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광호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담당관, 국ㆍ소장, 면ㆍ동장, 출자ㆍ출연기관 대표의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동규 통영시 부시장님으로부터 담당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부시장 이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통영시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또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시장 직속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시장님과 공보감사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공보감사담당관 퇴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5분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손을 들고 선서)
김미옥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반갑습니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용역 발주 사업현황인데요.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의하면 해안권 발전 거점 조성사업 실행계획 연구용역비가 3억 1천만 원 정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금년 발주한 전체 용역비를 제가 쭉 이렇게 네 군데 남해안 통합관광, 대중교통, 유휴 폐조선소까지 전부 합치니까 7억 3천만 원 정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7억 7,900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7억 3,532만 7,000원 나오더라고요.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 3억 1천만 원 명시이월된 이 3억 1천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3년 전부터 해안권 발전 거점 조성사업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교수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우리 시를 계속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여기 네 가지가 큰 틀인데. 하다가 폐조선소 관광 인프라 전환 방안 마련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 부분을 떼어 내서 경상남도를 거쳐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게 확정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 8개 시군하고 경남도, 전남도, 국토부하고 합쳐서 용역을 발주하자 해서 저희들이.
승민
이승민위원
10개 지자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10개 지자체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처음에 3억 1천만 원을 산출해서 줬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이게 많다 해서 줄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2억 100만 원 되어 있고 저희들이 5% 부담해서 1억 되어 있는데 밑에는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전체. 그러니까 2억 100만 원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반을 충당하고 저희 전체 10개 지자체에서 5%씩 해서 1억 50만 원을 충당한 내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5%가 맞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 저희들 5%.
승민
이승민위원
50%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밑에 거는 10개 시군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위에 국비, 밑에 지방비. 그런데 전체 2억 중에서 저희들이 5%를 부담한 내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전체를 산정해 보면 3억 1천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지금 7,790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 부분이 확실히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명시를 확실히 안 해놨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명시를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업무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통영시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포함이죠. 위원장 포함.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한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죠. 평가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한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지금 통영시 업무평가 규칙에 보면 현재는 10~20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평가를 할 때 공정성이나 객관성, 신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들이 12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통영시업무평가위원회 위원 12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다른 평가위원이 있죠. 아, 여기 있네요. 통영시출자기관운영심의위원회 12명, 지방보조금위원회 12명 이렇게 각각 12명씩 다 되어 있는데 통영시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도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중복되어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중복된 것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중복된 위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이 되어서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될 정도 같으면 인원이 평가위원회 위원수가 조금은 객관성을 두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중복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관련과 단위에서는 거의 중복이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위원회가 전체 108개이고 총인원이 1,343명 정도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과 단위에서는 중복이 없는데 다른 과에서 인원을 이쪽 인원을 하고 그런 것 정도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과에서는 중복이 없더라도 평가위원회 위원 분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간다는 것은. 물론 중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두군데 아니고 세 군데, 네 군데도 중복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공정성이나 객관성,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을 조금 더 15명에서 20명 아니면 20명에서 30명 내외에서 또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또 거기에 참석을 하시면 수당도 지급이 되겠지만 그런 병폐는 또 있습니다. 수당이 다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제16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민간인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참석한 분들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발언한 사람만 드리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다 드립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드리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수당과 여비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또 나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각 주무과의 직원분들에게 또 인센티브도 적용이 되죠? 탁월, 우수, 미흡 이런 것 때문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지급됩니까? 성과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으로 위에서 순서를 끊어서 사업마다 계단위로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또 개인에게 지급되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개인에게 지급되는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계단위로.
승민
이승민위원
과 전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과 전체가 아니고 계 단위로.
승민
이승민위원
예. 해서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복되시는 분들이 세 분, 네 분까지 그렇게 있으면 조금 그런 공정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다 자료를 제가 조금 주십사 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업무평가위원회 분의 명단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평가위원회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한테 배려하기 보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이 있으시면 한 분이 너무 길게는 안 하시더라도 몇 가지 정도는 하시고 또 하셔도 됩니다. 꼭 한 가지만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8페이지 보면 저도 각종 위원회 현황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 부서의 공통사항이 될 것 같은데 각 위원회 보면 구성 비율 중에서 남녀 성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촉직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않게 성비 비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 위원회 중에 충족을 다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08개 중에 61개가 충족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충족을 못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작년까지 충족하도록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과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하면 예를 들어 전문집단,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 현재까지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의 비율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구하기 힘들다, 인력풀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내용이고. 일부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태를 한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주시기 바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제21조 제2항에 의거해서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도 눈을 가지고 있고 여기 사업에도 양성평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에 관련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해야 되고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남녀 비율이 안 맞는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한쪽의 생각과 인식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인식을 다시 가지시고 과별로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서 계속 추진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재정인센티브하고 패널티 현황이 있습니다. 재정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대해서 계약보증금 확보 업무 부적정이라든지 다른 교부세가 1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해도 계약을 위반 시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내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사업자한테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뒤 제3자가 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하는 기관이. 그 보증하는 기관인 제3자가 있고 그다음 통영시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정도를 사업하고 난 뒤 이 업체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실수로 보증을 한 기관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알려야 계약금을 보증한 데에서 두 배를 받을 수 있는데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 보증한 곳에서 법적으로 우리는 상환할 의무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보니까 패널티나 인센티브 상황이 여기 있는데. 패널티를 받은 부서는 담당 공무원의 특별한 처분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도감사를 오면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이런 패널티를 먹은 현황인데 주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주의 처분을 받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돈들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 반대급부로 인센티브 받은 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은 또 수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인센티브 받은 실과에는 저희들이 이걸 인센티브를 돌려 포상금으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평가시 조금 배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패널티 이 부분은 저희들 개선 라인에서 징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고. 인센티브 받는 팀은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노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표가 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대응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시고 나서 얼마 전에 추경으로 남녀 이벤트 실시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저도 페이지를 전부 읽어 봤는데 총체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과장님도 받아 보셨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랬을 때 남녀 관련해서 이벤트 하는데.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다는 부분은 일부에서 조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기서 일부 이런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전체 통영시에 있는 과별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조금 더 프로젝트 단위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적인 행사보다는 총체적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설문조사의 과장님 총평을 듣고 싶은데. 저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총평.
