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투자유치과,농정과,유통특작과,토지정보과,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6개부서를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본회의시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는본회의시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산업건설위원회소관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산업건설위원회소관결산내역을보면세입결산은2,617억3,354만원을징수결정하여2,462억9,167만원을수납하였고,세출결산은예산현액5,445억6,782만원중4,728억1,539만원은지출하고1,368억1,100만원은이월하였으며,291억5,712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징수결정액982억9,086만원중892억5,239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이90.8%입니다.세외수입징수율은60.9%로전체징수율보다저조한것으로이는도로사용료3,087만원,일반부담금1,800만원,과태료6억273만원,과년도수입81억1,068만원등의미수납에서기인된것으로,해마다반복되는체납액에대하여는관련부서의실질적인징수대책과노력이필요한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징수결정액1,634억4,268만원중1,570억3,928만원을징수하여96.1%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세출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예산현액4,094억6,836만원중87.75%인3,593억782만원이지출되고,27.58%인1,129억3,255만원이이월되었으며,예산현액의2.8%인115억1,263만원이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이월율은2016년도19.2%보다8.4%정도늘었으며,불용액을포함한예산현액의약27.6%가당해연도에지출되지못한실정으로예산의효율적인운용측면에서,예산편성시사전검토를더욱더면밀히하여,성립된예산이적정하게집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예산현액1,350억9,945만원중1,135억756만원을지출하고,238억7,844만원이이월되었으며,176억4,449만원이불용되어,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과다한이월과불용이이루어져,예산편성시신중한사업검토와판단으로이월및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신청내역을보면총23건에6억8,285만원을지출결정하여,6억1,027만원을지출하였으며,7,258만원을집행잔액처리하여,대부분이재해재난관련긴급지원금으로산정되었으나,불용액의과다발생은사전철저한예측이없었다는점을반영하는것으로예비비산정에도적정을기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본세입․세출결산서에대한결산검사는의회에서위촉한4명의결산검사위원이2018년4월4일부터4월23일까지20일간관계서류를확인하고심도있는검사를거쳐제출된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소관부서장의보고를받고질의응답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치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먼저투자유치과2017회계연도세입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저희부서의집행내역에대해서간단하게보고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조금전에권기탁위원님이요구했던자료하고결산검사시에위원님들이지적한답변자료까지빨리준비해가지고위원님들이볼수있게준비해주십시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복사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결산시에위원님들이지적했던부분까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나름준비를해왔는데,과장님설명들어보니까더헷갈려하시는것같아요.우리위원님들이.바로준비시켜주십시오. 그리고진행은그대로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2017년도결산을하면서2017년한해동안투자유치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작년한해동안여러모로성과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작년한해는우리지역이제조업을우선으로유치활동을펼쳐야되는데제조업은산업단지2차분이확정이안되어서부지가없는상태입니다.농공단지3개소하고바이오산업단지100%가분양이다된상태기때문에,3대문화권하고안동문화관광단지안에숙박시설을위해유치활동을하고있습니다마는작년에는문화관광단지안에워터파크시설.
김호석위원
그것어떻게되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업주체가실시설계하고있는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진행중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소문에는중간에안한다는얘기도있고여러가지낭설이많더라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들이파악한바로는사업자가설계를하고있는중입니다.
김호석위원
시작은언제부터하기로되어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시작은그분들하고매입하게되면5년이내는착공하기로.
김호석위원
5년이내라고5년이내까지기다릴수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거기에대한설계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언제쯤시작할지는모른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마기공식을가진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유치기업지원비로9억6000만원나갔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계속나가는거예요,아니면연도정해서나가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시설보조금은20억이상투자하고20명이상관내주민을상시고용을했을경우에대상이됩니다.시설투자비는1회성한번에그치고요.그다음에종업원50명이상기업에대해물류비는3년간10억원요.고용보조금과훈련보조금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3년까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물류비만3년까지입니다.종업원이50명이상되는기업에대해서만,그다음에고용보조금과훈련보조금은20명이상고용하는인원에대해서는20명까지기본으로,20명이상초과하는인원에대해서월6개월동안1인당50만원지원합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에일자리때문에유치를많이해야되는그런상황에있는데,어떻게보면바이오같은경우에는투자는많이하기는하는것같은데,고용창출은바이오같으면별로안되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바이오쪽에일자리가그렇게많은것은아니지만어떻게보면양질의일자리입니다.예전에SK케미컬인데,SK바이오사이언스가170명있습니다.SK플라즈마에220명이채용계획으로사람을계속뽑고있는데.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하는얘기는바이오는고급인력만쓰고이런상황인데,중소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지원비예산을많이확보해서,작년에예산보니까중소기업산학관련해서13억원정도밖에안되네요?안모자랍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에대해서는국가적으로지원하는게있고,시에서도지원하는게있는데이자보조금,즉중소기업이매출액에따라서최고우대기업은5억원,일반기업은3억원까지융자추천을해줍니다.
김호석위원
금액이5억원,3억원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은행에서융자를받으면이자를우리시에서4%까지지원해줍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것을많이장려를해서중소기업활성화를시켜달라이말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산학간협력지원사업있잖아요.1억2500만원,이것은대학가는거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관내지역대학3곳에나가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대로활용하고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거기는창업보육센터가있습니다.창업동아리가있고,거기에대해서관내기업에학교산학협력단안에창업보육센터가있기때문에실효적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큰돈은아닌데요,이것을학생들창업이라든지여러가지로지원을많이하는것은좋은데사후관리가철저히돼야되겠다.결과물을만들어내야되겠다.우리가이렇게이렇게지원하니까대학에서이렇게나왔다.학생들이창업했다,취업을했다는결과물이나와줘야되지.돈만줘놓고학교에지원만하고사후관리가되지않으면예산만낭비하지않느냐,사후관리결과물을한번받아보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매년정산을받습니다.
