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24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주요사업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위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96억 2,6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058억 3,845만 7,000원 대비 337억 8,759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339억 3,87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4,41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161억 6,8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822억 3,650만 9,000원 대비 339억 3,172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1,978만 3,000원, 지방교부세 132억 2,283만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41억 1,072만 3,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6억 7,83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39억 3,17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행정 외 12개 분야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34억 5,7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194만 8,000원 대비 1억 4,4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에 3억 3,4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1억 8,0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4,4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외 5개 분야에 3억 7,0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5억 1,4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증액 규모는 337억 8,759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2억 1,768만 3,000원, 지방교부세 132억 2,283만 원, 조정교부금 등 7억 원, 보조금 37억 8,821만 9,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8억 5,886만 6,000원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문화 및 관광, 농업·농촌개발, 지역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노인, 청소년 등 주민복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161억 6,8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9억 3,1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3억 8,1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9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에 교육복지과의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사용료 연회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수입에 보건의료원의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275만 4,000원과 사업예탁금 반납 등에 2,7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 AI·구제역 방역비용 보전에 1억 8,7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96억 38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억 2,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 기획감사실의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10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에 민원봉사실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에 500만 원, 교육복지과의 화천형 일자리와 돌봄클러스터 구축사업에 8억 5,000만 원, 농촌개발과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의 재해위험 취입보 보강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기획감사실의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으로 10억 9,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총 5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의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사업에 3억 원과 환경수도사업소의 광덕계곡 급수시설 확충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775억 2,2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1,0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10억 5,2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3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비상대비 방독면 구입에 5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과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6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은 8,8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8개 사업은 1억 1,8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통약자 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 9,0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3,0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은 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은 3억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방문건강사례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 등 4개 사업에 8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3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총 207억 9,15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2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주민복지과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812만 9,000원과 보건의료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27억 4,4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391만 3,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28만 원을 감액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2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에 2,000원을 감액하고,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공연 등 4개 사업에 1억 1,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특별교통약자 운영비 민간위탁사업에 1억 8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는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1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개 사업에 1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5,0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7억 7,753만 1,000원이 증액된 164억 7,0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신혼부부 주거지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출신부대 방문의 날 등 8개 사업에 14억 8,8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내용이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4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사업 등 27개 사업에 7억 5,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화천 간동야구장 시설 사업 확충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다음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7,3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는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등 19개 사업에 5억 9,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등 2개 사업에 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03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폭염 홍보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7,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개 사업에 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1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2개 사업에 7,964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산림가꾸기 등 15개 사업에 2억 1,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등 4개 사업에 3,7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6억 7,8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45억 4,509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8,763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4,5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14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해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거둬들인 세금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결산이 끝나야지만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5월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결산이 된 후 이 잔액이 있어서 145억 4,509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거는 우리 화천군 살림을 축소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잉여금을 책정한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편성했던 사용하던 세금에서 거둬들인 거여서 결산이 끝남으로써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것을 풀어서 세출예산에 다시 풀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군비로.

잉여금을요?

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사용을 안 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부분인 건지.

네, 이 부분도 세출 부분에, 지난해 남은 잔액을 세출 부분에 다 푼 부분이 되겠습니다.

할 예산이라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79쪽에 교육복지과 화천형 일자리·돌봄클러스터 구축 해서 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구체적인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담당께서 대신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건의료원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라고 257만 4,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불용용품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부형들 애 낳는 부분하고 장제는 사망사고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화천 간동야구장 시설 확충인데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시설을 확충하시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이 시설은 기존에 돼 있는 데서 내야 부분이 잔디가 없습니다. 맨땅인데 비가 오고 나면 하루, 그다음 날까지도 질어서 게임을 못 뛰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다 덮고, 더그아웃(Dugout) 부분을 좀 보강해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다가 내야 잔디하고 더그아웃만 보수하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된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81페이지 보면 보조금 국가보조금 해서 특별교통약자 운영비 민간위탁 해서 9,876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기금에다가는 또 1억 8,000 정도를 또 금액에다 다시 또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것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담당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강두일 예산담당 강두일입니다. 기금이 별도의 회계기금이 아니라 국비, 도비, 기금, 국비의 일원에 있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돈의 종류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 장학 특별회계 하는 이런 기금을 만드는 그런 따로 빼놓는 기금이 아니라 국비 중에서도 환경기금 이렇게 들어오는 돈의 종류가 기금이라는 겁니다.

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필요로 했을 때 기금을 할 수,

예산담당 강두일 네,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서도 그 기금을 만듭니다.

중앙에서도요?

예산담당 강두일 네, 중앙에서 만드는 걸 저희가 재원을 그 기금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서는 일반세입이 됩니다.

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예산담당 강두일 네, 중앙에서는 기금이지만 저희에서는 기금이 일반세입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설방재과의 하천재배예방사업 사내지구에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켜놨어요.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왜 감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장기 공사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하고 내년도에 도비를,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그 도비, 올해,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는가요? 사내지역에.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억 2,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회 운영 의원 국외여비 부분으로 7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원 국외연수비 525만 원, 국가공식행사 등 참석여비 2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부분은 의정홍보 광고료 990만 원, 제8대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 자산취득비 부분에 1억 8,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호 승용관용차량 구입비 8,000만 원, 2호 승합관용차량 구입비 8,500만 원, 의원님실 의자 구입비 210만 원, 1층 독서실 의자 구입비로 126만 원, 3층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에, 그 사무관리비에 우리 의원님들 교육 연수비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건가요?

그거는요, 연수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회 국외여비 그 상부에... 의회비, 의정활동비 그 편성목으로 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럼 위쪽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화천군의회가 2018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의원님들 교육연수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가능한가요, 파악이?

연수를 계획하신다면 1회 정도 더 하실 수 있을 금액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세입 예산안을 할 때는 예산 편성을 어디서 해요? 의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의회사무과에서 저희 집행부 예산계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위원들의 어떠한 그런 의지를 반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게 서로 합의하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예산을 만들고 저기 예산을 세우는지, 편성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조광희 의원님들한테 책정될 수 있는 경비는 사실상 3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하고, 그다음에 공통의정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여튼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건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 끝을 냅니다. 당초예산을 벌써 말씀,

당초예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구용역을, 우리도 좀 다시 어떤 연구용역을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 새로운 목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의사담당 조광희 가능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했으면.

