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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3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8-09-12

서광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미

최종미위원장

감사에 앞서 오늘 먼저 2018년도 합동소방훈련 및 지진대피훈련이 14시부터 14시 40분까지 실시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12시 30분까지 하고 15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세무과
오늘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세무과가 뭐 일부는 힘들고 가장 업무가 과중된다라고도 하지만 우리 여주시 세무과에서는 100억 이하의 체납률을 하면서 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제가 오기 전에 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 그 밑에는 함께 했던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납기가 지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한다든지 뭐 급여, 봉급압류, 궁극에는 이제 가택수색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순서에 의해서 잘 이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추심원 2명을 고용, 작년 5월 1일부터 고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압류가 안 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또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과도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때로는 이따금 보면 좀 언성이 있을 때도 있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든지 아니면 공평과세를, 과세 구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때문에 어떤 세금이라는 게,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게 의무사항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렇게 거부반응도 일으키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뭐 또 개중에는 이렇게 본인들이 좀 이렇게 ‘너무 늦었다’라고 이렇게 자진납부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니까 오셔서 항의하는 사람보다는 자진납부 하는 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열심히 일할수록 욕을 먹는 과라고 하는데, 하여튼 세무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경기도 1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페이지 449페이지입니다. 예,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인데요. 그 자료에 보면 61명, 21억 3371만 4천 원입니다. 이게 뭐 해마다 그 증가세를 보이나요, 아니면 현황이 어떻게 되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5월 1일부로 저희가 그 임기제공무원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100만 원 이상의 압류가 안 된 물건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이 채용된 후부터 지금까지의 체납실적을 보니까 한 30억 원을 받았어요. 그니까 한 달에 한 분이 1억씩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어서 예, 실적이 좀 줄어든다, 체납액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그 행정절차, 조치뿐만 아니라 뭐 특별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방안을 모색 중이신가요? 아니면 뭐, 그냥 매뉴얼대로만 이렇게 조치를 취하나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게 세무과 부서에서 1년 내내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가택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택수사는 동산도 없어요, 부동산도 없고요. 그러면 그 명의를 뭐 다른 사람한테로 이렇게 이전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때는 한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게 위해서 가택을 수색을 합니다. 하다 보면 개중에는 뭐 금고에 돈도 좀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도 있고요. 뭐, 좀 이렇게 값이 나가는 보석류라든지 이런 뭐 가방류로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저희가 또 공매처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세금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러면 1년에 가택수사를 몇 번 정도하셨어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올해…….

박시선위원

가택수사, 그럼 그 많은 체납액을 받으셨다는 거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시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그 연번에 1번, 납세자명. 예, 뭐 회사명은 아니겠지만, 보면, 체납 추진현황에 보면 2018년도 8월, 9월 각 4천만 원씩 분납 예정이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10월에 체납액 전액 납부 예정인데 이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지금, 예, 이 체납…….

박시선위원

8월, 9월에 받으셨어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예.

박시선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행정조치 매뉴얼대로만 말고 가택수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 시 체납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앞으로도 고생 더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내에서 이월체납액 60억 징수를 해가지고 1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 해서 징수한다는 게 예전부터 나라가 어려울수록 또 세금이 늘어나고 또 오죽했으면 옛날에 인두세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겼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하신 부분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액체납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재산조사를 할 때 어떤 그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가 재산조사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압류도 선순위로 또 해야지 저희가 나중에 배당받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체납이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바로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수시로요? 이 많은 건수를 수시로?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생긴 그 결손처분하신 분들, 그분들도 또 어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시나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결손처분 했다가도 그 요새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떤 그 재산권에 대한 물건이 컴퓨터에만 입력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저희한테 잡힙니다. 하면 그 시점에서 다시 또 그 체납처분이 또 들어갑니다,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제 아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 편법으로 딸에게 돌려놓거나 가택수사 했을 때도 보면 뭐 금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TV에서도 봤잖아요, 그 ‘세금추적기동대’ 이렇게 보면.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2016년에 비해서 그 자료에 보면 줄었습니다, 전체 합계금액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몇 페이지…….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 465페이지하고 464페이지 비교를 해 보면, 연도별 지역자원시설세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줄었어요. 이런 지방세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데, 매년 연간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합계액이 4억 727만 1천 원이었다가 2017년도에는 3억 8893만 3천 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지방세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그리고 금년도에 이게 마감이 다 된 건가요? 금년도도? 2018년도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아직 마감은 안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 아, 여기, 여기도 보면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도 ’17년도에는 2억 5천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억 6백으로 줄었어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는.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아, 위원님, 제가 이 건은 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
광범

서광범위원

아, 서면으로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범

서광범위원

저 질문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2017년에서 이월된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2017년도에 그 체납된 지방세 체납액은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133억 원 중에서 현재, 오늘 현재는 94억이 남아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래서 올해 8월 기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액이 60억 원을 돌파해서 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체납징수반을 운영하셔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거둬들인 이유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체납징수반, 뭐 또 그 추심원에 의한 가택수색, 또 100만 원 이상인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징수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2018년도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79억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79억이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올라간 거 같은데 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죠? 2016년? 2017년까지 같이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아, ’16년도 기준 74억이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기준은 79억입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몇, 얼마를 더 받은 거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더 늘어난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더 늘어난 거죠. 징수율은? 퍼센티지.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징수율 2016년은 76%였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그다음에 2000……, 뭐 비슷할 거 같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약간 낮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의 인원과 총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1명에 체납액은 21억 3300만 원이 되고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의 체납자는 116명에 7억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해 보면 모두 177,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77명에 229억이 되겠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 이거는 세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징수과징도 하다가 이제 이게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네 번 정도 고지서를 저기 그 뭡니까,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예. 그래서 징수독려를 같이 하고 있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부서는 따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그러니까 부과는 개별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체납세를 부과하고요. 징수, 그 당해 연도까지의 징수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해 연도에 납부를 안 해서 체납이 되게 되면 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지서를 뭐 1년에 한 분기별로 한 번씩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체납세 징수하러 갈 때 그 부과한 부서와 함께 뭐 징수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요, 이제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방세는 지방세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세에 대한 체납을 목적으로 징수활동만을 전념할 수가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징수도 당해 연도에 대한 징수도 그 부서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단 체납이 돼서 이월이 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못 한다 그럴까요, 좀 그런 애매한 점이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세외수입팀도 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그 고민되는 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징수팀처럼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전담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세무과 세무직들의 좀 의견인 거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의견을 또 실행화시킬 수 있는 의지도 있으신 거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체납사유가 대부분 어떤 부분들이에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무재산도 있고요, 행방불명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태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사람을 못 찾는다든지 이렇게 상속분에 대한 상속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유별로 맞춤식 징수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이유대로. 그러면 그걸 좀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셔서 또 그 사유별로 대책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위원님 의견 좋으신 거 같고요. 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12억 1200만 200만 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12억 1200만 200만 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7년에?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예. 그 자료에……,
정미

한정미위원

121억이 아니고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아, 참 잘못 말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간경

간경세무과장

121억 2200만 원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중 이자수입은 2017년 기준 15억이 맞습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2018년, 제가 보니까 만기일인 정기예금을 2017년 12월 13일에 일괄해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자 손해가 2700만 원이 나왔어요, 정기예금을 중간에 해지해서. 그래서 이자수입이 2억 7천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금 운용에 대한 업무가 2017년 11월 달에 회계과로 넘어갔고요. 중도해지 된 사유는 그 사이에 그 이율이 높은 상품이 나와서 해지해서 다시 들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해지하고 다시 계약한 거잖아요? 정기예금을.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새로 계약한 것에 대한 이자 혜택이 얼마입니까? 2억 7천 보다 더 많이 있어야 이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하다못해 제가 조사를 보면 만기이자가 6천 838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해지하셔서 88만 4천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위원님이 그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11월 달에 자금 운용에 관한 내용이 회계과로 업무 이관이 됐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말씀 자료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해도 되겠지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러면 서면보고로 받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세무과에서 주로 하셔야 될 일들이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총괄부서로서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단 하루의 이자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자금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 분야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말씀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일반 정기예금 이자율이요, 1개월 이상, 30개월 이상에서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 다르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이중에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 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하고 있는 걸로…….
정미

한정미위원

관련 부서에서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예. 뭐 상하수도면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아, 그러면 그 자료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받아서…….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래서 이자율까지 해서…….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이자율까지.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 시 금고와 특별회계 시 금고를 구분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일을 하면서, 예, 하여튼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사실 좋은 거죠, 예. 최대한으로 고민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인근 유사단체 시 금고 이자율 현황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또 이자율이 낮을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반회계 시 금고와 특별회계 시 금고를 구분하여 운용하는 방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세무과는 항상 고생 많이 하셔서 정말 그 감사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체납자들 그걸 많이 받아들여서 정말 1등 했죠? 경기도에서.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경기도에서 1등 한 거 정말 진심으로…….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마이크를 지금 저쪽으로 갖다 대…….

김영자위원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저희들도 꼭 칭찬해 주고 싶고, 저희들도 여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정말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464, 465, 466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그 부과내역을 보니까 (주)KCC 지방세 부과내역, 2016년도에는 22억 7906만 2천 원인데 그리고 2017년도에는 18억 5458만 4천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는 지금 아직 확실하게 다 안 나왔겠지만 12억 1707만 4천 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 (주)KCC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가 어떤 것이 있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세 소득세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줄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법인세하고 소득세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법인지방세 소득세. 법인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게 줄었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지방세.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사업을 못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 사이먼 운영업체에서 9억 2181만 3천 원 부과했고, 입점업체들, ㈜신세계 사이먼 입점업체는 7억 7873만 9천 원 부과했고, ㈜이마트는 8억 7644만 3천 원을 부과했어요. 맞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KCC는 정말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이 부과금액이 4억 원이 적어졌다는 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회사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건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법인소득세는 법인사업장별로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지금 ㈜KCC 같은 경우가 여주에만 그 법인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다른 곳에도 그 법인사업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다가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요. 저희 관할한 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근데 2016년도에도 22억 7906만 2천 원이 부과됐을 때도 똑같은 세금이잖아요. 그때도 법인지방세 소득세로 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법인별로 이제 사업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총괄적인 그 ㈜KCC에서 신고한 금액을 받고 사업장별로 뭐 면적이라든지 종업원 수 등등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안분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줄었다는 이 말씀은 그만큼 사업소득이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거를 신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진짜 신고 안 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유심히 살펴보시고, 정말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해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4억이라는 게 줄었다는 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이 세금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저걸 내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 않았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신세계사이먼 입점업체나 그 ㈜뱅뱅어패럴 같은 데요. 2016년보다 2017년에 부과금액이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그 ㈜뱅뱅어패럴 같은 데도.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465페이지에 그 지방소득세 부분을 보면 2016년도에는 ㈜뱅뱅어패럴이 77만 2천 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김영자위원

1억 5600만 원 부과했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1억 1477만 6천 원을 납부했거든요.

김영자위원

거기 자료하고 제가 가진 자료하고 다르네, 왜.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464하고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또 갑자기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갔을 때는 뭔가 또 뭐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464페이지를 보시면 ㈜뱅뱅어패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없는데, 465페이지 2017년도에 ㈜뱅뱅어패럴의 취득세가 한 2900만 원 정도가 납부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자료에서 뽑은 건데 이게 지금. 2016년도에 874만 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보고서 이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런데 상당히 하여튼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그래서 그 회사는 잘 지금 뭐,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돼서 갑자기 이렇게 세금이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주 지방세 총 부과금액은 지금 2017년도, 좀 전에 그 한정미 위원님 때 설명을 하셨지만 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7년도 여주 지방세 총 부과금액은 얼마이고, 지방세 수입금액은 얼마이며 체납금액은 얼마인지 다시 한 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2017년도요?

김영자위원

예, 2017년도.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2017년도 거 지방세, 도세, 시세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부과액은 2157억 8900……. 아, 부과액은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8억 4700만 원이었고요. 징수액은…….

김영자위원

2300…….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2308억.

김영자위원

2308억.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47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징수액은 2157억 8900만 원입니다.

김영자위원

체납금액은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그래서 미수액이……, 128억 9200만 원.

김영자위원

체납금액이 그래도 많이 받았다고 해도 100억이 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체납액이 아주,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노력해서 좀 체납액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이월돼 와서 저희가 8월 30일 현재 징수해서 남은 체납액이 94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방세 체납액이 수억 원 됐던 그 ‘빅토리아 골프장’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체납액 속에서 그거 못 봤어요. 다 냈나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다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100% 다 받았어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굉장히 작년에는 많이 체납액들이 여기 저기 있었는데,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저희가 연중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가 발부가 되면 납기를 둔 다음에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래도 독촉기간까지 납부를 안 할 때는 바로 저희가 그 재산압류를 하기 위한 재산조사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금압류 하고요. 그다음에 급여압류 하고요. 그다음에 가택수사까지 해서 유체동산까지 압류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가택수사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세무과 직원들이 느낄 거 같아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많, 많습니다. 근데…….

김영자위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예. 저희가 나갈 때는 실태조사,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목으로 나가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그런데 명의는 그 사람 앞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좀 살만한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택수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가보면 내 앞으로 돼 있는 내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사는 사람들 사실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가 브랜드의 물품을 갖고 온다든지 해가지고 받는 적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가택 저기 그 수색을 하겠노라고 예고를 하고 가면 와서 자진해서 내는 사람도 있고요, 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든 그 절차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제일 고생을 하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자진 납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여주시 세무과에서는 조성하고 있나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 보면 그 성실납세자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또…….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각종 세금을 홍보할 때 어떤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여튼 조세는 반드시 그 받아야 된다, 의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방법을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내야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뭐 홍보자료라든지 뭐 SNS라든지 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옛날에는 그 “절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이 정말 그 뭐 똑똑한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요즘은 내는 사람이 납세의 어떤, 내는 사람이 내야만 되는, 이런 식으로 인식도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자료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재산변동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는 한은 어느 시스템이든 간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가서 직접 받는 거보다는 어떤 시스템 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 저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파산 법인 있죠, 파산법인. 그런 곳에 고액채권자들에 대해서 체납액징수를 위한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파산 법인에 대해서는 일단 그 주주, 예, 과점주주에 대한 조회까지도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산 법인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점주주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납세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 자료 뽑아드린 거에 보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뭐 체납징수계획에 임하고 그 진행사항을 아마 서면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번에 제가 그 자료를 좀 놓쳤는데,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하천사용료하고 점용료가 세외수입은 맞는데요, 제가 자세한 걸 말씀드리려면 이제 부과부서에다가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김영자

위원을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해서…….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만약에 저희가 놓쳤다면 변상금이라 그래가지고 예, 변상금으로 물 수 있는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 제안을 하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과세자료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납세자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할 수 있도록 여주시 “원콜통합납부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면서 정말 질의를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이 5가지 종류를 각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시민들도 이건 불편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원인 측면에서 보면 부과나 체납 건별로 그 해당 부서에 각각 문의해야 되고, 건별로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그 어렵게 찾아서 문의했어도 각각 납부할 수밖에 지금 없는 이 실태잖아요, 지금. 이 부과금이라든가 이런 거 내는 게. 그래서 납부 후에도 압류 건에 대해서 납세자를 해당 부서에 다시 전화해서, 압류해제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공직자 입장에서는 납세자에 대해서 납부 건별로 여러 담당자의 전화 상담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중복 체납자에 대한 문자와 우편 발송비가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업무개선이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원콜통합납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여주시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콜시스템’ 구축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자주재원 통합징수시스템’ 구축이라고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부과가 아니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김영자위원

체납만?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체납 아니고 평상시에 그, 지금 대도시에서는 “원콜통합납부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수원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민원인들이 참 편리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하고 모든 그 상담부터 납부까지 한꺼번에 하나의 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잖아요, 한 계좌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 한 번으로 전체 세금을 납부하는 편리성도 갖추게 되고, 그 여주시에도 “원콜통합납부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장까지도, 통장까지도 하나의 계좌로 납부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합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한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면 그 시스템이 굉장히 그 시민들도 편리할 거 같대요. 세무사에서 노력, 세무소에서, 아니, 세무과에서 이런 노력을 좀 해서 “원콜통합납부시스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 체납징수액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김영자위원

예, 수원이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그니까 수원 같은 경우가 아마 거기다 플러스해서 다른 기능까지 아마 얹어서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례연구를 통해서 한번 반영할 수 있다면 예,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러니깐 행정이 좀 앞서가는 그 여주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반드시 벤치마킹은 꼭 다녀오셔서 정말 수원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하세요.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예, 예. 좀 벤치마킹이 저는 굉장히, 굉장히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여주 이 안에서만 그 생각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거보다 다른 시·군이 잘 된 거는 여주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정말 좋은 점은 받아들이는 것도 참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여주시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간경숙세무과장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나.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예, 페이지 86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하자현황. 예, 여기에 보면 4번, 5번 하자내용하고 하자보증기간이 2018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9월 달인데 여기 진행이나 처리결과가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까지 하자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한 달여 남았는데 현장은 다녀오셨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하자보수는요, 그 발주부서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 넘기지 않고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날짜만 정해지면 중간에 진행이 잘 되는지는 굳이 가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계약업무 및 사업소 계약을 대행하시는 거 맞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셔서 대행을 하시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일단 읍면동이나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공사금액이 용역은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공사는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한테 입찰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또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서류도 꼼꼼하게 다 보시는 거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설계서하고 내역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고요. 입찰할 거는 입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훑어보시다가 이상이 있다든가 문맥이 안 맞다든가, 또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는 것은 발견하셔서…….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현재는 저희가 발견을 한 부분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더라도 자체적으로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천만 원 이상 공사, 그다음에 용역은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입찰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한 분 나오셔서 이거 받아가 주시고요. (회계과 담당팀장에게 자료 전달) 요 서류를 좀 꼼꼼하게 한 번 훑어봐 주셔서 여기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한 번 낱낱이 살펴서 오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으시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어떤 부분이 이상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위원