김호석위원
받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받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받고있으면나중에자료좀올려주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산업단지조성및운영비6억원,산업단지운영비는주로어떤내용이들어가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바이오산업단지2차확장공사는.우리지역으로는산업단지가요긴하지만국가적으로는산업단지가미분양이많아서실수요자방식으로해라.필요한사람이산업단지를만들어라해서우리가주식회사경북바이오산업단지라는특수법인을만들었습니다.특수목적법인즉SPC을만들어서운영하는데우리시가40%책임지는걸로해서거기에들어가는비용으로우리시는용역하고이런비용을우리시가거기에대한40%부담하면서용역이라든지.
김호석위원
특수법인용역비거기에지원나가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를하면서용역이라든지환경영향평가를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그비용입니다.
김호석위원
우리산업단지지금몇군데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2산업단지확장하는데거기에쓰이는돈입니다.
김호석위원
거기만들어가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명시이월이있다,그죠?명시이월집행잔액이있고,3억1300만원,이것지급되어야되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올해마무리합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성과보고서를보고있는데요.여기보면투자유치활동전개성과가있어요.2016년도는2300만원인데,2017년도는8500만원중에7000만원집행을했는데,홍보비용으로요.성과는2016년도물론기업유치지원자금은기업이됐으니까매년주던게증액되어있겠지만홍보비는상당히많이들어갔는데기업유치는저조한것같아요.상대적으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전략적으로홍보하고있는부분이바이오2단지확장부분하고3대문화권안에민자시설하고,안동문화관광단지에6필지미분양필지에대해3개를집중적으로하다보니까홍보비가많이들어간것같습니다.내년에는효율적으로예산집행해서홍보비는참고해서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홍보비가증액되어서소기의목적이달성할수있도록홍보비가적절하게쓰여지는게좋죠.증액되어야되죠.그러니까성과를낼수있었으면좋겠다.그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바이오산업육성에보면2016년도에는20억원인데,2017년46억원을집행을했어요.증액된요인이무엇이며결과물이무엇인지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증액된부분은경상북도로부터차세대백신프리미엄사업하고동물세포실증센터를구축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예산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들은성과보고서를만들때는공란이많이있잖아요.거의3분의2가공란으로남아있어요.그런설명할수있는자료가있으면이해가쉬울것같고요.큰부담안가잖아요.그래부탁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리고산업단지조성관리가있는데여기도똑같아요.2016년도하고2017년도를보면,2017년도예산은6억원을잡았는데집행은2억9000만원을했어요.그이유는무엇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용역부분하고진도가늦어져서거기에대한이월액이.
권기탁위원
이월해서2017년도에다집행을했습니까?명시이월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3억원정도이월해서.
권기탁위원
명시이월해서2017년도에집행을다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올해다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올해잖아요.올해다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거기에대한자료나중에자료주세요.여기는80%공란이남아있고요.그런설명이있어야되겠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우수기업유치를위해서산업단지를효율적으로운영관리한다고되어있는데요.여기2억4000만원을지출을했어요.보수비이것은뭡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폐수처리장,LED등교체라든지,대형차가많이다니니까도로파손부분보수,그런부분에집행이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노후공공시설물인데요.여기집행내역속에도로파손도들어가있단말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도로가일부조금,주로LED등교체하고요.
권기탁의원
우리가통상이야기하는데사회가발전하면서알권리라는이야기가많이나오죠.알권리를충족시켜주려면,계속그이야기잖아요.2억4000만원집행했던내역을간단하게적요를시켜주면한장에다볼수있는데굳이설명안드리더라도위원님들이공부하면서다볼수있거든요.너무간단하게알권리를충족시켜주는것이아니고의구심을유발시키는거예요.그렇지않나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작성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의원
폐수종말처리장은아까이야기있었으니까생략하겠습니다.농공단지문제도아까말씀드렸고,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회물산에3억6700만원받아들여야될돈을못받았다고보고했잖아요.바이오산업단지하고농공단지에유치를해서지원을하다가도산된기업이몇개나되는지파악되었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은두군데입니다.
김백현위원
바이오산업단지안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하회물산은고등어생산하는공장이고,그앞에예안촌거기도도산위기에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거기에서회수해야될돈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보조금하고이미다회수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런부분은미리미리체크를해서손실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음료수공장OKF그쪽은아주잘돌아가는것같은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주왕성한기업활동을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음료라인으로서는최고입니다.
김백현위원
거기는1년에얼마씩지원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원은다끝났습니다.물류비가있고,우리과에서집행하는것은다마무리가다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고용보조금이나가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상시고용원이우리관내기업에서가장큽니다.300명입니다.직원들보수도낮은편이아니고요.직원들을위해가지고훈련시키기위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20명이기본이고초과된,6개월간1인당50만원씩집행이다된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우수한기업은계속해서관심을가지고지원할수있도록도와주시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농공단지도문닫는기업들이많죠.많이늘어나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에사실은안타깝게도우리기업체중에서는주로참고로말씀드리면,분기말로봤을때경북바이오산업단지안에는30개기업체에서종업원이648명이고,매출액이상반기에만2000억원했고요.남선농공단지12개기업체에45명이고용되어있고요.남후농공단지가40여개기업체에236명,풍산농공단지가34개기업체에412명이있습니다.대다수가OKF라든지큰기업,중견기업빼고는다영세한기업인데운영은나름대로는착실하게하고계십니다.
