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건무 총무과장이 서울시 한시조직업무 관련해서 회의 참석 관계로 오전은 총무과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종승 지속가능국장과 이홍재 청소행정과장이 민노총 음식물 재활용센터 노조와 관련해서 10시10분에 면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개요부분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월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8월 1일부로 시행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의 자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15만원 상당의 보행기를 100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추경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관련 교육 및 홍보와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은 시설비 등 총 2,645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현재 성내1동 별관에 리모델링을 통한 미래본부 재설치 사업이 진행중이며 계속된 시설비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서 청사조경 유지관리 2명의 인건비는 강동구 2018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산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조경업무를 전환할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구청사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비 증액은 성안별관 옥상 고양이 쉼터 자리에 설치할 흡연부스 제작 설치등의 비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안별관 옥상 흡연부스 설치의 경우 기존에 성안별관 인근에서의 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성안별관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고려할 때 추경 집행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동주민센터 청사 및 민원실 소규모 개보수는 최근 2개년 집행액이 연도별 최소 3억원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청사 개보수비는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로 보이므로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 중 추경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과목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관련 공유재산임대료와 사용료수입, 기타수입이 각각 감소하였고, 샘터배드민턴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 1억 1,592만원과 기타수입이 각각 신규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국 시보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추경안중 중‘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은 시설공사 부족분과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환경개선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11월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비 1억 6,693만원은 공사 준공이 선행되어야 집행 가능하므로 공사 지연 등으로 예산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샘터족구장 시설개선’은 샘터족구장 6면 중 마사토 3면을 인조잔디로 포장시공하기 위하여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용역시행 후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약 2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동사업 추경안은 우선,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에 따른 행정소요일수와 설계용역시행 및 공사적정소요기간, 동절기 공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칫 무리한 연도 내 집행을 위해 집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공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지금 당초 조성계획과 달리 나머지 3면을 인조잔디로 조성하고자 하는 추경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설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조잔디는 토사 운동장에 비해 먼지 발생이 적고 우천시 사용 제한 없이 연중무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인조잔디 운동장의 사용연한은 최대 7년으로 수명이 다하면 전면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복지교육국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 세출 사업중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사업은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에 한 차례 실시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다음 조사 시기를 명확히 하여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인 가구 소통창구 운영은 추경예산안 326쪽입니다.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행사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공고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에 따라 실제 활동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크숍등의 행사운영비와 보상금은 본예산 대비 최대 120%이상 증액요구됨에 따라서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은 추경예산안 4억원 중 2억원이 강동스마트체험센터 조성을 위해 요구되었습니다. 센터를 신규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 점검과 리모델링 공사 등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어린이회관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전 층 화장실 공사와 1층에서 3층까지 바닥 공사, 관람의자 교체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강동어린이회관은 2007년 5월 개관한 시설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순차적인 공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사업비는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은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비용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추가 건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나 타당성조사가 시급성과 추경예산의 취지와 맞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국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차량구입 및 부대비용으로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현장 방문활동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나 추경예산의 취지와 맞는지는 논의가 필요하고 타부서 중 전기차를 행정차량으로 사용하는 부서도 있기에 필요시 이에 대한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경제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 사업 추경안은 추가로 지하 1층 공간에 사회적경제기업 간 소통공간을 조성하기위한 것입니다. 2019년 1월부터 해당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소행정과에 재활용 선별장 위탁 운영 사업은 올해 5월 재활용품 선별장의 화재사고로 선별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긴급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기존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12월까지 선별장 운영을 위해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맑은환경과입니다.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사업은「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질환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동구 내 재건축 공사현장 등이 많아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다만, 석면주민감시단 운영수당은 4개월로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경유해물질 위해성 관리는 매트리스 및 라텍스 등 라돈검출에 대한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으로 라돈측정기 20대 구매분 400만원이 신규 요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건소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사업중 보건행정과에 선별진료소 이동 통로 및 차광막 설치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간 이동통로 시설공사비 82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액대비 11.24% 증액 요구되었는데, 증액요구 사유와 기정액 집행실적 및 공사규모 변경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추경 편성의 요건인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보건의료과에 ‘강동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은 보건소 1층에 위치한 건강관리센터의 체성분분석기 교체 구입비 1,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건강관리센터의 체성분분석기는 노후화로 인한 측정값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응급의료장비가 아닌 이상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심사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심사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선미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해서 지금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3개월 이렇게 추경예산안 올리셨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추경이 편성이 되도 채용공고 대략 2주 정도 시간 걸리고요, 1차 서류보고 면접 보고 하면 2,3주 대략 한달 정도가 시간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쓰이는 비용이 2개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로 편성을 하셨고 사실 이게 작게 보면 적은 예산 같지만 이게 다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입·세출결산도 했지만 항상 남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신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모집공고를 내고 하면 저희가 9월달에 모집 공고를 내서 10월중에 채용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2개월 반 정도 근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개월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2개월 예산편성하고 11월까지 채용을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단 이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총무과 과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인건비를 다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채용 공고 기간이나 왜냐하면 답변하실 때 채용공고 때문에 늦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또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사인물 제작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사 슬로건 사인물요.

그것이 슬로건하고 구정 목표가 사실 결정이 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지금 사실 먼저 슬로건이라든지 철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제일 먼저 얼굴이기 때문에 구정지침이나 슬로건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되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슬로건 같은 부분은 변경이 될 부분으로 미리 아셨고 당장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말 시급하게 써야 되나 이런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 보니까 360쪽입니다. 어린이회관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또 추가 개보수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층 공사만 1년 정도 걸린 거 맞으시지요?

2층은 그때 월말 행사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실제 공사는.