뭐 지명경쟁입찰인데 지명경쟁입찰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지명경쟁입찰은 어떤 특정업체의 업종과 관련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명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입찰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지명경쟁입찰로 해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나라장터에 올려져 있는데 그게 지명경쟁업체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합당한 업체가 아니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위원님, 그 조달청에 의뢰되는 사업이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 조달청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조달청에서 그러면, 분석을 잘못한 건 조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조달청에 계신 분들이 사실 계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의 경우 30억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조달입찰을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입찰을 해서 계약대상자까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부분이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그럼 제가 드린 거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요, 잘못된 점 또 조달청에서 잘못된 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미스(miss)했는지 그걸 한 번 알아봐주셔서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한 번 비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먼저 가남 지역아동복지센터 리모델링할 때 우리 조강선 팀장님께서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현장에 오셔서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미비한 사항에 보완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남이라 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주민과의 간담회 때 금사 다목적행복센터 준공 후에 금사 복지회관 리모델링 계획을 그때 건의를 받으셨는데 그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또 하나는 제가 일부 수의계약 건 자료를 봤는데 거기 계약서상에 관인이 빠졌어요. 그런 것을 계약서 받으실 때 보완 좀 잘 하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전기관련 공사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을 보면, 어떤 전업사가 54건에 5억 2600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1인 견적 물품 수의계약 보면 어떤 문고, 어떤 텍, 어떤 이엔지에 이렇게 수의계약이 집중돼서 하는 게 발생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수의계약 하실 때 우리 업체와 공무원 간에 어떤 밀착 결탁하는 부분이 없다고 믿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지방계약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천만 원 이하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나 이런 일반 공사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업체에 많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있고요. 수의계약은 통상 보면 그 업체 시공능력이라든지 시공경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성실시공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하자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하자가 발생됐을 때 즉시즉시 그 하자보수도 하고, 하자가 없게끔 공사를 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도, 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한 거거든요. 긴급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부분이 좀 고려가 돼요. 그래서 그 업체가 빨리 와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때는 골고루 업체의 어떤 위험부담을 좀 안으면서 공사를 못해주면, 그 사업을 못해주면 그 업체를 선정해준 부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정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통상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나눠서 골고루 주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에는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이 업체가 이 공사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협의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큰 공사를 할 때 옆에 조그마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큰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어떤 사인들이 의혹을 사지 않도록 저희는 현재 골고루 분산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수의계약 하시면서 하자보수 이렇게 자꾸 생기는 업체를 주면 안 되겠죠. 물론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그런 오해, 지금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특정업체한테 밀어서 이게 공무원과 이렇게 결탁이나 이런 의혹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경쟁력 있는 업체가 가져가는 건 당연하죠. 나중에 하자보수 자꾸 생기는 업체를 주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런 점에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께서 기술력,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에 중점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신규사업자들은 계약을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신규사업자, 1년∼2년 내의 사업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많이들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분들 개인의 입장의 차는 다르겠지만, 거의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력, 신뢰. 그분들도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했고, 그렇게 신생업자로서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그러는데 불신이겠지만 특정업체에 또 많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관계 있어서 그분들한테 많이 준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자들도, 또 신생업자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식으로 또 이렇게 골고루, 그분들도, 오래된 기업체들도 그런 신규사업 때부터 경험을 쌓아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신규사업자들, 또 1년·2년차 사업자들한테도 기회를 준다기보다도 골고루, 또 그분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가 현재는 관련 업종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골고루 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요.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가까운 지역 업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수의계약의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마련……. 누구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기준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고, 또 맡은 기관에서는 방문일지 또는 하자보수일지 같은 것을 기록하셔서 나중에 수의계약 할 때 기초자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구에게나 ‘하자보수가 이 업체는 많으니 너희들은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4년 동안에 수의계약 한 건수를 보면 너무 많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몇 군데 몰아주기 또는 편중되어 있고, 또 쪼개기 수의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자체점검을 실시하시든가 아니면, 자체 감사팀에게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4년 동안 조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신규업체들에게 주는 혜택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이것도 공평하게, 또 혜택 받지 못하는 업체가 없도록 여주시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되고, 또 실력만큼 배당받고, 또 열심히 일하면 ‘아,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열심히 일하면 내가 계약을 많이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소외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기준안 마련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혹시 이 수의계약 물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좀 하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어떤 확인 말씀하시는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피아노를 샀다 그러면 피아노를 샀는지 확인을 하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저희가 통상 물품이 집기 같은 것은 거의 저희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다 확인을 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도 지금 수의계약 건이나 이런 게 보면 뭐 1천만∼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큰 특정 전문가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물품구입을 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A가 정품인지 B가 정품인지 모르지만 물품을 산 걸 확인은 하시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서류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지?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통상 저희가 절차가 검수자 확인을 꼭 받도록 물품검수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아노라든지 사무기기 같은 거 할 때 통상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굉장히 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피아노를 산다고 하고 책상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 물품검수조서에 서명을 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거는 확인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절차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절차.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수의계약 절차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의시담을 합니다. 수의시담은 금액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제시한 견적, 그리고 저희가 만든 예정가격을 맞춰서 금액을 결정을 하고요. 금액이 결정돼서 맞으면 바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보증서라든지 그다음에 인감이라든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또 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통상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거…….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까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사유서를 작성하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사업부서에서 사유서를 작성하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사유서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유서 작성 안 합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사유서는 지금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출 안 받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적법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없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건 없고요. 전적으로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확인해 보시죠? 확인 좀 해보시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저희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수의계약 중에는 일반수의계약이 있지만 국가계약법 상에, 지방계약법 상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어떤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심의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그 심의를 제대로 잘 받았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저희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허공법을 해서 수의계약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 회의록 같은 거 남겨져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종미

최종미위원장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회계과에서는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저희가 모른다는 것보다도요, 절차가 현재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그 절차가 올라온 사유서나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그런 것이 회계과에서는 타당성 검토 이런 거 안 합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검토한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죠.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타당성 검토하시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렇죠, 각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성격상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 특허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공사 옆에 조그맣게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구간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거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부적정하게 검토를 하면 저희도, 저희도 책임을 져야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의계약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잠깐 짧게 말씀하셨는데?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수의계약의 목적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수의계약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급한, 긴급한 공사의 경우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건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얼른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수의계약의 목적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관내, 여주시 관내에 등록된 전문업체나 건설업체. 전문업체 몇 개, 종합건설업체 몇 개 지금 알고 계시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제가 자료를 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총 몇 개인지?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저희가 관내업체 현황 보면요, 종합면허는 스물네 군데, 그리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스물…….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군데.
종미

최종미위원장

24?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그리고 전문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226개 업체.
종미

최종미위원장

226군데, 지금 여주시…….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다음에 전기가 51개.
종미

최종미위원장

51개.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다음에 소방. 전문소방, 일반소방이 16개, 3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이 18개,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네 군데,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이 14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의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 관내의 경제 활성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경제 활성화도 엄밀히 따지면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 공사를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내에서 쓰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수익을 받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섭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맞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것이 목적이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제가 자료 뽑은 것을 정리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현재 업체 이름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에게 물음) 이름 나가도 상관없죠? 예?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 무슨 그분에는 190건 21억,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냐 하면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 4년 간 공사한 물품용역 수의계약 건수는 총 12,320건이고, 총 계약금액은 1148억 정도고요. 여주시는 매년 평균 3,080건을 287억 원씩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수의계약을 해온 셈입니다. 이 중 2017년 결산기준 1천만 원 이상 총 계약건수는 2,744건이고 금액은 1819억입니다. 이 중 수의계약 건수는 1,026건이고 금액은 1175억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 「예」라고 대답함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유사단체 보면 평균 수의계약 금액은 85억 원으로 우리 시는 두 배 이상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큰 문제점은 특히, 수의계약을 지금 몰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4년 간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 현황 중 100건 이상 체결한 업체를 보면 하 모에 190건 21억, 서 모에 145건 7억 9천, 간 모에 141건 17억, 거 모에 121건 16억, 여 모에 119건 7억 7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4년 동안 물품에 관한 수의계약 총 3,418건 247억이죠? 물품에 관한. 물품에 관한 것. 맞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자료 있으세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 중에 컴퓨터기기, 사무용품, 소모품 등을 여 무슨 업체에다가 197건 4년 동안 5억을 몰아주기 했습니다.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은 총 3,249건으로 금액은 297억으로 이 중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 현 무슨 업체에다가 71건 6억 7천만 원어치를 계약한 것을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타 지자체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여주시만 역행하고 있어요. 맞죠? 맞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역행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지금 역행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글쎄, 역행한다고 제가 판단은 안 되는데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판단이 안 된다고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거를 그럼 지향합니까, 지양합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의계약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타 지자체가 그렇다는 건가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고요, 저희 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이 많고 적음은…….
종미

최종미위원장

우리 시는 증가하고 있는 거 맞고요, 타 지자체는 이것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러면 역행하는 거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역행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여건이나 그다음에 공사여건을 봤을 때 금액이 작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역행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아까 자료 제가 읽어드린 것 그거 말고, 아까 제가 건설업체 전문업체 몇 개냐, 종합건설업체 몇 개냐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그 24개 업체, 226개 업체가 그렇게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나머지, 4년 내내 1건만 하는 데가 지금 수두룩이고요. 이 자료 보면 다 1, 1, 1, 1, 1, 1, 1, 1, 1 이게 다 쓰여 있잖아요? 그렇게 수두룩인데 그 나머지 몇 개 업체, 3개·4개·5개 업체에 몰아주기식 하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위원장님, 그 수의계약이 지금 보면 몇 군데 특정업체…….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업체는 건설을 못하는 겁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의계약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수의계약이 저희 본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읍면동, 그다음에 사업소, 직속기관을 다니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수의시담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것이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의계약이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어떤 수해가 났든 어떤 공사가 생기면 그 부분이 공사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여주시는 지역이 큽니다. 그래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에 발주시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져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저희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건씩밖에, 4년 내내 한 건씩밖에 못하는 업체들은 능력이 안 된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공능력이 안 되고 성실하지 않고 하자를 내고 정비가 불량하고, 지금 아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씩밖에 안 주는 겁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저희가 신규업체도 과감하게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지금까지의……. 앞으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 자료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한 업체에 몰아서 이렇게 수의계약 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고요. 골고루, 여주에 있는 업체가 골고루 다 사업을 받아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타 사례를 보면,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이건 형사고발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상황에…….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형사건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미

최종미위원장

타 시도 사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저희가 그 각 계약담당자들이 담합을 해서 이렇게 1개 업체에다 몰아줬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활동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저도 1개 업체, 몇 개 업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가 지방계약법 상,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주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형사 건이다라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그러면 인지를 못하셨다는 겁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감사 뭐 건수……. 감사 보니까 있던데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아니 위원장님, 느낌은 있지만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모아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들이 이렇게 사업을 많이 받은, 수의계약을 많이 받은 부분이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렇게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쪼개기 식이고,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이고, 이런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혜시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런 쪼개기 계약, 몰아주기 식 계약,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근본대책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는 이것을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철저히 해달라고 감사원 의뢰를 하겠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감사원, 그다음에 자체감사, 그다음에 도 감사, 필요시에 암행감사, 정책감사, 이렇게 많은 감사를 사실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리고 지금 자료상에 있는 2014년도부터 쭉 그 자료에 있는 계약 건도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저희가 받는 부분이에요. 다 받고 있고요,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거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받은 거 있더라고요, 세 건. 세 건인데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했냐 하면 “주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주의” 그냥 “주의” 세 건 있더라고요. 저, 봤습니다, 자료. 어쨌든 잘 알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수의계약 한 업체 중에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수의계약 한 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여성기업 관련법에 의해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주시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성기업은 없고요. 점동면에 동강산업이라고 여성분이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여성기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업체도 장애인기업에 의한 법에 의해서 장애인 업체도 여주에는 현재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조사하셔가지고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실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또 열악한 사업환경을 가진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또 우리가 도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현황 보고해주시고. 또 수의계약 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일단 회계과에서 2017년부터, 1월 달부터 2018년 4월까지 가구구입 현황을 봤어요. 가구구입 현황을 봤는데 이 중
구가

가구가

다 여주 분들이에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다요? 업체가?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업체가 다수가요, 가구구입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주에 있는 업체에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가구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이천업체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 정도 이렇게 가구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 가구구입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물품으로 저희가 구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2천만 원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가구가 너무……. 여주 가구들이 그럼 좀 여러 군데 있다면 여주 지역경제도 살릴 겸 나눠주지, 이 네 가구한테만……. 중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지금 미
도요

가구도요

, 거기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기 “미○ ”는 구입한 게 없더라고요. 자료에는?
구도

가구도

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팔아주는 데만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 구입할 때 색다른 특혜의혹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너무 구입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팔아주지 마시고, 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골고루 안배해서 이렇게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주시청사 이전은 해야 되죠, 과장님?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시청사 이전은요, 민선7기에 접어들면서 시청사 이전 백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항진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그렇게 하시고,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의 사회단체장·이장 간담회 때 청사를 여주초교 인근, 초교를 비롯한 인근지역에 청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주초교의 이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요. 시청사는, 이 청사의 착공은 여주초교의 이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 그 숙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협의가 빨리 되면 될수록 우리 여주초교를 비롯한 현 부지, 인근부지에 시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청사 이전은 그러면 행정절차 시행 후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지금 많이 걸릴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학교 설립 신고가 되고, 학교가 이전이 되어야 되고요.

김영자위원

학교는 그러면 이전이 언제 정도, 2022년도…….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2021년도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또 중앙에 도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교육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학교 이전이 되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하려면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가 해서 2022년 정도 돼야 현재로써는 시청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무빌딩을 얻어가지고 시청별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시민들도 민원 해결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시청사 노후화로 인해서 협소하고. 정말 여러 가지 청사가 빨리 새로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항진 시장님도 시청사는 여기 여주초등학교까지 매입해서, 시청사 이전 백지화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 그대로 계신다는 건지, 시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주초교까지 매입해서 거기다가 다시 확장해서 더 크게 새롭게 시청사를 새로 신축을 한다는 건지 그 뜻이, 시장님 뜻이 명확한 게 어떤 거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 시청사 이전 백지화라고 하는 부분이 전에 상동이나 하동, 그리고 현 부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압축해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동도 하동도 아닌 현 부지를 이용하고 인근 부지를 이용해서 청사를 신축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항진 시장님도 여기 중심상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시청사를 안 옮긴다라는 그런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뜻은 정말 여주시민들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나 신축을 하시려면 저는 교육청에서 2022년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정말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부터 할 수 있는 순서를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시장님이 4년 동안 임기 내에 여기에다가 시청사를 갖다 완전히 매입이라도 좀 해놔야 그래도 그 공약을 지키지 않겠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학교이전이 성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2022년도에 나간다고 그때까지 그냥 무한정 가만히 기다리시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를 찾아다니고 교육청을 찾아다녀서 정말 이거는 저쪽 매입문제부터 해결을 해놓고, 매입해놓으면 언젠가는 또 짓잖아요. 그래서 매입문제부터 하고, 지금 시청사로 우리가 기금 만들어놓은 게 400얼마죠? 400억 넘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420억.

김영자위원

420억?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1년에 15억이에요, 50억이에요? 잊어버렸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1년에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30억?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제 50억씩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청사기금은 50억이나 100억도 모을 수 있다, 그 시급성을 보면 계획이 당겨지면 기금도 더 적립을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영자위원

당겨지면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지금부터,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 2019년도 예산부터 좀 100억을 세우든지 해서 이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 시청사 지으려면 한 1300억 정도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420억 가지고 언제 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저희가 기금은 매년 30억이지만 그 이상 적립을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회 시 과거 도시개발계획 청사담당팀장이 전부 그 역세권 이전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를 발언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정적인 견해 발언이 있었는데, 과연 시청사 이전에 따른 전체 현황보고와 문제점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계획 청사팀장이 왜 부정적인 발언을 했는지 그런 답변을…….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어떤 팀장이…….

김영자위원

도시개발계획 청사팀장. 청사담당팀장.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그런데 부의장님, 도시개발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김영자위원

이건 주요업무보고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시청사를 짓겠다는 그 담당부서가 회계과인데 이런 거, 거기서 나온 전체현황보고 같은 거, 대책 이런 거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위원

그거는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초교 신설대체이전 설명회하고 학부모 찬반 설문조사 했을 때 70% 동의가 안 될 때 시청사 이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글쎄요, 뭐.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학부모든 여주시민이든 마찰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은 바람직하진 않은 거죠. 그런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본질적인 문제 없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총동문회와도 한번 대화를 해본 적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 여주시에서…….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전에 최은열 과장 있을 때는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왔으니까 대화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대화는 부정적이었나요, 아니면 찬성 쪽이었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반대적인 부분이, 좀 더 반대 비중이 더 큰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역세권 쪽에 학교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쿨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역세권지역 기존 환지 분양받은 사람의 변경동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과에서요, 그 업무는 그렇게 잘 추진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는 도시개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기 시청사가 그래도 이항진 시장님이 공약을 했잖아요. 여기 이쪽에다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림은 내년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임기가 2022년에 임기가 7월 달로 끝나고 다시 또 재선되시면 또 들어오시겠지만 그 전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은 달라도,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시장님이 공약을 했으면 그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청사를 짓는 부분을 그냥 2022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반드시 내년에라도, 내년부터는 더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 시청사 건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청사 내에 시청사건립팀과 또 지역교육청, 교육체육과, 역세권개발팀의 긴밀한 협업관계가 필요하고요. 또 융통성 있고 또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협업의 관계에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회계과에서 담당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래서 아름다운 시청사가, 학교가 빨리 이전되고 또……. 이건 제가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하면 뭐,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또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회계과 내에서는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만 시청사가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두 개의 과도 아니고 네다섯 개, 또 시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도 필요하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빨리 수렴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자세한 정보들을 건립팀께서는 빨리 숙지하시고 잘 진행돼서 여주시가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청사 추진 건은 저도 시정 질문에 할 사항이었었고요. 저도 의견은 옮기든 여기에 하든 빨리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또 이전하다 보면 2022년에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선거,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선거기간하고 겹치다 보면 또 언제 될지 몰라요. 어쨌든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행안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계약체결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을 공개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계약이행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원래 예외사항도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게 지정정보처리장치라는 게 그건가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네.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아, 네. 이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다 공개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여기에 지어지든 다른 곳에 지어지든 그것은 빨리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청사이전에 관해서 구성되었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 그 위원은 어떠한 절차를 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지금 신청사 이전 백지화하는데 구성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 질의 드렸고요. 또는 지금 2017년 7월 14일 날 용역평가서가 나왔어요. 그죠? 이전청사에 대해서 용역평가서가 나왔는데 그 동안 시청사 이전에 관한 경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저희가 지금 시청사를 계속 이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용역이나 위원회나 부지선정이나 이런 과정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시청사시민협의회 관계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격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경비, 청사 추진하면서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원회가 열리면서 부지가 저희 여주시에서 5개로 처음에 예시가 됐다가 3개로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3개 부지 인근에 땅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어디가 확정적’이라는 이러한 민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역세권부지에도 그 부지가 환지를 다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학교나 저희가 청사나 이런 게 지어질 경우에 환지를 또 위치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환지선정 과정에서도 굉장한 민원이 있어서 어렵게 처리를 했는데 또 한 번의 고충을 치러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오학동, 중앙동, 여흥동 주민센터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어디어디가 들어갔죠? 세 군데? 다 들어갔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설계는 다 들어갔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무슨 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중앙동, 여흥동 주민센터 짓는 설계가 들어갔냐고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여흥동은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고요. 오학동하고 중앙동은 토지매입, 그러니까 토지보상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는 아직 안 했네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토지보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설계를 아직 안 했으면 이왕이면 설계공모를 좀 하셨어요? 공모 좀 하시면 어때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만 안 된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공모를 좀 해서 주변 자연, 문화 경관의 조화를 중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계공모…….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공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설계 전이라면 저는 그것을 제안을 하는 건데 설계가 지금 이미 들어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우선 이런 거 지을 때 저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기반시설이라든가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좀 하셨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용역을 주는데 용역하는 사람들이 사실 실제 전문가들이죠.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그리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경관심의를 하는데 경관심의에서 전체적인 경관에 대해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많이 그 설계, 본설계보다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설계가 변경이 되고 예산도 증액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런 거 지을 때 남녀노소 정말 구분 없이 불편함 없이 지어야 되거든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특히 저는 장애인들의 애환이 굉장히 커요. 건물 같은 데 지으면 장애인 시설이, 화장실. 이번에 노인복지관에 갔는데 새로 지금 신축하는 별관도 장애인화장실하고 그걸 보여주시는데 저는 진짜 작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한 바퀴 돌려야 됩니다. 이 휠체어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정말 장애인들을 한번 좀 입회시키고, 화장실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중앙동이나 오학동 지을 때는 휠체어 탄 장애인 그런 분들, 조종오 씨나 황석우 씨나 이런 분들 한 분만 모셔다놓고 화장실 할 때, 완성해놓고 부르지 마시고 그 화장실 꾸밀 때 얼마큼 넓이를 차지해야 되는가를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서 정말 사이즈 같은 거가 적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엘리베이터를 새로 하시잖아요, 이번에?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건축할 때. 엘리베이터도 그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고, 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를 그냥 사람만 딱 들어가가지고, 장애인 하나 들어가면 일반인 사람이 두 명밖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넓이를 더 넓혀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반인, 비장애인들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장애인 한 분 들어가고서 일반인들은 바깥에 섰다가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때 엘리베이터 사이즈도 좀 장애인들이 거기서 한 바퀴 돌아서,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했지 나올 때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돌아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조금 이왕 하는 거 배려를 장애인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주민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지을 때는 장애인하고 주민의견을 많이 좀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대회의실이라든가 작품전시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공연문화 공간이라든가, 교육 공간 이런 것을 계획해서 시민공청회나 또 정책토론회도 할 수 있는 완전히 시민들이 문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주세요. 대개 보면 나중에 뭐가 잘못돼서 다시 뜯어고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북내행복주민센터도 지어놓고 나서 잘못돼서 뜯어고치고. 이중 돈이 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할 때 정말 그런 것을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장애인 의견들도 청취해서 정말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즐길 수 있고 문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주민센터로 탄생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엊그저께 현장 방문했을 때 산후조리원, 노인복지관 저희가 방문했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새집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생아나 산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노인복지관 설치하는데 지금 공용화장실을 없애고 화장실을 짓는 관계로 그 화장실이 24시간 운영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안전총괄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CC카메라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그런 것까지도 뒤에 항상 운동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우범지역, 여성이나 노약자가 그런 안전하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회계과 자료 보험실태 현황을 보니까 정말 보험회사를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다 몰아줬네요? 흥국화재해상보험하고 더케이손해보험회사. 어떻게 여기가 조건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이것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준 게 아니고요, 입찰 봐서 입찰이 된 겁니다.