김백현위원
도산된기업은어떻게다시재업을유치해야되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안그래도유일하게시에서남은필지가2000평되는변전소옆에있는옛날에구창신이계약했다가해지한땅하고,예안촌자리가있습니다마는예안촌자리에경매가뜬상태인데,가격이안맞아가지고,토지가격은맞는데그안에장비가식자재,오이피클이런것만드는회사라서그안에기계값이너무많아나와가지고기업간에거래를시키려고추진하고있는데기업간에잘안맞아서못하고있습니다.조만간에한번.
김백현위원
2차바이오산업단지곧조성되니까매각되는기업들이우수기업들이올수있도록과장님께서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중복되는질의같은데요.농공단지에백신같은것오면투자에비해서고용창출이안돼요.이제는경제성보다는고용창출할수있도록제조업을유치를해서시에서혜택을많이줘서유치를많이하는것도개인적인생각에참좋은것같은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생각에저도전적으로동의합니다.그런데현재어느공장이든간에자동화가되어있기때문에종업원을많이쓰는데가없습니다.우리시에서최고3년간종업원50명이상공장에대해서물류비를지원하는데,대한민국에우리시밖에없습니다.우리시가도입해서했는데,첫째는우리나름대로는이렇지만기업체얘기를들어보면인력난입니다.기업체에서사실은기술자나풍산산업단지에에이프로스틸이라고인천에있는공장을모시고왔는데종업원이20명,30명이됩니다마는거기에는용접이라든지기술자가필요한데초임연봉이3600만원입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사람을못구합니다.그기업체하고해서경북하이텍고등학교,한국생명고등학교농기계과하고해봤는데도불구하고학생들이,여기에서200만원받고서울150만원받아도서울로자꾸가려고해서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지역의학생들을받을수있도록안동대학에내년에백신생명과학과를개설하고있습니다.SK바이오사이언스하고MOU해서우리지역들이학생들이취직을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
김상진위원
과장님말씀수용하는데요.과장님을일을함에있어서고용창출할수있는목적으로하면좋다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알아듣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너무간단하게하니까더헷갈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정과장김순한입니다.항상농정업무에관심과지도를아끼지않으시는이상근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2017년도농정과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설명을충분히들어보니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많은부분인데,앞으로예산신청할때꼭필요한예산,사고이월,명시이월안하도록집행잔액이없도록체계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유기질비료같은것을신청을해놓고포기는이유가뭐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러니까유기질비료를확보하기위해서신청해놨다가농가들이써주면되는데안쓰고물량을가지고있다가연말되어가지고못한다고포기하니까다음으로연결시켜주지못하니까포기하는부분이생기고,특별하게포기하는이유는정확하게는알수없습니다마는농사지으면서보면퇴비를많이치려고했다가하다보면일이미루고해서다못치는그런부분이생겨서그럴수있지않느냐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4억원이면큰돈인데농가가포기하는사람들이많다는거예요,뭐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7000호를공급하고있거든요.그중에일부조금씩포기되는부분도있고요.그렇지않고전체를포기하는농가도있고한데농가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배은주위원
포기하면그다음에는유기농비료를공급안해준다든가하는것은없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제재하기가그래요.신청했다가안썼다고제재하기가,그런것은반영을합니다.반영은하는데그것을전적으로반영해서안주기는어려운실정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자기가신청해놓고사용하지않으면약간제재가있어야철저하게주민들도계획되어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농정과에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잔액이너무,사업이제대로안이루어진부분이많은것같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런것을꼭꼭챙겨서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을잘세우시는게과장님의일이신것같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322쪽에농가소득안정지원금108억4000만원굉장히큰데요.어쨌든107억원을집행하셨고,6000만원이남았어요.전체금액에비하면많은것은아닌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어느거요?
정복순위원
322쪽농가소득안정지원자금예산108억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그밑으로있는항목이전체포함된부분이어서전체가집계된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올해한발도심하고더운데농정업무하시느라고고생하시는데요.몇가지궁금한것질의를드려볼게요.민간국외여비잔액이560만원,제일위에318페이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3520만원중에2959만3000원인데요.농업인단체하고우수경영인해외연수간것인데요.거기에항공비라든지전체정산하고나머지500만원.
김백현위원
나머지더보내지왜남았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계약하고나서나머지잔액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더보내기는어렵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319쪽에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것은상당한예산이많이남았는데요.1억3600만원,약40%밖에소진이안되었는데요.이것은예산요구할때신경을안써서그런것같아요.왜냐하면행정지원실에충분하게아동수를파악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예산만세워놨다가사람없다고남기고반납하는데이런부분은인원수를미리파악할수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국비사업이어서.
김백현위원
국도비라도안쓰면반납해야되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일부반납.
김백현위원
행정지원실에이런것을체크할수있잖아요.해서체크해주시기바라고요.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사실은농촌에해당되는여성농업인들이몰라서못하는부분들이많아요.이것은홍보부족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것은저희들파악하기로는그런분들이없으리라고생각합니다.홍보가많이되었기때문에.
김백현위원
모르고신청을안했는여성농업인들이상당히있어요.이것은읍면에다시공문을내가지고내년도에는해당자가수혜를받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4만원.
김백현위원
여성농업인바우처이게그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바우처는여성농업인.
김백현위원
그다음에농기계공급을하고3700만원정도가반납이되는데아까과장님께서충분하게남았다그랬는데사실은현장에나가보면소형농기계들농촌의원님들신청받아놓은게여러건수가있을거예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것은반납하기보다는100만원,200만원지원해도소형농기계살수있잖아요?지원할수있도록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예산확보했다가3800만원돈을반납하면기다리던농업인들이내년으로미뤄지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몇번씩저희들이공문을냈는데,당해연도에2건,3건씩하려는농민들이있으니까그런분들은.
