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이복희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동안 진행되며 하루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나머지 이틀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집행과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헌영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먼저 우리 46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이 있고 내일은 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선 시정 7기가 같이 출범하고 제8대 의회가 공동으로 같이 개원해서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의회와 시 집행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9,867억원인데 약 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규모는 2조원이 넘어서서 2조 1,1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 편성 방향은 첫 번째로 우리 시흥시민들의 민생 문제, 시민들의 생활불편 문제가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예산이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시루 등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특히 또 우리 시는 무한 잠재력과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도시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투자에 방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도시 규모 예산안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아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해서 우리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처음으로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잘 심사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1,200여 공직자는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전행정국장 권응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1,831억 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2,389억 1,100만원, 지출액은 1조 1,014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1조 1,374억 2,100만원은 회계별로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309억 4,900만원, 사고이월은 213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 1,748억 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억 2,1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06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은 수납액 44억 7,300만원, 지출액 9억 3,2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5개 종류에 618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6,100만원으로 44억 5,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재무재표상 시흥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 7조 6,215억 5,300만원으로 부채 1조 9,730억 4,600만원과 순자산 5조 6,48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채권현황은 101억 7,8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위원님의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나와 있는 부서별 페이지(pag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입니다.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8,201억 3,000만원으로 그중 16퍼센트(%)인 1,326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6,874억 5,000만원 중 이월액 226억 5,000만원, 불용액은 6,648억원이며, 예비비 6,642억 2,0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5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억 5,000만원에서 집행률 52퍼센트(%)인 3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3억 6,100만원 중 이월액 3억 3,6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5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193억 8,000만원에서 집행률 16퍼센트(%)인 1,32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6,870억 9,000만원 중 이월액 223억 1,000만원, 불용액 6,647억 8,000만원으로, 예비비 6,642억 2,0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배곧신도시 홍보를 위한 매체광고비 등 3,7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222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일반회계에 첨단자동차클러스터(Cluster) 개발사업 GB(green belt)해제 용역 등 3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승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3억 4,400만원으로 그중 92퍼센트(%)인 30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2억 6,900만원 중 이월액 1억 2,300만원, 불용액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현액은 14억 3,2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12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복지과 예산현액은 4억 4,9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3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현액은 14억 6,300만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14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비 1억 2,3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2017년 12월 28일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거의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시는지요?

전년도에는 3,2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신천 일대를 지금 한 4회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2017년도 대비 좀 증액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증액됐는데 범위가 좀 넓어졌나요? 구역은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구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초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대동센터에서 하는 경우에는 2차선 도로에 있는 법면부 같은 데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지역 주민들과 우리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도로과에 가면 거기는 대동인데요, 대동에 가면 도로과인데요, 그러니까 정작 늘 함께 하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2차선 도로인지, 4차선 도로인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조례에 의해서 업무 이관 범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그러면 조례를 좀 검토해야 되나요?

업무 이관 범위가 도로 관리 차원에서 중로나 대로 같은 경우에는 시청 본청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로, 대로, 소로 이렇게 아는 것은 이것 공무원들만 안다고요, 저희도 모르고. 저만 모르나요? 그다음에 시민들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정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계속 본 위원이 도로과, 대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업무 이관의 범위가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것을 검토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야동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도로가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쓰레기 문제는. 그런데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풀깎이 같은 것, 도로변 풀 깎이 이런 것이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check)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입니다. 2017년회계연도 평생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36억 9,400만원으로 그중 76퍼센트(%)인 41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124억 8,200만원으로 이월액은 99억 5,800만원, 불용액은 2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06억 1,100만원으로 그중 71퍼센트(%)인 74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1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28억 6,000만원으로 86퍼센트(%)인 283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102억 2,100만원으로 그중 53퍼센트(%)인 54억원을 지출하였고, 47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및 야외공원 시설 조성으로 10억 1,8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15억 5,600만원, 목감도서관 조성 40억 2,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17회계연도 총 예산은 927억 4,800만원이며 그중 477억 7,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33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건강도시과 예산현액은 39억 1,200만원이며 그중 82퍼센트(%)를 지출하였고, 16퍼센트(%)인 6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현액은 108억 1,800만원이며 그중 93퍼센트(%)를 지출하였고, 3억 7,500만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의 예산현액은 31억 4,500만원이며 그중 93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738억 5,700만원이며 305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23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생활정책과 예산현액은 10억 1,400만원이며 그중 99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과,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식생활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훈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6,100만원으로 그중 약 80퍼센트(%)인 1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생산적 감사와 시민권익보호 사업비에서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의 집행잔액 790만원, 행정과 공동 추진으로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을 집행하여 발생한 잔액 230만원,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 250만원, 기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2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행정운영기금경비에서는 시책추진여비 등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네.