강동어린이회관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 했었고요. 지금 시설비 내역 올리신 거 보니까 2층을 제외한 지금 전층을 다 소요예산으로 넣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층 공사만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9월도 이제 중순이 지나갔고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걸 3개월 안에 전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지난 번에 4개월 걸린 것은 전체적인 리모델링 용역 주고 그 다음에 시설하는데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공사관계는 단시일 안에 가능합니다.

보면 1층 천장부터 전체 다 가능한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여러 시설비 내역을 올리셨는데 당장 12월까지 끝낼 수 있는 부분에 공사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 추경예산안 편성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내기 때문에 내부면 겨울 동절기 들어 가는데 실내공사니까 충분히 3개월 이내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해서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었고 지금 또 추가 개보수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또 추경으로 올리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이월될 가능성이 좀 없도록,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소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신경을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없으신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총무과장 먼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추경 올라온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고 싶어서요. 구청사 슬로건 사인물 제작이 이번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그 슬로건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서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본예산에 안 들어 가고 추경으로 들어 온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설비가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물이 워낙 성안별관도 그렇고 낡아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보수공사도 추가로 또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인물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같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슬로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장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슬로건인데 이건 미리 앞에서 다 준비되어지고 먼저 처음에 출발을 알리는 어떤 그런 슬로건 제작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어느 누가 되든 예산은 잡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가 적당하시고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때 이걸 감안해서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지금 9월이 되다보니까 행사도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샘터 배드민턴 준공식이?

6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7월 29일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건물 준공은 그때 했고요. 준비기간을 거쳐서 개관은.

7월 29일은 개관이고 그러면 개관한지 한달이 좀 넘었어요. 한달이 좀 넘었는데 해보니까 한달 수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저희가 연말까지 1억 1,500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만큼 이렇게 됐지요. 1억 1,500 정도.

지금 운영을 해 보시니까 한달 정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더라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입이 7월부터 6개월간 1억 1,500 정도 되면 한 월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한달 집계는 안됩니까?

한달에 2,0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 1,500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월 세입을 보고 그렇게 추계를 잡은 거지요.

초기다 보면 홍보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지잖아요. 운영 초기인데 조금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금액을요?

예.

이걸 거의 달성할 것으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꼭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시설은 정말 좋은 시설이에요. 좋은 시설인 만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추경예산안 208쪽, 설명서 3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관 강좌실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가 2억 4,000만원 이렇게 산출해놨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4,000만원은 사실은 저희가 50억 국·시비를 받고 구비를 좀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50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리모델링을 하는 김에 또 어느 한 군데가 누락이 되면 전체적인 모양이 좀 산뜻한 맛을 이렇게 해서 새로 오픈하는 맛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내역은 계단실하고 1,3층에 도색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상 3층 체육관 흡음재 교체공사 그리고 각종 화장실 천장 파티션 위생도기, 1층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 공사 그러니까 50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까지 다 사용 했는데도 부족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 지금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었지요?

부도하고 유사한데요. 공사대금 가압류가 법원을 통해서 들어 왔습니다. 완전 부도는 아니었고요.

그 업체를 계속 끌고 가고 계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 한 데까지만 타절준공을 하고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무사하게 공사를.

업체선정은 언제쯤 해요?

지금 완료됐고요. 그래서 11월달에는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오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조대왕체육관 환경개선비 1억 6,600만원이 공사준공 후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제목이 환경개선비로 되어 있는데요. 좀 아까 말씀드린 2억 4,000은 공사 시설비고요. 이건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예산과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본전출금으로 잡았는데 이게 리모델링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차자동정산기를 산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같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겠네요?

예, 마무리 될 겁니다.

환경개선비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환경개선을 하니까 그 비용으로 잡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목을 좀 잘못 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깜짝 놀라서 확인해봤더니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잡아놨나 궁금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페이지 275쪽에 보시면 어르신 사랑방 운영 지원에서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폐하고 심장 이런 데까지 침투해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아동이나 허약하신 어르신들에게 공기청정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면 관리를 하셔야 될텐데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국·시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르신 사랑방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은 이게 설치하면 2개월 정도 유지관리 보수를 자동으로 해 주고요. 나머지 관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혹시 편성하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116개소인데.

설치금액에 한 10% 내외로 이렇게.

이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육아쪽 어린이집쪽에 보면 340쪽을 보시면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를 렌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렌탈비용이 한 2만 4,000원을 갖다가 잡아서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렌탈비용과 아니면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비용과 비교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이번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렌탈을 하는 거 하고의 차이는 조금.

비용 분석은 아직 제가 못해 봤습니다.

혹시 추후 관리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될텐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설치하는 거보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노인의 특성상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어린이집도 렌탈을 한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그쪽도 예산이 나왔다고 구입을 해서 배치하는 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구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면 우리가 예산반영이 안되면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혹시 어떻게 보면 렌탈하게 되면 계약기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금액을 미리 책정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혹시 가능한지 그걸 확인해 보셔서, 왜냐하면 노인들이 관리도 어렵고 필터 교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배치하는 그건 사가지고 배치하는 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르신 사랑방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르신 사랑방쪽에 어떻게 보면 좀 교육을 해서 주기적인 환기라든가 이런 청결 이런 것들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쪽에 보시면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이미 선정돼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예산에서 이 보행기가 사용을 하다보면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약간에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가 써보니까, 그래서 그 수리비용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리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거까지만.

혹시 대상자 선정에서 과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우선 노인 등외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이런 순위로 선정할 겁니다.

