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복지재단,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복지재단본부장 공석인데 팀장이 하기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오셨습니다.
김효진위원
같이 들어와야지.
정석자위원장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복지문화국장님이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복지문화국장 정천모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수 사회복지과장 박정희 여성가족과장 김민서 복지재단본부팀장 김성미
정석자위원장
국장, 과장, 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과 팀장님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7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긴급복지 조사 및 지원 현황.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긴급복지 조사 및 지원 현황에서요. 2016년에는 299, 2017년에 414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어렵다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제보를 해주시거든요. 신고를 해주시거나 또 찾아내서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가 올라오면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못 하신 그런 분들이 속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갑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해서 생기는 부분인지 파악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조사를 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조건에 맞아서 기초수급자로 가능하면 책정을 하고 긴급복지지원을 통해서 자활이 가능하겠다싶으면 자활로 분류를 하고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긴급복지에서 발굴이, 발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넘어가시는, 해당되시는 분들도 %가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한 3, 40%는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3, 40%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3, 40%가 된다하면 평상시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이나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통장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거든요. 해서 홍보는 충분하게 되었다 보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책정이 안 되는 것이지, 조건에 맞으면 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나머지 6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거비 같은 경우 12회까지 가능하고요. 1회가 보통 1달로 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번 선정이 되면 12월까지 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그때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한 번 되었다고 해서 12월까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고 도로비 같은 경우는 2회, 교육수급자 같은 것은 2회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가 몇 년째 입니까? 제가 이 말씀 왜 여쭙냐 하면요. 한번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로 그쪽에 들어가시는 분들 제외하고 받았던 분들이 또 받는, 한 번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 또 반복, 재반복으로 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에 보시면 6번 연번에 보면 최
라는
용이라는
분은 생계비를 3회 정도 받았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생계비, 연료비 쭉 받은 일자가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분들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함으로 생활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편입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기 책정이 안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몇 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연동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후관리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그분들이 계속 행정기관에서 생활에 좀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또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계속 겪어야 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도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하여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신청일자하고 현장일자, 결제일자 하루 만에 다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지급일자가 그날 이루어지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신청하고 바로 현장에 가보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돈도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네요, 대부분 다 그렇네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날 당일 결정하고 지급을 하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생계비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대한 빨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5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급여 신청현황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급여 신청현황’에 있어서 밑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이라고 있는데 2017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2016년도를 보니까 총 46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이렇게 한 건도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서류 작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안내는 해 줍니다. 신청서에 사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공무원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인을 받아서 제출을 하는데 여기는 직권신청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실적은 가구원 신청으로 다 잡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께서 사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다각도로 노력을, 물론 여기 없다고 했는데 도와드리는 것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다 도와줍니다. 서류작성을 한다든지 대부분 다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서류작성은 도와주시는데, 의료나 이런 복지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많기는 한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신건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팀이 보면 있습니다. 없는 데가 3군데가 있거든요, 원동이라든지 복지가 좀 작은 곳, 강서동이라든지 덕계동. 여기 빼고는 다 주민생활지원팀, 맞춤형복지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급여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어르신이나 아이들, 이분들에 대한 구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맞춤형복지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인하는 부분이 담당 공무원이 사인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서류는 도와주지만 “사인하십시오.” 해서 사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구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은 가구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이 하더라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그 가구원이 신청하게 된 것이 몇 % 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각지대 발굴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자위원장
발굴을 통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것은 발굴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직권 신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보면 1,869세대가 신청을 해가지고 998세대가 급여신청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787세대가 신청을 해서 614세대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직권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직권신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나와서 이 사람은 가능하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직권신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서류를 작성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드리는 것은 도와드리게 할 수 있는 거고 직권신청이라는 것은 직접 담당 공무원이 서류작성까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성해서 그다음에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서류작성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거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와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종희
이종희위원
멘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멘토 18명이고 멘티 18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이 약 5,700이 잡혔었는데 남은 금액 약 2,500 정도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원 학생 수가 작았던 겁니까, 어떤 이유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보통 지침에 보면 성별, “선생이 남자 같으면 학생을 남자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멘토하고 멘티하고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웅상에 있는데 여기는 멘토가 양산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신청자가 적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멘토가 영어를 잘하는데 멘티는 수학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 하여튼 조건이 상당히 복잡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매뉴얼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종류를 다양하게 멘토의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멘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지는 게 결국 사업의 효과가 가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결과가 어땠습니까? 만약에 개개인에 대해서 멘토한테도 물어볼 것이고 또 멘티한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 수가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고요. 일단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반응은 좋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다음에 우리가 홍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없이는 어떻게 했는지 뭘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도비가 들어있는 예산인데 최대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아까 같이 성별 문제가 있고 거리상 문제가 있고 또 파트가 달라서 그럴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파트 전체를 매뉴얼로 뽑아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애들 도울 수 있는 방법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멘토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거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모집을 하는데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멘토와 멘티가 잘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제가 생각을 좀 해보면 그냥 잠깐 아이디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양산에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배출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홍보를 하면 우리 대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다시 사회봉사에 대한 참여도 될 거고 본인이 받았던 장학수혜를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베푼다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연결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도 저희들 내년에 선정할 때 꼭 장학재단하고 협의해서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에 이렇게 알려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집까지 전달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벽보에 붙여놓는다고 한들 학생들이나 일반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활용하고 우리 양산시에 있는 인재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실제 숫자가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28명이니까. 이게 올해 예산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것은 우리가 정숙남 위원 말씀과 같이 방법 찾아서 그것도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 방법 찾아서 계획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5번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54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현황 두 가지.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다음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상황 557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예산심사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556페이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도 사업이 12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잘되는 것은 이용인원이 막 늘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도 사업인데 중장년건강힐링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용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고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으로.
정석자위원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곳에 사업이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부분은 한 건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신다, 그리고 시 개발사업에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알아보니까 여기 제공기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양산에.
정석자위원장
제공기간이 없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 확보할 때 도하고 협의해서 좀…….
정석자위원장
제공기관 발굴은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합니다. 제공기관이 있으면 자활센터에서 그것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제공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제공기관이 없으니까 수요자 파악도 안 되겠네요? 이 서비스에 대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기관이 없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정석자위원장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고를 통해서 하고 또 읍면동에.
정석자위원장
일단 제공기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수요자가 발생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뻔했네요.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강구를…….