혜경
김혜경위원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벤트는 하는데 그거 말고 조금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통영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근본적인 남녀 맺어주기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뭘 해결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인구 관련해서 보육 부분이 60%가 넘거든요. 전체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행안부하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육이 문제가 아니고 고용하고 주거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이 부분이 해결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은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작은 틀에서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니까 설문조사를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라든지 보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배우자가 통영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결혼을 해서 과연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살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강하고 상대편 배우자를 볼 때 이것은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길 눈이 높다고 하는데 보면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젊은 층들이 남자가 있는데 여자들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다 혼자 살겠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혼자 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물질적으로 안정이 안되다 보니까. 워낙 집값이 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는 좋은 것인데 그런 부분적인 행사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되고. 제가 설문을 쭉 읽다 보니까 젊은 남녀가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조금 더 나타났고, 아이를 갖는 행복감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행복감을 느끼고 하고 싶다 느끼고 싶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통영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같이 돈을 벌어서 주거안정이 가장 필요하고. 주거안정이라면 경제적인 여건도 필요하지만 젊은 남녀가 결혼했을 때 주거가 안정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하고 나면 논스톱 서비스로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아울러 타 지역에는 대학까지도 약간 생각하는 지역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단편적인 것에서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결성해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 나가서 통영시에 맞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찾아서 생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설문을 다 읽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아이를 낳고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 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발전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부분부분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참 어려운 것이 해남군이라든지 남원 이런 데 보면 시정의 우선순위가 1순위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산은 부분부분 과별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그 부분 보다는 어떤 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머리가 나올 수 있는 민간하고 관 아니면 전문가들이 합쳐서. 제가 보니까 내년부터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든지 뭘 해야지 이렇게 과별로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우수지역이 있다고 며칠 전에도 저도 봤는데 그걸 보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인 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을 조금 심각하게 해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산대첩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산대첩축제가 제가 5분 발언도 했다시피 우수축제로 5년 동안 머무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중에 여론이라든지 우리 여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템이 콘텐츠가 계속 비슷한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시민 참여도 많이 떨어지고 워낙 더운 여름에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제가 문광부에 그때 5분 발언 때문에 조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획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도 있고 기념사업회에 맡기고 이벤트에 맡겨서 그대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죄송합니다만.
이옥
이이옥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내일 문화예술과가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죠?
이옥
이이옥위원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잠깐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진짜 관심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낮에 업무를 하고 저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교통도 막히고 힘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공무원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3명이고 위촉직이 9명입니다. 위촉직 중에서는 남성이 5명, 여성이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위촉직 중에 관변 단체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니까 관변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장 빼고는 경상대학교 교수, 어린이집 원장, 지재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결국은 그런 이익단체가 여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면 자기 이익에 관련해서 조금 더 치우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심의 위원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사람 마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으로 굽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하십니다. 주요업무평가 이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평가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평가위원들이 누구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4명 있고 위촉직이 일단 8명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위촉직이 있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평가 결과를 보니까 우수, 부진, 탁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정성이 조금 미흡하다 싶은 것이 진행도 안된 것도 보통, 우수까지도 하는데 이 자료 나중에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아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예산집행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한 가지만 보면 안 되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종합하다 보니까 좀.
정철
유정철위원
항목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항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평가 기준의 항목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목표 달성도, 목표치 적절성, 예산집행률, 업무 난이도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가 어려운 것은 배려를 좀 해주고.
정철
유정철위원
배려를 하면 되는가 정확하게 해줘야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우연히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공무원한테 너무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가는 겁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좀.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 평가가 좋게 나왔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
정철
유정철위원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짚지는 않겠는데. 진행도 안되고 하는 부분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번 짚고 갑니다. 아까 정광호 위원도 말씀하셨고 옛날에 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어린이집 사고 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각종 위원회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조금씩 배제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린이집에 지키고 있어서 돌봐야 사고가 안 날 텐데 그분들이 각종 위원회 참여한다고 다니시니까 그런 사고가 통영에도 없으리라 보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권고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올해 교부세나 국도비 확보하려고 뛰어다닌 내용이 좀 나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뒤에 보시면.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 것. 내년 것은 안 나오죠? 내년 요구할 것.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요구할 것을 올 초부터 다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니는데 그 실적이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실적은 이제 확정이 되어야지.
정철
유정철위원
확정이 안 되는데. 예산은 국회 통과되어야 할 텐데. 그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요구했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많이 나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찾아서 이것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받은 목록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사회복지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덩치가 엄청 큽니다.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예년에 비교해서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이. 통영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이 받는데. 문제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취사선택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야 되는.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국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좀 비율이 높을 것을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난번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하는데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국도비가 50%도 안 보태져서 내려오는 사항을 우리가 시비를 52~53% 보태는 것 같던데. 정확한 계수를 기억 못 하겠는데. 그렇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우리가 제척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이번에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훨씬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비율 부담 때문에 거부한 것이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우리 건의하고 지금 요구하고 하는 것 중에서 SOC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건의.
