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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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8억2,901만원으로 일반회계 113억 5,572만원과 특별회계 44억7,328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380억1,093만원보다 2.9% 증가한 5,538억3,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 안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관련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수강료 3억8,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공원시설 이용료 6억7,091만원, 이자수입 3억2,001만원, 시 세입평가 인센티브 2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1,65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49억3,071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5,857만원 등 총 113억5,57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1억5,000만원, 쌍문3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2억5,280만원, 교육경비 지원 2억2,260만원 등을 증액하고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3억4,956만원을 감액하는 등 22개 사업에 4억5,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0억1,753만원, 소송사무 처리 1억원, 전산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1억 3,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사업에 5,322만원을 감액하는 등 14개 사업에 52억2,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생계급여에 16억 9,450만원, 주거급여 8억8,830만원, 경로당 등 유지보수 6억6,05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5,18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4억6,155만원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지원에 32억680만원을 감액하는 등 69개 사업에 26억7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에 1억2,000만원, 구청사 공공용 전자게시대 설치사업 1억1,400만원, 공원내 실내놀이터 조성 2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6개 사업에 9억213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에 2억72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4억5,523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원을 증액하는 등 15개 사업에 21억5,2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기본경비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 관리에 2,784만원,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1,03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9,583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2억9,088만원을 감액하는 등 14개 사업에 1,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4억5,77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56만원으로, 총 44억7,32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093만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768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43억4,201만원,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에 5,250만원 등 총 43억9,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6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355억3,421만원, 특별회계 2억603만원 총 357억4,024만원을 17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시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63쪽입니다. 63쪽에 보시면 국가 및 도봉구와 관련된 소송업무 비용으로 1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여기에 보면 민사소송 1건 해 가지고 사건번호가 있어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수 소송에, 이 사건내용이 뭐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980년도에 개인지분, 법인 소유의 땅의 일부를 공공용 도로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 지내다가 이 부분이 법인에서 우리 땅이 공공용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2016년도 5월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이 2018년도 올해 6월달에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런 부분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관련된 부분 배상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1억을 청구하신 것이네요, 추경으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1억이 배상금으로 잡혀 있었는데 1억을 이번 건에 다 줘야 되거든요. 준다고 한다면 또 우리 하반기에 소송이 진행된 건이 몇 건이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의 건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밖에 없어서, 부득이 배상금 1억을 추가 편성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있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진식위원

창동사업비에서 창동문화마당 간이매점 철거 용역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문화마당에는 옛날부터 간이매점이 있었는데 그 간이매점이 200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용허가를 해줘 가지고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영업,

박진식위원

2000?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2005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인가 영업행위를 허가해 주고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영업행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영업행위를 해오면서 거기에서 주류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좁다보니까 밖에다가 확장을 해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통행자한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면서 인근 지역상가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무중력지대 도봉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간이매점은 임대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지금 간이매점이 보행로를 지나다보면 상당히 보기 안 좋게 지금 매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그러고 철거하고 난 뒤에 거기에 화분이나 이런 거로 해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같이 공감하는 게 거기가 우리 창동문화마당이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금 무중력지대로 거기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서

거기서박진식위원

술을 팔고 길거리에 자판을 깔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라 그것은 저는 당연히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삭감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간이매점을 청년창업활동이나 그런 창업훈련과 관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활용방안을 검토하자, 두고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개정된 창업센터라든지 청년들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그 면적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지금 제기된 부분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은 어떻게 서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한 2.5평 되기 때문에,

박진식위원

2.5평.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영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게 되면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게 부과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임대료 납부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저렴하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더니 공유지에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임대를 근거를 갖고 있으면 저렴하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데 청년기본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봉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무중력지대 도봉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화재단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없어가지고,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우선 철거를 하는 것이 우선 좋다는 얘기이신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이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텐데 문화재단과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좀 잠깐 좀 알아보실 수는 없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하고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려고요.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다 결정이 거의 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 기획재정국이 끝나면 바로 그 결과를 빨리 좀 유선으로 물으셔서 알려주시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걸

이걸박진식위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문화재단에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본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구동감사에 대해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원이 21명이었는데 작년에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수 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원증가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진식위원

증가가 됐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중간에 조금 늘어나가지고 지금 편성된 것은 10월부터 편성되고 정확한 날짜는 2018년 1월 1일 자는 21명이었는데요. 1월 15일 22명 됐다가 7월 10일 23명, 그래서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박진식위원

2명이 추가가 돼서 그 전에는 기존 21명의 예산으로 쓰시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머지

나머지박진식위원

지금 10월, 11월, 12월 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하신 거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18년도 7월부터 그 배치된 인원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새로 실시가 되면서,

세자

납세자박진식위원

보호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납세자 보호관이 세무직으로 한 명씩 금년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이 세무직 6급이 한 명이 감사담당관으로 편성이 돼서 배치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올리신 거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동감사와 기본경비도 마찬가지로 현원 추가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박진식위원

네, 다시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도봉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렴도라든지 이런 게 하위를 달리고 있고 항상 여론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인원도 늘어났고 또 주민의 서비스도 조금 늘려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과 또 그런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개선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다음에 13쪽, 응답소 현장민원이라 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응답소에서 활동한 우수한 활동인력에 대해서는 상금과 상패를 이렇게 주는 걸로 포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금 10만원, 상패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상패는 사무관리비고 상금은 포상금입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 보다 더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상패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것이 상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상패를 없애고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전용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패 사무관리비는 삭감하고 포상금은 증액을 하고 이렇게 추가 경정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비용은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원래 포상으로 상금 10만원과 상패 10만원 상당으로 상패를 해 줬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현실에 맞게끔 오히려 격려하는 게 상패보다는 현금으로 20만원 주는 것이 부서에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상패를 줄이고 상금으로 늘렸다. 이런 이야기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더 격려가 될 수 있고 활력이 될 수 있다 라면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또 거기서 몇 가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어떤 사유인지 한 번을 좀 묻고 타당한지도 한 번 좀 물어볼 테니까요. 과장님들은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사업설명서 31쪽 도봉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총 6,139만원에서 지금 여기 35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은 문화재단 쪽에서 들어와서 상임이사가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우리 문화재단상임 이사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350만원에 대한 부분은 김수영문학관에 서거 50주기로 해서 컨퍼런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49주기에서 50주기 맞이하면서 작년에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을 때 그때는 굳이 다른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수영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다가 올 초에 그래도 50주기니까 컨퍼런스 정도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급하게 추경을 올렸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35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하시기는 행사성에 대한 부분도 줄여야 되는데 약간 행사성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아 350만원을?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어차피 지금 이 예산을 잡아서 나머지를 행사 자체가 이렇게 반대를 한다. 그러면 전액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행사를 하라고 해 놓고 350만원 삭감이 된다. 라면 정상적인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나요? 혹시 350만원이 삭감이 돼도 행사 진행하고 준비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신가요?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문제는 있습니다. 총 예산이 480만원 정도였고요. 35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외부연자를 모시는 부분들에서 ‘김수영을 재해석하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빠지면 행사에 있어서는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돈이 빠지면 외부인을 초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럼 행사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지만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35쪽, 거리예술공연지원 신규로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규편성 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건은 저희가 지금 버스킹 공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갖고 보통 10군데서 지금 계속 거리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자들이. 근데 이 공연자들이 연말에 자기들끼리 페스티벌을 열어갖고 다른 공연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길거리에서 하다보니까 음향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못 느끼는데 이번에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레드박스에서 하게 돼 갖고 음향이라든가 자기들끼리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다른 사람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나 하는 연말정산 개념으로 하는 페스티벌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조금 선심성이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년 내내 지금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진식위원

있는데 1년에 통틀어서, 우리가 말하면 결산 식으로 한번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의 취지인가요, 그러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근데 그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무료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팀별로 해 갖고 1회 공연에 7만원씩의 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아 실비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그분들이 실비로 해서 구민들에게 봉사를 하시고 공연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말결산으로 그분들을 모아서 한 번 공연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대서 해주시겠다, 이런 내용의 취지의 예산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가요대전 같은 거 보면 연말에 크게 하지 않습니까?

