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2일농업기술센터소장이경애 농업지원과장심준기 기술보급과장심인보 소득기술과장임효빈. o농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심준기입니다. 평소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안정열부의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서배석한농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이영승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심충보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배수옥팀장입니다. 농기계팀이병호팀장입니다. 농업지원과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17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10쪽농업인상담소의재량사업발굴재촉구를요구하셨습니다.농업인상담소장은농업분야전문가로서지역농업의중추적역할을하고있으며농업인상담소역량강화를위하여2016년에이어2017년에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각지역특성에맞는재량사업을발굴하도록요구하여금년에13개소에사업비7500만원으로파종상비료이용,친환경벼재배기술실증사업등15개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였습니다.각지역특성에맞는사업추진을통해새기술보급및현장애로사항을해결하고지역특화새소득작목을개발하는효과를거두고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재량사업비가개소당577만원으로사업비가부족한편으로내년도에는개소당사업비를1000만원으로증액하여내실있는사업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1쪽농기계임대사업운영관리철저에대한시정요구사항으로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효율성이떨어지지않도록사전에인력충원및예산확보계획을적극적으로수립하여사업장관리에철저를기할것을요구하셨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임대사업소운영전문인력을2명에서4명으로충원하였고11월중2명을추가로확보하여임대사업소3개소에6명의인력을배치하여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겠으며농기계임대사업소동부분소는현재준공되어8월13일부터운영중에있습니다.9월27일준공식을예정하고있습니다.또한서부분소는부지교환절차가마무리단계에있으며실시설계용역과금년중착공하여내년상반기준공및운영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주산지일반기계화국비사업4억원을제2회추경예산에반영하여양파축산단지2개소에장기임대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업으로농업지원과2쪽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지역특산물활용가공생산모델구축사업은사업비3억원으로농산물가공센터내가공장비등을확보하였고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조성사업은6억5000만원으로농산물가공지원센터551㎡을신축하여운영중에있으며농기계임대사업소동부분소신축은7억3500만원으로농기계임대사업소716㎡을신축하여9월27일준공식을예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2017년에귀농인관련사업대상자선정부적정,사후관리소홀,농업인귀농인사업관련문서관리소홀에대해서자체감사에서주의및시정조치를받아보완하였으며직장건강검진공가의부적절한사용건은업무연찬및회수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과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일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공유재산건물현황은친환경농업관리실원곡분소등7개소붙임내용과같습니다. 다음은5쪽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운영결과는2017년농업산학협동심의회2회를개최하여시범사업농가선정등을추진하였으며농기계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1회,안성시4H기금심의위원회1회를개최하여임대농기계사업심의와4H후원기금심의를진행하였습니다.2018년도에는농업산학협동심의회2회,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3회개최하였습니다.참고로심의위원회명단은5에서10쪽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부터17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7년도소장님업무추진비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27건444만8000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23건3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과장업무추진비는시책업무추진비15건284만9000원을집행하였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건4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8년도소장님업무추진비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11건204만7000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12건211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과장업무추진비는시책업무추진비7건109만9000원을집행하였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12건263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8쪽부터23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농업인학습단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농업인학습단체현황은농촌지도자673명,생활개선에510명,영농4H에55명,학교4H에90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주요활동현황을보고드리면2017년농촌지도자회주요활동현황은회의,교육,현장학습등21회1091명이참여하였고2018년은8월까지15회691명이참여하였습니다.2017년생활개선회주요활동현황은교육,현장학습,봉사활동등3453명이참여하였고2018년은현재까지1321명이참여하였습니다.2017년4H연합회주요활동현황은회의,행사,현장학습등15회950명이참여하였고2018년은현재까지11회1318명이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농업인상담소상담실적및운영현황입니다.현재13명의상담소장이읍면농업의최일선현장에서지역별특화작목발굴과지도에묵묵히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2017년활동실적으로는현지출장,내방농업인상담,전화,집합교육등6만8488건을실시하였고2018년8월까지4만2403건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운영관리현황으로는매월초전직원회의및셋째주월요일에는상담소장회의를실시하여당면업무와정보를공유하고원곡,일죽농업인상담소에서는미생물생산시설을운영하여미생물을공급하고있으며밭작물우량종자자율교환과정부보급종벼,옥수수,콩,감자등454톤을공급하였고농가경영기초컨설팅양파,감자등지역특화작목교육을실시하고농업인학습단체육성등농업현장지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이외에도2018년도에지역특화작목실증재량사업을통하여각지역특성에맞는사업추진을통해새기술을보급하고지역특화새소득작목을개발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26쪽농촌융복합육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7년에는녹색농업대학6차산업반을28회운영하였고농식품가공기능사자격24명과장류제조사자격35명이취득하였으며시범사업으로는6차산업비즈니스모델개발시범1개소,종가음식관광프로그램운영시범1개소,지역특산물가공생산모델구축쌀빵가공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2018년에는시범사업으로6차산업비즈니스모델개발시범1개소,청국장제조기술시범사업장1개소,농촌융복합산업한과사업장1개소를추진하였으며농업기술센터내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으로농산물가공시제품21종을개발하고농산물창업보육교육을실시하여농산물의부가가치향상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끝으로27쪽농기계임대사업추진현황은밭작물농기계를중심으로80여종242대를운영하고있으며2017년도에는1668건을임대하여사용료5143만8000원을징수하였고2018년8월까지1235건의사용료3293만7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2018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6차산업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6차산업화활력산출,6차산업화로농촌여성육성등등관련사업이적지않게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이생각하시는6차산업은뭡니까?

농업농산물부가가치향상을위해서가공산업이라든가체험이라든가그런농촌체험프로그램같은것을운영해서부가가치를높이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1차산업인농‧특산물을실제적으로활용을해서가공하는사업과동시에체험농장이나관광이런부분에대한서비스를연결을해서융합적으로일컫는정책적인용어인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측면에서농촌부가가치를높인다는의미의육성사업이여러가지로진행되고있는건데6차산업육성을위한안성시의마스터플랜이있습니까?

저희센터에특별히마스터플랜화되어있지않고요.민선7기의공약사업으로이런관련된계획을하고있습니다.보개IC주변관광테마,농업테마이런마을조성이라든가음식가공사업장지원이라든가그런사업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6차산업육성에관한것은민선6기에서도굉장히활발히나름대로추진해왔던것아닙니까?

지속적으로시범사업을통해서가공사업장이라든가그런것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13개상담소별1지역1특산물육성을위한기술지원사업도하고품목별연구회지원사업도있고6차산업비즈니스모델개발,농산물가공,창업지원,시범사업관련사업들이굉장히많거든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지원사업은사실상많은데이게실질적으로부가가치창출로이어지는지에대해서는의구심이계속들고있습니다.결론적으로얘기하면상품은백화점식으로굉장히많은데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을적극적으로연결하는그런행정적인노력이별로보이지않는것같아요.실질적으로이사업자체가전체아울러서6차산업의부가가치창출이라고하는결과로이어져야하는데그러기위해서제가보면농정과와농기센터와문광과가상호밀접하게협조테이블을가져서사업이추진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1차산업에대한기술지원하고그리고가공상품화할수있는인프라구축문제,인프라를구축하게되면실제적으로운영주체를어떻게제대로세울것인가의문제,여기에체험과관광이런서비스전체를아우르는6차산업에대한안성시만의밑그림이필요한데제가보기에그게잘보이지않는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사한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이문화관광과라든가농업정책과,저희농업기술센터이렇게있습니다.관련부서협의를통해서잘유기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농기센터만의사업을계속늘리는게문제가아닌것같아요.가공은가공대로1차산업은1차산업부분대로활성화하면서이것을사실상안성시만의농촌관광이나이런체험프로그램하고결합한서비스사업으로연결되는고리가굉장히긴밀하게결합이돼야만되는데그게지금거의단절되어서성과로나타나지않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고민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우리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농기센터안에있죠?

네,그렇습니다.

제가관련뉴스를보니까작년12월에준공식을가졌더라고요.이게전체사업비가얼마나들었습니까?

전체사업비가,생활자원팀장이답변하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생활자원팀장배수옥입니다. 저희전체사업비는국비10억을받았고시비를2억5000만원,1억5000만원받아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15억이들었다는얘기인가요?

16억이되겠습니다.

이게보니까보배뜨락브랜드해서상표등록까지완료를했더군요.맞습니까?

네.

이부분작년에준공하고올해가공센터운영비하고인건비이런것전부본예산에담으셨죠?

네.

각각말씀을해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는제가기억은정확하게할수는없지만기간제로해서1000만원정도인건비담았고나머지는사무관리비라든지재료비라든지교육비라든지이런쪽으로여러가지담아서실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

인건비가1000만원이라고요?

네.

말씀계속해주실래요?

현재는인허가를내기위해서또상품화하기위해서브랜드는되어있지만제품자체는아직인허가가나지않아서시제품을계속생산하고있는추세에있고요.운영을할수있는주체들을계속적으로교육하고있으며제품도계속적으로팔릴수있는제품을만들고우리농산물5대작물외에도가공을해서농외소득으로올릴수있는제품들을계속적으로시제품으로만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이것지원센터같은경우에뭐어떤운영근거를갖고지금진행을하시는겁니까?지금관련조례가있습니까?없습니까?

제가계속말씀드려도될까요?

네.

조례는상정하려고했는데의회법무팀에서뭐라고그러죠.검토하고있는중인데바쁘셔서저희한테검토를해서내려주지않아서진행을못하고있지만그게통과될것이라는감안하에지금여러가지를추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지금16억을들여서가공센터를만든거잖아요.제가생각하기에는가공센터공사들어가면서공정률50%넘었으면가공센터운영전반에대한세부계획이나와야하는거고적어도가공센터준공이전에가공센터설치나운영에관한조례가만들어져야하는것아닙니까?지금계속브랜드상표등록까지하시고계속교육하시고하는데지금운영에대한근거도없이뭘준비하고계시는데그조례가통과가될것을전제로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게상식적으로말이됩니까?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가공센터는작년12월에준공이됐고작년도부터해서가공참여농가들,희망농가들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작년도에도실시했었고금년도에도실시를해서어떤스타일로운영할것인가에대해서계속지금도과정중에있습니다.참여농가들이운영형태를어떤식으로할건가에대해서그것이간단히결정되지않고이해관계가많이있고해서좀시간이걸리고있습니다.저희도조례를계속준비해서금년도중에제정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시설갖춘지거의1년이되어가고있는거잖아요.그리고올해시설운영을위한운영비하고인건비까지전부본예산에담은거잖아요.