김백현위원
그런부분들도있겠죠.아직도소형농기계신청하는농민들이상당히많더라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그렇죠.
김백현위원
올해가뭄피해때문에전수조사를콩하고,고추,생강파악한걸로아는데이부분에대해서농가에지원할수있는부분들이어떤겁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저희들이조사한결과는지원해야될예산액이15억원정도.
김백현위원
15억원이라면종자대금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약대금.농작물은복구비가다른게없고대파를하든지복구비인데.
김백현위원
가을인데대파가되나요.뭐.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러니까대파는안되고요.농약대를지원하거든요.
김백현위원
면적당얼마기준이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지수를계산하는데요.대체적으로계산을했을때콩이나일반작물은300평에5만원정도되고요.채소,고추이런부분은16만원정도되고요.과수나채소가16만원그렇습니다.지난번에저온으로인해가지고피해를입은과수농가에는50억원을지원했고요.이번에폭염과가뭄피해는15억원정도로,국비가70%고,도비15%,시군비15%해서지방비가30%거든요.국비가확보되면하려고.
김백현위원
올해특히콩작물이나이런작물들이피해가상당한데읍면에서담당직원들이조사하니까수확량의몇%정도,상당히기대가큰데이런부분은미리실망하지않도록해야되는데,괜히직원들고생해서전수조사하고돈조금씩주면욕얻어먹는다고요. 사전에한해피해는종자대나농약대금정도로나간다고홍보가되어줘야지.어른들은생산량의50%나60%주는줄알고기대가크다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는과장님께서신경을써서나중에고생하고욕안얻어먹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벼건조비집행잔액이아까얼마남았다고그랬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조금남았습니다. (잠시기다림)
권기탁의원
됐고요.과장님,벼건조비는올해같은경우는다르겠지만지난해같은경우는차등지원했잖아요.차등지원말고일괄지원했더라면집행잔액이발생되지않았을것아니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500만원인데조정을최대한.
권기탁의원
1500만원이적다고요?포대당1000원인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워낙가마니수가많으니까.
권기탁의원
가마니수가얼마나돼요?3000원이면몇가마정도됩니까?1500만원이면.그러니까효율성을기할수있다면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집행을해달라는말씀입니다.이해가시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올해부터는
권기탁의원
올해부터는차등지원하지말고일괄지원,평행선을그어달라는이야기입니다.그래야서로간에불만소지가안되지.농가들간에불만소지를야기시키는행위예요.앞으로는적절하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의원
그리고아까농기계문제말씀하셨는데요.소형농기계는최대한이100만원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의원
그러니까현실감각이없는거예요.경운기도소형농기계로속하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000만원이하소형농기계.
권기탁의원
1000만원이하인데,경운기얼마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600만원정도.
권기탁의원
600만원하는데100만원지원해주잖아요.500만원자부담이잖아요.○농정과장김순한예.
농정과에는50%자부담이라는이야기는다없애세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50%가아니고한도가100만원지원.
권기탁의원
그러니까농정과,유통특작과도그렇지만행정이하는것은거의50%보조해주는데그런부분다없애라고요.현실화되어야되는부분이비료치는기계같으면30만원가는것은보조10만원해줄필요없어요.그돈이면사요.현실감각이없으니까농민들이보조받으면무슨필요가있냐고이야기하는겁니다. 그러니까경운기같은경우는600만원으로증액하라고요.그렇게해서예산만들어요.실질적으로지원했을때농가피부에와닿도록해줘야지원책이만들어지는거지.해주고욕먹는일을왜합니까?앞으로개선하도록,집행을하고잔액이발생했더라도잔액부분이그래야된다.다른위원님들도말씀이계셨는데명시이월,사고이월이너무많다.비율을계산해보니까5%하면큰비중을차지하지않습니다마는사고이월된것은올해2018년도에는전부집행이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일부는집행이안되고포기사업이있습니다.7억원콩마을사업은.
권기탁의원
예를들어서고구마종순증식지원사업이런부분은올해집행이됩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도포기입니다.
권기탁의원
농가가예산만부풀려놓았지.실효성없는예산이잖아요.이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예산이라고하는것은검증을충분히거쳐서농가에필요한혜택이주어지고또이것이다시파급효과를누려서농가소득과직결될수있도록가야되는데,예산이무용지물되고사고이월로넘기면집행도못하고14억원이되면상당히크잖아요.집행도못하고다시불용처리해야되고,문제가많은거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신청을받아서했는데농가가그런사정이있어서.
권기탁의원
그러니까농정과에하는것은지원사업이잖아요.지원사업할때는농가에줄때신중을기해서사업의연속성도,사업의집행하는부분에있어서리스크가발생되지않도록철저한검증이필요한후에예산을만들어야된다.농업예산은증액해야돼요.안동은농업도시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다.단지사고율을줄여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주무과장님으로서심각성을잃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의원
그리고아까퇴비이야기나왔는데요.퇴비도현실감이떨어져요.실지로필요한사람은100포대필요로하는데다른사람이신청함으로해서실제로돌아오지않아요.50포대신청한사람은아까이야기한대로실질적으로20포대필요하니까30%반납하는경우가생기잖아요.이런부분들을적절하게조사해서하면명약관화하게볼수있는부분들을전부책상에앉아서몇%자료만받는거예요.받으면서어느날50포대신청하니까30포대밖에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60포대,70포대더불려서신청하는거잖아요.누가했느냐,행정에서그렇게만들어놓았어요.이것조차도현장감각이떨어진다.현장에가서실제부닥쳐보면해답을얻을수있단말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는개선을해서.