김영자위원

입찰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액수가 많아서 입찰했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가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두 군데를 그러면 따로 따로 입찰한 거예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2017년도에는 2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가 9600만 원 정도고, ’18년도에는 새로 구입한 차량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서 260대인데 이것이 1억 600. 이렇게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2017년도에는 더케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흥국화재, 이렇게 입찰이 된 부분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조건이 더 나빴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입찰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건을 굳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네들이 투찰하는 금액에 따라서 예정가격하고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1년에 한번씩 몇 월 달에 입찰하는 거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연중 4월입니다.

김영자위원

연중 4월이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흥국화재해상보험 입찰할 때 몇 군데 보험회사가 입찰을 응했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보험회사는 상당히 많은데요, 세 군데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개 중에 흥국화재가 낙찰이 된 거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더케이라는 보험회사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더케이손해보험회사 이거 외국인회사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인가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외국인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에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건물 실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별관, 또 앞으로 동사무소 행복센터라고 그러나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걸 짓는데 공간을 1개 단체, 1개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지금 별관 짓는데 2층은 강당으로 쓰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당의 용도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벽을 설치하든가, 동사무소도 가벽을 설치해서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중적으로 이용을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강당이 하나 있다, 강당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슨 회의나 단체 활동이 아니라 그 빈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의 공간을 적절히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짓는 게 효율성이나 관리,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 쪽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GA 있죠, GA? 경관조명 업체가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까지 (전)시장님 끝나는 날 임기 전날까지 계약을 쳤네요? 여주시 관내 실·과·소, 읍면동에 전방위적으로 「지방계약법」“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는 특수한 사항을 이용하여 수의계약 2200만원을 벗어난 금액을 조달청에 관급자재 납품을 받아 많은 건수 20여 건이나 이렇게 수주했는데, 저는 이거 완전 특혜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업체에다가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38억……. 이게 지금 너무 자료가 너무 작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더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진짜 10대나 볼 수 있는 자료지, 여기 위원님들 돋보기 안 쓰면 하나도 안 보여요. 돋보기를 써도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골 아프고 머리 아프게 이렇게 자료를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료가 그래요, 지금 회계과가.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다음에는 좀 크기를…….

김영자위원

작년에는 잘 보내주셨는데…….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크기를 좀 크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정진태 팀장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위원들 보지 말라고? 수의계약 같은 거 문제점 제대로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죠?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량을 좀 더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를 좀 작게 한 건데…….

김영자위원

제일 문제 많은 것을 찾아내려고 이 회계과 거를 많이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이번에 이 수의계약 같은 거 건수를 못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안 됩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아니요, 부의장님. 이 자료책자를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한 권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씨를 좀 크게 키우면.

김영자위원

따로 해주세요, 따로. 내년부터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래서 한 권을 더 만들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회사를 저거를 들여다봤는데 별로 역사도 없어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어떻게 이 한 회사에다가, 이것은 지금 바깥에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굉장히 말들을 합니다. ‘누구누구와 뭐, 가까워서 그분들이 이거를 다 해서 들어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주시청에서. 저는 정말 이런 건수가 여주시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누가 지시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하고 친하니까 그 측근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거. 이거 한번 제가 더 깊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요.

김영자위원

이렇게 38억인가를 줬어요. 전임시장님 전날, 끝나는 날 전날까지도 줬어요. 예? ’18년 6월 29일 날 또 이렇게 줬어요. 액수는 안 보여요. (서광범 위원에게 자료 들어 보임) 이것 좀 보세요. 보셔요. 요 맨 밑의 거 액수가 얼마인가.
광범

서광범위원

107만 6천원인데요.

김영자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어디 거를 보세요? 저도 좀…….

김영자위원

거기에는 없어요,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크게 좀 빼주세요. 빼주시고, 정말 여기는 저희가 문제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제공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자위원

제가 자료 어디서 받았습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아, 예.

김영자위원

그래가지고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파고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항진 시장님 지금 당선되셔서 지금 시장님 하고 계셔도 제가 언젠가 농담했습니다. “절대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않는 시장님으로 남아 달라.” 정말, 정말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부탁한 게 이항진 시장님한텐 그걸 부탁했습니다. “절대 공정해라, 이런 거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여주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주는 부서에서는 팀장님이 투서를 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니까 거기에서 문제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도 다 덮어버렸습니다. 홍보감사실에도 덮었고, 경찰에서도 덮었고.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손을 쓰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바깥에서 소문났는데 왜 문제 없다고 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엑셀파일 있으니까 필요한 거 말씀하십시오,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건 제안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예산집행 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합발주 경쟁입찰해서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5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은 최종미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처음 질의를 제일 먼저 한번 해 보네요. 과장님 문화관광과를 맡으셨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는 별로, 다른 부서에만 계시다 문화관광과는 이번에 처음이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 분야는 과장이 돼서 처음 업무를 해 봅니다.

김영자위원

막중한 문화관광과를 맡으셨는데 그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주 문화관광도시를 어떻게 진짜 이끌어 갈지 그런 거를 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문화재단 직원이 지금 몇 명 채용했고, 직원 채용 시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직원은 지금 20명이 있고요. 실제 정원은 24명인데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은 공채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공채로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셨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심사위원이 몇 분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그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런데 그게 작년에 했는데 제가 심사를 거쳐서 했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몇 분이 거기에 했는지, 통상 그런 걸 할 때는 저희가 뭐 보통 아홉 분에서 열 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홉 분이 하신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 심사위원도 여기에 계셨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공고할 때 어떤 식으로 직원을 뽑겠다는 공고를 했나요? 심사기준,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여기를 그 직원을 뽑게 됐는지.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 심사기준……. 그거는 지금 뭐 원래 통상 저희가 공무원을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혹시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경력은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지 되고 그 경력에 대한 확인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된다, 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거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질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문화관광 그 세종문화재단 직원을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됐던 직원들이 사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어쨌든 제대로 뽑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잘못 뽑은 거 인정하시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세종문화재단의 총괄부서인 팀장을 채용하려면 최소한도 문화예술 계통에서 7년 경력이 있어야 함에도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을 지금은 채용을 했었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그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인정해 주는 곳에서 근무를 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터진 거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소프트웨어 쪽에 있던 사람이지 문화관광, 예술 쪽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러니까, 이제 다 포괄적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공무원까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그 인사정책을 썼다면 이거는 정말 여주시가 제대로 가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여주시에서 정말 강원랜드 비리처럼 여주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일어났는데 지금 법적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 일단은 뭐 그만두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저희 한 분은 이제 뭐 저희한테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다 사직은 한 걸로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이거는 여주시가 직원 뽑는데 정말 직무유기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직무유기…….

김영자위원

공무원이 같이 해서 심사를 같이 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여주시가 정말 그 공무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봐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사부서에서. 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별도로 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혹시 공무원이 그거에 관련 돼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선 뭐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그 사법기관에서까지 조사를 받으면서까지 이런 일이 만들어 내고 있었고,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입장에서 그걸 그때 당시에는 맞지는 않았지만 여주시민들한테 정말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지 않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뭐 하신 말씀대로 어쨌든 여주시 행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물론 관광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분명히 이거는 뭐 죄송, 죄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종문화재단이 존폐위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재단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가지고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분들이 총사퇴하는 불명예를 만들고 그렇게 능력이 없는 여주시 행정이었는지 묻고 싶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종문화재단에 그 설립한……. 나는 그 의도도 의심스러워요. 정말 진정으로 여주 세종문화재단을 뽑아서 여주 시민들한테 문화의 향유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재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부실사태가 일어나고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잘못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누구의 책임이에요? 리더 책임인가요? 여주시를 이끌어 갔던 리더의 책임인가요? 무슨 뜻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체적 이렇게 잘못된 난국을 일으켰는지. 저는 진짜 이거 분통터져요,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재단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정말 이거 문제 있다, 한쪽에서는 선거 그런 쪽으로도 이제 풀이,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가 아니었다면 정말 여주 시민을 위한 문화향유를 위한 이런 세종재단을 정말 진실로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부실하게 직원도 뽑지 않았을 테고. 상임이사도 이렇게 제대로 뽑아서 전문가를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혀 놔야 될 자리를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분을 갖다가 상임이사로 갖다 놓고, 뭐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시장 측에서 있었던 우연들, 의장 측에서 있었던 우연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 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내가 그때 당시에도 전문가 갖다 놔야 된다, 굉장히 제가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자리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이 들어갔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좌우지간 이런 총사퇴를 일으킨 여주행정은 정말 무능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주 세종문화재단이 허위 경력으로 합격한 직원을 지난 12월에 발견하고도 9개월 동안 그대로 근무시킨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할 말 있으면 좀 한번 해 보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문제의 팀장을 허위경력자 채용에 대해 원경희 전임 시장에게 보고는 언제 하셨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발견은 뭐 말씀하신 대로 12월 정도에 발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자위원

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자체 조사를 4월, 5월을 했으니깐 그 이전에 먼저 시장님한테는 보고가 됐던 걸로…….

김영자위원

그런데도 이거를 수개월 동안 은폐를 했거든요. 은폐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여주, 진정한 여주 세종문화재단을 만들라고 했던 전임 시장이라면 은폐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은폐를 하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터지고. 이거 강원랜드 비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바로 조치 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거기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아마 바빴던 일이 있었고 또 조사과정에서 현장 확인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어떤 그런 과정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는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 법 쪽에서도 가려내겠지만 여주시 자체에서도 정말 앞으로는 여주시가 이끌어 나가는데 여주시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채용 당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허위경력을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했고, 오히려 모 국장 지인 딸, 모 면장 조카, 공무원 아들이 채용됐다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되는 것입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자격요건……. 뭐 누구의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요. 다만 오해의 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이것도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입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부실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주에서 지금 이 세종재단이 정말 망신을 당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61억씩 인건비가 나가면서까지 제대로, 뭐 하나 제대로 못해서 축제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해서 그동안 5월 달부터 시작한 축제 하나도 제대로 7월 달에 가서 반납을 하고, 이런 직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실사태가 왔다고 보고요.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정말 문화재단이 만약에 거듭 태어난다면 다시 거기 직원부터 다시 검토를 하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잘못된 사람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이 세종재단, 문화재단이 바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테마밥상에서 종사한 것을 위조, 4대 보험도 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했는데 경력이 될 수가 없는데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경력으로 세종재단에 채용됐는데 경력이 위조되었거나 경력이 못 미친 사람을 채용시킨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확인이 안 된 거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뭐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기도 농촌테마밥상 거기에 계신 어머니하고 어떤 분하고 관계가 가까워서 채용됐다는 이런 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 경력도 못 미치는 사람을 채용 시킨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다시 과장님한테 따지고 싶고요. 오히려 자격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채용비리가 있음으로써 의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 교수는 자기 조교를 추천하고 거기에 심사위원까지 맡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을 어떻게 맡아요? 당신이 추천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이런 재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만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감시·견제 못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투명하게 했어야죠. 투명하게.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여주 공무원 모 팀장이 제가 알기로는 선고유예 2년 받은, 선고유예상태인데, 이 팀장이 이번에도 이 인사에 또 연루돼서 참여했었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실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채용됐는지 참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 , 몇 년 전에 여
학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서류전형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임용 자체에 흠이 있다고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20년간 월급까지 받은 거 다 토해 내라는 통지를 보내가지고 2억 가깝게 월급을 다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법기관에서 구속된 사건까지 일어났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이 세종문화재단의 그 직원 채용비리는 이렇게 여
교감 선생님처럼 문제 있다면 다 토해낼 수 있고 다 월급을 반납하고, 그동안 받은 월급을. 여주시민을 우롱한 거잖아요. 경력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가서 일을 하신 분들이. 이런 거는 월급까지 다 반납할 용의 있으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경찰 조사와 또 우리 내부조사가 병행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거기에 맞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좌우지간 세종문화재단은 잘못된 것은 엄중한 잣대로 사법기관에서 또 나오지만 그래도 여주시 행정에서 확실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비리 채용처럼 여주 세종재단 인사채용이 정말 구린내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여주시에서 일어났는지 반성을 해야 되고, 이거를 담당했던 문화관광과에도 저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문화재단을 만들 때 총괄 진행했던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그 당시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총괄을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총 책임자. 가장 위에 있으신 분.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희 행정이라는 게 모든 책임은 다 시장님이 최종 갖고 계시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 다음 밑에는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이하 뭐 부시장님, 국장님, 뭐 과장…….
정미

한정미위원

부서가 어떤 국이었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안전행정복지국이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 당시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곽용석 국장님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하시기에 이런 굉장히 문제가 커졌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거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런데 혹시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각각 여러 루트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원하시는 답변이 공개적인 어떤 그런 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사실은 굉장히 ‘제 잘못입니다.’ 하면 많은 부분의 화살이 또 본인에게 쏠릴 수도 있고 또 마음은 아프지만, 또 가슴에 찔리는 부분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단의 문제는 과장님도 좀 이제는 관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니까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는 게 여주시를 위한 것인지, 여주시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7월 9일 날 발령을 받고 이후에 재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뭐 교육기간 동안에도 계속 신경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왔고 재단이 저희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라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이런 비슷한 일은 절대로 없게끔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재단의 취지가 아시다시피 문화를 좀 더, 여주시의 문화를 좀 더 꽃피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이었다고 그러면 저도 재단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재단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수 있게끔, 물론 전제, 그 전제에는 문화관광과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상화가 됐을 때 문화재단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서포트를 하는 게 과장으로서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 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과장님, 문화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으로…….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문화라는 거는 뭐……. 글쎄요, 사회,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거기서 이루어진 모든 생활 자체가 문화의 하나였고, 또 그 문화 중에서도 특별히 남들과, 남들을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사회의 일환의 하나가 문화라고 통틀어 말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정의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못 드릴 거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사전적 의미보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 생각은 문화의 성숙도가 시민의 성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중한 양식이라고 하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일제에 우리나라 문화 말살정책을 썼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맡으신 그 책임 하에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 주시고 또 잘 봉합해 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해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민의 의견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를 진행하거나 또 예술적인 문화 같은 것을 진행할 때는 공직자분들이 제일 잘 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시행착오가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있으나 여러 가지 빨리 수습하는 게 제가 보기는 이것은 좀 시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민, 여주 시민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태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임지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예산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이후에 내년서부터의 지원방법을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다른 어떤 게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합창단한테 저희가 그런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예.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해 주었던 그런 여태까진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이 어떻게 해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올 한 해에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올 한 해만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고민은 충분히 했고요. 어떤 방법이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민원들이 한번 찾아 와서 공직자 분들이 제일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뭔 일을 해 달라고 하면 전례가 없다, 두 번째, 예산이 없다, 세 번째,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을 좀 한번 모든 공직자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인데 이렇게 바꾸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례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실 때는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시도해 보겠습니다.’이런 대답, 그다음에 예산이 없을 때는 ‘추경이 아니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정이 없을 때는 ‘새로 규정이나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럼 이번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사자들한테 제가 전화로 할 때는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는 연락을 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혹시 변동이 있으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글쎄 뭐,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것까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이 하신 방향으로 저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진짜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민합창단은 일반 그런 동호인들하고 다르게 10년 동안 여주시의 행사나 이럴 때 오셔서 봉사활동도 해 주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 금방 찾아갖고 오셨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과장님께서 그분들 오셨을 때 대답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전에 지원해 준 건 편법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편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사실 확인을 하는 거는 아니고 또 민원들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우리가 찾아보고 정 안 되면 못하는 거죠. 방법이 없는데, 법적인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민원인들이 많이 와도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해 드릴 순 없거든요. 조례가 있거나 방법이 있거나 했을 때 해 드리는 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보시고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오시면,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좀 대답을 잘 하셔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이 뭔지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시민합창단은 아직 그런 말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여주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시민합창단은 아직 어떤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어떤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말을 쓰기엔 조금 이른 거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만들어 드리면 되죠.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분들이 하신 일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드리면 되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 예. 이제 그거는 뭐 차츰 성수기 됐을 때 저희가 시민합창단이 필요로 하고 그거에 맞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3억 원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시민 전문적인 합창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해 오셨던 것처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막 3개월 후에 어디 가서 공연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용정도는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나갈 수 있으면 이건 편법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전문적 역량성이 공직자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순발력도 필요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특히 문화, 또 문화관광 쪽에서는 이거는 관광도 서비스고 모든 면에서 서비스인데,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교육 받고 오셨잖아요? 승진하셔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어떤 교육을 받고 오실……, 이걸 제가 상상을 하면 아마 리더십 교육을 받으셨을 거 같아요. 또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갈등관리를 하고 하는 리더십 교육을 받고 오셨을 거 같은데,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가장 중간리더로서의 필요한 어떤 리더십의 스타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리더십의 스타일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으론 교육 받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 올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제가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리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제 위에 또 위에 분들이 계시니깐 그분들이 저한테 일을 맡기고 주셨을 때는 책임을 다하고 언제든지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는, 그러한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감사합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제 마음이 좀 놓이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라 해서 관리 차원이 아니라 또 공직자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제 리더십의 스타일을 제가 규정을 하면, 저 사람의 단점을 장점으로 덮게 한다, 단점을 크게 보고 지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 그 조직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여주시에 오는 모든 공직자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시청의 어떤 좋은 마인드 자체가 잘 형성되어 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분이 상하셨다고 그러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정한 리더는 자기 조직원을 리더로 만드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혹시 여주시가 그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그런 개인적인 비전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관광, 여주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기존에 한 4년 전부터 저는 시정연구모임부터 만들어서 거기서 여주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서 채택이 돼서 3위 입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의 관광에서 외부 인원,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관광이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관광자원 자체가 여주의 문화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게 좀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다시 제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여주8경 중에 보면 팔대장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세종시대에 여기 오학에 팔대숲이 있었습니다. 이런 숲을 다시 복원해서 이런 관광자원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리긴 참 어려운 게요.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관광과장으로서 제가 현실성이 없는 거를 했을 때 과연 이후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나고 또 앞으로 공직을 떠난 뒤에도 제가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많이 줍니다. 타당성 용역을 주죠. 그런데 특히 제가 “타당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공무원의 판단에 한계가 있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여주 분들, 여주 분들의 또 갖고 있는 지식도 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줄 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요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게 남한강 규제에 반하지 않는다면 힐링할 수 있는 숲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팔대장림처럼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산북에 가면 서씨의 3대이신 서희, 장위공 서희장군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뭐, 그쪽 관리 차원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최근에 1, 2년 사이에는 없었고요. 그 이전에 그 주차장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주차장 포장을 한 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산북면에서는 이 서희장군 묘에 대해서 지금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 계획이 많아요. 그쪽에 오신 분들이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그 서희장군 묘도 가고 어떤 그런 관광자원 벨트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북면에 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로도 이런, 뭐 산북면에서는 동상도 세우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주시는 문화적인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종, 명성황후 이렇게 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서희장군이 밀리는 느낌인데, 산북면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개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여주시 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그 명성황후 추모제를 수년째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시 조례를 보니까 여주시의 그 조례에 의해서 추모에 관련된 조례를 2016년 3월 18일 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추모제, 추모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추모제를 하는 거고, 이 숭모제는 어쩌면 뭐 제사니까 돌아가신 거에 대한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추모제, 여기는 우리는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지 올해 이제 122주년이 되는 거고, 숭모제는 탄신 166주년 기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 생일 위주로 지금, 숭모제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추모에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성격이 오히려 생일을 더 축하하는 경우가 되는데, 우리도 살아 계실 때는 생일을 더 하다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더 기리듯이 이 추모에 관련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정도의 성숙, 그 이게 좀 덜 됐다라는 저는 생각하는 게요.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고 저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종중문제가 있습니다. 전주 이씨하고 여흥 민씨 종중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를 같이 유도를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얼마 전에 냈습니다. 이 추모제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들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그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되면 추모제는 물론이고, 아니, “숭모제는 물론이고 추모제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사실은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종중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이후에 여주시에서 어떤 당위성 내지는 그런 거를 갖고선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독립운동협회에서 여주에서 하시는 게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종중문제가 해결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그 관광버스 순환 그 노선 수익을 보면 나 노선이 훨씬 수익이 높아요. 그 코스의 어떤 강점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가 노선 말씀하시는…….
광범

서광범위원

아, 나 노선이 더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 코스가 오히려 더 관광객들이 더 많이 타니까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그 뭐…… 수입이 더 높은 건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 노선을 지금 갖고 있는데, 5일장하고 신륵사하고 세종대왕릉이 이제 환승을, 가 노선, 나 노선이 같이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여기에 가 노선에 없는 이포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사실은 그 역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더 사실 이포보가 잘 아시다시피 보 중에서는 뭐 가장 아름다운 보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노선은 사실은 차량으로, 본인 차량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인도교 설치 타당성 용역을 2015년에 케이블 브릿지에 그 용역을 줬어요. 그 저는 궁금하니까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출렁다리…….
광범

서광범위원

예, 저기 신륵사관광지, 관광지 인도교 출렁다리.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걸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케이블 브릿지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용역결과.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뭐 그 용역은 뭐 지금 저희가 실제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시작과 종점부가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뭐 용역은 이미 다 받아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실시, 진행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예,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여주시 연양동 8번지에 여주 시립미술관을 추진해서 현상설계 공업 평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8월 22일 날. 근데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존 사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기한 연기하게 된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거기까지 이제 거리가 주로 이제 여주시 3개 동을 기준으로 하고 또 나머지 10개 면에서, 아니 9개 읍·면에서 과연 그 연양리에 위치했을 때 그 거리가 이용도에 있어서 교통편이 편리하냐, 어떤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주에 미술관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공연장이 우선이냐, 그런 두 가지가 계속 제기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위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서 일단은 중지를 시킨 상태에서 여주시 지금 각종 시설이 지금 조금씩 변동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옳지 않겠냐 싶어서 중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천시 같으면 아트센터가 있어서 공연도 많이 하고 그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나 이렇게 와서 많이 문화 충족을 할 수 있는데 여주시는 정말 아트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 미술관이 안 된다면 이런 아트센터라도 추진하셨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박수를 쳐주지 않았을까, 물론 미술관도 또 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겸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더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우리 여주는 유적, 그러니까 유적지, 사적지 그게 전국에 한 3대 안에 들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3대 안, 전국에 3대 안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거의 그 정도로 많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뭐 저희가 자랑할 정도는 됩니다.