그렇죠? 1억 6,000만원 정도, 그렇죠? 그런데 3,300만원 정도를 이제 불용처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 공무원의 조직이 좀 활성화가 되고 뭔가 좀 생기 있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공무원 부조리 신고 및 포상금, 공익신고보상금 거의 지출이 안 된 것이에요. 그렇죠? 1,000만원에서 200만원, 79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을 보고 혹시 느끼는 부분 없으세요?

좋게 얘기하면 우리 시흥시 공무원이 좀 사회가…….

부조리가 없다?

깨끗하다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신고가 덜 됐다는 그런 상황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전자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 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깨끗한 조직문화 속에서 꼭 이렇게 부정행위를 신고를 해야지 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조직을 활력 있고,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뭔가에 대한 포상금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동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되겠어요?

여기서 지출된 것은 우리 직원 내부 쪽이 아니고…….

외부?

네, 외부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한 그 부분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은 예산이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불용처리 좀 하지 말고 잘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토록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14억 5,200만원이며 그중 87.4퍼센트(%)인 274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9억 7,100만원 중 이월액은 1억 8,500만원, 불용액은 37억 8,600만원이며 예비비 23억 7,3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1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77억 8,500만원 중 262억원을 지출하고 1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2억 1,70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내역은 82억 6,100만원으로 이 중 지출 승인액은 44억 5,114만원이며 지출액은 44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2,303만원,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금액 38억 5,787만원, 2017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5억 1,9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공영개발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7,458억 3,174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더 질의하실……. 네, 이복희 위원님…….

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요, 기획평가담당관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자에, 아까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 쪽의 예산 1억 6,000만원, 기획평가담당관 쪽에 불용처리, 뭐 계속비가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37억 8,000만원…….

네.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월액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 과정에서부터 추계를 잘해서 하고 또 불용액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획평가담당관은 물론 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시장께서 써야 되는 비용을 많이 감춰놓든, 뭐 내놓든 하는 부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 쓰시든지, 이것 사실은 다른 부서에는 되게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가 몇 백만원을 예산을 정말 필요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 각 부서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들께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미리 사전에, 상의하기도 전에 예산팀에서 그냥 여지없이 날려버리는 사실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전체적인 결산서를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만 반영해서 본다고 해도 사실상 불용액 중에 예비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예산총괄부서로서 이월하고 불용액을 최대한 이렇게 갭(gap)을 줄이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 있고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또 이월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리 홍헌영 위원님…….

네, 있습니다.

3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불용된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처음 편성이 됐지만, 4,500만원 편성했지만 지금 보시면 30퍼센트(%) 이상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추경으로 공통 운영비도 올라오고 시설비도 올라온 상황인데 사전에, 그 이후에 제가 추계 자료를 더 받아보고는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 국내여비, 국외여비 부분 또 2019년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이죠?

아닙니다. 국외여비 같으면…….

아닌가요?

기관공통 여비는 사실상 행정과에서 통일해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과에서요?

네. 2017년도 국외여비는 아마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서로 행정과에서 별도로 세우고 또 저희들이 세운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국외여비는 어차피 국외여행 심사를 총괄하는 행정과로 몰아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올리시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좀 추계를 만들어서 사전에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관공통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해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주민자치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8쪽부터 134쪽까지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은 16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17년도 총 예산현액은 163억 4,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퍼센트(%), 이월은 12.1퍼센트(%), 불용액은 4.7퍼센트(%)인 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은 42억 9,200만원 중 51.4퍼센트(%)인 22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현액은 32억 9,600만원으로 그중 93.7퍼센트(%)인 30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민소통과 예산은 25억 5,900만원으로 그중 95.3퍼센트(%)인 24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과 예산은 91억 9,300만원으로 그중 94.2퍼센트(%)인 58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과, 시민소통과, 지역일자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국장님, 저기 뭐 하나…….) 박춘호 위원님…….

네,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시정소식지가 아니고 뷰티풀시흥이라고요.

거기 매달 지금…….

네,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보내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좀 내용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것이 보니까 물론 일반 가정으로도 배달도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공공기관에도 배포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2부·3부가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검토 한번 건의 드릴게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소지가 아마 중복…….