이 선정을 하다보면 아마도 연계과정에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그런데 이게 어차피 100대 정도 추경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우선은 올해 대상자에서 우선순위로 100명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추경에 암사1동청사 추경이 들어 왔더라고요. 암사1동청사가 몇 년 됐지요?

1978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암사동보다 오래된 청사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청사를 순차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리 여쭌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암사동보다 더 노후된 청사가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 있고 이번 선거에서 6.13선거에서 청장님도 바뀌고 구의원도 바뀌어서 이걸 특혜 주는 거마냥 이렇게 비화가 되어서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건 확실히 맞지요?

맞습니다.

특혜 주는 거 아니지요?

예.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라 오해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기왕에 이렇게 잡힌거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전문가와도 또 주민과와도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충분한 편의 또 주민의 눈 높이에 맞춰서 청사가 아주 어느 청사 못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신축해서 복합청사로 해서 큰 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또 제 지역구라 안 여쭤볼 수 없어서 보니까 소송배상금이 있어요. 그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구립암사도서관을 2007년도에 지을 때 그 안에 집이 3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안 하고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을 해 줘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입주권만 SH공사에 입주권을 해서 우면지구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이 SH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부과를 하니까 이주대책에 가는 곳에 지금과 살고 있는 거와 거의 똑 같이 도로 기반시설 하수 전기 다 공사를 해 놓고 이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하니까 일단 자기가 내고 그것에 대한 우리는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해 줬다고 소송을 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두 분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2017년도에 저희가 추경이 없는 관계로 예비비를 쓴 사례가 있는데 그때 소송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당연히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건 부당이득이다해서 우리가 져서 물어줬고요, 이번에 7월 3일날 결이 났는데 1심에서, 그때는 2심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이번에는 2심까지 가서 졌는데 화해 해라 해서 화해 권고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지도 본위원은 조금.

예, 맞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했고 올해는 마침 추경하고 맞물려서 추경으로 올린건데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비비 성격에는 맞지는 않지만 이자가 15%가까이나 되니까 조금 아껴 본다면 어차피 물어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마침 추경하고 시기가 거의 맞아서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샘터배드민턴장 CCTV 추경에 올라왔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신축공사할 때 CCTV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시설 공사에는 아마 배선까지 이런 것까지는 들어 가도 시설비까지는 아직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 가기 때문에 인테리어 반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안 됐네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궁금한 것은 본 공사 때에 이게 CCTV 다 시설물로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보는데 여기에 추가로 없으니까 하셨겠지만 없었다라면 이래서 또 오해가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짚어 봅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건축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선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09쪽입니다. 방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CCTV관련해서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일단은 방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본예산 때 CCTV를 하실 수 있었는데 안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보면 일자산 제1체육관, 일자산 제2체육관, 강동유소년 스포츠센터, 샘터배드민턴장, 다 CCTV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과장님 2,2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죠.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이 중에 유소년스포츠센터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인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넣는 게 맞죠. 그런데 요즘 하도 범죄도 많고 하니까 시급히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200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편성 목별에 보면 예산을 잡으신 게 1,937만 7,000원, 1,993만 4,000원, 다 1,900만원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한 번에 입찰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총 4군데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따지자면 7,0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조달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괄 모아서 우리 CCTV가 필요한 부서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이렇게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민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가장 이슈화가 되는 게 업체 몰아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지금 박희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카니발11인승을 구매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즘에 시나 구에서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량으로 대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타구도 지금 구청에서 사용을 하시는 차들은 전기차량으로 대체를 하는 추세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승용에 한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은 인승으로 따지면 4인승 정도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어떤 센터 또는 공방 사회적경제기업,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차량 탑승하는 인원이 많이 한꺼번에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반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인승을 채택을 했습니다.

11인승이면 충분하십니까?

예.

어떤 어려운 점이나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 지금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주민분들이나 구에서 시도하는 많은 부분들은 전기차량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한번에 움직여야 된다면 2대도 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차량 구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구도 전기차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구매를 할 때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32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련해서요, 당초 사업계획서를 봐도 이 예산은 추경이 아니라 충분히 본예산으로 잡아도 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내용을 살펴 보니까 2014년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2016년도에 한 차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분명히 실태조사를 하셨을 거고요. 2016년도에 1차 조사 하셨을 때 조사결과가 나왔지요?

예, 2016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는데요. 이번에 또 추경으로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사업을 대체인력사업이라든지 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 용역결과를 저희가 봤더니 용역을 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들이 큰 기관들은 상관이 없는데 소규모 시설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취사원이라든지 단순노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분석이 조금 안 됐고.

과장님! 제가 여쭤 보는 포인트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직률이 높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욱 더 서포트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추경예산 심사이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때나 아니면 저희가 예측이 불가했을 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2016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조사결과가 나왔을 거에요. 그럼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언제 하기로 했을 겁니다 추후에 다시, 그냥 2016년도 1차 하고 안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추후에 하기로 하셨으면 본예산때 충분히 넣으실 수 있었다는 거지요. 제 포인트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분들 서포트를 해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조례상에 용역결과에서는 1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서 내년에 사업에 들어 갈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정확히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도 실태조사를 몇 년 마다 해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한 3년 주기로 해서 용역조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참 좋은 말씀이신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었고 조사하셨을 때 추후에 언제 하시기로 다 되어 있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예산에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국에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올리셨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추경에 들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화재가 났던 사항 맞지요? 지금 지속가능국장님이 안 계신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정말 알맞은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강동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목공 공방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목공 공방 설치로 인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 되십니까?

둔촌2동에 있는 선린경로당 2층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연간 한 3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올해 목공방은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추경 들어 가면.

2층에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경으로 들어 가서 만약에 하면 개소식 물품비용까지 추경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면 간단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비 좀 잡았습니다.

