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인재개발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2_기획행정_2차 1 2017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석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민준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결산안 설명서 17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전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1억9,752만원으로 11억9,598만원을 수납하고, 15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숙소동 사용료 2,87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시·군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 등 11억4,079만원, 타 기관 위탁 교육 훈련 일반 부담금 2,63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170만원 징수 결정하여 1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석사 과정 위탁 교육비 환수금 15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3억6,882만원으로 41억9,125만원을 지출하고, 1억7,757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178페이지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편의 시설 운영에 기숙사 침구 세탁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786만원, 시설 및 비품 유지 보수에 1,771만원, 기숙사, 강의실 등 시설 개선 공사에 2억961만원 등 2억9,6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사무용품, 임차료,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126만원, 현장학습용 버스 임차 등 공공운영비 1,221만원 등 운영지원비 8,4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대민활동 직무수행 경비 1,6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 훈련 계획 책자 및 교육 안내지 제작에 2,583만원, 사무용품, 임차료, 급량비에 2,707만원 등 8,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석사 과정 위탁 교육비 1,365만원, 교수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에 1,144만원, 교육 기자재 구입 관리비에 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육 교재 구입 제작에 1억3,0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학습 경비에 1억7,340만원, 장기 과정 위탁 교육비에 1억1,789만원, 강사 수당에 5억5,429만원 등 11억2,1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개인 정책 연구과제 평가 수당 432만원 등 교육운영 평가 관리 지원비 1,5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사이버교육 민간 위탁비 8,995만원, 학사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1,829만원 등 1억1,2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비품 구입 및 노후 기자재 교체 등 9,6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직 인건비 17억1,713만원, 공무직 인건비 2억9,503만원 등 인건비에 22억3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 부분입니다. 도서실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 부분입니다. 도서실 정기 간행물 구입에 305만원, 도서 이동 용역비로 563만원, 소모품 구입 및 집기 수선에 788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2,4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납부 및 도서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330만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에 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인재개발원 운영 업무추진비 840만원 등 업무추진비 1,6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1,554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도서실 서가 및 도서 구입 등 6,8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설명서 17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2_기획행정_2차 1 2017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입니다.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내역이 한 5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내역서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가능하시죠,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진행 중에 정리를 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행하는 와중에 자료가 요구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직원들 교육 시키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쪽 창원에 있을 때 하고 저쪽으로 옮겨갔을 때 하고 운영자로서의 느낌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양하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창원에 인재개발원이 있을 때, 물론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사실은 전국의 교육기관,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공간적인 면적도 많이 부족하고, 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거론했고, 또 2012년, 2013년도에 계속해서 이전 문제를 거론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주의료원 건물이 비워지고, 그 부분에 여러 분야의 기관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저기로 인재개발원이 옮기게 되었는데, 사실은 거기도 교육원 시설이 아니고 병원 시설이다 보니 교육 장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열악한, 숙박 시설도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교육생이라든지 먼 거리에 있는 교육생들이 좀 불편하고, 또 기관과 같이 교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장소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어도 그냥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새로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책임자로서 한번,

