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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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과 이상정 위원님은 현장 확인 차 좀 늦는다고 통지 왔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개발주택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기, 건축과장 김용기, 공동주택과장 조용주, 원스톱허가과장 박청운.

임정섭위원장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하며, 만약에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위 증인 김진홍.

임정섭위원장

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는 공동주택과 대방8차 관련으로 해 가지고, 증인출석관계로 해 가지고 오후일정은 오후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정이 오늘 순조롭게 진행되어 건축과가 일찍 끝나면 원스톱허가과를 세 번째 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1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608쪽, 양산철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사 내용이 도시철도건설사업위탁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 위탁사업비는 우리 착공부터 완공까지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부가세 별도로 해서 68억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을 하면 73억 8,000 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매년 어떠한 추진의 일정에 따라서 비용을 우리가 부담, 교통공사에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제일 큰 게 예산집행현황이랑 사업추진현황 이런 쪽이겠네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겁니다. 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기술비용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 서이동마을, 계속해서 이게 의뢰도 들어오고, 질의도 들어오고, 항의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민원해소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 수차에 걸쳐서 민원 발생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우리 현시장님과 전직시장님과의 면담도 수차례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설명회도 수차례 했었고, 지금은 크게 민원이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소음관계, 그게 저희들이 할 때에 누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되는 주민들이 일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다시 어떠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인근주택 2동이 있습니다, 원일상사와 도고마을이라고, 그게 이제 3.3m, 한15정도로 이렇게 아주 가깝게 이격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매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거는 피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현재의 행정 추진상 어떻게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장기간 해결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민원 측에서도 양보를 강하게 안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못 하는 게 있는데, 절대적으로 양보를 안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설명회를 한 몇 번 정도 하셨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설명회는 우리 기초조사부터 수차례 했었고요, 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직접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똑 부러지게 몇 차례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설명을 드렸죠.

김태우위원

이게 설명회 중에 보면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자기들 불만표시를 하면서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아닙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교각문제, 공설운동장 뒤에 교각을 설치했을 때, 교차통행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 교각을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교각은 원래대로 가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설명회 할 당시에는 세로인데 왜 교차 진행이 안 되느냐는 질문도 했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 요, 그런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게 어떠한 주민들이 반응을, 그러니까 민원을 제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담을 건 담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야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회 과정에서 중간에 스톱이 되고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 그렇구나.’라고만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음에 설명회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설명회 계획은 없고요, 그게 아마 그때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이 참석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위기 자체가 이게 감리단이나 기술자들이 설명을 하고 나면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잘라버리고 위원장 그 분이 앞장서서 그러한 사태가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전달을 못한 거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으로는 그 뒤에 설명회 개최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뒤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노선 변경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민원을 제시하는 민원인들도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국책사업이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돌아가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업 추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소음공해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들이 어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안이 결정이 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방법은 다각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일부 집행부를 만나서 그때는 말이 끊기더라도 다시 이해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다보면 여러 번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집이라고 해도 피해를 보는 건 맞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지금 원래 거기 도시철도 들어오는 주위에 환승역 위치에 간섭되는 장애물은 이설을 하든지 철거를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 중에 하나가 국기게양대인데, 이게 지금 예산은 도시철도예산 턴키로 들어가 있고, 시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없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시 예산은 상관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어디로 이설하게 되어 있죠? 계획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이설하는 위치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이설하는 위치를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문, 저쪽 국도변에, 정문 있는 쪽으로.

김태우위원

개수문 옆에 분수대 있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쪽으로 아마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조금 유동적인 거는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이동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할 때 한4억 정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3~4억 정도 듭니다.

김태우위원

그때 전임 시장님 시절에 어렵게, 어렵게 해 가 도비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반대에 많이 부딪친 사항이고, 진행이 되어서 결정이 나서 쓰고 있다가 지금 다시 도시철도 때문에 옮기게 되었는데 이게 필요한 지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과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안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요 있다고 하면 하는데, 지금 시장님 방침은 옮기는 걸로 방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금액이 3억이나 든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저게 왜냐하면요, 저게 워낙 높기 때문에 밑에 기초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파일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일을 한 그 당시에 얼마나 박았냐 하면 한30~40m 내려가야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데 4억인데, 이설에 3억이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설하면 파일을 못 쓰니까, 파일을 새로 박아야 하니까 그렇게 또.

김태우위원

파일에 대한 비용이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신설하는 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파일부분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착역 107 정거장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김태우위원

유산, 산막, 북정, 상하북, 환승 이용객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우리 도시철도는 4개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지금 현재 발주된 것이 1공구 시점부와 우리 환승객이 있는 3공구만 턴키로서 발주가 되어 있고 2공구와 4공구는 아직까지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은 일단 잡아져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상당히 거기 종착역이 되다 보니까 주차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290대 정도는 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도면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 뒤에는, 아니, 됐습니다. 자료는 제가 뒤에…….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북정배수펌프장입니다, 여기가 107 정거장이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광장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양산교 앞에 비어 있는 농경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광장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북정배수펌프장안에 약 한160여대가 지금 현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북정 석암서원 뒤에 아파트 보면 여기 노상주차장할 수 있는 곳이 한13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한290대 정도가 현재는 가능해 집니다. 가능해 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는 앞으로 향후에 개발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기 역세권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버스승강장이 양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107번을 정비를 하면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이게 도로센터에 역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양 좌우에 경로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설치합니다, 올라오고 하면서 이게 택시 승강장하고,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주차장까지 거리는 한 얼마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거리는 20~30m 내외입니다.

김태우위원

20~30m 내외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바로 붙은 데도 있고요, 그래 지금 북정배수펌프장 130대정도 가능한 데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어요.

김태우위원

어쨌든 주차장이라는 게 미리 최대로 이용고객이 많을 때 생각을 해서 그래 해야 될 것이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각별히 교통과하고, 저희들 소관보다는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도시철도뿐만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주차장도 보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뒤에 보완하기도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교통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책방안을 장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겁니까? 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네, 문신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철 종착역이 북정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택시 승강장은 있는데, 버스가 탈 수 있는 승강장은 아직까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버스승강장은 기존 앞에 2개가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기존 앞이라면 혹시 네오파트 앞에 거기 말씀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요, 아까 전에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1공구, 3공구는 턴키로서 발주를 했는데, 2, 4공구는 아직 발주가 안됐습니다, 발주가 되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기서 시민들이 내려서 어곡공단, 산막공단, 다 가야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서 버스가 없다면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다 택시타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꼭 이걸 좀 숙지해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5호 국도 선으로 이게 지하철이 오잖아요,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중앙으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중앙으로 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금 서이동하고는 지금 민원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하는데 35호 국도로 중간으로 갔을 때 한마음과 신기주공, 우방, 그 쪽도 한 번씩,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표자를 만나서 한번 의견을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당초에 거기 계획수립하고 할 때에는 다 공청회하고 다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다 하고 나서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된 단계고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왜 한마음과, 신기주공, 우방은 왜 아무도 모르죠? 그 대표들도 모르던데요? 한 적이 없다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거기 약 5, 000부 정도 팸플릿도 만들어서 싹 다 우리가 배부를 하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거지, 홍보만 한 거지, 직접만나서 대화를 한 적은 없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신우

문신우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 35호 국도 선을 따라서 지나가면, 그 양쪽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도 주민불편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 공사 외에 다른 불편요?