연간 3,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30명, 목공방의 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요가 연간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구상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안정적이게 지원하고 설치 해서 본예산에 들어 가서 좀 안정적이게 시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이고요. 우선 추경으로 시범 한번 해보고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이라는 의미는 연초에 가장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을 시작한다는 게 시급성 여부에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384페이지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이거 국·시비로 나오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 강동구에 에이즈 발생현황이나 인원 정도는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발생환자도 있겠지만 거주이전에 따라가지고 현재 153명 에이즈환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61명이었습니다. 조금 감소했는데 전출로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저희가 보호에 따라가지고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안 보고요. 실무담당자가 따로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한 거면 오히려 더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보니까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조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시설비에 강동스마트체험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까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께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체험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거지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거와 같이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코딩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산업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교육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은 초등교육이 6개 강좌에 113명으로 1.6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학부모,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28%에 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코딩교육을 해달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말고 그냥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만.

그래서 그 사업 내에서.

코딩교육을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코딩교육과 메이커스페이스 전체를 보시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이 내년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성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추경에 다루는 거니까 내년 본예산에 다뤄서 내년에 정확하게 시작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형 메이커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교육안에 의하면 서울형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을 자치구에 20개를 세우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코팅교육 관련이나 메이커교육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20개구 안에 들어서 교육지원청 예산을 받고 싶어도 저희 관내에는 스마트센터가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지금 위원님한테 보여드릴려고 하는데 저희 자체에 이렇게 상상팡팡 2층에 일반 브이알존 하고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 교육장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의실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무실이고 이게 일반 강의실이기 때문에 이 강의실을 전체로 털어서 지금 로봇존, IOT존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암벽장으로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도 시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미리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진로탐방체험학습 및 활성화가 있는데 이 진로체험활동 패키지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진로패키지의 내용은 직업군별로 체험활동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일본이나 유럽은 직업전환제 청소년체험활동 그래서 짧게 1, 2주까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직업체험이라기보다는 직업견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저희가 진로부장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까지 확대해달라 지금 현재 중학교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가 있어서 결국 대상자가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견학위주의 진로체험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패키지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첨단업무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 패키지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이틀 정도의 시간을 걸고 체험기간도 늘리고 대상도 확보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이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저희가 방학까지 생각하면 12월 중간에서 짤리는데 이 부분도 시급성에 추경에 꼭 들어 가야 하는 것인가, 이게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더 정확하게 잘 잡고 예산을 잘 확보한 상태에서 잘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중학교 9,823명 중에서 저희가 1학년 3,600명 밖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결국 참여자가 36.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반영해서 앞으로 남은 그리고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진로체험활동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아까 상상팡팡 하셨잖아요. 지금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상팡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학부모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세부설명 보시면 유아 및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이 기능적인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능에서 보면 유아 및 초등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아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진로탐방에서 상상팡팡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센터 이름이 상상팡팡입니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회당 20명 총 10회 운영하는 거 지금 현재 이게 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제가 어제 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 가서 보고 접수현황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이렇게 접수율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그대로 캡처를 이렇게 해왔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주 강좌 개설하고 주단위강좌나 매일강좌를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강좌가 물론 앞으로 검토를 그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좀 다른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유아기에 가서 음식설계사가 꼭 필요한가 이래서 어느 정도를 잡아놓으면 오히려 그 강좌는 많이 또 아이들이 신청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 설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또 강좌를 설계하면 또 그 부분은 아이들의 선호도가 다르고 요즘 아이들도 교육이 트렌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트렌드가 매년 바뀌다보니까 거기를 쫓아가기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어떤 대상자들이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진로체험은 중.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먼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에서 많은 CCTV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뤄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지금 여러 체육관에서 CCTV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같이 구매한 후에 배분을 한다고 하신 거였지요?

예.

. 301페이지 책소독기 말씀 주신 거 중에 이게 꼭 지금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요. 책은 여러 사람이 나눠 보는 거기 때문에 요즘 메르스도 위험하고 전염병 그런 소독을 해야 됩니다.

. 그런데 메르스가 2015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올 예산초에도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건 맞는데요.

이건 시급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급하지요.

311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강일테니스장 화재영향평가 결과로 인해서 보완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지금 결과에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보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앉아서 탁상공론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전부터 그럼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진선미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취약계층의 대상자 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조사를 할 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취사원이라든지 왜 단순노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실제 어려운 분들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위법부당 행위라든지 또 신분상 불이익 그런 부분, 차별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집단조사라고 그러죠. 이직자 포함해서 집단조사까지 이번에 해서 한 번 실태조사를.

16년도 실태조사에서 혹시 나왔던 결과에서 개선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17년도에.

개선했던 부분이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휴가를 가거나 경조사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단기 공백이 있을 경우에 대체 인력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5일 정도 이렇게 휴가를 가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취약한 대상자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주어졌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그 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예산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네요? 왜냐하면 개선을 하자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 예산이 많이는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그 분들이 최소한 밥 정도는 이렇게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취약계층도 있지만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쪽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근무자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실 때 그 범위를 어차피 확대를 하셔서 어차피 지원을 취약계층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도 생각을 하고 계시니 그러한 장애 그 다음에 아동 이런 보육시설 이런 쪽에 있는 취약계층까지도 범위를 확대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실 때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지요? 내용이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이번에 실태조사 내용이 그런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까지 사업은 소규모 생활시설 있잖아요. 10인이하 소규모 시설 24시간 이용하는 요양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소규모시설 위주로해서 현재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됐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그래도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 위주로 먼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단계적으로 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예산과 어차피 복지시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쪽에서 예산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도 세우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중복지원해서 또 다른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형펑성 원칙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실태 조사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지만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도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오전에 방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민센터 청사 및 신축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동별로 어떤 당초 집행하는 어떤 순서가 있었는지요?