의사담당 조광희 네, 제가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사실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비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자 구입이나 의원님들 이런 것, 다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것 이래서 다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맨 처음에 의회를 할 때 의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의장님하고만 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도 이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약간 몰라서. 4년 동안 하지만 여태껏 거기 예산 편성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이게 의원들도 거기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의사담당 조광희 네, 필요하신 것 있으면 항상 말씀을 평상시에 해 주시면요. 그 다음에 그때 뭐 꼭 의회에 예산 만들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잘 몰라서.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 의원들한테도 상의도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의사담당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예산 반영하실 것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아까 최승운 부의장께서 언급하신 교육비가, 추가 교육비가 1회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속초에서 했던 교육 정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실 의자가 7개가 3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자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전반기에 하셨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지.

지금 8대 들어와서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여기서 성함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어쨌든 내구연한도 됐고요?

그러니까 2004년 개원 시에 했으니까 한 14년이 된 겁니다. 의자가.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께서 언급하신 게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사담당 조광희 의원님들한테 크게 지원되시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뭐 청사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정 공통운영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이거는 실링 딱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증액 편성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증액 편성해줄 수도 없고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 3가지, 지금 말씀드린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사이에서는 어떤 조정이 가능은 합니다, 그거는. 총액 한도 내에서.

총액 한도 내에서는 다 각 항목별로 조금씩 가능하다, 말씀이신가요?

어느 부분에 한 30%, 3 대 4, 뭐 3 대 5 대 2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입니다. 2쪽에 저희 직원 분들 의사과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을 제외한 우리 공무직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인건비 예산이 이쪽으로 예산이 잡힙니까? 아니면...

네, 의회로 그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임금 인상률에 대한 것도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그거는 군청에서 각 호봉에 따라서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그러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거기서 다 산출을 해서,

채용만 우리 의회에서 하고 모든 복지나 그다음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네. 어떤 행정, 서무계에서 하는 그런 복지수당이라고 할까요?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집행부에서.

인원 자원만 우리 의회에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무만 하고.

예산은 다 전반적인 것들은 다 군청에서 하고?

인건비는, 하여튼 계상은 거기서 다 해서 편성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인가? 김태호? 태호가 지금 나간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직원채용 계획은 없으세요? 공무직이라도 해서...

그거는 의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조광희 사실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분들한테 사실 김태호 씨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할일이 없다는 얘기도 그렇고, 사실상 저쪽 집행부 쪽이나 아니면 주민들도 매일 항의하는 성이 좀 많았어요.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예산낭비 아니냐?”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계획은 없다, 그래서?

의사담당 조광희 현재 저희 지금 일단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강원도 평화통일페스티벌 참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부담금이 5,000만 원인데 이게 상시적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건지요?

네, 길종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17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 행사인데요. 우리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에서 3억 5,000, 5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이 5,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 해서 6억을 가지고 2일부터 4일 간 구 캠페이지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참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네, 작년에도 페스티벌 방문객이 한 1만 5,0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번에 산천어낚시라든가 그다음에 산천어등 만들기 체험 등 화천군 산천어축제 홍보를 위해서 하고, 또 농특산물도 같이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왕 할 때 산천어만 하지 말고 토마토축제도 같이 홍보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항목이 이게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인지 아니면 정보화기반조성 사업인지 이것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제가 어제 간동면 용호리 노인정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정보화마을 관리하시는 분이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냐?” 물어봤더니 “정보화마을이 예산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막을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구할 수 있나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정보화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풍산, 토고미, 파로호생태마을, 하늘빛호수마을. 여기 하늘빛호수는 간동이 되겠고... 아, 파로호생태마을이 간동이 되겠고 하늘빛호수는 원천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 자립형 사업,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 해서 약간의 마을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도비 다해서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실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재부에 넘어간 사항이 국비는 정보화마을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지금 각 정보화마을 협의체, 강원도 협의체, 전국 협의체에서 서명을 받아서 기재부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협의해서 기재부에 하면 거기서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되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4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쪽 부분에 관심도 있고 또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배우자가 또 한 8년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그동안 화천군에서 여러 가지로 공을 들이고 또 키워놨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키워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국비나 이런 것들, 정책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여러 가지 손실들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요,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이 전국에서 토고미나 이런 데나 또 파로호생태 이런 곳이 상당히 전국에서 우수마을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또 가서 사례발표도 해서 우리 시상금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 또 소득도 되고 이런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됐는데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강원도협의회나 전체 협의회에서 기재부에 서명을 받아서 관철되도록 같이 행정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9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여기 계상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1명, 아까 2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공무직이? 기획감사실에?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계에서 근무하던 공무직이 정보계로 다 넘어갔어요. 업무를 이번에 소내인사 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목을 바꾸는 겁니다.

목만. 이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아닌 것으로 제가 알지만 어쨌든 우리 화천군청에 상당히 많은 공무직 직원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근무조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향후에,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공무직 되신 분들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임금체계가 별 차이가 없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공무직 직원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실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자부심과 보람이 있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직 관계를 노사 협의를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협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8억 정도를 총 인건비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정 부분 올라가는, 인상폭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합니다. 거기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 이런 것을 하면 저희는 여기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승운 부의장님이 언급하신 것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요. 화천군청의 공무직 총 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제가 전체적인 공무직 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지휘부에서도 공무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공무직이 한 곳에만 또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순환이라든가 또 자기 적성에 맞는 이런 분야로도 인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처우개선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 과정이 아마 지금 이루어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면 그 부분 저희 예산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우리 화천군에 공무직이 240명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 3,3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2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행정 운영의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조성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 봉오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 8,1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1,131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1,98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본 사업은 9월 달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민원봉사실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부지조성 관련해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관련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도비 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화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급여 지급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하단부에 수선유지급여로 1,500만 원을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관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저희가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인데 도비가 50%, 군비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속수당에 저희가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무기계약근로 민원수당에 저희가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관련해서 국·도비 반환금 정산에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2쪽에 봉오주민센터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평화마을조성사업 기자재 구입 해서 이게 지난번에 준공된 봉오리 다목적실 말씀하신 게 맞죠?

네, 주민센터 맞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대로 보면 향후에 이제 한번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런 기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건 좋으신데, 문제는 관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시설비는 특별하게 들어갈 건 없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전기세. 전기세, 인건비,

네,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겨울철 같은 경우에 난방비, 그다음에 여름에는 냉방비 이런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비가 다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을 한 군데라고 하면 예산을 긴축해서라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이런 데가 여러... 몇 곳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복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뭔가 책임감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기구가 망가지거나 내지는 조명이 망가져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간단한 것들은 그들 스스로가 주민들 사용하는 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비용들을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지금 화천체육관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육 저기 동호회들한테 일부 받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 산양리에 만들어진 또 부분, DMZ 시네마에 만들어져 있는 헬스센터 부분, 또 다목리에 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봉오리 부분 이외에 다른 읍·면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헬스트레이너센터면 센터 아니면 체육관 용도면 체육관 용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금액이 크진 않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산관리부서 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공통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같이 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시설을,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난, 그다음에 기물파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봉오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용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군인들이 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을 어떤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동면은 중·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에어컨을 쓰는데 열어주질 않아서 돈을 일부 회원들이 일부 각출해서 한 3개월 썼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좀 고민하셔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해서 경정했는데 그게 비교 증감해서 금액이 예산이 좀 줄었는데, 현재 관내 우리 화천군에서 사업을 통해서 지원된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이 신혼부부 주거비 관련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이게 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매월 주는 게 아니라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이렇게 주는데 저희가 90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상반기 6월 달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가구가 91가구입니다.