박시선위원

예, 또 천연, 천혜의 또 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그 신세계 아웃렛도 있고요. 그래서 저 문화관광의 개발에 기대가 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우리 페이지 992페이지입니다.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관광순환버스 운영의 그 밑에 그 표를 보면요. 관광순환버스 표 수입이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뭐 2018년도에는 뭐 8월부터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2017년도는 5월부터 우리 그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지 않나, 조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조금 이 순환버스에 따른 뭐 문제가 있었나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순환버스가 이제 처음에 생길 때는 저희 여주노선 역, 여주역에 따른 노선이 막 생길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역 이용하는 빈도수와 또 그 이후에 점점 해마다 이렇게 조금 역 이용 빈도수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순환버스도 역시 같이 또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사실은 여주 관광은 조금 더 편한 게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환버스를 좀 홍보를 하고 또 개선 좀 해서 앞으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럼 홍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건 아니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나름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용자가 이거를 모르고 있다라면 하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하여튼 이용자가 많이 줄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럼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그럼 관광순환버스 지원금. 일단 보시고 말씀하시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시선위원

992페이지입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시선위원

보셨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자가 떨어져서 수입이 줄었다, 그러면 밑에 표에 보면 관광버스순환 지원금. 이용률이 떨어져서 수입이 줄었는데 우리 관광버스 회사에 준 지원금은 ’17년도, ’18년도에 비해서 아직 ’18년도 우리 8월부터 있지만 ’17년도에 1억 8,500만 원. 이거는 그 저 ’18년도는 1월부터 아직 8월 달 했지만 1억 7천만 원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8월부터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용률이 떨어졌는데 지원금이 많아졌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이용하는 이용, 저 관광객이 줄어들면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손실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시내버스, 공영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저희가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하면?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뭐 그건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그 이용 승객 현황 자료도 뭐 현저히 ’17년도에 ’18년도에 비해 급감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 홍보나 프로그램은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단지 이용자가 줄어가지고 이런 자료도 나왔겠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까 잠깐 뭐 말씀을 좀 못 드렸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관광버스를 얼마나 이용을 사람들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홍보도 또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이게 관광에 사람들이 그 관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게 변화를 하다 보면 사실 관광버스 이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만 그래도 관광버스를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그래도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데에서 각 지자체에서 다 이 정도의, 이 정도 수준의 버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용도가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거의 프로그램이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유적, 사적지, 천연·천혜의 강, 신세계 아웃렛, 5일장 그런 걸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기에 접목을 좀 덜 시켰다, 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순환버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노선은, 노선은 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박시선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 그 자원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짰겠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뭐. 노선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 이 제 생각에는 그 관광순환버스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만 이거는 교통행정과에도 뭐 협의·협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으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물론, 이제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각 부서한테 같이 협의를 해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후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제가 부산, 목포 그런 데 사실 다녀 봤거든요, 관광 차. 그런데 지금의 그 시스템, 시내버스처럼 노선운행이 아니라 목포, 시흥, 뭐 부산처럼 시티투어 식으로 이렇게 전환할 생각은 없으시죠? 이 정도 우리가 지원금이라면 시티투어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깐 지금까지 뭐 시간마다가 아니라 1일 뭐 1회, 많게는 2회 또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 더 횟수를 늘리면 되겠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뭐, 방법 중의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1일 1회라든지 1일 2회 정도 시티투어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한정된 시간에 꼭 그 시간에만 다녀야지 되는 문제점이 없지 많아 있을 거 같고요. 또 다만, 지금 이 순환버스가 계속 돎으로 인해서 이거의 장점도 또 있습니다. 근데 시티투어가 발전돼 있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여주보다는 조금 더 인구 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 자체가 더 한쪽에 집약돼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왜냐하면 그, 지금은 그…….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그…….

박시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 가지만.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이거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면 ‘아, 여주에 가면 시티투어 뭐 몇 시에, 몇 시에 있다.’ 그것만 해가지고 계속 예,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요? 아,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날 필리핀으로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다녀오셨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보면, 이 벤치마킹 연수보고서에 보면, 필요성, 연수추진 목적 이렇게 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녀 와가지고 연수후기도 잠깐 읽어드리면, “금은모래 관광지내 연양천 위로 왕복 약 400m 8라인을 설치하여 관광 상품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설 도입 시 하루 시설의 평균이용객 한 500명, 이용료 2만 원을 가정 시 월 3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좋은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보면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민간사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보류”인데 말 그대로 보류인지, 아니면 후에 추진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저도 이 보고서는 사실 과장이 돼서 의원님께서 행감 자료로 요구를 하셨다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짚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지금 위치적으로 꼭 신륵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강천섬 주변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게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여수 물박람회, 또 부산에 해상케이블, 우리 삼척 쪽에 레일바이크. 거기는 해상케이블이지만 저희는 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데 국토부나 수자원공사 여러 관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자전거 도로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 이용하고, 우리 강 뭐, 신륵사랑 이쪽 반대편 영월루 이용해서, 해상케이블은 아니더라도 그런 케이블이나 짚라인 정도는 충분히 외부 손님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또 시티투어에 접목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문화관광과장 와서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여주가 강이 있어서 수많은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 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는 특히 관광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짚라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짚라인도 설치를 해야 될 테고요, 또 강에서 어떤 새로운 방향의 그런 어떠한 축제……. 물을 이용한 어떤 그런 관광 상품을 새로 개발해야 된다면 그쪽에 더 집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인근 이천지역에는 아주 조그마한 저수지 하나로 관광 상품을 많이 만든 것처럼 우리는 강을 갖고 있는데 그 옆에 사는 우리 여주시민으로서의 한사람으로서도 부럽고 한편으로는 배도 아프고, ‘왜 우리는 못하나?’ 그런 걸 많이 의문과 걱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행감 질의에 앞서서 민원인이 금요일 날 합창단에 관련해서 발생을 해서 제가 과장님을 좀 뵙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금요일 날은 제가…….
복예

이복예위원

회의에 가서 늦으시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문화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황색 신호등에 한 번도 진입 안 해보셨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했었을 것 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간불에도 지나가보고 파란불에도 지나가보고 황색등에도 지나갈 수 있는 게 문화다, 몇㎝ 몇㎝ 잘라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알지만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했다고 담당자가 왔어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박시선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행감자료를 했기 때문에 봤다.”라는 대답이 나오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세종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르시는지 좀 의구심을 갖고 싶습니다. 누구나 아는 세종문화재단을 담당과장님이 전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은 세 팀에 8명, 14명을 채용해 공무원 3명을 파견할 예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심지어는 면접당일 날 서류를 가지고 면접을 봐야 되는 그런 공지를 했어요. 이게 무슨 임용직원을 뽑자는 건지, 찍어놓고 오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서류로 있는데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게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짚고 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순환버스 기사, 또 우리 황포돛배 선장님, 또 문화관광해설사 이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글쎄,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그 관광버스에 소속돼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역량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제가 해설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경기도해설사협회장도 같이 만났고요. 경기도해설협회장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주시 해설사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타 지역보다 높은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렇습니다. 예, 해설사는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포돛배는 손님이, 관광객이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멘트도 안 틀어주고 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런 불량한 태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순환버스 기사님들도 관광버스 기사나 일반기사가 아니면 적어도 여주역을 내려주면 여주역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타시는 분이 여쭤보는 데 대한 적어도 적절한 대답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울릉도 관광버스 기사를 울릉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험한 길을 운전하시면서도 정말 멘트가 한마디로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런 유창한 안내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처우개선도 한 번 더, 역량은 우수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벤치마킹, 문화관광과에서 ’17년 2월, ’17년 2월에 두 번, ’17년 2월 세 번째, ’17년 3월, ’17년 3월, ’17년 5월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모든 벤치마킹 결과를 보면, 전체 다 “신륵사”. 저희는 신륵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륵사 강변주변이라든가,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팔경(八景)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접목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문화관광과장님들의 생각도 저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저 생각은 신륵사만 국한한 게 아닌, 또 여주 3개 동 주변의 어떤 문화재만을 국한한 게 아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2개 읍면동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한두 개씩은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12개 읍면동에 ‘이 지역에 가면 이런 게 유명하다더라.’ 그래서 그 지역을 한 번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고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좀 추진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또 미술관 관련해서도 시장님은 사설미술관이 생기기 때문에 미술관은 보류하고 문화 쪽으로 역량을 더 키우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대답을 하실 때는 양쪽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 양쪽 어느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못 드렸지만 공연장은 사실은 지금 미술관에, 미술관 저희 예산의 약 한 대여섯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연장은 아트센터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있는 미술관부터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어디냐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 실적에서 보면, 지금 이 내용을 보시지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관광홍보 내용이. 그게 2030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 용역발표를 하면서 용역사에서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여주를 알아볼 수 없다, 여주 톨게이트를 들어섰는데 세종대왕님보다 일반 플래카드가 더 많이 보인다, 명성황후 생가 입구인데 명성황후 생가의 동상이 위치가 안 맞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표지판이나 아니면, 여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광고판 그런 게 지금 전문가가 봤을 때는 ‘여주를 전체 어필을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2030계획서에 그런 게 실린다고 그러면 전문가의 본 눈이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사항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플래카드가 더 많이 널려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플래카드는 안 거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나의 자질이 있다, 없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 자질 없는 것 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며……. 아, 제가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약간 보충 좀 해도 될까요?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그 채용에 대해서 서류 말씀하셨죠? 질의하겠습니다. 그 서류 지금 현재 채용공고 났죠? 세종문화재단 채용공고 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채용공고 나서 면접을 한번 봤고요. 면접을 본 상태에서 팀장급 채용을 불합격시켰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지금 10월 중에 다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면접 중에 불합격시켰다고 말씀하셨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들이 온 자원 중에서, 저희한테 온 자원 중에서 그 정도를 앞으로 재단에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물론 그 사람이 자질이 안 돼서 불합격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 절차상에 그걸 꼭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불합격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면접은 공통적으로 저희 공무원을 뽑을 때도 필기시험 이후에 면접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합격마지노선을 하는 게 면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채용공고 났을 때 혹시 서류전형에서 거를 방법은 없었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서류전형은 비슷한 경력과 비슷한 능력을 서류로 그거는 판가름을 하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만한 자질이 있는지는 대면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 자질을 평가한다는 말씀이 참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네요, 갑자기. 저희 세종재단 제출서류 보면, 1차가 응시원서, 그다음에 직무설명서 작성요령, 경력경쟁지원자 재단 채용자격기준 숙지 필요하고, 그 자기소개서 1부, 응시원서 1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증빙서류는, 필기전형이 없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필기는 안 보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없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증빙서류는 언제 보는 겁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면접심사위원들하고 별도로 재단에서 그거는 접수된 걸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언제 제출하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제출은 접수기간이 있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증빙서류 제출은 언제 제출하게 돼 있나요? 확인해 주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예, 그거는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확인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 거기 채용공고를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거기에는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증명서, 학위증명서 뭐, 이렇게 제출서류에 응모원서와 같이 내게 되어 있어요, 등등. 그리고 거기서 서류에서 1차 서류전형이 끝난 다음에 그 합격된 사람을 면접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재단에 확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만, 1차 서류제출에는 경력증명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경력증명서를 가져오래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그 면접을 보면서 경력을 증명하고 그 사람이 허위로 그 경력을 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혹시 이 채용비리의 단초가 이런 채용전형에서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런 어떤 시차적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시차적인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도 서류를 많이 내봤어요. 강사를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씩 서류를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내다보면 거기서 소개서 낼 때 증빙서류를 내게 하고, 그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확인서나 또 뭐라고 그러죠? 정보공개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류에서 이 사람이 합격선을 정해주는데, 확인해봐 주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재단에서는, 증빙서류를 면접 때 지참을 해서 갖고 오면 면접이 끝난 뒤에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재단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이 절차를 혹시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재단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재단에다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갖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면접관, 면접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혹시 1차 이번 채용비리에 문제가 됐던 분들이 그대로 이번에도 들어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다, 그러니까 작년에 직원들 뽑을 때 계셨던 분들은 안 들어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확실한가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걸 누구누구라고 지금 이름을 제가 거론을 할 순 없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채용비리 전에 들어가셨던 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들어가셨던 분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더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관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주관광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봐야 될까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하루코스도 있고요, 1박2일 코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에 지금 여주역하고 세종대왕릉역에 오시면 그 앞에 바로 관광안내소가 저희가 있고요. 또 종합안내소가 신륵사 일주문 옆에, 신륵사 광장 아시죠? 거기 야외무대 가기 전에 팔각정 그런 데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야외, 팔각정 다 말씀 좋으신데 제가 정보를 알아야 갈 수 있는 건데 처음에 “홈페이지를 보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어디를 갈 때 홈페이지 검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시·군 홈페이지와 혹시 여주시 홈페이지를 비교·분석해보신 적 있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을 제가 아직 못해봤고요. 다만, 홈페이지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지금 최신트렌드가 뭐냐를 확인을 해서 홈페이지를 계속 바꾸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를 보고 관광을 한다면 여주시의 창문이 아닐까, 여주관광 그것은 외부인이 오는, 여주를 오는 문이 홈페이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그 대문을 우리가 이 사람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그 홈페이지의 역할인데 정말 들어오고 싶은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홈페이지인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오고 싶게 만든다면 저희 여주시 홈페이지는 설명하고, 설명했으니 너희들이 와라, 강제적인 홈페이지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여주시에는 문인들이 많으시죠?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분들을 혹시 적극 활용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하시는 분들 동아리나 뭐 이런 모임 있으시죠?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여주시 사진을 찍어서 공모를 하시고 그 사진을 통해서 나온 그 공모작을 갖고 홈페이지에 활용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훨씬 홈페이지가 생동감이 넘치지 않을까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좋으신 아이디어인데요. 저도 지금 저희 사무실, 여주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보면 좋은 작품 사진이 몇 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면 그런 사진은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받는 감동을 외부에 있는 분들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자존심이 좀 상하실지 모르지만 양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좀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생동감 넘치는 그런 홈페이지를 적극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방 사진 얘기하셨죠?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진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거는 정말 여기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보면 요만하게 액자 걸려 있죠? 거기에 보면 세종대왕님 글귀 많이 쓰여 있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고 싶은 여주’를 사진을 거기다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짧은 글귀와 함께 사진을,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해놓으면……. 여주시 공무원들도 관광의 수혜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분들도 다닐 수 있는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고객들이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정체성이 좀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에는 축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각 축제마다 특성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특성화도 그렇고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좀 확립시켜주길 바라고요. 그 차별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제시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작은 어떤 게 뭐, 또 이런 게 홈페이지에 하나……. 아니, 블로그에 올라온 게 있는데 외부인이 오셨나 봐요. 오셨는데 황포돛배? 그 배 관광을 오셨대요. 그런데 오셨는데, 그 블로그에 기재를 하신 거예요. 9월 2일 자. “배가 고장이 나서 운행이 정지”돼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주일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운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고 안내가 계속 없다.”라고 올라와 있고요. “그럼 언제 운행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장담을 못하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물론 다 점검하신다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관광에서 해야 될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황포돛배가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크레인을 불러오고 있는 상태인데 물 수위가 계속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고칠 때쯤 되면 물 수위가 올라가가지고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하게 되면 안내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내가 제대로 안돼서 블로그에 그렇게 떴다라고 그러면 진짜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주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변유원지에 보면 데크(난간) 작업대 있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거기 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저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거 만약에 누가 가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거기는 문화관광지 하나의 일환으로 관광지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주변에도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제가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나가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생각 같이 자주 제가 낮 시간에 못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크(난간)는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쓰레기 문제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건 아마 눈에 성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박물관 카페테리아라고 아시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거기 운영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거기 지금 “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거기 운영을 일본인들이 하신다는 소리가 있던데?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통카페의 주된 분들이 외국에서 시집오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그걸 통카페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제보가 들어와서 좀 누군가가 거슬렸나 봐요. 거기에서 일본인들이 막 수다를 떠니까 ‘왜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수다를 떨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 이게 거슬려서 제보가 들어온 사항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여주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밖에 없으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문화관광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세종문화재단 채용에 대한 공고를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공고 접수기간이 9월 18일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벌써 면접하고 다 끝났다고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 하고서 안 된 분들, 탈락시킨 분 있죠?
광범

서광범위원

서류전형 합격자가 9월 21로 예정되어 있고, 면접은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미리 서류전형에…….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전에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 전에 뽑은 사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네, 페이지, 행정감사 자료에 991페이지예요.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주가 순환관광버스가 몇 번씩 순회를 하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전체 다 돌아오는데…….

김영자위원

계약할 적에 하루에 몇 번씩 순회하겠다는 계약 그런 거 기억 안 나시나요, 담당자들이?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가 노선이 하루에 일곱 번씩 돌고요, 나 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여덟 번씩 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김영자위원

두 군데 다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뜨거운 여름이나 겨울, 사람들이 너무 그 계절에 추워서 아니면, 여름에 뜨거워서 안 다니는 계절도 똑같이 여덟 번씩 순회를 합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김영자 위원 계약은 몇 년 동안 했죠?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1년에 한 번씩?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이번에 계약할 때는 다시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관광버스 순환버스 운영하는데, 여주 여러 관광버스회사가 지금 있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현재 신일관광과 세종투어만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참가신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이 관광버스회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입찰로 하셨는지?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조건을 맞춰갖고 온 곳에다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였다가 한 군데에서 포기를 해서 두 군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자진포기 했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그냥 자격요건만 보고 들어왔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역 업체가 많질 않기 때문에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이 뭐예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한정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면허가 한종?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한정면허요.

김영자위원

한정면허?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다른 여행사를 운영하는데도 한정면허가 없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면허가 있어야지만…….

김영자위원

기사가 이 면허를 딴 거예요? 아니면…….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회사에서…….

김영자위원

회사에서 그 한정면허를 낸 부분이라고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 면허 따기가 어려운가보죠? 웬만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보통 통상 법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라든지 아니면, 일반회사도 다 마찬가지고 갖춰야 될 게 갖춰져야지만 면허를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순환버스 지원금을 보니까 매월 일정하지 않고 1월 달은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 달인데 1월 달이 다른 달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왜 그렇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이 줄어들면 그것만큼 관광객이 내는 돈이 줄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거기에다 맞춰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1월 달 수입액은 234만 7천원인데 관광버스 지원액은 2898만원인가요, 아니면 289만 8천원인가요, 이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천원 단위기 때문에요.