정석자위원장
서비스 내용이 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2개 서비스사업 중에 수요자가 많은 곳은 대상자들이 엄청 대기 중이고 수요자가 없는 곳은 거의 없는 상태, 몇 명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도하고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포괄사업비로 내려오죠? 그 서비스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로 내려옵니다. 포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를 할 때 명수를 정합니다. 이 사업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정하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것 보면 좋은 데만 몰리기 때문에 결국은 계획대로 못 갑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이런 부분도 오히려 접하기 힘든 서비스사업이잖아요.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장애인 아니더라도 노인 차원에서 휠체어렌털 이것을, 아니면 관광지 입구에, 특히 통도사 같은 입구에서 부모님 같이 걸어다닐 경우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잠깐 타야 될 그런 위치. 지금 면사무소 같은 경우 복지센터에는 주로 있습니까? 하나 정도 있는 것 같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그런 위치에 그런 것도 한번쯤 우리가, 1년에 한번 타더라도 부모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보시는 것도 장애인 아니더라도 노인들 모시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도 개발사업비’ 중에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시에 운영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17개 시군구의 다른 데는 다 기관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양산에는 없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관이 경남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226개 지자체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경상남도에도 여러 개의 시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이 다른 타 지역에도 이런 기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는 정확하게는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김효진위원
파악 안 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에는 아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기관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돌봄교육서비스가 있습니다. 돌봄교육합니다. 장애인 돌봄교육서비스도 있고 노인들 돌봄교육서비스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을 케어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분들 돌봄의 여행을 1년에 1번 데리고 가서 서비스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알려서 “이번에 여행 한번 가시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서 돌봄교육 충분하게 파악이 되는데 무슨 기관이 필요합니까, 여기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액에 보면요. 우리가 8,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6,800만 원이 이곳에서 지금 나타났어요. 다른 데는 아주, 우리가 도 개발사업이나 시 개발사업에 집행률을 보게 되면 거의 90%입니다.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한 부분에 대해서 6,800만 원이라는 돈이 전혀 안 쓰였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너무 일을 이 부분에 만큼은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냐, 충분하게 대상자를 장애인, 노인 돌봄교육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을 대상자를 찾아서 “여행 한번 안 가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왜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가요, 그런 기관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기관을 하나의 여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행사하는 기관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기관들, 양산에도 여행사는 여러 군데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상자만 찾아낸다 하면 어디 여행사하고 협력만 하게 된다 하면 충분히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일단 먼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은 많으면 예를 들어서 타 시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등한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복지는 무조건 신청주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생계비나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서 행정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발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이고 시민들의 요구이고 우리 의회의 요구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미 그런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돌봄서비스 합니까, 안 합니까? 노인 돌봄서비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대상자들한테 홍보만 제대로 한다하면 충분하게 몇 월 몇 일자, 장애인 한번 모아서 여행가는 서비스, 또 노인들 돌봄 홍보만 잘한다면 모아서 갈 수 있는 서비스, 아마 이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기관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자 선정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조하면 다시 단체를 또 단체를 통해서라든지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장애인 돌봄서비스하는 단체가 있고 또한 우리 노인들 돌봄서비스하는 단체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대상자 파악을 해서 하면 이것은 충분하게 예산이 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55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체불현황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557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부당이익금 발생’이 2건이 생겼습니다, 2017년도에. 연세를 보면 49년생, 46년생 되어서 많이 연로하십니다. 금액은 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미리 이것을 다 체크를 안 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보면 이분이 폭행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징수도 우리가 부과는 하지만 징수실적도 보면 44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금액에. 미수가 19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여기에 돈을 내놔라 하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재산이 없는데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하라고 해서 이 정도로 납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영 등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가장 힘든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지원해주는 그 돈에서 생활비 안에서 일부를 납부해야 될 이런 처지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징수도 결정을 했지만 납입이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타깝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분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음주해서 되었다든지 이런 데는 지급을 해줄 수가 없는데 의료비를 받아가서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선집행이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렇죠, 선집행하고 그 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혹 물론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하려고 하면 직계가족까지는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상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까, 자녀가 있을 때에? 이분들한테만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직계까지도 가능합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은 이분한테밖에, 자녀는 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녀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결정액은 여기에 잡혀있을 것이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씩 저희들이 납부를 하라고 하면 납부를 조금씩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되어서. 없는 사람이, 물론 책임은 본인들이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부당히 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잘못해서 또 이렇게 납부까지, 징수까지 하라고 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참 집행부로서는 갈등이 심하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타깝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좀 압류도 하고 하는데 더 심한 것도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한 번씩 전화 드려서 납부해라.
김효진위원
그렇죠, 참 이런 부분에서 특별, 우리 회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물론 이것이 법에 대해서 형평성과 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집행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는 고충이 심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것 뭐, 다 징수를 해라 하는 것이 위원의 도리지만 담당 공무원 생각하면 참 고충이 심하겠다 싶어서 하여튼 업무에 고충이 심하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정석자위원장
혹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정기탁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기탁 쭉 보니까 의료비에 대해서 지정기탁 하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음, 꼭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긴급의료비 지원에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정기탁은 없네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받을 수는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기가 지정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떤 명목으로 기탁하겠다고 하면 다 가능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긴급의료비로. 네, 불우이웃돕기성금, 성품현황 및 지급현황.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요.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주로 선금을 하시는 분들이 종교단체나 개인사업자 주로 그런 분들인데 양산시청 여자배구단에서 선금을 하셨네요. 굉장히 지금 눈에 띄어서, 본인들도 어려운 직장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소득층 10세대, 이것은 어떻게 주게 되면서 파악을 어떻게 해주죠, 대상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봐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위에 차상위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보고 선정을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이렇게 좋은 성금이 들어왔을 때 전체 중복이 안 되도록 이 성금이 들어온 것이 제법 85건 쯤 되는데 중복이 안 되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그것이 아마 주시는 분들의 희망이고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꼭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557페이지 똑같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것 85건에 4억 5,000이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보다는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관리는 없고 그냥 고마움을 표시하고.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85건의 기부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연말에 한 번 정도는 감사의 편지를 하나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이 금액이 크든 작든 이분들은 사회에 기부문화를 형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금액 차이를 떠나서 마음의 증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줄 필요도 있다, 받기만 하는 것보다는 연말 정도 되면 문자메시지라도 한 개 보내고 아니면 감사의 편지, 카드라도 보내주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더 동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보면 보통 시장님 명의로 해서 서한문이라든지 연하장 이런 것이 다 가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만약에 빠져있으면 추가로 넣고.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시장님이 연례적으로 보내는 카드나 연하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협조 이런 서한문은 가는 게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여기에는 시장님 연하장 갈 것은 가야되고 적어도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감사의 표시를 더하는, 무슨 다른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감사인사 정도의 카드를 하나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안 낫겠나하는 건의입니다. 검토해보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562페이지 푸드뱅크 운영현황. 다음은 무연고사망자 장재처리현황.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급현황, 566페이지까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물어볼게요. 민간단체 중에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해서 양산시에 두 개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도비하고 같이 10만 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지출을 하고 있죠? 드리고 계신데 아마 월남 참전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법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받았는데 아직은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월남 참전 했던 분이 전화가 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시비로 해서 월 10만 원 드리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도 조례에 의하면 6․25 참전용사만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말에 도 조례가 바뀌어서 월남 참전용사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공문이라든지 내려온 것은 없어서 저희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년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비 보조를 좀 해달라.
종희
이종희위원
법적으로 통과된 거니까, 조례로.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 양산시에 있는 월남참전용사한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 이전용 예산변경현황. 기본경비 집행내역. 57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정숙남 위원님, 앞의 것 질의하시겠습니까, 기본경비 현황과 관련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앞에 과장님께서 다 보셨듯이 예산 이전용 예산변경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예산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업비에 추가로, 추경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2, 3차가 있었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68페이지 기본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경비에 사실은 정말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셨죠, 과장님?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이것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3․1절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숙남
정숙남위원
3․1절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도 매년…….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고 계시니까 제가 하나 하나 집지는 않겠습니다만 ‘3․1절 기념사업’도 있고 569페이지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회의개최’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 뒤에도 보면 ‘현충일 추념식 행사, 윤현진 선생 흉상 제작’ 13건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다음 페이지. 없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현황. 다음 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없습니까? 업무평가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진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2017년도 10월 보니까 의료급여 사업실적평가에서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평가에 좀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각종 인쇄 현황.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2019년 3․1절 행사가 내년에 100주년입니다. 아마 우리가 경남 전체 3․1절 운동을 가장 빨리 했던 게 함양이고 그리고 동부 경남에 볼 적에는 하북 신평이 3월 13일 날 첫 시장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면서 그 당시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 언양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북에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이니까 신평시장 장터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 아직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한용운 스님께서 거기 계시다가 서울 가서 3․1운동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일부 많은 것을 가져오셔서 오택언이라는 스님이 하시다 결국은 옥고도 치르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현지 장소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00주년 기념이니까 검토하셔서 만약에 예산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9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없습니까? 복지관 관련해서 전체 넘어가도 됩니까? 586, 587, 593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수입금 내역 및 지출 내역, 없습니까? 다음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600페이지까지. 60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 지정 및 조치사항. 다음 지역아동센터 관련현황. 장애인시설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5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록에 보시면 ‘소망행복한홈스쿨’이라고 상북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신고를 해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소망행복한홈스쿨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시고 그 운영하시는 분께서 경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로 해서 본인이 폐지 신고를 내셨습니다.