신우

문신우위원

네, 지하철이 설립이 되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또 민원제기를 분명히 할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만나서 한 적이 있냐 이거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공구가 시공자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공사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만나가지고 먼저 상의하는 게 안 낫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시공업자가 결정이 되면…….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시공업자가 결정되기 전에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조사부터 공청회부터 다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된 거니까 그 절차가 맞아지지 않으면 지금 착공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왔을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민 공청회는 한 적이 없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아직까지 한 적은 없죠, 공식적으로 한 거 말고는요, 전체적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공식적으로 한 거 말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내가 우려스러운 게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다 정해 놔놓고 공청회 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먼저 공청회를 먼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정이 시작하면 단계별로 갑니다, 단계별로. 단계별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공사시행 계획이 세워졌을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사 시행하기 전에 하는 것은 또 소위 말하면 바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효과도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를 다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시공업체 선정이 언제쯤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됐거든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총사업비 협의가 다 됐고요,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지금 입찰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 안에는 아마 시공업자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 지하철 준공날짜가 2020년이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020년 연말인데요, 6개월 정도를 시운전해서 2021년도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비 어떤 조정관계라든지 이게 한쪽에만 받는 것이고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까 한1년 이상 늦어질 것 같아요.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부산에서 김해로 가는 전철역 아시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미관상 되게 보기 안 좋던데, 이것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죠? 어차피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고가도로로 가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좀 신형이고 아름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형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K-AGT라고 해서 고무차륜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지금 반송선하고 같은데 아주 진동을 최소화한, 그리고 최신형의 도시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소음이라는 게 기차소음은요, 보니까 직진으로 갔을 때는 소음이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 거기는 좀 많이 꺾이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죠.

신우

문신우위원

네, 거기는 소음이 좀 많이 나겠죠, 아무래도 꺾이는 자리이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괜히 지금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또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또 서이동 같은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하기 전에 먼저 공청회를 잘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여기 버스승강장은 되도록이면 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가깝게 좀 붙이고, 그건 별도로요,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문신우 위원님이 공청회관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2018년 3월 28일 날 사업계획 승인 고시 났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업체선정하고 무관하게 공청회 한번 개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미루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공청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다 발주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공청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시행에 따른 어떠한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시행에 따른 공청회라고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차선이 좁아지고, 어느 부분에는 인도를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민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이 이렇게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시작해서 언제까지 원상복구가 되며 언제까지 편해 질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회 드리는 것은 별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임정섭위원장

작년에는 우리 설명회를 몇 번 했죠? 도시철도 관련 해 가지고? 공청회를 몇 번 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공청회는 공식적인 공청회는 우리 사업계획변경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임정섭위원장

그 외에도 여러 번 했잖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그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임정섭위원장

계획 없이 실질적으로 공청회 열어가지고 의회 질타도 많이 받고 했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획변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추진에 따른 도로축소가 된다든지, 인도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불편을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임정섭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해가지고 사실 형식적인 공청회, 여론몰이용 공청회를 많이 해 놓고, 사업이 확정됐으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래, 이래 추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공청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게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작년에 사실은 팸플릿도 5,000부를 만들었습니다. 5,000부를 만들어서 쭉 홍보도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문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공청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저는 무엇이든지 다 해 드리도록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 확정되고 나면 시민들 상대로 공청회 하겠다고 했잖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요.

임정섭위원장

그때는 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할 이유가 없다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일 들어가기 전에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걸 업체하고 별개로 가야지, 실질적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지역민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사업승인이 이렇게 나 가지고 최종결정이 이렇게 났다고 시민들한테 알릴 권한이 있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팸플릿도 5,000부를 해서 다 일일이 전달을 했고요, 어쨌든 또 주민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도시철도에 대해서 따로,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제가 위원장님, 우리 총사업비가 변경승인이 7월 30일자로 변경승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승인부분은 2, 4공구 부분입니다, 2, 4 공구부분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7월 30일 되어 가지고 저희 그래서 얼마 안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이라든지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당초에는 얼마였죠, 총사업비가?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5,518억에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5,558억입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5,819억으로요, 303억이 증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래 당초예산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5,558억에서 303억이 늘어난 5,819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물가변동에 따른 어떤 상승률에 대한 적용부분이…….

임정섭위원장

5,819억 중에 LH분담액이 원래는 373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로 변경이 된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LH는 아직까지 협의를 안 봤고 지금 그 구간이 2공구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

임정섭위원장

당초에서는 363억이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 구간에 확정이 되면 토지공사하고, 이게 더 내려가지는 않고, 제생각에…….

임정섭위원장

아까는 협의가 끝났다고 그랬잖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무슨 협의요?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협의했던 건 국토부 있다 아닙니까? 협의된 부분이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요.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총 사업비에 협의된 부분이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총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분담금율도 똑같이 % 별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올라갑니다.

임정섭위원장

늘어나게 했잖아?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그거는 차후에.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당연히 늘어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363억이면 한10억 정도 늘어서 373억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게 73억이 될지, 83억이 될지는 나중에 그 구간에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LH구간이 3. 2km입니다, 우리…….

임정섭위원장

LH하고 협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문제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부산시 분담금이 사실 잘 안 걷혀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난 태풍 올 때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부산시에도 도시철도가 반송선부터, 다대선부터 많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가 봐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100% 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의무심을 가지고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게 2016년도에도 17년도 되면 우리 공사 공정률대로 확보되겠다고 했고 17년도 사무 감사할 때도 공사 착공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돈이 들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때까지 넘어온 게 62억밖에 안 넘어왔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잖아요? 그러면 총 381억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착공률로 봐서는 돈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100% 주기로 약속도 됐고, 공문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 약속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했고, 2016년도 할 때에도 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제가요, 가서 보따리 싸서 앉아있더라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거 부산시 부분하고 LH부분, 분담률 이거 실질적으로 잘 협의해 가지고 공정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물어봤는데, 62m짜리 국기게양대 있죠? 62m?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주민들 반응들은 어때요? 우리 시민들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 나중에 교통과에서 저게 선정을 하고 교통과에서 위치잡고 교통과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위치하고 해 주면 우리는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교체과에서 이설하지 않겠다하면 도시철도에서는 철거비 받고 안 주겠네, 그렇죠? 철거비용만 줍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철거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일배

박일배위원

이설비를 안주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설비 저게 턴키가 돼서요, 이설하나 안하나 공사비는 손을 못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턴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1공구하고 3공구는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우리 국기게양대 이설, 이설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설비를…….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우리 역사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설해야 되는 것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 이설비를…….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턴키 안에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들어가 있다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택지개발사업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하는데 주차장부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흥등지구는 주차장 1%, 덕계지구는 0.8% 이렇게 해 놨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삼호지구는 없는 것으로 해 놨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게 삼호, 1995년도 전까지는 주차장을 의무해야 할 규정이 없었고요, 97년도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최소 0.6%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6%요, 그래서 덕계지구는 0.8%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주진흥등지구는 1%입니다. 그게 이제 2009년도 1월7일 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0.6~1% 이상 확보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진흥등지구는 1%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덕계지구는 0.6%, 아마 0.8%로 확보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삼호지구는 왜, 할 때는 왜 그러면 0% 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삼호지구는 주차장 확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삼호지구는 주차장…….