정철
유정철위원
국도비 요구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이 좀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국비는 국가지원도 이런 것은 국비가 들어가지만.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쪽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시내에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지방비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77호선은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77호선은 국비로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 좀 국비가 요구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국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얼마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추경에 30억 추가로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추경에 30억?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아직까지 추진이 잘 안되어서. 아시다시피 그쪽에 노선 변경 때문에. 추진상태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얼추 준비가 되어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있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엊그제 고용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다시 50억이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더 요구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절차만 되면 바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결산할 때 결산보고를 받아 보니까 예산을 과다 집행해서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된 것을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을 봤습니다. 과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해줍니까 좀 자료를 검토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검토해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산상 문제 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업을 마지막 회까지 하고 있는데 국비가 관련 부처에서 올해 안에는 꼭 내려주겠다고 공문으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올해 다시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그걸 할 때 과에서 가설계를 할 때 과다 책정을 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정철
유정철위원
과에서 과다설계를 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나오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부분은 매년 그렇게 나온다는 회계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속 지적을 당한다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과다 책정이 안되게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한 번쯤 짚어가야.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그 때문에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직이 앉아 있는데 건설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디 맡겨서 설계를 해왔는데 만약에 5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다 보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단가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은 괜찮아도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모자라면 안 되는데 1억 들 것을 1억 올리면 7~8천만 원 해서 2~3천만 원 깎아 버리니까 1억 5천만 원을 올린다고. 그런 예가 많아. 기술직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받든지. 그래서 나중에 모자라면 더 편성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른 쪽에 사업을 못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엮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3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부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해상풍력단지가 욕지 그쪽 부분인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동탄 그쪽 바닷가 마을인데. 그게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해상풍력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산자부하고 도에서 더 적극적입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산자부하고 매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가 진전이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도 국장도 지금 시장님하고 면담할 것이라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대기업을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윤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 보조가 안되면 이윤이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적극적이긴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장
보면 여기 대면심의가 3건이고 서면심의가 2건입니다.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면심의를 위주로 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 결과 조치가 향후에는 서면심의는 지향하고 대면심의를 확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총 5건의 심의 중 3건이 대면심의고 2건이 서면심의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는 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서면심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불과 대면심의 한 것하고는 시간차가 보름 정도 남짓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대면심의에 넣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안 자체가. 앞에 통영 원문성 유적 학술용역 같은 부분은 또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봐진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반드시 대면심의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은데. 이걸 특별히. 기간이 보름 밖에 없는데. 굳이 이것 하나만 서면심의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작성을 하려면 6,000억이라고 치면 전부 다 풀어 헤쳐 정리를 하는데 과정이 2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당시에 다들 바쁘셔서 구성이 잘 안되어서 이렇게. 의회에 10일 전까지 넘겨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성이 잘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 아시다시피 의회에 넘겨야 되는 시점은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연락한다든지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은 피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면심의를 함으로써 얼마나 예산 확보에 필요한 것인지 심도 있게 이것은 접근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면심의를 해서 넘긴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건수만 줄이고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미리미리 각 부서에 연락하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이 서면심사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공무원, 시민 제안 접수 및 정책 시정반영 현황이 나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장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아주 애를 많이 쓰셔서 접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민제안은 161건에서 4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접수 건수에 대해서 채택 건수가 작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이 10건을 했는데 어떻게 채택 건수가 1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은 상당히 현장에서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건데도 어떻게 채택이 하나도 이렇게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을 받아 봤는데 상당히 우리가 나가면 주민들이 건의하고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차 없이 불채택을 시켜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 내용은 시내버스 노선도 전자표시하고 모노레일 비경 달력 제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접수가 되면 관련 과에 이 부분을 줍니다. 과에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섯 명. 보통 부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계장이라든지 차석들이 5~7명 모여서 이 부분을 채택할 것인가 하면 창의성, 능률성, 적용 범위, 노력도 이런 것을 지표로 해서 하는데 70점 이상이 되면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립니다. 공무원 제안이 전부 70점이 안되어서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업무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옥위원장
공무원 제안 중에 통영 비경 8경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12경 달력 제작 이런 부분도 참 좋은 제안 같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도 전자표시 이런 부분도 시중에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몇 시에 버스가 오는 줄 아니까 되는데 그 지역을 모처럼 오거나 특히 관광객들이 오면 몇 시에 차가 오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선도 전자표시 이런 부분들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참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향후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번 불채택되면 다시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한 2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다시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괜찮은 아이디어는 이렇게 과에 맡길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바로 회부해서 다시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시민제안 161건 중에서도 외국에 살거나 타지자체에 살다 오셔서 통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점을 통영에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목조목 챙겨보셔서 시정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실적을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 지금 담당 변호사님이 총 다섯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게 몇 년 전에는 변호사 두 분만 하셨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좀 늘린 겁니다.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요즘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수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김미옥위원장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시에 관련된 것을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전에 비해서 통영에 변호사 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 무료법률 상담실이 좀 확대가 된 것인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 사무실 가는 것은 문턱이 좀 높으니까 시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확대가. 그건 아니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건의도 있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 안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김미옥위원장
상담한 내용들이 보면 우리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시는 것은 참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 정도에 총 285건이 이루어졌으면 거의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 건씩은 우리 통영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285건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모니터링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 추진방향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야 우리 통영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꼭 필요한 법률상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샘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1시 08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 (공보감사담당관 손을 들고 선서)
김미옥위원장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지난 4일부터 시작된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자료에 의거 2018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1번 관리자 조서부터 19페이지 14번 직원 청렴도 관련 교육까지 공통사항 18건과 개별사항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의회 오니까 떨리는가 보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처음이라서 좀 떨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앞에 지적사항에 보면 홍보비 집행 철저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지역 경제 및 어민 소득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 및 단체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것은 언론사하고의 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하고 지역 경제 차원에서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생각만 갖고 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우리 홍보계에서는 평소에 언론인들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큰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비브리오 균이라든지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적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민들의 홍보에 서로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판단하고 또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언론인들에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하려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평소에.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평소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감사 지적이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언론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역 경제 차원에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의 이익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자리가 있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언론인들의 특성상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때 사안이 발생했으면 그때그때 어떻게 자기들이 앞에 간담회를 하고 수시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평소에 자기들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아직 못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 유혜영 기자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죠? 공보실에서 그렇게 하죠?