박재우위원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경영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보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정부 기준이라든지 시에서 추가를 해서 지원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시설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항상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운영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런 사유로 폐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일텐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여건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 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한데 그래도 다른 지역도 근근이 의지로, 비전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 가는데 목사님이 상당한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만두게 되었단 말이죠. 지역에도 이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문 닫음으로 인해서 갈 데가 없는 아동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북면이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케어가 제도권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당장의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 하북에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으로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 속에 아동청소년을 케어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까지는 저희들도 LH아파트단지 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 작업에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최소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최소의 면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물색하기가 지금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하북 종합복지관 건립이 되면 건립 전까지 상북 지역의 아동들이 케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추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상, 하북 종합복지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상, 하북 복지관이 추진이 되려면 5년은 족히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와, 의지를 가진 분이 몇 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찾아보겠지만 그런 분들 찾아서 지역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케어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소망행복한홈스쿨의 보호를 받던 아동들 19명은 지역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 전원계획서를 받고 폐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적당한 시설에 다 전원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시설에 몇 명이 간 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필히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아동들이 어느 시설로 연계가 되어서 케어를 받음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받던 케어하고는 다른 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아동들이 다른 시설에서 적응은 잘하는지,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근래에 들어서 어쨌든 상, 하북에 대한 수요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든 어디든 시설이 폐쇄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의당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센터 관련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희망양산 카드사업 운영현황 60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놓쳤습니다, 601페이지요. 과장님, ‘사회복지 시설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이고요. 혹시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본 적이 있으신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 이용자나 생활자에 대한 만족도 말씀이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이용자하고 가족들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혹시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기관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이 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쨌든 시설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 하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얼마만큼 만족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매년 한 번씩이라도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72개소인데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 것도 되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점차적으로 선별적으로라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희망양산 카드사업 운영 현황 605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식당에서 사용횟수에 비해서 마트 사용횟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쪽 서창동으로 보면 1억 2,500, 이쪽 중앙동으로 보면 2억 4,000까지 마트에서 사용한 금액이고 그 외에 마트라고 이름 붙여진 가맹점은 1,000단위가 거의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식당에서 사용한, 실질적으로 완성된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은 엄청나게 많이 저조한 편이에요. 프로테이지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미사용액이 3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원동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한 군데 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택의 폭이 전혀 없습니다. 이 한 군데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동은 한 군데다 보니까 주어진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눈으로 봐도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사용액이 3억 정도가 발생했고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않는 아동이 있거나 거의 전체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한 번쯤 점검을 하셔서 요보호아동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식당 이용을 못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물론 아동수가 1,500여명 되니까 좀 파악하기에는 힘드시겠지만 그렇더라도 데이터 상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한 듯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612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현황부터 9번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추진상황. 행감자료에서 보면,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자료 주문을 할 때 현황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자료 요청을 한 부분도 있지만 자료가 사실은 추가 자료를 두 번, 세 번 요청하지 않고서는 이 내용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과 업무는 내용적으로도 다양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내년 행감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더 질의질문사항을 구체화시키겠지만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행감 때는 좀 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8번, 9번 이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 9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 본 위원장이 계속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업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장애인관련센터 지원현황, 616페이지까지입니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보니까 612페이지하고 6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612페이지에 ‘장애인민원상담센터’가 있고요. 6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차별 상담운영지원’하면서 양산 장애인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이 둘의 기관의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같은 기관인지 제가 보기에 구분이 잘 안 되어서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612페이지에 있는 ‘사단법인 양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는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를 지원을 받고요. 65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차별 상담전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단법인 양산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받는 이 운영비가지고 사업들을 확대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관내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기관에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안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나눠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혼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단일화를 해주시든지 업무를 몰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양산장애인 인권센터라는 센터명하고 양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시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해
박미해위원
업무가 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인권에 관한 업무를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1억 4,900이라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좋은 상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별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1명 채용을 해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달라는 의미로 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혼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612페이지에 ‘장애인민원상담센터’ 내용하고 652페이지의 ‘장애인인권센터’하고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질의하실 위원, 613페이지부터. 없습니까? 616페이지 사단법인 양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추진 상황.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실적. 다음페이지 618페이지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운영 결과. 발달재활서비스 사업현황. 넘어갑니다. 620페이지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실적. 다음페이지 장애아동 및 청소년자립생활 지원현황.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자료 621페이지 17번 관련된 것도 있고요. 지역의 장애아동들이 있고 그것을 케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양도 많고 예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작 장애아 부모들은 프로그램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시책 그리고 심지어 읍면동 사무실 찾아가도 이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사업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업이 정작 있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런 홍보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대상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주위에서 물어보면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장애아동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7번에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방법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맡으면서 현수막이 거의 1달, 2달 정도까지 도로에 붙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한 것이라든지 읍면동에 공모시달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면밀하게 그 대상이라든지 지원내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간기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장애아동들의 파악된 데이터는 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장애종류도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대상에게 직접 연락을 주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이런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도 좋긴 한데 저희들도 일을 해보면 장애아동, 특히 영유아 장애아동을 가지신 부모님들 되게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봉투에 넣어서 홍보물이 나가게 되면 모르니까 상관없는데 자기 집에 장애아동이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밝히기를 꺼리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가호호에 어떤 공문발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어떤 분은 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찾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
박재우위원
성향도 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향 파악을 좀 하시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부모님의 성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대면접촉을 좀 늘리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희망학교 그런 곳에도 일단 알릴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희망학교에 아동을 보내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계통을 통해서라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쪽에 계신 부모님들은.
종희
이종희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실적.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단속실적을 5년간 보면 저희들 시민의식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단속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이의제기하는 부분도 항상 계속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의제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고지를 하는 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계도활동만 하고요. 지금 이 단속된 실적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제보해 주신 그런 단속 건수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잠깐 5분 대놨는데 사진이 찍혀서 올라왔다, 그런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애인자동차가 아닌데 어머님이 잠깐 아프셔서 병원에, 장애인주차구역에 특히 양산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의제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량은 아닌데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응급해서 차 댈 곳이 없어가지고 우선 거기는 다 비어있으니까 급해서 대고 갔다, 그런 이의신청 건들도 있고요. 주로 이의신청은 그런 건들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미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장애인은 아닌데 병원이라든지 관공서에 응급으로 왔을 때 아까 말씀대로 분 단위로 잠시 댔는데 관에서는 집행 안 하지만 같은 시민들께서 신고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 것이 사실 좀 불합리하다, 장애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주차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의제기 건수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장애인주차차량이 아닌데 이렇게 단속이 되어서 오는 경우에는 급하게 병원진료를 받았다든지 그날 병원진료기록지라든지 아니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취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포
곽종포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억울하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623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실적. 없습니까? 631페이지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집행내역 최근 3년.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공통질의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현황이 최근 3년간 자료에 올라와있습니다. 완료일이 적혀져 있어요, 각 연도별로. 이 완료일은 실질적인 공사 준공에 대한 완료일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완료일은 준공계를 제출할 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시공, 준공.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상 건축법상의 착공, 준공 날짜는 아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경로당 사업을 항상 주면서 전년도에,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런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원인으로 우리가 “건축직공무원을 하나 배정해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물론 655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부분 아직까지 ‘추진 중’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건축직이 저희들 부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래요. 행정완료 되었습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아마 경로당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돈을 줬는데 그 건축물을 불법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사를 할 때 공사시공에 대한 착공계, 준공계만 내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돈을 다 줘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건축 준공을 받아야 행정적인 서류가 완료가 되는데 미준공상태로 건물을 씁니다. 그러면 뭐냐,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건축법상에는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됩니다. 건물 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법이나 우리 시에서 하나 민간자본보조로 똑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완료일을 보니까 전부 다 건축 준공보다 이전에 돈이 나갔어요. 심지어는 6개월 뒤에 건축 준공 받은 것도 있고, 1년 뒤에 준공 받은 것도 있고, 행정적인 서류상에. 그래서 제가 오늘 대안을 드립니다. 각 실과에 공통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줘놓고 건축법 위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향후 마지막 시공 준공계 들어올 때, 기성금 받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필히 건축준공 접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준공서류를 받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집행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돈을 주려면. 그러나 준공처리할 때는 적어도 사용검사 신청서 접수증이라도 첨부를 해서 마지막 기성금을 주게 된다 하면 아마 향후 이런 것은 재발방지가 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차후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에서 준공계가 들어오고 나머지 기성금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효진위원
시공, 준공에 대해서 확인만 하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왜 건축직을 1명 배정을 해야 되냐면 건축직이 있으면 이 행정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 배정이 되었다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의회에도 감사해야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요.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착공계, 준공계를 챙겨야지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돈 준 것이 불법 건물이 안 된다, 그것은 아마 담당 건축직이 잘 챙길 것 같습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김효진위원