일배

박일배위원

95년도에 저거 했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1992년도부터 해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해서 시작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법이 9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전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은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에서 준공시점을 봐야 됩니까? 착공시점을 봐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착공시점으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지금 민간이 하는 택지개발은 착공해 놓고 난 뒤에 보통 몇 번 정도 연장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박일배 위원님, 그게 조금 민간이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사실상 우리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개발하는 식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 환지방식, 감보율로 가지고 공사를 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 확보에 애로사항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당초계획이 3년 계획한 게 보통 보면 5년, 10년 갑니다. 지금 덕계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이니까 23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으로서 어떻게 강요를 이렇게 해서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쨌든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방법,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자, 지금 평산지구 구획정리 한 거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평산요? 평산은 잘 모르겠는데요? 소주?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평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주진흥등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 앞에 한 거, 평산, 그때 대구업체에서 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평산지구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평산지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요.

일배

박일배위원

자,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 행정에서 그래 안하니까 그렇다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였어요. 이거 인가 받아놓고 사업 안 합니다. 그다음에 하고 나면 기간 연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 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또 연장해 줍니다, 3년 연장 들어오면 또 3년 합니다. 몇 년 가느냐면 8년 갔습니다, 8년. 그렇게 가서 본위원이 의원 되고, 98년도에, 그게 아마, 그것도 95년도 이후에 착공된 부분 같은데? 98년도에, 90년도에 했나, 그걸? 평산토지구획정리.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산지구가 95년도네요, 사업시행년도가요.

일배

박일배위원

준공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95년도 5월 27일 날 해서 준공이 2011년도 7월 6일 날 환지처분이 완료가 되면서 완료가 됐네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11년 됐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네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사업을 안 합니다, 사업자들이. 그거는 어떤 부분을 맞춰 가느냐면 물론 환지방식으로 가지만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환지, 그걸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공사금액을,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시점 맞춰가지고 안하는 거예요, 손해 볼 부분들 같으면, 그러면 누가 손해냐면 지주들도 손해겠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비사먼지, 그냥 마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연장해 주면 1년 안 그러면 2년씩 해 주는데 우리가 착공 들어오고 준공시점 맞춰가지고 왜 그 시간까지 왜 관리감독 안합니까? 관리 감독하는 것 같으면 그 시점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연장해 주고 그러면 지주들은 딜레이가 되든지 간에 자기 땅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다 보는 거예요, 비산먼지나 모든, 다니기도 불편하고 해서 그걸 민간 쪽으로 내줄 때는 그걸 보고 불가피하게 연장해 주어야 될 건더기가 나오면 연장을 해 주되 그렇지 않고는 연장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구획정리조합장이나 상무가, 상무나 이런 사람들 월급쟁이입니다. 계속 돈을 월급을 받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데 1년 연장하면 1년 동안 봉급 더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답답해서 조합장이나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주분들하고 사업자하고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대신에 공약해라 언제까지 안 해 주면 손해배상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권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해서 지주다시 보고도 이야기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했는데 지금 하는 사업들도 거의 다 유사한 쪽입니다, 이거. 지금 흥등지구 하고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주진흥등지구는…….

일배

박일배위원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2012년도에 해서 2020년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2020까지입니까? 연말까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2012년도 3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배

박일배위원

12년도부터 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12년도부터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도 하는데 그렇게끔 난공사도 아니고 한 데 지금 사업자 못 구해서 내 딜레이 되다가 이제 공사 들어갔는데 20년 연말까지입니까?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연말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연말까지?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걸 동원에서 지금 맡아 하잖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2020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단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시점 맞춰서 준공되도록 뭘 해 주는 것이 지주들에게 도움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익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옛날에 직원 때도 많이 봤는데요, 이게 상당히 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 있느냐면 이게 연기를 안 해 주면 이게 그냥 취소시켜야 되는데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히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아니, 가서 공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분들이, 지금 서창삼호지구 그거 김태철인가 뭐고.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김태철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김태철이 한 거 지금 준공 났습니까? 완공 났습니까? 그거 준공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준공?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저게 이제…….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마지막…….

일배

박일배위원

마무리하는 단계, 그거 최초에 몇 년도 시작한 겁니까? 아직까지 준공 안 되고.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92년도에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부도내고 도망가는 이러는 바람에 그다음에 새로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확정청약하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쪽은 저희들도 하루 이틀 아니고 저희도 참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선례들이 다 있잖아요, 환지방식으로 하는 우리 구획정리사업이, 그거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공정대로 가도록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하면 공정대로 합니다.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공사 안합니다. 펜스 쳐가지고 이거 해 놔놓고 난 뒤에 잘 안 해요, 해 가지고 혹시나 행정에서 지도단속 나간다든지 확인차 나오면 또 합니다. 돌아서고 나면 또 안 해요, 그래서 시간 끌고 난 뒤에 공정률 몇 %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가가지고 흥등지구도 한번 보세요. 공정률 몇 % 되어 있는가? 계속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다른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뒷바라지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만 취해 주면 제때에 준공이 되고 그거 사업 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피해 봐 가면서, 안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하니까 그거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통 언제 한 번씩 가봅니까? 체크는 언제 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방치하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분을 특별히 문제점, 이런 것이 대두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특별한 계획, 택지 개발하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거의 갑니다. 거의 가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민원인도 많이 접촉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협조할 것은 해 주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과장님.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가면 뭐합니까? 공정률대로 하도록…….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어쨌든…….

일배

박일배위원

가서 행정에서 제재를 취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맹목적으로 오늘 구획정리사업에 갔다 왔다, 근거만 남겨놨지 실질적으로 갔다 온 성과도나, 성과한 부분들이나 이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쪽입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서 챙기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면, 한 달에 한번 나가더라도 공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 좀 하고 공정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연기 안 해 준다, 공정률대로 맞춰 가라, 그리고 특별하게 수해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해 가지고 공사를 못해 가지고 공정이 늘어나는 것은,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됩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해 주라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취해 줘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추가질의, 네, 이장호 위원님 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 위원입니다.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장호위원

현재 저희들 주차장법 관련해서 이게 상위법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만의 또…….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법에, 그러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해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장호위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업자라서 그렇다는데 삼호지구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면수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아예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14년도에?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법이 다 제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불가합니다.