네.상반기6월,지금현재까지도계속시제품을만들고있습니다.운영을안하는것이아니고시제품을계속해서만들고해서그것상품등록까지준비를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조례내에서이센터사업에대한총괄적인기능이나역할이나실제운영방식이나이런문제가다조례에의해서규정돼야하는거아니겠어요.그런데지금조례가없다면서요.그러니까예를들어이센터의운영방식이나아니면어떤사람이이시설을사용하게끔할것인가의문제에있어서는예를들어법인의형태가됐든협동조합의형태가됐든그방법도여러가지일텐데요.

그런것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여러부서에서지금지적되는얘기입니다만안성시가행정을추진하는데있어서그절차ABC가없어요.사업을만들어놓고뒤늦게이사업을어떻게진행할까,어떤시스템을만들까고민하고있고.그렇지않아요?국비,시비가투입되는예산사업이란말입니다.그러면이사업이왜필요하고이사업을제대로추진하기위해서운영체계가어떻게필요하고어떤프로그램이필요하고사실상이게안성시중심으로이끌어갈거점시설인지아닌지도저는아직파악이안되고있는데실질적으로운영주체를어떻게세울것인가의문제부터굉장히체계적으로고민되어서하나하나사업자체가고민이되고해야하는데사업을일단벌려놓고뒷수습하면서실질적으로이게운영하는방식등을지금고민한다는게저는정말행정이ABC가없는것처럼판단합니다.그래서지금이것은현재어떻게운영방식을가져가실예정인겁니까?

가공법인을.

영농조합법인말씀하십니까?

네.영농조합법인내지는농업인법인을만들어서그분들이운영주체가돼서운영을하는것으로.그법인에서전적으로운영하는것이아니라저희가교육도같이창업보육교육을통해서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농기센터에서직접교육을시행하십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게영농조합법인하고협동조합하고조직적인특성면에서는검토가됐습니까?실제적으로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지금영농조합법인형태를고민하신다니까여쭈어보는거예요.타지역같은경우보니까완주나기타등등협동조합으로운영주체를꾸리는경우도굉장히많더라고요.운영방식이나주체부분에대해서비교검토하신다음에영농조합법인의형식으로가져가시려는지여쭈어보는겁니다.

그런것을지금참여하시는분들이교육을받으시면서어떤식으로할건가에대해서계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아직까지최종적으로결론은나지않았습니다.

여기행감보고서에보면6차산업관련해서육성사업추진현황자료가있습니다.비즈니스모델해서배·포도수확및가공체험서운면인리에있고종가음식외식산업화양성면덕봉리에1개소,쌀·빵가공장,청국장,올해는대추가공장등등있거든요.이가공사업같은것은어떤방식으로추진이되는거죠?민자보로추진이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민자보시범사업으로자본지원해서가공사업장을짓고운영을하는그런스타일입니다.

민자보사업에대한사후관리는어떻게합니까?

사후관리는저희가기계시설에대해서는10년까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시설부분에대한사후점검뿐만이아니라아까제가앞서서6차산업부분말씀드렸거든요.시비나이런부분통해서시범사업으로가공시설이하나하나계속추가적으로설치가되고있잖아요.이번에농산물가공센터도농기센터안에만들어지는것이고그러면우리시지역전체적으로가공시설이계속확산이되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이런것자체가전체적으로가공산업뿐만아니라6차산업으로전망을갖고발전하려면전체가공시설을연계할수있는고민이계속필요로하거든요.특히더불어서가공센터에있어서도기술지원이나운영에있어서의교육이나이런부분이상식적으로저는체크되고이루어져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우리농산물가공센터뿐만아니라민자보로추진됐던각가공시설을전체아울러서교육부문을전담할수있는중간자조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고민을안해보셨나요?

저희가생활자원팀에서담당을하고있는데도단위나중앙단위교육도계속연계를시키고농산물가공연구회도지금아직조직은안돼있는데그런것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계속고민하고계획하지마시고요.일은지금민자보로진행되는게여기만보더라도7,8개계속늘어나고있고지금농기센터안에도준공이된마당에고민과계획이제가보기에는한템포늦었습니다.전체적인그림에대한계획이나고민이먼저진행이된다음에사실상사업이추진되는게맞거든요.앞에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길게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일단가공센터부분에대한6차산업으로서의시너지효과를얻으려면중간운영과전문운영에대한필요성이대두될수밖에없고그런측면에서는중간조직에대한필요성부분도한번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전체적으로가공센터의체계적인운영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일단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농기계임대사업소관련해서좀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이게우리안성시가장단기임대사업일원화를추진하는방향으로가는거죠?

지난해지적사항으로도장단기농기계임대사업을통합·운영하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준비는하고있는데아직까지농기계팀인력이팀장혼자,임대사업소운영요원은있지만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인력이팀장혼자있는상태라인력이보충되는대로통합해서운영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농협에서하는것을우리농기센터가가져와서통합하는방식으로가려고하는겁니까?

농협에서하고있는것은단기농기계임대사업은저희가하고있고장기농기계임대사업은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농업정책과에서하는데농협을통해서하는거죠.그업무를통합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농협에서장기사업같은경우지금임대사업을진행하고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것을농기센터로일원화하는방식으로가져가겠다는말씀아니신가요?그렇게하려고하시는거죠?

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위탁에관해서도사실상열어놨는데통합일원화방식을결정한이유는무엇인가요?

지금농기계임대는같은내용인데장기임대는농업정책과에서하고단기임대는우리가하기때문에농업인들이혼란스러워하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업무자체를통합하라고지난번부터말씀을하셔서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원화되어있어서통합일원화는바람직하다이런방향에서계속논의가된것같은데실제로그것을농기센터가전부안고갈것인지아니면농협부분에전격적으로위탁을주어서시행을할것인지사실상그운영방식에는크게두가지로이야기될수있는거잖아요.

저희가업무를한다고해도지금체제로가야할것같습니다. 저희센터에서그업무를가져오더라도농협을통해서장기임대농기계를관리할수밖에는,저희가현재직접적으로하기에는어려울것같습니다.그래서업무적인통합이지운영방식의통합은아닌것같습니다.

잠깐만요.지금잘이해가안갑니다.업무는계속이원화로간다는얘기인가요?

아니요.농협에서하는임대사업업무를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는거잖아요.그업무를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향후에통합하는쪽으로가지만추진방식은.

농정과사업업무를농기센터로가져오되운영방식에있어서는기존대로계속유지된다?

네.저희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시의회나이런데에서통합필요성얘기한게원래그내용이었나요?저는그렇게생각을안해서요.

현실정으로장기농기계가800여대정도나가있습니다.그것을센터에서직원한두명이서관리하기가임대료수납이라든가그런것이좀어렵기때문에농협을통해서운영을하는것이맞다고보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먼저인력적인측면에서봅시다.농기센터본소에운영현황받아보니까2명있고동부분소에2명예정하고있는거죠?

임대사업소관리요원으로본소임대사업소에2명,동부분소에2명이지금배치되어있습니다.

이게지금우리농업기계화촉진법및시행령이나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에근거하면적정운영인력의확보기준이있죠?농업기계화촉진법및시행령이나.그리고기종별보유대수에대한기준도있죠?

네,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치기준에의하면저희현재인력2명은맞지않습니다.배치기준으로치면최소한3,4명정도사업소별로배치가돼야하는데지금형편상최소인원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관련임대농기계시행지침이나이런걸봤더니200대미만의보유대수를기준으로하면정규직2명과계약직2명이필요하고분소를둘경우에는본소를포함해서임대사업소의계약직을전체곱하기2명이필요하고등등의원칙이있거든요.그런데현재조차도이게안지켜지는거잖아요.사실상임대농기계시행지침을위반하고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어떻게하시려고그럽니까?앞으로서부분소까지내년상반기까지추진한다는계획을갖고있는데.

최소인력2명으로우선은운영을하고최대한인력확보를위해서노력을해보겠습니다.

하여튼시행지침이위반된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개선이필요한거고그만큼인력보강문제나각사업소마다의활용도제고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게여성농업인육성법이또있죠?그리고저희가2018년여성농업인육성시행계획이이미나와있는상황이고지금여성친화형농기계부분도4종이추가적으로되었는데이것전체적으로감안해서지금농기계구입이나이런것도준비하고계시는건가요?

저희가임대농기계를확보할때여성친화농기계도같이소형·승용관리기라든가그런것을확보하고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우리안성같은경우에얼마정도됩니까?

구체적으로나와있는것은없는데부부가거의다같이일을하기때문에반정도는되지않나싶습니다.

그러게요.말씀하셨다시피인구의반이여성인것을감안하면아직구체적인데이터는안나온다하더라도고령화하면노인농민이라고표현을해야하나요?이런분들플러스하면오히려여성농민들이차지하는비중이적지않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따르면여성농업인들에대한능력개발이나지위향상,모성보호,보유여건개선및삶의질향상을위해서종합정책을수립하고필요한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했죠?그렇기때문에노인여성문제나농촌지역의아동보육문제나그리고모성보호와건강증진등을위한시책수립이런부분이굉장히주요한부분으로구성을하고있는데우리가별도로여성농업인들을위한안성시의시책이추진되는게혹시있습니까?

그런시책은농업정책과하고업무가부딪칠수도있을것같은데저희는따로여성농업인을위한정책이있는것은아니고생활자원팀을통해서농촌생활의식주개선이라든가그런것을직간접적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출산같은경우에영농이중단될때영농이나가사도우미형식으로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도록했죠?우리이것현재안성시가진행중인가요?

죄송한데그업무는지금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게시행중인가요?

제가알기로는그런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농촌지역에서는성평등부분에있어서사각지대라고할수있을것같아요.그리고특히요새는폭염이런자연재해뿐만이아니라농사짓는분들은농약이런부분에노출되는문제까지포함을하면굉장히열악한노동환경이라고저희가생각할수있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특히여성농업인부분에있어서는현재무상건강검진확대이런부분에대한국회에서법률안개정이나이런것들이나름대로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안성특성에맞는여성농업인실태조사를전체적으로해보고우리지역에맞는여성농업인들을위한시책사업이어떤것이있는지농업정책과와함께고민을하셔서시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여기혹시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을하는데가있습니까?

저희농업기술센터는없습니다.학습단체가지고농촌지도자나생활개선이나그런데교육행사로해서하는것은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귀농에대해서여쭈어보고싶은데요.지금안성이귀농의비율이높나요.어떠하나요?