네, 이후로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건축직이 오셨으니까 최근 5년간 우리 민간자본보조 준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아직 미준공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확인했거든요. 사회복지과에는 거의 다 되었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미준공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건축직,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공계를 낼 때 어쨌든 마을의 개발위원들이나 마을 주민들, 마을 노인들 전체가 단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이 갈려있어서 여기내고 나면 여기 잘못했다고 이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마지막까지 확인하시고 준공을 해주시라고요. 그게 안 되게 되면, 꼭 항상 그런 게 문제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참, 지금 경로당 신청 건수가 많죠, 해달라는 곳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개보수 요청 건이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개보수 말고 시설 새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1년에 꾸준하게 몇 건씩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파트와 본 마을이 있는 사이에 본 마을이 없는 경우, 그래서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상북 신반회에도 일종의 그런 케이스인데 거기 가보면 2층에는 누가 있냐하면 옛날에 마을회관은 되어 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시에서 땅을 사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땅을 사줍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안 사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땅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마을자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도 한번 깊이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아마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을에 필요한데 땅 살 돈은 없고 또 시유지가 없고, 시유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경우에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가 땅 안 사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일단 현재 시에서 땅을 전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유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없는데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케이스들이 자꾸 생기나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의무화 되어 있으니까, 한 곳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위치한 자연마을에는 없으니까 지어달라는 욕구들이 계속 생기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리가 참 가깝다든지 이게 아파트에 계신 어르신, 자연마을에 계신 어르신 이렇게 분리할 것이 아니고 좀 통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좀 유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어르신들이 가시고 나면 자연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숫자상으로 많지를 않더라고요. 대상 노인이 예를 들어서 한 30분 계시면 하루에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5, 6분 정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 5,000에서 2억의 건축비를 들여서 짓는 게 과연 마땅하나,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맞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딱 규정하기는 경로당 이 업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어르신들끼리 좀 화합을 하는 차원으로 본 마을하고 아파트 어르신들하고 화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반 경로당 안에도 사실은 가보면 패가 나눠져 있습니다, 표현이 안 맞지만. 실제 운동기구가 있어도 사용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많아요. 하물며 본 마을과 아파트 같으면 구분하면 안 되지만 잘되는 마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북 지곡같은 경우는 같이 쓰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년들끼리도 계속 왔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개인들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수요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보시고, 합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본 마을끼리도 그런데 특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또한 2층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2층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2층에 노인 분들이, 계단 경사를 볼 때 되게 높지가 않다든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딱 규제를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2층을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조금 더 해준다는 입장이 되면 그것도 쉽게쉽게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층으로 제한한 데는 이전에 2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다 드시고 하니까 지금은 2층을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1층을 리모델링해달라든지 1층 부분을 증축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 괜찮으시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어서 거의 실버카를 밀고 경로당에 오시는데 그분들이 2층까지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시는 것도 더 위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과연 2층까지 확대를 시키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또한 하나는 좁다 보니까 어르신 남녀가 같이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한 대 여섯 평? 다섯 평 되면 실제 남자 분은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어지간한 얼굴 철판 안 깔면 못 가는 자리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시에서 방법을 찾아줄 수 있도록, 지금 사회복지가 최대한 잘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등한시 해버리니까 서로가 자꾸 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만약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깊이 검토하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42페이지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현황. 다음 644페이지 가정보호아동 지원현황. 649페이지 입양아동 현황. 650페이지 경로당 세부 지원내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로당 세부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하라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경로당에서 월 회비로 대한노인회에 회비를 내고 있는 상황, 연 24만 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각 경로당별로 1년에 24만 원씩 대한노인지회에 회비로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70%는 또 대한노인회에서 분회활동비로 분회에다가 또 배분을 하더라고요.
정석자위원장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방식은 아마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분회 지급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경로당에서 자체부담금으로 회비를 납부합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비로 지원한 금액에서 회비 납부를 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로 나가는 것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경로당별로 회비를 내시는 경로당이 만약에 있다면 그 회비에서도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떤 돈인가, 보조금인지 아니면 각 경로당의 회원분의 회비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월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침상은 없는데 아마 대한노인회 규정상에 해서…….
정석자위원장
회비를 24만 원씩 받아서 다시 또 해당 경로당에 배분을 할 거라면 굳이 그렇게 회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24만 원이면 큰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양산시 경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로잔치 노인의 날 행사, 독거노인 위안잔치,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저희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24만 원 월 회비 경로당을 250군데로 본다할지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총?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9,000만 원.
정석자위원장
다시 배분을 할 바에야 그 회비를, 월 회비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불만사항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본위원한테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1년 24만 원 어치를 연초에 이렇게 회비를 한꺼번에 내다보니까 1월달 경로당운영비 나갈 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이렇게 꼭 하시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노인회 측하고 분회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그렇게 다른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규정상 그런 부분이 없다면 굳이 월 회비 개념, 연회비로 24만 원 씩 우리가 경로당의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드린 부분을 가지고 다시 대한노인회에 들어갔다가 대한노인회에서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다시 경로당에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양산시 경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로 책정해서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한 지도점검과 더불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651페이지 푸른양산 장애인……. 아, 네, 65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장려금액이야 일단 우리가 신청하면 다 주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 말고 납골당 문제는 전에 우리가, 저도 앞에 말씀드렸었고 모 의원이 또 5분발언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울산시에 가도 납골당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수목장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장소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도 다른 지역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니까 이것을 한번쯤은 계획을 잡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있으면 사용하는데 시립납골당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납골당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웃에 있는 부산이나 울산 쪽에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도 그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해서 그래도 그 시립납골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 정말 필요하다고, 우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안에다가 놓고 오시고 그러는데 있으면 아마 모실 분도 있으니까 깊이 검토하셔서 앞에도 또 말씀드렸었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원체 시설이 꺼리는 시설이 되어서 위치선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맞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하물며 요즘 동물화장장 들어오는 것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하셔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내에 어느 곳에 적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장소가 사실 문제입니다. 현 장소가 또 그렇다 하면 어떤 특정한 종교단체하고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있는 곳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찾아서 보시고. 이상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651페이지, 652페이지, 65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654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2년 5월달에 시행을 해서 고독사 예방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양산시가 시범사업으로써 먼저 했고 대상자 수가 1,354명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자 중에 본인포기를 하신 분들이 144명인데 이렇게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은 집안에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기와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T전화랑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거의 가지고 계시니까 집전화를 잘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집전화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다보니까 그리고 요금이 한 달에 집전화 거의 쓰지 않으셔도 5,000원 정도가 기본요금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쓰지도 않는데라고 하시면서 포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약간 오작동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포기자가 144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8월달에 현장방문을 갔을 시에 실제로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기계가 오작동하는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기계 오작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여기 보면 중도해지자 중에 사망자 비율이 44명인데 이중에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응급상황 발생을 실제상황으로 보면 화재가 감지되어서 실제 나간 것이 32건 정도 되고요. 가스 감지도 한 3건 그리고 119로 연계되어서 출동이 1건, 호출이 26건해서 오작동도 있기는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호출 받아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작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다가도 기기에 대한 보안요청이라든지 계속 지금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라서 그런 오작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최대한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독거노인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자본수준에 따라서 노인들의 우울감이나 자살생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전화나 안부나 이런 방문을 수시로 해서 안부를 묻고 또 욕구를 파악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기를 희망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사업이 현재로 독거노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그중에 28명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중증장애인도 대상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추가비용이라든지 기계오작동 때문에 중도에 본인이 포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당초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계오작동이나 추가 비용, 기계오작동은 과장님께서 저희 기계가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할 수 없다는 부분 말씀하신 것도 저는 조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추가비용 부분은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추가비용을 저희들이, 양산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추가비용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전화요금 같은 것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을 말씀하시나요?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신규대상자는 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본인 포기가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이 본인 포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이렇게 중도포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화재예방이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한 부분도 많다고 하시면 이 사업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분들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중도포기하지 않도록, 중도포기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인 포기자가 최대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이라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본인 포기자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고 전체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그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00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사실 현재 1,400명 정도 받고 있는데 KT전화요금만 가능한거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KT만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게 한 5,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특히 폭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근래에도 뉴스 보셨겠지만 노인들이 고독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인 분들에게서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되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 말씀과 김혜림 위원의 말씀대로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5,000원 상당의 전화요금 비율이 높다면 그 부분도 지역연계사업이라든지 복지재단 관련한 부분의 연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655페이지. 656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급 현황. 예산 이전용 및 예산변경 현황. 기본경비 집행내역 662페이지까지. 보조금반납현황 66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66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669페이지. 다음 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과장님,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만 유독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11월이었는데 그때 못해서 올해 1월에 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1월 초에 바로 심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 우수지역 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이라든지 그것은 1월 초에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조례상으로는 연 몇 회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횟수에 대해서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안건이 있을 때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는 센터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발전방안 그리고 센터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센터운영사업 평가, 민간협력방안, 센터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해서 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런데도 불과하고 그동안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의 대화를 거부했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조례 제정이 2013년도 7월 18일날 되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작년만 위원회가 없었고 2016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개최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만 없었던 것으로.