이장호위원

불가한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미 아시다시피, 이장호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게 사실상은 준공이 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이 다 지어져 있고 공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준공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처리부분에서 서로 민원인들이 고발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개인 간의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들 시에 공통적인 부분인데 주차난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주차난 때문에, 민원인 때문에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또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든지 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상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상.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노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적인 이야기는,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면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조건부 허가가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차면수가 확보 되고 나서 허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요…….

이장호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택지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어찌됐든 기본사업자가 지정취소 및 신규사업자가 지정이 될 때 저희들이 조건부승인을 또 해 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안 되고, 명의로 있는 것만 되는 것이지 허가 그 자체를 다시 취소시키고 다시 이 사람한테 해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궁금한 게 덕계지구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장호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대부분이 공동주택단지로 다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주택단지가 공동주택단지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대부분 주거용지 65.6% 중에서 59.9%가 아파트단지로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7%에 대한 단독주택용지는 분양이 그대로 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거는 조합에서 개인한테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단독주택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진흥등지구에서 감보율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감보율 조정이 일어났습니까? 57.5%에서 59%로 조정이 되었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제 감보율 조정은 지주들이 총회를 거치면 60%로 될 수가 있고 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보율을 올리는 것은 사업비 증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아마 주진흥등지구는 현재에 보면 양산병원을 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 쪽에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물부분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 꺼진 부분에 성토를 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흙을 상당히 가지고 들어왔어요, 지금도 아마 성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그렇게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 지주들이 총회를 거쳐서 감보율을 조정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장호위원

아, 지금 외부에서 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들어 왔습니다, 위에.

이장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송지구 같은 데는 주차장확보가 1%가 좀 넘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1.7%입니다. 거기는 법정 %는 1%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장호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리 늘어나게 됐습니까? 거기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아마 1%이상을 잡은 것 같고요, 거기 전체 19개소에 약3만㎡정도가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렇게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지구가 이렇게 생성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분명히 민간에게는 이익금이 낮아지는 부분의 또 일환이지만 저희 시로서는 나중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가 투입되기 전에 그래도 민간이랑 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시비를 또 절약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송지구처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나면요, 사송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 LH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0.7%가 오버되더라도 가능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는 것은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딱 0.1%도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땅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처음에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0.1%라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상당히, 총회만 통과만 되면 됩니다. 되는데 자기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지 적게 가져가려 하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상당히 주차장을 법정주차장 %이상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행정에서는 한번이라도 시도는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들어올 때는 법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은 안했죠, 왜 그런지 조금 전에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이유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지만 또 협의를 통해서는 저희 시가 충분히, 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런 선례가 전혀 없습니까? 민간업체에서 주차장 부분을 1%이상으로 확보한 경우는 전혀 없겠네요, 그러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아직까지 행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충분히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주들이나 개발업자들이나 충분히 확보를 한다면 막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금이, 시비가 투입되기 전에 작은 비용으로 큰 것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길은 사업계획변경 같은 경우가 들어옵니다. 조합 총회를 거쳐서 도시개발사업은 각각의 지주가 있기 때문에 지주들의 총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지주총회 할 때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추가 승인할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조건부 승인을 걸면 충분히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최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박일배 위원님과 이장호 위원님께서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물금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범어택지라든지 석금산지역에 보면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게 사업부지 내에 주차장을 1% 확보가, 이 주차,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LH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협의가 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사업하고 다르다고 말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주차장면적을 좀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상가주차장 말고,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주차면을 좀 더 늘일 수 있는 방안 같을 것을 좀 더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송택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마을이 형성되게 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마을형성이 되게 되면 공공부지 같은 것, 치안센터 같은 것, 마을회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석금산지구에 보면 금빛마을에 마을형성이 몇 년이 지났는데 현재 마을회관, 노인정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반목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리 안 생기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선제적으로 나서 가지고 파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택지 관계에 있어서 공공부지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어떻게 의견을 모으느냐고 집행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각 실과에서 의견을 모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형식적이지 않도록 정말 선심 성의껏 해서 좀 성공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건의돼 가지고 계속 지적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여기 있는 경로당 부지도 아마 단독주택 마을에 한 4개정도 생길 겁니다, 사송공공택지는, 거기에 각각 경로당 부지도 다 하나씩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실과에 받은 것을 반영시킬 계획에 있고요, 어쨌든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불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파악해서 그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 간에,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시행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또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어쨌든 계속,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LH, 저희들도 주민들 편입니다, 사실은요. 100% 주민들 편이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제일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도 요청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 그 내송마을은 어쨌든 간에 사송지구나 외송지구가 수용이 되면서 사송택지가 되면서 옆에 자칫 잘못하면 슬럼화가 바로 올 수도 있고 피해를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행정에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잠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 온 게 있거든요, 한10분 정도로 사송택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10분, 아니, 우리가 따로 해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기반시설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은 우리 사송공공택지는 아마 최고의 택지조성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부분에서, 가감속 차로라든지 또한 버스베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꼼꼼히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적극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을 아니까 기대는 되는데 혹시 사송지구에 지역난방에 대한 시설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여기서 갑니다. 우리 신도시난방에서.

선호

최선호위원

그 계획 안에는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 자체에서 보다 여기 신도시난방공사 그게 저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안에 원래…….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시설부지에 자체가 계획…….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1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양산신도시는 전봇대가 있지만 전부 지중화로 다 합니다. 지중화 한 60억 정도를 들여서 100% 지중화를 합니다. 전혀 전봇대가 없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17쪽 신도시 내 주차장조성사업 추진현황, 양산시에 지금 임시주차장이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김태우위원

양산시 전체에 임시주차장이 몇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교통과 소관이 돼서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증산 쪽, 조금 전에 최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산신도시 금빛마을 쪽, 이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활용방안, 임시주차장?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임시주차장은 지금 아마 우리 김태우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학교를 짓지 않고 학교부지나 파출소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갈을 뿌려서 교통과에서 그렇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주차장도 활용 안하고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협조를 해서 어떠한 복토를 하든지 해서 꽃이라도 심든지, 아니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게 물금신도시에 임시주차장 조성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별도로는 지금 다 준공된 부분이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용지 외에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교 신축 안한 부분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별도의 주차장 관계는 아마 우리 준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도시가 교통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보면 상가택지나 이런 데는 주차난 해소방안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또 연계돼서 상권 활성화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 주차 관계는 별도로 아마, 그것은 건축허가 시에는 별도의 주차장 확보관계는 조건부로 달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적인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떠한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주차장 조성 이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잘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 및 주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조금 고민해 주시고 아까 사송 관련한 자료는 목 좀 축이시고 뒤에 제가 최선호 위원이나…….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우리 현재 전 민원의 50%이상이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그 정도로 관심이 많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용식위원

저는 자료 602페이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최상의 최고의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방금 그렇게 장담을 일단 하셨는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꼬리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최상이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식위원

주요 자료에 보면 사송택지조성사업추진에 관련된 지구계획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의

이용식위원

그런데 변경사항이 참 많네요, 보니까? 이 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첫 번째하고요, 두 번째 변경한 겁니다, 이 내용이.