박진식위원

아,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한번 해 줄 수 있는 이런 공연을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이유가 왜 그때 삭감이 되셨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공연이 계속 많고 그런데 이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문화공연이 많다하더라도 그분들은 지금 실비 받고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버스킹 공연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런 공연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그때는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다른데 물론 그 위원회에서 온 거는 존중을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지금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서 33쪽이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한번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간송 옛집에 화장실이라는 공사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화장실 공사에 1억5,00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뜻에서 한 2,000만원이 지금 삭감 돼 갖고 예결위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1억5,000만원 정도가, 지금 물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여기 중랑천에 한 화장실 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1억6,000만원 들어간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다가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판석을 깔아갖고 하고 여기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한 돈 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이게 또 낙찰차액이 생기다 보면 좀 공사가 저희가 생각한 거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1억5,000만원 그냥 해주셨으면 좀 더 저희가 생각한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이 부분도 어차피 화장실을 지으라고 지금 예산해 주셨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거기서 전액을 해 준 게 아니고 2,000만원 삭감을 하게 되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랑천공원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간송 옛집에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거기에 걸맞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00만원을 삭감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들도 한번 논의를 할게요. 그래서 논의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간송 옛집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궁금한 것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많이 질의해주셨고 여기 보면 1년 예산이 3,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총 사업비, 세부사업설명서 33쪽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금숙

고금숙위원

네, 기간이 5년 동안 총 사업비가 3,600만원으로 올라온 것 맞으신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600만원이고 이것은 평상시에 그냥 연례 반복적인 수리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잡아놓은 저기고요. 1억5,000만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화장실 공사를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추경을 잡은 것이라 금액 차이는 좀 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3,600만원을 5년 동안에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일상적으로 정비보수하는데,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1년에 얼마죠? 720만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1년에 3,600만원이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5로 나누면,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한 그 정도,

금숙

고금숙위원

720만원.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기정액을 680만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것하고 720만원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680만원을 정비보수비로 잡은 것입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상황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기정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어떤 어떤 수리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680만원을 잡은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1억5,000만원은 추경을 해서 잡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고금숙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1쪽 주거급여에 관해서 사업내용이 모든 것을 위한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편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13개동은 돼있는데 쌍문4동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되는데요. 그것이 시에서 이번에 변경 고시돼서 인건비로 4,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소요 인력을 받아봤는데 쌍문4동은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쌍문4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동을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대상자를 몇 명 기준으로 하시나요, 동 별로?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각 1명씩 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사람은 한 명인데 혜택을 받을 사람은 동별로, 우리 쌍문4동이 적어서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5인 이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지역별로.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기준은 없는데요. 우리 이번에 부양의무자 폐지되면서 약 2,600가구가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평균 500, 600가구 되는데 쌍문4동이 현재 수급자라든가 그런 것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원이 소요되지 않아가지고 거기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장고금숙위원

작으면 쌍문4동이 몇 명 정도 되죠, 수급대상자가?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별 몇 명인지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 12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 리모델링비 3,000만원하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 매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3동 구립경로당이 평생교육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설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물건지가 없고 마땅한 위치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임대를 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 2억5,000만원도 있었는데 그것이 사고이월된 부분이라 불용되고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시급성이 있어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전제하에 예산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 결정 건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들 여론을 보면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조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애위원

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조 위원님께서도 잘 질의하셨습니다만 평생학습관 2층에 177㎡로 해서 시설에 맞지 않게 경로당이 2002년도부터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회원 등록은 43명인데 일일 이용하는 어르신은 한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용인원이 적은데 평생학습관 기능에 맞지 않아서 2017년도에 경로당을 임대하려고 예산을 2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임대하다 보면 건물주나 소유자가 임대료 인상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아예 경로당을 신축하면 좋겠습니다만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이 한 10억원 이상 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 1층 이런 적정 장소를 아예 우리 도봉구 소유로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이전하려고 이렇게 지금 올린 사업인데 지적하셨듯이 복지건설상임위에서 모 위원님께서 3억5,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2,000만원하고 시설비 3,00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작년에 어떤 일관된 사업 정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 소요도 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평생학습관 경로당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편성을 해주셔야 다른 데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물건을 지금 확정을 짓고 추경을 받는 것은 아니시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지금 가계약 어느 정도 이야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경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본예산에서 하라고 얘기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모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2017년도부터 이전을 전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때는 2억5,000만원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임대로 경로당을 하려고, 그래서 일관성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또 평생학습관 기능에도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꼭 3억5,000만원이 편성이 돼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협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이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질의를 하겠는데요. 노인장애인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 130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실버센터에 노조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 사무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노사합의 사항으로 노조 사무실을 달라고 실버센터에다 계속 압력을 넣고 또한 저희 구청에도 압력을 넣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노사가 합의한 사항으로서 사무실 주는 것은 저희들은 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층을 달라고 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공간이든지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 사무실을 위해서만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노조 사무실 설치 건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않을까요, 노조 사무실 건으로 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조가 설립된 데가 실버센터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준비하는 곳도 있지 않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노조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노조 사무실을 꼭 줘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실버센터에 사무실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조 사무실만은 아닙니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실버센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유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회의실이라든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노조 사무실만은 아니고요. 사무실은 필요합니다.

조미애위원

사무실 예산액이 1억2,000만원 맞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1억2,000만원 그 정도 드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현재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2층 공간에 증축하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전기소방이라든지 건축, 전기 이런 것들이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는, 정상적으로 설계용역까지 해서.

건물

건물조미애위원

짓는 만큼 만만치 않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조미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노인회 3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어떤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노인대학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2017년도부터 했어요. 내용이 노인대학에서 하는 역사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도에는 270만원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이것이 대한노인회 서울시 협회에서 대신 지원하는 것이 됐어요, 270만원을. 우리 예산편성으로 했었는데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에서 각 지부로 270만원을 강사료 대신 지원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270만원이 남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업변경해서 노인대학에서 역사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똑같이 사실은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미반영을 시켰어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번만 놓친 것인가요? 본예산에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본예산에 넣을 것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넣은 겁니다.

누가

누가조미애위원

실수하신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팀에서 예산 동결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것을 반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지 못하고 추경에 넣어서 이러한 질의를 받는다는 것이 참 그렇죠. 과로서는 본예산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제 질의가 많은 듯하지만 그래도 마이크 잡은 김에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쭐게요. 쪽수가 165쪽입니다. 거기 보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수적인 설명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동두천 등에서 아이들 차량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등에서 어떤 뚜렷한 조치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우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임위가 개최되는 날 서울시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산을

예산을조미애위원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국비와 시비 한 대당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삭감된 것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제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하면 좋지만 이것이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이들 통근차량이 굉장히 버스 차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이 승합차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정도니까 잘 시야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고요. 우리 지금 여기는 어린이집을 타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승합차가 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랑과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만큼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 물론 앞으로 구입되는 차량에서는 설치가 정확하게 돼서 나오면 좋겠지만 있는 것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쪽수가 213쪽입니다. 이 사업이 일단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들을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1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애위원

네, 맞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도봉구청사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시설을 올릴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85%가 와 있고 저희 구비가 15%만 책정이 되면 25㎾가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에너지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지만 지금 저희 청사 옥상에 한다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구청 청사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2층 강당에 사이드공간이 있습니다. 협소하게 남아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되는

우려되는조미애위원

점이 있기는 한데 그것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2층 정도에 협소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태양광을 놨을 때 혹시 반사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 가정마다도 태양광 때문에 엄청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면 남향집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남향집에 하다보면 그 맞은편에 있는 집들이 반사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지금 어느 곳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면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에서 방학3동 구립경로당은 집주인이 매매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추경에 잡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다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무슨 변화가 생기셨나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송 옛집 앞에 빌라 방학중학교 앞에 3층 빌라 약 평형으로 40평형 거기 3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집주인하고 구두약속이 다 돼 있어서 경로당을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서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집주인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재고해 보겠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주인이 그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방침까지 다 받았습니다. 빌라의 동 호수까지 해서 경로당 이전하는 것으로. 그런데 설령 그 집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인근에 빌라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꼭 경로당을 이전해야 됩니다. 2017년도부터 경로당 이전 조건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작년에도 2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해 주셨고 올해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상임위에서 일단 멈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추경 이야기 하시면서 다시 또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요.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2억5,000만원 가지고는 임대경로당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1억을 더 늘려서 3억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예 우리 도봉구 재산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도 평생학습관 많이 가 보셨겠지만 거기 2층 경로당은 꼭 이전이 돼야 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구립경로당이 신설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됐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추경을 잡아드려도 또 못하고 또 이월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5쪽에 도봉구 긴급복지지원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에 제가 이것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재 7월말까지 81%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겠다. 라고 증액요청을 하셨어요. 2억1,200만원 정도를 하셨는데 이것 올리셨을 당시와 또 지금 현재는 수해로 인해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이번 수해와 관련된 지원도 여기 포함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확정된 금액도 있고요. 확정된 금액 말고 또 그 외적으로 저희가 7월 30일자로 추가되는 비용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은 이것으로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수해와 관련된 긴급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유기훈위원

긴급복지가 작년 결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의 100%가 아니라 많이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거의 소진됐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희가 작년 대비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했기 때문에 거의 100%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수해로 인한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요. 제가 쭉 봤더니 올해 10월부터 맞춤형 생활보장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다 전반적으로 됐나 봐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만 10월부터 진행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주거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다른 부분도 그럼 부양의무자,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다른 부분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러면 113쪽에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돼서 해산장제급여도 영향이 있어서 증가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동된다고 사유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맞춤형급여가 네 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서 주거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다른 것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됨으로써 타 맞춤형 급여도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공부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계급여수급자 증가가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쭉 하셔서 저는 궁금한 것은요. 아까 고금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어요. 쌍문4동만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러면 보조인력 인건이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올해만?