우리시의연간귀농인구는150명내외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원은어느정도까지되는것인지.조례를보니까괜찮은것같은데어느정도되는건지들어볼수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사업으로귀농창업자금지원이3억원까지융자사업으로있습니다.저희안성시에서실질적으로신청하시는분들이많지는않은것같거든요.연간3명내지5명정도융자지원사업을받고있고주택수리비지원사업이7500만원까지사업이있고시자체사업으로는귀농시드머니사업이라해서750만원짜리사업이있고,농기계라든가그런것구입하는것그리고주택수리비지원해서250만원짜리사업3농가에지원하는것현재는사업이그렇게있습니다.

이게타지에서있다가오면그렇게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귀농이읍단위내지동단위에서거주하다가면단위로이주한사람들을귀농이라고하고이주한기간도5년이내인사람을귀농이라고합니다.그런분에대해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관내에서도그게가능한겁니까?흔히말하면시내에서살다가.

동에서살다가면단위로이주를하면귀농으로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런사항들이잘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입니다. 방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는데귀농자금받은분을보니까2009년부터’12년까지는1년에9명정도되더라고요.그런데이게’16년부터는평균1년에4명씩줄었는데준이유가뭐죠?창업자금받는분들이9명에서4명으로줄면반이줄었다는건데그이유가뭘까요?

귀농업무를2016년도까지는농업정책과에서진행을했었고요.2016년부터저희가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그자료좀저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게과가바뀌었다고해서줄어든것은아닐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그이유가있을텐데.

그런데귀농정책사업이중간에어떻게바뀌었는지는그것은아직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제가그자료도요청을했었거든요.혹시귀농하신분들한테조사같은것을했나,여론조사같은것을했나했더니그자료조차를안하셨다하더라고요.그런것할필요성도있기는있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에전적으로위탁을주는게아니고요.참여하시는분들,가공을하고자하시는분들로법인을만들어서.

네,그그분들이법인을만들어서그분들이름으로제조허가를맡고또유통까지하는그런과정이고저희가전적으로거기를위탁을해서우리가관리를안한다는게아니고거기참여하시는분들창업교육을계속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것이조례를만드는과정에서얘기가나온건데요.참여하시는분들이예를들어서법인으로임대를들어왔잖아요,가공을하는것에대해서.그분들이기간설정을해야되잖아요.언제부터언제까지참여를한다.그것을일단저희들생각에5년으로하고서한번까지연장을해서최대10년까지로하는데그분은아마그것을그냥무한대로해달라는그런의미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굉장히고민이많습니다.굉장히말들도많이있을수있고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습니다.더군다나거기가공장비가기계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활용하는데있어서안전사고우려도있고또유통과정에서도변질이나그런문제점이많이나올수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직영을할수가없는그런상황입니다.그런가공법인을만들어서그분들이제조·유통을함으로해서그분들이다책임지고할수있게끔지금그런식으로.

그게저희는가공지원센터가농업인들가공을해드리려고하는것보다도교육,이가공을통해서배워서새롭게창업을하게끔유도를하려고하고합니다.

네.그래서저희공약사항에도농산물가공창업쪽으로해서지원하는것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런아주소량같은경우는기존에거기참여하시는분들을통해서가공을하실수가있고요.그다음에그단계를지나신분들은새롭게창업을해야된다는의미가있습니다.

네,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심인보입니다. 그동안챙겨주신재선된의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또새로당선된의원님들농업기술센터를사랑해주시고많이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드리기전에기술보급과팀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이창희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천병덕팀장입니다. 첨단농업팀서동남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제166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과부서별공통사항으로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부서별업무추진비현황,소관별추진사항으로화상병피해현황및대책,2017년도부터현재까지가되겠습니다.시설채소농가지원현황,수도작농가지원현황,유용미생물보급현황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2017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화상병피해농가지원을위한대체작물발굴노력을권고하셨습니다.인삼을주요대책작물로선정재배로대체작물선정에따른구체적기준수립입니다.또두번째로는안성시기후,토양,지형등을고려한다양한대체작물발굴로피해농가재피해없도록적극지원을권고하셨습니다.아열대작물과포도,대추,호두등재배농가작물을추천하였으며폐원농가대상으로가능한사업개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바입니다.2017년도부터현재추진실적으로화상병피해농가매몰지대체작물식재현황으로매몰지47개소중42개소89%대체작물식재농가기술지도를완료하였습니다.문제점,대책으로는단기간내농가소득을위한대체작물선정이어려운실정이며또한과수재배농가타작물재배농업기술적측면에서농가의전환이어려운실정이며현재과수재배농업인고령화로인하여임대외농업포기경향이높아국가정책적차원에서적극대처해야과수산업발전과농업은생명,농촌은미래가있다고생각합니다.과수화상병박멸정책과방제정책에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학계등다각적으로분석,관심을가지고조기화상병방제를노력하고있으나어려운실정으로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으로농가의어려움이최소화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으로2쪽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대다수벼농사농업인의공통사항인애로사항인벼병충해방제를위한지난해에이어금년도7469㏊에601농가,9억6000만원사업비로벼이앙전초기방제사업으로추진하여벼병충해사전예방,농가경영비절감및병해충방제에큰효과가있었으며과수농업인검역병해충화상병방제약제공급으로971.3㏊에711농가,4억4500만원의사업비로검역해충조기방제를위하여적용약재를농가에공급하여안정적으로검역병방제에노력하였습니다.논,밭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7005톤금년금광,서운,공도,금광,기타읍‧면일부농가들에공급하였고9억7600만원의사업비로토양입단화및산성토양개선농작물재배개선에최선의노력을하였습니다.예산반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5쪽에서7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현황은2017년도에는시책업무추진비로국립원예특작과학원업무협의체결후식사제공등15건에24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도6월1일시책업무추진비로축산농가현장추진대상농가격려차식사지원등7건102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또한부서운영비추진으로2017년도기술보급과부서직원격려후식사제공23건에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도7월27일현재까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기술보급과부서직원격려차식사제공등7건에238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으로9에서10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현재까지화상병피해및대책은4개읍·면공도,서운,미양,안성동으로피해면적은24만1734㎡로73㏊이며총47농가에배44농가,사과3농가,인근농가포함이며주요대책으로는매년화상병예방방제3종을농가에공급하였으며배,사과농가과수화상병자체예방교육을중점적으로실시하고연6회실시하였습니다.과수화상병의심신고접수기술보급과각13개읍·면농업인상담소화상병의심주발견시현지출장시료채취하여농업과학원에송부하였습니다.과수원작업시도구및복장철저히소독을하였고폐원농가매몰지대체작물식재기술지도하였으며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갖고안성시농업정책차원에서대처하여과수산업발전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시설채소농가지원현황입니다.2017년도부터2018년도까지시설재배지친환경염류제거시범등1개사업2개소10㏊규모로사업비2000만원으로시설재배염류제거기술투입으로수량증대및상품성개선하는사업으로추진하였으며시범효과를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에서12쪽수도작농가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2017년도4개사업으로5개소규모7577㏊,8억1700만원을채종포키다리병방제,신품종종자생산보급및병해충공동방제농약대를지원하였으며2018년도에는우량종자채종포사업등5개사업6개소,규모는7491㏊타로총사업비10억9105만원을지원하였으며시범사업추진중에있으며금후채종포우량종자신품종보급으로농가소득증대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쪽2013년부터2018년유용미생물보급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미생물보급사업은4820톤을보급하였고총사업비92억6127만원으로2016년도원곡,일죽분소운영,2017년도에는구제역방역을위한우제류사육농가공급중단생산이적었으며2018년도친환경미생물기자재보강및현재추진중에있으며농가공급실적으로6만6713농가에광합성균,유산균,고초균,효모균등을공급하고경종농가및축산,양계,시설채소농가등월,화공급을하고있으며금후수요가증가되어위원님들께많은관심을부탁드리며농가의인구11.6%인안성농업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며농업기술센터전직원은농업은생명,농촌은미래를위하여농업인생산비절감및소득증대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수의구제역이라고하는화상병이계속발병이되고있어서요.그런데여기행감자료에보니까2018년발병농가가서운면북산리하고신흥리2곳만표기가되어있네요.저번에지난달업무보고때도원래2곳으로보고하셨다가6곳으로수정을하셨었는데.

현재13농가에.

13농가요?

그때시점이두농가였습니다.추가로금년많이발생해서지금13농가에면적은5.31㏊가되겠습니다.농가수는6농가.인근농가포함해서한12농가가되겠습니다.

저희가행감자료가7월말현재로.

그이후로저희가매몰처분한농가들이과수,배달려서처분한농가들이많습니다.그래서그시점에2농가가포함된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크게중요한것은아닙니다만지난달에보고하셨을때2농가로보고를하셨다가6농가가발병을했다고말씀하셨거든요.그때시점을두면지금이게7월말현재자료로서의미가없는자료가올라온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행감목록부분에대해서는꼼꼼하게세심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지금그러면화상병같은경우에2015년에처음서운면에서발병했던거였죠?

네.

현재까지누적피해현황은어떻습니까?

저희가2015년도에43농가가발생했고요.그다음에2016년도에22농가,2017년도에는43농가,금년에는총포함해서13농가가되겠습니다.

그러면전부전체면적은어떻게돼요?

82.5㏊.

82.5㏊.전체과수면적대비한몇%되는겁니까,이게?우리안성의과수전체면적이있을것아니겠어요?

과수가700.(팀장을보며)팀장님.

팀장님답변해주셔도되겠습니다.

과수기술팀장천병덕입니다. 배재배면적은한6.7%정도가되겠습니다.

배농가면적만.

배,사과면적이되겠습니다.

기준으로하면6.7%?그러면6.7%가지금전부폐원이돼서사실상3년이내에배작물은심을수없는그런상황인건가요?

2015년도에는5년으로되어있었습니다만올해부터3년으로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이게농가에서는토착화에대한우려가일부나오고있습니다.어떻게전망을하시나요?