저희가 월 한 2만 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3,000부가량을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 아닌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착오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신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55억 200만원으로 그중 77.2퍼센트(%)인 582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172억 4,900만원 중 이월액은 142억 7,200만원, 불용액은 2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현액은 288억 4,200만원으로 그중 78퍼센트(%)인 224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57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예산현액은 68억 100만원으로 그중 78퍼센트(%)인 53억원을 지출하고, 9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234억 8,600만원으로 그중 72퍼센트(%)인 169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0억 900만원으로 그중 92퍼센트(%)인 9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7억 5,8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6억 6,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46억 600만원으로 그중 82퍼센트(%)인 119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억 4,300만원, 자동차 안전부품 평가·인증 지원센터 건립 18억 5,100만원,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25억 2,700만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 조성사업 8억원,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64억 400만원,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8억 2,700만원, 순환농업시범설치 지원 1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생명농업기술센터, 기업경제과, 미래산업과, 관광과, 세정과, 징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희돈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33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 95퍼센트(%)인 2,717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차인잔액은 116억 4,300만원으로 이월액이 51억 3,000만원, 불용액이 6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집행률 96퍼센트(%)인 120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집행률 98퍼센트(%)인 1,290억 9,000만원을, 여성아동과는 집행률 93퍼센트(%)인 1,176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집행률 90퍼센트(%)인 69억 500만원을, 다문화지원과는 집행률 93퍼센트(%)인 65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이월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어울림 경로당 설치 8억 9,7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억 2,000만원 등 총 4개 사업 13억 4,6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는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매입 6,500만원, 문화재 보수관리사업 1억 6,500만원 등 총 7개 사업 3억 4,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시흥아이꿈터 건립 설계용역비 33억 3,000만원, 아주특별한공연장 건립 연구용역비 1억 900만원 등 총 2개 사업 3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집행잔액 및 불용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1퍼센트(%)인 65억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거나 사업환경의 변화, 대상자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집행률이 98퍼센트(%)로 24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집행률이 5.8퍼센트(%)로 1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문화예술과, 다문화지원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네.

그것이 지금 시흥시 전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시흥시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 발전기금으로 정왕동…….

잠깐만요, 전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왕동에?

네, 정왕동 지역만.

정왕동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들어간 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것은 자료로, 저희 부서에서 보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다 자료를 파악해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전 발전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기업경제과 에너지관리팀…….

기업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이오?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네.

그러면 이 자료에는 그것이 안 적어져 있겠네요, 예산안에?

네.

아니, 지출에.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아, 기업경제과에? 알겠습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네.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관장이 공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쪽 재단하고 어떻게 얘기를 좀 됐나요, 지금 계속 몇 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재단, 지금 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재단 쪽에 좀 책임 있는 산감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재단 쪽보다는 종단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지금 주의 깊게, 공석이 지금 오래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가 관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또 공석 기간 중에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잘 서비스(service)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관장이 오래 공석임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은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service)를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단이나 종단 쪽이라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 사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좀 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장 빨리 선임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네.

아파트 경로당에 가도 실제로 단열처리가 잘 안 돼 있거나 벽 한쪽이 전체가 창문으로 되어 있거나 해서 사실 앞으로 겨울도 다가올 텐데 이런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수요가 있는 곳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경로당 지원 사업에 그러한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산 기록에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것이지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수요량을 실제로 조사를 하고, 실제 사용한 전기료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예산을 좀 아낀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수요에 맞춰서 지급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 좀 의아했던 부분들, 아까 전에 이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전 발전기금으로써 보상해 준 안마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경로당에 안마기를, 자산을 구입해서 챙겨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형펑성에 맞는 것인가 그런 의문사항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열악한 수요를 좀 파악을 하셔서, 아파트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평택시 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편성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안마기를 100개소에다가 지원한다라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이번 추경에?

안마기가 아니고 복합운동기구를 보급하기로 했죠.

복합운동기구요? 안마기가 아니라 복합운동기구, 그러면 예를 들면 뭐죠, 복합운동기구가?

간단하게 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죠.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100개소 분량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노인회에서 노인정에다가 수요 파악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100개소를 지원하고 나면 지금 지원이 가능한 경로당이 100개가 아니잖아요?

총 경로당은 이백육십…….

그것이 좀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수요는, 100개 정도 세운 것은 전부 다 보급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네.