정석자위원장
작년 한 해만 위원회가 없었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본위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모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속기록에 보면 매년 이 부분이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또 새로운 돌봄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돌봄 생길 때마다 위기의 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참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 또한 돌봄사업에 많은 부분이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좀 더 지도점검 관심, 배려 부탁합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평가현황. 사업추진현황과 각종인쇄현황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아까 경로당 관련되어서 조금 추가하고 마을회관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사업비를 보면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 냉난방 연료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는 실태를 보면 다 여기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조례 4조에 보면 ‘경로당 시설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마을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곳에서는 이 운영비를 식비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용어상으로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운영비만이 아니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원 간의 친목도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 운영비로 폭넓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르게 드는 부분, 전기세하고 난방비 이런 것도 냉방비로 따로 드리니까 여기서 지출을 하시면 되고 그 외 드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원들 간의 활동을 한다든지 친목도모의 차원에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따른 운영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마을에서는 이 운영비를 쓰면서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식비로 본인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식비를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되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운영비는 식비로 쓰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마 냉난방비일 것 같습니다. 운영비하고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냉난방비가 남는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비로 돌려서 어르신들이 식대로 쓰지마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불만이, 냉난방비는 항상 모든 경로당들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반납 받지 말고 이것을 그냥 우리 운영비로 돌리게끔 해달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식비로 못 쓰게 한다는 게 냉난방비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르신들의 많은 민원이 있지만 이 부분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그쪽으로, 운영비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 냉난방비도 일률적으로 측정할게 아니라 아파트같은 경우가 냉난방비가 좀 적게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보이고요. 경로당 관련해서는 이 정도하고 지금 마을회관들이 각 읍면 단위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마을회관들이 많이 있고 이 마을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마을회관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지은 게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양산에서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예산 투입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신축은 안 하더라도 기왕에 지어져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읍면 단위로 가면 거의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내팽개쳐져 있어서 공간이 거의 비워져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또 일부 사용을 하는 마을들은 마을에 대해서 시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개보수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더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마을회관에 관련돼서 이 이후에 관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마을회관에 관한 업무는 과연 사회복지과의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조직화 사업이고 자기네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랑 같은 시설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노인 계층을 위한 경로당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마을회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안 쓰는 데가 혹시 있나 파악 가능한가요? 대부분 같이 쓰는데 혹시 같이 안 있는 마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혹시 따로 쓰는 마을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자꾸 시설들을 많이 짓는 게 능사는 아니고 경로당이라는 그 마을 안의 공공시설이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 어르신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또 마을회관은 야간에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마을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강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다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주로 다 같이 사용합니다. 혹시 분리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가, 그것만 파악을 해주세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내년 7월에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기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에 장애인 관련돼서는 가장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폐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침 시달된 바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등급제 폐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고민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등급제 폐지에 관한 정부안이 나오면 그때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정부에서 내려지는 안도 있을 테지만 저희 지역에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고, 새로운 좋은 장점들이 많아서 시행할거라고는 보지만 그런 것이 미리미리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양산 시민들이 좀 많은 바뀐 제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아까 중증장애인목욕탕 제도를 지금 양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급으로, 1등급에서 3등급 중증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등급제 폐지에 따르면 아마 장애인복지업무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나오면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좀 선제적으로 앞서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1페이지부터 1,1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방법은 복지재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선 질의하시고, 복지관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페이지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정관하고 관련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는 배부 받으셨습니까? 기본재산 목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기본재산목록 현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정관에 등록되어 있는 출연금은 25억 1,939만 2,000원이고요. 이게 2014년도부터 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금을 받은 돈이 정기예금에 예탁되어 있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금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하셨습니다. 자산물품은 별책을 참고하시고, 기구표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직원 채용현황, 시설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1페이지 시설별 운영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총체적으로 할 때 다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시설물 보수내역, 1,142페이지. 복지재단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재단본부 1,144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1,143페이지 복지재단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재단본부가 지금 2017년도에 4억 8,400,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내역을 상세하게 안 내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내서, 그 다음에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에 4,800,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3,800, 양산시 노인복지관에 3,500, 웅상노인복지관 3,200 해서 한 6억 정도가 지금 후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두 가지 질의합니다. 물품으로 해서 받아가 쓰는 데가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금이라서 전부 다 현금이고요. 물품으로 많을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 들어오는 물품은 전액 복지관이나 산하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마스크가 많이 들어올 때는 읍면동 이렇게 해서 즉시즉시 배분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잘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기부라 하면 현금기부가 있고, 물품기부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물품기부가 하나도 없어요?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금이라서 돈만 적는 줄 알고, 다음에는 현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야 각 단체별로 어떤 물품이 와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도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들어온다 해서 물품 자체가. 왜냐하면 기탁을 하면서 어디에 지정기탁을 해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까? 혹시 물품 중에?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물품을 하실 때는 그런 분이 특히 계십니다. 딱 어디어디주세요는 아니고, 이런 물건은 경로당 쪽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어느 어느 경로당에 주세요는 안 합니다.
김효진위원
지정기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해줬으면 좋겠다, 경로당에 해줬으면 좋겠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네.
김효진위원
나머지는 복지재단에 현금이란 말이에요. 현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물론 정관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부서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 지원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기부한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기부자 예우프로그램이라 해서 올해,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죠. 기부자 예우에 관련해서 계획을 들고 오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내용과 올해 준비하는 계획을 결재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부하신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해라해서 기탁식 같은 것을 하고 나면 문자 넣어드리고,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갖다드리기도 하고요, 올해 새로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부자 예우프로그램이라 해서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들 사용내역, 다음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들, 연말에 송년행사. 그 다음에 문자발송,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하러 가거든요, 그분들 인터뷰, 양산시복지재단 치면 볼 수 있습니다. 5월달에는 감사의 달이라 해서 엽서를 만들어서 기부자님한테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역시 복지재단답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앞전 질의한 부분이 있고, 지금 질의한 부분에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지재단은 아무래도 후원금을 받아서 많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끝으로 100인 릴레이 기부식은 계속 이어집니까? 중단되었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저희들이 100인 기부 릴레이, 저희 재단이 사실 모금을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시작할 때 저희들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을 5~6분 모셔가지고 재단 홍보도 하고 양산시 20주년이 그때 되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뭔가 행사를 하고 싶은데 같이 거들어 주십시오 해서, 그러면 저는 요만큼 생각했다면 그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강희 감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재단에서 사람을 100사람 찾기가 힘들고, 모금활동에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10사람을 찾아줄게, 10사람을 찾아줄테니까 그 다음에 릴레이가 안 되면 끊어지는 것은 재단에서 거들고, 전체에서 해보자 해서 그렇게 100인 기부 릴레이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까? 계속합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그때는 100인 기부릴레이로 해서 그 행사는 종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양산아너스클럽이라는 것을 기획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결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김효진위원
100인 릴레이는 기부식이 끝났고, 100인 이후에 그때도 프로그램을 릴레이는 하되, 릴레이를 안 해 왔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릴레이라고 하는 표현이 100인 기부릴레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연말 되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많으시거든요. 그때 난방키트릴레이해서, 난방키트 상품이 112만 원에서 113만 원 정도 됩니다. 주로 대상자 되시는 분이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햇반이나 겨울용품, 그것을 해가지고 재단에서 얼마 정도 예산은, 재단에서 첫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만큼 하시면 스타트를 하면 기업에서 그 광고를 보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 릴레이를 같이 연결해주세요 하고, 추천해주실 분 있습니까? 하고, 기사 보시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100인 릴레이는 그것으로 인원 다 찼다고 끝내버리고?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네.