이용식위원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세 번째 변경은…….

이용식위원

한 4년 만에 지금 변경…….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변경일 겁니다, 이거는.

이용식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수용인구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3만 7,000명.

이용식위원

3만 7,000으로 늘어났고 한5,000정도 늘어났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오른, 603페이지 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결국 또 물금신도시와 조금 닮아가는 것이 있어서 내가 노파심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주차, 녹지공간, 도로의 협소, 실제로 물금신도시는 거기는 빌딩숲이지 그게 어디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우려가 있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결국 올 여름에도 폭염사태만 보더라도 물금신도시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대처를 안 하고 안일하게 건설을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보면 근린생활시설용지 재배치 해 가지고 이게 근린생활용지가 8개소에서 24개소로 일단 늘어났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3개…….

이용식위원

위에 한번 보십시오. 1만㎡에서 3만 8,000㎡로 늘어났습니다. 개소는 8개소에서 23개소로, 또 상업시설, 유통시설로 이 변경만 보더라도 이것도 약12개소에서 17개소, 5개소해서 약4,000㎡가 늘어났고 유통시설 이 부분은 애당초 농수산물유통과 관련되어서 많이 확보했다가 일반 소위 말하는 대형유통마트 쪽으로 전환함으로써 지금 일부가 조금 줄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물금신도시에 대형마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 같네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은 일단 줄어들었고 나머지 또 보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결국 녹지하고 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대폭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이공원이 보면 31만 6,544㎡, 20개소에서 20만 1,000㎡, 16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11만 5,000여 ㎡가 줄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또 밑에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18만 7,000㎡가 지금 녹지공간이 줄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 와중에 지금 하나 신설된 부분이 자족시설도시라 하는 게 있네요? 자족시설도시라고 하는 것이 새로 하나 신설됨으로써 결국 자족시설도시가 뭡니까? 자족시설용지가 뭔지 아십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벤처기업이라든지 공해 없는, 그다음에 사무실 본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족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일단 벤처기업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면 결국은 먹고, 자고, 놀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편의시설.

이용식위원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놀이시설, 편의시설, 교육시설.

이용식위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통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결국 녹지공간을 줄여가지고 또 이런 이익과 직결되는 이런, 간혹 어떻게 보면 이게 근린생활 내지 상업시설입니다, 이게. 이쪽으로만 지금 대폭 지금 확대를 해 놨어요, 이게 한16만 5,000㎡정도로 지금 늘려놨거든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결국 또 LH공사의 자기 이윤추구 쪽으로 핸들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 축소된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보면 100만㎡ 밑으로 해서 25%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에서 150만 정도까지는 18%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8%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가 넘어서 31%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바뀌었느냐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10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토지만 매수해 놓고 10년 동안 방치해 있다가 10년 전의 개설주택지를 조성 끝에, 이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보금자리주택이니, 이렇게 해서 이름도 많이 바뀌어왔어요, 그렇게 오다가 12년 돼서 지금 와서 발주를, 착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오다 보니까 그 여건변화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변화가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꼼꼼히 다 봤습니다. 보면 현재의 신도시 조성된 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좁은 데는 2차선만, 편도 1차선인데 여기는 원활하게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찾아서 왕복 3차선을 한 데도 있습니다. 있고 상가주택마다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데마다 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가속차로 감속차로, 이제 속도가 적은 데는 감속차로를 30m, 가속차로를 40m, 그다음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80m~110m까지 가감속 차로를 두고 그렇게 쭉 하다보니까 확연하게 다른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고 저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용식위원

네, 알겠는데요, 일단 애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도 항상 좋을 때는 법을 따지고 나쁠 때는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여기에 들어 와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예비양산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 도시계획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결국은 처음에도 이 전체 아웃라인 안에서 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녹지공간이 많았는데 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해서 녹지공간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녹지공간을 더 늘려야 되지, 지금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과 지금의 어떠한 현대의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도심지 안에 있는 녹지 관계는 줄어든 것은 없고요, 이게 녹지 안에 여러 가지 명칭이 또 있더라고요, 그 안에 산책로도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챙겨봐야 되고 내가 지금 이야기,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 도로와 10m이상 되는 보행자전용도로가 녹지공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보행자전용도로요?

이용식위원

네, 보행자전용도로, 10m이상…….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산책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용 만듭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이 녹지공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녹지 안에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보행자전용도로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전부 이 안에 다 포함돼서, 녹지라는 그…….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녹지 안에 그것을 설치합니다.

이용식위원

전체 다 들어가 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 안에 설치를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용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임정섭위원장

녹지공간하고 보행자전용도로하고는 구분이 되어야지,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되나? 답변 자체가 틀린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 산책로가 녹지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보행자전용도로하고는 다릅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전부 여기 다 포함을 시켜 놨다고, 지금, 녹지 공간에 보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보행자전용도로를.

이용식위원

네, 그리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쨌든지 간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살아야 될 사람은 우리 양산시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리한 것은 법을 적용시키고, 더 해야 될 것은 법 적용 안 시켜도 됩니다. 시민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지구계획안에서 변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LH공사에서 다소 조금 이익의 차질이 있다손치더라도 주민이, 시민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 설계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 주 명제는 그겁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좀 더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좀 디테일하게 연구 좀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명품이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또 짝퉁이 되어 버린다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또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보행자전용도로 녹지공간부분을 특별히 챙기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또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송전설로를 지중화로 지금 설계한다고 했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용식위원

다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미관과 보행자의 공간 확보, 또 안전, 이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안 좋은 이유가 변압기, 계폐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리 신도시에 지중화 할 때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량 공원 모퉁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그런 데 찾아가지고 배치를 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게 녹지공원이 많이 있으면 녹지나 공원 안에 그걸 설치하면 됩니다. 다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신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양산신도시 할 때는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 쪽의 단점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단점 되는 부분들은 우리 사송공공택지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국장, 말씀하셨으니까 사송신도시 완공될 때까지 국장님은 보직을 변경 안 하도록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승진을 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 앉든지 그건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25분까지 다음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3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감사자료 634페이지입니다. 버스택시 정류장 제작추진 현황이랑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에 디자인을 맡겨서 지금 정류장을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 지금 조금 큰 금액의 디자인 비용을 지급하고 지금 제작을 했는데 현재 이렇게 해서 6개소 외에 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걸로 해서 다른 데 또 추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지금 총7개입니다. 1개 더 이마트 앞에 추가가 되어서 7개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18년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아마 웅상 쪽에서는 경제환경과에서 추가로 또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디자인 비용을 9,000만 원 지급 했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 비용으로는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이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되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지금 설치되어 있는 수는 정류장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버스정류장 쉘터 자체가 설치 관리가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디자인팀이 있다 보니까, 그 디자인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 건은 디자인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로 했고, 향후 앞으로 할 때에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버스 쉘터 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또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디자인을 했으면 어떻게 되면 우리 시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구역마다 지역의 특색은 또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하북에 통도사 근처만 거기 문화재에 맞는 정류장이 있어야 할 거고, 다 특색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통일감은 가져야 하는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지불되고 난 뒤에부터 설치되는 정류장은 이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디자인을 무조건 사용하도록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디자인의 정류장을 설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또 관내 아닙니까? 양산시 관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와 유사한 규모라든지 그런 거는 이를 그냥 준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그리 봅니다.