난방기 같은 것, 경로당에 납품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경로당의 냉난방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작년에, 지금 시장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1억원을 가져와서 그때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수요물품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에어컨,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급을 했고 매년 1억원씩 세우는 그 예산은 경로당 소규모 수리비입니다.

아, 네, 그것을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냉·난방기를 백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아까 홍헌영 위원이 말씀하신 그 열악한 부분의 단열재 부분, 이런 것이 처리되면 사실 아파트 같은 데에서 우리가 불을 때지 않아도 그냥 웃통을 벗고 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단열의 효과가 있으면 냉난방기가 굳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에 없다면, 없다면 그런 방안을 좀 세우셔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자라는 뜻이 저희 뜻이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법안을 좀 관련 부서에서는 연구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네.

용역비, 일반운영비해서 돈을 아주 잘 쓰셨어요. 그렇죠?

네.

자, 국장님!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주 특별한 공연장이 문예회관으로 둔갑을 했어요, 보면.

아, 명칭이오?

네.

네.

계속 그렇게 가실 것인가요?

일단 그 명칭 자체가 혼용돼서 어떤 때는 문예회관,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문예회관, 장현지구에 계획을 구상하고 할 때는 문예회관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아주 특별한 공연장의 용역심사위원으로 갔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주 특별한 공연장으로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아주 특별한 공연장으로 계속 가시라고 본 위원은 당초에 계획 세운대로 아주 특별한 공연장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예회관은 행정타운(town)을 중심으로 역사와 연계해서 오는 것이 맞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자폭탄을 받았어요, 저와 노용수 의원님께서. 문자폭탄이 겁나서가 아니고 특별한 공연장을 왜 없애느냐는 이런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내용들을 배곧 주민들이 듣고 문자폭탄을 보낸 것인데요.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공연장은 당초의 계획대로 배곧 주민들에게 맞게, 배곧 주민 수요에, 인구 대비에 맞게 가시라고. 이것이 갑자기 문예회관으로 둔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예회관을 저희가 제목을 정한 이유는 행정 내부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한 국비 20억원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는 저희가 알겠는데요. 일차적으로 내부 서류에 의한 문예회관의 존속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시설의 명칭은 저희가 투심이 끝난 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 그 네이밍(naming)을 공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에 대한 부분은 나중의 문제고요. 당장…….

아니죠, 과장님!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장곡도서관, 물론 그런 문예회관이나 이런 것은 거리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거리제한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장곡택지 안, 장현택지지구 안에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곡문화복지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 거리 제한에 딱 걸려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작 문예회관을 지어야 되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야, 너네 시흥시는 이미 20억원을 문예회관을 건립하는데 20억원이 지급됐다."라고 했을 때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과장님.

평택에 공연장이 4개나 있거든요.

자, 공연장과 문예회관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이것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배곧의 아주 특별한 공연장으로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문예회관은 행정타운(town)을 중심으로 역사와 연결해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문예회관으로, 또 한 가지 지금 회계과에서 복합센터로 문화원을 거기에 넣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그것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이왕에 할 것이면 문예회관과 문화회관을 같이 행정타운(town) 안에 들여라, 주문을 했어요.

문화원과 문예회관의 기능은요.

당연히 다르죠.

네,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지구 안에, 토지 안에 건물을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 안에 문화원과 문예회관이 들어가면 시너지(synergy)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문예회관과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행정타운(town) 안에 문예회관과 문화원이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건물 하나 지어서 한 칸을 문화원 짓고 한 칸을 문예회관 하는 것보다는 그 부지 안에 단독 건물로 한쪽은 문예회관, 한쪽은 문화원하면 같이 시너지(synergy)가 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도 이 도시가 가는 데 훨씬 그것이 낫다는 것이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개념을 생각하는 이유는 문예회관 기능과 공연장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문예회관도 공연장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네, 똑같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공연장이 문예회관이라고 할 수 있고 문예회관이 공연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미 머릿속에 특별한 공연장은 문예회관으로 가야 되겠다. 20억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공연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다 하되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이런 기반시설들은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공연장과 문예회관은 분명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명칭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중심부에 문예회관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문예회관 개념으로 아주 특별한 공연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에도 또 공간을…….