기자
기자
유혜영 저한테는 안 하시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경미한 사항도 언론이 먼저 글을 쓰고 방송을 하는 것 때문에 더 크게 확산이 되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식중독 사건이라든지 거제에서 비브리오 균이 나왔나. 작년에. 그게 통영에서 먹었느니 어떠니 이렇게 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계약심사 좀 제대로 하는 겁니까? 11억 절감이 되었는데 절감률이 1.79%다 그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열심히 해서 1.79%이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 계약심사 계장님하고 직원 차석 한 분이 있는데 토목직 한 분과 계장이 있는데 우리 계약 307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면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하면 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하든지 설계용역을 줍니다. 설계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좀 챙기고 하지만 우리 계약심사부서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조달청 단가하고 물가 표준단가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세심히 열심히 해서 예산절감을 11억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계약심사계에서 담당 계장과 차석이 열심히 해서 그 단가의 관계에 대해서 판단해서 11억 절감을 했고 또 지적을 했을 때.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11억이 절감되었고 1.79%라는 것이 열심히 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두 명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까 통영시 전체에서 두 명만 필요해서 두 명만 가지고 충분히 해서 열심히 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독부서 설계한 부서에서도 잘 했고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감사부서에서 토목직 한 명만 하면 전체가 다 계약심사가 될 수 있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내역을 이야기하면 계약심사계에도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조사계에도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도 감사를 받고 있지만 도내 보조금 감사계가 생기다 보니까 엄청난 물량을 감사를 많이 합니다. 또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사회복지 분야도 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두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일상감사, 계약심사 감사, 계약심사 제도 이것은 사전 예방 조치이거든.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지적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앞에 7대까지만 해도 토목직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토목직이 한 명씩 다 있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는 없어졌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건의를 해서 찾아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싶어서 짚어 가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두 명이서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부족해서 다 못했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직원 청렴도. 올해 평가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작년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72개 시군 중에 68위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판단해도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고 또 새로 온 시장님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를 청렴하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청렴도 평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담당관님 판단하실 때 얼마 정도 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교육을 해 보고 감사를 진행해 보고 이렇게 계속 봤을 때. 작년에 75개 시군 중에서 68등을 했으면 꼴찌에서 몇 등이고 그게. 그렇게 했는데. 작년보다는 낫겠죠 그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도 최상위까지는 못 가도 어느 정도 선은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통영시 공무원은 청렴 결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는 아마 직원들 자신도. 내부 청렴도 감사는 좋게 나올 것이라 보고 외부감사 그러니까 민원이라든지 시민의 민원에 대한 평가는 외부인들이 통영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통영 시민들의 여론을 보면 좀 틀려졌다 좀 친절하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교육내용 중에 외부 민원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 갑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평소에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대응전략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평소에 공무원들한테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민원에게 어떻게 응대를 해라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교육을 몇 번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안 들어 갑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교육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받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7월 10일 발령받아 청렴도 교육 관계는 조사계장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설문조사도 합니까? 교육받은 사람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와서는 설문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가 담당관님 임기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것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지금 것은 내가 왔을 때는 이렇다 앞에 것은 모른다 이렇게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 과정을 받느냐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봅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들한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사후 조사라도. 사실 이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나 자신이 소속 공무원으로서 꼴찌에서 몇 번째를 하니까 부끄러워서 진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받고 와서 끝나고 또 민원이 와서 조금 고함지른다고 해서 같이 응대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통영시 공무원들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도.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담당관님도 그런 역할을 좀 하십시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연일 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 보면 12항에 관광개발공사 행정감사 지적현황이 나오는데. 통영관광개발공사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사해서 지금 8건의 주의가 났는데 대충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8건. 관광개발공사 인사위원회 직원 채용공고 작성 소홀이라는 직원의 신규채용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답변이 안되면 다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 직원이 여기에 주소를 안 두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간부 직원이 전혀 통영시에 주소를 안 두고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의.
광호
정광호위원
공무원 말고 간부 직원.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통영관광개발공사 직원이 통영시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통영시에서 출자출연한 관광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통영시에 애착을 가지고 주소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관광개발공사 직원들의 불만도 그런 불만이 팽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부 직원은 거의 10년 가까이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 지역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 내셨는지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어제 월요일부터 우리 내부고발자의 민원 제기로 관광개발공사 특정감사를 5일 동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시합니다. 도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이 있었는데 도 감사관실의 판단은 시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 밖이라는 해석이. 함안 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공기업 감사는 할 수 있으나 특정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자기들 권한 밖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조사계에서 월요일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아직까지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제대로 챙겨서. 이게 직원들 간의 위화감도 조성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또 점점 우리 인구도 줄어가는데 오히려 그런 간부 직원들이 우리 시에 협조를 해도 뭐라 할 텐데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015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비상임위원에 대한 실비 지급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는데 그때 바로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관광개발공사 감사 규정을 개정을 해서 삽입시켜 실비 규정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이 많고 투명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말이 항상 나오는 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인데. 경영 평가라든지 이사회 운영사항을 윤리경영지표 평가에 반영하고 감사부서는 출연기관 운영을 직접 감독 지도하는 출연기관의 소관부서와 협조해서 경영성 투명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니까 2017년 지적 때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많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특히 우리 통영시는 출자출연기관이 세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두 달 되었는데 거기에 내용을 지적사항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향상이 되었는지 그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감사수당은 개발공사 감사규정을 2017년 6월 18일 개정했고 엊그제 제가 관광개발공사 감사 때문에 가서 조사계장이 면담도 하고 저도 사장, 본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보다 더 애착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셔야 통영시 공무원 평가도 여러분들 때문에 좋아진다, 하나하나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활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관광개발공사나 RCE나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해서도 조금 가시적인 위원님들의 평가가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지금 현재 2018년 들어와서 2019년에 가시적이지 않으면 답보한다는 말이 계속 나올 것이고 지적을 해도 조금씩 변경은 하겠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숙고하셔서 변화를 가질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투명성에 대해서는 진짜 제고하셔서 어떻게 하든 시민들과 우리 시의회에 오픈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투명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투명성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의식할 정도의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감사담당관님.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정민원 및 취약 민원 분야 조사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건이고 2018년도에는 7건인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7년도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작년 5월부터 올해. 작년 6월. 7월 1일부터 감사 자료 제출기간 감사범위 위원님들 감사범위 기간에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그게 2018년도 것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다 그 말씀이시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나와 있는 부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말합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17년 나와있는 것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나와있는 겁니다. 2018년 나와있는 것은 2018년 1월부터. 2017년 5월 1일부터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지금 현재 2018년도의 이 자료는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2018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미옥위원장
4월 30일까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4개월간.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 자료.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건축환경 도시건축 상하수도 등에 대한 건수가 그럼 2018년도 것은 지금 5건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018년도가 4개월 동안이 5건이면 이것을 2018년 연말까지 계산해 보면 여기다가 2.5배 정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민원이 늘어났을 사유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 민원은 이 분야를 건축환경, 도시건축, 상하수도 이런 민원은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민원이 어떻게 많이 늘어나고 적게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여건이 좀 있는데. 특히 뭐 어떤 정치적으로도 시장이 바뀌면 민원을 많이 넣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위원님들이 새로 되면 그 민원을 많이 넣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여태까지 잠재적으로 가만히 있다가도 하기 때문에 여건 변화는 아직 통영시에 건축환경에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4월 30일까지는 좀 많아졌다가 또 뒤에는 건축민원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옆에 보면 업무태만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민원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지금 건축환경, 도시건축,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때는 많아졌다가 어느 때는 작아졌다고 보기는 이 부분이. 그래서 민원이 많아지게 되면 왜 민원이 많아지는가도 한번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 올 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사유나 특별한 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이 부분이 공보감사담당관실입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이 분야는 아까 4페이지, 5페이지 27건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에 나와 있었는데 취약 민원으로 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건소에서 해서 조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업무는 건강기능식품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보건소인데. 이 부분이 매년 보면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민원처리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니까. 보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거제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왜 우리 통영만 하느냐, 지역업체가 굉장히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위축된다는 것부터 어르신들 용돈 조금 받아놓은 것을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냥 몇몇 분의 건의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허가나 신고는 어차피 보건소 담당이라니까 보건소하고 업무 조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어차피 민원을 받는데 보건소 담당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는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하고 이 부분을 신고제를 하든지 허가제로 바꾸든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해서 우리 통영 시민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어르신들이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많이 피해 건의가 아주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업무를 통해서 이 부분은 획기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고생하십니다. 