금액은 뭐 다 동일하게 지급?

아닙니다. 그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복한덤’이라고 차등이 있는데 12만 원부터 작게는 2만 원까지 4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도비도 지원되고 이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확대가 돼서, 이게 확대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수혜를 받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예산이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지원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화천에 살면서 신혼부부들이 행복감이, 행복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10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기 시행된 건수와 금액 좀 알려주시고요. 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차 사업으로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음리하고, 간동 오음리하고 화천읍에 시외버스터미널 그 CU에서 저쪽 산림조합 쪽에 그 거리에 간판을 지금 하는데.

이면도로요?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 그 CU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기 송화식당 앞으로 해서 산림조합까지. 그쪽에 양쪽 양안에 한 집에 돌출간판 하나하고 세로간판 하나 2개씩 하는데 전체가 저희가 85개소를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80% 정도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개인적으로 희망을 안 하시는 분들 몇 집은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 50만 원 증액된 것은 이게 도비로 추가로 50만 원을 저희를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계속 시행할 예정이시고요?

네, 계속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이게 도에서 하는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하면 저희가 하고, 필요로 하면 도에서 시행을 안 해도 저희 군비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식당 같은 경우 외벽 건물이라든가 내부 수리에 관해서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종료가 된 건가요?

그거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위생계 쪽에서 계속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것도.

아, 자치행정과 소속인가요?

네, 위생계 쪽에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조례로도 아마 그게 위생업소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위생계 쪽에서는 말 그대로 식당에 관해서만?

안에 내부나 외벽 이런 환경적인.

그러니까 업종이 식당에 관해서만?

위생업소니까,

위생업소만 담당했던 거고요?

음식·숙박업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 확대 시행 예정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 쪽에서 또 소상공인들 환경개선사업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입니다. 102쪽에 주민편의 부동산관리도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맨 위에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이런 예산서 맨 위에 보시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칸에 해당이 되는 정책사업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토지정보화라든가 지금 하는 도로명 건물 이것 부여사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어떤 이런 정책명, 예산명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최승운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목리주민센터나 봉오리주민센터 또 사방거리DMZ 거기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죠? 행복일자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어떤 일정한 기간, 1년에 몇 개월을 하는 거죠? 계속 쭉 연결해서 무기계약직처럼 쭉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그것을 계약을 하는 건지.

그 무기계약직은 명칭 그대로 계약에 제한이 없는 무기직이고요. 기간제는 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인부인데, 1년에 보통 10개월 정도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거기 뽑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체육시설을 막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운동하러 온, 불친절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친절교육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보고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거기 운동하러 가면 손님들이 가면 틱틱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언성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고요. 또 지금 102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산양리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산양리.

네, 그런데 아직 사업은 그쪽은...

네, 산양리는 평화생태마을, 평화 DMZ 해서 150 정도가 3년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 돈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또 이게 지금 해주고 나면 다시 또 뜯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산양리 쪽에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는 산양리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원천리 보면 평화생태마을에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이게 면사무소 앞에 군유지잖아요? 군용지.

네, 그게 예전에 포마당 자리인데 저희가 계속 나대지로 계속 있어서 국방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안 쓰면 좀 화천군에 돌려 달라.”그게 이제 시작이,

그런데 이것을 전역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 짓는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좀 사실 내용이 그게 포사격장 부지로 국방부에서 1975년도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계속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부대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화천군에다 매각을 해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매각 용도가, 매각의 명분이 군인하고 연관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땅을 가져오기가 좀 어려워서 시작은,

그렇게 했고?

네. 솔직히 “전역자들 그러면 택지라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 땅을 화천군에 넘겨줘라.”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땅 소유권은 작년에 이전을 해왔습니다. 이전해 왔고, 지금 택지만 조성을 해놓고 부사관 용도로 쓸 건지 아니면 일반용으로 쓸 건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받고.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를, 분양을 한다면 분양이 빨리 될 것 같은데 군인들한테만 한다면 이게 좀 늦어질 것 같고.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택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 상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집을 짓고 상서면 직원한테 2개 인가 3개를 분양을 했어요. 거기 학생들이 있는 그 사람을 허락을 해서 또 거기 학교도 인원도 늘어나고, 와서 다니니까 아무래도 면사무소도 가깝고 그러니까 의욕도 있더라고요, 그 직원 말씀이. 그런데 여기 하남 쪽에도 이게 우리 군에서 택지를 조성했다면 집도 지어서 공무원들에게 거기다 제공을 하면 거기 원천리 초등학교도 살고 또 그 지역에 약간의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참고를 해서,

네, 그 부분은 부사관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좀 사업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제 말씀은 군에서 거기서 건축을 좀 해서.

아, 군에서 직영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다 할 겁니다. 지금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한 건 아니고요. 기반정리를 해놓고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해놓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의회하고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계획이 만들어질 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거기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큰데.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 김동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액 502억 4,524만 2,000원 대비 44억 5,312만 7,000원이 증액된 546억 9,8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지원사업입니다. 5억 4,184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7,4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적십자 봉사원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에 300만 원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물품 구입비로 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5만 원을 감액하였고, 126페이지 상단에 차상위 긴급지원사업비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실내 얼음조각광장 국내보조인력 인건비로 6,946만 원을, 일반운영비로는 5,190만 원을, 일반 보상금으로는 6,381만 2,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3억 6,8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간에 자활자립기반조성사업입니다. 3,922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1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는 1,161만 3,000원을, 128페이지에 화천푸드뱅크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는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1,8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사업비도 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도시락 사업장은 증축 사업비로 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증액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체지원사업입니다. 3,0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냉장고 구입비로 110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에 현충행사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로 132만 원을, 시설비로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6억 2,338만 원이 증액된 56억 7,0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387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회관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는 1,587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5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2,364만 원이 증액된 9,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추진사업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3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취약가정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53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8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1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아동시설 지원입니다. 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보호아동 지원사업입니다. 5,7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 3,3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18억 1,5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한옥학교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46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저희 과의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83만 2,000원이 증액된 7,407만 2,000원으로 보조 수익금 등 내부거래는 1,7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에 125만 8,000원을, 재무활동에 1,686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특별회계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6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전입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여기 126페이지 보면 산천어축제 실내얼음조각이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옮겨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실내얼음조각광장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얼곰이성 부분은 그것은 지역경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이 상당히 확 올라... 많이 늘렸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어서 이렇게 늘렸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을 늘린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겁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기존 예산은 1~2월 달에 들어간 축제 인건비라든지, 보조, 유지보수 했던 비용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추경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129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이 이게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를 가려고 이게 국제교류를 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몽골을 해서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새마을 국제협력사업과 연결이 돼 있어서 개도국에 어떤 제2새마을운동 해외전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경에...