아니, 곳곳에 문예회관을 지을 것입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그것 계획 다시 바꾸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조각조각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당초부터 이것 용역 심의할 때도 행정타운(town) 중심으로 오자고 했는데 일단 그리 자리를 잡은 것이니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지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 것이죠. 당초에 이 계획을 본 위원이 "행정타운(town) 중심으로 역사가, 전철이 곧 개통이 되니 특별한 공연장을 이쪽으로 옮겨 갑시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고집하셨어요, 그 자리에. 만약에 그때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거기는 배곧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문화공간으로 놔두고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지금 상임위원회 이 결산 자료에서, 심사 자리에서 이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점에서 부지가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도 고민할 문제는 있었죠.

지금은 부지도 어차피 돈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 이 부분은 원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는 이미 배곧 쪽에 특별한 공연장, 문화회관 개념의 특별한 공연장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갖고…….

국장님,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요. 특별한 공연장으로 일관되게 가주십시오. 거기에 행여라도 문예회관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명칭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특별한 공연장, 배곧에 있는 특별한 공연장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 어쨌든 거기에도 공연장 그리고 문예회관 명칭이 아니더라도 두 개의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두 개고 세 개고 하십시오. 그렇지만 문예회관이라는 명칭은 쓰지 마시라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86억 9,000만원으로 그중 72퍼센트(%)인 708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278억 7,500만원 중 이월액은 250억 900만원이며 불용액은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93억 8,200만원으로 그중 72퍼센트(%)인 787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254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83억 5,500만원으로 그중 25퍼센트(%)인 169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2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17억 2,800만원으로 그중 44퍼센트(%)인 490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5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344억 6,900만원으로 그중 64퍼센트(%)인 859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6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네, 맞습니다.

추경에 보면 전년도 대비 배로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 하천 등 사용한 실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경 부분인데요. 주민 보급시설이 10기가 늘어났습니다.

실적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용했을 때 효과, 실적.

추경 실적은 주민 보급시설이 20기에서 30기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급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그 실적 양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과 좀 무관한 질의인데요. 월곶삼거리 거기에 천보산업, 영석산업, 우리기업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재차 당부드렸는데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해서 근본적인 그런 대책 수립을 해서 좀 거기에 비산먼지가 없도록 재차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인열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담당이 또 저희 환경국만 아니라 도로과도 관련이 돼요, 도로니까. 먼지 난다고 지금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도로과랑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충목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훈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984억원으로 그중 64.8퍼센트(%)인 1,285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698억 1,100만원 중 이월액은 623억 1,000만원, 불용액은 7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70억 7,900만원, 사고이월이 46억 8,300만원, 계속비이월이 50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 17억 3,000만원 외 371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63억 7,300만원으로 그중 46.2퍼센트(%)인 121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41억 9,300만원 중 이월액은 14억 2,900만원, 불용액은 12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20억 2,700만원 중 19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3,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64억 1,000만원 중 2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8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60억 1,1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56억 5,400만원 중 21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29억 5,5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8억 4,000만원 중 73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36억 9,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9,800만원, 2017년도 증감액은 3억 3,000만원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31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네.

혹시 그 지원 사업에 아파트 경로당도 해당이 됩니까? 아파트 경로당 시설도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됩니다.

해당이 됩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의 실태에 대한 그런 조사도 좀 하시나요?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는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요,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최근에 단순히 공모를 받아서 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이라고 아예 타깃(targe)을 정해서도 한번 하셨잖아요, 신청자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아파트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보시면 어떠할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공통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모든 사항은 보수라든지 증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요.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사각지대가 좀 있는 만큼 그쪽 지원 대상으로다가 수고를 많이 부탁드린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도로 보행환경 정비 용역을 갖다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지금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색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블록 설치하기 전에 경관디자인과하고 협의를 봐서 색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와 협의해서. 그런데 보도에 대한 재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asphalt concrete)하고 보도블록하고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여자분들 힐(heel)이라든지 유모차, 전동 어떤 이런 약자들에 대한 시설들이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asphalt concrete) 포장을 갖다 정왕동 쪽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아마 중요한 역할을 보도블록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때 계획성 있게 미리 디자인(design) 같은 것을 가미하셔서 경관디자인과와 협의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맨 처음에 동네관리소가 2015년도에 제가 마을만들기팀장을 할 때 그것을 구상해서, 이해규 국장님하고 구상을 해서 했는데요. 그때는 맨 처음에 한 300호에서 500호 정도를 일반주택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동…….

일반주택이오?

네, 그렇죠. 그래서 동에 하나씩 있는 그런 행정동 개념이 아니고 한 동에 여러 개가 있어도 좋고 그런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 신천동 동네관리소 같은 경우는 그 주택 일대 한 300호에서 500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것이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좀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센터에서…….