14페이지 보면 귀어 지원 보조금 특성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 기간이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이고 대상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한꺼번에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죠? 특정감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귀어 지원 보조금 특정감사가 이렇게 특정감사는 일반감사하고 틀려서 어떤 전국적인 이슈나 경상남도 이슈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부분 부분을 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업체도 기간도 범위도 어떤 이슈에 나타난 그 범위에 대해서 보통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틀립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게 귀어 지원금 보조 이게 우리가 보통 알기로 폐단이 뭔가 하면 귀어 보조금을 받고도 정착하기가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을 해서 감사를 하면 보통 2~3년 안에 정착을 못하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버리든지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긴 시간을 하면 그동안에 지원금 보조금 받고도 살지 말라고 어디 묶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예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이건 귀어 지원 보조금 집행 관련 특정감사 여기에 보면 통영시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원 보조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반환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업 창업 자금 지원자들 사후관리가 좀 소홀했다, 도서민 어촌 유치사업 보조금 정산 업무가 소홀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기간이 좀 길었던 것에 대해서도 아마 특정적으로 뭔가 제보가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귀어 어민들에 대한 불합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진정이나 민원이 생기다 보면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범위가 늘어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귀어 지원금을 받아서 통영시에 계속 정착을 해야 되는데 다른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였는데. 기간이 이렇게 그게 신고가 들어왔거나 보통 사람들이 특별히 신고를 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면 사실 귀어 보조금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때제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1년 있다가 죽어도 못 살겠다 하면 갈 수도 있고 2년 있다 갈수도 있고 하니까 제때제때 좀 이렇게 감사를 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귀어 농어촌 지원금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 말씀대로 긴 기간 동안 하지 말고 어떤 시기로 일부분 조금씩 감사를 실시하여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한 개 빠뜨린 게 있어서. 담당관님, 도 감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전감사를 4일하고 이번 주 13일 목요일까지 총 13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3일까지면 1일부터.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9월 3일부터 실시하고. 사전감사를 4일하고 본 감사는 9일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8월 언제부터 사전감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0일까지고. 그다음에 3일부터 13일까지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일까지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중복 안되게끔 조정이 안 될까?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이 첫 원이 구성이 되어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도감사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사실 의원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우리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감사 내려와서 자료 요구하고 불려가고 하는데 우리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걸 사전에 좀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도감사가 올 4월에 보조금 감사계가 하나 생겨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이번 7월에 감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감사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있고 이러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직원들은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업무연찬이 많이 되었답니다. 이런 것도 감사를 보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등한시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라고 한다. 자료를 주라고 하는 내용은 감사관들이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중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도하고 협의를 어떻게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 참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의회는 연중 일정표가 나오고 특히 원이 새롭게 구성될 때는 하반기에 모든 집중이 되거든.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예산 전부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예산 다루고 할 때는 관계가 없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고 도감사하고 같이 부딪히는 것은 조절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12시 01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출석 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국 소속 과장과 담당주사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자치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증인 행정자치국장 김광섭 외 행정자치국 소속 과장 일동. (행정자치국장 선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과장님 외 출석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외 퇴실) - 행 정 과
12시 04분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과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7월에 6급 승진이 있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6급 승진이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6급 승진이. 7월 승진자를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통영시청에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30% 정도 육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성별을 보니까 남자 승진비율이 성비 비율로 따져본 평균치에도 못 미치게 승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40~50대에 대해서는 아마 성비가 남성 비율이 조금 많을 겁니다. 최근에 신규직원이라든지 20~30대 분들은 여성 비율이 사실 최근에도 보면 시험 합격자라든지 이런 것이 여성 비율이 더 많습니다. 승진자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라든지 나이가 좀 되어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 연령대에 비하면 조금 여성 비율이 낮은데 우리 통영시가 다른 도내에 비해 비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성분들이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그 나이가 어느 정도 6급 이상 올라갔을 때는 비율이 지금 70:30이니까 이 비율만큼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실거다 그 말이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딱 못을 박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진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승진서열이나 명부에 경력에 비해서 여성들이 진급 비율이 저도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낮더라고요. 여성 지위 향상이라든지 여성들이 비교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이 평등하고 낫다고, 나은 것은 아니지만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확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여성 공무원들도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거나 앞에 했던 부분이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해서 우리 여성 비율이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차별을 안 받기 위해서 근무하는 데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차별은 안 받기 위해서 인사계장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여성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계장이 잘 챙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저도 이제 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시에 보면 인사 관련해서 저도 오고 나서 잠깐 지금 몇 개월 안되었는데도 과에 보면 과장님도 바뀌시고 했는데 인사의 연속성이 없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면이 있더라고요. 최소 2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지 그 과에 업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업무는 그렇다 치고라도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보면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추진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강구안 친수시설 이 부분에서도 보니까 원래 7차까지 업무를 진행하던 분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그분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가지고 계시던데. 물론 새로 온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넘겨 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머리로 갖고 있는 이런 사항까지 모든 것을 넘겨 주지는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공무원이 한자리에 오래 근무를 하고 또 빨리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의 여러 정부에서는 한자리에 공무원이 너무 오래 있으면 나태해진다 비리가 발생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좀 빨리 순환을 시키라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아까같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데는 예를 들어 감사나 호적이나 이런 데는 전보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최대한 지켜서 하고. 또 공무원이 아까 여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은 시스템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 지금 도남동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뭐 단기 1년, 2년 만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닌데 제가 조금 소견을 드린다면 앞으로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데도 거기에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평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일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기획실이라든지 행정과로 몰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승진에 대한 인사고과 평점에서 고루 평균적으로 주어야지 모든 직분이 중요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사회복지 쪽이라도 진짜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일선에 엄청 나가셔서 진짜 많이 일을 하셔서 제가 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진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중요합니다. 어떤 일정 특정한 과에서 평점이나 진급이 많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맡은 바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했을 때 평점이라든지 인사고과가 올라간다면 어느 공무원이라도 그 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통영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는데. 통영은 이제 앞으로 핵심 보직에 이동하지 않더라도 일의 연속성에 의해서 조금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요즘은 요직부서라는 제도 자체도 없거니와 시장님 공약이 요직부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직에서 열심히 하는 그 직원을 우대할 것이라고 시장님께서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는 그 직원을 우대한다고 했고. 또 인사라든지 우리 과장들이 고가를 줍니다만 과장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참고를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들어오고 공무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에 맞게 여성분들도 진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직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평점이라든지 고가가 어느 부서든지 같이 골고루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4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현황에 보면 없었던 부분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생겨났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이라는 것이 이게 보면 주목적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취락지 순찰도 하고 사회적인 약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 위험요소로부터 그런 분들을 지켜주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주로 보면 야간에 순찰이나 방범이라 되어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올해 들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꺼려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외국계 영어강사분들이 마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방범을 한다는 것은 삼삼오오 취약부분에 있는데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범죄 경력 조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건 경찰서에서 사실 조직을 관리하고 하는데. 한번 경찰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경찰서에서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은 우려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일선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만에 하나 경우를 위해서는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지 방범이 주목적이라면 이 부분은. 학생들도 전화를 하니까 자기 집까지 데려가는 여타의 다른 부분에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것은 고려를 안 하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엑셀파일로 뒤쪽에 넣어 놓으셨는데. 49페이지 국외업무 국제화 여비 집행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은 차등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번 30번, 31번 보면 김동진 시장님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고 똑같은 분은 아니고 직원이신데 이름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같은 곳에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갔는데 금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것은 아마 좌석이나 이런 배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배려할 부분은 배려를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두 배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좌석에 앉았는데 이게 두 배가 넘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여비라고 하는 것은 국내여비나 국제 여비나 해외 여비나 간에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공무원도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안 좋게 보실지 모르지만 국내여비를 보더라도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갈 때는 기관단체장들은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날 정도면 그 좌석이 어딘지 제가 좀 궁금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가서 별도로 다른 곳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별도로.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분이 보좌를 안 하고 따로 움직이셔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산출이 된 것으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그때 독일에서 다른 쪽으로 아마.