아니요, 작년에도, 전년 사업비도 똑같고요. 그 금액으로도 해서 올해도 추진하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예산 변동사항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다목리 작은 목욕탕 신축이 있는데요. 거기 신축을 하면서 2층을 짓잖아요?

구체화돼서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설계라든지 하게 되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예산 부분만 반영한 거지.

여기 보면 1층은 목욕탕, 2층은 카페하고 휴식공간이라는데.

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잡고만 있는 사항이고 이게 들어간 것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추정화 돼서,

여기다 카페도 차리고 그런다면 그 지역의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지역민들하고의 마찰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관에서 어떤 복지라든지 사회시설을 지을 때는 영업이득이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잡혀 있지만 영업행위를 위한 이런 카페라든지 휴양공간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셔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2페이지 보면 화천군에 경로당 신축이 4동이 있는데요. 어디 어디 하는 거죠, 이 경로당 신축이?

지금 저희가 경로당 하고 있는, 총 올해가 5군데입니다. 5군데 추진하고 있고.

4군데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월사업부로 넘어온 거고요. 저희가 지금 동촌2리, 삼일리, 그다음에 용호리, 광덕5리 그렇습니다.

용호리하고요?

네, 광덕5리. 용호리하고, 아니 동촌2리는 이번 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용호리는 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일리도 지금 거의완공 단계에 이르고 있고요. 광덕5리만 지금 토지 문제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돼서 행정,

그럼 한 군데는 더 어디예요? 한 군데.

유촌2리입니다.

유촌2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가 하시는 사업이 정말 방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이업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비중이 몇 퍼센트 차지하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것 크게, 큰 틀에서만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동부터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추경을 떠나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주민복지과가 최고로 중점적으로 이 사안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혹시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고민을 더해서요, 부의장님께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천 푸드뱅크사업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올해 추경에 2회에 걸쳐서 3,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화천에 저온저장고 1개 해서 1,700만 원, 그리고 4개 면에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1,70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짓고자, 한 군데는 짓고 거기는 냉장·냉동 부분을 다 해서 시설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푸드뱅크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물품이 안 들어왔는데 요새 많이 들어오는 게 냉동·냉장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냉장·냉동이 가능한 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는 그걸 가져다가 잠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창고의 개념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사업이 9월 중에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지 같은 건 다 확보가 되신 건가요?

부지는, 지금 부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평, 2평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1평을 마련해서 짓는 거고.

면 단위에는요?

면 단위에는 조그맣게 1평, 그러니까 장소는 1평, 2평 사주는 게 아니고 기성품 나오는 게 있어요, 저온저장고는. 그것을 면사무소에 놔둬서 하는 겁니다.

면사무소에?

네.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냉동·냉장은 사실 잠깐 실수를 하면 이게 부패되거나 음식에서 세균 발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 다목리 아까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목리에 작은 목욕탕 신축해서 5억 3,000 예산이 지금 나왔는데 우리 다 군비로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군비고요.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5억 신청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시설물 짓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하여튼 내실적으로, 사실은 5억 3,000을 투자하지만 초기비용이지만 이 건물을 한번 지어놓게 되면 이후에 관리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 잘하셔서, 물론 복지차원에서는 예산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관내에 우리 주민복지과 떠나서 다른 실·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도 이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도비는, 국비? 요청을...

도 조정교부금 신청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받게 되면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국·공립은 전혀 보조교사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죠?

1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아니, 제가 따로 이것 예산서 보내준 것 설명서 가지고 질의드린 건데요.

아, 1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도비, 보조교사 인건비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매칭해서요, 국비·도비·군비 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교사를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월 83만 2,000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사업설명에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국·공립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죠?

아닙니다.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조교사 인건비가 올 8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명입니다. 그래서 3,755만 4,000원이 기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경된 내용은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휴게시간 보장됨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전부 지원을 확대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사업은 정말 적극 권장을 할 사항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유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그동안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해서 선생님들이 휴게시간이라든가 어떤 근로시간에 대한 것들을 사실 보장을 사실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학생, 그러니까 유아를 관리하는데도 체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이게 바로 또 우리 어린이들하고 목숨하고도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이 좀 결여되더라도 신경 쓰셔서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보람되고 경제적인 게 충족은 안 되겠지만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서 우리 화천군 관내에 이것도 지금 진행이 지금 사업 예산 추경으로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도비, 군비해서 하는데 우리 군비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네, 사실 이제,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 조리원 인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되고 있죠?

저희가 지금 공공형이 2개소, 민간이 4개소 해서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건비 지원 부분은 50인 이상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보조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관내 7개라고 나와 있는데 50인 이상 포함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그러면 2개하고 4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7개가 아니고 6개가 맞는 건가요?

6개입니다.

여기에는 7개로 지금 자료에는.

그것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총 6개소입니다.

6개소죠?

네.

이분들의 평균 임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월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요?

4시간 기준 6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4대보험이 가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되면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또 그분들에 대한 복지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로당 신축 계획이 지금 몇 군데,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으시나요?

아직까지 정확히 잡혀져 있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건의라든지 주위에서 받는 게 간동면 도송리하고, 그다음에 어룡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만리?

네, 구만리 어종동.

아, 구만리하고 어룡동을 지금, 같은 구만리인데 그러면 어룡동 쪽으로 따로 지으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계획이?

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까?

어제... 보시다시피,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산이 올해도 보니까 한 135억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도 보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거의, 군비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가능하면 저는, 물론 경로당 같은 것도 신축을 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맞는데 사실 건물에 대한 것들을 진단을 다시 한 번 좀 해서 정말 경로당 신축이 맞는지 내지는 아니면 보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경로당,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비용 부분이 보통 저희가 짓는 게 35~40평 정도를 짓는데 평당 한 800~9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신축하는 부분이나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을 또 원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을이 1개 마을에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마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있는데, 지금 신축하는 부분들은 시설 이용하는 지역이 달라서, 뭐 예컨대 도송리에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어렵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1개 리에 있는 경로당이 있더라도 이용하시기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분구를 시켜서,

규모를 좀 적게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지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인 예로 간척2리가 새마을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 밑에 하나원 쪽에 있는 분이 못 가시니까.