도정질문에도 있었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 부임하시자마자 전반적인 서부경남 청사 운영을 포함해서 우리 인재개발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운영 관계라든지 불편한 부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별도 독립된 인재개발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기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로서 정확한 의사가 전달되고, 요청이 되어져야, 이게 진짜 한번 정해지면 50년, 100년 갈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나 규모나 시설, 안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이 정말 미래 교육의 환경을 정확하게 조성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예산은 별도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원장님의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교육생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기관,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어서 제 생각을 모은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다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해서, 또 청사 관리 운영,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시기나 장소나 모든 부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시간, 방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검토 평가 진단이 나온 이후에 아마 바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예산 부분은, 재정 부분은 관심을 안 쓰시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 원에 관해서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박옥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연구 자료나 이런 부분에 한번 의견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책 구입에 있어서. 창원시에 있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원하는 책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추천을 받아 보면,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을 통해서나, 정보나 각종 루트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사이버교육을 확대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3만5,000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이버교육이 140개 과정에 1만9,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한 50% 이상은, 한 500개 과정 이상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새로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서 개발한 모든 정보들과 민간에서 개발한 사이버교육들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연구 개발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교육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이버교육을 좀 확대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산 비율을 보니까 교육 운영비가 한 1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사이버 운영비가 2억8,000만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 실적을 보면 사이버교육이 거의 2만2,329명 정도고, 그다음에 일반 집체 교육은 1만5,937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수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지원금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이버교육이 가장 좋은 장점이 뭐겠습니까? 공간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도 필요 없고, 다양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는데 방안이 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교육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수용을 해서, 또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좋은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주 쪽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원 쪽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국가공무원에서 개발한 것, 이게 1개 과정에 프로그램 만드는 데 보통 4~5,000만원씩 들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공기관에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에서 받은 콘텐츠를 여기 탑재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실제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도 이런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다양하게 경남도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연구는 좀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직접 개발하는 데, 서울시 같은 데는 인원이 아예, 거기에는 고시제도, 시험제도까지 같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기관에는 사실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예,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추진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 과제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어쨌든 앞으로 추세가 사이버나 인터넷 쪽으로, 웹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개발될 것인데 인재개발원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접근해서 볼 수도 있고, 교육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좀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사이버교육에 대한 예산이 적다,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도서관, 자료실이 일종의 도서관 역할인데, 거기에 사서가 상주합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몇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상주하고, 한 사람 보조자 하고 두 사람이.

보조자는 어떻게,

보조자는 사무실 일도 보시면 자리를 비워야 할 때,

같은 직원으로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사서직으로 있는 것은 아니죠?

사서직으로 있습니다. 1명이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시까지 운영입니까?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도 만들기도 하고, 다음에 지역의 공공 도서관도 가능한, 일반 특정인들을 상대로 하는 자료실,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도민들에게 오픈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좀 원장님이 법령 한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역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 개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일반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시․군에 보면 도서관들이 지역별로 많이, 큰 도서관도 있고 중소 도서관들도 많다 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닌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도서관을 가보면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는 대상자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엄마나 아버지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이용을 하는 경우, 크게 이 정도 대상 같더라고요, 수요자가. 그래서 우리 서부청사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실제 활용이 근접하기가 조금,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런 애로점이 있긴 할 건데 학교나 주변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당장 일은 좀 불편함이 생길 가능성은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민들이 오히려 많이 오면 올수록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민 이미지 홍보에는 훨씬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한번 홍보를 좀 해 보시고 결과가 어떤지 그걸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에게 개방을 한 이상 지역민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불편, 그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고, 불편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도서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활용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려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읍․면․동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진주시와 협조해서 유관 기관까지 다시 한 번 더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차후에 신축이 되어진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의 접근성이, 바로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바로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도서관 가는 데에는 승용차를 이용해서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그 부분의 역할이 크다라는 걸 자료를 좀 확보해 놓으셔야 나중에 신축이 되어질 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재개발원에 예산이 아주 풍족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은데 집행잔액 중에, 집행잔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억7,000만원~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죠? 그중에도 큰 덩치가 두 개가 있어요, 보니까. 교육운영 지원에 7,700만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18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니까 5,600만원 정도, 그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두 개가 맞는데,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인원이고 교육 자료이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집행잔액의 큰 부분이 교육운영 지원의 교육교재 구입 및 제작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 부분에는 사실은 특급, 특1급, 최상급, 최대한 좋은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강사수당도 약간 상향 평준, 상향으로 조정을 해 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역 여건상 교통 불편 때문에 중앙의 좋은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을 지역강사로, 물론 지역이라고 다 좋지 않는 강사 그런 것은 아닌데 전국 단위에서 강사를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고 또 일부 교육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개 집합교육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해서 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면 다 필요하다고 인원까지 파악했는데 막상 진행 과정에 들어오면 의회라든지 다른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바쁜 시기가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해도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런 데에 대한 차이 때문에 교육비에서 좀 남는 것이고, 다음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정원이 32명인데 직급을 보면 표준 직급으로 정원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실제 발령된 사항들을 보면 하위 직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6급~7급이 많아야 되는데 8~9급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의 인원이 제법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인건비, 그다음에 중도에 휴직, 육아휴직하는 직원들도 한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 교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는 강의 과정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생략하게 되는 부분들의 차이고 다른 부분, 잘못된 부분보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문제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지리적인 여건, 환경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교재라든지 강사 수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솔직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일 거고, 그죠? 인원도 다른 부서나 이런 데를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데가 없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인원 배치부터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원장님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도에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상이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지리적,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신축과 관련한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하도록 하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퇴실하셔도 되겠고요.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 소관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5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세입징수액은 5,950만2,28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6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에 2,440만원, 2016년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집행잔액 2,566만원, 2016년 지역방송발전 지원 사업 집행잔액 884만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공보관실 예산현액은 61억2,673만원입니다. 이 중 56억2,527만원을 집행하고 웹사이트 통합개편 및 고도화 사업비 일부인 4억6,278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3,868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도정보도 지원에 1억6,896만원, 공보행정운영 지원에 1억3,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발간에 7억4,481만원, 지역신문 및 방송발전 지원 사업에 7억806만원, 도민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103만원, 신문․방송 등을 통한 도정주요시책 홍보 광고에 11억9,986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2억7,9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등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1억1,925만원, 인터넷 방송 및 뉴스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4억7,202만원, 홍보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9,5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도정뉴스와 홍보를 위한 도정종합정보 홍보시스템 운영에 1,029만원, 웹사이트 통합개편 및 고도화 사업 등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14억5,084만원, 홈페이지통합 유지보수 등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1억5,4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추진비 등 공보관실 운영 기본 경비로 5,1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2_기획행정_2차 1 2017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공보관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입니다. 성과보고서 68페이지 보니까 결산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증가율이 24.47%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 2년에 걸쳐서 웹사이트, 즉 홈페이지 통합구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17억원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끝이 나면 다시 정상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SNS 활용에 대한 지원,