처음 기획했을 때 동네관리소의 주목적 사업이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간단한 집수리 예를 들어 수도꼭지 같은 것 고쳐준다거나 또 전구 이런 것 나갔을 때 노인세대들 이런 것 고쳐준다거나 혹은 또 거기에 택배 같은 것을 혹시 받아준다거나 이런 관리사무소 형태의 그런 동네관리소로 기획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 기획을 했을 때 일반주택으로만 기획을 했었나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 쪽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확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는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맨 초기에는 일반주택만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원도심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는 자치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케이스(case)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 냉방기 없이 보낸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또 전구가 고장 나거나 그런 개보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교체를 못하는 그런 집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스스로 좀 모여서 간단 집수리를 해 보고 싶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 마을 환경 개선을 좀 스스로 해 보고 싶다라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동네관리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는 동네관리소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이든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단지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동네관리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네관리소 사업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휴공간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당초 취지는 건물, 빈집이나 이런 데를 해서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천동네관리소나 이런 곳도 다 집주인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그 조건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차료를,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임차료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관리사를 사람을 세운다는 생각에서 그런 사람들이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공구도서관의 형태로 공간이 구축되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시에서도 마을관리소에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소"라는 표현을 빼고 "사"라는 말을 집어넣자는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유휴공간이 공구도서관의 형태를 꼭 별도의, 그래서 그 안에서 저번에 포럼(forum) 때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 주민센터 안에 그냥 들어가서 똑같이 문화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한다든지 여기 계신 이복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마치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적합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관리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더 많이 하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제 그 주인께서 더 이상 무상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도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간이 되면 종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년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3년이 지금 돼 가는 것이죠?

거의 3년 다 돼 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시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찾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계속되고,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하는 여건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사실 이 동네관리소로 인해서 시흥시가 상당히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왔다 가셨는지 올 계획인지 모르지만 행안부(행정안전부) 차관님께서 오신다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요? 우리 동네관리소가 지금 무상임대기간이 끝나가는데 이것이 곧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오셨으니 차관님 자리라도 하나 주시지요. 오면 무엇인가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번에 포럼(forum)에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꾸려 갈 것인가, 지금. 그리고 그 업무가 사실 도시재생과가 마을 만들기까지는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어제도 센터 이사회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역공동체과가 이제는 동네관리소하고 마을 만들기를 조금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당초에 동네관리소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주민자치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또 그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간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업무가 왔죠.

아니, 이렇든 저렇든 이것이 그렇게 가서 사실은 저희도 당초에 이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시재생으로 가는 것 자체도 되게 의아해했는데 이미 행정이 간다고 하니, 뭐 어쩝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도시재생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과로 분리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 그 뜻이 아니고요.

도시…….

과를 분리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종합적인 관리나 체계적인 어떤 체계를 세우는 것은 아무래도 해당 부서가 우리보다 낫지 않느냐고 그래서 관리를 이제 말하자면 센터를 그냥 둡니다, 마을 만들기 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과하고…….

그럼 해당부서가 어디로…….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지역공동체과가 됐든지 주민자치과가 됐든지 해서 마을 만들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고민도 하고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지역공동체과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요. 일단은, 일단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흥에 1호였어요. 그다음에 정말로 야심차게 잘 했었고 되게 신선했었고 신천동만큼은 다른 어떤 동보다도 외부에서 충분히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올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쭈그러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당초에 민간이 알아서 하고 마을에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정이 80퍼센트(%)였고 주민은 20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마을 주민들이 공간을 찾아오면 뭐 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찾으세요. 저도 노력 할 테니, 원도심에 빈 공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일반 주택 지역 안에 빈 공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임차의 문제, 뭐 이런 것이 문제라면 그 방법도 찾아주세요. 그것도 행정이 찾을 일입니다. 임차가 아닌 반드시 무상임대여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이 안정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찾아주시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뉴딜(New Deal) 사업 같은 데 되면 커뮤니티센터도 저희들이 이제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데에 동네관리소도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동, 처음에 만들어졌던 동네관리소가 제대로 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네, 그것은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발주됐잖아요, 조감도까지 다 나왔던데?

네.

그런데 조감도를 보니까 배곧 제일 북단쪽에 고가…….

네, 고가 넘어가죠.