네, 중간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조그만 것을 하나 갖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유익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산 이게, 하여튼 모든 게 다 돈이니까 어쨌든 지원해 주고 나서도 돈이고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군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여름철에 시원함 겨울에 따뜻함’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복지를 제공해 주시는데 이게 다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살림 규모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하고 연결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음1리 경로당이 수용인원이 최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네, 150명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오음1리 경로당을 가게 되면 매번 나오시는 소리가 저희 오음1리 경로당이 유촌리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수용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협소하고 열악하고 이래서 개보수에 관한 입장보다는 신축에 대한 입장을 많이 피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음1리는 수용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한, 하나 더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 오음리에 상서면처럼 주민대피시설 사업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매칭 시켜서 지금 부지를 오음리 농협 인근 부지로 해서 시설 하나 만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축인 거죠? 보수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보수가 아니고 신축으로?

네, 거기는 아니고 새로 신축해서 그래서 지금 다 복합시설로 많이들 짓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대피시설 사업비하고 이게 6~7억 정도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하고 맞물려서 건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서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로?

상서 보셨던 그런 식으로 이게 저희 그냥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하고 매칭, 같이 묶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동네 어르신들 뵈면 맨날 가도 굉장히 많고 열악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 정도면 아마,

착공이?

아니요, 지금 부지는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면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장묘시설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장묘시설에 대해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거는 특별회계를 보시면 수익금이 나옵니다. 저희 공원묘원특별회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 수입료가 나오는데, 지금 특별회계 부분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우리 잡은 것이 한 4,600만 원 정도 번다는 수입을 잡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면제 받으신 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보시면 거의 감액을 시켰습니다. 1,060만 원 감액을 시키고 이것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저희가 돌려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입니다. 127쪽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화천군에도 북한이탈주민이 공개가 되고 있나요?

아, 그거는 저희가 간척리에 하나원이라고.

하나원 그렇죠?

네,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행복도시락 개선 사업비 여기에서 지금 이미 다 경비가 소요된 것 맞죠?

그거는 먼저 저희 설명회 때 말씀드린 그거는 증축사업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도시락 사업장 정화조 부분이 망가진 게 있어서 추가 설치비용입니다. 정화조 추가 설치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리실 내를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겠지만 그 조리인원 수에 조리실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주부인 입장에 보았을 때는 동선 문제도 그렇고 인원이 많다 보면 이게 더울 때 같은 경우는 일하는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썩 쾌적하지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시면서 불편사항도 있고 한데 앞으로 시설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조리실에 관한.

당장 어떤 계획을 갖진 않고 있지만.

앞으로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조금 편안하게,

네, 알겠습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연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이 나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모현미 위원께서 행복도시락 거기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해서 자활센터 장갑공장이 있잖아요?

장갑공장.

거기 가보셨죠?

네.