혜경
김혜경위원
아뇨. 장소는 다 똑같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 목적도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하에 윤이상 선생의 활동 무대인 유럽에서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윤이상 주요 작품 공연 참석이기 때문에 뭐 시설 견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시장님은 또 다른 부분에 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장소 똑같이 갔는데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게 국적 여행사는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 차액이 두 배 차이나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시 자체사업 보조금 이게 집행잔액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딸딸 긁어 쓴 것이 아니고 자담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가 보조금만 주는 것이지 실제 사업을 하면 이것보다 더 드는데 드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보다 두 배, 세 배도 들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어 놓으면 돈에 맞추기 위해서 영수증을 만들었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자담이 든 것을 표기를 해주면. 500만 원 들었는데 보조금 3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산 받을 때는 자부담까지 같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무보직. 앞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보직 84명 중에서 이걸 좀 색인부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행정이 몇 명. 행정직을 세어보니 23명인가 그렇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한테 보직을 줄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무보직 이 제도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보직에 대해서는 기간이 12년차 이상 되었을 때 심사를 해서 승진을 하고 우리 시 정원의 몇%는 무보직을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근속연수가 당초에는 12년에서 11년으로 짧아지고 이러니까 무보직 자체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도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정말로. 그렇다고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
정철
유정철위원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런 것을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대책을 세울 것은 세우십시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 싶고. 그분들이 공직을 그렇게 하고 겨우 6급 달아서 계장 소리 듣고 업무를 한참 열 올려서 하셔야 될 분이 자기 업무 역량이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이게 행정과에서 다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오는 것을 취합만 해주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각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인원을 파악한 것입니다. 집계 낸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간섭도 안 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간섭도 안 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왜 간섭을 안 하지. 인사부서에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채용에 대해서는 자기들 고유 채용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기준을 한번 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채용기준은 여러 가지 조건에 다릅니다. 그 업무에 따른 채용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느 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제일 우리 의원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기간제 공원녹지과 쪽에 산불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 부탁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선거 도와준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삐치고. 이게 원칙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원칙이 있어야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는 이야기하니까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 형태로 갔을 때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 자체가 채용을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개채용 기준이 다 있습니다. 채용조건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두 번 하면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행정과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쪽이니까 이 자료가 나와서 각 과별로 말씀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한번 짚어가십시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국내의 자매도시 이대로 갈 겁니까? 과장님. 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우리 국내 자매도시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장단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관심을 가지신 시민분들도 이 자매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이 이야기해주시는데. 현재까지 자매도시를 일방적으로 해제를 한다든지 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자치단체 간의 예의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 이것을 조금 더 시장님께서도 한번 개선 방법이 없는지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지금 뭐 파기를 한다 다른 곳에 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교류가 계속되는 곳은 그대로 가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교류가 없는 데는 새롭게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늘려만 나가지 한 개도 정리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거 마음먹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다음 48페이지 통영시지 증보판 발간 결과 및 예산 집행내역. 우리 통영시지 해가지고 나왔는데 시지편찬위원회입니까 시사편찬위원회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사편찬위원회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시사하고 시지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까 제가 잘 못 읽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지라고 읽었으면 잘 못 읽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통영시지 해놨거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시지 밑에는 시사편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 뭐가. 그게 맞는 겁니까 잘 못 기록된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지를 편찬을 하려면 시사편찬도 하고 또 인쇄를 하면.
정철
유정철위원
시사하고 시지가 무슨 차이입니까? 사자가 역사 사자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사는 역사하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만.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나도 지금 이게 시사편찬위원회. 그럼 통영 시사. 통영시지. 통영시지편찬위원회. 통영시지 해서 통영시사편찬위원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역사를 기록할 때는 시사라고 그래.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시지 쪽에는 자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분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맞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틀리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차피 지금 된 거 이렇게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는데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지를 편찬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분야별로. 그 분야별 역사를 가진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시사편찬위원이.
정철
유정철위원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기록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준비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조직개편한다고 용역비 1억 편성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결과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목표는 내년 1월 1일 조직을 개편할 것을 목표로 잡고 예산을 추경 때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29일 계약 금액을 8천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통영시의 수장이 바뀌다 보니까 앞에 분들의 시정철학이나 이념 또 하고 싶은 그 분야에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 조직을 좀 만들 수도 있었고. 지금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현 시장님의 철학과 신념 또 조금 더 다른 분야보다 조금 더 관심을 더 두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일자리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조직이 어떤 조직이 맞는 건지 또 우리 행정환경이 변하다 보면 어떤 분야가 조금 업무량이 작은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재생사업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진행 상황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진행 상황은 지금 계약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행이. 얼마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제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초안을 9월 28일까지 조직개편 초안을 하고 의원 간담회를 10월 정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10월쯤 하고. 그때 중간보고회하고 11월 초쯤에 조직개편안을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하고 난 뒤에는 11월 중순쯤 되면 입법예고하고 조례에 상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보고회는 12월 중순쯤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인사에 적용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지금 10월 간담회 때 이게 올라오는 거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빡빡할 건데요. 10월 초에 10월 4일에 간담회로 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월 4일 넣기에는 조금 힘들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할 때 내용이 벌써 다 나왔고 준비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용역을 준비. 계약을 진행 중이다 하는 뜻이지.