성복

김성복생황보장과장

한시적으로 50일 정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시적으로만.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보조인력은 누구를 뽑는 것인가요?

성복

김성복생황보장과장

보조인력은 우리가 공고를 내가지고 각 동에서 선정해서 이번에 9월 4일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벌써

벌써유기훈위원

배치했어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국시비가 이미 변경내시 내려와 가지고요. 구비부담 52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것 저도 관심 많은 부분인데 자세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더 많이 하셔야지만 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 같아서 이것은 따로 홍보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지는 저는 서면으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급여

급여유기훈위원

여러 가지 쭉 계속 늘어난 부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119쪽에요.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2018년에 신규 2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규모가 근데 지금 10월부터 쓰여지는 것인데 10월 전에도 그러면 대상자 자체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10월 전에 이게 20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이번에 희망키움통장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내시액에 따른 구비부담을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것도 잘 발굴하셔서 반납하지 않게 잘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경로당 등 유지보수 127쪽, 128쪽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저희가 예비심사보고서에 자료는 이렇게 삭감된 것들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삭감조정내역에 올라온 것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 일부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위원회 합의내용인지 일부 위원님들이 하신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계수조정은 집행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복지건설위원회의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고금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꼭 3억5,000만원이 편성돼야만 경로당 이전에 따른 평생학습관 재배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꼭 예산 편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유기훈위원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뭐가 진실인지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 오래 전부터 대상 어르신들이 얼마 안 계신데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계셔서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공간이 활용되면 좋겠지만 늘 좁고 많이 활용도에 있어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시간이 오래 됐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다가 결국은 위원님들이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사업을 올해 못할 것 같으니까 삭감을 하려고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 적극성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매입 과정에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필요한데 사업의 절차상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사업추진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연말 안으로 꼭 경로당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국장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유기훈위원

됐는데도 나중에 이것 또 불용이 된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9쪽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어쨌든 사유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129쪽에도 도봉실버센터 노조사무실 신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답변도 주셨는데 노조가 있는 곳이 도봉실버센터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이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복지관이며 다른 곳도 노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런데 노조가 있다고 해서 사무실 신축할 때 구에서 비용을 대준 전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게 되니까 세부내역에 대해서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노조사무실신축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컴퓨터구매 및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조사무실보다는 다른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안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5쪽에 노인복지시설관리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관장님이 교체되고 노인복지센터 증축에 따라서 운영비 현실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인건비 한 분 관장님이 중간에 교체해서 호봉이 달라졌다는 얘기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어디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됐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증축은 어디를 증축을 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도봉동 노인복진센터를 2017년도에 증축을,

한 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 관련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이 2014년부터 16년까지 평균을 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2017년도 증축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알겠고요. 155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여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400만원인데 사유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표준시스템 구축비를 편성하신다고 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표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구비추가지원 표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구비추가 사업이, 추가 지원사업이, 지금 지원대상이 82명 됩니다. 이것은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된 가구, 중증장애인 이렇게 해서,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알겠는데 표준시스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25개구와 구비사업에 대한 것이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5개구가 전부 참여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시스템을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으로 25개 자치구가 다하기 때문에 분담금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죠. 저는 어떻게 전산프로그램이 400만원가지고 될 수 있을지가 이해가 안가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5개구가 공히 공동참여해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25개 자치구 표준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잘알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61쪽에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속 공모를 하셨던 부분이라 이번에 선정이 됐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시비와 구비 비율이 50대50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이 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학로

방학로유기훈위원

165-4층이 어디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사실은 이 위치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장소를 정해놓고 저희들한테 운영비 조로 50%,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써 4/4분기 분에 대한 운영비,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이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센터와 관련해서 새로 생기는 센터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운영 자체는 안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부터,

기훈

유기훈위원

10월부터 하면 그때 오픈을 한다는 것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여성가족과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예산들이 많이 증액들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173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변경내시와 2018년 일자리창출 국가추경에 따른 2차 변경내시 증액분이 반영이 됐는데 궁금한 것은요, 여기 보면 비율이 국시구비가 20대40대40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중에서 비교증감에 구비가 이번에 2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매칭비로 하면,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보조교사가 1일 4시간 83만2,000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몇분이나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 매칭 비율에 구비만 증액분이 높은 이유는 국시비의 경우에 2018년 4월 19일 1차 변경내시가 통보되었을 때 간주처리로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으나 2018년 8월 9일 일자리창출 정부 추경안을 반영한 2차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국시비, 구비 전체를 증액편성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개정된 보조교사 지원은 저희가 현재는 246개 어린이집 중에 159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246개소인데 보조교사로는 159개소만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이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해 주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영아반,

기에

여기에유기훈위원

지원조건이 나와있거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보조교사 인건비 또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65세까지 되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의 지원조건에 따라서 충족률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는 데가 전체 중에서 159개소라는 것이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이 한번 그러면 결정이 되면 매월 똑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이것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어차피 그것은 본인의, 저희가 신청을 해서 보조교사를 사용을 하지만 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직률은 높은 편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당부드릴 것은 보조교사가 4시간 하시는데,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해서 이것은 원장님부터 전체 모든 교직원이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시간이 4시간밖에 안하시지만 이 분들도 질좋은 인력들이 하셔야 되고 어찌 보면 나이가 조금 있으시더라도 젊은, 50플러스 지원센터도 하지만 양육경험이 많고 이런 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인력관리라든가, 교육부분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희가 좀더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알겠고요. 한두개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183쪽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전부다 2018년에 추가로 해드리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공기청정기는 보육실에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국가 추경 국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구매해서 그동안 제외됐던 유희실과 강당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추가하는 부분인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193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으로 예산이 또 추가로 많지는 않은데 올라왔는데, 전년에도 가보니까 전환하면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203쪽에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감추경을 4,300만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시설별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다가 시설에 따라서 기타인력을 활용해서 감액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다른 데는 다 보조라든가, 인력들을 더 추가로 해주고 있는데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인력배치를 감추경을 절반 정도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별로 한명씩 배치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도서관 등으로 지금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도서관에는 사서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당초에 시설을 하려고 했던 곳이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 저희가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려고 했던 그 인건비에 대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도서관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사서 분이 그일을 대체하셨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대체했다기보다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곳이 아이만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기훈

유기훈위원

엄마들하고 같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부모랑 같이 와서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작은 공간에 어떤 인력이 하나 배치해서 있기에는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도서관 측과 협의 하에 기존에 있던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도서관측과 협의가 됐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21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이번에 금액 7,000만원을 더 올리셨어요. 그래서 도봉천에 태양광 쉼터를 하신다는 사업이네요? 신재생에너지 자체보급사업에? 도봉천에 농구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봉천 농구장 데크에는 그늘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늘도

그늘도유기훈위원

되면서 위에는 태양광이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다른 곳들도 이렇게 계획은 순차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특교금이나 이런 것 내려오면 계속 관내에 적정장소를 조사해 가지고 계속, 지난 번에 도봉산 수변무대도 특교금으로 한 상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다 도봉동에만 되어 있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초안산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한 곳에 태양광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저희가 2,000만원 증액해서 매칭비로 하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잘해

잘해유기훈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161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에 행정지원센터로의 지원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는 그것이고요. 장애인가족센터는 별개이고요. 이것은 공모사업,

박진식위원

공모사업인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행정지원센터로 가기로 그때 알아보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두 개 다 함께 가는 도봉장애인부모회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행정지원센터로 가는 것으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족지원센터도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비이고 사무실같은 것 임대료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자력으로 내는 것입니다.

박진식위원

지원센터에서 자력으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우리 도봉장애인부모회 예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금 함께하는 도봉장애인부모회는 옛날 창5동 유만경로당 2층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사무실 관련해서 2층이 상당히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번 가봤지만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전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지원센터 지하를 협의 중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이 관련된 사항도 추경에 올린 내용들이 조금은 수정이 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부모회도 원래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도봉장애인부모회는 우리 행정지원센터 4층으로 이전 계획을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 지하, 지하입니다.