이장호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말 전문기관에 맡긴 만큼 또 멋진 정류장이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비용을 지불한 만큼, 저희들이 시의 미관상, 우리 또 이렇게 공통적인 정류장이 설치되다 보면 통일성도 이제 보일 거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연관하셔가지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네, 문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 터미널 자리에 대한토지신탁 주상복합 리첸시아가 지금 들어서고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지하수, 물이 올라오는 건 잡혔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지난 번 태풍 대비 현장점검도 했고 어제 아래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한바 지금 현재 물, 지하수 때문에 물은 지금 현재 양산천 수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상 인접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물이 차져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빼버리면 옆에 토압이라든지 지하수 변이에 의해 가지고 어찌 보면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째보면 안전을 위해서 물을 가둬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하수 측정기는 그대로 지금 설치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아파트가, 이 리첸시아가 들어오면 여기 보면, 여기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자리는 아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대상이 아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교통검토서는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교통성검토는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검토서에 보니까 남부시장과 앞으로 보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대수만 해 놨네요,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아마 교통성검토 자체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획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건교부에서 매년 연말이라든지 이때는 전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리첸시아 허가 건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기 아파트만 한 걸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자기 아파트 것만 했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만 계산을 하고 그럼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교통량은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마, 그럴…….

신우

문신우위원

그걸 안한 거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걸 같이 합쳤을 때 차가 지금 현재로서 교통량이 도로에 비해서 지금 차가 한번 지나가는데 신호등을 보통 3~4번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본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리첸시아가 들어오면, 옆에 있는 이 주차난도 있지만 교통량을 어떻게 수월하게 이끌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여기에는 법상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에 대상은 안 되고 그래서 영향성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 아파트단지에만 세대수가 237세대이니까 그 정도 가지고만 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세대수만 따지면 안 되죠, 복합상가도 있는데, 복합상가면 상가가 많이 들어올 건데 그 상가에 오시는 손님들의 차 대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거 같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그 도로를, 앞에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도 플러스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거는 지금 밖에 일반적으로 다니는 교통량하고 자기 아파트에서 유발되는 교통량하고를 합쳐가지고 지금 영향성검토가, 교통성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교통체계로 봐서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준공시점에 입주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교통체계라든지 이걸 그대로 하면 아무래도 지금 맞지, 나중에 이 아파트가 입주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아마 교통과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영향성검토에서 제시한 안대로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거 교통검토서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한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보기는 봤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등급이 지금 A로 나왔거든요, A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일단 검토서에는 A로 되어 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검토서에는 A인데, 실제적으로 A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상 D아니면 F거든요, 도로는요? 그런데 리첸시아만 A라고 되어 있다고, 지금, 맞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나중에 여기도 한8m 정도의 도로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 8m라는 도로는요, 어디로 가느냐면 운동장으로 가는 도로가 아니고, 그 옆으로 좌회전했을 때 그 8m 도로죠,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 도로는 소용이 없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 동네만 사람들이 쓰지, 여기 차들이 왔을 때는 운동장이나 범어나 물금 쪽으로 가는 차들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좌회전 이 도로가 왜 필요하냐고, 이거 넓혀봐야 소용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나중에 개선되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보면 지금 주상복합하고요, 다음에 영남조합건설에서 하는 주상복합, 이거 이번에 심의결과 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영남조합은 도에서 건축위원회 재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심의는 마쳤는데 이거는 허가는 무슨…….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직 허가신청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안 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재심의 신청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도로 거든요, 내가 알기로는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소도로인데 차를 한 대라도 대면 여기 나중에 허가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지금 12m, 10m, 8m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거기다가 공개공지로 2m를 쎄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다는 도로 폭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러나 저러나 불법주정차가 되어 버린다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많이 지장이 있겠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가 안 되게끔 해야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여기가 불법주차가 안 되더라도 과장님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소도로입니다, 이거 지금. 이 허가난 자리가,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난이 이 주상복합에 주차를 안에 지금 다 댈 수 없잖아요, 이게 기계식더라고요, 보니까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자주식 플러스 기계식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렇죠, 거기 주차를 다 못 대요, 그러면 길에 댈 수밖에 없는데 이 차들이, 이거 아무, 심의회를 보니까 심의회는 그냥 불법주차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주차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도로자체가 아예 이 2개가 들어오면 이 도로는 도로로서는 형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안에 자기들 한 세대에 1대씩은 다 대는 걸로 우리들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더 플러스까지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자기들 세대는 수용할 수 있게끔 주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주차는 되겠죠, 그러면 좋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여기가 보면 기계식이라고 했죠? 기계식 있다고 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기계식도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기계식 몇 대죠? 그건 안 나와 있죠, 지금?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직 정식으로 허가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번에 아마 도에 건축위원회심의 할 적에 보면 자주식이 199대, 그다음에 기계식이 136대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리첸시아는 어떻습니까? 리첸시아도 기계식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리첸시아는 다 자주식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자주식이죠? 그러면 기계식이 136대라면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차를 한 대 빼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이게? 한 대 빼는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기계식 이용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한3분정도 소요되는 걸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10대를 빼면 30분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계식 넣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다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위원님, 일부는 거의 오피스텔 상가 쪽에는 기계식이고 아파트는 자주식을 주로 하되 자주식이 100%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세대만 그 기계식을 이용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 자주식을 하라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하지만 건축위원회 가서도 제가 어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나중에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100% 자주식을 좀 해 달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면서 또 저 지역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2청사 가기 전에는 땅값이 한300~400만 원뿐이 안했는데 지금은 1,300~1,400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지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하면 안 되는 이런 불가피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완전히 어찌 보면 샌드위치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나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정말로 저층으로 해야 되는 반면에 땅까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또 이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는 허가가 나지는 않은 상태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신청 아직 안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도로도 확충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교통난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챙기세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은 교통과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 교통량 조사한 거, 2017년도, 16년도 조사한 거, 자료 감사종료까지 자료 받아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우리 문신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참 리첸시아 건립과 관련해서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교통정체를 해소해야 될 것인가라는 걱정이 많고 또 저 역시 또 법으로 따지자면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더 중요한 것이 민원이고 또 민원이 일일이 다 법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지금 동선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도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한국전력공사 있는데 그쪽으로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거기는 차 다니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지금도 어려운 데 어떻게 그리 뒤로 일방통행을 해서 상가전용 주차장을 넣고, 또 좀 더 일방통행을, 좀 더 돌아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인가가 나서는 안 될 지역에 지금 인가가 났고 법적으로서는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혜를 잘 모아야 될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이거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은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든지 해서 교통흐름을 개선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입주 이전에 사전 대처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문신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언제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허가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또 행정이나 저희들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양산시에는 지금 도심옥상녹화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어떤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한10여 년 전쯤부터 매년 읍면동에 할 대상지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도에서도 도정 주요시책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 플러스 시비 매칭으로 해서 공공건물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것을 보면 부산대학병원에 옥상도 했고, 저희 2청사 옥상도 했고, 그다음에 물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도 했고, 등등 지금 추진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매년 연말쯤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한3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계속 요즘 35도가 넘는 폭염이 되니까 열대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도시열섬도 되고, 도시녹화도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 휴식공간도 확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지금 제가 5대 때, 2013년도에 사실은 추경예산을 올려가지고 2청사는 그 당시에 녹화사업을 했거든요, 녹화사업을 한1억 정도 들였는데 2청사하면서 결국은 먼저 공공건물부터 하고 차후로 개인 사설건축물로 이제 확산시키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확산된 데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개인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원래는 공공부터 먼저 하거든요, 하고 탄력을 붙여서 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 좀 커야 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데 가면 큰 사옥들, 빌딩들은 위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토지자체가 한 필지가 좁다보니까 건물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해도, 돈을 투입하더라도 실효성도 별로 없고 이용도 별로 잘 안하고 하니까, 그러고 자기들이 하면 귀찮고 하니까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공공청사 아까 전에 공공건물에 이런 실적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민간도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국은 큰 대형빌딩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정서함양 이런 쪽으로도 그게 상당히 좋거든요, 사실 보면.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좋은데, 그런데 그냥 구두로 이렇게 좀 하자, 저렇게 하자 해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기에 예산지원금이 지금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도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병원, 그죠? 특히 노인요양병원 같은 거,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병원에 한도금액을 주는 겁니다, 이를 테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한60% 정도 지원해 준다, 또 그러면 그것이 무제한으로 주느냐, 최고로 주는 것은 예를 들어 한4,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런 일정금액을 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확산을 시켜 나가려 하면, 그냥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더 작게 한2,000이나 3,000정도 한도를 주면서 전체의 한50%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그것이 확산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호응을 얻어낼 수가 있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지도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건축물은 전부 돈하고 연관을 짓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는, 많이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예산을 1년에 예를 들어서 한1억이나 2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를 만들어서 공공건물이나 개인 사설빌딩으로 파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간까지 확대하자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도하고도 협의도 하고 저희 자체예산도 확보해서 민간까지 확대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더 덧붙이자면 결국 대형빌딩에 신축허가 들어올 때 허가 들어와서 협의할 사항에 그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경분야에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위에 옥상조경, 옥상녹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신축할 때도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리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장호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7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시기를 보니까 17년도부터, 그전부터 했을 수도 있는데 17년도 예산소진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17년도는 3월 달에 끝나버렸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올해 18년도는 지금 현재 다 소진이 됐겠네요, 18년도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18년도도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18년도는 언제 소진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18년도는 8월 달에 소진됐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8월, 그러면 이게 거의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18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장호위원