있었습니다.

됐죠? 순서가.

당초에 길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명일1동 암사1동 이렇게 있었습니다.

? 아니면 순서가 있었어요?

거의 어떤 순서에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이 동시에 실행하는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동이 청사건립에 대한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암사1동도 타당성 용역 조사 비용이 예산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명일1동이, 그리고 암사1동은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넣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1동은 본 예산서에 들어 가 있었는데 타당성조사 실시했나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오전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6페이지입니다.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죠? 실태조사,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처우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 졌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자기주도학습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여성가족과장님, 21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이라고 활동비가 있는데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면서 지난 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컨설팅 그러니까 급식위생 등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교육과 관련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부모하고 교육전문가하고 조를 이루어서 어린이집에서 컨설팅 해 주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내역이 간식비 맞아요?

1주일에 한 4번 내지 5번 해서 활동비로 나갑니다.

집행 내역이 무엇인지요?

보통 활동비로 해서 돈은 4만원 주고요, 전문가는 5만원 줘서 활동비를 줍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228쪽입니다. 우리 석면 주민감시단 운영수당에 대한 부분이고요, 석면주민감시단 근거 운영은 어디에서 찾아왔습니까?

지금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상정할 예정입니다.

상정할 예정이고 지금 주민감시단에 대한 규정은 석면 피해 규제법에서 가져오신 겁니까? 그 안에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석면안전관리법에, 주민감시단 말씀하십니까?

예. 석면피해규제법에 주민감시단 운영에 대한 부분 체크해 보셨어요?

주민감시단은 사실 환경법령에 주민감시단이 있고 건 아니고요, 현재 해당 예를 들어서 주택재건축 같은 경우에 주택재건축과에서 사업을 인허가를 내 줄 때 조건부로 주민감시단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고 지금 그걸 저희가 확대를 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활동근거를 마련하려고 올린 겁니다.

본 예산상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 와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건지 어떤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예산이 1,600만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철거는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공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학교가 6개 학교가 분포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석면이라고 하는 것이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철거를 할 때 석면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서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 가서 감시를 하겠다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비상대책위에서 요청한 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재건축 공사장에 석면주민감시단은 불과 10명이하 7,8분 정도에서 주민대표 한 두, 세 분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산초중학교부터 해서 학부모들의 요청이 굉장히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는 바람에 한 60여명으로 주민감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운영은 되지 않고요,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1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 양이 4만대에서 4만대이상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철거물량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피해가 심각해 진다는 거를 학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고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시를 그냥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들도 참여를 해서 적당한 활동비를 요구를 하는 상황이예요. 그런데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초구라든가 과천시라든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활동비를 지급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석면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떤 이런 주민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대상지가 둔촌재건축 아파트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 추경은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에 별도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재개발이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저희가 올릴 거고 둔촌주공아파트는 갑자기 그렇게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4개월로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인지, 이게 4개월이 다 예산서상에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다 되겠는지, 3개월밖에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추경으로 올릴 시점만 해도 당시에는 둔촌주공아파트가 7월달 철거한다 8월달 철거 들어 간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4개월을 예상을 한 겁니다. 올릴 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둔촌주공아파트가 잘 아시다시피 공사장 출입구 문제라든가 명일로 개방 문제, 그리고 동북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 여러 가지가 엮어 있어서 아직까지도 철거가 9월 중하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투명한 사항이예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우리가 올릴 때는 4개월이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월 정도로만 잡아 주셔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철거 부분은 철거만 6, 7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석면철거에 대해서는 5개월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3개월 예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2개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55쪽 선별진료소 이동통로 및 차광막 설치에 대해서 사업개요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상시에는 결핵진료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본관에는 결핵 환자를 위한 방사선 촬영기가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고 보건소 본관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 눈비 올 때나 여름에 태양 차광용으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한 23미터쯤 되고요,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한 2,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반으로 줄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돼서 이번에 추경을 잡게 되었습니다.

알기로는 선별진료소라는 것이 어떤 호흡기 질환 환자 최근에 나오는 메르스나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격리시설로 알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평소에는 호흡기질환 어떤 결핵실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 강동구에서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 대기실을 갖춘게 우리 강동구가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선별진료소라는 게 취지에 맞게 그 자리에 저희가 건설을 했고 저희가 개소를 한 건데 차광막을 이동통로를 만들고 차광막을 설치를 한다는 게 저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동통로와 차광막을 설치를 한다하면 치매센터에서 이어지는 이동통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에서는 기존에 되어 있고요, 뒤쪽에 주차장 부분 치매센터는 후정 왼쪽에 위치되어 있고 선별진료소는 우측 뒤쪽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 거리 폭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를 차광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센터로 가는 데는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동경로라고 하면 치매센터 건물에서 선별진료소까지 이동통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현재 잘 안 보이겠지만 앞에가 치매센터거든요. 이쪽이 선별진료소인데.

예, 차량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앞 쪽으로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있는 데에서 사진에 우측 있는 데가 선별진료소고요, 그래서 차량 있는 쪽에서 진료소까지.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와야 된다는 거죠?

예, 본관 뒤쪽으로 붙여서 공간 차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을 가로 질러서 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로 지를 정도로 하지 않고 건물 뒤쪽으로 붙여서 설치하게 되면 통행도 편하고.