박진식위원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그때 지하로 했던 것 같은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층은 가기가,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답변은 과장님께서 함께 가는 장애인, 도봉장애인부모회를 4층에 지금 우리가 사무실임대를 하려는 데가 40㎡였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여기가 지금 43.20㎡ 정도 돼서 그 비슷한 사무실로 주시겠다. 해서 하고 4층으로 가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금 행정지원센터 지하로 하는 걸로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갑자기 또 지하로 간다니까 어떤 답변이 맞는 것인지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함께하는 도봉장애인부모회는 지금 4층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지하로 하면 어떠냐 라고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히려

오히려박진식위원

그분들이 사무실을 쓰시려면 4층이 낫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4층으로 해서 추진을 하시면 그때 당시 보증금 1,500만원, 월세 연 24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렸던 것, 이 부분 삭감을 하고 어차피 이사를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사비하고 리모델링비 그것만 놔두기로 하고 우리가 그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지켜 주시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진식위원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이사비하고 리모델링비만, 리모델링비도 처음에는 그쪽으로 갔을 때 2,000만원 했었는데 이제 1,000만원으로 하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테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로 해서 지금 현재 거기 쓰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없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어차피 우리 운영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비가

운영비가박진식위원

얼마 정도 지금 지원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1억5,000만원인데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4/4분기만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하여튼 적극,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함께가는 도봉장애인부모회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할게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창동 노인복지센터 거기를 추경에 수리를 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추경에 올리지 않았던데 그건 왜 올리지 않으셨나요? 액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굉장히 거기에 이용인원은 많은데 하루에 한 300여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스럽니다만 간과한 부분입니다. 사실 당연히 올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걸 미처 생각지 못하고 사실은 지금 공사를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올리지 못한 점,

박진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300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강마루가 지금 뜯겨서 넘어지거나 굉장히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액수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850만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85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진식위원

이 정도면 지금 공사될 것을 그걸 추경 해주시지 않으시고 진짜 정말로 저희들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는 저는 좀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 좀 드릴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빠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액수도 많지 않고 정말 시급하게 할 건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좀 주셔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몇 차례 이야기하셨는데 방학동 경로당, 문제는 지금 예산을 줬는데 예산이 그냥 사고이월이 지금 불용이 됐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장소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그 자체가 문제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물론 시급한 건 맞습니다, 맞다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나 이런 거를 구하지 못하고 집행을 못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때도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장소도 구하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빌라를 하나 산다는데 거기서는 우리한테 안 팔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빌라주민 누가 해서. 그렇다면 지금 장소가 없는 것인데 괜히 추경까지 해서, 추경 잘 아시지만 요즘 비가 오고 수해가 나서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추경을 해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팔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드렸던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 장소를 물색해서 본예산에, 본예산도 앞으로 1달 반인가 2달 있으면 또 본예산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넣자고 이렇게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 우선 예산을 바꿔보자, 저는 이런 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예산에 할 테니까 장소를 먼저 좀 물색하고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좀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좀 따라주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박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식위원

네, 답변 하십시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사실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7월 말에 지금 2억5,000만원이 불용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월 돼 있습니다. 이월 돼 있는데 이때 3억5,000만원 예산만 있었으면 바로 매매계약서가 체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3억2,000만원을 달라는데 우리 예산이 2억5,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가보셔서 알지만 시급하게 경로당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꼭 편성해 주면 12월 안으로 경로당 이전 꼭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집을 사도 최소한으로 3개월 정도 여유를 갖고 사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7월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미 9월에 추경을 하고 있잖아 요? 그러면 계약 날짜를 10월로 잔금 날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추경 이후의 나머지 부족한 부분 7,000만원만 더 하시면 될 부분인데 그때 왜 계약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죄송하지만 2억5,000만원이 있으면 2억5,000만원을 가지고 계약하고 부족하면 추경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주인과 계약에 따라서 3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하고 1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협의에 따라서는. 그러면 우리의 사정을 좀 설명하고 계약해서 잔금 날짜를 통상적인 매매 잔금 날짜도 보통 3개월 잡잖아요. 3개월만 잡으셔도 충분하게 될 일인데 실컷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약해 가지고 돈만 우선하고 보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추경으로 1,644만4,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돈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신청이 저조했다는 지원비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청소 및 분뇨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등에 청소수수료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17년부터 해 왔는데 이 사업이 특성상 저조사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른 여타 사업 같은 경우는 자격인만 되면 돈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반드시 청소를 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또 지원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1인 3,720원입니다. 소액이고 또 1년에 한 번만 딱 지원이 되고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세입자 형태로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시다보니까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우편도 보내고 직접 말씀드리고 하는데 물론 그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인원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분들만 수혜를 받고 있어서 예산을 굳이 이 상황으로 갔을 때는 불용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돌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감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서

이어서김기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큰 걸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추경이 4억6,155만3,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몇 쪽 이야기하시는 건지?

기순

김기순위원

사업설명서 223쪽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생활폐기물 중에서 반입불가폐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불용성은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근데 그 외적인, 거기도 못가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입불가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7년도에 18년도 예산을 잡을 때 한 17만원 그러니까 17년도 예산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시점에 환경부에서 반입불가폐기물 소각을 하는 업체인데 다이옥신 이런 문제 때문에 대대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6개 업소가 영업정지를 맞고 그러다보니 반입불가폐기물은 어차피 나가야되는데 그걸 처리하는 업체는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장경제원리를 비춰보면 나가는 양은 일정하게 있는데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17만원이었던 단가가 그때 급상승해서 22만원에서 23만원대로 시장경제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톤당 벌써 5만원이라는 돈이 갭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15일하고 12월 22일 두 차례에 의해서 용역을 했으나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어마어마한 양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빼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급입찰로 해서 올 1월 10일 22만원에 낙찰을 해서 인천에서 들어 와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한 것은 17만원 그 다음에 계약한 건 22만원, 그러니까 5만원의 톤당 가격이 벌써 갭이 난 겁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추경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저희가 올린 겁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까? 국제시세라든지 뭐 변동에 의해서?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지자체 단위에서만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와 같이 생활습관부터 주민들이 줄여야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분류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적기관에서 보면 그런 물건이, 또 그러한 사태가 터졌을 때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나 그런 시설비라든지 장소가 굉장히 고가,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우리 자치구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가차원에서 보면 우리 도봉구만 해결돼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역 단위로 이런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서울시도 보면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또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연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장기적인 대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만큼은 뭐 어떤 관련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특히 비닐을 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만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안산공원 내에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 놀이터 해가지고 2억5,0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한강에서 이용하던 유람선이 있거든요. 유람선 길이가 약 한 23m, 폭이 5m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 30평 정도 됩니다.

얼마

얼마박진식위원

정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30평 정도 됩니다.

박진식위원

30평.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운항 중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가지고 그곳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유람선이기 때문에 이런 면적 전체 다 실내 놀이터로 만들기가 좋고요.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기부채납하겠다는 그 이유였고요. 저로서는 작년 어린이날 때 저희 공원이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초안산이나 다른 공원에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미세먼지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공원으로 오지 않고 또 특히 올해같이 폭염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애들이 오지 않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서 기부채납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저희로서는 공원에 실내 놀이터 하나 만드는 것도 지금 역발상으로 볼 때 좋은 생각이다.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애들은 말만 잘 듣지 역발상은 생각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역발상으로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역발상을 할 수 있고 좀 더 애들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하게 된 동기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런데 역발상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만드셨는데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옮기는 것이 어떤 예산이 지금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옮기는데 5,000만원을 잡고 있고요. 다음에 그것을 조성하고 안에까지 전부 꾸미는데 지금 2억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옮기는 것이 무슨 5,000만원까지 가느냐 했는데 저것이 길이가 25m이고 폭이 5m이기 때문에요. 전체를 분해해가지고 전체를 분해해서 다 옮기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비용만 5,000만원이고요. 그 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난방기, 냉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놀 수 있는 볼 풀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 꾸미고 그것을 지지하려면 바닥 지지 공사물 있잖습니까. 그런 것까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로서는 초안산공원 창골 운동장 있잖습니까. 그 위에 연못에 놓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쪽에 놓게 되면 연못 위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다리 있잖습니까. 배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 위로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리까지 하다 보니까 좀 높았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이나 민원 수렴을 더해서 그 장소가 부정확하다면 방학 사계광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학

방학박진식위원

사계광장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애들은 안전도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방학 사계광장은 지금 겨울마당 있지 않습니까. 겨울마당을 조성을 해놨는데 그 안에 지금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유람선이 우리가 보는 돛단배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안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사계광장으로 가져다 놨을 때는 어차피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편의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배 자체야 물론 여기서 조립을 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안전하게 조립을 하고 아마 보강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런다 하더라도 방학사계광장으로 왔을 때 그런 문제들까지도 겸해서 대답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만약에 방학사계로 오게 된다면 지금 방학사계 쪽에 주차장이 7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한 것은 저쪽 오피스텔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건너편, 그쪽으로 하게 된다면 뒷길이 있고 또 도로하고는 바로 접하지 않고 만약에 거리가 된다면 도로가 한 20m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 안전 문제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

거기다박진식위원

온다고 하면 차량은 어디다 세우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량은 지금 주차장이 한 7면 정도 가능합니다.