거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또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장애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신경을, 한번 과장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고충을 들어봐주셨으면 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광태입니다. 관광정책과 2018년도 2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이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양준섭 주무계장이 세계겨울도시협의회 때문에 중국에 가 있고, 그리고 박영미 관광홍보담당이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지금 관광공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규 미래전략담당이 파로호 공유물분할 소송 관계로 지금 법원에 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용백 계장과 박종걸 계장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차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들이 많이 비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37억 850만 6,000원 대비 48억 9,260만 5,000원이 증가한 222억 1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토대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붕어섬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붕어섬 테니스코트 있는 데 보게 되면 수도관정이 있습니다. 이게 혹한기 때 동파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개수대라든지 부대시설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입니다. 싱크대 교체 3,700만 원은 원래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공사 또한 시설비 3,8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에어컨 구입하고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1,750만 원과 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지 개발입니다. 말골수중보 탐방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 그리고 파로호 권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필요해서 2,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장 짚와이어 하늘가르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강사업에 1억 원, 짚와이어 시설물 운영 장비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짚와이어 보수를 통해서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162쪽, 광덕계곡 관광지 운영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관로 보수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덕계곡을 보면 오수관로가 노후가 돼서 오폐수가 개울로 직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를 통해서 민원해소라든지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사무실 PC가 상당히 오래된 PC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주변시설 관리입니다. 평화의댐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 원, 평화의 댐 종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에 1,000만 원, 데크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오토캠핑장을 인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노후된 기존시설물 보수를 통해서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사업장 확인하실 때 저희가 모시고 갔었는데 평화생태특구 진입로 개설에 20억을 증액을 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이 중 2억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용역비이고, 20억 원은 들어가는 게 좀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위험구간을 해소하고, 그리고 도로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나라 운영입니다. 산천어축제 사전준비 운영에 출연금으로 10억 1,6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첨부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별지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자체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금 산천어축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해마다 다음 연도의 축제준비는 예산, 그러니까 운영 예산을 제외하고 사전준비 예산으로 매년 2시기 2회 추경 예산으로 계상을 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인 열정으로 우리 산천어축제가 세계 4대 겨울축제, 그다음에 CNN에서 선정한 7대 불가사의,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저력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군보다 앞서 추진한 진주의 유등축제, 안동의 탈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이 축제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대한민국 대표축제에서 내려오면서 상당히 하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우리 관광과에서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민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산천어축제가 앞으로 100년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축제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축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축제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은 10월 중에 축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2쪽, 산천어축제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손잡기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손잡기 프로그램은 참고로 재무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이동 동선 편의를 위해서 축제장 메인에서 예약낚시터 구간을 운영하는 셔틀버스 임차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부스의 현대화를 위해서 출입구 샷시 임차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백서 제작입니다. 산천어축제가 화천군 대표 브랜드로서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판단했을 때 축제 미래를 한번 예측해볼 필요가 있겠고,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백서를 제작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서 제작은 내년부터 이루어지는데 올해 계약을 해서 2019년도 축제를 통해서 그 내용도 함께 싣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2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축제장 얼음 두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물막이보 설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위조절 시설비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먹거리 현대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리마켓 세팅을 위해서 실내 인테리어비 2,200만 원, 골조 시스템 설치 및 해체비로 1,000만 원, 가림막 설치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축제장이 점차 확장되고 가용 전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임시분전반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야간 낚시터 운영을 위해서 노후된 투광기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함께 하는 병영체험을 위해서 실내 인테리어비로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간 보유하고 있던 가죽 썰매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수를 위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손잡기장, 족욕탕 배출수 우회 처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족욕탕에서 배출되는 물이 하천으로 직수가 될 경우에 물 온도 상승에 따라서 빙질이 얇아지고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데크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만드는 제설기 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제설기가 고장이 날 경우 얼곰이성 및 눈썰매 조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등거리 이벤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등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산천어축제의 대안으로 2010년부터 설치해서 야간경관 조성 개념으로만 2014년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2015년부터 축제기간 중 매주 금·토·일에 7회에 걸쳐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서 관광객들의 시가지 유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등거리 운영을 위해서 매년 사업비가 증가되는 추세이나 산천어축제가 타 축제와 차별화 되는 전략으로 인정을 받고, 그 효과 역시 파급에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산천어축제가 지향하는 체류형 관광에 야간낚시와 더불어서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선등거리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상가의 직접경제 효과의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선등거리 설치 구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지점에 8개소를 늘려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선등거리 운영 및 점등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억 5,650만 원, 선등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중으로 선등거리 기본디자인을 확정을 짓고 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시공에 들어가서 12월 20일경에 선등거리 점등식을 개최하고 축제기간 중에 차 없는 거리도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통합축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 파급효과의 균형 분산을 위해서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에서 개최하는 축제지원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 모두 축제장 얼음조성을 위한 가물막이 설치공사로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지역축제의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홍보 마케팅입니다. 단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화천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500만 원, 아쿠아틱리조트 바베큐 시설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연 체험관하고 연 가공공장 공과금에 300만 원, 연 체험실 강사료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종공원 화장실관리 인부임 776만 2,000원과 평화의댐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5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계평화안보축전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금으로 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문화축전을 위해서 받은 도비 1억 원 중에서 최종 결산에 의해서 남은 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출연금, 재단법인 나라에 보내는 출연금에 대해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재단법인 나라 운영구조하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나라는 대한민국 1호의 축제관련 출연기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조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장 1명, 그리고 운영팀 4명, 4계절 관광팀 5명, 물빛누리 사업단 3명, 아쿠아틱리조트 관리팀 6명,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행정에서 파견한 6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연금 10억 1,6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은 재단법인 나라 전체 운영비로 기정예산이 44억 4,611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축제 개최를 위해서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올해는 특이한 사항으로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프로그램 장비를 비롯해서 장비들을 대폭 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 산천어축제는 회센터의 대기시간이 불편했다고 판단해서 회센터를 기존 2개에서 2개소를 더 확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내년도 축제개최 시기를 2019년도 1월 5일부터 27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고, 기본계획은 지난 9월에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10월까지 확정을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업체에 입점 및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나라 산천어축제 사전준비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제보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해당됩니다.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8년도 산천어축제는 사실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보통 보험료 산출할 때에 3년간 사고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천어축제가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사고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부득이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사전준비 유류구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산천어축제에는 폭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 했던 것도 대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 원 인상해서 예산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우미하고 일자리 임원들 유니폼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축제는 종사자 유니폼비가 사실 4,500만이었는데 어떻게 1억 2,000까지 늘릴 수가 있나?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는 협찬사에서 유니폼을 일부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요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해 협찬사가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겠다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니폼 구입,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규 직원하고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750만 원이었습니다. 협찬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니폼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또한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센터 확장 운영 집기 구입입니다. 그것은 보고드린 것처럼 회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2개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집기가 필요하다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올해 축제를 보게 되면 회센터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따라서 산천어축제 회센터를 2개 추가로 조성해서 이에 따른 집기 예산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망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망이 손실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 낚시터 얼음 녹음 현상으로 인해서 유속이 좀 빠른 것을 저하시켜야겠다고 해서 어망 제작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루망 구입입니다. 노루망 그러니까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낚시터별로 난간이 다 펜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펜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산천어축제장 3낚시터 확장으로 인해서 노루망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트랙터 및 제설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제 전에 트랙터 및 제설기 사전점검 및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안전 에어펜스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눈썰매장 안전 펜스를 보게 되면 폐타이어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안전에도 담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심미적으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한번 완전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겨스케이트 구입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72개를 가지고 있는데 80%가 완전히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쪽당 따져봤더니 2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0족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위조절용 시설물 제작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축제장 상류, 그러니까 배머리 상류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수위조절용 시설이 노후로 인해서 신규 제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장내 경계펜스 와이어 구입입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제장 내 얼음판 경계펜스 안전성을 강화하고, 기존에 얼음 뚫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어떤 네트형 경계펜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와이어 줄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내 경계펜스 설치 및 해체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장내 얼음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계펜스를 설치하고 축제장 4면 펜스 보강대 19곳 시설물 설치와 철거작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장 내 경계펜스 사각빔 제작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 산천어축제에는 제3낚시터에 하우스파이프를 사용했었는데 하우스파이프는 노루망을 받쳐주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안전성을 고려해서 경계펜스용 사각빔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물품 구입입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에 협찬사에서 물품을 제공을 해줘서 이벤트로 개최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2019년도 산천어축제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 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제관련 홍보물 초청장이라든지 리플렛, 포스터라든지 관련 자료들, 해외 관련 자료들 같은 것들을 우편 발송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산천어축제장에 보게 되면 마땅한 기념품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념품 사전제작 및 구입을 통해서 축제홍보를 좀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진입로 배너 설치입니다. 이것은 화천대교와 대분교 5번 국도변에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축제장 주위 진입로와 교량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점등식 및 개막식 초청장 제작이 필요해서 점등식 초청장 264만 원, 개막식 초청장 264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 1개의 행사에 저희가 1,500여 명을 초청하는데 여기에 따른 봉투라든지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총 사업비가 6,914만 6,000원입니다. 이벤트 포스터 제작 800매를 제작하는데 156만 원, 공문 포스터 제작 250매를 제작하는데 330만 원, 인접국가 및 국내홍보용 외국어 포스터 2,000매 제작하는데 834만 원, 그리고 글로벌 홍보용 축제포스터 제작을 700매를 제작하는데 231만 원, 그리고 인접국가 및 국내홍보용 외국어 리플렛을 1만 4,000부를 제작하는데 1,540만 원, 그리고 글로벌 홍보용 외국어 리플렛 1,200부를 제작하는데 1,584만 원, 고속도로 홍보용 국문 리플렛 제작 2만 부를 제작하는데 1,320만 원, 그리고 리플렛 국문 2만 부를 사전홍보용으로 제작을 하는데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인접국가, 그러니까 외국어로 된 것은 저희가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제작한다는 것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별 번역 비용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일률적으로 하지 못 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홍보 및 외국어 홍보물 배포를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행카페라든지 여행 동호회 등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축제 홍보물을 게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입장권 및 프로그램 티켓 제작을 위해서 1,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낚시터 및 썰매 입장권으로서 기존 잔여수량을 고려해서 전년대비 부족분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 설명 올리겠습니다. 축제 홈페이지에 국문 부분을 개편하겠습니다. 1,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산뜻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디자인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창작썰매 콘테스트 사전 홍보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을 받는데 이것에 걸맞도록 전국 범위를 넓혀나가자 해서 전국 대학생, 동아리 그런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광고입니다.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 9곳, 지방 2곳, 해외 1곳이 되겠습니다. 중앙은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경향신문, 서울,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세계일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신문은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되겠고, 해외 언론은 주한미군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영자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게재를 해서 이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 설치와 해체 예산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 구입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얼음낚시 천공을 위한 발전기라는 말씀드리겠고, 기존에 9대를 가지고 있는데 좀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5개가 필요해서 대당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천어 구이기 구입, 이것은 산천어 굽는 기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현장낚시터 2곳, 외부낚시터 1곳에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 운영을 위해서 예약낚시터, 제3낚시터 추가 설치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손잡기 탈의실 옷장 구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맨손잡기 탈의실을 보면 겨울옷 크기에 맞지 않아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난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소소하게 발생이 되고 해서 탈의실 옷장을 겨울옷에 맞게 신규로 제작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송풍기, 그러니까 브로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3대가 될 것입니다. 용도는 저희가 폭설이 내렸을 때에 제설이 취약한 구간이 있습니다. 출입구라든지 계단, 송풍기를 이용해서 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념품샵 컨테이너 제작 구입입니다.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념품가게는 4계절 관광에서 쓰던 매표소를 활용해 왔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좀 있었고 해서 신규로 제작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는 3m x 7m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히터 구입입니다. 5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축제장 매표소 쪽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음 천공기 신규 제작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얼음 천공기를 신규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천공기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천공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 인부들이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대 밖에 제작을 못 할 것 같습니다.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공기 구입에 2대를, 지금 9대가 있는데 2대를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 해서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천공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 예비가 없게 되면 얼음 구멍을 뚫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천어축제와 관련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산천어축제는 행정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군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천어축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해서 161페이지 거기 보면 말골수중보 탐방로 조성계획과 그다음에 파로호 권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골 수중보는 환경부나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완전 소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수구역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아니고 원주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용역을 줘본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렇게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 거기 벌써 말골수중보를 물막이 공사를 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다 보니까 자칫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런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의뢰를 엊그제, 좀 늦었습니다. 엊그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밑에 쪽하고 위쪽하고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로호 권역 활성화 방안 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파로호 선착장은 지금 완공이 됐죠?