현재제가농식품부대책회의를세종거기에몇번을다녀왔는데중앙정부부터어떻게보면금년에도제천에사과에대대면적이나타나서거기는시차원에서시장님,의장님차원의시전체적으로해서폐원조치를시키고전적으로대처를,제생각도누누이얘기를했지만우리안성에최초에피해받은서운면에거의다임대농가입니다.90%가임대농가인데아직도중앙부처에서는’15년도에원인규명,역학조사,사람에의해서옮긴건지어떤나무수재가약해서옮긴건지그것조차규명을못하고중앙정부에서도그러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해회의가서매번안성,천안만따지고기분도언짢고그래서제가할말다하고왔습니다.똑같이식물방역법제31조부터제37조까지되어있는데안성은구제역처럼대응을해야되는시장소관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우리센터로만이렇게해서는,우리센터는교육기관입니다.기술을다루는교육기관인데이것은행정동원안되면쉽게안될것같습니다.그래서제생각을중앙정부에가서도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중앙정부에서는그렇게얘기하면지자체에가서시장·군수님하고잘협의해서마무리짓는것으로하라.제천같은경우에는사과밭191㏊인가다매몰처분하고시차원에서대응을해서타작물을심든가이렇게합니다.그래서우리안성도지금나타난데계속나타납니다.반경한5㎞이내.최초서운면에서처음나타났는데금년도에도과수배봉지싸고도폐원처리를했는데너무안타까워서중앙정부에제가막전화했습니다.“뭐하는거냐.배를수확하고나서나중에처리를할수도있는것아니냐.”그래서그런문제점들이많고그래서위원님들익히알고배농가가많은데정책적으로시차원에서대응을해야지우리센터힘가지고는안됩니다.그래서위원님들한테부탁드리면서익히아시는위원님들이계시지만,그래서대책회의갔더니거기각학계교수,중앙농림부국장,차관다있는데문제는문제다.박멸정책이나방제정책이나아직도선을못그었어요.특히안성이자꾸나타나는데그런부분을시장님,의장님들이신경을써서서운면에그지역에다매몰처분하면어떤특화사업으로밀어버리든지그런정책을써야될것같습니다.

이게지금아직까지역학조사나이런것을진행해서원인규명이되는것도아니고사실상명백한치유약이개발된것도아니고이런상황인거잖아요.

네,사실은그렇습니다.

발병나무를중심으로해서반경100m인가요?

네,100m.

무조건매몰처리를하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조금전에여쭤봤던것은정말구제역처럼사전예방적조치로방제나이런것을하더라도3번정도정기적으로약을주고뭐를해도사실상또발병이되고하는게계속반복이되고있는거고.

그래서안타깝지만상담소통해서지나가는농가들도신고를해요.우리사람도없고과수채취해서무조건제가배수확봉지싸고는신고들어와서만약에돼도수확하고나서처리하는쪽으로가닥을잡자,그렇게했습니다.그농가얘기들다들어주면한도끝도없어요.심지어는어느농가는대덕에83세먹은어르신인데우리것좀제발파묻어달라고하는사람도있어요.안성도배가많지만폐원농가들이많습니다.정책적으로는이것은국가에서보상을줘서폐원을시키든가이런정책이필요하다고얘기했습니다.방치과수원도많고요.그런부분은정책차원에서위원님들도그렇게해서안성에배가많은만큼신경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현재매몰지에대해서는대체작물재배부분하고체계적으로점검이나지도가계속되고있습니까?

현재’95년도에나타난서운면지역은일부공장들어오고인삼이거의많이들어가있습니다.인삼은들어갈수있고바로재배할수있는게포도이런것은바로들어갈수있어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과수계속하던분이하던분이다른작물해야그분들이그동안쌓인노하우도있고그래서쉽게바뀌지않아요.오로지과수만하려고그러고.금년에도매몰처리한분이.

인삼하시는분이입찰갖고하는건가요?

시에서어떤정책을써서포도를정책적으로해서심어주든가그런얘기를많이듣습니다.똑같습니다.매몰처리하는것은구제역,소‧돼지농가하고똑같아요.세균성병이기때문에.

그러니까요.어차피정책적으로매몰을해야되는상황으로계속가고있는거고불구하고매몰을해도주변에반경5㎞내에서는계속발병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폐원한과원같은경우에대체작물재배계획이나그런부분들을계속적으로시행을.

폐원한농가에서결정해서심는데저희가뭐심으라고하는것은저희는할수가없어요.유도는하죠.

그것을할수없으면어떡해요?

370몇개기주식물이있습니다.그것은못심고그래서저희는유도를하죠.만약에배를매몰처분해서포도를심고싶다고하면그런쪽으로해서심으라고.그런데이분들이보통보면5000평매몰처분하면한2억6000만원정도보상이돼요.

매몰지에대한토양검정이나안성의기후조건이나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판단하셔서매몰지에대해서는적어도대체작물이이러이러한게제안하는방식이됐든지도가필요한것아닌가요?

저희가그매몰지에대해토양검정을매년하고있습니다.농가지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농가의식이쉽게,과수하던농가가밭작물들어가고그런것은.배운게40년,50년배만했으니까쉽게변하지않는거죠.

농민이원해서배나무를다갈아엎는것도아니고그게옳은방법인건지잘못된방법인지에대해도아직평가하기가힘든거고사실상농민들에대한피해가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인건데요.매몰지부분에대해서는사후부분에대한점검이나지도가안성시에서계속있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계속신경을쓰겠습니다.위원님들도협조해서정책적인차원에서대응을해야될것같아요.저희혼자,센터혼자가지고는안됩니다.보상관계,너무돈을적게주니까포도과원을조성해도엄청들어가잖아요.묘목을지원해주든가시설을지원해준다든가그런농업정책이필요하다고봅니다.

현재화상병을포함해서미국선녀벌레,꽃매미등등해서외래병해충이창궐하고있습니다.농민들시름이굉장히깊어지고있어서이게사전예찰활동을강화할수밖에없는게기본인것같고요.포함해서농가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런피해농가에있어서별도의시책추진사업이있다고하면우리농기센터에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고시행방법을찾아나가는노력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적극검토해서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입니다. 외래해충선녀벌레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이게작년보다올해날이좋아서,가물어서그런지병해충이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센터예산을보니까작년보다조금증액이되어있는데올해어떻게방역을하셨죠?

금년5월30일1차방제를했습니다.그런데일기가시기가안맞은것같아요.1월달저온,2월달도저온,3월에기상이높았습니다.그다음에4월에저온와서과수농가들피해도입고그런실정에서5월말에계획을세워서그때저온이와서미국선녀벌레가깨어나지않은상태인것같아요.5월30일약을전체읍‧면에공급해서일제방제를했는데밀도수가적기때문에크게효과가없었습니다.그다음에5월달순조롭게벼농사,비가오고6월부터8월27일까지폭염,가뭄이계속됐어요.그때극성을부린거죠.지난번에도예산을,조례에도있습니다.많이반영을하려고그랬는데사실은과수농가농작물에대한것은우리가있지만농작물외에는산림과에서대처하는것으로.그래서산림과하고도협의를많이했는데내년도에도해서위원님말씀처럼외래충은저희농업기술센터사무이니까예산을충분히세워서1차방제가지고는안되고2차방제,밀도가최고높을때이때방제를다시한번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좋은말씀해주셨는데센터에서선녀벌레에대해서아주정확하게알고계시네요.이게정말방제시기가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과수원에지금선녀벌레가국한되지않고민가까지내려와서피해를많이주고있습니다.보기에도굉장히안좋고.내년도에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예산증액도조금더요구를해서선녀벌레들이민가까지내려와서,일반농작물에까지피해를주고있습니다.방제시기를잘맞추셔서선녀벌레등외래해충때문에더이상고통을받지않게농가들방제에총력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본예산에더세워서내년도방제를철저히하겠습니다.위원님들도움이많이필요합니다.

’18년도말씀하시는거죠?

’17년도말씀하시나요?

’18년도는1억8000만원을명시이월시켜서우리센터미생물보급실에멸균배양기를다시놨어요.농가수가높기때문에기존에있는것으로는도저히감당을못해서명시이월시켜서금년도에해서기자재를다들여놓은상태입니다.

(팀장을보며)서동남팀장님말씀해주시죠.

첨단농업팀장서동남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과거2013년도부터한’15년도까지생산됐던당시에사업비는1억정도가까이됐습니다.한9억정도에서6억7000만원정도가됐었고요.2016년도부터지금까지는매년미생물생산에필요한재료비가1억5000만원정도가사용되고있습니다.생산량에차이가나는이유는저희가생산하고있는미생물의균수의밀도가훨씬높은미생물을생산하고있습니다.과거에는배양함에있어서는배양된미생물의균수가지금보다낮은미생물이라서공급량을많이드렸었고요.지금은균수자체가높기때문에적은양을드려도농가들이희석해서사용함에있어서공급량이적게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임효빈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평소즐거운변화로시민의행복과농업농촌에많은관심과애정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신안정열간사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배석한소득기술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일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병영원예특작팀장입니다. 조범식맞춤랜드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1쪽에공통사항과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부서별공통사항으로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외15건과소관별추진사항으로는시설채소농가지원현황외3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공통사항으로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의추진현황으로2017년도안성유기인삼산업육성시범사업1개단지에4억원과안성맞춤랜드숙박시설조성은경기도공모사업으로6억원을투입하여글램핑10개와카라반7동을조성하였으며2018년도에안성유기인삼산업육성시범사업1개단지에4억원을투입하여안성유기인삼재배면적을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쪽에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으로농촌진흥청과2017년1월3일부터2019년1월3일까지MOU를체결하여유기인삼재배면적확대를위하여매월1회씩교육및현장컨설팅추진토록협의운영하고있으며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으로2018년도에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를추진코자2017년도에투자심사처리하여2억9000만원의자체예산을확보10월3일부터10월7일까지맞춤랜드에서추진하는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가성공적인대회가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에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쪽에공유재산건물현황과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쪽부터6쪽에각종위원회별운영현황으로2018년2월27일안성세계유기농인삼대회조직위원회를11명으로구성하여8차운영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2018년7월19일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운영위원회를8명으로구성,1차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전시장과공동작업장위탁운영자를심의‧선정하였으며각위원회명단은6쪽과같습니다. 다음은7쪽부터9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17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과수화상병발생에따른관계기관현장점검참석자급식제공외17건에239만6000원과부서운영비로부서직원차류제공외15건에298만6000원을지출하였으며2018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안성세계유기농인삼축제추진위원회간담회참석자중식제공외8건에129만9000원과부서운영비로부서직원격려석식제공외6건에203만9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과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0쪽에소관별추진사항으로시설채소재배농가지원현황은2017년도온실빗물이용시설원예안정생산시범외3건으로1억1750만원과2018년도원예작물재배용스마트관개시스템시범외2건으로2억1550만원을지원하였으며화훼농가지원현황은2017년도저면관수베드등시설개선분화생산기술시범으로4000만원과2018년도수출접목선인장상자양액재배기술시범으로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랜드천문과학과운영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12월말기준총이용객은1만2000명에수입액은2229만4000원으로평일에는3728명에5703만4000원과주말및공휴일은8272명에1656만원이었으며시설비및인건비로1억6037만원을지출하였으며2018년도7월말기준총이용객은7760명에수입액은1402만7000원으로평일에는3021명에465만7000원과주말및공휴일에는4739명에937만원이었으며시설비및인건비로1억8511만3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이어서안성맞춤랜드시설관리위탁현황으로안성맞춤캠핑장을2017년1월23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여운영토록계약하였으며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전시장과공동작업장은2018년7월26일부터2021년7월25일까지사단법인안성공예가협회와전시장을무상으로,공동작업장은주식회사목금토크래프트와연1600만원의각각계약하여운영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면서소득기술과전직원은혼연일체가되어안성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일전에업무보고때어느위원님께서말씀드렸던것같은데안성맞춤랜드시설관리위탁현황있지않습니까?이게소득기술과에공유재산으로들어가있는겁니까?어떻게된건지.