박진식위원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쪽으로 7면, 버스나 이런 것들은 좀 다니기 쉽지가 않을 텐데. 거기가 굉장히 차량이 많이 밀리는 장소예요. 정체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그때는 저는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드려 보는데 그러니까 전체 2억5,000만원 중에 옮기는 비용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박진식위원

5,000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 고정을 하고 보강을 하는데 그러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실내까지,

까지

실내까지박진식위원

, 인테리어까지 하는데 2억원을 잡은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30평 정도로 규모를 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 애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서 충분하게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에 어떤 것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랜드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배를. 그런데 지금 이랜드에서도 건물에 하는 실내 놀이터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코몽이라고. 그래서 코코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코코몽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주고 거기서 기부채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거기서 기부채납 받지 않고 우리 캐릭터라든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는 볼 풀장을 비롯해서 애들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게 되면 위탁이나 이런 것을 줄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돈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리 비용이.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가 배를 갖다 놓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필요한데 우리 직원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갖다놓고 그만큼 할 인력이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기간제를 추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제를

기간제를박진식위원

? 거기를 관리하는 기간제를 둬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기간제를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기간제를 둔다는 말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추경으로 하게 되면 전부 꾸미는데 한 11월 말까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겨울이니까 좀 더 보강한 다음에 내년에 정식 개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를

기간제를박진식위원

쓰게 되면 1년 내내 쓸 수가 없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년 내내 쓸 수 없더라도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1, 2월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내 놀이터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게 된다면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한두 명을 미리 1월부터 할 수 있게 근무할 수 있게 하고요. 다음에 10개월뿐이 못하니까 또 다른 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다면 2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 근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더 중요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5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일주일박진식위원

내내, 결국은 오픈하는 것이 일주일 다 오픈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일주일 내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다음에 주 중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음에 동네 올 수 있으니까 저는 명절을 빼놓고는 오픈하는 것이 맞는다고,

제일

제일박진식위원

큰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초안산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거기는 공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하고 환경도 훨씬 초안산이 좋을 것 같고 생태공원 쪽이, 그다음에 만약에 사계광장으로 온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아요.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사업설명서 227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5,18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스스로 도시계획과장님이 자체 자구노력해서 최소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 인력하고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고민했는데요. 한 달에 수거보상은 네 분이서 월 한 170만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 4개월 남았으니까 한 2,700만원 정도 최소 그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2,700만원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불법광고물이 제일 많이 붙었던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마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지금 상계3동이라라든지 양주서희힐스테이스 그런 것이 제일 많이 붙거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것이 아니라 시기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계절적으로 아마 봄에 가장 많이,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평균 잡아서 170만원 정도 해서 네 분을 잡으니까 2,7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불법광고물은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성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봄에 많이 붙이는 이유는 건축 겨울 공사를 끝나서 봄에 아파트와 빌라가 분양을 하면서 많이 불법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그런 추세이고 겨울에는 이미 공사를 접고 분양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양도 많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차피 여기는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선이면 우리가 충분하게 앞으로 4개월은 철거를 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제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조금 예외사항이 상계3재건축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분양원 모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자제 요청도 하고 했는데도 잘 통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은 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체 내에는, 도봉구 자체 내에서 불법건축물 분양광고를 붙이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외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외부 단속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를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을 마쳐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드릴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초안산에 보면 생태연못 옆에 유람선이죠. 쉽게 얘기하면 폐유람선인 것 같습니다. 유람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되는 점이 이렇게 유람선이라는 이런 것은 물론 기부채납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30평 내에, 아까 3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0평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30평 인원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장 적정 인원은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20명.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날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20명으로 자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수요로 봐야 되겠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약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약제로 해서 2시간 한정으로 해서 20명을 받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약제입니다.

제로

예약제로조미애위원

이것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예약제가조미애위원

글쎄 본 위원으로서는 그 예약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주겠다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와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약을 꼭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가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꼭 이 유람선을 갖다 놔야 되는가. 유람선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는 텅 빈 공간, 예를 들면 의자만 빼면 공간이 생기겠죠. 이러한 쉽게 생각을 하겠지만 얼마 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어디죠. 이마트 좀 지나면 어딥니까? 거기 보면 폐비행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비행기요.

조미애위원

기억나십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레스토랑이요.

조미애위원

네, 레스토랑도 아시죠.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철거됐죠.

조미애위원

왜 철거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적자죠, 거의 적자다 보니까 철거가 됐고요.

조미애위원

왜 적자가 났을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진 저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어찌

어찌조미애위원

됐든 간에 지금 그분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중간에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공간 별것 아니니까 뜯어내고 같이 맞춰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용한 적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저는 맨 처음에는 이런 뜻으로 갔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창의적인 생각도 날 수도 있어요. 산위에 배가 있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특수한 창의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가보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왜냐하면 가도 특별하게 뭐 낫거나 내가 있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공간이 되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레스토랑도 그런 식으로 그 가격에 맞춰서 물론 우리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이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이 평수에 이 20명을 가지고 매번 운행을 하다 보면 여기에 폐유람선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폐비행기가 되는 것처럼, 그것 왜 없앴냐면요, 수리가 더 걸리고 나중에는 흉물이 돼요, 흉물.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유람선을 가져와서 물론 무슨 리모델링을 하고 다 개조를 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1년간 예산을 들여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배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만약에 비가 오거나 무언가를 우리가 조치를 취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수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수리비가 들어가면 예산도 잡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사후,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예약제 아까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하고 다음에 공간적인 면하고 그 관리비용이요. 지금 예약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내놀이터는 애들이 갈 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갑니다. 지불하고 가는 것 아시잖아요, 위원님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약제로 하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인기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만큼 예약을 함으로써 오는 것이 어느 만큼은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감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약하지 않고 무조건 오게 된다면 누구한테는 혜택이 가고 누구한테는 혜택이 안 나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약을 하고 오게 되면 그만큼 누구나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컴퓨터 없는 집 없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회는 누구한테든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약제로 해야만 적정인원이 놀 수 있어야만 만족을 하거든요. 그런데 20명 놀 수 있는 데를 40을 넣었다. 그렇게 된다면 만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간적인 면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공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적으로 돈을 받고 한다면 이익을 따지겠지만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베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의도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겉표면 있지 않습니까. 겉표면이 FRP입니다. FRP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도색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FRP는 상태가 엄청 양호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엔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떼어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유리하고 유리도 지금 FRP로 돼 있거든요. 아크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수리라든지 내부 테마를 바꿨을 때 그때 비용 빼놓고 주변에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구멍 난 곳을 때운다든지 그런 비용은 FRP가 배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좀 가능성 있다 생각했습니다.

설명

설명조미애위원

잘 들었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셔서요. 저도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가져오신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는 5,180만원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기타보상금 중에 삭감을 4,180만원하고 조정을 1,000만원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추가편성 사유도 가져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한 것에 대해 존중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아무튼 조금 전에는 말씀하신 것이 올해 남은 10월부터 돈을 쓰게 되니까 10, 11, 12 3개월 동안 지금 당초 5,180만원은 엄청 큰 돈인데 이것을 4,180만원으로 삭감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해당 과에서 갖고 오신 수거보상금 추가편성 사유는 2,763만2,000원 정도가 그래도 최소 추경을 해 줘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기존의 당초 올린 것보다는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인데 저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추가로 설명해 줄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경 요구할 때는요. 여섯 분이서 5개월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직원들을 일부 동원하고 또 네 분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해서 4개월 계산을 한 것입니다. 5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줄여서 최소 2,700만원 좀 필요하겠다. 라고 저희가 의견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떻게

어떻게유기훈위원

4개월이 돼요? 지금 앞으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돈이 저희가 8월말 현재까지,

기훈

유기훈위원

8월말로 소진되어 있으니까 9월부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것은 저는 추계해오신 것 자체가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추가로 간담회 때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얘기 해주셨으니까.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예산을 많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245쪽이에요. 245쪽에 주민참여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신 것 제가 봤거든요. 대창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창 어린이공원은요. 녹천역 있지 않습니까. 녹천역에서 중랑천 쪽으로 나오면 아파트 19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지금 그 공원이요.

참여

주민참여유기훈위원

예산으로 됐어요, 거기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언제

언제유기훈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됐는데 왜 개선을 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보면 지금 거의 우리 공공화장실에서 동양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쪼그려 앉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장실이 있는 것이 우리 공원녹지과 관련한 것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보수를 해 봤자 별 볼일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다시 돈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 돈으로 정화조 좀 바꾸고 변기 좀 바꾼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아예 철거하고 지금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동식 아닌 것 잘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구매해서 갖다놓을 생각입니다, 정화조만 빼놓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기존의 주민참여 예산으로는 수리비로 3,000만원이었었는데 3,000만원이 아니라 부시고 새로 신축한다는 거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신축은 아니고요. 지금 기성품 있지 않습니까. 기성품으로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조립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고급 있지 않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몇 면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1억7,500만원이나 듭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억7,500만원이 아닌데요. 7,000만원인데요.

