제가 보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 업무내용도 보니까 다른 본청의 업무들하고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381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해가지고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갑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보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들의 정보올림피아드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등위들이나 성적들이 어떤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1등상을 받았고요. 그 학생이 올해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중에도 보면 게임과학고도 있고 과학고, 그다음에 일반고 중에서도 이런 정보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1차 선발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의 교육을 약 1개월 정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대회에 나가면 전국대회에서 한 30여명 상을 받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합숙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합숙까지는 하지 않고요. 토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 세부자료 좀, 행사 참여라든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61페이지 심의자료 중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해서 전북과학교육원, 여기 보니까 과학문화해설사 용역 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영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기관에 근무하는 과학문화해설사가 따로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저희 과학교육원에는 전시체험관이 있습니다. 전시체험관에 지금 5명의 문화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인원이 5명이에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채용이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전시체험관에 105종의 전시체험물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작동방법이라든가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서 목록을 보니까 영재교육도 있고 과학영재 관련된 것도 있더만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영재교육은 발명교실, 수학체험센터 그렇게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영재학생들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72명입니다. 현재 6개 반에 72명이…….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과학과 수학반을 모집을 영재성검사를 통해서 선발해 가지고 우리 과학교육원에서 초등학생은 화요일날, 중학생은 토요일날 영재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중학교까지 시키는 거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과학고라든가 가는 진학률들이 어떤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진학률은…….

용근

박용근위원

통계치가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과학고등학교에 6명 지금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영재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가서 좋은 대학 가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잘 활용을 하는지 제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난 한 10년 정도 통계가 있으면 통계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학생들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통계치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영재교육을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을 써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배출하고 아니면 일반고로 갔는지 그런 통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여러 심의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조병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격포 지나서요 경찰수련원 있죠? 거기 조금 더 지나면 거기 우측에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해양수련원장님 임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주로 하십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우리는 학생들의 바다를 통해서 진취적인 기상을 연마하고요.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수련합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제가 죄송합니다,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 근무했습니까? 전에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도교육청 인성건강과장이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수련 쪽의 전문가는 아니시겠네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한 40분 계십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직원이 전부 공무원이십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공무직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40명이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수련활동지원에 7억6,800만원 정도 쓰고 계시는데.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세부적인 내용 보면 인건비 있고 운영비가, 인건비는 당연히 40명의 인건비가 되겠죠?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운영비가 2억1,667만2천원인데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 운영비입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것은 수련활동을 하는데 각종 운영비인데요. 예를 들자면 인건비 빼고요, 공공요금도 있고 수련교육 하는데 용품구입도 있고요. 또 환경미화원의 청소, 교육운영자들의 직무연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관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2박 3일, 1박 2일 들어오면 그 생활관에서 숙박을 하면서 기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자료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운영, 또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예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수련활동하는데 무료입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닙니다. 수련활동할 때는 각 학교에서 급식비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나 원도심이랄지 아니면 농산어촌에 있는 중학교는 전액 다 무료로 수련활동 시켜주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운영비에 생활관도 하고 수련도 시키려고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 정도 예산이면 1년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그러면 기관운영관리에서 직속기관 운영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 그다음에 여기 학생교육원, 해양수련원, 과학교육원, 정보교육원 여기를 직속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원장님 밑에 조직이 있습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조직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총무부하고 교육부, 2부 1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40명 속에 다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40명 속에 여비, 운영여비, 업무추진비 이게 다 똑같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 이거 보면 하나 원장님 밑에 40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놈을 통틀어서 하나 해야 되는데 꼭 계정을 2개로 만들어 놔가지고. 원장님 밑에 여비가 40명이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어왔으면 500만원 해야 되는데 이쪽 얼마, 이쪽 얼마…….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행정팀하고 교육팀하고 별개로 돼있습니다, 예산이.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 밑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금 두 군데서 쓰는 것이 2천만원이 넘거든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잖아요. 이놈을 원장님 밑에 하나로 업무추진비 2천만원 해서 되야 하는데…….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저만 쓰는 게 아니라요, 근무하는 직원들 또 거기에 양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부장님들한테 업무추진비 한 달에 얼마씩 드립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부장님들이 서기관도 계시고요, 교장급의 연구관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서기관은 서기관에 준하는 게 나가야 되고요. 또 연구관은 연구관 기준에 나갑니다. 그래서 약 35만원 정도, 각.

승우

문승우위원

원장님 말씀에 교장을 퇴직하셨으면 연세가 드셨을 텐데, 그렇죠? 사무관을 하고 서기관을 했으면 연세가 드셨을 텐데…….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니, 현직 서기관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현직? 아, 현직교장이고 현직 사무관이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저는 퇴직하신 분들이…….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닙니다, 저도 현직 원장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95쪽 보시겠어요? 거기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요 평생교육에 제1회 추경예산에 4,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 4,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요 저희가 전북교육문화회관의 체육관동이 밑에는 수영장이고 위에는 체육관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수선공사를 했습니다. 7월달에서 9월달까지 3개월 동안. 그래서 수영장도 그 기간 동안에 휴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수영강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추경 때.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평생교육 이용자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평생교육 연령층이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산수화라든지 서예 이런 것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종류는 몇 가지예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평생교육이 17∼18개 이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17∼18개의 과목에 인원들이 전부 다 찼어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다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비용은 어떻게, 본인 부담인가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수강생 모집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강사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강사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기본적인 비품은 지원을 해주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수강생들이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것은 개개인별로 재료비는 부담을 합니다, 일정 부분.

성임

홍성임위원

수강료는 무료고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이거 질문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결산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 자세한 내용을 해주셨으면 제가 그 내용만 보고도 다 이해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1회 추경예산에 4,500만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2,500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 이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공사가 7월달에서 9월달까지 되면서 휴장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추경 때 삭감조정을 했는데 추경 이후에, 수영장에 수영강사가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의 불용액입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의원면직을 했는데 바로 보충하려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을 해도 수영강사가 채용이 안 돼서 공모자가 없는 관계로 예산이 좀 부득불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문화회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쭉 훑어보니까 마한교육문화회관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