시설에대한모든것은시장님명의로되어있습니다.

부서가연관이없는부서인데보니까관리하는저기로되어있나봐요.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참난해합니다.

위원회도보면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위원회라고있지않습니까?여기보면소관과상관없는데이문제때문에이위원회가여기에소속이되어있는건지여쭤보고싶더라고요.

이게당초에는창조경제과에서관리하고있던것을작년7월1일부로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로이관돼서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이위원회는현재랑맞나요?

심의해서,그러니까올해7월25일까지는공예단지를공예가협회에무상으로,비영리법인이기때문에했다가공방은영리가발생됨으로분리위탁을하고있는겁니다.

이위원회가이부서랑맞는것인지좀.

저희한테넘어왔기때문에저희소관으로해서.

이치가안맞는것같아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반인숙입니다. 간단히여쭙겠습니다.안성맞춤캠핑장보면데크도넓고다잘되어있어서사람들이많이가긴하는데아직도냄새때문에불편하다고얘기하시는것아직도해결안되나요?

시에서도들어가는입구에목장부지하고여러모로축산과하고해서지금대안을모색중에있는데요.감정평가보다너무많이달라고하고요.잘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른것은다좋다고하는데,화장실도잘되어있고가깝고편의시설도좋아서괜찮은데냄새때문에가기싫다고많이그러더라고요.그것은어떻게빠른시일내에해결을보셔야될것같아요.

저희도시장님현장방문때문제점으로급히해결해야할사항이라고보고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위탁만료가언제끝난거죠?

2021년7월26일까지.

아니이번에재위탁하신거잖아요.원래계약만료일이언제였냐고요.

7월25일이요.

7월25일까지가만료일이었습니까?

그때까지는창조경제과에서계약을해서운영했던거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2017년도7월1일자로해서창조경제과에서소득기술과로이관하면서올해7월25일까지만료된거고요.올해다시재계약을한겁니다.

지금7월19일자로해서공예문화센터운영위원회를개최하셔서심의를거쳤고재위탁을결정하신거잖아요.4년.

3년이요.

지금여기기한이.

’21년.’18년7월26일부터.

그렇군요.제가뺄셈을잘못했습니다.그런데재위탁을할경우에우리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의하면만료일3개월전에의회에동의를받도록규정을하고있잖아요.

이것은기이저기가된것이기때문에요.안받아도되는것으로해서.공모를해서받은겁니다.

그게무슨말씀이시죠?

자세한것은우리맞춤랜드팀장이.

맞춤랜드팀장조범식입니다. 원래민간위탁사무에의해서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요.이것같은경우는공예문예센터에대한운영자체조례가있습니다.그조례에근거해서위탁을했기때문에이것은예외조항으로해서의회승인을받지않았습니다.

자치조례에재위탁에관한사항이있습니까?제가찾지를못했는데요.

지금의회에승인을받는다고하는것은신규업무라든가새로운업무에대해서위탁하기전에의회에타당성을구하는건데요.

신규업무뿐만아니고재위탁사항이다포함되는데요.

재위탁이라고하는것도조례가없을경우에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요.저희같은경우에는공예단지운영조례에보시면위탁사무가위탁을할수있다고문구가있습니다.

위탁할수있는데위탁관리조항에는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준용한다,이렇게규정을해놓으셨잖아요.위탁을할수있다고하는것은지금자체법규에포함이되어있는데그절차를어떻게운영할것이고재위탁의경우를포함해서그것은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를준용한다고제가표기된것을확인하고있는데요.

지금글쎄요.이게한다른예인데요.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도지금위탁사무같은경우는별도로의회에승인을받지않고지금위탁을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고저희는그렇게판단을해서실행을하였습니다.

그래서제가여기공예문화센터뿐만아니고전반적으로민간위탁부분에대한절차이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사실상각개별조례에서구체적으로민간위탁절차나이런부분에있어서규정이있으면그것에따르도록하고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민간위탁조례에준용하는것으로,전체통일적으로적용에대한체계가마련된셈인데행정과에민간위탁위원회가없는게가장큰문제이긴합니다만일단절차상에서조금문제가된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다음안성맞춤랜드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가만들어졌죠.그래서이게시행중인데여기에서이야기하는시설부분을조금보면공예문화센터가일단빠져있고그리고앞으로박두진문학관같은경우에도지금운영을앞두고있는거잖아요.이부분은어떻게되는겁니까?

공예문화센터는조례가돼있고요.거기는통합조례에서빠졌습니다.별도의조례안이있습니다.

별도의운영조례가있기때문에통합관리운영조례에서뺐다는얘기인가요?

왜그러냐면다른시설에대해서는요금을받아야되거든요.관람객이나이런것에대해서.그렇지만공예문화센터는우리가운영하는것이아니고위탁했기때문에거기는별도관리가되기때문에별도조례안으로.

안성맞춤랜드시설을통합관리한다고하는게뭔의미죠?통합관리운영이렇게되어있는데그럼앞으로박두진문학관은어떻게됩니까?

그것은문화관광과소관이기때문에요.아까말씀하신대로시설관리가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로돼있지만4개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시설을.그래서운영에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썰매장은교육체육과에서체육시설이라거기서관리하고요.남사당공연장하고박두진문학관은문화관광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유아숲은산림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또천문과학관하고공예문화센터는저희소득기술과에서시설은관리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하는일이거기조경사업이라든가꽃가꾸기라든가이런전반적인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참진짜운영상어려움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러니까이름만보면통합적으로관리해서운영하는전체적인개념인데사실상그내용을들여다보면시설에운영기간을정하고이용객편의를제공하고요금을얼마로할것인가를정하고이런단순한업무만통합한다는의미잖아요,사실상.

그게주가되겠습니다.

저는이것,좀문제있다고생각안하십니까?

여기서위원님이생각하시는바와같이답변드리는부분이굉장히난해합니다.

시설의개선부분고치고랜드내에있는꽃밭이런것가꾸고이런것중요한데전체적으로저는랜드같은경우에는시설의관리못지않게전체적으로내용적인부분을컨트롤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사실상있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농기센터가컨트롤타워의역할과기능을갖도록조직적내용이꾸려진것도아니고그내용을보면여러과가다관리부분을따로하고있고이게업무의효율성이나앞으로랜드를활성화하는부분에있어서전체대안이될수없다고생각이들어서실질적인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문광과가되던어디가돼서전체시설부분에대한총괄관리의시스템이마련되는게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앞으로해결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부분은조직부분과관련해서이야기가될수밖에없을것같고랜드가그동안투자대비실질적으로시민들이이용하는공공의문화,복지적공간으로서의기능도충실하지가못하고그렇다고수지비율에천착해서일정의운영적인측면이유지되어왔던것도아니고그러면투자된만큼주민들이용하는데있어서복지적기능을확대하는것의어떤프로그램이라든가전체통합적인운영체계를갖춘게필요할거라는생각이들고더군다나안성에관광산업과관련해서도랜드하고연계한상품개발이라든가등등전략적으로필요한공간이고거점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을포괄적으로고민하면서계획을입안할만한조직체계가아닌거여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논의를해서조직적인부분에대한개선방안이모색돼야된다생각하거든요.

네.위원님의질의에충분하게받아들이고요.앞으로일원화가돼서나아갈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할개선사항이라고봅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맞춤랜드팀에서는관리하면서,지금말씀하신화장실이라든가수변공원이라든가여러가지를다관리하고행사가끝나고나면잔디광장의보수작업이라든가이런것으로해서랜드팀은고생이많습니다.사실행사는시장님주관하에하고있지만어려운사항은저희가안고있기때문에어떻게됐든간에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일원화가돼야된다고저희도동감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질타로앞으로맞춤랜드가효율성있는운영이되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지않은시설이들어가있는데이용자적입장에서보면시설을예를들어패키지로이용할경우에이용료를다운시킨다거나여러활성화방안부분에대해서고려되고적극적으로입안할수있는정책들을고민해서무궁무진하게나올수있을것같은데사실상이러한부분에대한컨트롤타워기능이오히려중단된채시설적인측면의기능만계속강조되고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조직개편논의될때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도,기술센터에서도의견개진하셔서마땅히담당해야될부서가어디인지에대해서도객관적으로의견을나눠보시고대안을만드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앞으로.

네,이상입니다.

5일입니다.3일부터7일까지요.

네,기간에같이.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입니다.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1일하수사업소장김경재. 그러면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요금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우리올해도특별회계운영하는데일반회계에서전출금받아서운영하나요?

네,그렇습니다.

얼마나하나요?

금액은제가확실히기억을못하고.

담당팀장님말씀해주셔도됩니다.

하수행정팀장조정연입니다. 2018년도일반회계에서지원받는금액은총58억입니다.58억이요.그중에서경상경비가있고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비가있고BTL임대운영비이렇게해서저희가58억을지원받고있습니다.

BTL까지포함해서그런건가요?

어떤것.

BTL.

네.

그럼우리요금으로충당되는연수입이얼마정도됩니까?