올린

올린유기훈위원

것은 이번에는 4,000만원 비교증감으로 올리셨는데 당초에 1억7,500만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1억7,500만원은 화장실만 1억7,500만원이 아니고 초안산 산책로 공원 등 정비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러면 대창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3,000만원입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7,000만원×1식으로 돼 있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3,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고 본예산에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본예산 합쳐가지고 비교증감하면 7,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합이 7,0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대창어린이공원 화장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이 7,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가 들어가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것은 남자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소변기 대변기 하나씩 해서 두 개,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두 개 지금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고요. 247쪽에도 창5동 생활권 공원녹지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기존에는 기정액이 없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기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 증액분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논하기는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 돼 있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생활권 공원녹지조성사업은요. 위치가 창5동 금호아파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금호아파트 앞에 있던 토지를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고 특별교부금 받았지만 그 토지는 구유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결과 나온 것이 올해 2월 5일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 7,900만원을 더 요청을 한 겁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토지수용을 추가로 더한다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더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완료가 됐는데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료가

완료가유기훈위원

됐는데 보상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보상 증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고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진 거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추가로 더 드리는 거네요, 7,900만원이나 금액이 커서.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신규사업 세부사업설명서 249쪽에 실내놀이터 배를 가져오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운영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잖아요, 앞으로. 어찌 보면 이 실내놀이터가 조성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은 아이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은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실내놀이터가 있잖아요. 육종에도 있고 도봉동에도 한 군데 있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조사가 된 건가요, 같이? 왜냐하면 이게 갖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 도구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내놀이터에서 놀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러면 도봉구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곳이 정말 적절한 곳은 어디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 그런데 모험놀이터로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사나 내용들은 이야기가 되셨어요, 해당 과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리를

관리를유기훈위원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목적은 뭐냐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목적이 말씀드린 것이 지금 공원 내는 보통 때는 애들이 야외에서 노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다음에 강추위라든지 그런 이유로 공원에서 놀지 못하는 애들을 공원에 와서 실내놀이터에서 노는 것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는요

저는요유기훈위원

.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원에서 놀게 하는 또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에 와서 놀아야 되겠으면 그런 날에는 놀면 안 되는 거고요. 좋은 날에 공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원이 갖고 있는 치유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실내놀이터에 가야 된다면 적정하게 도봉구에 전체적으로 실내놀이터를 파악하고 실내놀이터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데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그쪽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 아닌가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유람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도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아야 하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면 해당 과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과에서 발의를 했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내놀이터 주택가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에

도봉구에유기훈위원

실내놀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육종에서 두 군데 창동하고 방학동에 있고요. 도봉동에도 한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면 꼭 필요한 도봉구에서 실내놀이터가 어디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나와야지 단순하게 미세먼지 때문에 초안산에 공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원이 있고 거기 또 물도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 그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배를 띄운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지금 창동 같은 경우는 창동역하고 쌍문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실내놀이터는 없고요.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는 안해 봤지만 지금 노원 쪽에 있는데 노원 쪽하고 그쪽으로 우리 구민들이 놀러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지금 해당 과하고 안했지만 그것은 제가 잘못했지만요. 저희는 공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원 내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 따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한 이후에 불필요하거나 철거하거나 예산이 목적대로 안 쓰여지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구청 앞에 조성하는 잔디광장도 이번에 비 때문에 수해 나서 물 엄청 흐른 것 아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제가 현감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다루지 않겠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사 부분도 끝나고 나면 행정관리 쪽에서 관리를 하겠고 지금 의원사무실도 세 곳이나 수해가 나가지고 비가 다 샜어요.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것도 4층 아마 조경하면서 같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공사만 한다고 그 다음에 예산만 끌어와서 한다고 이게 장땡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정말이게 필요한 데 잘 쓰여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조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끝나고 나서 이것 제대로 운영 안 되면 철거하는 데 또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해당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해놓으면 그다음에 또 엉망되면 예산 들여서 하면 그만이겠지만 사실 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해당 과와 조사한 정말 지역별로 실내놀이터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놔야 돼서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얼마큼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예측이 돼야 되는 거고 이후에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5명 인원도 필요하고 관리운영비 경상비도 필요로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것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추경사항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본예산으로 계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갖고 오시던가 그럼 역으로 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서울시 자치구나 다른 데서 경쟁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경쟁적으로 이것 앞다퉈서 가져가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것 가져갈 데 없으니까 공모한 건가요.

신만

강신만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적당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마무리 할게요, 제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경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구만 하냐고 하셨잖아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노력했거든요. 거기서 매각까지 같이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우리 구에서 일부 승인을 했다고 밝혔고요. 그것을 홀딩을 우리가 예산할 때 까지 지금 홀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은 사실인지 어쩐지 저희도 확인을 안했지만 매각 앞에까지 갔는데 자기네가 판단했을 때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로서는 떳떳하고 좋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구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경을 잡은 이유는 이 분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바로 매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해당 과하고 의논하신 내용을 좀 가져오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놀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조해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의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37쪽.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한번 해보시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및 재난안전시설 안전점검과 관련에서 당초 680만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하다보니 2017년 엔지니어링 단가로 예산을 뽑았습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다보니까 그 임금 증가분하고 공사장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90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진식위원

90개소가 언제 발생된 것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올해 7월 착공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재작년 것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허가건수가 늘어나서 착공을 2018년 7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2017년도에 잡을 때는 2016년도 기준으로 잡았고 2018년은 17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2018년 7월 착공기준으로 90군데 정도가 추가됐다 이런 소리인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보면 한 분이 2회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2회란 뭔가하면 추석 대비해서 공사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절기 대비해서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2번 점검하는 것으로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90개 점검대상이 구체적으로 착공이에요. 준공이에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착공입니다. 준공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장 점검이니까,

공을

착공을박진식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7월 착공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진식위원

얼마였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작년에 단가가 27만300원에서 27만6,720원으로 올랐습니다.

르고

오르고박진식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것도 시비가 포함됐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8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시비

시비박진식위원

삭감된 이유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나눠주는데 시에서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매칭인가요? 그냥 교부금식으로, 매칭은 아니고 지원금으로 250만원 나오는데 올해 7월 이후에 착공한 데가 많아서 그렇다. 본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금액면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은데 800만원 지원받다가 250만원 받아서 거기서 6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예산이 궁금했는데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전봇대나 이런 데 교체비용인 것 같은데요. 울퉁불퉁한 것 그것,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제가 보니까 멀쩡한 것도 다 뜯어내고 전면교체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종류가 다양합니다. 88년도 올림픽하기 전에 붙여오다 보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노후된 것도 있고 그래서 통일성 있게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억5,000만원을 이미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또 추경을 5,000만원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1억5,000만원 기정예산가지고 교체비용이 다 안됐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간선가로변 쪽에 우선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선가로변만 교체하는 데도 1㎡당 6만2,000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탈거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단가가 싼 편은 아닙니다.

개당

개당김기순위원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 6만2,000원이고요. 통신주 적은 것이 6만2,820원, 큰 것이 11만3,000원 정도 전주 같은 것은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격에