네,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람선이나 수상 레포츠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생태특구 거기와 연계해서 이것을 좀 같이 활성화 방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차를 개인차를 가져가는, 케이블카까지. 그런 것을 결정을 내렸다고 하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파로호 권역도 살면서 거기 선착장을 이용하고, 또 평화의댐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버스로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물빛누리호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늦고, 속도를 내게 되면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쪽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충주를 다녀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부산의 선박회사 관계자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어차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 그런데 민자유치가 유리한 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네, 네. 백암산특구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데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차로 다 가게 되면 희소성도 떨어지고 그 지역의 환경파괴도 많이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체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해서 한다면 충분한 희소성 때문에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냥 프리패스 하는 것보다는 검문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까다롭다,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다른 곳처럼 쉬운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그런 이미지로,

전국에 어떤 관광 매니아들은 한 번씩 와볼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군부대로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아, 군부대로요?

그게 언제 개통이, 그러니까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 쪽으로 많이 질문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봐서 부대 작전 참모 얘기는 이것 하게 되면 대박 나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상서에 있는 칠성전망대도 거기가 1년에 한 2만 5,000명 정도 온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볼거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 이상 오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봅니다.

도청에 녹색국장도 왔다갔는데 그분이 온 목적은 오색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우리 것보고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완공되게 되면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신경을 써서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생식물 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연꽃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꽃마을이 지금 그, 외지인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완전 그, 관광지화 하지 않고 정리를 안 해서 거기 탐방로라든가 모든 그게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것을 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제대로 정리를 한다면 화천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는 식당이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식당이. 체험관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체험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제도적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식당을 하게 되면 또 기존에 식당하시던 분들의 반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성 여부를 지금 판단을 저희가 한번 해서 민간이,

네, 그럼 민간위탁이 되든가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여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서 체험만 하고 오고 그러니까 또 거기 구경하고 어떤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또 뭐야 식사라도 하려고 그러면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냥 갔다 쓱 오다 보니까 너무 약간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저도 얼마 전에 꽃이 다 피었을 때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관광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결과는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좀 어렵고 부탁의 말씀도 되고 항의도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데요. 선등거리 문화 이벤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지금 한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네.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요 간선도로를,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 정도를 제어하는 데는 많지는 않다, 저는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3년 동안 면에 나갔다가 올해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난해 운영했던 것도 데이터를 쭉 봤는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운영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혹시 계장님들 아시는 게 있으시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요 간선도로를 제어하고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보다 심각한 것은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해요. 이게 한 5~6년 전에 정갑철 군수께서 근무하실 당시에도 관광정책과를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아마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참석했었고.

네.

그런데 지금 최문순 군수님 들어오시고 사실은 뭐 여론조사고 뭐고 없이 그냥 동의 여부 관계없이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갖다 하는 것은 지금 국민생활체육관 설치장소에 광장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차를 막지 않아도. 그리고 거기서 지금 매대가 있고 주전부리도 팔고 그랬었죠? 재작년에는 팔았는데 작년에는, 작년에도 했나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좀 하시다가 장사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 판단은 그렇다고 봐지는데 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죠?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파악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이지 못한 것 같고, 상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또 차량 통제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책이라든가 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동도 주요 간선도로를 막기 때문에 아주 구석구석도 가기도 어렵고,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건 맞는데 이건 이면도로 정도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주요 간선도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5년 전에도 정갑철 군수 당시에도 했었는데 안 된 게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많이 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광화문이라든가 세종대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여기하고 좀 다르고, 거기는 우회도로가 많이 있고 여기는 이면도로 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 또는 공무원들이 피로도가 높지 않은 정도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입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사업비도 많고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사업설명회 이 자료 3페이지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말골수중보 탐방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8억 2,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2억 2,000이 또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비입니까? 이 8억 2,000에 대한 게.

저기 말골수중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말골수중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측정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2,2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연구 용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셨다는데 이게 장마진 이후에 이것을 의뢰하신 거죠?

네, 네. 장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통계상에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이전에 가뭄이 심할 때 수질이 정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악취가 나고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장마지고 나서는 위에는 싹 떠내려간 상태에서 수질 검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끝난 다음에 수질,

그리고 또 지층, 지층을 좀 떠서 미생물이라든가 수중보 위에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나 어류가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업비 잘되면 좋죠. 지금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가장 이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낚시 이게 편의장소 시설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대 낚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망은 있나요?