1,000만 원 증액됐는데 1,000만 원 사이에 5개월이 증액됐는데 향후 계획에도 보면 또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또 계획을 잡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불법광고물수거철거하시는 직원분이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분이 연에 수거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수막의 수량이 파악이 안 되시죠? 대충 수거하는 수량이?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12만 개, 연간, 쯤 된다고 합니다.

이장호위원

네, 12만 개인데, 제 생각은 조금 아무래도 제의를 해 드리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17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현수막 계산으로 했을 때는 약3만장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1,000을 지급하고 나면. 그리고 19년도에는 5만 장,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진금액이, 소진시기가 빨라지는 이유가 현수막 1장당 지급비용이 1,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500원으로 바꾸고 나면 실질적으로 10만장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10만장이 될 건데 여기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1개월 10만 원 한도를 정해 놨지만, 또 대신 500원으로 낮추는 대신, 한15만 원 한도로 정해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게 엄청난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 사업의 연속성도, 실질적으로 3월 달에 끊기고 8월 달에 끊기고 나면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이 소진됐지만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에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항상 이 설치하시는 분들 보면 금요일 오후에 전부 다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일찍 철거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동부양산도 보면 미분양아파트들 불법현수막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지금 현재는 주말도 필요 없이 평일에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비용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현수막금액을 조금 낮추시고, 그다음에 1개월 한도를 조금 늘려주시고 해서 더 많은 현수막이 수거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또 이 현수막이 수거가 되고 나면 거의 공공용 수거마대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공공용 수거마대가 부족해서 우리 수거 종량제 마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 됐을 때는 1석 2조로 우리 마대 구매비용도 절감되니까 이 부분, 19년도에는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3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네,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혹시 건축사, 토목설계사 워크숍이라고 있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왜 거기를 보면 건축하고 토목분야만 실시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고 사회복지, 교통 이런 쪽으로는 같이 안합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일단 인허가 되는 사항을 관계 되시는 분들만 한해서 일단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하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건축부분하고 토목부분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도도 1박 2일, 2015년도도 1박 2일, 2017년도에는 당일 4시간으로 끝냈네요.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2018년도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 작년과 마찬가지로 4시간 정도로 해서 그때 1박 2일 할 때는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음부터는 건축, 토목분야만 하지 말고 같이 하려면 사회복지, 교통, 환경 분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어차피 이게 애로사항 청취 및 관련 법령 개정내용 안내 등 주요목적 아닙니까? 그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토목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하고 교통, 환경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양산시내에 완료신고 미이행공장현황 있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5년 이상 된 공장이 83건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장등록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 가지고 공장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미등록한 사항은 하시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권고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안한 부분은 아마 지금 제출한 바와 좀 다르게 한45건 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미이행 말고 공장승인 이후에 완료신고 미이행으로 승인 취소된 경우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승인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되죠?

청운

박청운원스톱허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공장등록신고를 해 놓고 개인사정상 신고만 한 상태에서 안 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감사중지

14시6시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의결한 바 있는 대방노블랜드8차아파트 준공 및 하자보수 등 업무관련 증인이 출석해 있는 관계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 중 대방노블앤드8차아파트 준공 및 하자보수의 업무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사무국 직원은 증인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대방노블랜드8차아파트 준공 및 하자보수 등 업무관련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10일 증인출석을 요구한 대표자 구찬우 씨인가? 대표자 구찬우 씨를 대신하여 박봉규 씨가 참석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네.

임정섭위원장

네, 박봉규 씨는 위임장, 이 내용과 같습니까?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임정만 님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증인심문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도록 하는 이유는 양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로 박봉규 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 분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담당주사님, 나가셔서 같이 선서하이소. 대표로 박봉규 님 선서하십시오.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박봉규.