규격에김기순위원

따라서 당연히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과장님 이것 설치하고 그 위에 광고전단지라든지 부착물이 안 붙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안 붙습니까? 다만 안 붙다보니까 유리테이프로 둘러서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못져요. 그런데 벼멸구 죽으라고 농약을 쳤는데 자꾸 내성이 생기니까 벼멸구가 안 죽고 다른 병충해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것도 똑 같아요. 지금 우리가 광고물 단속을 서울시 예산으로 수거보상비를 실시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부착방지시스템을 다시 교체하고 많은 예산과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장소에 부착된 광고물이 거기만 없어지지 다른 데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증가한다든지 다른 장소에 이전부착이 더 기승을 부릴 정도로 그렇게 광고물이 난립되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물론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도 복합적으로 있을 것이에요. 거리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볼 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적 효과도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저희가 시트를 부착한 곳에서는 청테이프가 안 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변 미관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고요. 다만 전단지를 거기에 못 붙이니까 일반 벽면 건물이라든지 옮겨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기순위원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봇대에 붙일 때는 테이프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부착방지를 개선하고 보강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접착제가 강력하게 다른 데 부착이 돼요, 광고물 전단지가. 그래서 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할 때 연구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집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테이프 같은 것은 잘 안 붙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형이 돼서 불법이 행해지냐 하면 테이프로 둘둘 감아 버립니다. 전봇대 전체를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떼는데 인력이 더 낭비되더라고요. 물론 불법을 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근절, 예방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에요, 예산 들여서 할 때에는. 그런데 되레 그것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파생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3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 구청사 공공용 전자게시대 설치사업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보통 추경이라 하면 사업을 하면서 급하고 할 때 대체적으로 추경을 올리는데 굳이 이 사업을 신규로 올린 목적이 있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을 조성하면서 사전에 공간계획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 4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햇빛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대형현수막이라든지 저희가 설치한 현수막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아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자 게시대를, 캐노피 정문 앞에 현판이 있습니다. 대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라운딩된 데 말씀하시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의회 옆에 문처럼 된 캐노피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캐치프레이즈 현판이 붙어있는데요. 그것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각 부서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을 대체 포함한다고 써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홍보용 현수막을 관내 지역에 붙이고 그러지는 않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구민청 벽면에 상당히 많이 붙였습니다. 그것을 10월부터는 못 붙이게 행정지원과의 공문을 저희도 받았고요. 그것을 대체하려면 현수막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전자게시대에서만 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라운딩된 데는 안 붙인다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거기는 아예 안 붙이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행정지원과에서 10월부터는 일체 현수막을 붙이지 말라는 공문을 각 과로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실제 올해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던데 꼭 올해 해야 돼요? 내년에 본예산으로 올리면 안 돼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여기 있던 현수막 게시대는 구민회관으로 이설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해주면 구청 옆에 붙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그래야 몇 개월인데 3개월 정도 있으면, 저는 이것 내년에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 올해 수해가 많이 나서 도로과나, 물관리과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이번에 양보 좀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올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꼭 굳이 해야 되겠어요, 올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지금 하고 싶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2쪽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마그네틱카드 사용불가에 따른 주차요금개선, 단말기교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미애위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9조 신용카드 가맹점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현재 마그네틱카드로 되어 있는 IC카드로 지금 교체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현재 지금 마그네틱카드 사용불가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세 군데입니다, 이번에 교체할 부분이.

하는

교체하는조미애위원

데가 세 군데입니까?

현면

임현면교통지도과장

네.

근데

근데조미애위원

세 군데 예산이 5,250만원이 맞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한 개에 1,750만원입니다

조미애위원

1,750만원, 세 개? 그럼 다른 데는 혹시 교체하는 데는 없나요? 이거 외에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다른 데는 최근에 한 거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교체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조미애위원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다시 추경을 올린다든지 본예산에 잡는다든지 이런 건 없겠네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만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관리과장님께 사업설명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거리가게개선 사업신규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4억4,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다시 불용을 신청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이 아마 주민들께서 역사하부하고 신원빌딩 앞은 절대 재배치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대체 부지를, 아마 창동 공영주차장 부근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 하수도랄지 가로등 이런 관계를 설치를 해주는 쪽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5개 자치구 가로관리과장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60% 예산지원을 하고 40%는 자치구가 부담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유지 도로만 지원을 해주고 자치구 도로는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청장님께서 일단 인쇄 들어가기 전에 취소를 하라 그랬는데 아마 이게 인쇄가 돼서 나온 상태에서 인쇄가 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인쇄가 돼서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이고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워서 정확한 집행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지금 사업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4억4,000만원 정도 쓰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했다가 서울시와 그런 협의 없이 지금 예산만 올려놓고 덜렁 다시 이렇게 불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행정에 신뢰성이 서로 없는 거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불용인데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 집행부에서 올리기 직전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쇄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의회로 왔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사업 취소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우리가 취소를 했는데 그게 인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추경 예산에 지금 이미 올라와있는 거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진식위원

않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라와

올라와박진식위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행정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이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또 하나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여기하고 같이 편성이 돼서 올라오지 않았다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삭감이 돼서 다시 그쪽으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애당초에 그쪽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야만 행정에 일괄성이 있는 거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충분히 신중하게, 물론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우리 내부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당초 지원을 하겠다. 했다가 시유지만 대상이라고 해서 불가피한 그런 저희들 집행부 사정이 있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집행부 사정이 있었음을 서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신중한 예산을 해서 더군다나 추경까지 편성하게 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그런 걸 파악한 이후에 올렸어야지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우리 물관리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7쪽, 하천시설물유지관리에서 이것이 연간 단가로 지금 계약이 되나요? 예산이?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연간

연간박진식위원

단가인데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이번에 수해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을 1억5,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은 이번 폭우를 감안하지 않고 올려진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나

얼마나박진식위원

부족하세요? 지금 현재 보니까 연간 단가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기존 7억원에서 1억5,000만원해서 8억5,000만원가지고 쓰시겠다는 이런 내역이었는데 지금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천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3억원 정도 더 필요하고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이 1억5,000만원이 아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 외에도.

박진식위원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가 플러스 돼서 4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시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4억5,0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4억5,000만원 정도면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도봉구에서 폭우로 인한 그런 피해들을 완전히 할 수 있나요. 작업을 할 수 있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지금 하천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그 정도면 저희들이 복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이 감안한 것은 시 재난기금을 요청해서 복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3억원 정도만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시 재난기금과 우리가 추가로 공사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우리 구에서는 3억원, 그니까 지금 1억5,000만원에 3억원 정도만 추가가 되면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외에 임시 하고 나서 만약에 좀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으로 해서 다시 또 작업을 계속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오늘 끝나고 계수조정이 되면 조금 전에 같은 과에서, 가로관리과에서도 지금 4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는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는 금액은 빠른 복구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물관리과와 도로과로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사업설명서 279쪽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도 연간단가로 되어 있던데 여기도 보니까 3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 예산하고는 다르게 편성된 건가요, 이것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 말씀하신 것은 하천시설물이고 이것은 하수시설물이라고 해서 하수도 관련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1억원을 자르고 3억원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게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2억원을 더 주신다면 5억원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하천시설물과 같이 어느 정도는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피해가 하수도 피해가 굉장히 크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하수도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을 이제 그,

박진식위원

아 개선을 하겠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개선해서박진식위원

확경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원천적으로 공사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비가 안 올 때는 안 오지만 도봉구 쪽에 오래 전에 한 600mm 가까이 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98년도에 그 이후로 아마 한 500mm 가까이 온 것은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해서 이런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비로 인한 재산피해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는 같이 병행되고 선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3억원이 현재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5억원 정도 가져야 하수시설물 관리를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함께 아마 충분하게 공감하시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남는 금액은 전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한 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 피해가 지금 없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안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관리과장이 얘기했는데 저희 도로과도 금년 8월에 폭염특보가 저희가 44일이 지금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 13일 정도 또 폭염특보 되고 저희가 아스팔트 도로관리는 또 폭염하고도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뜨거워지면 아스팔트가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가 나중에 차가워지면 아스팔트 뜬 상태에서 그냥 굴곡이 생기고 이런 게 많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466mm, 또 8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5.5mm가 내려 갖고요. 이런 이상기온에 따른 포장상태 불량이 많이 됐고 민원도 지금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유지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4억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2억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때는 수해 나기 전이었고 저희가 일반적인 민원을 받은 내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폭염이라든지 기후 때문에 그래서 3억원 정도 추가가 되면 침하되거나 이렇게 긴급으로 되는 부분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연간 단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장 쪽에 있고요. 또 도로시설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나누면 지금은 포장부분이고 보도시설물은 보도, 이번에도 우리 창동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이 동공이나 침하된 쪽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8억원 정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4억원 정도만 반영하고 3억5,000만원은 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체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것도 3억5,000만원 정도만 올려주면 저희가 긴급하게 복구가 끝나고 또 저희가 자연암에 있는 것은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난기금으로 단일건으로 공사하고 연간단가는 이 두 가지, 도로시설을 보수하고 포장유지 보수 이렇게 두 가지만 올려주시면,

박진식위원

한 6억원 되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포장유지는 기존에 2억원 반영됐으니까 3억원을 더 주셔서 5억원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보수는 기존에 5억4,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것은 8억원 정도로 올려주시면 그니까 3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결국은 도로과도 총 올려달라는 게 지금 6억5,000만원 정도 올려달라는 이야기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 정도면 이번 수해복구나,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추경을 하면서 추경이 전체 잘 아시다시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전체

전체박진식위원

사업비에서만 한 6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아마 6억원, 3억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한 5, 6억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박진식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물관리과장님 우리가 현재 이렇게 긴급복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예비비나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우리가 만약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그럼 고스란히 지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이번에 산사태든 긴급하게 많이 나오는 금액은 연간단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것은 기금이나 예비비나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처리를 하고요. 지금 얘기한 것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연간 단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구가 안 되면.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부분이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총 다루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삭감이 되지 않아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돌아가야 되는 몫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이 돈에서는 우리가 예비비나 기금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여력은 없으신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근데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쓰는 항목이 물론 수해도 예비비 항목은 되지만 또 지난번에 저희가 예비비 창동역에도 썼는데 상임위 이런 데서 예비비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주시면,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에 반영이 아니라 돈이 없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되는 부분까지는 해주시고 만약에 모자라면 저희가 또 예비비를 긴급하게,