권기탁의원
그해답도내주시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의원
자료를봤는데우리밀이것은지속적으로지원되고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권기탁의원
줄어든이유는뭐죠?2016년보다2017년도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사실우리밀도판로가사실상어렵습니다.그게제일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
권기탁의원
시비가많고,적고를떠나서이것이실효성이있어야되는겁니다.예산이지원되면판로가지원되는것까지도다봐야되잖아요.농가에예산몇천만원,몇백만원지원하고,뒤는모르면안되잖아요.사후관리도될수있도록집행해주시고요. 재해보험문제인데요.우리가지구온난화라는문제때문에국지성호우,게릴라성폭우,이런등등으로인해서,또올해같은경우는한발,한해로인해서너무너무힘들고고통스러운데이런부분들은시에서관심을두고해줘야되고요.재해지원이상당히미미해요. 예를들어서하우스5동이면1000평되죠.위로금이라고100만원이라고지원하면그사람들이받고도마음이편치않을겁니다.그러니까현실화해서보상금을지원많이해달라는것이아니고,적어도대파대라든지,파손된부분이라든지,문제가발생된부분에종자대라도,흡족하지않더라도근사치에갈수있도록조금상향조정해서할필요가있다.저는그래생각합니다.그것도관심좀가져주십시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권기탁의원
재해보험은됐고요.토양개량제지원세부내역을봤는데요.우리가농사를하면유통특작과소관이되겠지만,연작피해가발생되는농작물이상당히많아요.생강은특히더하고,그런등이고,같은농작물을하게되면토양선충이나등등이문제가발생될수가있어요.그래토양을개량하지않으면안되잖아요.이런부분들도특수작물하우스내에서할수있는부분들도고려해서앞으로지원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십시오.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328페이지에보면고구마종순증식용온실지원사업1억5840만원,재원이어떻게됩니까?국비가여기보니까있네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국비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어떻게어떻게구성되어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기금이1900만원,도비7900만원,시비는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자부담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자부담은20%입니다.
남윤찬위원
자부담20%이면보조비율이높은편이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80%.
남윤찬위원
80%면보조비율이농정과에서하는사업중에는상당히높은편에속하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이런사업이없습니다.
남윤찬위원
농정과에공모사업은100%짜리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100%는없습니다.가장높은게80%입니다.
남윤찬위원
보조비율도상당히높은데이것은왜아직실행이안될까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처음에신청해서어떤농가가포기를했어요.포기를해서새로해달라고,고구마는와룡이주산지기때문에와룡에서생산해야되는그런부분인데,와룡면에다가저희들이공문을내고80%지원,농협하고도연계해서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하자.농협하고계속하고있는데농가가안나오네요.할수있는농가가.
남윤찬위원
기존의사업자로선정하신분은포기하셨고요.다시사업자를모집중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사업자가왜포기했을까요?20%면상당히보조비율이높은데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다른원인은아니고요.여러가지복잡한부분이있는데요.보조사업이50%넘는부분은입찰을봐야되거든요.본인이그냥개인적으로계약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아니고요.그래서그부분에서조금많이흔들린것같아요.본인이마음대로업자를선정해야되는데,그게공고를해서입찰을해야되니까거기에서조금흔들려서.
남윤찬위원
입찰하는것하고차이점이뭐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입찰은없어요.행정에서입찰대행만해주거든요.
남윤찬위원
그렇죠.사업자가알아서업자선정하는부분하고,입찰해야된다는부분하고비용이더드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더드는것없습니다.그것은설명하기매우어려운.
남윤찬위원
설명하기가.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조금어렵습니다.설명하기가.
남윤찬위원
저는그렇습니다.보조비율도상당히높은데사업자선정할때사전에충분히설명을?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했습니다.설명하고.
남윤찬위원
했는데도그렇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설계부분도최대한맞춰서할수있는방법을선택해서그래하면본인부담도줄고그렇게하는방법이있으니까그렇게하자.
남윤찬위원
이런것은과에서공통적인설계그런것은없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걸적용하면설계비는안들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설계비는안드는데단점이뭐냐하면단가가너무높아서입찰을보게되면결과적으로농가부담이많아진다.업자는좋은데농가부담은많아진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설계를가지고다시조정을해야농가도덕도보고부담이적고.
남윤찬위원
입찰을하면설계비용도들어가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다포함됩니다.
남윤찬위원
공통설계가있다면설계비용은안들어가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설계비용은안들어가지만그런부분비용으로따졌을때그비용이더많이들어가니까사실자부담을해야되는부분들이엄청많이들어가잖아요.할수있는부분들이,비싸게되니까,쉽게말해서물한병이100원하는것같으면기본설계에서는비싸게,과하다고는할수없지만,전체적인것을다적용을해서하다보니까150원정도설계가되어있으니까이것150원가지고입찰봐버리면110원.
남윤찬위원
그러면과장님기본적인설계내역서를낮출수는없습니까?여러가지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기본설계는낮출수는없으니까설계기준을가지고설계사무실에서다시짜서조정할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조정해야된다는겁니다.
남윤찬위원
80%보조사업인데요.결국따지면자부담20%에서자부담비율이상당히증가하는그런형식이겠네요.입찰해버리면.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것은아닌데요.설계를가지고입찰을했을때똑같은수의계약이나마찬가지지만그런어떤복잡한부분들이있습니다.설명하기가좀.
남윤찬위원
그런복잡한부분들을과장님이좀해소하십시오.해소해서이런보조비율도높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협에서하면사업이좋다해서했더랬는데농협에서는부자확보가어려워서.
남윤찬위원
이것농협에서도할수있는사업입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할수는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개인농업인이아니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협에서할수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농협에서도할수있는사업이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보통보조비율이농정과50%인데80%인데도불구하고아직도사업하지못하고사업포기하고,또새로운사업자를선정해야되고,이런부분들은우리과에서충분히설명하고사업자선정할때도심사숙고해야되겠습니다.이좋은사업이또1년늦어지잖습니까?그런부분은우리과에서신중하게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난번가뭄,폭염때문에현장가신적있잖아요.