하수도부과요금이요?하수도부과요금이저희가공기업특별회계세입이원인자부담금으로세입이잡히는게있고하수도수입으로수입이잡히는게있고국·도비내시에의해서수입이잡히는게있고일부과태료는일반회계니까그렇게수입이잡히는데하수도요금현실화가경기도평균보다저조한편입니다.그래서금액은제가수입금액은기억에없지만그래서당초에제가없을때아마하수도사용료에대한현실화를위해서위원님들하고많은토론을거친것으로아는데그때지역주민들이하수도요금액이많이높다보니까민원을많이제기를해서거기에대한설명회도가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최종적으로결정된게우리시담당부서에서계획했던요금보다는최종적으로적게해서5년치가결정이돼서’17년도부터’21년도까지이렇게금액이결정돼서하수도사용요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현재톤당300원가정용부과되는거죠?

하수도요금은업종별로가정용.

가정용기준으로일단여쭈어보는겁니다.

가정용같은경우는사용량에따라서차이가있는데매월1톤에서20톤까지는금년도에240원에서290원사이입니다.그리고20톤에서30톤사이는분류식인경우에는430톤.죄송합니다.’18년도를살펴보면가정용같은경우는1톤에서20톤까지는분류식인경우에는톤당360원,합류식인경우에는300원,20톤에서30톤사이는분류식인경우에는480원,합류식인경우에는400원,그리고31톤이상인경우에는분류식은630원,합류식은530원이렇게부과하고있습니다.

지금현실화율이낮다고하셨는데기나긴줄다리기끝에최종사용료산정기준이마련돼서향후2021년까지단계적으로부과액이높아지는것으로해서조정안이마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그러면집행부가생각하기에하수도요금에대한인상이꼭필요한건가요?

저희가공기업평가를받는데그중에지적사항이나오는게하수도요금현실화거든요.그런데하수도요금이나상수도요금이나서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그런모든것을고려해서결정하는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평가에는좋은점수를받고있지못하지만그래도우리시민을위해서위원님들이결정해주신금액으로하수도요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이것을왜말씀드리느냐면이전에논란이됐던것은그동안요금인상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가갑자기급하게큰폭으로인상이되면서시민들도당황했고의회에서도당황했고그러면서서로조정하고하면서만들어진나름대로의산정기준이적용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물론공공요금의인상이필요한경우가있죠.그럴경우에는물가상승이됐든공공요금을올려야하는산정근거나이런것들을분명히하셔서그때그때발의하시고검토하고조정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거예요.일단이것을당장올리자는얘기는아니고필요하다고한다면특별회계운영부분에있어서도현장에서가장잘아실테니까그렇다고일반회계를끊임없이수십억씩매해가져다가쓰시는것도사실상문제거든요.그러니까우리하수부분최소한의어떤자립경영에한발짝이라도더나아가기위해서는그나름대로의수입구조를어떻게정착시킬것인가부분에대한고민이분명히있어야하는것이고그것이실질적으로시민의생활과는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과거처럼느닷없는행정은지양하시고미리예측가능한부분에있어서시민들도그렇고준비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더불어서말씀을드리겠는데이때당시에우리가조례를개정하면서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은일반용하수도요금의최하위단계요금을적용한다고개정하면서초·중·고등학교를뺐거든요.그런데저는초·중·고같은경우에하수를포함해서공공요금부분에대해서는단가를낮추고지원방식을찾는게타당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때문에지금과거에이미초·중·고를사실상감면대상에넣었다가이때뺀거잖아요.애초에는원래있지않았어요?

글쎄,그것은제가확인해봐야될사항같습니다.

원래어린이집도그렇고유치원도그렇고사회복지시설,초·중·고가있었는데초·중·고부분이삭제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확인좀해보겠습니다.

그래서감면혜택부분에초·중·고를포함하면서특히공공요금이됐든시설이용이됐든감면혜택범위에는장애인법에준해서장애인세대에도적용을하는게일반적인관례라는생각이들거든요.우리조례가아까얘기했던초·중·고를포함해서장애인세대까지적용하는것보니까월10톤정도에서사용료감액이적용되는것같더라고요.그부분에대한적용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려봅니다.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희가그것에대해서31개시·군에대해서한번그런것을적용해서사용하는시·군이있나파악해야하고여러가지검토를해서대책안을내놓도록하겠습니다.

네.제가다른지역에서일부적용되는사례를봤고굳이예를들어경기도31개시·군에서한2,3곳뿐이적용을안하더라.그래서우리는보수적으로판단을해야하는것아니냐이런판단하지마시고과감하게하십시오.필요한부분에대해서감면혜택을줘야하는것에대한당위성이있으면다른시·군에대한사례를굳이비교하지않더라도필요에의하면적용하는게맞다는생각이들고그렇게선도적인행정을할때칭찬받을수있는행정이기도하고시민들을위한행정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여쭙겠는데중리동공공하수처리시설내탄화시설이있었죠?

네.탄화시설이있었습니다.

그것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탄화시설은폐기처분돼서폐기된상태이고그이후에.

지금폐기처분하고슬러지는위탁처리하는겁니까?

아닙니다.건조처리시설을새로설치해서지금운영중입니다.

그시설은누가설치를한건가요?

국비지원받아서했습니다.

시비대응이있었습니까?

국비,도비,시비대응해서대응투자해서했습니다.

그것은얼마가들어갔습니까?

금액은제가기억이없고’16년도인가준공이돼서지금까지운영되고있거든요.

’16년도에준공이됐다고요?

올해가’18년도니까.

제가알기로는하수찌꺼기탄화시설문제가된게2016년으로알고있는데.

’17년도인가’16년도에건조시설을새로건립을해서현재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혹시이것담당팀장님이아시면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으신가요?제가왜이걸기억을하냐면악취이런민원때문에사실상이게문제가되다가얼마사용도못하고가동이중단된상황이었거든요.가동이중단되면서원래민간위탁을하다가우리가BTL추진을하면서사실상가동을못할시설을우리가인수를받으면서당시크게문제가됐던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원래이게애초에국비사업으로투입이됐다가결국가동도못하고처리는다시외부로반출해서처리하면서이중적으로예산이낭비되고했던아주큰사례로꼽히면서문제가됐던거였거든요.그래서이때당시에이시설을지었던시공사나당시운영을맡았던민간사업자대상으로해서안성시가손배소청구하고이런다고얘기가있었는데.

그렇게해서탄화설비마무리가됐고요.

그래서손배소청구를했어요?

탄화설비같은경우는저희가건조시설로바뀐지가자료를찾았는데건조시설이’16년도11월달에준공이됐습니다.

그러면이전에탄화시설과는다른방법의건조시설로대체가돼서운영중인건가요?

탄화시설은말그대로태우는거고그때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나왔습니다.냄새도그렇고처리하는처리용량에도문제가있었고해서그것도폐기를시켜서다시환경부하고협의해서’16년도11월에건조시설로최종결정이돼서11월달에준공이돼서현재까지진행되는건데제가와서보니까탄화설비당시하고건조시설현재운영하는것을비교해보니까냄새나이런것은현저하게줄어들었습니다.민원도신두리분들특히그분들민원도많이저기가됐는데그래도환경기초시설이다보니날씨가흐리다든지비가오는날이라든지하면압이내려와서냄새가발생하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저희대덕처리장내축구장이건립돼있어서아주가뜩이나신경이많이쓰여서요새악취에대해서많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하루처리용량이어떻게됩니까?

처리용량이1일25톤입니다.

이전것보다는줄었네요.탄화시설이30톤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

탄화시설은30톤이었습니다.

탄화시설부분과관련해서는소송이나책임소지를가리는것에대한절차가진행이됐던겁니까?진행이되다가종료가된상황입니까?

제가알기로는공무원이징계를받았고모든게종결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현재제가개인적으로알고있는것은.

손배소송이나이런건제기가하나도안됐나요?

글쎄,그것은제가확인을해봐야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시비로온전하게재처리하면서7억인가8억이투입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당시의회에서도소송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법적대응을하라이런권고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러면법적대응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이됐는지잘모르시는군요.

네.

추후에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제출과동시에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8년9월12일안성시청상수사업소장직무대리조중연.

상수사업소장조중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부의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저희상수사업소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재상수행정팀장입니다. 김진수상수시설팀장입니다. 정찬이상수관리팀장입니다. 강전호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사업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을보고드린후상수사업소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12쪽노후상수관교체예산편성에적극노력하라고하신사항입니다.저희상수사업소에서는시민들께맑고깨끗한수돗물을공급하고유수율제고를위해상수관의매설년도및누수발생빈도,현장여건등여러가지요인을종합·세부적으로검토하여사업대상지를선정,매년노후관교체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확대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서별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7년부터2018년7월현재까지한강하류권광역상수도설치사업등총7건이며이중봉산배수지증설송수관연결공사등3건은완료하였고4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2017년도자체종합감사시수도요금체납업무소홀등7건에대한시정조치를완료하였으며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직원들에게해당업무를꼼꼼히연찬추진토록수시로직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이행현황은저희부서는해당없습니다. 다음은4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이어서공유재산건물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1969년에취득한안성정수장등총16개시설의취득가격은22억6367만4000원이며현재가액은27억2935만1000원으로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2017년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는서운면독정마을상수도공급외6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2018년도시민과의대화시건의사항은2건으로창전1통상하수도설치는완료하였으며죽산면두교리대근마을은현재마을상수도를사용중으로마을상수도미공급구간에대해우선적으로조치하였으며향후중장기적으로단계적예산을확보하여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위원회운영현황으로는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2017년도에3회,2018년도에는1회개최하였습니다. 7쪽위원회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부터9쪽까지2017년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에는1월4일자물품구입등총43건에대해947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계속하여10쪽입니다.2018년도에는현재까지1월12일자물품구입등19건467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1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는해당사항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진정및불허·반려민원처리현황으로는2018년에지하수개발이용연장허가1건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구간에편입계획되어관련법저촉되게불허처리하였습니다.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으로상수사업소소관업무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14쪽까지누수현황및방지대책에대한내용입니다. 12쪽20년이상된노후관현황은송수관10.4㎞,배수관96.84㎞등총107.24㎞입니다.이어서13쪽누수발생현황입니다.2017년에647건9만362톤,2018년도에404건6만7646톤의옥내누수가발생이있었고옥외누수로는2017년도에260건,2018년현재까지는111건이발생되었습니다.옥외누수에대한구경별누수건수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쪽노후관교체실적,예산확보현황,추진계획,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확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는서인동등안성1,2,3동5개지역과보개면1개지역에총2754m를4억5039만2000원의예산으로노후관을교체하였으며2018년에는843m에2억4743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노후관교체추진계획과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추진에대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다음15쪽에서20쪽까지마을별운영중인상수도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현재마을상수도는총146개소5312세대에1만4549명이사용하고있으며마을별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21쪽마을상수도수질검사결과불합격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에는마을상수도수질검사결과14개소에서2018년에는11개소에서,불소,질산성질소,탁도,클로로프로판4개항목중1개씩불합격발생하여정수기점검및설치,필터교체등의조치로수질을개선하고있고일시적인수질악화현상을보이고있는마을상수도에대해서는정기적관찰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22쪽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에는계속비사업3건으로배수지증설,가압장신설및증설,송배수관로매설등에관한사업비77억4242만8000원이투입되었으며2018년에는계속사업으로2건,배수지및가압장증설,송배수관매설등108억5600만원으로현재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이어서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징수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는7695건에2억4793만8000원을부과하여2억4561만9000원을증설하였고2018년에는4703건에1억4141만6000원을부과1억3600만4000원을현재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부과사항은28만7519건212억6971만7000원을부과하여212억2770만3000원을징수하였고2018년에는현재까지17만3729건에126억1626만4000원을부과하여123억4097만2000원을징수하였고체납액을최소화하기위해매월체납액징수계획을수립하여독려추진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24쪽까지각골프장별지하수사용량및지하수사용료부과징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는10개골프장에서59만7000톤을사용하였고3593만8000원을부과하여전액징수완료하였습니다. 24쪽2018년도부과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10개골프장에서23만3000톤사용에1397만7000원을부과하여올해도전액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가현취수장폐쇄추진진행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16년10월17일환경부로부터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승인을받고2017년6월23일경기도의가현취수장,안성취수장폐지가승인되었으며취수원이폐지됨에따라2017년10월13일자로환경부로부터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해제승인되어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등재완료하였습니다.계속해서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및현황으로서현재죽산정수장관리를위해3급2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유원형입니다. 지금안성지역같은경우외딴집말고10호이상이라든가이런거를기준으로해서마을상수도도없고광역상수도도없는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대략적으로파악은되고있습니까?