SNS 활용이 아니고 저희들 홈페이지 웹사이트 구축하는,

웹사이트 구축만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의해서 편의성이라든지, 원래 47개 분산되어 있는 웹사이트 통합하고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7년, 2018년 일시적으로 증가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증가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2017년보다 2018년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보관에서 가장 핵심 일이 대민홍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책들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민홍보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보니까 45억원 정도가 집행, 올해는 56억원 정도네요, 그죠?

예.

56억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홍보 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홍보된 성과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이 저희들 도정이 얼마나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지 정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 정책 알려지는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작업들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성과보고서를 쭉 보니까, 홍보 내용들을 보니까 어디 홍보 몇 번, 어디 홍보 몇 번 이런 식으로 주로 성과지표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이 성과를 이렇게 홍보를 했다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도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몇 개, 부정적인 보도가 몇 개, 아니면 보통 수준이 몇 개, 이런 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매주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량화시켜서, 계량화하기는 사실상 좀 힘든데,

성과지표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과지표에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긍정적인 지수가 좀 높아졌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는 각 실․과별로 예를 들면 보도자료가 몇 건 제출했는데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보도가, 우리가 제출한 보도자료가 방송이나 신문에 어떻게 몇 회 실리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도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 부분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떤 이슈가 된다든지 할 때 홍보를 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는지, 부정적인 지표가 나왔는지, 그런 성과도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과지표에도 넣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했을 때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 싶은 내용도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책이 쌓여서 버튼이 안 보였습니다. 공보관님은 지금 공보관 쪽의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제가 지난해 1월부터 맡았습니다.

지난해 1월이면 2018년 1월부터입니까?

2017년 1월.

2017년 1월 같으면, 당당한 경남시대에서 경남브랜드 위상 강화의 달성도를 보니까 정책사업목표 하나에 지표수 두 개 해서 달성도는 100%에서 130%에 속하는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입니다. 두 개의 지표가 있는데 달성이 두 개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좀 전에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도 조금 아쉬운 것은 설문이라든지 평가기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8년 7월 김경수 도정이 되고 나서는 브랜드가 완전한 새로운 경남이지요?