임정섭위원장

네, 자리하십시오. 그러면 증인심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방노블랜드8차아파트 준공 및 하자보수 등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담당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승진교육관계로 자리에 없었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담당과장님 옆으로 배석하시고 박봉규 님 증인석으로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박봉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구찬우 대표가 참석 못하고 박봉규 증인이 참석하게 된 이유가 뭐죠?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일정상 사전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일정이 있으시고요, 다음에 그 관련 세심한 사항들은 답변을 하기가 좀, 그 당시 현장소장인 제가 더 많이 알고 또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위임장 내용에 위임인인 구찬우 씨와 수임인인 박봉규 씨 해 가지고 “위 위임인 대방건설주식회사는 상기 수임인에게 양산 물금 8차 대방노블랜드아파트 관련하여 양산시의 증인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행위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및 협의사항 성실이행확약서라 해 가지고 준공 전에 국장님 실에서 이 내용을 받은 게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계기로 해서 받았죠?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이게 대방8차 이게 예정자 사전점검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월 23일 날 김효진 의원하고 입주자대표 10여명하고 그 당시에 저하고 담당과장, 계장해 가지고 현장소장실에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 입주자사전점검하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미비해서 다시 이렇다 하기 미비해서 그러면 2월 달에 한 번 더 하자, 그랬습니다. 1차를 그래도 그때 결론은 이왕 1차적으로 해 가지고 1월 26일, 29일 정해졌으니까 하고 다시 2월 달에 한 번 더 하자, 그때 회의 결론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현장소장도 2월 달이 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2차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사전점검을 했는데 계획보다 차질이 생겨가지고 조금 미비했습니다. 미비해 가지고 그때부터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또 3월 5일 날 민원이 많이 생겨서 사진도 우리도 보고 이래서 3월 5일 날 입주자사전점검에 따른 대책회의를 그때 당시에 심경숙 의원 방에서요, 저하고 계장하고 그다음에 담당자하고 방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무슨 대책회의를 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책회의를 하면 지금까지 쭉 자료를 모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자가 뭔지를 수집해 가지고 수집한 자료를 정리를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해 가지고 3월 7일 날 하자보수확약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읽어보고, 그러면 이 초안을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대책회의를 한번 해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저희들이 확약서 초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입주자에서 민원인들이 30명 정도 왔습니다. 30명이 와가지고 너무 비좁아가지고 3층 특위실에 거기에서 입주자 30여명하고 저하고 소장하고 심경숙 의원하고 회의를 2시간 넘게 했습니다. 2시간 넘게 했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종결론이 나기를 이게 각자 주관적인 차이도 있고, 객관적인 하자도 있고 주관적인 차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자를 다 모아가지고 새로 정리를 하자 했습니다, 새로 그것을 정비를, 그 당시에도 주민들도 어쨌든 간에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사용승인을 요구를 해야 된다, 사용승인하자는, 우리끼리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부터 3월 11일, 3일간 입대위대표하고 비대위대표 그다음에 대방 측에서의, 민원인들하고 전체하고 그다음에 대방 측하고 자기들이 초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게 3월 12일 날 그때, 월요일이니까 최종 안이 나왔다, 최종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그 안을 서로 협의됐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서 그때, 그러면 자유롭게 했으니까 제 방에서 그 당시에 각각 대표자하고 대방 측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확약서에 대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때 12일 날 도장 찍고 그 사이에 그때 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가지고 대방 측에 어떤 민원이 또 있으니까 내일, 그 다음 날 한번 가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게 며칠 전부터 이렇게 회의를 쭉 해 와가지고 초안이 마무리됐는데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민원을 야기 시킬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요구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나가는 그 자체가 좀 안 맞는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주요하자 및 협의사항 성실이행확약서가 대방노블랜드 입주자 측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쌍방협의에 의해…….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그때 회의를 하면서, 2시간 회의를 하면서 그때 하도 각자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입주자 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만들자고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입주자라하면 예비입주자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그 당시에는 예비입주자죠,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가지지는 않았다, 그죠?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그 당시에 예비입주자대표회의가 천호철 해 가지고 하고 있었고 또 비대위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4조에 주요하자보수 및 이행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하자 이행기간은 각각 을을 합의한 일주일부터 90일까지로 하고 하자보수, 입주사전점검 1, 2차시 접수된 하자 기준으로 85%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자 접수된 목록 가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그 당시에 제가 안가지고 있고 그때 제가 앞으로 나가니까 그 당시에 소장실에 가니까 하자목록, 접수 다 받은 것 갖고 있습디다.

임정섭위원장

그때 소장이신 증인 박봉규 씨는 이 목록 가지고 있어요?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사전협조점검 때 전산입력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입주자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죠?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그것은 입주자들이 대표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각 개인 세대 간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세대 어떤 그런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7조에 보면 확약서와 관련된 갑의 권리 및 책임은 입주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구성된 대방8차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하자 접수된 것,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가 선출됐으니까 승계해야 되죠.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그 관련된 것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100% 승계가 되고 이행할 겁니다,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대방에서 거부를 했다는데.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정식적인 입주자대표자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식적인 대표권한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못했는데 다시 요구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저께 확인하고 왔어요.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 85% 기준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방 측에서는 없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어떻게 전산으로 입력시켜 놓은 게 없어 져요?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그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각 세대마다 개인 프라이버시나 개인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쪽한테.

임정섭위원장

우리 박봉규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자체를 적었다는 이유는 하자 및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하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공하면서 100%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미진한 시공부위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성실하게 저희가 하자보수하기 위해서 이 확약서를 했던 거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3월 14일 날 현장에 갔을 때 미시공과 부실시공을 확인했던 것은.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그때 그 부분을 보고 바로 그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서 지금 일부 제출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전체 세대가, 그때 오셔서 보셨듯이 전체 세대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세대가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상으로 2018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1차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대방은 입주자사전점검하고 있는데 아파트공사하고 있어요? 이날은 아파트공사 중이었잖아요?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일부 외부 토목공사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임정섭위원장

아니, 공사 중이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가가지고 소장님께 물었을 때, 증인께 물었을 때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임시개방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2차 또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공지문을 보냈기 때문에 취소하면 또 입주자들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임시개방하고 사전점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아닙니까?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그런데 2차 사전점검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임정섭 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2차 사전점검을 하라고 이야기하셨고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2차 사전점검을 그때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차 사전점검이냐 아니냐라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증인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 개방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전점검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그래서 2차 사전점검 다시 했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게 어떻게 2차입니까? 새로 1차지.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그것은 1차로 봐도 되고 용어의 차이죠,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용어의 차이입니까?

물금

양산물금대방건설주식회사

8차현장소장 박봉규 그때 하자 접수한 거고 그때도 입주자들 하자 접수해서 우리가 보수를 했고 2차도 그때 하자접수를 받았던 부분이니까요.

임정섭위원장

의장님 이어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