세부적인것은저희가파악한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

마을상수도,광역상수도두가지도없는마을이있긴있죠?

지금거의마을상수도아니면광역상수도가들어가있는상태이고그런것은세부적으로보면기존취락보다는개별적으로골짜기들어가서짓고사시고거기에모여서이런지역이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외딴집한두가구그런쪽은빼고10호라든가10호이상되는마을단위로해서는마을상수도가됐건광역상수도가됐건그래도100%상수도를안심하고먹고있다는안성시가됐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뭐좀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중앙대방향에서롯데캐슬들어오는입구쪽으로혹시수도관묻어달라는민원들어오거나그런적이없습니까?

롯데캐슬앞에상가가있습니다.상가쪽에서구체적으로그쪽을통해서는아니고상수도공급을원하는데그것좀넣어줄수있느냐그사항에대해서는얘기가있었습니다.

거기이장님이저한테말씀을해주신게있는데그공사가특별회계로들어가나봐요.그런데아마어느정도까지만묻어주면쓰시는,원하는곳에대한비용이나공사부담은본인들이부담하는것은맞는데반대쪽에서이쪽으로건너온다는것을개인으로부담하려고하면너무아니지않느냐고말씀하시더라고요.이것에대해서검토좀부탁드리고자말씀을드렸습니다.

네.그사항은롯데캐슬하고상가가지어지면서일단그런사항이나오긴했었어요.저희가그때는이자리에없었는데그당시에상수도는원인자부담이거든요.그래서롯데캐슬도그주민이입주해서살고있지만사업시행자가원인자부담금다부담해서상수도가인입된거고상가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원인자부담금으로들어가야되는데그것을부담을안하고일부저희상수사업소의사업자한테요구를하신사항인데그것은여러가지법에도위배되고형평성이나주민들사항에도위배되는사항이기때문에사업시행의비용은부담을해가지고가야되는사항입니다.

그런사항이네요.말씀하시는것은부시장님전결로도가능하다고말씀들었거든요,공사가.

저희수도사업의최종관리자는부시장님이니까요.

일단알겠습니다.

먼저2017년도행감관리카드보고하신것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상수관망전문기술진단용역결과가있다는겁니까,없다는겁니까?

네,있습니다.

있습니까?언제완료된겁니까?

이게2016년말에완료된사항입니다.

그래요?그러면그용역결과를자료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전체누수율이얼마잡히는거죠?

전체적으로누수율보다는유수율로판단하거든요.유수율로하면유수율은현재한89%정도나오고있습니다.

89%요?

네.

그러면100톤을내려보내면11톤을버리는셈이네요.

요금,실제로사용하는것에비해서유출량이그정도갭이있습니다.

그러면전문기술진단용역이나왔으면이게연차별로개선사업계획이,세부이행계획이나름대로포함되어있겠네요.현재그전체계획에따라서연도별사업이시행되고있나요?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

그렇지는않나요?

연도별로까지나와있지않고요.관이현재노후된상태그것에대해서개선이필요한지역하고관로에대해서거기까지만나와있습니다.세부적인계획은누수가평소에관이오래만됐다고나쁜것은아니거든요.누수가소규모로많이발생되고이런지역이있습니다.그런데우선적으로해서같이관망안전진단한것을기본으로검토해서나가고있습니다.

제가이거기록을보다보니까수치가계속왔다갔다해서어느게맞는건지알수가없습니다.뭐냐면노후관교체사업구간총연장에관한건데12쪽을보면노후관현황자료에는107.24㎞로되어있고또14쪽에추진계획을보면총연장이192.7㎞로되어있고이건뭐가다른거죠?그리고올해시행중인사업구간도봉남동하고숭인동일원구간진행되어지는거죠?

네.

이게전에사업보고하실때는노후관교체2곳해서1.5㎞로했다가또여기는843m로거의반이사업구간이줄어버렸네요.이것은왜이런식으로보고가올라오는거죠?뭐가맞습니까?

이게843m로되어있는것은저희가당초예산계획세울때그때는이게아니었는데계획할때는,실질적으로설계해서추진하는사업량을기재를하다보니까이렇게착오가좀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한달전에사업보고하실때는1.5㎞로연장구간을말씀을하셨단말이에요,사업량이요.그런데1.5㎞에서843m로줄면거의연장길이의반인데이게그냥단순히착오인건가요?

앞으로착오가없도록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현재843m사업구간에대해서올해사업량이잡힌것으로판단을하면됩니까?

봉남동하고숭인동두군데해서봉남동은완료가됐고요.숭인동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렇군요.노후관교체주기를보통20년연한으로보나봐요.

저희가수도정비기본계획을근간으로하는데요.하면서노후정도를판단하는데20년을평균적으로보고있습니다.

여기는노후관현황자료에’98년도부터의통계치가잡혀있어서그렇게잡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누수율이한11%로잡히고있고우리상수도공급률이한90%넘었죠?

네,92%.

92%요.이게타지자체하고비교하면누수율이많은편인가요?어떻습니까?

지자체마다많이차이는있는데요.계획적으로한도시같은경우에는누수율이적고과거부터구시가지중심으로이루어지다가도농복합시이런데는비교적누수율이많이나오는편입니다.

그런데행감보고하시면서작년도에노후상도관예산편성에적극노력을안성시에서시정을주문했고‘완결’해서동그라미치셨거든요.그런데올해노후관교체사업부분에대한투자가작년계속연도별로예산규모가상승세를타다가올해는반토막이났네요.

올해예산이3억인데요.해마다똑같이편성되지않습니다.

네?

해마다똑같이편성되지는않았는데요.

그러니까요.해마다물론똑같이편성되지않죠.그런데누수율부분에대한적극적인개선공사가필요하니의회에서는교체사업부분에대한연차적인계획을세워서예산편성에적극적으로노력을하라,이런의미인것같은데올해갑자기관련예산이다운이돼서이게특별한이유가있는건지아니면나름대로상수사업소에서예산을요구했으나중간에잘린건지좀궁금해서요.

그것은아닙니다.

그것은아닙니까?

네.

전문기술진단용역이나왔다고하니까요.용역결과에기초해서연차별교체사업에대한시행방안을세부적으로만드셔서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맞지않는가생각이듭니다.그때그때민원이있을수있고하지만예산규모문제나이런것들때문에단기적인집행이불가피할것으로보이는데내구연한이나이런것들과동시에세대의집적화정도나여러가지평가기준을갖고단기·중기계획을세워서계획적으로집행하시는게옳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그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게맞고요.저희도그런방침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다음마을상수도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안성시가일부부담을해서수질검사수수료지원을하고있죠?

네.

그거지금수질조사하는뭐라고하죠,항목?항목이몇개항목에대해서진행이되는거죠?

마을상수도요?

네.

세부적으로담당팀장이.

담당팀장님이말씀해주셔도됩니다.

상수관리팀장정찬이입니다. 마을상수도는수질은시에서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분기마다한번씩검사를해야되는데그중에한번은상수도가59개항목이거든요.59개항목은1회,나머지3번은13개항목으로검사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가세번째수질검사에시료채수해서들어간상태입니다.

뭔놈의수질기준항목이더늘어나지않았습니까?

지금팔당에서수자원공사에서오고그런통일된게법에있는게59개항목이고요.그다음에위원님께서아마말씀하시는것은저번에도라돈같은것은수질검사항목에는들어가있지않은데그게다른별도로검사하는그런게있어요.그런사항이거든요.

제가먹는물수질기준항목이1개더늘어나서60종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수질감시항목이라고또있잖아요.

네,그게감시항목이있는데저희는해당사당이되는게없고라돈부분에대해서문제가돼서요새무슨침대나소파에서이게나온다고그래서그게환경부에서내년에는전체적으로검사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네,라돈을포함해서.

그래서저희가시범적으로이번에52군데가책정이돼서10월초부터중순까지검사를할계획이있습니다.

라돈포함해서요?

네.

그렇군요.그런데마을상수도수질검사결과보면질산성질소하고불소이런부분에대한수질문제가문제가됐던곳에서또발생하는예가있는것같아요.

그문제는수질이대부분오염되는게비료나축산농가로인해서대부분질산성질소가기준이10mg/l,㏙인데요.대개기준이10인데수치를보면9.9는합격이고10.1은불합격이거든요,수치만봐도요.그래서그게수질이지하수다보니까조금변동이있어서정수기가조금그때수질이일시적인상황이있고요.그래서합격될때도있고어떤때는범위가약간넘어갈때도있고그렇게사료가됩니다.