김영자위원

2천인 것 같은데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2898만원이에요. 수입은 200얼마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2월 달 수입도 보니까 116만 9천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원액은 2184만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달은 석 달 동안은 관광버스를 순회하는 걸 줄이든가 아니면, 계약 당시에 추운 겨울 1월 달, 2월 달 그럴 때는 하루에 한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절을 해서 이 지원금액을 훨씬 대폭 줄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너무 적자폭이 크고, 이 관광버스 순환버스를 만들면서 여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하여튼 뜨거운 여름하고 추운 겨울 그 몇 달, 한 넉 달 동안은 이 관광버스 순환버스를 좀 조절을 해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알아봐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타당성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관광버스 순환버스에서 13개월 동안 여주를 다녀간 사람은 4,171명이에요. 13개월 동안. 그런데 지원금은 3억 5568만 4천원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 3139만 1천원이에요. 그런데 적자가 얼마가 났냐 하면, 2억 2429만 3천원이라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폭 줄이는 방안을 정말 여주시에서는 찾아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정말 이대로 개선 없이 관광순환버스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을 순환관광버스 순회를 조절해서 이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관광순환버스가 저희 여주시 홍보 랩핑을 싹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어디 활용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김영자위원

아니, 관광회사들은 또 관광회사에서 그 차를 활용을 하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주시에서 요구하는 랩핑을 싹 한 상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또 쓴다라는 게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거를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지금 인지를 못한 상태고요.

김영자위원

그거를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조절을 해가지고 정말 이 적자폭을 대폭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2017년 한 해 동안 뜨거운 감자라면, 여주시에서. 준설토 고소·고발사건과 문화원의 고소·고발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문화원에서 지난 한글날 행사에 떡 판매 수익금 부정 지출과 탈세로 여성문화원 회원들이 반발을 했고 고소·고발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까지 가는 바람에 문화원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고발까지 가는 동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중재역할을 해야 될 문화관광과에서 중재역할을 했는지 그 해결점을 찾아서 그 중재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중재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관망만 하고 계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중재역할을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고소·고발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저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고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결과…….

김영자위원

고소·고발이 들어가더라도 합의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문화관광과에서 저는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관망만 했지.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 재단하고는 또 다른 법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으로 저희가 가서 원만하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바람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에서 보조금을 다 대주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원이에요. 책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 떡 판매 수익금 167만 2천원을 여성회에 전달하면서 이 중에서 문화원에서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여주시에 제출된 정산보고에는 누락시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내용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답변을……. 그러면 알고 계신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서 상에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빠져있었고요, 그것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문화원 주관으로 여주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치러진 떡 판매 수익금은 보조금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돼야 되고, 세외수입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원칙을 문화관광과에서는 감당을 못하셨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인정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잘못되셨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문화원에서 정산서에서 세외수입 누락시킨 것은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잘못된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자원봉사비 하루에 15만원을 몇몇 사람에게만 주니 다른 문화원 여성회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떡 판매하는 분들에게 15만원의 일당을 받고도 여주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등록과 15만원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 미비가 문제가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고액 하루일당 15만원 받은 적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액금 15만원이라는 봉사비를 받은 적 있냐고, 여주시에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 관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영자위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15만원이면. 그러면 하루일당 15만원이라면 이거는 선심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원에서 이렇게 선심성 수고비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각각 기준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이것은 보조금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돼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해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장님 재량으로 여성회한테 선심성으로 준 겁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되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게 선심성으로 준 돈도?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원칙으로 그렇게 자율성으로 보장돼있는, 어느 정도는 보장돼있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게 맞는지 여부를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영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곳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죠. 그리고 여성회 통장으로, 문화원에서 여성회 통장으로 50만원을 보낸 것에 대한 세외수입 처리 미비에 따른 부정지출 의혹과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정산검사에서 세외수입이 누락된 정산보고서 접수로 인한 공문서 부실기재로 기재를 왜 안 했는지, 저는 그거를 문화관광과에다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책임의 한계가, 문화관광과와 문화원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그게 문화관광과에 잘못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책임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관리·감독이라고 그래요. 저는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문화원에서는 여성회를, 그렇게 봉사들도 잘 하고 여성회 단합도 잘 되고 이런 여성회를 해체하는 일이 있었고, 고소·고발까지 갔는데 여주문화원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로 해서 또 해체를 합니까? 그거를 잘못된 거는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으면 이런 불미스런 일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 문화원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여성회에서는 반발을 했었고, 관리·감독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성회에서는 더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불만이 있었고, 또 그거에 따라서 회자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보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게 문화원의 자체예산이었거든요. 물론 문화원이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게 있지만 그 보조금이 아닌 자체예산에서의 어떤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희 보조금 예산이었다라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자체예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가 문화원에 쓰라고 준 보조금은 여주시장이나 여주문화원장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낸 시민혈세입니다. 정말 귀하게 써야 할 돈이지, 이렇게 쌈짓돈처럼 써서 문제를 일으키고 고소·고발까지 가고 이러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관리·감독을 한 문화관광과에서도 철저히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책자 990페이지에 여주시 종교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여주불교사암회 60개, 여주시기독교연합회 190개, 변동사항 없음,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배로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여주불교사암연합회,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과장님? 네, 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보다 지금 그 불교행사가 초파일 행사로 해가지고 연등행사라든지 아니면, 차에다가 하는 그런 부수적인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 그러면 재료비가 많이 든다, 이러한 그 예시서나 뭐, 그 견적서를 받아서 이거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이제 저희가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정산을 봅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금 종교단체이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개수가 뭐 가입된 단체의 개수 차이는 있겠지만, 기독교 단체에서도 증액을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이게 그동안에 계속해 오던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지금 불교 쪽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가지고 이 행사를 계속해 왔던 거고, 또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나름은 이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전통이 좀 잡혔습니다. 그 상태에서 불교는 불교대로 조금 더 지원이 더 된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아직까지는 더 추가로 뭐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게 그동안에 어떤 역사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도 일부 증액이 아니라 증액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큰 액수가 갑자기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지 못했다, 저도 뭐 연등행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정도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이 있고요. 또 그 앞장에 보시면, 문화예술 관련에 애로사항 건의 건이 있어요. 그 전년도의 애로사항을 보면 전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와 시민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 중인 세종문화재단의 설립에 여주시의 의회가 적극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의회가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세종문화재단에 거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 올해의 그 행정 추진하는 데의 문제점을 보면 동아리 수준의 보조금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 위험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실제로 뭐 제가 근무를 한 열흘 정도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주시의 보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선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 그동안의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보조금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수준에 맞는 뭐 계획서나 보고서를 통해서 선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2018년 6월 완료된 여주 도자기 축제 평가 보고서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문제점 위주로 말씀드리면 축제의 방문객의 증가, 지출 비 중 있는 젊은 층과 1, 2인 관람객 방문율이 저조했다라는 문제점, 그다음에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터넷 및 매체 사전 홍보에 부족했다라는 그런 위주로 해서 지금 보고서가 올 도자기 축제의 문제점을 최대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한 걸로 지금 저는 봤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내년도에도 도자기 축제 하실 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방안은 보고서에도 있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이제 개선 방법은 이제 제일 큰 게 다양한 볼거리 중에서 도자기 위주의 볼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 가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공연보다는 실제로는 도자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지 되고 그거를 하려면 재단에서 서포트(support)를 그 위주로 해서 서포트(support)를 해야지 된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주시는 지역 먹거리, 어떤 독특한 음식문화가 여주만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요. 공공 조형물은 대부분 외부에 건립되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노화에 따른 안전하고 위험성이 상존하여 체계적인 안전사고, ‘안전하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노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15년 공공 조형물 건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두 차례 개정하는 등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공공 조형물 관련 심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조례 제13조는 공공 조형물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연 2회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한 바, 이를 잘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그 조형물의 점검을 제대로 연 2회를 못한 거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실제 관리는 소홀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을 비치해 주시고요. 공공 조형물을 전수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조형물은 제거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 소관의 조형물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기간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글 디자인포럼 및, 포럼을 했었었잖아요, 연 2회. 아, 연 1회 두 번.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시죠.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런데 이 포럼이 지금은 어디서 주관하고 있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정미

한정미위원

하고 있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 전에는 두 번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한글 디자인포럼을 하면 작품이 나오잖아요. 디자인한 작품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실 생각은 가지시고 있었는지 또는 사업화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질 않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두 번은 관광과에서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현재는 저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미

한정미위원

현재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록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지금 제가, 저희 업무가 아닌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은 참 드리기가 곤란한 거 같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게 왜냐하면 한글디자인을 개발해서 다방면으로 저희 시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로열티를 받지 않고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현재 조성 중인 세종로 한글 거리 조성 사업과 한글 디자인포럼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디자인 비용도 안 들고, 그죠? 좋은 작품, 색다른 작품, 시민의식,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따라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창의성이 필요하고요. 유연한 협업관계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저는 확대, 뭐 지금은 이 부서에서 안 하니까 제가 또 제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어떤 정주의식을 향상시키고 세종과 한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한편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글 디자인포럼에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좀 확대하셨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혹시 전달할 기회가 있으시면 좋은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협업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한정미…….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한글디자인포럼은 올 7월까지 문화사업팀이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장이 뭐, 표현하기가 “입장이 난처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 전략사업팀 맞습니다. 하지만 세종문화재단이 있고 한글디자인포럼을 불과 7월 달까지 진행을 했던 팀의 수장으로서의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님을 통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업무가 지금 재단에서 계속했다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재단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럼요, 5월 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 7월 달에 문화사업팀에서 공모전 기획안까지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자, 과장님 모두가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이러고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하니까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세종대왕 뮤지컬 예산이 8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연을 70회 했는데 이 국립박물관 극장에서만 한 건지, 여주에서는 몇 번을 한 건지?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1446”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1446”이 10월 5일부터 공연이 “용”이라는 극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디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용”. 예.

김영자위원

서울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10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그렇게 해서 70회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8억 5천은 1년 예산이에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게 여주시에서 해 준 돈은 5억입니다.

김영자위원

5억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3억 5천은 어디에서 하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만큼의 저거는 이제 그 KBS하고 또 국립박물관 문화재단하고 이런 데에서 출연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5억씩 들여서 이렇게 세종대왕 뮤지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1446”, 근데 이거를 해서 여주시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얻는 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1446”은 기존의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해 보지 않은 뮤지컬을 특히 여주의,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있는 여주에서 세종대왕을 모티브로 해서 뮤지컬을 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이 어제 제작발표회를 했지만 이게 여주시 뿐만 아니고 KBS미디어,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체제인데 일단은 새로운 문화를 개척한다, 특히 세종대왕, 역사인물을 토대로 해서 물론 “명성황후”라는 뮤지컬도 있지만, 여주에서 새롭게 세종대왕을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뮤지컬을 만든다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세종대왕 뮤지컬 같은 거는 여주에서 공연을 해서, 이거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참 얻는 게 많지만 협찬이잖아요, 협찬으로 들어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크게 여주시가 부각되고 뭐 여주시가 이렇게 5억씩 들여가지고 정말 여주를 알리는 데 홍보가 제대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여주에서 이 공연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이 공연이요, 대극장용이 있고 소극장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 여주에서 공연을 몇 회 했고요. 이후에 대공연장, 아까 말씀드린 “용”극장에서 70회 공연을 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소극장용으로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내년도에도 이 공연을 계속 이어갈 계획에 있는데요.

김영자위원

내년도에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이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대극장에서 많이 해야지 됩니다. 다만 여주시민이 거기 대극장을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저희가 여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를 제시를 하면 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기획사하고 같이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여주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여주에서 협찬을 해서 이게 공연하는 게 과연 정말 여주시민으로 낸 세금으로 해가지고 이 협찬으로 해서 여주 홍보가 정말 얼마만큼 될지 그것도 그렇고요. 이게 공연이 저는 진짜 한다면 소극장에서라도 여주에서 해서 외부 관광객을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끌어 들여가지고 ‘정말 여주 가면 이런 공연 볼 수 있다.’ 이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도 좋겠지만, 이게 여주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해도 여주가 빛을 못 보고 이런다면 이건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뮤지컬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작사, 작곡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용, 안무죠. 안무, 그런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서 한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준비가 걸치고 나서 대공연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여주에 와서도 공연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성공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명성황후”도 처음부터, “명성황후”란 뮤지컬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때 소극장용, 지금도 이제 소극장용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공연을 했던 거와 같이 거기다 더 발전적인 소극장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주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까지 그 세종대왕 뮤지컬 공연에 2017년도에는 2억 8800만 원이 들어갔고 2018년도에 8억 5천이 들어갔어요. 총합계 11억 38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말 이렇게 외부에 가서 공연하는 거를 여주가 지원하면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거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차라리 그 배우를 뽑고 여주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다면 배우를 뽑아서 여주에서 상주해서 여주에서 이런 뮤지컬의 공연을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한 달에 몇 번 공연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여주 가면 관광 프로그램에 뮤지컬 볼 수 있는 이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서울에서 뭐 한 70회를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여주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여주시민은. 그래서 이거는 전 시장님이 뭐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추구했던 것이 많아서 이뤄진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 이 11억 3800만 원이 들어갔어도 지금 여주시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표도 안 나요. 그런데 하다못해 여주의 무기계약직 같은 사람들, 국도비로 무기계약직 하는 사람들 수당도 못 주고 있어요, 수당도. 차라리 이런 거를, 이렇게 나가는 돈을 차라리 이항진 시장님이 ‘사람중심 여주행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에 이런 돈을 저는 써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거창하게 뭐 여주서 이런 뮤지컬을 만들었다, 그거 뭐 잠깐 자막으로 나가면 그거 끝이에요. 협찬, 책에다 그거 쓰면 그만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누가 협찬을 했는지 누가 지원을 했는지 보는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여주를 알리는 것도 홍보가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은,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지금 8억 5천 세워 줬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70회를 하는 거로 이게 계약이 된 거예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억을 세운 거고요. 이제 5억이기 때문에 70회를 이제 여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연이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소극장용으로만 보셨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세종국악당에서 공연했을 때 그것만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극장에서 지금 배우들도 이제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연이 성공 하에 끝나는지 여부는 좀 한번 지켜 봐 주시고요. 10월 9일 날 저희가 이제 그 한글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님들이 같이 가주시면 가서 한번 이 공연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그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후에 이제 여주에서 이거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이후에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위원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입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죠? 다 해요? 다른 분 없어요? 그 CJ대한통운이 여주시 상거동에 50만 평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무산됐죠? 왜 무산됐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다라고 그래서 다시 주민 설명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데서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이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그런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반발은 주민들은 전혀 모른, 배제시키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선정이 통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이거를 의혹의 눈으로 보시고 반대를 했고 물의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주시와 CJ와 사업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속이고 그 마을 통장님을 평가위원회로 위촉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통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할 때 앞으로 이거는 반드시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환경평가위원이라는 공문서를 통장에게 보내셨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김영자위원

예, 문화관광과에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이제 저희가 아니고 도에서, 경기도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경기도에서 보냈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위원

경기도에서도 보낼 적에도 모든 절차 다 무시했잖아요. 어느 특정에게만 CJ 측에서 여주시가 의논 대상자로 선정했다면, 경기도에서 선정했다면 그건 주민들은 벌써 의심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나하나에도 투명하게, 행정에서부터 모든 일을 각별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이 사업이 뭐 지금 시민, 주민과의 어떤 이런 불협화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라고 그러면 뭐 여주시에서는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이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냥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했어요? 아, 그러세요, 먼저 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죄송합니다. 여주 박물관에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청소년 자유학기제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강좌에. 몇 명의 학생들이 여기 지금 하고 있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한 반에 30명에서 40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한 반 운영하고 있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한 반을, 예.
정미

한정미위원

30명에서 40명?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강좌는 한 강좌에 몇 번을 하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지금 계획이 지금 11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11회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몇 번 한 거죠, 그러면? 한 7, 8회 정도?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홍보하시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물관 홈페이지가 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학교에다 이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고등학생인가요? 중·고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초·중…….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중학교 자유학기제입니다. 중학교.
정미

한정미위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자유학기제,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좀 한번 해 보셨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요, 반드시 끝날 때 조사는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계획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지금 여주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가서 배울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일들이 관광마케팅팀에서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1년의 계획이 계획서가 있는지,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관광마케팅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게 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관광마케팅에서 축제, 축제를 사실은 이제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관광자원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 제안을 검토를 해서 그거를 타당성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일을 관광마케팅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떤 사업이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 파사성과 이포보 주변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관광벨트화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구체화를 지금 마케팅팀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뭐 내년에 추경 정도에 돼야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할지 그게 이제 최종 결정이 돼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는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도 많고 역사도 많고, 그런데 역사 로드맵처럼 볼거리도 있고 역사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 벨트처럼 해서 하는 그런 상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일일체험학습 코스로 또는 1박 2일 코스로 자체 개발해 놓으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개발해 주셔서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선 제안이 들어오면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체 개발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에 비해서 저희가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전주는 한옥마을 그거 달랑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지는데 저희 여주는 얼마나 많은 역사적 재원과 문화 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또 마스코트 같은 것도 하나 개발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희들 어디 관광 가면 그 시의 마스코트……. 저희 시의 마스코트가 뭐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청돌이, 미돌이가 이제 조례상으로…….
정미

한정미위원

조례상으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돼 있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오면 열쇠고리라도 하나 들고 갈 수 있도록 공모전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에 다양한 동영상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UCC공모전 하세요. 돈, 비용을 상품으로 뭐 200∼300명 주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와 청소년들도 참여시키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궁무진하게 제 생각에는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기 좋은 곳 여주, 먹거리 풍부한 여주, 역사 공부하기 좋은 여주, 체험학습 하기 좋은 여주, 굉장한 많은 테마들을 개발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뭐 임용된 지 얼마, 아, 임용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승진하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좀 아직은 또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여주가 살 길은 정주인구를 늘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큰 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동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또 관광자원 또 음식문화, 그래서 제 생각은 여주가 시내가 좁잖아요. 여기를 도로만 뻥뻥 뚫어놓을 게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뭐 아웃렛에 왔다가 그냥 싹 가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여주 시내에 들어와서 걸어 다니면서 상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문화도 즐기고 청년들이 뭐 공예라든가 이런 예술품들을 빈 가게마다 이렇게 싸게 청년창업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하게 해 주고 하는, 그래서 관광과만 좀만 잘해 주면 여주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발령 받은 이후에 사실 마케팅팀이 제일 좀 고생스럽습니다. 제가 좀 많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관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력,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올 말까지 계획서 한 장 만들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아, 뭐 최대한 저희가 어떤 아웃라인은 제가 그려서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세부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그렇게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사실은 뭐 배워서 리더십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글쎄,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예.
정미

한정미위원

가장 이상적인, 마음껏 자기 뜻과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이상적인 조직의 형태.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뭐, 자기 의견을 충분히 항상 낼 수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개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의 개방화라고 할까요. 뭐, 그런 조직이 됐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정답에 거의 가까운데요. 사실은 실수가 허용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실수가 두려워서, 법령을 어기는 게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하는 게 두려워서 위축된 부분이 공무원 조직생활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을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실수가 용인되는 사회, ‘그래, 그래도 괜찮아, 우리 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문화관광팀에서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 자주하는 얘긴데 “문화관광과가 최고의 문화관광과로서 남들이 인정하는 부서가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다. 공문서 하나, 계획서 하나 만들 때 토씨 하나 신경 써 가면서 이 계획서가 앞으로 어떤 여파를 만들 거며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서 하나하나 만들 때 여주시에서 최고가는 부서가 될 거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문화관광과장이 부족하더라도 직원 분들이 부족한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해서 일을 잘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얘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절절히 지금 가슴 깊이 새겨서 이후에라도 문화관광과가 좀 더 의원님들한테도 인정받고 또 더 나가서 또 시민들이 ‘아, 그래도 조금은 지금 이항진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신 이후에 문화관광의 어떤 바람이 새로 불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은, 이쪽에 이제 강변 가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걷기 좋은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차가 강물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식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에 속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걷기 좋은 도시로 그쪽 부분 더 한번 개발을 해 보심이 어떠신지, 이렇게 제안 드리고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자위원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네, 네.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명성황후 유적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관리 시설에 감고당, 민가마을, 문예관, 기념관, 이렇게 관리인데 이 관리 인력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세종재단에서 두 명이 나와 있고, 매표사무 공무직이 두 분이 계시고, 또 도시공단에서 차장 한 분, 주임 한 분, 무기직 두 명, 기간제 세 명, 총 열한 분이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 문화, 명성황후 유적관리가 이렇게 많이 인력이 필요합니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관리 인력이요. 지금 주임급이 이제 환경, 환경관리 공무직으로 해서 두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표사무로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위탁을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명이 지금 관리로 있고 거기에 나머지는 해설사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이제…….

김영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준 자료에서 내가 뽑은 거예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재단에 있는 인력이 그거고요. 이제 또 공단에서 거기 관리를 또 하거든요, 시설관리를. 이제 그 말씀…….