정철
유정철위원
용역 되었고 의회 간담회 하고 한다까지 나왔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렇게 철학하고 신념, 업무량, 일자리까지도 다 넣는 것이 한 달 정도 하면 기본 초안이 다 나오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게 한 달 정도 되면 나오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한 달 만에는 아니지만 최종안은 12월에 나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최종이 아니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일단 초안은.
정철
유정철위원
아무리 초안이라도 큰 틀을 바꾸지 못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신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회에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넣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초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입법예고를 하면 또 다른 좋은 안이 나온다든지 그분들의 의견이 온다면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종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최종안은 아니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우리가 그때 예산을 다룰 때에도 8월에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1월에 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짜 맞추기 식으로 가는 것을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냉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진행과정은 정말로 우리가 예산 확보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 때 확보하다 보니까 진행 자체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8월에 계약을 했는데. 목표는 일단 최종 성과물은 12월에 나오지만 일단 초안을 먼저 주라 어느 정도 초안을. 그렇게 해서 지금 확정 짓는 게 아니니까. 의원님들한테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실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 성과물은 12월에 받아서 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내년 1월 조직개편 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일 큰 업무가 나는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뭐 시정도 있고 총무도 있고 한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정이 원래는 제일 중요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시정이 제일 중요한데 인사도 중요하지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인사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인사의 원칙은 우리 직원이 9백몇십 명 됩니다만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직이 인사라고 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뒷받침하고 적재적소에 넣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과장님 행정과장으로 갔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의회사무국에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의회사무국 수석과장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의회에 기술직 토목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3명이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명인데 지금 몇 명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1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는 3명일 때 필요 없는 인력을 의회에서 2명이나 더 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없는 것은 왜 없어졌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때 전문위원 한 분이 시설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원으로 두 명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직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설직은 설계도 하고 건물이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감독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고급스러운 인력이.
정철
유정철위원
자, 과장님. 과장은 전문위원은 보직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 치고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토목직이 꼭 필요해서 있었고 기획총무 쪽에도 기술 분야가 많이 필요해서 기획총무 쪽에도 넣었습니다. 1명 인력을. 기술직을 두 명을 넣었는데. 과장님이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필요 없었기 때문에 행정과장으로 가서 빼낸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필요한데 빼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에 답을 하세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골고루 안배를 한 것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골고루 안배를 하니까 그중에서 의회 직원이 제일 빼내기가 수월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의회 업무가 제일 약해서 빼낸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수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빼낸 이유를 이야기하라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조금 더 토목직이 가서 일을 좀 해야 될지. 또 이쪽 의회는 한 분이 해도.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를 봤을 때 의회에 한 명 있는 것보다는 다른 실과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빼냈다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느낌을 전문위원 하실 때 느꼈습니까 행정과장 가서 느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전문위원 할 때도 그렇고 넘어가서 행정과장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문위원 할 때도 그렇게 느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계속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의회에 토목직 충원은 아예 안되겠네. 그 느낌 그대로 가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건 저 혼자 생각 가지고는 되고 안되고 그건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생각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웃지 말고 바로 하세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기 어렵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한테 물어볼까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시정질문을 하고 안 하고 하시라 못하시라 그건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전체적인 생각이. 자, 이 부분이 의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토목직을. 산건위 1명, 기총위 1명 넣었는데. 과장님이 가자마자 빼니까 이게 친정을 돌봐도 우습게 돌본다. 계실 때 그렇게 필요가 없었나.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가자마자 뺀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게 5월인가 그때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건 선거기간에 필요 없기 때문에 잠시 빌려 준 것이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빌려 준 그런 표현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가자마자 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보충을 해야지. 앞으로 보충할 겁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다른 시설직도 있습니다만 토목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토목직 신규가 12명 뽑아 놨습니다. 전체적인 발령은 백몇십 명 되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 와야 요즘은 신규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금 추석 전에 70명 정도가 교육을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 10월 초쯤 신규를 발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직이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발령을 낼 그런 여건이 된다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협의는 나중에 하시고 과장님 생각만 이야기합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외직명제 4조에 보면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6급은 주무관, 7급은 실무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계장님이라는 표현과 호칭을 쓰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공식적인 호칭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호칭은 담당이고요. 지금 무보직은 주무관, 7급 이하 직원들은 실무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담당제로 할 때는 2011년도에 우리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이게 가장 대외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담당과 실무관, 주무관으로 정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흔히들 보면 계장, 주사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걸 좀 호칭을 바꿔서 여기에 맞게끔 부르는 것도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타 큰 도시에는 팀장으로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팀장식으로 가서 직급은 아니라도 나름의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호칭을 부르던데 우리 통영에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팀장 제도가 경남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4개 시군만 팀장제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담당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F라든지 이런 조직을 한다면 팀장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팀장 제도로 안 하고 지금 담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경찰서도 보니까 파출소 요즘은 치안센터라고 바뀌어서 거기도 팀장 운영을 하더라고요. 소장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거기는 정확하게 무슨 담당을 예를 들어 인사담당, 시정담당 이런 명이 아니고 무슨 1팀, 2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장제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번 정도 우리도 이걸 고려해서 해봐야 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을 바꾼다면 옛날에 2011년도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로 했는데 만약에 이걸 바꾸고 어디 다른 명칭으로 한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시정운영 지원에 한산대첩 주막 관련해서 돈이 45만 원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여해 보고하니까 금액을 조금. 45만 원 이거 어디 행사지원금이 아니라 판 만 벌려놓는 그런 수준인데 이것을 조금 증액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45만 원 하면 음식 재료비도 안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물론 부녀회에서 수고하신다는 수고비를 받자고 그런 뜻도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45만 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광호
정광호위원
결국은 이 45만 원은 동네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은 맞춰줘야 될 텐데 45만 원 이것은.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 번에 100%라든지 많은 금액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좀 돌아봐 주시고. 또 제가 17페이지 보면 발해 1300 장철수 기념사업비에 2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정신을 고취시키고 함양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장소가 동상이 서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우리 통영시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수산과학관.