일단 저기 지금 용역을 하면서 풀어나갈 부분 중의 하나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설득이 필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대 낚시를 그냥 명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수렴을 해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단이 돼서 산소길로 만들어냈던 일부 구간이 다 파손이 되고 사실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편의시설도 되고 내지는 외부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화 내지는 산책로로 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산천어축제장 짚와이어 시설물 보강 개선 이게 1억 6,000이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진도 이렇게 첨부를 하셨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 나왔던 백암산특구, 이게 어떻게 보면 케이블카는 와이어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관리하기 나름이고, 저희가 이것을 행사 때마다 쓰는 건, 그때만 쓰고 그냥 방치해 두는데 어쨌든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녹이 나는 것들은 사전에, 얼마든지 이것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교체한다? 이거는 돈 가지고 못할 게 없죠, 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예산이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통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안전진단을 받아보시거나 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문가를 데리고 한번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기름을 칠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더 오래 쓸 수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사실 소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성에 노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부득이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산천어축제가 얼마만큼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와이어 부분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냥 오래됐다, 노후됐다 이런 보고는 앞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자체적으로 이게 진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문가를 해서 진단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14페이지 보면 산천어축제 사전준비 운영 추경 예산안이 들어온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니폼 구입해서 도우미, 일자리 인원 등 1인당 15만 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 방한복도 15만 원, 그런데 시설팀·제설팀 방한복 구입은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조직위 사무국장이십니까? 네.

기간제를 배제를 시키게 되면 소외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잡은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것도 좀 의문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발전기 구입, 산천어구이기 구입, 그다음에 맨손잡기 탈의실 옷장 100구, 그다음에 휴대용 송풍기 구입, 기념품샵 컨테이너 제작 구입, 그다음에 전기히터 구입, 얼음 천공기 신규 제작, 얼음 천공기 구입 이것들을 실제 매년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장비들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새로 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발전기도 240만 원 해서 5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임대입니까? 구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네, 구입인데 초창기 때부터 계속 써오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고 그런 것을 교체를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이것 뭐 물론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상황에서 맞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입하는 것도 그럼 산천어구이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구이기도?

산천어구이, 네,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설치되는 겁니다.

1,200만 원 잡혔는데.

네, 그거는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럼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천어구이기가 있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고 줄을 서는 사례가 발생되고 이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음천공기 신규 제작도 이것도 400만 원 잡혔고, 또 천공기 구입 해서 200만 원 짜리 2대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 신규 제작 이것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요, 옷장이 있었는데 규격에 맞지 않아서.

이런 업체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이게 다 제가 볼 때 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만 고집을 할 경우에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관내 업체가 실제로 없거나 아니면 단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규격 제품이 안 나오거나 했을 때는 다른 데, 다른 시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요, 관내 업체 선정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편파적이고 어떤 가격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소비자가,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 책임을 누가 지냐. 소비자들이 지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금이고. 이런 것 정말 고민 잘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굳이 관내업체만 고집할 게 아니라 타 시·군 것도 정말 질 좋고 가격 싼 것 있으면 경쟁 시켜야죠. 그래야 화천도 발전하는 거지.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읍·면 통합축제 관련해서 1억 8,000이 됐는데 사내면에 보니까 2개소가 돼 있네요? 물막이가.

네, 그렇습니다.

4,000만 원씩 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2개를 해야 될 상황이 있나요?

체육공원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게 되면 밑에만 막게 되면 상당히 위험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한 군데 막고 밑에 쪽에 막게 되면 수위가 안전성을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쪽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위쪽은 썰매장 용도로 또, 축구장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얼음 축구장 용도로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데는 어쨌든 5,000만 원씩 해서 물막이를 한 군데만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내면에서 하는 동심 산천어축제 보니까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네,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수심이 깊은가요?

깊게는 4m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깊습니다.

그럼 거의 강 수준이네요? 호수.

그러니까 체육공원 옆에 사창천이 그냥 그대로 몰리는 지역입니다. 작년도에는 한번 시내 인근으로 한번 옮겨봤었습니다. 그때는 댐을 1개만 막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상가 활성화가 되겠거니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서 다시 원 위치해서 체육공원 쪽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셨구나. 하여튼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거는 어쨌든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보험, 아까 7,0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보험은 금액은 떠나서, 영업배상. 이것도 관내에 보험업계가 몇 군데 있죠?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금액 때문에 아마 입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 7,000만 원이라서요?

잠깐만요, 이것을 금액을 조정을 해도 괜찮다고, 보조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에 나눠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잘라서 수의계약 잘하면서 왜 이런 것은 꼭 굳이 원안을 지키려고 하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도, 저 역시도 노이업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훌륭하신 의견을 수렴하면서 본 위원 역시 또 충분한 계획으로 예산 확보하셔서 화천군 관광특구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산천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현장낚시 진행부스 있잖아요? 진행부스 여기에 지금 제시된 가격은 칸막이의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 펜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바닥재는, 지금 바닥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1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옆에 국문 포스터 제작, 그다음에 또 조금 내려오다 보면 고속도로 홍보용 국문 리플렛 제작, 맨 밑에 보면‘축제홈페이지 개편(국문)’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한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글이 국문입니다.

글쎄, 이게 국문이라는 표현이 좀, 저 개인만 그런지 이게 별로 부드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한글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리플렛 제작해도 다 한글인 것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언어를 좀만 더 순화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것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천어축제가 조금만 있으면 또 시작이 되는데 올해 16회 시작이 되죠. 올해가 16회째인가요?

200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16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출연금이 54억 정도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0억 정도 2회 추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54억에 대한 출연금 세부 예산내역을 자료로 의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제안사항을 좀 드리겠는데, 연속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5회째 계속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객도 150만 명 이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산천어축제가 어느 정도 16회 정도 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150만 명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으로 계속 돌려서 해외에 외국인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에 낚시터를 무료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숙박하는 사람들 한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화천군 내에서 숙박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주간에도 낚시를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계속해서 150만 명을 유지를 하려면 그러한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정책과가 주무부서니까 그것을 한번 재단법인 이사님들하고 회의할 때 한번 논의를 하셔서 새롭게, 외국인들도 많이 유치를 하고 우리 관광객들도, 우리 한국 주민에 대해서도 하지만 우리 화천 내에서 숙박하는 그런 사람들 한해서는 주간에도 무료로 낚시터를 개방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머물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야간낚시터만 숙박하시는 분들 영수증 보고 했었는데 사실 주중에는 낮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 영수증을 보고 입장을 시키는 것도 축제 활성화 측면도 그렇고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꼭 반영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재단법인 이사 분들이 또 계시니까 이사회에서 한번 그런 안건을 제시를 해서 괜찮다고 하면 한번 그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