예,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입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짧지만 1년 동안 당당한 경남시대 1년을 지났고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함께 만드는 완전한 새로운 경남 하는데, 완전한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은 공보관에서 어떻게 생각되고 있습니까, 전에 1년과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도정브랜드 그 부분을 별도로 홍보해 나가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보도자료나 정책 홍보를 할 때 업무의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같이 염두에 두면서, 예를 들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면 어떤 시책을 함께 할 때, 어떤 시책을 저희들이 보도를 할 때 그 부분에 단순히 그 시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도민들과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브랜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그런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주기에 맞춰서 하든지, 어떤 설문을 주기적으로 한번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들 도정 브랜드를 정하고 하는 것은, 그 부분들은 기획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브랜드 수용도, 인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설문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들 적절한 도정을 평가받는, 예를 들어 행정과 같은 데도 그런 기능이 있고, 평가받는 설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데 저희들이 도정 브랜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조간, 석간, 또 TV에 대해서 우리가 스크랩을 하고 있지요, 아침에?

예, 그렇습니다.

해서 새올 시스템에 올리지요?

예, 저희들 시도행정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열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문을 봤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도의회도 공보계에서 자체적으로 의회 것만 스크랩해서 아침에 카톡으로 토스를 해 줍니다. 도에서 스크랩한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점, 일반적인 업무 말고 필요한 것은 서로 공유를 해서 거기에 같이 올려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힘듭니까, 그게?

사실 지금 저희들 시도행정시스템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내부용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외부로 나가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거든요.

아니,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 의회사무처에 공보관이 주면 의회사무처에 필요한 것만 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의회 관련된 것만 오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공보계 조직으로서는 아침에 그 방대한 신문이라든지 스크랩할 인력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저희들이 매일 하는 스크랩들이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스크랩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다.

조간 한 번 하고 석간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는가 보네요.

예, 조간, 석간 하고 있는데,

TV도 필요하면 넣을 거고,

다른 방법들도 예를 들면 그런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서 보내는, 도에서 내는 보도자료 같은 걸 같이 의원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에 정보들이 많이 오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받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정보, 일반적인 것은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책을 한다, 그다음에 도지사님께서 어떤 것을 오늘 해서 어디 했다 이런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방대한 물량을 저희들이 다 받아 하는 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하는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공보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귀찮지만 창녕군의회 같은 데는 그것을 스크랩을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아침마다 의원이 있든 없든 책상 위에 다 올려 줍니다. 본청에서 오는 건 오는데, 우리는 매일 그렇게 시․군처럼 출근을 매일 오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리 많이 못 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 것하고 플러스해서 도의 것 필요하면 같이 해서 주는 방향으로 공보관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정보를 공유를 해야,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이해도 하고 또 정보도 있어야 저희들 지역구에 가면 도에서 이런이런 좋은 시책하고 있다. 주로 보면, 스크랩을 하면 홍보성 많이 하지, 쉽게 말해서 가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안 하잖아요, 그건 비공식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하잖아요, 국장님 하잖아요, 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외비 같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 내에서도 홍보 기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보기능을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공보관님 이런 부분 같이 의견하시고, 그죠?

예, 저희들,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홍보자료라든지 발표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확인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요약된 부분이라든지 핵심적인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바로 전달해 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홍보 기능 강화할 때 저희 도 집행부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의회 것은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덧붙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우리가 도정 홍보를 나가는 방법으로 현장에 가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죠?

현장이라면... 예를 들면 주요 사업장이 있다거나 하면 기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형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관광 같은 경우! 관광 형식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관광 분야는 워낙에 홍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 별도 홍보마케팅팀이 있는데, 그런 데는 보면 해외기자들이라든지 초청투어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실은 일반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서 예를 들면 로봇랜드 개관을 앞두고 있다든지 중요할 때는 기자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같이 브리핑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업무도 실제 하고 있는 게 언론을 상대로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각 실·국에서 별도로 어떤 형식이든 팸플릿이든 세미나든 SNS홍보 활동을 하는 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도민들 모집해서 하는 SNS홍보 활동하시는 분들.