?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만든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흡기 질환들을 선별적으로 보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결핵도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 경우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결핵환자가 와서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매번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관 안으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후면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지만 그게 통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안전상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선별진료소에서 햇볕이나 비가 올 때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선별진료소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역할들이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선별진료소라고 하는 어떤 저희가 개소를 한 목적 자체가 우리가 격리 어떤 시설로서 이렇게 할려고 했던 건데 일반 민원인들이나 진료 보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선별진료소에서 나왔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관으로 들어 가게끔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가 다시 재출현이 됐지만 저희가 위기경보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심, 주의, 경계, 위험 4단계 중에서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을 때는 보건소로 주민들이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다 비우고 거기를 정말로 그런 메르스나 그런 호흡기 질환들만 보게끔 저희가 하게 될 거고요. 결핵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2층에 공간으로 다시 들어 가서 보게 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동통로 하고 차광막 설치에 따른 설계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견적서를 갖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위험부담이 좀 많아요.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고서 이동통로를 만들고 차광막을 한다는 건 이게 좀 맞지가 않고 공간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주차구획이 바뀌어져야 되고 주차장 뒤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밑에 박아놓는 그런 게 다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크게 어려운, 주차구획을 긋고 파킹 안전장치 하는 그런 부분은 크게 기술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높이가 한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차량진입 부분 같으면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 261쪽입니다. 우리 건강관리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체성분분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체성분분석기가 우리 보건소에 지금 운동처방실하고 1층에 있는 거 이 두개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예, 1층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다.

1층에 있는 게 잘 안됩니까?

1층에 있는 것은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2007년에 저희가 인바디를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째 지나고 올해 지금 몇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은 환자 건데 시간별로 인바디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바디가 부정확하고 또 수리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인바디 기계라는 거 자체가 지금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이 기계 자체는 2014년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추경으로 잡지 않고 본예산으로 잡는다면 이건 수리비와 어떤 인바디 기계의 수리비가 고가인데요. 이중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긴급하게 할당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제 방문을 해서 실제로 그걸 좀 해봤습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신 어떤 데이터가 계속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바디라는 게 크게 어떤 진료의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인바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내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찾으시면 구민들께서 인바디는 굉장히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100세상담센터를 하면서도 인바디 기계가 보건소 거만큼은 좋지 않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인바디 기계를 지난 번에 16개동 100세건강상담센터 주민들이 찾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한 바 있고요. 본소에 있는 것도 저희가 센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0년 지나고 또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긴급하게 저희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긴급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1층에 있는 인바디 옆에는 또 직원분들이 와계시고 그리고 1차적으로 그건 어떤 진료목적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어떤 건강체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다 했을 때 직원들의 안내로 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동처방실이든 진료 안내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본예산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수리비가 들어 갈 것 같고요. 환자분께서 측정한 게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편차가 대단히 크고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대사증후군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의 진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분들인데 고혈압,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 그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병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혈당을 체크해도 정상 혈압을 체크해도 정상일텐데 복부지방이나 본인의 지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에 가지 않고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의료비도 절감되고 건강한 강동구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인바디는 어떤 병원에서 쓰는 거보다도 보건소에서는 예방차원 주민들이 그리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헬스장 가면 돈 받고 하기도 하고 인바디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측정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측정할 데가 보건소하고 건강100세상담센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러가 뜨기 시작하고 6월달에 저희가 했을 때도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해서 괜찮을까 가능할까 이렇게 했는데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건 더 이상 내구연한도 지났고 2014년에 단종된 모델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도 지금 6개월간 계속 환자를 받고 있고 매일매일 인바디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있는데 이걸 수리해서라도 쓸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수리하면 잘못하면 기백만원이 나오는데 기백만원이라면 저희는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추경때 올려서 인바디를 교체하고 그러는 것이 구예산 절감차원에서 좋겠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과장님! 꼭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1층하고 운동처방실에서 하는 인바디에 대한 사용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꼭 페이지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전에 방민수 위원님과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셔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지금 청사신축 타당성조사가 아까 명일1동은 아직?

지금 계약단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암사1동 말고도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청사가 한 4개 정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디 어디가 있지요?

지금 저희가 노후 동청사 신축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단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사1동, 명일1동, 길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저희가 30년 이상돼가지고 임박한데 성내2동, 둔촌2동 그리고 명일2동, 고덕2동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암사1동도 당연히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추경에 와야 되는 건지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서 다룬다고 그러면 다른 중장기사업들도 같이 한번에 하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재정이 받쳐주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만이 내년도에 어떤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건축을 할 수 있을 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버리면 중간에 갭이 있어버리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지을 수 있을 때 임박했을 때 이걸 하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민센터 및 동행정장비 구입이 있어서 이 동행정장비가 어떤 장비지요?

지금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건데 1,000만원 저희가 요구한 게 공통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레이저프린터 노후 출력장비 교체하는 게 있고요. 그게 한 611만 8,000원 정도 수요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요청한 게 그리고 강일동에 빔프로젝트 교체, 고덕1동에 냉난방기 일부 교체하는 게 있고 명일1동 서고에 제습기가 필요해서 올렸고요. 암사1동에 사무용 팩스 구매 그리고 길동에 민원대기의자가 노후돼서 그거 일부 교체하는 게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까? 전부 다.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는 326페이지 일인가구 소통창구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찾으셨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추경에도 한번 올라 왔었다고.

작년도 추경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사실 일인가구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사업은 현재 저희가 일인가구 중에서 일인가구 코디네이터를 뽑아서 현재 2명이 일인가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한번 1월부터 9월까지 해봤는데 일인가구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좋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질문 끝나면.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장비가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뭔가 워크숍이나 교육 등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서 이게 좀 선심성 같아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 진행비가 있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워크숍을 꼭 진행해야 합니까?