김효진위원
그 제도가 참 좋던데, 이름이 100인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추천해주는 거니까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일단 그것은 사업종료가 되었다, 그렇죠?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네.
김효진위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에서 애쓰시고 계시고, 후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후원자들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신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김효진 위원이 지적한 부분 양산시 복지재단 기부금 수입 및 지출 현황부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무국 직원한테 전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기부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단본부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단본부 주요사업, 조례 제4조, 명시된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는 내용이 재단에서 조사연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하려고, 50 플러스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조사연구를 하려면 박사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타 재단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연구원 없이 조사를 할 때는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정석자위원장
재단에 연구팀이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연구팀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다른 지자체는 연구팀이라기보다도 연구원이, 김포복지재단이나 몇몇 복지재단은 연구원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김해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책부서가, 연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산시 복지재단은 시설관리팀만 존재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시설관리팀이라 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으니까 시설관리팀보다는 조금 더 영역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호 사항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조사 연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그램 개발 부분은?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저희들 공동모금회에 우수프로그램을 공모사업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좋은 프로그램은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관으로 보내든지 저희들 사업보고서나 재단 소식지에 그런 우수사업을 소개해서 파급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호 사항과 관련해서는요?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제가 정관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정관 말고 조례.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그 다음에 자원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이 사업이 저희들이 100인 기부릴레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협력이라 하면 읍면동 공무원들 기초담당, 맞춤담당, 그 다음에 각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는 산하 복지관 4곳과 그 다음에 양산종합복지관 5곳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류목적이 저희들이 민하고 관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망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분한 내역은 읍면동에 이음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 행복드림사업에서 1억 9,000정도가 복지사각지대에 지원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주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연결되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 추석에 또 한 번 더 만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이런 상품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이나 양산 종복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복되지 않게 진행하고요. 작년에 김장김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규제가 많습니다. 전달하려 하면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읍면동 이름 찍고, 사람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이 정도로 해서, 김장김치 배분계획을 먼저 읍면동에 보내줍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말씀 중에 사회복지 자원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간단하게 사업명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다 압니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간담회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넷간담회, 배분간담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 및 관리는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금 조성 및 관리, 기금이라 하는 게 재단에서 후원금을 관리하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후원금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사회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기금의 조성, 관리까지는 김효진 위원께서 짚어주셨고, 배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조례에서도 제4조 4항에 나와 있듯이 기부금 사용과 배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먼저 사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모집은 재단본부와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1,143페이지를 보면 재단본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렇게 4개의 산하기관 외에 다른 복지시설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있습니다. 다른 산하 복지관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품배분과 공모사업을 통한 배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작년에 몇 개소, 얼마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된 공모사업은 6,629만 7,100원이 공모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현금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현금지원입니다. 산하 복지관에서 지원된 금액은 4,950만 3,300원인데 이 돈은 각 복지관에서 2015년, 2016년도에는 공동모금회 통장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자기들이 계획서 쓰고, 돈을 찾아가서 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기부금과 관련해서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재단 정관 제10조에 보면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처리한 이월금이 2016년에는 2억 5,000, 2017년에는 4억 6,000, 2018년 현재는 7억까지 불어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쌓아두고 있으신지?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위원님들마다 어려운 이웃도 많은데 재단이 후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방송을 들으면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재단에서 많은데 왜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주는 돈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장되었다가 줄어들 때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드림사업도 사각지대에 의료비, 생계비 이런 돈은 이사회 때 내년에는 얼마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은 생계비, 의료비 몇 가지 항목을 5가지나 4가지를 정해서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입원하면 간병비가 없다, 그러면 간병비 하루에 8만 원인데 간병비를 주면 안 되냐 다른 데는 준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간병비를 하나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줄이기는 정말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장님 보고하고 의회 보고하고 하나의 사업을 기획해야 되는, 임차사업을 도와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나 하기에도 참 조심스러운 게, 지원되는 것은 한번 했다가 다시 줄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고, 금액이 사실 적다면 적고, 그때그때 기부자들이 줬을 때는 그 돈이 금방금방 전달되었으면 하시는 의견도 있으신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복지재단이 출연하고 나서 세금혜택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시에는 소규모복지시설이 기부금이나 후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축소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정관 4조 4항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조성관리까지는 되는데 배분에서 지역사회 소규모 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위원님, 저희들이 단체하고 열어놓는데 이사회에 1억 정도 공모사업을 받겠다고 했는데 들어오는 게 그만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0개가 들어왔다고 10개를 다 선정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은 프로그램 계획서 쓰는 교육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머리 써서 방법을 찾아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금 목표액을 연간 얼마씩 잡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경영평가지표에 의해서 3년 기준치에서 최고목표 110%, 최저목표 50%,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거기에서 배분은 몇 %하겠다는 목표치까지 세우게 됩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배분목표치 그것은 적지 않고요, 사업실적이 지원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사업으로 하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조금 그래서 목표치 개념은 아니고 이사회 때, 우리동네행복드림지원은 얼마 정도 규모에서 하겠고, 공모사업은 얼마 정도 하겠고, 또 올해 진행한 게 집수리사업이었거든요. 집수리사업은 얼마 정도 했고, 전체 얼마를 쓰겠다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기부금은 써달라고 하는 기부금은 따로 빼놓고, 모아놓은 기부금에서는 그런 의결을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혜림 위원께서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배분에 있어서는 물론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행복드림사업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된다, 1억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응하는 시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발굴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랑 주민생활지원과 아니면 다른 과랑 연계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놓여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배분사업을 함에 있어서 융통성은 복지재단이 발휘해야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시설더러 당신네들이 이것에 맞춰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면 우리가 드릴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이 있는지는 해당 실과랑 의논해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아동돌봄사업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 시비 지원체계에서 프로그램비가 얼마 부족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복지재단에서 얼마든지 이사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배분에 있어서 목적사업을 분명히 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5호 관련해서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민간과의 협력 지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혜림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과 일부 맞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통합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 총체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아닌 복지시설간의 연계.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저희는 지역복지아카데미해가지고 관내종사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은 아주 미묘하게 잡혀져 있었고요. 작년에 구자웅 회장님께서 경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시면서 1억을 기부하시면서 3,000만 원을 재단에 지정 기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3,000만 원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재단에서 알아서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절 상품을 구입하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 재단은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정관에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내 종사자들에 대한 저희 재단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받기가 처음에 안 받아 놓으니까 받기가 참 힘든데. 아무래도 기업하시는 분이시니까 “직원의 역량 강화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좀 써도 되겠나” 했을 때, “그러면 그 돈은 재단에 일임한 돈이니 그쪽에서 쓰세요.” 해서 저희들 내부결재 받고 역량강화교육 4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협회하고 같이 복지토크콘서트하면서 지역의 복지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내년에 사실 겁이 나서 안 올렸었는데, 올리면 잘 받아주십시오.