명예기자단.

명예기자단 그런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각 실·국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공보관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죠?

같이 협조하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합니까?

예.

저는 그게 별도로 진행되어지면 공보관실에 검토를 반드시 ‘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공보관실에서 홍보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책자가 하나 나가도 그것이 공보관실에서 검토가 되어져서 거쳐 가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필수로 만드는 방법을, 체계를 제도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요청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된 이후에 정책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 형식으로 이후에 짚어보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언론보도가 난 그 이후에 짚어본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에서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주로 도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예.

제 생각이, 말 그대로 공보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 오실 수 있는데, 이것을 가끔씩 분기나 연 2회, 1회 정도 결산하듯이 그 해에 일어난 특정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 형식이든지 해서 자체 평가가 아니라 도민들의 평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려면 예산은 당연히 추가되어야 될 거고.

이 부분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도에 따라 약간 공보 기능이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시·도에서는 공보하고 시민 소통 기능을 함께 해서 좀 크게 하는 도도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공보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시민 소통 부분은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웹사이트 통합개편 및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 이유하고 지금 추진상황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이월분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던 이유가, 사실 이게 2년짜리 사업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보안성 검토라든지 행안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용역계약이 6월에 됐던 겁니다. 6월에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최소 8개월 이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달 더 소요가 됐었고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그 업무는 올 2월에 다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7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6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5만9,2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0만6,650원, 그 외 수입으로 2016년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 35만2,600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6,522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억5,6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97만원입니다. 70페이지 세부사업별 추진 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특정감사 외부전문가 참여수당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국내여비 등에 1,682만원,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에 2,7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내부고발 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2,459만원, 청렴워크숍 및 명예감사관 연찬회 999만원,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 등 연구용역비에 1,975만원, 청렴옴부즈만 현장 모니터링 464만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600만원 등 총 6,7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민간암행어사 보상금 등으로 총 1억380만원, 공직기동감찰 운영 지원을 위해 기동감찰팀 차량 임차료, 국내여비 등 7,0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경비에 2,1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위법사항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에 1,416만원, 종합감사 참여 명예감사관 보상금 110만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575만원,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9,210만원, 일상감사 및 사무관리비 등에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복사기 임차료 등 기본경비로 9,0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2_기획행정_2차 1 2017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박문철입니다. 시·군별 적발된 감사 내용하고 감사 건수하고 인원하고 3년간,

3년간요?

예, 시·군별 감사에 적발된,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3년간 감사 내용과 건수 이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감사 건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산 심사를 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이 돼야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입니다. 민간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구성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며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과거하고 올해 조금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전직 공무원 출신 이런 위주로 많이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나 공무원을 감쌀 수 있다, 공무원한테 비위를 적발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서 시민단체 또 학생들 젊은층 위주로 해서 기준을 많이 바꿨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암행할 수 있는 활동원들을 민간자치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쪽에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많이,

자격요건이라든지 있습니까? 어떤 특정 분야를 감사하려고 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제보 위주로... 제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목적이 제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보를 하게 되면 감사관실에서 그 제보를 갖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보가 목적입니다.

순수하게 제보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팀이네요?

예.

전에는 전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졌는데, 전직 공무원하고 현직 공무원하고 무슨 고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배제시키고,

그때 한경호 대행께서 전직 경찰 출신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발대발하셔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보를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시민단체 위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한 3,5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는,

감사관실에 감사담당 공무원이 오게 되면, 특정업무경비는 예산담당관실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 오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월 지급해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런 수당이 있습니까?