그래서 일인가구사업을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사실은 하고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할려고 했는데 실제 일인가구를 운영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9월까지 하게 되면 일인가구 코디네이터가 9월까지 하고 또 쉬웠다가 내년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인가구를 지금 해보니까 일인가구사업이 좋은 사례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인가구사업을 해서 좋은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사례가 나왔느냐 하면 고시원에 있던 분을 일인가구가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별로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신 거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실제 이렇게 본인이 일인가구라서 어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할 분이 아무도 없었던 거에요. 그래서 다시 일인가구에 연락을 해서 그 일인가구가 그 뒷처리를 해 주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이 일인가구사업에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고시원에서 17명이 임팔라공동체라고 해서 그분들이 텃밭도 운영하고.

중요성과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꼭 추경에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 개보수비용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것은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을 위해서 잡은 거라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둔촌 숲속어린이집하고 곡교어린이집, 예지어린이집, 암사어린이집 네 군데입니다.

실제적으로 추경은 말 그대로 구비에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예, 매칭사업에 의해서 잡은 거라 꼭 필요합니다. 석면제거공사나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교체나.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교재교구실 증축 및 안전공사 등 그런 게 필요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55페이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가 있는데 추경안을 보다 보니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현황이 어떻게 어린이집에 갯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은 되고 있으신 거지요?

예.

바로 준비 가능할까요? 이거 끝나고.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장님! 378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환경유해물질 유해성 관리라고 해서 라돈측정기 구매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하는 건가요?

예, 올해 처음으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이 라돈 문제가 라돈에서 방사능 물질이 금년 5월달부터 방송에서 문제가 되고 했던 것이 일반시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라돈측정기로 자기의 메트리스를 측정해봤더니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신고가 됐고 그러면서 언론에 문제가 됐지요. 그러다보니까 한 6,7월달에 저희한테도 시민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측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라돈에 대한 문제가 메트리스 이런 생활침구에 대해서 라돈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슈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장비를 산다고 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청해 놓은 것도 없고 해서 저희 담당 생활환경팀장이 자기 돈 주고 그 사기 어려운 거를 3,4개월 기다려야 되는 걸 어떻게 수소문해서 한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거 갖고 민원인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저희 직원이 나갈 수만 있으면 측정서비스를 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수요가 충족이 안 되고 다른 경우에는 6개월 1년을 기다려도 측정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아시다시피 각 동주민센터에 한 대씩 배치를 하고 저희가 2대를 갖고 있으면서 대여를 1박 2일로 대여를 해 주면 되겠다 싶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사항들을 몇 건 정도가?

지금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장비가 기계가 없었거든요. 라돈측정기계가, 라돈아이라고 하는 측정기기를 저희 개인 돈으로 사서 한 대를 사서 측정을 해 준 것이 현재 56명이 접수가 됐는데 22명 대여를 해 주었고 지금 대기 인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메트리스 뿐만 아니라 라텍스 배개 이불에까지 라돈 방사능 수치가 오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침구류나 이런 쪽에 음이온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을 메트리스나 베개나 이불에다 합류를 해서 물건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런 라돈 수치가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정도를 지금 대기인원이 한 36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 대 가지고 돌렸을 때 20대 정도까지가 필요한 건가요? 이게 뉴스에서도 많이 방송이 되고 하느라고 침대 업계에서도 큰 타격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규제가 심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라돈측정기를 사 놓고서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것같아서 지금 신청을 56건 정도로 받았는데 한 대 가지고 돌렸을 때 20몇 건을 돌리고 36명이 아직 대기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개수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20대가 꼭 필요하신 건가요?

현재 환경공단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폭주를 해서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일부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주민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당 기계가 비싸다고 그러면 김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최소화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불과 대당 지금 간이측정기가 20만원 수준이면 구매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민원이 폭주할 거로 예상이 되고 사회 이슈화 되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 비치를 해 준다고 하면 직주근접한 데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것을 임대를 해서 하루 빌려서 측정을 해 본다면 불안감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집에도 메모리침대니 라텍스침대니 있는데 측정을 해 보고 싶어도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 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상황을 파악해 보고 결정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아까 체성분 측정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까 이승일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질의를 잘 해 주셔서 어제 같이 다녀온 사람중에 한 명입니다. 2층에 가보니까 체성분 측정기가 새로 구입이 돼서 인바디770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곳이 어디죠?

2층에 운동처방실입니다.

1층에 있는 인바디720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 됐다는 느낌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깨끗해 보여서, 사실 시급성을 따져서 고장날 확률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층 운동처방실을 가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실, 위치상으로 보나 1층이 여건상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만약에 1층 것이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 2층으로 체성분 측정기로 돌려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대사증후군센터 1층에 오신 분들이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가 대사증후군을 하기 위해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건소에 다른 용무를 보러 오시거나 아니면 진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엄마들이 처방을 받으러 오신 분들을 저희가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바디나 대사증후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분들한테 사실 1층에서 2층 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주민들은 그 시간도 힘들어 하시고요, 1층에서 그런 업무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저희가 주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인구강 사업 하는 분들, 아니면 생명존중 그 다음에 보건증 처방하는 사람들 아니면 치과 오시는 분들여가지고 1층에 예방사업을 하는 공간과 2층에 물리치료 재활하는 노인분들 어려우신 조금 건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하고 동선이 섞이면 아마도 예방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환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층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동 설치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상씩을 내년 본예산을 집행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릴텐데 그 분들한테 부정확한 결과를 정확한 결과라고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양심적으로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체성분측정기라는 것들이 의료기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체성분측정기가 의료기기라고 생각하기에 어렵다는 것은 이전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바이오산업에 있는 부분을 크게 보면 의료기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료행위나 아니면 예방사업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측정기가 사실 신체내에 수분의 양에 따라서 근육양과 지방량을 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류를 통해서, 그러면 방금 아까 인바디720 같은 경우에 체성분 측정에 대한 측정치가 한 시간 후에 다르다는 것은 수분의 섭취량과 이런 것들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측정치가 정확한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측정치가 변화한 건지 이런 것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료기기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고장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동 조치해서 활용할 수 없는부분을 여쭤본 거였고요, 아직 고장난 상황은 아니죠?