정석자위원장
의회가 겁이 납니까? (웃 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안 하던 거 하니까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복지재단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 개발도 그중에 한 몫을 담당해야 합니다. 6호 관련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저소득층은 우리 동네 행복드림사업으로 설명하면 되겠고, 올해 시장님 업무보고, 의회 때 업무보고 해서 내년 사업하는 것은 조금 더 규모가 크게, 주거 지원 쪽으로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3자 협약을 했습니다. 3자 협약이라는 게 공동모금회, 저희 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렇게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해서, 재단과 협의체는 긴밀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재단은 영수 처리가 가능하고, 읍면동 협의체는 모금활동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할 수 없고, 출연기관이라서. 영수 처리는 되고, 읍면동은 공무원은 못 하지만 민간위원들은 CMS용지나 기부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큰 기업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다 찍어보니까 15%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양산시 기업에서 저희 재단에 조금이라도 물품이나 기부한 것 15%. 그리고 각 주민들이 참여할 때만 사회복지 일이 파장이 커지고 확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사회복지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저소득, 저소득을 도와야 된다고 하지만 도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안에서도 불법으로 부정수급자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진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도움드릴 때 있으면 저희 재단에 연락해 주시든지 읍면동에 해주시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돕는 일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그동안 쌓였던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어떻게 발맞춰 가고자 노력하는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4조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49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업무평가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쇄 현황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낯선 이름이 있는 것 같아서, 양산업체가 아닌 업체가, 한 번 체크를.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안 그래도 자료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결재 받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본부에 보면 본부에 상반기, 하반기 재단에 소식지를 만듭니다. 초창기는 양산 업체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 보고서를 보지 않습니까? 책자를 보면 조금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디 업체에서 맡겼는지 저희들 잘 된 업체 재단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사실 지역업체가 아니지만 차츰차츰 역량이 쌓아져가고 하면 세련되게 재단이라서, 복지관은 다르고 재단이라서 이 부분을 서울업체로 결재 좀 해주세요 해서 결재받아가지고 서울업체하고 있습니다. 허락만 되신다면 내년까지 진행을 했으면, 자리가 잡아지면 양산 업체로 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색도가 차이 납니다. 각 복지관에서 쓰는 색도와 저희들은 조금 더 컬러가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세련되었고, 금액은 최대한 다른 재단보다 낮췄습니다. 지역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에 처음에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질의 차이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비슷해지면 그래도 지역을 해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기간을 조금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소식지를 어디어디에 배부를 하고 계신지?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첫 번째는 기부하신 분한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나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소식지 배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복지재단의 성장을 위해서 양산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량면에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관내 사회복지시설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행사 때.
미해
박미해위원
소식지를 일반사회복지관이나 읍면동, 기부자가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복지재단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양산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가고 얼마큼 참여를 했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를 소식지를 보면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때, 이 소식지 배부처가 사실 일반사람들한테 더 많이 볼 수 있는 소식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조금 더 참고해서 주소록에 넣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복지관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팀장님 자리하시고 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이명진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복지관 관련해서 자료가 전체 흩어져 있어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연간 기부금이 예상보다는 많이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는 편인데 지정후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비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이 상대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신데 지정후원금을 하시는 분들은 단체가 주를 이루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지정후원금들은 소셜클럽 중심으로 있고, 개인 분들도 인연이나 이런 부분들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고액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복지관에서 단위사업으로 복지관의 기본적인 사업 외에 단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은 5대 기초재활 사업에서 사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심리재활, 의료재활해서 기본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재활 안에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이 부분들이 있고, 사회재활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1년여 정도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교육을 해서 양산지역 내에 학교들이 의무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5월부터 해가지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 1기, 2기를 양성해서 양산에 있는 200개 기업 정도에 이분들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에게는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관장님. 강사 배출은 장애인고용공단 측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학교에 가는 교육은 저희를 통해서 양성을 해도 가능한데 업체에 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공단 교육을 이수해야만, 강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법적으로 교육을 했다는 증명을 갖게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본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양산이 공단 지역이지 않습니까? 올 5월에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강사의 수요가, 강사가 많이 배출되어야지 양산의 사업장들에도 원활하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양산에서 이런 강사를 배출해내지 못하면 외부의 강사를 저희가 모시고 와서 기업체에 개선 교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참여팀에 저도 바로 직원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에서 세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일반과정, 전문과정, 특별과정이 있는데 전문과정에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정은 장애인분들, 시간이 걸리니까. 전문과정에서 직원이 먼저 교육을 받아서 직원이 교육갈 때 장애인 당사자분도 같이 가게 해서 강사료는 장애인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달에 성남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당사자 분들 중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어떻게 성남까지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사회적 자원하고 연결해가지고 교육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몇 분 정도?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생각은 5분 정도는 교육을 이수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재 학교에 가는 장애인분들 교육은 9명을 이수해 드렸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9명이시고?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업체 파견 강사는 5명,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준비를 하고 있고, 학교 교육 가시는 분들도 이것을 이수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비가 경남장애인네트워크에서 경남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벌써 양산지역에 할당된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기관에서 1인당 2만 원밖에 못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나갈 때마다. 그래서 기업체로 나가는 부분을 반드시 선점하고 확보해야만 장애인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차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위원회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이 5월에 개정될 거라는 진작부터 예정된 부분이었거든요. 예산이 되었던 부분이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미 법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지원해야 될 부분은 빨리빨리 요청을 해가지고 기업체에 파견할 수 있는 강사를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 늦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강사를 어떻게 보내려고 했냐면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강사 인증과정에 대한 교육의 문이 안 열렸습니다. 처음 열린 게 한두 달 전에 장애인복지관협회를 통해서 개소가 되었는데 신청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다 이수를 못 하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민간에 교육을 열어서 그 커리큘럼이 계속 월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기회를 줘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잘 좀 되면 유보고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보고용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업체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하는 부분들을, 장애인만 이것을 강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으로 법이 그렇게 돼서 유보고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어찌 보면 국장님,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장애인들이 직접 강사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 개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일자리입니다. 양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위법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하시되 분명히 이 부분은 챙겨나가야 될,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챙겨나가야 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그 부분 잠깐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장애인 계획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 강사 분들 강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급여 받으면서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강의 있을 때마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내년도 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장애인 인식개선 이것을 요양보호사 도우미처럼 한 꼭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과나 국에서 협조해주시면 좀 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 사업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자리하시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신동훈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반갑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신동훈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웅상 4개동이 갖는, 이곳하고는 다른 자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으면?
동훈
신동훈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애로점이라기보다도 웅상지역 특성이, 이곳 서양산이 가지지 못하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정이 많이 넘치고, 그리고 봉사단체들이 상당히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곳곳을 봉사하고 다니는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복지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모으고, 연계하고 복지관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으로 이끌어 들이는 일들을 복지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2017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기타 사업들은 참고해 주시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장애인축구단 사업은 지정후원금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동훈
신동훈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 11월에 창단식을 거쳐서 약 20명의 성인발달 지적장애인들이 선수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웅상지역에 있는 풋살경기장에서 훈련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 1,5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물적, 그리고 물품들 유니폼이라든지 축구용품, 축구단 운영비를 후원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올해까지는 별도의 대행사업비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후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활동량을 늘릴 생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산시에서도 현재 장애인체육회를 준비해 가기 위해서 시작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먼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좀 더 다른 복지관 사업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희망적인 축구단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양산시 장애인체육회 시작할 때 좀 더 많은 복지관들이 이런 쪽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훈
신동훈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서 비교하는 말씀이 “저희 지역이 정이 많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하고 비교하는 말씀은 지양되어야, 그렇죠? 저희 지역이 정이 많다고 하면 되는데 어느 지역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속기록 보시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신동훈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산시 노인복지관장님.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노인복지관 김정자 관장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상하북복지관 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죠?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네, 워낙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하는 게 저희 몫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하북이 식사문제나 어르신들 이동에 대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계속되는 저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은 식사는 주로 어떻게?
정자
김정자노인복지관장
지금 어르신들이 오전, 오후 계시는 동안 프로그램 중간에 2시간 정도 비는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일부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활용하셔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아리처럼 식사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외부에 자원을 동원해서 지역에서 특식사업이라든지 식사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했으나 식수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지금의 식당을 이용해서 경로잔치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봄철이나 이렇게 야외행사가 가능한 시즌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께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웅상노인복지관.
중렬
최중렬웅상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웅상노인복지관 관장 최중렬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웅상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봉사를 하시고, 이래 보니까 사업 중에 찾아가는 고령자 운전교육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중렬
최중렬웅상노인복지관장
그것은 교통공단에 저희가 업무협조를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차가 복지관에 오고, 사전에 참여하실 분을 명단 접수받습니다. 차 안에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신체발달 이런 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교통 보험료 1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좋은 사업 같고, 저는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이런 교육을.