예, 유일하게 인센티브 자체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정업무경비로 3,500만원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보고서 책이 두꺼워서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80페이지 정도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대상기관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이 142%이고 2017년도는 219%로 바로 목적치의 두 배 정도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군, 구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느낄 건데 감사목표 수보다 배로 는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대상 기관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감사 대상은 한정이 딱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 시·군, 몇 개 사업소, 출자기관 몇 개 딱 정해져서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특정감사라고 있습니다. 특정감사 이것은 그 해에 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 전 시·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18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부 다 했거든요. 그러면 특정 대상 기관이 18개 시·군 하게 되면 18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국무조정실에서 귀농 지원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특감 요청해서 17개 기관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특정 수요에 따라서 특정감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감사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사실상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당초 2016년도에 우리가 목표 수를 40개로 했다가 2017년도에 37개로 했는데, 3개가 줄은 이유는 그 당시 2016년도에 12월에 감사원 부산사무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사무소가 옛날에 센터로 있다가 민원접수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가 부산사무소가 되다 보니까 시·군 감사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남도에도 감사를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감사기관을 축소해서 3개 정도 줄여서 감사기관을 잡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특정감사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위에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할 때 어쨌든 특정감사라든지 선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 그런 것도 있고, 특정감사 대상 기관도 예견돼 있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해서 전국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감을 범정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17개 출자·출연기관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한 2개 정도만 들어오면 늘어나는 것은 금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상 목표치하고 상관없이 특별감사 때문에 성과가 좋아졌다 이 말이죠?

예,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감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 부담을 적게 해 주기 위해서 감사는 적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목표치대로만 해 줘도 아마 성과가 충분할 것 같은데 갑자기 늘어나서 제가 의아했고, 그리고 목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가 특별감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선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목표 설정할 때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마시고 적당히 설정해서 200%, 2배 이상 달성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목표 달성을 할 때 성과 목표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 안배를 해 주시고, 이후에 조례가 한 건 남아 있거든요. 감사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12시 전에 가능한 한 마쳐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저는 본청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혹시 ‘부패 없는 깨끗한 경남’ 하고 감사관에서는 슬로건을 내세우셨는데, 그죠?

예.

지금 경남도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종합?

예. 종합 2위를 했는데, 그 앞에 2016년도에는 1위를 했고요. 그래서 2위 했고, 그 앞에는 2위 했고,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3등부터 해가지고 1,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과 서류상으로 평가 나온 것하고 조금이라도 괴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도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경남이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1위, 아니면 2위를 다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청렴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입니다. 정준석 감사관님은 감사실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실무 해가지고,

예. 2009년도에 조사계장으로 2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몇 년 있었습니다.

조직이 잘 되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간, 저희들이 한 5년 전에는 청렴도가 낮아서 그때 공직윤리계 신설도 되고 해서 2006년도 그때는 굉장히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관님 오셔서 청렴도 항상 전국에서 1, 2위 하고 하니까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계장님 오셨어요? (

김재원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이것은 건의 비슷한 건데, 조사계 직원들이, 우리가 감사계라든지 회계감사계장, 기술감사계장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측되어서 보통 감사를 하러 나가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조사계는 어떤 사안을 제보를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사계 직원들이 출장을 오시면 거의,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시면 문을 잠그고 휴대폰 압수하고 인터넷 랜 다 압수해 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요즘 인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나갈 때 유연하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사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옛날 5·16 혁명 때처럼 그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안 맞지 않나, 조사계장님 잘 아시니까 직원들과 나가실 때,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공무원 비리만 캐 오면 되지 굳이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주로 보면, 안 그래도 조사계에서 나왔다 하면 시·군 직원들이 긴장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쇼크도 오고 이러니까, 특히 여직원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병도 얻는 사람 제가 주변에서 보고 했는데, 창녕군 같은 경우는 군의 감사계에서 감사를 잘못해서 자살까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 나갈 때 최대한 인권을 보호해 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권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2_기획행정_2차 3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성낙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좋은데, 구성을 보면 의장 2명 포함해서 30명 이내라 돼 있거든요.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교육계, 아니면 재계, 학계, 그다음 여성단체 이렇게 해서 망라해서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예.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제 의견인데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 중 한 분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당연히 검토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 당연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위원회의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특히 의회에 요청하실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에 가능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훨씬 그런 부분 참여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안과 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