그렇군요.과거주로서운,금광,미양이쪽에서라돈을포함해서우라늄방사선물질자체가기준치를초과하는것으로데이터가한번쭉나온적이있었죠?우리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조사결과가한번나온적이있고요.이런방사선물질부분에대한검사는별도로우리안성시가독자적으로진행하지는않나요?

죽산정수장같은경우에는하고있고요.그다음에마을상수도는중앙에서환경부에서별도로환경관리청에서해서의심이되거나그런데를검사를해서어떻게처리할건가를해서중앙에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서운하고미양이쪽은심각한것으로당시에데이터가나왔는데그이후5년여경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진것같지않아서여쭤보는거예요.

그게제가알기로는광역상수도로대체된데가있고요.그다음에라돈이이번에돼서10월달에여주하고안성에서샘플링으로해서해보고내년에는전체적인마을상수도를다그것을토대로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연락을받았습니다.

제가얼마되지않은문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2016년금광면상중리의상촌마을에서비소검출된그것있었어요,마을상수도에서.혹시아시나요?

그것은제가잘,위원님그문제는다시한번정리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여튼당시에비소가검출이됐고비소는1급발암물질로구분이되잖아요.그리고아까얘기했던라돈이나우라늄등에대한방사선물질이사실상토양이나암석등에서자연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이야기가되고있습니다만이것역시도체내에축적이되면신장이나폐암,특히이런부분에대한유발인자로서전문가들이이야기를하고있고그래서물론상수도보급률이92%를차지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면단위지역에서는마을상수나또자가지하수를음용하시는분들이나름대로잔존하는게현실인것이고요.그래서특히먹는물이기때문에단한가구라도문제가있으면안되는것이잖아요.그만큼철저하게관리를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때문에얘기했던방사선물질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시자체적으로라도조사를시행해보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을일단말씀을드리고전체적으로대체상수확보에전반적으로애를써주시면서특히아까비소검출된곳은추가적으로제가정수를설치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방사선물질같은경우에는입자가굉장히작기때문에정수기필터나그것을어떤기술로설치하느냐에따라서도실제의미가있는건지없는건지가많이해석이되는것같아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만마을상수도같은경우정수기를설치했다하더라도정수기의필터교체부분이됐든꼼꼼하게관리하셔서주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관리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수도법에따르면물수요를고려한목표제실시에따라서시행계획을마련토록하고있는데요.혹시이부분에대한이행계획이나이런것들을지금갖고계십니까?

저희가물수요관리를계획해서수립하는사항이있습니다.그것은2016년부터해서최근에중앙법령이정비가안되고바뀌는바람에용역이중지됐다가새로완료는했어요.물수요관리계획에대해서는요.

이부분도완료를하셨나요?

네.

그러면전체적으로연차별로누수량을얼마나줄일것이고기타저수설비나이런것들에대한연차적인보급계획이런것들전체포함해서기본계획이나와있습니까?

네,총체적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이것역시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결국먹는물의문제는수량과수질의문제인거예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수질문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먹는물관리법에따른수질검사기준에있는항목과동시에우리지역의암반특성,토질의특성에따라서서운면이나그일원에있어서나오고있는방사성물질부분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관리항목에넣어서철저를기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특히수량부분에서도가현취수장과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만우리1만톤규모의가현취수장이폐쇄가됐지않습니까?그래서“가현취수장을어떻게활용할것이냐?”말씀을드렸더니농업용수나공업용수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겠다는말씀이있으셨고그것에대한세부내용을요청했더니간단히정리를해주셨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이게농업용수로활용할것인지공업용수로활용할것인지에대한진단은정확히나와있지않은것같네요.여튼두가지전부열어놓고생각하는데금광저수지까지도수관로매설을해서농업용수로쓰든지공업용수로쓰든지아니면취수탑에서급수운반차를이용해서가뭄지역에바로바로배달하는시스템을갖출것인지몇가지를쭉주셨는데제가이거왜여쭤보냐면조금전에2016년에물수요부분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했다고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물수요라고하는측면에서보면먹는물과동시에농업용수,공업용수용수별로나름대로수요계획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

세부적으로농업용수에관련돼서까지있는것은저희가확인해봐야됩니다.

기본계획은있는데소장님은오신지얼마안돼서숙지를못하신건가요?기본계획아직안읽어보셨나요?

세부적으로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면담당팀장님대답해주시겠습니까?

수고많으십니다.상수시설팀장김진수입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여러가지있지만농업용수같은경우는저희수도정비에반영이안되어있는상태고요.공업용수하고생활용수하고이두가지만반영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렇군요.그러면이문제를어떻게풀어야될까요?물을어떻게쓰느냐에따라용도가있는것인데우리안성지역에서지금긴급하게수요가충족되지않는게공업용수인지농업용수인지가일단판단이되어야당장에예를들어서가현취수장부분에대한활용도를농업용수로돌릴것인지공업용수로돌릴것인지의판단기준이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

그것은가현취수장폐지되면서상수원규제가해제된지역있지않습니까?그지역에상위적인개발계획의추이를보면서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사항은.그래서만약에대규모산업단지나개발이런게들어온다면그것에병행해서이용할수있도록,공업용수공급할수있도록이런방안도나올수있고요.상위계획을먼저추진과정을봐야될것같습니다.

네.우리가현취수장폐쇄되고물이용부담금이2017년톤당121.36원에서2018년141.28원으로높아졌네요.톤당19.92원이상승을한결과이고.

네,맞습니다.

사실상가현취수장을폐쇄를하면서광역상수에100%의존한다고해도과언이아닌그수준에이르렀다고판단이들거든요.최근에평택에서문제가있었죠.광역상수공급이중단되면서.안성에만약에자립도가거의없는상황에서팔당상수에문제가생겨서비상사태가발생이된다고한다면어떻게하실겁니까?

그것은요,너무포괄적인국가적인개념같은데요.사실안성이수도권상수도공급과정에서최하단부에있는것은맞습니다.그렇지만먼저평택사례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평택사례는보내는물양의부족문제는아닙니다.자체적으로공급할수있는시설에서문제가생겨서공급이안됐던겁니다.평택전체적인게아니고평택의청북,포승,안중3개읍일대가공급이중단됐었거든요.그쪽배수지까지물이못올라갔기때문에생겼던사항이에요.그래서수자원공사에서물보내주는양이부족했던것은아니고요.만약에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그런상황이온다면안성의문제만아니라전체적으로다문제인데.

다른지역따지지말자고요.예를들어서저기평택같은경우에는유천취수장관련해서도비상급수확보하겠다고하는명분을갖고계속버티고있잖아요.시민의입장에서보면물론가현취수장을폐쇄를해서얼마만큼의가용지가확보가됐는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그것이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측면으로실제연결이될수있을지,대다수의시민들을위한일자리가창출이될수있을지,그결과는예측하기가어렵다는생각이들거든요.물론당장의그조치로인해서그땅을가지신분들일부가땅값상승의효과를얻을수는있겠죠.그런데사실이게물문제만큼은정말공공재잖아요,공공재.그래서최소한비상급수체계의취수원은갖고있어야되는게저는맞는다는게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사실가현취수장과관련해서도당시에집행부에서는이것을굉장히보수적으로판단하겠다고하는것을본회의장이됐건누누이그렇게강조를해왔던사항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갑자기폐쇄로이렇게달려갔어요.결국에는안성시장님의정무적판단이있으셨겠죠.사실광역상수에100%의존한다고하는건저는있을수없는일이란생각이들어요.이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평택같은경우에물양의문제가아니라고말씀하셨지만물양뿐만이아니라앞으로는수질도굉장히문제예요.수질에문제가있으면어떻게할건데요?당장에하루이틀수돗물안나오면먹는물사다가먹겠죠.그런데당장에그문제터지면먹는물보다도하루이틀사이에변기에똥이쌓여서못살아요.똥을치우지못해서.그게현실적으로생길수있는문제거든요.지금폐쇄가됐기때문에되돌릴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굉장히안타까운생각이고요.죽산상수같은경우에증설검토하신다고그랬나요?

죽산취수장이요?

네.

그것은일단저희가용량을증설한다는것은배수지증설이런것은수도정비기본계획에일단반영이되어야됩니다.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고현재취수시설에서더뽑아올릴수있는물량이있음에도모터가약해서그랬던사항이있었어요.그래서그것은저희가보완을시켰습니다.

완료를하셨나요?

네,배수지증설을한것은아니고요.

아까지하수고갈문의도같이심각한문제여서전에고삼월동마을이었나?마을상수가거의,지하수가바닥이나서한번문제가크게된적이있었죠,1∼2년전에.

작년가뭄때지하수가나오지않아서.

여기보니까10개의골프장에서지하수를쓰고있네요.1년에59만7000톤의지하수를뽑아쓰고있고물론그것에대한수납금액으로3593만원이수입금으로잡히기는했습니다만그옆에보니까올해같은경우에파인크리크같은경우가상수도를인입해서다시쓰는모양입니다.지하수를쓰다가.

네.

맞나요?

맞습니다.

다른문제가있어서상수도를사용하시는건가요?담당팀장님말씀해주셔도됩니다.

지하수관리팀장강전호입니다. 거기에대해서는문제가있어서상수도를쓴다고는모르고요.거기서일단필요로해서상수도를신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뽑을만큼뽑아써서용량이부족해서상수도를인입한건지이런것을여쭙는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못하신건가요?저는가능하면지금파인크리크를제외한나머지9개소에서사용하는지하수를포함해서그리고고삼쪽에서2군데저수지에서농업용수또가져다쓰는문제부터해서협의조정이가능하면파인크리크처럼상수도인입해서사용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요구하고조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검토는해보겠습니다.골프장이라는특수한여건이라사실저희상수도는생활음용수거든요.정수처리해서이러는데골프장같은경우는지하수를쓰는이유가음용수이외에도다른용도로그린에물이런것때문에사용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이골프장의대형관정때문에지하수고갈문제가적잖게영향을미치고있고그런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서사실상하천건천화가되어지는요인과도밀접하게관계가있는것이고요.지역전체의자산적인측면에서보면제대로우리가관리할필요가있죠.그리고그들은당신들이,업체들이지하수관정을개발해서사용을하고있기는하지만그래서아까전체물이용에관한수요나관리부분에대해서총괄적인계획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던겁니다.그부분도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상수도사용지역중에그런데가몇군데좀있습니다.

저희가그래서그것은마을이장님들한테.

맞습니다.

일단은법상신고를하게되어있는데신고를안한시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