김영자위원

글쎄, 지금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열한 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재단에서 했을 때는 그 인……. 저기 뭐야, 차장 한 명, 주임 한 명, 무기직 두 명, 기간제 세 명, 그렇게 있었던 거고요. 2018년도에 재단에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네 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재단에서는 인원수가 부족해서 재단 일을 못한다고 할 정도인데 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여기를 맡겼으면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이 와서 해도 충분한데 왜 세종문화재단이, 까지 직원들이 여기까지 파견을 해서 이게 하는 거죠?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공단이 있을 때는요, 공단에서 그걸 관리를 했고요. 재단이 생기면서 이건 문화예술 자원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공단에서 여기 직원이 안 나가야 되잖아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안 나가 있어요.

김영자위원

안 나가고 있어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공단에선 안 나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저를 주신 자료에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장 한 분하고 주임 한 분하고 무기직 두 명, 기간제 세 명 이렇게…….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게 참고로 하시라고 2017년도엔 그랬다라는 거를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인원이, 이 전체적인 인원은 여기에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고당의 그 활용도, 감고당. 명성황후 오면 그냥 그 생가만 돌고 이렇게 하는데 이천만 가도 다도(茶道) 문화 이런 것이 지금 잘 아주 그냥 이렇게 정착되는, 정착돼서 거기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이 돼 있어요. 시에서 그 보수비는, 인건비는 나가겠죠. 그런데 여주는 도자기 고장이면서 도자기 그 활용도를 보나, 또 이 명성황후에 오시는 관람객을 보나 했을 때 다도(茶道) 문화를 정착을 시켜서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체험 프로그램도 보면 있을 때만 가고 또 다른 때 가보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다도(茶道) 문화를 여기다 정착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이게 경제성의 논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찾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다도(茶道) 문화를 하게 되면 그거를 가르치시는 분한테 저희가 또 그만큼 또 강사료를 줘야지 되는 입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찾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상설화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정착돼서 거기 있으면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고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엔 없고 그 프로그램 있을 때만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가 굉장히 아쉽고, 저희들이 한번 직접 받아보니까 참 차도를 하시는 거기가 정착돼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다도(茶道) 문화뿐만 아니고요, 감고당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애착이 있습니다. 감고당 처음에 우이동에서 옮겨 갖고 올 때 비오는 날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그 시설을 처음으로 확인을 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김영자위원

보성을 가도 그 녹차를 판매를 해서 그런지 차도 완전 정착돼서 그 시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정착시켜 있고, 또 이천만 가도 거기 그 도자기축제 하는 데 올라가는 그 언덕 중턱에 완전히 상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주는 정말 왕비가 아홉 분이 계시고 세종대왕을 자랑으로 하며, 그런 거를 자랑하고 정말 경주 다음으로 문화재가 이렇게 많아서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거 하나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참 이거는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고당에 항상 정착을 해서 그 다도(茶道)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관광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거기다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게 불필요해서 그런지 뭐가 부족, 거기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그래요. 지금 하시는 분이 마땅치 않으면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좀 정착을 하시면 여주 도자기 그 선전도 되고 또 감고당에서 명성황후에 오셨던 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예.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한번 거기는, 여주는 어딘가는 하나 정착해야 된다고 봐요, 그 차 문화 배우는 게. 지금은 차를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차를 많이 마시는 지금 세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한 군데, 여주의 한 군데는 지금 봐도 명성황후 감고당 뿐이 저는 없다고 봐요, 장소가. 장소가 다른 데는 그런 거를 할 만한 곳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걸 정착해서 한번 할 의향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네, 감고당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인현왕후께서 사셨던 곳이고 또 이후에는 명성황후께서 궁으로 옮기시기 전에 기거하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그 품위가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또 관광상품 중에서 다도(茶道) 문화가 많이 어울린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고를 좀 넓혀서 다도(茶道) 뿐만 아니고 감고당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를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명성황후 생가에 다녀가신 분이 1만 780……. 아니, 10만 7836명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좀 어느 정도 얻었나요? 수입은.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수입은……. 수입관계는 별도로 지금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1년 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1210만 5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해마다 거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전통을 저희가 이제 거기 생가부터 해서 감고당, 그리고 뭐 담장,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수시설 내지는 그게, 단지 전통 쪽에 일이 사실은 일반 그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 지붕은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죠? 초가집.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제 초가지붕이다 보니까 그게 썩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초가집을, 난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도 5천 몇 백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1년에.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좀 줄이는 방안, 뭐냐면 짚을 사서, 여주는 농촌지역이잖아요. 짚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그걸 할 수 있는, 뭐 옛날 어르신들은 잘해요, 그거. 옛날에 초가집에서 살았을 때 당신들이 손수 이거를 엮어가지고 지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사가지고 그 인건비만 나가면 저는 3분의 1값뿐이 안 나간다고 봐요. 짚 사가지고. 어떻게 그 지붕 하는데 그거 몇 개 안 되는데 5천 몇 백만 원이, 지금은 더 들죠? 올해, 올해, 올해, 올해는 얼마 정도예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예, 부의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통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뭐 주변에 어르신들이 그걸 할 만한 능력이 계신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있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그거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문화재 위원들하고 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다 그거까지 저희가 고증까지 받고 그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는 저희가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좀, 너무 지출이 많이 나가서 한번 그거를 제안해 봤던 거고요. 그래도 한번 그런 방법 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한번 인건비를 하고 그 짚 사는 거하고 한번 해서 그거를 추진을 한번,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비싸잖아요. 초가집인데 짚, 싼 짚을 그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도 5800인지 얼마 들어간다 소릴 제가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옛날에 초가집에서 살았던 분들이 그거 엮고 이러는 거는 시골에서, 그리고 부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엮어가지고, 그 올리는 거. 그래서 뭐 올릴 때는 뭐 젊은 사람을 써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양반들이 힘에 부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싸게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뭐…….

김영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냥 귀찮으니까 돈만 주면 되니까 그냥 딱 하나 선정해서 그냥 넘겨주고 이러시는 거 같은데, 한번 그런 방법도 찾아서 그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도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연석

김연석문화관광과장

예,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아끼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19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교육체육과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여주시 수상센터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가 선정됐다가 임대계약이 체결된 후에 유지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로 계속 가면 저희가 지금 60몇 억, 70억 이상이 투자되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물먹는 하마가 아닌 돈 먹는 하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여주시 수상센터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대가 나간 것은 3층이 카페 저걸로 했었는데 아마 작년까지, 올 초까지인가 운영을 하고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 3억 원을 받아서 엄마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아이사랑 놀이터” 그러니까, “아이러브 맘 카페”를 내년부터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혹시,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임대할 사람 있으면 임대를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셨었고요, 오학지구 개발에 광대한 체육시설이나 지역 쪽으로 원하는 게 많고 아파트지구가 있고 이래서 그쪽에 물놀이수영장을 포함한 그런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에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금모래유원지에 있는 수영장놀이터 포함, 또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놀이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셨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수상센터에서는 어린이물놀이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중장기적이라기는 그렇고 당장 시급하긴 한데 우선 원래는 지금 시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시려는 목적이 바로 물놀이를 겸하는 시설을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쪽으로 짓게 되면 이쪽 오학 쪽에서도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쪽이 끝나면 2차적으로 그쪽 적정한 장소를 골라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을 조성할 때 그런 물놀이장 같은 걸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조정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어린이를 겸비한 시설이 있어서 좀 전문업체나 전문경영인이 참가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조정면허시험장은 전문 저기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추후에 관리도, 운영도. 운영까지도 전문가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가평이나 팔당 쪽에는 전문경영인을 운영해서 투자사업이나 병행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수익이 되지, 지금 지역에 있는 인원으로만 가지고는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체육대회나 체대나 이런 데 연계해서 면허시험을 따게 한다든가,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가를 연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영도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여주 수상센터가 인근이라든지 양평이나 가평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쳐지지는 않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전문경영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벤치마킹도 해보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여주가. 그러니까 적극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어제 현장 감사 시에 여흥체육공원 공사 중에 소송 건이 있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셔가지고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저의 첫 번째 질의는 이번에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하면서 인조잔디에 큰 못을 박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데 이게 축구전용구장에 못을 박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저는 게이트볼대회를 할 때 이렇게 라인만 그려서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커다란 못을 박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아마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 그렇게 한 이유는 조성한 지가 7년이……. 제가 잘못 얘기해서 저번에는 9년이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7년이 넘었습니다. 내년이 8년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기간이 거의 8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잔디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잔디를 교체하고 나면 큰 돈이 들어가서 한 사업이니만큼 그런 건 못하게끔 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관내 게이트볼 대회 때는 그렇게 큰 못은 안 박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행사할 때 좀 유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궁부 있습니다. 그쪽의 선수인원하고 예산, 그리고 그 동안 성적 같은 게 있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여주 양궁부에 감독 1명, 그다음에 코치 1명, 그다음에 선수 3명 해서 5명 있고요. 수상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7개 대회에 출전해서 동메달 2개, 은메달 하나, 2016년도에는 금메달 2개, 2017년도에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동 등 해서 7개, 2018년도 9월 현재에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우리 양궁부 활동에 대해서 별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상에 보면, 세종축구단 지원이 1042페이지 보면 7억 3900으로 되어 있고요. 1052페이지는 6억 6900이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7천만 원이 자료상에 작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1000…….
광범

서광범위원

42페이지하고 1051페이지에 여주세종축구단 지원금액이 7천만 원 차이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6억…….
광범

서광범위원

6억 6900이 있고 1052…….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6억 6900이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

서광범위원

1042페이지는 7억 3900으로 예산이 있거든요? 올해 2018년도.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가남 국궁장에 보면 과녁 뒤로 농사짓는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옛날부터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뒤에다가 나무도 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무 사이로도 화살이 날아가서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리고 아까 수상센터는 우리 이복예 위원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학력학생프로그램 지원액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현저히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학력학생프로그램 지원액 이게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여주가 시로 되면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 해에 30억씩 이렇게 5년 동안 투자를 했고요. 그게 5년간 한 겁니다, 2017년까지.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게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김영자 부의장님 계시지만 그때 부의장님께서 “끊기면 어떻게 하냐, 계속 또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서 학력 그것은 여기 서류상에는 3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2억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다음에 점동면 간담회 시에 현명수 체육회장님이 그 체육공원 안에 스크린골프장 건의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스크린골프가 대중도 되고 신고업도 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번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폐쇄를 안 시키고 그다음에 영업용이 아닌 스크린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송동에 건립계획인 청소년수련관이 학생들 이동거리가 멀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수련관 지은 다음에?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거기가 가운데니 가장자리냐 이렇게…….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논란이 많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얘기가 많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효율성을 따진다라면, 실질적으로 한다라면 아파트가 많거나 학교 인근 쪽에 짓는 게 좋고, 또 그쪽 거리가 멀다고 하면 그쪽에도 인구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그쪽에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다른 데 보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학생들 이용하게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 교육체육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신문에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신문에.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저희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보셨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경기도에는 열네(14) 시·군이 지원하고 있고, 저희 시는 미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고등학생은 현재 급식은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등학생들 무상급식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정교부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시정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긴 어렵고, 또 원래 교육에 관한 건 지방교육비가 도 세입이기 때문에 주로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고,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민의 날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게 이게 사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여기 자료에는 300인데 사실 500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동 행사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읍면동민의 날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체육대회 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광범

서광범위원

아, 자치행정과요? 교육체육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우리 여주시 체육을 책임지고 계시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시선위원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점동 말씀하신 건 거기 테마공원 내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스탠드는 있는데 조명시설이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도 여쭤봤더니 1년에 한 번 면 행사, 지난주에 했던 거요. 그것만 사용한대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러면 수상센터도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상센터가 어떻게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거기서, 그걸 운영하면서 인건비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득을 내는 것보다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았으면 좋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조정면허 그런 걸…….

박시선위원

과장님, 교육부에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거 알고 계시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우리 수상센터도 있는데 여주는 학생 안전교육장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적의 장소인데 이에 대해서 사업추진 의사는 혹시 있으신지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서 지금 어린이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수영교실 말고 ’17년 하반기부터 정규 교과과목에 대한 안전교육, 수상 안전교육이 연간 32시간이며, 8시간은 반드시 실습교육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수상센터 거기다가 유치나 사업추진 의향이 있으신지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민축구단 있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시민축구단이요.

박시선위원

예. 우리 시 소속이에요, 여주시체육회 소속이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여주시체육회 소속이죠.

박시선위원

어떤 분들은 여주시 소속이라고 그러는데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광범위하게 봐서는 여주시 소속이라고 하지만…….

박시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 체육회의 예산, 결산, 심의 같은 것을 체육회에서 보더라고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

박시선위원

그걸 타 시·군도 혹시 그런가요? 왜 체육회에서 관여를 하죠? 여주시민축구단이면 여주시에서 바로 그냥 예산 집행해주고 감사 보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지자체나 뭐 그런 데서는 그런 체육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걸 두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회에서 하는 데도 많고 시에서 하는 데도 많아요. 저희는 양궁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듯이 시도 하고 체육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여주시체육회 산하에 있는 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축구단의 운동장 및 부대시설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시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련 조례를 말씀드릴게요.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1의 전용사용료와 별표2의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표3의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와 별표4의 부속설비 사용료는 제외한다.” 그렇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 소속선수 팀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 생활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 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 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조례에는 “부속설비 사용료는 제외한다” 써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그래도 여주시를 대표하는 축구단입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홍보나.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왜 받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주시를 빛내고 여주시민축구단이라면 이 조례를 다시 만들거나 개정을 필요로 하면 저희가 그걸 해드리려고 묻는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데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좀 개정이 필요하네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같이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예. 이렇게 되면 법치행정에 좀 위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대표단을, 시민축구단이 우리 시를 대표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무상으로 제공하면 좋은데 이런 관계 조례를 명확히 우리도 만들거나 개정해서 어긋나지 않게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1009페이지입니다. 체육공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사용내역 보면 금사체육공원이 ’16년도까지는 그래도 5월에 한번, 6월에 한번, 7월에 여섯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금사체육공원이. ’17년도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고요. 지금 ’18년 9월인데 아마 이거 6∼7월까지 통계를 낸 걸로 보이는데 7월까지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한 번을 사용한 그런 지금 현 금사체육공원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변경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효율적인 공원관리나 이런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아마 요 자료는 유료로 활용했을 때의 자료를 뽑은 것 같은데요, 아마.
복예

이복예위원

유료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자료를 심도 있게 뽑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사용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면에 행사가 있다든가, 금사 같은 경우에는 참외축제를 한다든가 무슨 면의 행사라든가, 또 조기축구라든가 이런 활용하는 건 사실은 많은데 공공적으로. 공공적으로. 그런데 천연잔디구장이다 보니까 사용료가 비싸고 그래서 임대를 좀 덜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게 유료 사용한 자료인지, 공적인 것 사용한 것은 제외했다거나 이런 문구를 달아주셨으면 어느 분이 보셔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 사항으로 보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됩니다. 거의 2년에 한 번 쓰는 운동장을 유지관리비를 몇 천 만원 씩 들여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이것까지 자료 요청한 것 아시죠? 체육회 2017년도 결과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서,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 자료 주신 것 맞죠? 제가 요구했었던 겁니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기억은 제가 잘…….

김영자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책자 여기 37쪽에 보면, 2017년 여주시체육회 세입총괄표에 보면 과목에 총 합계예산액 20억 53만 10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며, 시비는 얼마고 진흥기금은 얼마인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 책자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김영자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다음에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 여주시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 운영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업무추진비는 제가 별도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쓴 거를. 이거는 지금,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이항진 시장님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썼다고 보질 않거든요. 체육회로 간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그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다고 보십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 간 것은 체육회에서 쓰는 거죠. 시장님이 쓴 게 아니고.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장인 수석부회장이 쓰겠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거기 같이 쓰는 거죠.

김영자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신 분은 저는 수석부회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석부회장은 관변단체 부회장입니까, 명예직인 관변단체 부회장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체육회 돈으로 쓰라고 준 돈에서 쪼개서 이 업무추진비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행감자료에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사무국 육성지원 운영비가 1919만 782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749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체육대회 제63회 거기에 출전했을 때 또 업무추진비를 468만 3400원을 또 업무추진비로 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1219만 9400원을 썼습니다. 엄청난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물 쓰듯 쓰고 다닌 이런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는 2월 달 같은 때는 체육대회도 없어요. 무슨 대회 있습니까, 2월 달에. 추우니까 무슨 대회 없죠? 열다섯 번이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같은 것을 했으면 명확하게 거기에 무슨 일로 인해서, 무슨 저거를 해서 먹었다라는 게 이게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체육회, “여주시 체육회 체육활동 중식비” 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루에 두세 번, 또 어떤 때는 하루건너만큼씩 이렇게 무자비하게 업무추진비를 쓴 흔적이 여기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주의 관변단체 체육회 부회장이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명예직이라고 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 업무추진비까지 혜택을 보면서 이렇게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분명히 거기는 명예직입니다. 문화원이나 새마을지회장,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이분들도 관변단체인데 이분들 업무추진비 다 물어봤습니다. 단 십 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 부회장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관변단체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100% 직접 단체장님들의 사비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1년에 어느 정도 쓰느냐 물어봤더니 한 2천 정도 쓴다고 그래요, 관변단체 수장들이. 그래서 명예직으로 뽑힐 때는 그런 각오를 하고 수석부회장이 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쓴 거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회 관변단체에 대한 전 시장님의 특혜 준 거 아닙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글쎄요, 특혜 그렇게 저거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월 달에 했다고 그러는 거는 체육대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식사비 그런 게 들어갔을 테고,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하고 하느라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식사비 그런 게 아마 지출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제 감독, 내부적으로 기준 같은 것을 방침을 우리가 정해서…….

김영자위원

경기도 체육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날마다 만나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회의는. 보면 2월 달에 2월 1일 날, 2월 2일 날, 2월 3일 날, 2월 7일, 8일, 9일, 10일, 10일. 10일은 두 번이고요. 13, 14, 15, 16, 17, 18, 19, 22, 24, 24. 24도 두 번입니다. 28일 날도 두 번입니다. 좀 너무 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아마,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때쯤에 아마 회의가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 쓰듯 썼다는 증거가 지금 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지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업무추진비를 749만 6천 원을 세워줬으면 됐지, 경기도 또 이 체육대회에서 468만 3400원이 또 업무추진비가 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중복편성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체육회 임원들은 대개 보면 봉사직 아니에요? 이사님들이 다 돈, 회비 내면서 하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다 봉사직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수석부회장님도 돈 내셨겠지만 사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부 이렇게 이사회라든가 수석부회장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지금 모이셨다고 생각을 하고, 명예직으로 해서 수장을 맡으신 분들은 거의 다 보면 자기 사비를 쓰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들 다 사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 관변단체 부회장이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줘서 정말 이렇게 많이 쓴 내역을 보면 이거는 정말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석부회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년도에 700선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해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고요. 만약에 경기도 체육대회 때문에 400만원 더 세웠다는 것은 아마 경기도 각 자치단체에서 간부들이 오셨을 때 환영만찬이나 환영오찬이나 그런 리셉션을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 것은 여기다 정확한 목이 들어가야 돼요, 목이.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거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전혀 그게 없어요. 그거 전혀 없고,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뽑아주세요. 뭐 때문에 모여서 어떤 걸로 해서 만났는지. 이게 그냥 무조건 다 체육회, 여주시 체육회, 체육활동 중식비라고만 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여주사랑 걷기 대행진, 행군코스 답사 중식비 이런 건 이해를 해요, 저도. 그 회원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무자비하게 제목도 없이 쓴 거는 좀 문제 있다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저 이거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은 다시 한 번 무엇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에 목이 다른 냉장고 구입도 가능합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업무추진비에서요?

김영자위원

예. 목이 다르잖아요? 냉장고 구입도 했어요. 여기.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에서 냉장고는…….

김영자위원

’17년 4월 10일 날 냉장고 구입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월 21일 날 여주농산에서 고구마, 땅콩 구입을 11만 2천원 어치 지출이 됐는데 이 고구마, 땅콩을 누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리고 누구를 줬는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정말 열다섯 번씩이나 먹어서 이것도 내가 지적을 하고, 체육회에서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에서 주유비 차량번호가 있어요. 차량 그 주유한 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량번호가 있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체육회 차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번호 없는 것 이거는 그냥 개인차에다 저는 주유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갖다 주유한 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으로 체육회 일로 인해서 수석부회장이 기름을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번호 없는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번호 없는 것은 것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민족구단 김상구 선수 결혼식에 화환 보낸 것은 개인으로 여기는 부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체육회, 면민의 날 체육회 그런 것은 생활체육동호회에서 꽃 화환을 보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게이트볼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개인적인 선수 잔치에 이 업무추진비에서 화환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소속선수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속선수라면.