박진식위원

네,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라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긴급하게 써야 될 때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쓰지 않아야 될 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돈을 예비비에 쓰니까 그런 것들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 것이지 다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재해재난 선포는 안 됐지만 지금 그런데 준 하는 현실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에서 안 되면 그런 데서라도 최소한 줄여서 정말 써야할 때는 쓰신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릴게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요. 추경에 주는 돈 말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하여튼 폭우 이후에 복구에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많이 애를 쓰셔야 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이고 또 실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시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식 위원님만 선심 쓰듯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있으면 좀 많이 드리세요. 계속해서 우리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도로과와 물관리과에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냥 다 하셨네요. 다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드리는 예산을 필요할 때 즉시에 사용해서 공사를 해야지 한참 지난 다음에 내년에 또 추울 때 못하고 날 따뜻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도로포장이나 물 하수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당초에 계획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저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65쪽에 이 부분은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요. 3,000만원 노해로 41길 도로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확장공사가 아니라 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비예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가지고요.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안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해로 41길 도로 확장공사는요. 지금 저쪽 가면 오리마을이라는 입구에 차도만 있고, 거기가 차도 많이 지나가는데 보도가 없어가지고 사고 위험도 그렇고 여태까지 지역을 하는 김기순 위원님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요.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다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는 불가능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어제 주민설명회도 했고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끝났고 9월 1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9월 28일 정도에 현재는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도시계획 변경일정은 완료가 되고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일단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3,000만원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여기가 9필지 정도가 도로 개설에 저촉이 되거든요. 거의 다 토지고 건물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편의점 건물 있습니다. 3층짜리 편의점 건물이 건축물 면적만 약 한 20회배 정도 저촉이 되고 나머지는 구유지하고 일반 개인 땅이 조금 저촉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현재는 6m 도로인데 똑같이 10m하는 것이 아니고 8m에서 10m, 넓은 데 초입 같은 데는 10m를 고려해보고 거기는 어떤 건물이 걸린다기보다는 구유지하고 일부 민간 땅이 있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미 후퇴선 부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는 도로개설 별도로 안 하더라도 도로 확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입 부분, 그것만 우선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만약에 보상비가 반영이 되면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자세하게 설명주셨는데 아까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잡아서 진즉에 용역비를 설정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이것이 아마 예전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안 하고 그냥 초입에 구유지도 있고 오리마을이 임대해서 쓰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땅인데 그분이 오리마을에서 사용하면서 사용료 받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것을 그냥 초입만 포장해서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그분이 현싯가 보상을 요구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초입에 도시계획시설 없이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청장님 방침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돼야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절차를 당겨서요. 불편함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저희가 결산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토지보상비도 또 나오고 그다음에 배상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적인 개인 사도를 저희가 사용하면서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또 배상금 소송하면 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배상금 없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들 계획해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교통행정과 한 개만 더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83쪽에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확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추위녹이소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추위녹이소 5,850만원. 의자도 설치하시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여기 버스 승차대는 아니고 추위녹이소하고 의자도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추위녹이소만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기훈

유기훈위원

추위녹이소만 하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추위녹이소만,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24개소 위치는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유기훈위원

계획 안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전체 버스 승차대가 151개소가 있는데 현재 35개소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51개소 중에 31개소 되어 있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35개소를 설치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다시

다시유기훈위원

24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24개를 추가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위치 선정하시고 할 때 조금 의원님들하고도 의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구청 앞에도 그렇고요. 황당하게 설치되어 있는 데들도 있어요.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굉장히 흉물처럼 돼 있고 밑에 보도블록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일어나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추위녹이소도 녹이소지만 사실은 이동권과 관련해서 아주 불편하게 좁은 데도 하는 경우도 중간에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오히려 잠시 동안 추위를 녹이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동권에 방해되는 것이 더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적이거나 이런 것들 좀 다한 다음에 저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을 하신 다음에 좀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위녹이소는 지난해는 급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막이나 아니면 별도로 해가지고 추위녹이소를 했는데 앞으로 추위녹이소 설치할 곳은 승차대 자체를 감싸서 막는 방향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추위녹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구청 앞에 있는 것은 그럼 다시 조정하실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 창고에 지금 다시 해체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재설치를 그대로 하고요. 앞으로 신규로 할 것은 승차대 자체를 막아서 추위녹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 논의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것을 설치한 것 보고 제가 되게 뜨악했었거든요. 갑자기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 별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용 무척 많이 합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지켜봤을 때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 언론 보도 나오고 격려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잘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아까 하천하고 하수는 이번 피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하는데 그럼 하수도하고 빗물받이 같은 것 이런 것은 혹시 이번에 비 피해는 없었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하수도나 빗물받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진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 이번 비로 인해서.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수시설,

도로

도로박진식위원

파손에 의해서 빗물받이가 파손되고 이런 내용들은 없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추경에 플러스해서 복구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추가로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번 비에 산에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와서 하수관 내에 또는 박스 내에 다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준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렇지

그렇지박진식위원

, 준설 같은 것을 전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비용도 그러면 하수나 하천에 다 5억원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준설비용은 따로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설도 저희가 해마다 연간 단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도 추가적으로 지금 부족하지만 2억원 정도만 더 해 주신다면 이번 비에 토사가 많이 퇴적된 부분들을 청소를 해낼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물관리과, 도로과 예산을 보면 최하 15억원 정도는 가져야만 준설이 되고 복구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감추경된 부분에서 저희들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버스정류장 추위녹이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작년에 추위녹이소했던 부분 재설치하시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면서 보수도 할 수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예산이 혹시 여기 집행되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여기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한 개당 30만원씩 해가지고 별도로 추경에 편성 요구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작년에 했던 부분을 그대로 놓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를 만약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설치비용을 얘기하신 것이고 그전에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텐트를 쓰다 보면 어디 구멍이 나면 이렇게 다시 하듯이 우리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감안해 넣으신 겁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5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재난안전과장님, 공기청정기 두 대를 설치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저도 관제실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소도 협소하지만 공기 환경이 좋지도 않고 또 그러한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서도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청정기 2대 가지면 거기 쾌적한 공기 속에서 잘하실 수는 있어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가 2대로 설치가 되는데요. 한 대는 160㎡급이고요, 한 대는 40㎡급으로 두 대면 지하공간을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그러면 여름에 냉방, 겨울 온풍 이런 것도 이상은 없고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사람도 중요하고 기계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공기청정기 2대 가지고 한 3년 정도에서 5년까지는 지하공기를 커버할 수 있고요. 원래 또 여름이나 겨울에 자체 공조기를 좀 가동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것은 공기청정기고 실제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그렇게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지하지만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시설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공기가 조금 문제가 돼서 지하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했고 해서 공기가 안 좋아져서 부득불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난방이나 냉방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봐가지고 좀 더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해서 질의를 해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293쪽에 보건위생과에 유기 동물보호 및 방역관리사업으로 1,470만원이 올라왔어요. 길고양이 관련해서 중성화 대상 100마리 추가분 신청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매해 저도 사실은 민원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것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이미 소진됐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금액이 기존에 180두에서 280두 100마리분 추가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저희 인근 구와 비교해서 저희 구가 현재 180두로 좀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성북구는 360두, 강북구는 270두, 노원구는 330두 올해 사업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180두 이렇게 사업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민원들이 있었고 저희도 추경으로 100두를 잡았는데 사실은,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신청은 얼마큼 하셨어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이번 추경 말씀이십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추경에 저희가 100두 1,470만원 추경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을 한 번에 많이 잡을 수 없는 것은 동물구조협회에서 길고양이 포획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100마리 정도 올해 추가로 잡으면 올해 저희 사업목표가 280두가 되기 때문에 타 구하고 균등하게 마릿수를 맞춰갈 수 있고요. 올해 이 정도 사업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3개월 정도 사업을 하면 적정량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올해 목표로 100두를 추가로 잡았고 올해 저희가 100두를 추가로 잡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100두 추경예산으로 잡은 것에 비례해서 시 예산을 저희가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 가능한 양을 100두로 판단하고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과 같이 고양이급식소도 제가 한 번 얘기드렸는데 적당하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한 쪽에서는 중성화수술을 해서 개체 수를 조절해야지만 지역 민원도 발생을 하지 않고 깨끗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부분은 다 매칭부분 변경내시 반영이라서 저는 이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할게요. 소장님, 매칭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금액은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의 원칙은요, 일단 국가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시비, 구비매칭이니까요. 국가사업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안 하면 국시비는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비를 편성 안 하면 국시비는 반납을 무조건 해야 된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국시비 매칭이더라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은 거의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그래서 어지간하면 많이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순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21건으로 8억572만5,000원이며 증액의 총액은 6건으로 8억550만원, 잔액 22만5,000은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기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