고가가 한 몇 미터(m) 돼요, 그것이? 한 30미터(m)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한…….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요. 나중에 흉물로 남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원래 월곶으로 바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통과 교통으로 해서 서해안로 교통 체증을 좀 해소해 보자는 이런 취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 됐었는데 민원이, 역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 그 노선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는 최대한 경관적인 측면에서 심플(simple)하게 좀 조정을 해서 미관 부분도 몇 번에 걸쳐서 좀 검토를 해서 했던 부분이라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경관을 배려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design)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볼 때, 지금 현재 거기가 완전히 정체 현상에 있거나 이런 필요성은 아직은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이 흉물스러운 그런 고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공법이나 다른 우회도로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연구를 좀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무조건 그런 교통망이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구조물을 해 놓는다면 지금 경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불편할 거예요. 물론 제가 임의로 물어보니까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다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들어와서 산다고 한다면 이제 민원이 또 시작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추후에 방법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좀 수립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그 부분은 저희,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곧 균형발전사업단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했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지금 거의 인가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사전에 입주 예정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보행 통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민원 부분이야 100퍼센트(%) 없을 수 없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달월역까지, 이쪽 아파트 사람들이 달월역까지 걸어서 가든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가 연결되면 달월역도 활성화되고 이래서 그 입주민들은 훨씬 더 뭐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도시교통분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 도로과하고 우리 균형발전사업단하고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그것을 거기로 붙이지 말고 서해안로로 직접 붙이면 어떠냐, 이런 것도 검토는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최적의 대안이라고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합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면 재검토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얘기를 들어보면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도시교통국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로과에서 아무튼 왔어요, 그 자체의 계획안이.

아니, 그것은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네, 별도로 그것을 위원님에게 추가로 한번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국장님하고는 그렇게 업무적으로는 관련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정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응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1,396억 7,1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1,209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186억 7,200만원 중 이월액은 116억 5,000만원, 불용액은 7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 현액은 159억 5,900만원으로 그중 84퍼센트(%)인 133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현액은 1,038억 2,000만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916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99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현액은 121억 4,900만원으로 그중 86퍼센트(%) 인 104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현액은 15억 3,700만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14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은 62억 600만원으로 그중 67퍼센트(%)인 41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6억 100만원, 차량등록 사업소 신축 공사 8억 1,700만원, 목감동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5억 2,400만원, 배곧복합센터 건립 3억 3,5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 현액은 116억 1,000만원으로 그중 81퍼센트(%)인 94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지금 맑은물관리센터는 위탁이 들어가서 그쪽은 직원들이 지금…….

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좀 싫어하는 데가 감사과라고 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감시해야 하니까. 또 하나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인가요?

의회사무국이래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그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국회사무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일부 와서 자기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기회에 제가 말 할 기회가 됐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약간의 그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줘서 진급이라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나 이런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그 선호도는 조사한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단 저희 행정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하는 데가, 그래도 좀 선호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디를요? 우리를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서가 다 있는데요. 의회 쪽도 선호부서라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직원들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서는 되도록이면 순환을 시키려고 원칙은 세워 놓고 있는데요. 그 원칙대로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더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번에 자기가 자진해서 좀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처우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회계과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거기 별도 평생교육학습원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관련 건축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 개보수가 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물론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운동장에다 새로운 건물을, 구조물을, 건물도 아니고 구조물이죠? 주차장을 하고 위에 잔디로, 천연잔디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대동제로 지금 쓰고 있으면서 청사로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건물이 청사로써의 기능은 좀 많이 떨어진다.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다 하더라도 30년 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우수성이나 디자인적인 감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할 가치는 좀 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동제로 인한 대야·신천동을 만약에 새로 짓는다고 한다면 그 위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또 짓는다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6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다고 시급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당장 무슨 주차장의 심각성이나, 거기에 주차하면 될 것도 같은데, 물론 먼지 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 먼지 나는 부분은 이렇게 다른 친환경 보도나 이런 것으로 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차장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관리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회계과 쪽에서는 지하주차장 공사만 저희들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평생학습,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공간 자체가 정말 활성화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100년상상관이라든가 교육기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기 따로따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다. 만약에 어떤 교육프로그램(program)들이 있다고 하면 공간 전체를 좀 활용해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는 정말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대규모 행사하면 전부 다 온통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공간 자체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야외공간 활동들이 전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는 반드시 주차장 문제는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따가 추경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운동장이 주차장이 더 넓어요. 구조물이 들어오면 그만큼 더 대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멋진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 약간의 공간 활용해서 공원 만들고 하면 될 듯도 한데 두 번,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시급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태풍이라도 불거나 이러면 떨어질 우려도 있거든요, 그 벽돌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벽식 구조 콘크리트(concrete), 벽식 구조 같고 그 바깥에 치장벽돌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떨어지거나 하면 사고라도 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면밀하게 한번 봐주시고 개보수도 제가 볼 때는 좀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벽돌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이 먼저 시급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새로운 멋진 건물을 차라리 청사 관련해서 반대쪽에 도로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직접 들어올 수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의회에서 어떤 자리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말씀을,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의견을 의회에서 피력을 하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건물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평생학습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잘 지어진 건물이라, 제가 일전에 서울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김수근 건축가가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된 건물이라고 들었고요. 서울 중심가에 갔더니 어떤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 자체가 거기에 사용된 소재들이 상당히 우리 건물하고 제가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미로라든가 빨간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서울 중심가에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보고 제가 더더욱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을 상당히 가지게 되었고 향후에, 나중에 우리 행정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거기에 구청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사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게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건물이기 때문에 잘 가꿔가면 충분히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차라리 멋있게 디자인(design)해서 옆에다 청사 용도로 하나 멋지게 해서 짓고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개보수해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 벽돌 같은 데 보면 벌써 백화현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균열 가있고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흥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3억 521만 5,000원으로 그중 92.5퍼센트(%)인 12억 7,01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9,79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12억 4,931만 5,000원 중 88.9퍼센트(%)인 11억 5,37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9,554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580만원 중 95.7퍼센트(%)인 5,33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현재 1명입니다.