김영자위원

아니, 시민족구단이에요. 족구단 선수.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결혼식에는 사적인 부조가 오고가야죠. 어떻게 여기에 화환을 보냅니까? 체육대회 같은 것은 이해를 해요, 체육대회. 그런 데 화환 보낸 것은. 엄격하게 이거는 구분이 되어야 될 돈인데 구분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저렇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면 저거는 잘못된 거 맞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관변단체, 모든 관변단체는 단 일원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그런데 자기돈 2천, 1500, 많게는 2천 이렇게 쓰면서까지 관변단체를 맡을 때는 명예직입니다. 순수한 명예직으로 체육회 부회장도 능력 있는 사람이 명예직으로 저희는 거기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특권을 줘서 수석부회장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되고 모순이라고 저는 보고요. 감시·감독 제대로 안 한 교육체육과에도 저는 책임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관리를 안 하신 거죠, 평상시에. 그 체육회 돈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다 정산할 거 아니에요? 정산할 때 이런 거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 책자에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거 하나도 확인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확인 안 하셨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무관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체육회 부회장한테만 이렇게 카드를 줘서 법인카드를 쓰게 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별도로 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운영비로 해서 다 써야죠. 운영비로 해서.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운영비도 이제 필요하고요, 또 그 업무추진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행사하고 그랬을 때 귀빈, 내빈…….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경기도 무슨 체육대회 때 얼마 쓰고 그런 거 다 기록할 수 있잖아요.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더라도 명확하게 명분 있게 써야지.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또 그 외에 회의하고 그러면 또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그 행사운영비에서 수석부회장이 카드를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쓴다는 건 잘못됐고, 사무국장이나 누가 같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계산은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주로 그렇게 해야죠.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야 이게 공정하고 하지,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내 돈 내면서 이사님들 애쓰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시는 분들한테도 미안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체육회 부득이한 경우 밥을 먹을 때 행사운영비에서 명확하게 뭐 때문에 모여서 뭐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해서 먹었다라는 이런 거가 제대로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진짜 앞으로는 이 체육회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인카드를 체육회 부회장님이 소지하고 계시고 쓰시고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법인카드는 주로 사무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 법인카드가 그런데 왜 다른 단체에는 없는데 체육회에만 지급을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다른 데도 법인카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면 다 카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카드가 다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다른 단체에도 법인카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 카드는요, 보조금을 쓸 때는 우리 시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법인카드의 내용이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냐 아니냐 그거인 것 같은데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에 나가는 것은 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엄격하게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카드로 쓰는 거죠.

김영자위원

운영비라고 했으면 내가 따지지도 않았어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아봐주시고요, 그 알아본 내용을 의회로 또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는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인데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에 걸 맞는 그런 일환으로 고등학교에 무상급식 저도 추진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것 좀 잘 알아보시고요, 추진해주시고 계획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도지사님이 그런 것에 선도적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각 시·군에도 보조로 해주면 저희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잘 알아보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여주시의 교육환경에 대한 과장님의 자체진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전문가이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환경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여주같이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고 한데 실내체육관도 없고, 또 그런 차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런 데가 환경이 안 갖춰진 데는 학생을 안 보낼 테고, 또 급식 같은 거가 제대로 안 돼도 잘 안 보낼 테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좋아야지만 학생들을 잘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에는 그런 학교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없고, 또 수련원도, 또 문화센터도,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강 건너에 있기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어려운 점이 저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또는 수련원 등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적인 교육환경이, 질적인 거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꿈의 학교나 꿈의 대학,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 밖 교육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 밖 인프라는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교육자원봉사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줄여서 “교자봉”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안 써줘요, 아무도. 자기 돈 들어서 돈 한 푼도 받지도 않고 수업도 가능하고 봉사활동도 가능한데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또 잘 안 만들어져 있고요. 모여서 연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무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역교육청 내에 소속되어 있는 교자봉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시청에서도, 또 교육체육과에서도 또 교육 쪽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다방면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주초를 좀 빨리 옮겨서 진행이 되어야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동탄의 이음터, 또 중앙초등학교 이쪽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빨리, 우리 계획돼 있잖아요, 그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계획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갔다 오셔서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지역교육청과 잘 협업을 하시라고 몇 번 제안도 드리고, 또 공문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아쉬웠고요.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상태에서의 제가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또는 학교 옮기는 것, 그다음에 수련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거절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그게 납득이 가지 않았고요. 굉장히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조를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될 판인데 이렇게 좀 자기방어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추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그래가지고 공문을 바로 작성을 해서 보내는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바로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안 보낸 거고요. 조금 늦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은 그전까지만 해도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혁신지구라는 그 자체가 지역교육청과 주민과 또 시청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기 때문에 꿈의 학교가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해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작년까지는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지금 지역교육청 자체 직영으로 내려갔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 사정 상 어려움들이 많아서 잘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청에서 한 전담직원이 그 부분만, 진로체험만, 왜냐하면 다른 과천이나 양평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잘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안 되어 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도 보거든요. 어차피 왜 안 됐느냐고 지적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잘 되게, 더 지금 옛날보다 더 좋은 시설들이 많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잘 하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주가 되게 좋은 교육적 자원들이 많잖아요. 역사로드맵, 1박2일 체험코스, 또 과학으로 인한 천문대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발굴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발굴해내는 전담팀이 제 생각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 쪽도 하셔야 되고 체육 쪽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전문적 역량을 기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원을 더 보충을 하든지, 그건 제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서인원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제가 주장한다 해서 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은 교육 쪽에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로체험 한 개만 해도 사실 한 사람 갖고는 어렵거든요. 인프라 구축하고 장소 섭외하고 아이들 받아서 진행해주고 안내해주고가 굉장히 이건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때는 또 적응하는 데 오래도 걸리고 하니까 조금 깊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용역이라든가 또 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중장기발전계획2030 있잖아요? 그런 팀들과도 같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여주시가 아이 기르기 좋은 그런 교육환경도 갖추고, 또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재능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교육 유출이 없도록, 또 지금 처해있는 상황은 제가 또 어려운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이 갖추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살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살기가 좋아서 그러면 장차 여주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도 같고요. 다같이 협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그 진로체험의 중요성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수상센터에서 장학사님이 설명하는 걸 듣고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장학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충당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학생수련관이 지어지면 그쪽을 활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미리미리 좀 프로그램 쪽은 준비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과천시도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갔다 오시고 그래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급한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금사면장님 시절에 교육특성화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추진하고 계시다가…….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교육체육과로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체육과에는 꼭 과장님이 적격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또 여주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함께하면서 항상 우리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급한 마음이 앞섭니다. 여기에 모든 위원님 마음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흥동 체육시설 현장 방문했을 때 실내체육관을 지었어요. 실내체육관을 지었는데 그 무대를 설치하게끔 시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대만 있고 방송실하고 사무실은 안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볼 때는 방송실이나 사무실이 빠져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방송실이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동장님도 본인이 볼 때도 방송실이 빠져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완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대 설치하는데 방송실과 사무실이 없다라고 하면 무대가 필요없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과장님, 정말 유소년 꿈나무 그 아이들을 여주서 체육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활 체육 동호회는 엘리트 체육도 아니고 그냥 생활 체육인들끼리 서로 친목과, 친목을 도모해서 만나서 그 뭐 야구면 야구, 뭐 축구면 축구, 뭐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체육 동호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는 한 20억 이상 1년에 쏟아 부으면서, 정작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커나갈 그 꿈나무 학생들, 선수 육성은 전혀 문외한이에요, 여주가. 왜냐하면 이런 데다가는 돈을 이렇게 펑펑 쓰게 만들어 주면서 유소년 축구, 야구 그 유소년 가남 지역아동센터는 온갖 무슨, 뭐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정말 거기 어렵게 그렇게 야구 선수들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커나가는 아이들은 그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고, 얘네들 대선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주에서도. 그리고 이 유소년 그 김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거 어디서 한 지 아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이천이요.

김영자위원

왜 이천으로 갔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왜 이천으로 갔냐고는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

안 하셨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여주체육회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이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또 여주 교육체육과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이천에서 유소년 야구 대회를 우리가 하겠다, 체육회에서 도와준다 해서 이천에 가서 열리게 된 거 아시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분이 얼마 전에 사무실에 왔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자 부의장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천에서 사업비 지원은 못 받고 이천 운동장 활용한 거밖에 없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배려를 해 줬단 말이에요, 이천에서는. 여주에서는 그것도 안 됐잖아요. 배려가 안 됐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

김영자위원

배려만 됐으면 이 일본, 미국, 멕시코, 홍콩, 필리핀,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해서 선수가 340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까지 6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600명들이, 선수들이 숙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경제효과가 엄청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이천으로 뺏기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천으로 뺏기죠. 왜 뺏깁니까, 이런 거를. 좀 도와줘야지, 그런 데를.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리틀 전문 야구장을 지으니까 여기 와서 하십시오. 적극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그 국제 유소년 야구 대회를 열 정도면 여주 집행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활체육 동호회처럼 그렇게 후원이 안 됩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린이들 야구단이 여주에 있기 때문에 김

김영자위원

왜 생활체육으로 통합을 하라고 그래요. 유소년은 유소년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 세워서 여주시에서…….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예, 유소년 야구단이 있으니까. 유소년 저기 있으니까요.

김영자위원

참 진짜 어떻게 성인들이 하는 체육 그런 쪽에는 물 쓰듯 쓰게 만들고, 정말 그 학교 같은 데도 보세요. 학교 같은 데도 지금 체육으로 성공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지금 여주에 지금 뭐가 있어요? 양궁? 양궁 하나 뿐이 없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거는 양궁 하나 뿐이 없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연…….

김영자위원

연계돼야 거기서 대선수가 나오죠. 여주가.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연, 저희가 연, 학교 체육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 수립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면 지금 7개인가 8군데 학교에서 뭐 양궁, 야구, 뭐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정말 그 꿈나무들 체육 육성에는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체육으로써 여주에서는 꿈나무들이 대학을 간다든가 유명한 올림픽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초중고 연계된 것은 양궁 하나 빼놓고는 육상도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어요, 육상도.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지원해 준다면 고등학교도 육상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액도 보면 너무 적고. 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는 왜 이렇게 액수가 적어요? 그러면 지원이 약한데 좋은 지도자가 올 수 있나요? 올 수 없잖아요, 좋은 지도자.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지도자에 대한 그 지원비, 인건 지원비는 다 거의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 성적을 내거나 그 선수 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정말 어느 정도는 학교 체육을 우수 종목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정말 어린이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체육대학을 가고 거기서 훈련돼서 나중에 올림픽 선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좋은, 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체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생활체육 동호회한테는 해 달라는 거 울기만 하면 다들 해 주고 있잖아요. 뭐 지어 달라고 하면 뭐 지어 주고. 뭐, 뭐가 적다고 그러면 더 주고. 20억이 뭡니까, 생활체육 동호회한테. 생활체육 동호회 하는 거만큼 관심 3분의 1만 좀 써 주세요, 이 꿈나무들한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학교에서 얘기했을 때요? 여주시 행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이렇게 좀 체육, 아이들을 많이 키워 주세요.’ 이러면, 학교에서도 예산을 준다니까 계획을 세우지만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보내죠, 공문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제출 하십시오’. 이렇게.

김영자위원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저는 정말 학교 어린이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학교 우수 종목 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1040페이지에. 육상, 오학초는 210만 원을 갖다 지원을 했고, 그 지도자, 선수 지원했고, 중학교에 가서는 1700만 원만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아, 170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액이 적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지원액은 주로 이제 지도자 인건비가 한 600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비구입, 뭐 그리고 출전비 이런 거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양궁도 보면 초등학교 때는 420만 원, 중학교 때는 170만 원, 고등학교지원은 13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양궁선수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를 6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장비구입이나 출전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김영자위원

생활체육 동호회처럼 이런 데도 좀 더 늘려주세요. 관심 갖고 정말 이 학생들이 제대로 배워야지, 어르신들이 친목회 식으로 하는 생활체육 동호회에다만 그렇게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적극 지원하시겠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지만 그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주시에는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적극 지원이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시청에서도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진로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코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상설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이건 좀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대,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여기는 학원도 없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도 없거든요. 그 어떤 예산을 좀 책정하셔서 꿈에 대학을 통해서 체대, 체육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위원 여러분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

더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1022페이지, 초중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현황을 보면 학교마다 너무 지원액이 차별이 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세종초와 여흥초는 6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같은 시내권에는 여주초와 오학초는 5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남읍은 큰 도시인데도 3천만 원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외 시골학교는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 수 때문에 차별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했죠?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때 이거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건데요. 학생 수가 몇 명 이상인 학교는 얼마,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얼마,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160명까지는 2천만 원, 거기서 몇 명까지 4천만 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여흥초나 세종초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2천만 원 받는 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만큼.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학생 수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있죠.

김영자위원

학생이 많은 데는 강당에서다 놓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개인교실 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체로 하는 거는.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 정도는 이제, 그 정도는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로 어느 정도는 맞춰서 지원해야지, 대도시 학교는 5천∼6천씩을 주고 시골학교는 2천만 원 주고, 이거는 저는 차별이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 배정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시골학교도 좀 올려서 좀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포 하호분교는 1500만 원, 운암분교는 500만 원, 도전분교는 500만 원, 다 같은 분교인데 하호분교가 1천만 원이 더 많고 운암분교하고 도전분교는 500만 원으로 뿐이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호분교도 학생 수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아마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

김영자위원

그러면 하호분교 1500만 원 나가는 거 보고 운암분교나 도전분교에서는 항의 없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항의가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모르겠죠? 하호분교 1500만 원 준 거 모르겠죠. 다른 학교에서.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이건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차별 있게 좀, 차별이 별로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도. 세종중, 여주중은 1억 2천만 원씩인데 가남제일고등학교는 8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농촌학교는 대폭 줄여서 4천만 원으로 예산배정이 됐거든요. 이 고등학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별이 지금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주고, 세종고는 2억 8710만 원씩 지원되고 가남의 제일고는 1억 7350만 원이거든요. 농촌학교는 지원이 적게 배정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준비해 오면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예산을 주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디서 정해요? 교육청에서 정하나?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2018년은요, 우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조금, 그 학생 수도 그렇지만 이런 교육 지원액은 조금 더 농촌학교를 무시하는, 한 거 같은 기분이 들으니까 조금 더 내년에는 좀 높게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시18분 안건 마. 복지정책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페이지 10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현황을 제가 좀 달라고 했더니, 저는 이게 사회복지 처우 개선 현황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월급이 올랐어요, 월급이. 처우 개선이라는 거는 주변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급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에 대해서.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3개 시설에 대해서 303명에 대한 그 인건비를 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 이외에도 그 처우 개선이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8개 분야에 약 7억 6600여만 원의 그 처우 개선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그 아마 그…….
복예

이복예위원

자료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체육대회 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전년도 대비, 지금 제가 전년도, 전년도 그 행감자료에 의해서 전년도 걸 찾아보니까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어느 기준으로 인상이 되고 있나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이 인건비는 이제 전국이 그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중앙부처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수를 하니까 어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드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표준을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표준을 따라 갑니까? 그런데…….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네, 그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그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해서 해마다 봉급이 한 뭐 4∼5%씩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여기는 거의 20% 오른 거 같아요. 내용을 보면 한 20% 올랐어요. 쉽게 말해서 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봉사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죠.?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팀장이나 대리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관장은 20% 오르고 팀장은 10% 올리고 이게 기준에 맞는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처우 개선 맞습니다. 종사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것도 처우 개선은 맞지만, 이 월급 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저는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지금 이 지금 현장에 보면 대리가 월 300만 원 정도 월급이 된다고 하면 아이를 기르는 가장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나가서 대우받고 하면서 지금 560만 원을 하면 이 상당한 그 실무적이지 않다, 이런 게 그 새해 예산에서는 좀 더 고려돼서, 이게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지역센터가 저희 관할 맞죠?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여주지역자활센터…….
복예

이복예위원

네, 자활센터.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네,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여주지역자활센터 이런 것이 여주 관할 맞는데 그 전년도 감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여주지역자활센터 감사 결과가 “공개철저주의”. 왜 공개철저주의죠? 2014년에 실시한 내용이 “공개철저주의”, 2015년 “제출철저주의”, 2016년은 이제 보조금반환내용이 조금 있어요. 이게 혹시 왜 공개가 철저하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공개를…….
복예

이복예위원

이거를…….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공개해야 될 부분을 공개를 안 해서 주의를 이렇게 준 것인지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별도로 이 자료를 저에게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자활센터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올해. 그 자활센터장님의 자격이 뭡니까?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자격이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지역 자활센터는 이제 그 자활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를 이렇게 그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이렇게 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사업도 하는데 그 자활센터를 이끌어 가는 그 책임자로서 자립·자활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지분이 많은 사람이 센터장 되는 거 아닙니까?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이 이제 지난번에 1대, 그리고 이번에 2대 해서 이렇게 이·취임을 하셨는데 그런 지분관계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 내용도 여기 오늘 행감에 아마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 끝나지 않을 거 같아서 이것도 별도의 센터장의 조건, 센터장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사회봉사 한만큼 해서 나도 센터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센터장이 갖춰야 될 덕목이나 조건표를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이거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행정감사 이 사회, 아, 복지정책과는 제가 중지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상담일지 원본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 원본도, 원본만 보내 주시면 내용 그냥 들어다가, 그런데 이게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피똥 쌀 일도 아닌데 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진행 못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사실입니까?
희수

최희수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원본을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합니까? 그 자료를 제가 볼 시간이 있어야죠.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날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제가 밤새도록 보고 새벽 4시에 하든가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감사중지 20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님의 요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건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바.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노고하시는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여주시 발전이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사회복지가 제일 관심이 높고 또 노령, 고령화 시대에요. 또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활성화사업 내용 쪽으로요,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시선위원

예, 주체가 몇 개인지 알고는 계시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시선위원

몇 개나 되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에는 160……. 드린 자료같이 167개소, 29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드린 자료에는 2018년에 165개소에 22개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에서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3900만이 되겠고요. 192개소가 지금 참석을 해서 59%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321개 중에. 그래서 금년도부터 2022년 정도까지는 257개로 좀 확대를 해서 한 80%까지 257개소의 경로당까지 좀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좀 있는 거 같아가지고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 이제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체육과 또 보건소, 국민건강공단,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여러 군데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를 들어서 중복되거나 비슷한 프로그램은 조금 이렇게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우리 현재 그 3개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주로 이제 그 호치키스, 마스크팩을 조립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갖고 호치키스, 팩 같은 거는 하루에 일당이 8천 원 됩니다. 잔뜩 끼고 이래갖고. 작년 자료에 보면 작년에 6개 마을에서 했었거든요, 경로당에서. 그런데 이제 자기네 투자에 비해서 많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개 경로당만, 포기하고 3개 경로당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확인된 일자리는요. 24억, 24억 6600만 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993명이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은 4개월입니다. 읍면동 여주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구세군 나눔의 집에서 이제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 인원은 지금 총 99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3개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마스크팩, 호치키스. 왜 그러냐면 제가도 이렇게 다녀 보니까 뭐 어르신들 고스톱을 많이 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에도 안 좋다, 건강에도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일거리가 없다고들 말씀들 하세요. 마땅히 하실 일이,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보건소에서도 그 많은 그 치매예방 및 그 각종 질병예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 3개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분들, 노인분들, 또 경로당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대상 선정에 뭐 그런 제약이 있습니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알선을 해 드리는 건데요. 지금 노인 일자리가 우리가 4개 기관에서 하는 거는 993명이 하는 거고, 지금 여주에 321개 경로당에서 작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경로당이 참여를 했었는데 세 경로당이 포기를 한 거고 지금 현재는 3개 경로당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뭐, 여러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다면, 그런데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요. 호치키스라든지 이렇게 완제품을, 반제품 같은 거를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여주에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특히, 선정해서 갖다 줄만한 일거리가 좀 호치키스나 또는 이렇게 마스크팩 같은 거, 아주 제한돼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거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다음에 그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내역, 이게 저희가 300여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이요. 이게 80개소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자료 보기 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이런 거를 왜 활용, 이용, 운영을 안 하냐 하니깐 문제점이 또 많더라고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321개 경로당 중에서 80개 경로당만 하고요. 할 수 있는 분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일주일에 3일만 식사를 해 주고요. 월 27만 원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진 않은데 어떤 경로당은 그 해 주시는 분이 조금…….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런 그 반찬을 좀 하다가 세제 넣고 무치는 분, 경우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시선위원

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세제를 기름인 줄 알고서, 그런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박시선위원

아, 그거보다도 이제 한 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깐 여러 분들이 다 도와주는데 어느 특정인만 이제 수당을 받는다, 그런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좀 확대하면 좋겠어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확대가 안 된다면 우리 시비 좀 더 보태서 더 많은 경로당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뭐 꼭 한 사람한테만 준다기보다도 안 되면 뭐 반찬 지원 정도, 그런 그 비용으로도, 여러 통로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대는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지원 사업 개선에서 경로당 사회 활동비 3억 9천만 원, 운영지원 8억 2천만 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7억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천만 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 2천만 원 등 경로당에 투입되는 뭐 예산이 적지는 않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우리 시의회에서 들어간 돈이 한 경로당이요, 591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그러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런데 그거 지금 거기 현재 그 경로당 이용, 평균이용자 수가 있나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이제 각 마을에 나가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면 단위에서는 10명 이상이 되면 이제 등록을 해 주는 거고요. 3개 동은 20분 이상이 되면 경로당이 등록되는 건데, 하루에 몇 분이 왔었다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지원을 해드리는데 몇 명 이상 됐을 때 경로당 등록이 아니라 그래도 한 개의 경로당에 몇 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경로당이 좀 321개소 회원수 현황을 보면요, 회원수가 30명 이하인 곳이 100개 이상, 또 100개 이상인데 이중 또 이용자 수는 한 절반 이하인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제가 안 알아봤는데 저희가 총 12,000명……. 12,707명이 지금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을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그런 걸 좀 파악 하셔가지고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노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뭐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 우리 여주시는 그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 평균이 한 600만 원 되고요. 600 한 20만 원 되고, 우리는 지금 591만 원이니까…….