남윤찬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그때현장에서약속하신부분들이있을거예요.그것은잘진행되고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부분은내년예산에반영해놨습니다.가뭄은이미지나버렸기때문에그부분을지금하라고그러면농민들사실어려우니까,그래서내년예산에반영해서해결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평소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17년결산자료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농가에서신청을했다가농가자본이부족해서취소하는것이채소관정사업,저온창고,비가림자부담이부족해서사업을못한것이있다는데원인이무엇입니까?신청을잘못한거예요?아니면소비자조사를잘못한거예요?과정이어떻게돼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본인들신청에의해서사업이구성이되는데고추비가림시설이라든가이런시설같은경우에는최하자부담이2000만원이상이됩니다.
김호석위원
전수조사없이신청을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처음에는그분들이사업욕심이나니까했는데자부담을하려고그러니까힘이들어서그래서이월시켰다가이것을빨리포기했으면다른농가를선정하는데계속사업한다한다그러다가.
김호석위원
본위원말씀이그겁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연말에가서포기를하니까.
김호석위원
신청접수받을때뭔가문제점이있었다는겁니다.채소관정같은경우에는자부담이얼마안되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습니다.채소관정같으면자부담이얼마안되는데,물이귀한지역이있고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집에도필요해서신청을했다가나중에자부담이없어서못하는것은다른집도못하고,자기도못하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래서저희들이금년부터는이월된예산은6월전에사업을안하면회수하는방안으로.
김호석위원
페널티를줘야돼요.만약똑같은예산을신청했다가반납을하게되면3년이면3년,5년안에는재신청을못한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빨리환원을시켜서다른농가에,꼭필요한농가에할수있도록그런예방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여러가지가되던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집행잔액중에보면요.농가에서필요로하는것,비가림시설,관정사업,저온저장고,이런사업들이집행잔액이있는데요.이것을우리과에서굳이연말까지다포기할때까지기다리셔야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중간에종용을많이합니다.왜냐하면이런사업들이연도에안끝나고이월되는사업인데,이월되는사업이조기집행관계도있고6월전에사업을하라고그러면한다고그럽니다.한다고그러는데사업이안되어서직원들출장가고면에서도독려하고하면이분들한테사업이안되면포기를해라,다른농가가해야된다고하면자기가한대요.자기가한다고그래놓고연말되면반납해야되니까그때포기하고이런경우가있는데,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정지도를잘해서이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과에서차기연도수요조사를주로하잖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서예산편성하는데참고하고,읍면별로동별로,품목별로수요조사를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수요조사를해서,읍면별로재배면적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서배정을합니다.배정을하면선정은읍면에서합니다.그분들이미리읍면에신청하는게있거든요.순서에따라선정을하는데,사업은융자를내든지어떻게하든지하겠다고선정해놓고사업이추진안되니까읍면이나직원들도가고하는데,6월에우리직원이많이나가고했는데,이것이월된사업이고한데다른분이라도해야되니까사업안되면포기하라고하니까자기가하겠다는데배정된사업을회수도못하고그래서.
남윤찬위원
다른방법은없습니까?굳이끝까지들고있다가연말에포기해버리면다른농가도사업못하고,다른방법은없습니까?어떻게할수있는방법.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연도폐쇄기가있고한데이월해서연말까지하면되는데중간에서회수하는것도문제가있습니다.저희들이이런사례가전혀발생안시킬수는없지만이런사례를우리가행정지도하고독려하고해서사업이안되는데는빨리회수를해서다른농가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금년부터는.
남윤찬위원
의원님들도지역을순회해보면요구하는게많습니다.관정해달라,저온창고지원받을수있도록해달라,그런데과에확인해보면,과에는그렇게생각하겠죠.이사람들이빨리반납을해야되는데반납하지않으니까그때까지는물량이없는거죠.결산서에올라온것같이결국은집행잔액이남고한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가에서보통저온저장고같으면그냥3평짜리는400몇만원하니까그런데요.이것은보통사과농가형저온저장고는본인부담이1000만원이거든요.농가에서천만원목돈내는것도어려운가보더라고요.
남윤찬위원
농가경제가어려우면어쩔수없습니다마는우리의원들이지역에나가서민원을접수해보면이런민원들이많거든요.결과론적으로결산할때보면과에서는이런예산들이남고그죠?과에서잘못이있나요.사업신청받은농가들이자기조건에못맞으니까못하는것아닙니까?그래도개선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보십시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월되는농가에대해서는10월까지사업추진하는것을반납을받겠다.이런식으로해서이런사례가확실히덜발생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뒤에팀장님들계시는데,2018년도사업중에요.사업완료되지않는사업들이많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도많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도거도요?2017년도하고비슷하겠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월되는게.
남윤찬위원
이월해서안되면집행잔액이남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금년도사업을이월까지하는것은,원래금년도하면좋지만 사정상이월하는것은좋은데이월된예산은내년도10월까지로이월되는부분에대해서본인들각서를받든지해서10월까지추진안되면저희들이회수를해서다른농가로배정을하든지.
남윤찬위원
10월이면늦지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9월이라든지,저희들이사업기간을판단을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도이런집행잔액이비슷하게나올겁니다.농가경제가썩좋지않기때문에아마비슷하게나오지않을까싶은데요.이부분을개선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유통특작과하고의회하고논해도좋고요.한번연구해봤으면합니다.개선할수있는방법을요.위원장님.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수고가많으십니다.344쪽농수산물식품가공육성이라고있는데명시이월이3억5100만원이되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아까설명드렸다시피.