이전에 최대 몇 명까지 구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먼저 4명 아, 5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전에 5명이었다가 지금 1명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1명만 있었습니까?

지정을 했다가요, 운영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별로 이렇게 활동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분으로만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여러 차례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의회사무국 안에 어쨌든 우리 시민 정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도 의원 보좌인력이 없는 상황이고 의회사무국도 좀 사실은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문위원이라도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가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잘 신경을 써서 이 자문위원에 대해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동시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네.

중간에 쭉쭉 보면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아까 다른 집행부 예산 심의, 결산할 때도 질의도 있고 했지만 국장님 사실은 우리 의회 직원들,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집행부가 있는 것이죠? 시장님께서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기구로 보면 독립기구고 참 애매한 것이에요. 외청도 아니고 업무지시는 의회 직원들은 거의 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여기에서 근평(근무성적평정)을 받은 1등은 집행부의 직렬로 가면 거의 순위에서 뒷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제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뭐 저 혼자만 알아야 될 부분은 아니고 물론 곤란하게 집행부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아까 우리 이상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오면 승진도 안 되고 또 집행부 공무원 대다수는 "의회에 가면 뭐 맨날 노는데."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팽배하고 이것이 참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그냥 어찌 됐든 간에 의원 플러스(+) 어떻게 보면 이 직원들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줘야 될 분이거든요. 물론 국장님의 인사권도 집행부가 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제8대 의회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서로, 의회로 서로 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무엇인가 좀 줄대기도 하는 이런 제8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9월 12일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현재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있는 만큼 지방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소중하게 편성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과다하게 불용, 혹은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사업 관련 도로, 하천 주변 풀깎이가 대부분 잘 되고 있으나 정비가 안 된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체크(check)하여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는 여유가 된다면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주소지를 따지지 말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공무원부조리신고 포상금이 거의 지출이 안 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깨끗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직사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은 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시 불용이나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은 대략적인 추계를 만들어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사업 관련하여 뷰티풀시흥 월간지는 가정, 공공기관 등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가 중복으로 배포되는 가정들이 많아 예산 낭비가 되고 있으니 검토를 부탁드리고 주소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함현복지관 관장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중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서비스(service)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석이 오래가지 않고 조속히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사업은 수요에 맞춰서 지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구 등 실질적으로 열악한 수요를 파악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사업 중 아주특별한 공연장은 당초 계획대로 배곧시민들을 위해 진행되온 만큼 배곧시민들의 특별한 공연장으로 유지하여 주시고 문예회관은 본래 성격대로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역사와 연결하여 운영하시여 두 기반시설을 다르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월곶삼거리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반영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보도블록 용역사업은 경관디자인과와 디자인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는 등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 중 근무복 관련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수해 때 우비가 없는 등 재해 대비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상시 비치된 우비를 입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근평(근무성적평정)은 집행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행부 근평(근무성적평정)과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중되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시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서는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