저희가 6월달에 인바디 하시는 담당 기술하시는 분이 업체에서 다녀 가셨는데 현재 상황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부정확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2014년 이후로 펌웨어업그레이드가 끊긴 전자기기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펌웨어도 안 되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매일 30명의 주민들에게 당신이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많습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의료인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내에 체성분측정기는 1층에 있는 것과 2층에 있는 그 두 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2층은 주로 침술을 맞거나 장애인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간다는 거로 조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님, 291쪽입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목별 증액 사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기록하고 내용들을 다 봤는데 이 부분이 지금 7대때 리모델링비가 들어 갔었어요. 저희가 8대고 7대때 리모델링비가 들어 갔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회의기록을 보니 한 의원님께서 헛되이 썼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들어 왔어요. 이게 구청 앞에 있던 걸 허물고 성내1동으로 이동을 했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 추경을 또 하셨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성내1동 1층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10월말경이면 공사 완료되는데요, 공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낙찰차액비가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남은 유지관리비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질의드린 포인트는 지금 리모델링비가 들어 갔는데 지금 그거를 본예산에도 넣고 계속 이렇게 본예산 추경, 본 예산 추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2017년도에 편성한 거는요, 당초에 성내동 지구대에 설치하려고 공사중에 지금 제2청사를 리모델링하고 광장을 꾸미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화도 안 맞고 환경을 저해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중에 공사타절을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 8,000정도를 편성을 해서 1억 3,000정도를 집행했는데 공사타절하고 공사 중단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올해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미리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설 부분에서 제가, 증액된, 여기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 내용을 찾아 보았는데요.

지금 증액된 부분은.

,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인물이라고 해서 시설하는데 인포메이션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거는 이 부분 당연히 계획서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못 넣으셨다가 지금 추경에 넣으시는 거죠?

당초에 공사비보다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과장님께 질의는 마치겠고요,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강동구가 공사판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공사장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대략 150군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면 부분하고 라돈측정기 같은 거 올려 주셨는데요, 석면 관련돼서는 지금 상위법에는 있어요. 그죠? 석면관련된 부분이, 지금 저희 강동구 조례에는 없어서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석면주민감시단 운영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지금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추경도 추경이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넣어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

추경 통과해 주시고 본예산에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본예산 때 충분히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라돈측정기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본위원도 저도 이걸 갖고 있습니다. 샀습니다.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이 이렇게까지 열악한가 지금 직원분이 이거를 구입을 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상황이 아쉽네요.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화가 됐고 대진침대 이렇게 해서요, 국민 우려도 굉장히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5월달에 한참 이슈화가 됐는데 그럴 때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만원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이 대수로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구의 예를 한번 봤는데 일단 타구에서는 미리 준비를 한 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대 보다 더 많이 구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강남구라든지 저희가 강남4구라고 강동구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라돈이 지금 최근에 메트리스 배개 이런 데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는 화강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에 라돈 수치가 많이 자연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1층 저층 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벽이 갈라지거나 할 때 그 틈 사이로 라돈이 굉장히 많이 실내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속에 지속적으로 라돈에 노출이 되게 되면 폐조직이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폐암까지 걸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꼭 이게 매트리스 뿐만 아니고 생활 건축자재에도 라돈이 발생을 하고 우리 일상생활 토양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히 의심이 된다는 주민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지역에서 빌려서 측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몇 대를 갖고 있다면 상일동 주민이나 강일동 주민이 그걸 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서 저희 과까지 와서 빌려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 안 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요즘에 망치도 빌려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과 직접적으로 우려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서 필요하실 때 바로 바로 사용하실수 있도록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대 문제 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과 과장님, 주민센터 행정장비에서 아까 레이져프린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장비에서 노후장비가 있으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이 부분은 앞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책 소독기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부분입니다. 물론 필요하고 주민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입니다. 하지만 자산취득비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최대한으로 넣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쭉 듣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들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서 소요경비에 과 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문제점을 보니까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 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철저히 구청장 공약 사항에 맞춰 편성되어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지원 엔젤공방 등 거리조성 사업용역, 사회적경제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강풀만화거리 조성 등은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전혀 성격과 합치되지 않는 집행부에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구청사 슬로건 사인물 설치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주민센터 행정장비구입, 작은도서관 신설 및 운영지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 제2구민체육센터건립용역, 샘터족구장 시설개선, 구립장애인복합복지관 신축타당성 조사용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차량 구입비,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원정비사업 설계용역, 주택가 LED등기구로 교체, 상일근린공원 배드민턴 시설 개선사업, 방죽근린공원 자랏길 공원등 설치,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은 시설물 개보수 및 용역사업으로 이건 전혀 긴급성을 요하지 않을뿐더러 2018회계연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시 또는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 충분한 자체계획 수립 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구청장과 집행부의 생색내기식 사업에 반영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다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쭉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이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걸 다 자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삭감하거나 이걸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의 그 특징을 충분히 아시고 앞으로 이렇게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 총 11건에 3억 9,71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을 반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차년도 예산안 심사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유념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 김순희 복지교육국장, 이종승 지속가능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하여 내일 9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