김상진위원
제가묻는데요.본예산입니까?추경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마지막정리추경입니다.작년12월에된겁니다.
김상진위원
이유가뭐죠?명시이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국비지원사업인데요.총사업비가11억7000만원짜리입니다.시도비해가지고보조금이30%,융자20%,자부담50%이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것은계획을먼저일찍세웠으면명시이월까지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12월정리추경에가는것도선정됐다고도에서공문이12월에내려왔거든요.그래서정리추경에하는겁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339쪽일곱번째말씀하신것,연구용역비에관해서질의하고싶은데요.생강기능성용역을1회더하려고했으나하지않았다고했는데요.생강기능성에대한거라면굳이용역하지않더라도의학적으로도그렇고,영양적으로도지속적인것이많지않나요.굳이생강기능성에대해서용역을.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래서우리가용역을할때생강특구지정하는용역하고같이했었는데이것은위원님말씀하신것같이이것굳이더할필요가없다.이렇게해서안한겁니다.처음할때는특구지정용역과플러스해서그렇게했습니다.불용처리된겁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올해폭염과수해에어느때보다고생을많이하신것같은데요.유통특작과결산서를보니까요.예산보다지출이제로가됐다는게중요한게아니고,지역구를다녀보면요.지출은다소진을했지만예산액이적어서,꼭농기계나농자재이런부분들의지원을받고싶은분들이계시는데작년,재작년에해왔던그런관례에의해서하지마시고진짜수요를조사해서,많이줘야될부분은증액을하셔야될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안그래도저희들도기존예산을투입을해서효과가없는사업은금년도예산편성할때줄이고,신규로수요되는사업에대해서는예산을늘려서계상했습니다.특히농기계SS기라든가이런것도작년대비해서많이늘렸고그랬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은그런부분을꼼꼼히우리가수요조사를하면수요조사를한부분에대해서예산을편중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그부분덧붙여서말씀드리면올해폭염이상당히심했잖아요.시설하우스같은경우그늘막설치그부분은상당히요구가많았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시설하우스그늘막은예산이많이드는건데요.그것은국비사업도있고한데,그것은국비매칭하는사업이라서국비들어오는것보고자체사업이되면수요조사를해보고하고,그다음에사과이번에데임현상그것으로인한탄산칼슘인가그런것도저희들이본예산에계상을합니다.올해생강피해를많이봐서생강에그늘막치는것,그관계도인삼하듯이이런식으로해서가격도뽑아보고그것도본예산에반영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해주시고요.과장님상당히많이시달리고계실줄아는데이동식저온저장고,고추건조기,그런것들은있는게한정이없는것같아요.그런부분에내년도예산때충분히확보를해주시고요.우리가곡물건조장이많이보급이되었어요.그에따라지게차는거의보급이안되었어요.곡물건조장에지게차가없으면무용지물이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통시설이나이런쪽에는지게차가지원이되는데그쪽에는지원이안되는걸로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쪽도필요하다면지게차를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결산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2017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17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토지정보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96쪽에보시면결손처분이너무많은것아닙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은무재산이라서이것은당연히결손처분하는게맞습니다.무재산에는우리가징수할수없기때문에체납만확보하면나중에자체미수납만되고이것은처분하는게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이상근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하나만문의해보겠습니다.아파트같은경우에공시지가가,오래된아파트같은경우는안동같으면굉장히많이내리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거래가가.
김호석위원
실지말하자면2억원하던게1억원으로떨어지고1억5000만원하던게8000만원,7000만원떨어지는데공시지가도변동이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현주택가격은세정과에서하는데요.그런부분은실거래가하고세정과에서답변할건데요.저희들은공시지가를하거든요.땅값만.그것은사실실거래가와현실화율이그만큼안되기때문에떨어지지는않을겁니다.
김호석위원
실거래가는자동으로실거래가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실거래가가100%같으면공시지가는50%에서60%정도니까떨어뜨릴수가없죠.사실공시지가현실화율만큼올라가야되지.떨어뜨릴수는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현실적으로얘기하면공시지가와실거래가가차이가많이나잖아요.서울같은경우에는워낙실거래가가높다보니까공시지가를올리는상황에있고,안동같으면가격이떨어지니까그것도역으로떨어지나이말씀입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니,그것은아닙니다.현실화율이100%올랐으면위원님말씀대로떨어뜨려야되는데그래는안되죠.현실화율이50%에서60%밖에안되거든요.공시지가는계속올려야되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표준주택가격,오늘뉴스에나온것처럼아파트에대한이야기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것도세정과업무소관입니다마는그것은현실로떨어뜨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과장님,보고자료따로준비하신게있습니까?말하자면유통특작과에서보고자료를따로만들어오셨어요.과마다특성이틀리니까내일부터는보고자료를받아서심사토록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될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재석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늘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성원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17년회계연도결산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2017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부족한부분이있으면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면성심을다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환경관리과에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올해보니까가시박생태교란식물가시박제거사업에2500만원예산해가지고2490만원쓰셨는데요.읍면별로가시박분포현황이파악이되어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읍면동별로가시박분포도를받아서우리가사업예산을배정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보니까송하동의그렇고,옥동도시행을하고있는데요.과장님생각하시기에현황도에서파악하신걸로는어느지역이가장많은것같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길안하고임하밑으로심하게계속가시박이많이퍼져있어가지고,거기는도저히손으로할수없을정도로많이분포가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녹전구송에가보셨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녹전에도많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축산농가가많은데가시박유입경로가축산농가에조사료도.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이야기도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오이접목.