중렬
최중렬웅상노인복지관장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종포
곽종포위원
유인물에 없어서 했는데, 뉴스나 보면 어르신들이나 고령자 운전자께서 미숙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저도 경험을 한 건데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접촉사고 비슷하게 났는데 보니까 저도 나중에 그러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반응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고령자 운전교육을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렬
최중렬웅상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웅상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자리하시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2018년 2월 6일자에 양산시민신문 기사 내용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상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합격시켰다가 이후에 불합격 처리를 해서 차점자를 다시 합격시킨 일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저희들이 감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사적으로 지방공기업, 공사,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사장님이 업무보고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래도 품위를 손상시켰다, 비리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자격증 소지자로 몇 년 이상 근무, 이렇게 표기해 놓은 그 표현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 후로 바꿨습니다. 소지자로 5년 근무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이 1급 자격증은 처음에 근무경력은 10년이 되는데 1급 자격증이 취득 후 3년이면 인식하기를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소지자로 하면 내가 자격증 1급 가지고 있고, 10년이니까 되구나 이렇게 해서 그 혼동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취득 후 몇 년 후로 바꿨는데 저희들이 공고는 그렇게 내고, 그때 전국구로 열었거든요. 채용할 때 4급 뽑고, 그 다음에 영양사 전국으로 뽑았는데 영양사가 서른 몇 명 응시를 했고, 사회복지사도 그때 많이 응시할 때 우편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접수 받는 직원의 실수가 있었고, 그때는 블라인드 채용이 되지 않는 단계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홈페이지 띄우고 나서 다시 시장님 결재로 이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하고 보고드리고 다시 차점자, 공고문에는 그런 경우에는 차점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하고, 그분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불찰이지만 자격이 맞지 않다 해서 그 처리과정이 서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 때 지적받았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사실이 그러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채용비리 수사 의뢰 및 징계, 공공기관이나 단체 명단에 양산복지재단이 징계기관으로서 올라와 있던데 다시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상으로는 다른 부분들이지만 작년도 감사관 자체감사에서 양산시 전체로 봤을 때 복지재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지적사항에 15건.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종합감사에서.
정석자위원장
15건인데 복지관이 차지하는 것은 3~4건이고, 그 외 거의 복지재단 부분인데. 올해 감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5건의 감사로 지적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복지재단본부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결산 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시의회 감사자료에 제출된 2017년도 결산수치랑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산 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 복지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77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 여성복지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다문화 관련 지원 현황까지 같이 보십시오, 없습니까? 683페이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654페이지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현황. 없습니까? 보육시설 지원 지도점검 현황 및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상반기에도 점검을 나갔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 1건, 시정명령 12건, 하반기에는 시정명령 23건, 원장 자격정지 1건 있고, 제보가 있다거나 할 때 특별점검이나 수시점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자격정지, 보육교사하고 원장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자격정지 2건은 앞에 1건과 뒤에 2건은 어떤 내용으로 자격정지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1건은 무자격자를 임면 보고 없이 채용한 것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관련해서 자격정지 처분이 되었고요, 2건은 보수교육을 연속해서 3회 이상 미실시 하면 자격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는 17년도 것을 받는다고 받았는데 18년도께 같이 섞여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동학대 3건이 있어서 원장 자격정지, 사실 지금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신문상에 자고 일어나면 아동학대 건으로 뉴스가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이 되는지 지금 이것은 어린이집 자체의 문제도 되겠지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양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는 문제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확실히 해주시고, 저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매년 지도점검 나가는데 매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수도 비슷하고, 반복적으로 지속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행정처분을 받고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립이나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될 때 이분들한테는 감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열린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수가 한두 건씩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는 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런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했을 때 양산시가 할 수 있는 제재가 시립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때 가점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그러면 시정명령 받고도 국공립이나 시립을 지원 안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국공립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 하지 않겠다, 시정명령 받고도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저도 보니까 지금 양산시도 추진하고 있는 열린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 반응은 좋을 것이고,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가 했을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으신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어린이집 쪽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시설이라든지 갖추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불편한 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을 하지 않으신 어린이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으신 편인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특별히 많다고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향후에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놓고서는 어린이집이 정말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학부모들은 조금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어린이집 말고,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황 같은 것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미리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협의가 된 상황.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여쭤보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 어린이집을 불시에 혹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통해가지고 알려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신고가 있다거나 할 때는 특별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특별점검은 신고가 있을 시에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 또한, 물론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양산시에서 수시점검을 나갔을 때 정말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맞춰가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것 말고 양산시가 계속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양산시가 특단의 조치로 특별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강구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어린이집 CCTV는 마음대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사고가 없으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사고가 있어야지 보고, 그냥 아무나 보고 이러지는 못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사고 났을 때만 보고, 항상 사후약방문 같은 결과가 된다, 그렇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대다수 어린이집들이 양심껏 잘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 시정명령이나 지적되는 사항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해마다 60, 70건, 80건이거든요. 전체 어린이집이 390개 정도에 60에서 80건 정도가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사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양산시가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표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지도점검 요령이라든지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시로 강구해서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시립어린이집 예산 지원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7페이지 여성복지센터 운영 결과, 68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옆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탁교육, 아래 시민 리더 및 일반시민 교육 보상비 지급 내역. 다음 69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 13, 14, 15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692페이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현황, 없습니까? 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사업장 및 설치 현황.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693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직장어린이집을 두셔야 될 곳이 5군데입니다. 3군데는 인가가 나서 잘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도 위탁보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2017년도에도 이행강제금을 1억을 납부하고, 2018년도에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위탁보육도 안 하고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1차 올해 이행명령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알아보니까 최초에 자기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보육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100명 정도가 참여하겠다,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설치를 검토하면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 이용을 하려는 분이 10명 이하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가 애로가 있지 않나 하면서도 지금 현재는 증산 쪽에 소규모로 가정어린이집 정도 규모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위탁보육료 50% 지원이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왜 그것도 지원 안 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작년에 1억 원을 이행강제금을 냈고, 올해 안에 설치를 하면 되니까 자기들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제 생각에는 1억 이행강제금, 우리 1억으로 되어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1억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정도 같으면 1억 원 내는 것 가지고, 위탁보육료 50% 지원해 주면 될 건데, 이것을 이행강제금으로 내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그렇죠? 계속 요구하고 촉구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하면 강제금 1억 또 부과해서 매기고, 이것은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국가로 들어가겠지만 제 생각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그분들 50% 갔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 업체가 지금 실명 공개는 하면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한 번 더 지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안 되면 위탁보육이라도 돌려주는 것이 안 맞나, 수혜자한테 가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이행강제금보다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한번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죠?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행정과에도 질의드린 내용인데 저희 양산시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시청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옛날에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거론이 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직원들이 시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이라든지 웅상 쪽이라든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여기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보육 쪽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 질의할 때 김효진 위원님과 이종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몇 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무조건 본청 안에 전체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하면 다른 쪽에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좋은 방안을 구상해보자 하셨으니까 행정과랑 여성가족과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보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설치가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3군데 업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한 곳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안을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위탁보육을 하겠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상으로 이게 오히려 좀 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산을 따지다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장에서도 예산을 따지다 보면 사실 굳이 직장어린이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실 저출산시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양산시가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지원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현황. 695페이지 다문화가족 각종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 없습니까? 과장님, 20번, 21번, 22번. 중앙세미나 및 포럼 참석자 보상,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각종세미나 참석자 보상, 여성지도자 양성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오네요? 여성정책 관련 사업이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사업은 있는데 세미나 참석한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696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국장님, 698페이지 2017년도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세 번째 부분 여성단체통합 관련 말입니까?
정석자위원장
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양산여성단체협의회와 양산단체연합회가 있는데 7년 전에 양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시켜야 되겠다, 통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도 단위 각종 행사나 가보면 양산만 유일하게 나눠져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양산시 이미지도 그렇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양쪽에 분산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양쪽 단체 회장님과 회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통합을 하겠다는 부분은 의견이 일치가 되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연합회나 우리 양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동안 7년간 여러 모로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일절 지원 없이 지탱해왔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모든 면에서 가족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부분 보고받아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다면 행정에서 예전과 같은 여성단체협의회로서 지위를 찾아주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회 또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해나가실 것이라 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699페이지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0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 706페이지까지입니다. 707페이지 이월사업 집행 현황. 나머지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각종 인쇄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업무와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