박시선위원

가까이는 되네요? 그렇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경기도 평균에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쪽 양평보다는 적지만 이천보다는 월등히 많고,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중상 정도 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로당의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몇 안 되는 노인분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고 또 교양 프로그램 돌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노인들이 그 자원봉사,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손기술을 배우고 소일거리, 또 자원봉사, 또 커뮤니티 활동을 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뭐 이런 쪽 프로그램이나 일거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거 외적으로 뭐 시에서,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뭐 방안책을 뭐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21개 경로당이 있고요, 내년에 잘 하면 뭐 한 330개까지도 등록될 수도 있는데요. 경로당 지금 일자리, 지금 우리가 3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우리도 이제 관내의 기업하고 좀 연계를 해서, 또는 뭐 관외의 기업이라도 좀 연계를 해 봐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뭐 고스톱 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치매예방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박시선위원

그거 힘들어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생산적인 거로 이렇게 좀 조그마한 일거리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한번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외국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 보면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대한 그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것도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뭐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글쎄, 개방된 경로당이 어떤 것인지, 제가 찾아봐갖고요. 예.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그 경로당이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네의 아이들도,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도 뭐 개방을 안 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하고 또 활성화하고 그런 시책입니다, 이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개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지 북내 신접리 같은 경로당에서는 책 읽어주는 경로당 프로그램도 해갖고요. 아마 어르신들이 올 때 아이들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은 도서관, 그런데 저희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 도서관 부서하고 같이 해갖고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면 장래에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시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 자료집 등 1106페이지입니다. 원주 공동 화장시설 추진현황. 이렇게 보면, 그 추진 상황을 보면 2018년도 6월, 이전에 이제 우리가 여주시가 부담금액이 58억입니다, 그렇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시선위원

네, 이거는 그때도 뭐, 오래 전부터 참 그 관심이 많은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 추진 상황을 보면 2018년도 6월에 진입로 보상 문제로 공사 중단이 됐다고 그랬어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다시 재개는 지금 한 상태입니다.

박시선위원

아, 했습니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시선

위 원 그래서 이제 또 추진계획 보면 2019년 1월에 화장시설을 시험가동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주, 주 초에 팀장급 실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진입로가 약간 중지됐었기 때문에 공사는 10월 말까지는 준공은 어렵고 내년 아마 3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우리가 저희 과에서 준비 좀 해갖고 방침, 시장님 방침 받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그건 따로 추후 의정의 날 다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 보상 때문에 좀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2∼3개월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그때도 이렇게 준공이 안 되면 우리 여주시의 대책이나 손실이 혹시 발생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운영이 1월부터 가동이 돼도 저희가 1년간을 현행과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손실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장님 방침 좀 받고 나서 다시 의회 의정의 날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박시선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88페이지에 급식도우미 지급액이 있는데 경로당마다 다 108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5군데, 5군데만 화평2리 540만 원, 6군데네요. 마래리 810만 원, 뇌곡리 810만 원, 흔암리 270만 원, 계신리 540, 서원2리 540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108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이렇게 액수가 줄어든 이 마을회관 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이렇게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차이나는 건요,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그 일하는 도우미를…….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니까 그 급식도우미를 선정할 때 어느 마을은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1080만 원이 나간 거고 적은 동네는 일하시는 분이 늦게 선정됐기 때문에 늦게 선정되신 분들은 자기 일한 날만 줬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다만, 지원 전체 금액 예산은 똑같이 서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 똑같이 세운 거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아마 같아 질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노인, 하리, 하동에 그 일자리, 마을회관에 있는 일자리. 정말 거기를 가보시면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 일자리에서 갖다 하는, 그 뭐 만드는 거죠, 그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호치키스 같은 거 해도 냄새가 난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셔갖고 환기통……. 제가…….

김영자위원

안 했어요. 그 벽 뚫기가 힘들어서 못한다 하는데……. 거기를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으신다는 소리가 있어요. 벽 뚫기가 힘들어서.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때 이제 부의장님 말씀 듣고서 제가 실무자한테 그거를 환기통을 만드는 걸 한번 하라 그랬더니 실무자가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는 뚫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 것이…….

김영자위원

벽을 뚫을 수 있는데 왜 벽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뚫어야 하는데요. 뭐, 전문가 얘기는 좀 어렵다고……. 다시 한 번 그러면 제가…….

김영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그 기계 이렇게 조작, 조립하는 데서 나오는 그 약품, 화공약품 냄새거든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년 후에 건강이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노인 양반들이 그 돈, 돈도 굉장히 적어요, 거기.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얼마예요, 거기?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영자위원

8천 원이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저기 호치키스 속은 하루에 8천 원. 마스크팩은 조금 더 낮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자위원

굉장히 낮더라고요, 거기.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돈을 받고서 거길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만일 거기 다니다가 환경이 나빠서 거기에서 나중에라도 건강이 이상이 있다면 거기서 돈 버는 거보다 몇 배 더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는 내 부모가 다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장 해주세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요, 한 번 더 제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해 주세요. 왜냐하면 벽 뚫을 수 있습니다. 무슨 벽을 왜 못 뚫어요, 벽 못 뚫는다는 건 핑계지.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번, 저희가 뭐 안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다시 전문가를 모시고 나가서 더 한 번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나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거기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추가질의라 추가질의 노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장시간 행감을 하는 관계로 위원장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장애인 관련 단체 예산 지원 내역에서 보면, 소속 회장님 명단이 있습니다. 회장님 명단을 쭉 보면 가족이 있어요, 가족. 회장이 회장단에 가족이 있어요. 이거는 마을에서 이장하고 부녀회장을 한 분이 보는 형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좀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인데 다른……. 같은 장애인단체의 회장이 아니고 옆의 다른 단체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무수히 많은 장애인 중에서 부부가 장애인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하실 분이 얼마든지 계시고요. 이거는 수차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 부부가 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장을 선출한다거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면 뭐 올해 12월 말까지 하고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민선7기 시장님 공약으로서 저희가 아동수당을 주고자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동수당은 시장님이 공약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복예

이복예위원

도지사님도 공약이시고 뭐 다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은 공약을 경로연금 5만 원을 더 준다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복예

이복예위원

아동수당도 5만 원 더 주기로 공약…….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동수당 공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저희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금…….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잠깐만! 의장님……. 네, 발언, 잠깐 발언하시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아동수당 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시장 후보와 유필선 당시 시의원 후보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약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였고 그중에 “학습비 제로 정책”과 더불어 “아동수당 지급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책자 공보물에 제 게 나갔고요, 제 걸로 나갔고요. 그 공보물에 나가진 않았어도 공약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했습니다」라고 말함.)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의장님, 그 공약사항이 우리한테 전달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지금 뭐가 있냐 하면요. 아동수당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4,508명이거든요. 그래서 9월 21일 날 처음 나갑니다. 10만 원씩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지금 두 달, 세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숫자가 4,508명 중에서 4,237명, 94%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271명은 못 받았는데 그거는 읍·면장들이 직접 등기를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4,237명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을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통합 조사를 하는데 2,966명을 일단 조사를 했더니, 2,966명을 조사를 했더니 2,922명, 약 44명만 월 1100만 원 또는 뭐 3인 가구면 1700만 원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소득이 뭐 우리하고 상상을 못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44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9월 21일 날짜로 10만 원씩은 아마 다 나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뭐 경기도지사님이 뭐 100% 더 주기 또 막 그거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달된 건 없고 저희는 일단 10만 원은 9월 21일부터 나갑니다, 1인당.
복예

이복예위원

여주시에서는 아직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가남에 그 추모공원에 국가유공자 추모공원이 있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묘역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몇 년까지 국가유공자님들이 추모공원에 모실 수 있습니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한 30년, 30년인가? 아, 최대 45년까지는 모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연장일 경우도 거기 이제 45년 되면 모실 수가 있습니다, 45년까지만.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국가유공자들 분들 말씀은 15년으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15년, 15년, 15년 연장을 해서요.

김영자위원

아, 연장해서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45년까진 갈 수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 연장하는 거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나 이천 호국원 이런 대전의 국립묘지는 60년으로 돼 있거든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이 당초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도 똑같이 60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당초는 제가 팀장 할 때 묘지 볼 때는 60년이었었는데요. 다시 와서 보니까 45년으로 줄었더라고요.

김영자위원

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법이 이렇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60년이었었는데 45년으로 된 건 그 경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예우 차원에서 여주시에서도 뭐, 그 동작동 국립묘지나 이천 호국원이나 대전의 국립묘지처럼 똑같은 그런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60년으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요. 조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 왜냐하면요. 혹 그분들만 45년이 아니고 본두리 들어오신 분들은 다 45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건 일반인들이잖아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인까지 다 같이요.

김영자위원

근데 일반인들하고 그 국가유공자하고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되지.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다시 부의장님하고요, 제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조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예.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들기 전에.

김영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여주시 국공립 현황을 보면, 여주시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꼴찌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딱 한 군데 있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문제 있지 않아요? 양평에도 지금 10군데가 있고 이천에도 12군데가 있는데.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답변 드릴까요?

김영자위원

내년에 하나는 더 생기지만……. 생기죠,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해서 생기잖아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라 정말 뭐,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든다고 하신 이항진 시장님, 거기에 정말 국공립이 하나라면 여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군다나 그 오학동이라든가 가남이라든가 이렇게 좀 큰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 하나도 없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주에는 2000 한 10년까지는 4개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여주에. 점동면 처리 어린이집, 능서면에 여주어린이집.

김영자위원

하리에도 있었잖아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하리에 여흥어린이집, 산북면에 산북어린이집, 4개가 있었는데 처리어린이집하고 여주어린이집은 정원을 10명도 못 채웠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 도태가 된 거고요. 여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0명까지 있었는데 80명 이상을 못 채웠기 때문에 또 그때 그 당시 군수님께서 거기가 어린이집이 조적조였으면 좋았을 텐데 판넬조립식이었었어요. 판넬조립식이니까…….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초등학교도 있었는데 왜 없어졌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여주초등학교에 있는 건 유치원이겠죠.

김영자위원

유치원.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는 자연 도태됐고 하나는 이제, 그때 군수님이 하나 새로 지으신다고 아마 공약을 하시면서 그걸 없앴는데 다시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의장님처럼 육아종합센터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중앙부서에서 임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금 추진한 게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두 개소로 올렸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에서 6개소가 중앙부처로 올라갔는데 저희 게 2개 포함해서 6개 어린이집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5년간 또는 10년간 5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운영비 대주는 걸 바꾸는 겁니다. 운영체계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2개가 되면 4개가 되는 거죠. 또 내년도 상반기 둘, 하반기 둘. 또 계속 두 개씩을 한번 저희가 올려갖고요. 국공립, 임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활성화 돼야 되고요.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꼭 필요하지만 방과 후 돌보미 서비스, 정말 필요하거든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방과 후 돌보미 서비스도 지금 우리가 여주 건강가정어린집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도에서 특별히 하나 더 하라 그래갖고 여주산학과 협의해서 교실 한 칸을 저희가 빌려서 거기다도 방과 후 어린이 학교를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거는 하루빨리 좀 추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저쪽, 사회 보시는 최종미 위원님이 지금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라고 해서 정말 몇 개 준비한 거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과에서도 제가 질문을 하긴 했었는데요. 2017년 제7회 여주시 사회조사 결과 노인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시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이죠?
정미

한정미위원

노인의 뭐 인구수,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1, 2, 3.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좀, 좀 못 들어 봤던 것 같은데요.
정미

한정미위원

비싼 돈 들여서 한 조사인데. 더군다나 노인 담당하시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했…….
정미

한정미위원

네, 했으면 공용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데이터잖아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요즘에는 그런 말이 돌아요. “통계가 답이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통계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게 행정수요거든요. 주민들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거기로부터 나오거든요. 노인들이 이제 초고령화 시대, 내년도 정도 되면.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내년 상반기면…….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19%가 넘잖아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19. 한 4%, 6%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렇게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돼요. 뭐,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요구받는 부서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말도 잘 안 통할 수도 있고, 또 장애인 서비스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할 때도 있고 또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점검해야 될 엄청난 시설들도 많고 지원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네, 좀 기회가 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질의 들어갈게요. 이제 노인들이 느끼는 문제가 첫 번째가 경제입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그냥 호치키스 이런 것 말고, 아까도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일찍 끝나면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라서 갈 데가 없거든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잘 안 우는데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울어 봤어요, 맡길 곳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뭐 저희들은 나오는데 휴교령 내릴 때 있잖아요, 폭염이나 이럴 때. 그럼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요즘엔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 하다가 보면 상사가 봐 주기를 합니까, 또 환경이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책임감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 조그만 어린 아이들 뭐 5, 6살 먹은 애 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냥 잠깐 와서 할머니들이 돌봐줄 수 있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화 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도, 노인 분들도 이런 아이 봐서 좋고 애들 재롱 봐서 좋고, 또 엄마들은 또 대부분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 주시잖아요. 또 대부분 남자 노인들보다 여자 어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 좋은 안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노인들의 건강, 그래서 보건 쪽에, 대부분 아프시잖아요. 앉았다 일어나시려면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시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위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옆에 위원님들이 짧게 질의해 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고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폭염 때 너무 가난한 분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집에 선풍기만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서 이렇게 자고 싶은데 그때 왜 24시간 개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을 이장님이 개방을 안 해 주셨나 봐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통해, 통해, 통해서 저한테까지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자세도, 또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음자세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주시 저출산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협약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주시 저출산 인구정책 추진 그 MOU를 체결한 것은 전 시장님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2017년도 8월 21일 날 저희가 지금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행된 과정에서, 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북내면장 할 때 태어난 아이가 9명 태어났습니다, 1년에. 북내면 인구가 한 2,30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 9명이 태어났고요. 돌아가신 분은 7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여주에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642명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은 한 900명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자꾸 도태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뭐 저 오기 전인데요. 저출산 관계로 해서 한번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여주에 지금 인구를 좀 확인은 하지 않겠지만 좀 마인드 좀 바꾸자라는 그런 뜻으로 2017년 7월 달에 그러한 목적으로 ‘나우미연구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부터 네 차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세 번째 끝났고요, 지금 한 번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은 남은 거는 여주시청이나 교육청, 관공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제안사업이었습니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제안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느 분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오신 거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나우미……. 잠깐만요!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김숙기 씨가 원장인데 그분이…….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요. 네 번 해 주시는데 2천만 원이에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한 회당 500만 원씩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런데 그게 제가 가서 한번 들어 봤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500만 원짜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감정코칭 프로그램이지, 저출산과는 사실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 면에서 좋긴 해요. 이렇게 우리가 좀 갈등관리나 또 가족관리나 부부관계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은 좋기는 한데 500만 원짜리는 아니었어요. 이게 한 시간 강의가 어떻게 5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산은 엄청난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범위가 아무리 다 포함해도 한 회당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긴 있지만 시간당 500만 원은 너무 심한 거예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한 시간, 원래 두 시간 교육이 있었고요. 저희가 첫 번째가 3월 31일 날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했었거든요. “연애, 사랑 솔로몬” 해갖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이성관, 연애관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한테 이성관, 연애관을 심어주려고 한 번 했었고요. 그때 여주시민회관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었고, 두 번째로 한 것이 “행복한 가정소통” 해서 노년부부를 상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출산이 어르신들이 애를 좀 봐 줘야만 되기 때문에 서로 한 가족이 합동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임여성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가임여성만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아이들과 노년과 다 시켜야지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다음에 노인을…….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해 주십시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을 상대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년여성도 상대했고요. 이번에 남은 것이 총각 처녀들을 상대로 해갖고 여주시청의 총각들, 교육청, 또 여주대학교, 관공서에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해갖고요. 한 번 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프로그램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총 500만 원으로 나중에 하시게 되면 조금 줄여주시고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게 실제…….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강사비도 있지만 저희가 그 교육을 할 때 보면 너무 밋밋할 거 같아갖고 연예인들을 데려오거든요. 이번에는 변, 변 누군데…….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기?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상기 씨도 왔었고요. 마지막에 올 때는 개그맨 중에 변, 변 누구지?
정미

한정미위원

변기수? 모르겠네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변, 변……. 지금 개그맨 중에 꽤 유명한, 있습니다. 그 분도 오시기 때문에…….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하여튼…….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정해진, 솔직히 금액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미

한정미위원

부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뭐가 필요합니까?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여주시의 그 교육에 좀 알찬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잘못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과장님은 계속 잘한 사업이라고 지금 변명만 하시는데 ‘잘못했습니다.’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중증장애인 간담회 직접 나오셔가지고 권재윤 과장님 아침 일찍. 그 의견을 들어서 시청 정문을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항상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많이 또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별 내역이 이렇게 물품조사 했는데 이 부분도 김영자 부의장님이 적극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게 통과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화장 장려금을 지원을 50만 원씩 하는데 그 사망신고 할 때 화장하신 분들 그쪽에서 바로 민원부서에서 안내하셔가지고 5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여주시에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민원부서에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주로 그 중국계, 베트남, 필리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 상대로 프로그램도, 이런 분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상대로 프로그램 계획 시 감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장애인단체에서 항상 요구했던 그 모니터링, 뭐 시설을 만들 때 화장실이라든지, 지난번에 아마 그 체육시설을 건의했었어요. 이런 거를 만들 때 항상 그분들과 좀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그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또 가장 문제점이 어르신들 그 회계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중요성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 챙기는 부분 이런 거를 좀 더 철저히 교육시켜서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고요. 이번에 그 노인복지관 신축하는 거기에 보면 그쪽에 건의했던 게 주차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라인이라도 더 설치하고 그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주차했을 때 불법주차를 하면 그 불법주차 안내서비스가 있어요, 여주시에도. 그런 걸 가입하시라고 적극 유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전)김춘석 시장님이 저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남 추모공원 조성 시에 200구의 그 무연고 묘를 오포 그쪽으로 지금 추모공원 이동……. 만들면서 그쪽에 안치를 하고 있답니다, 오포에. 그런데 그분들이 여주분이라 약속을 하셨대요, 그 당시에, 본인께서. 여주 사람이니까 이게 추모공원이 다 완공이 되면 반드시 그 200구의 무연고 묘를 다시 가남 추모공원으로 다시 꼭 돌려오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판단하셔가지고요.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네, 무연묘만 말씀하니까 무연묘…….
광범

서광범위원

예, 무연고.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무연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그 당시에 이제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거를 임시로 오포에다가 옮겨 놨답니다, 200구를.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무연묘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무연고 묘에 대한. 그래서 그게 다시 그분들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윤

권재윤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김춘석 시장님의, 지금은 시장님이 아니시지만 공약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박시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6 명) 세무과장 간경숙 회계과장 김지상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정병관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양상호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유성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