우창하위원
아,저도보니까생태교란식물그래가지고언론에엄청나오고있는데요.예산너무적은것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도비도받고있는데요.가시박분포로봤을때는많다고할수없는예산입니다.그렇다고계속이것만올려서할수없고요.
우창하위원
왜그런가하면요.저희들가시박이라는게본위원공장에도보면처음에한개가났었는데어마어마하게번지더라고요.나중에는소나무가죽어요.그러니까심각한수준에가있기때문에예산을지원받더라도그것을농업기술센터하고해서가시박을제거할수있는특별한대책을세우셔야될것같아요.전국적으로고민인데요.해결이안되지만안동시에서모범을보이시는것은어떻겠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매연저감장치지원에대해서요.지출이적은데홍보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2017년도에한시적으로했는데요.저감장치를설치하면힘이많이떨어지기때문에될수있으면안하려고합니다.이장치를달아버리면안그래도힘이없는데더떨어지니까하는사람들이안하려고.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를환경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청소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및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권대성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해주셔서깊은감사를드리며2017년도결산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청소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없습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몇가지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예산이남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거의남는것은없는데수거하는환경관리공단업체에서늦게가지고가는경향이있어가지고작년연말에는.
남윤찬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위탁줘서수거하는데따로있다,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수거량을전담하는업체에서조금지연이되다보니까연말에적게.
남윤찬위원
그다음에쓰기는다썼고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집행과정은어떻게됩니까?폐비닐,마을회나부녀회하면조금단가가세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폐비닐이그렇습니다.환경관리공단에서수거를하는데A,B,C급이있습니다.A급은킬로그램당120원,플러스국비10원이더붙고요.그다음에B급은100원에10원,C급은80원에10원덧붙여가지고지출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재원은시비가들어갑니까?몇%,재원은어떻게구성되어있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재원은환경관리공단에서주고우리시에서도나가고.
남윤찬위원
시에서몇%정도.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50대50으로그래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남지는않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집행은다되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수거량이연말에조금줄다보니까감소가되는그런상황입니다.
남윤찬위원
연말에집중적으로수거하다보니까집행은이월해서집행하는데그런꼴이죠.수거는거의다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수거는환경관리공단위탁업체에서읍면동이나이통장님들한테연락을하면바로바로수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제까지예산은부족하지는않았나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크게부족하지는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없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덧붙여서반사필름은올해기준으로수거가다되었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반사필름도읍면동별로해서전부날짜제때나가서전량수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거하는데지금사업이완료되었습니까?진행중입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아직도진행이되는걸로.
이상근위원장
여름사과는거의수거할시기인것같고요.가을사과있으니까차질없이해주시고요.궁금해서여쭤볼게요.슬레이트철거사업은환경관리과에서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청소행정과에서도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철거하는데지원을하는데어른들이철거해놓은게있어요.그부분처리가안된다고하더라고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한국석면안전협회하고위탁을해서계속진행중인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일시에모두반출이안되는수가있기때문에하여튼최대한그런것은위탁업체에얘기를해서반출되도록그래.
이상근위원장
반출되도록하는데그런사례가있어요.거의안된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연초에보면슬레이트철거가옥이있습니다.신청을다받아가지고거기신청되었는사람을우선으로해서하는데.
이상근위원장
그것은당연히하는데.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신청안되었는것은.
이상근위원장
아니,아니신청을떠나서,자체적으로철거를해놓은게있어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아,자체적으로철거하는것은대상에안들어갑니다.
이상근위원장
그슬레이트는그럼.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처리를하셔야죠.우리한테신청해서우리가승인이되었는가옥에대해서는지원을해줄수있지.우리한테승인없이해놓은것은철거는못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렇게이해하시면본위원장은드릴말씀이없는데요.농가나이럴때보면아래채,창고같은데는슬레이트로해놨다고요.농가에서슬레이트가인체에해롭다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신청해보니까신청이안되니까직접뜯어서비닐로꽁꽁묶어놨어요.행정에서처리를해줘야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런본인이철거했으면본인이당연히철거비용을물고하는게맞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본인이했으니까.굳이농가에서철거해놓을일이있겠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공공기관에신청해가지고정식으로받은후에철거하는게맞죠.
이상근위원장
절차야맞다치더라도농가입장에서는어떻게든오염물질이라니까,비닐로탱탱감아놨어요.그런부분들은우리행정에서처리를해줘야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아까도얘기했지만읍면동을거쳐서신청을합니다마는신청하고난다음에시에서일정을업체에서잡아가지고나가거든요.철거를먼저하면노동부에본인이신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본인이필요에의해서철거를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한다고노동부에신고를하고전문업체에비용을부담하고철거를하는게맞다그런이야기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을행정에서지원해줄수없냐는질의를드리는겁니다.없다,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위원장이상근농가에서자체적으로뜯어놓은것은할수없다.
뜯어놨는것은방법이없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방법이없다.알겠습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처음부터그런절차를밟아가지고하면상관없는데.
이상근위원장
뭔가납득이안되고요.그런부분도과장님,행정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한번연구를해보세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김상진위원수고많으십니다.슬레이트철거작업이국비로합니까?시비로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국비하고시비하고5대5로.
김상진위원
슬레이트를하면가정집에만적용되나요,상가에적용되나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가정주택에한해서되는걸로.
김상진위원
똑같은시민인데상가는안되고주택은되고이치에맞나요?과장님생각에.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상가에도슬레이트되어있습니까?
김상진위원
있죠.북문시장에환경개선사업하는데슬레이트가8집이있어요.철거하려고하니까철거를못하는거라.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일단주택은해당되는것은알고있는데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검토해가지고내년1월정도개선사업이마무리될때철거할수있도록과장님도와주십시오.이상입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일단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결산안심사를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계속해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