광호
정광호위원
예. 수산과학관 옆에 있는데. 우리 통영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어디 있으며 또 여기에 하는 행사가 무엇이 있으며 이런 것을 아무도 거의 모를 것입니다. 내가 볼 때 90% 이상. 관심이 있다면 아는데 관심이 없다면 90% 이상은 모를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행사지원 금액을 올려서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실제 금액이 지원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여태까지 관여하지 않고 사업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정산서를 한번 보고 우리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청 직장 동호회 22페이지 보면 2017년도만 해도 동호회 수가 21개에 1,04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왜 50만 원 밖에 지원이 안됐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감사 자료 작성기간이 자료 작성 기간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 기간의 실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을 우리 예산이 활동 지원금이 1,250만 원이고 대회 참가금이 3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1,550만 원 정도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4월 말까지 한 것을 보니까 1개 단체만 활동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걸 보고 나온 것을 봐서는 이제 활동을 안 하나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그대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직장 동호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제가 그전에는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은 안 하십니까. 보면 우리 통영시 공무원의 50% 이상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또 업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동호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년에 각 동호회마다 평균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액이.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평균 각 50만 원 정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50만 원씩.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자기 단체에서 자기 동호회에서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다른 지자체에 가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별도의 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교류할 때는 별도의 지원금을 드리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니. 다른 자치단체에 초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한다든지 이럴 때.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동호회가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날 수도 있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달에 두세 번을 만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되면 평균 1년에 50만 원 정도라면 조금 부족하지는 않나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정말로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자기들의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회비를 모아서 활동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회비 모아서 하기도 하겠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 외에.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도 하나의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취미를 가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거기서 또 풀 수도 있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또 업무적으로 사기진작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1년으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5만 원도 안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밥값 정도에 조금 더 보태는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적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우리 900여 명의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불만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동호회 가입 안 하는 분들은 별도로 음악 감상이나 별도의 취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강제성은 없는데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 없으세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뭐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나 놓치고 간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9조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공증을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은 공증을 다 받았습니다. 협약서 자체를 공증을 받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 공증을 받을 때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부터. 그 지나고 나서 다시 재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받고 있는지.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 협약서가.
광호
정광호위원
그걸 연결해서 한번 받아 놓으면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마지막에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하면 다시 공증을 받아야죠.
광호
정광호위원
받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받아 놨네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처음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물어볼 것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것을 계속 받고 있은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타 동사무소에 가보면 성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직접적인 대민 기관 아닙니까. 그죠. 대민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은 여성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또 남성들이 해야 할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너무 또 많으면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묻고 싶어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비율이 조례나 규칙이나 법률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공정하게 직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성비 비율도 한번 고려해서 그렇게 직원들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떤 동은 가면 여성분들이 많고 어떤 동에는 또 조금. 요즘은 다 여성분들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청내 안에는 남성분들이 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순환해서 진짜 동에는 일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접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인사할 때 조금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좀 해주십사 하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지만. 예를 들어 행정과나 회계과 같은 데는 지원부서거든요. 건설과나 이런 데는 사업부서이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부서는 여성 공무원들을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비율을 많게 하고 사업부서는 남성 비율을 조금 높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우리 인사계 자체가 직원 다섯 명인데 남성 한 사람뿐입니다. 네 명이 여성입니다. 인사계가.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페이지 보면 마일리지 적립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가고 나면 마일리지 적립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가 지금 현재 2014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145만 9,195점이 지금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마일리지 중 사용한 마일리지가 23만 8,500점 되었습니다. 한 10% 조금 상위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했는데. 이 마일리지 자체가 지금은 반드시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적립을 해야 되지만 그전에는 조금 놓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놓치는 부분 없이 마일리지는 반드시 적립을 하도록 하고 사용 부분은 우리가 현재는 많이 활성화되어 반드시 공무원도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 안 하면 감사 자체에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마일리지를 안주는 그런 항공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것은. 여행사가 확보한 항공권을 구입한다든지 그러면 국적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구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때는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해주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여행사가 별도로 확보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예를 들어 갑작스레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또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를 안 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그런 때에는 마일리지 적립이 안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마일리지 자체를 허투루 낭비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가 단체여행을 패키지로 가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다든지 하면 싸게 해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마일리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빼고 지금 어차피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에 대해서 활용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까지 이게 한번 말이 있은 것 같은데도 지금 10% 밖에 사용이 안 되어서 좀 이것을 신경 써서. 이것도 돈입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이걸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적립해 뒀다는 것은 너무나 계산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총무위 소속의 각 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관광개발공사에서 수탁된 그런 시설물들이라든지 반드시 토목직 직원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 토목직 직원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항상 토목직 직원이 여기 자리에 배석해서 했는데 지금 중간에 직원을 통해서 좀 들어보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좌구우면 할 것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유정철 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현재는 직원이 지금 토목직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규를 한다든지 하면 발령을 낸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께서 신규 임용을 해서 한다는데 우리 의회에 보내는 직원은 신규 공무원 말고 각 사업장을 돌면서 보면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들어온 신규 공무원은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경험 있는 그런 토목직 직원을 반드시 좀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광호 위원님께서 한산대첩 승전 주막에 대해서 부녀회원들이 고생하시는데 너무 금액이 작다고 증액을 좀 해달라는데 저도 거북선 노젓기 있죠?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 읍면동에 굉장히 화합되고 사전에 연습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것도 45만 원입니까? 읍면동에.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거기는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노젓기 대회는 2016년에 36만 원, 2017년에 작년에 45만 원했고 금년에는 육지 50만 원, 도서면 60만 원 해서 차근차근 증액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 부분도 증액을 하셔야 읍면동에 아주 단합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화합되는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증액을 해서 우리 동민들의 사기진작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거북선 노젓기 대회가 항상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승권에 항상 면 단위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단위는 우리가 열심히 사전에 준비하고 모여서 체육회장님이 사비를 내어서 먹여 가면서 해도 이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하면 뭐 하겠노. 다음에 우리 동지역은 참여 안 할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체라든지 이렇게 보면 시부, 군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듯이 우리 노젓기도 면부와 동부를 해서 나중에 어차피 리그를 해서 올라오면 우승과 준우승하고 할 때는 어차피 면지역이 들어가더라도 3위 안에 동지역이 한번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재개가 됩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선전은 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최종 우승하고 준우승은 면 단위가 하더라도 동 단위가 그래도 3위는 한번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40페이지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저의 지역구가 북신, 무전, 정량동에서 자율방범하는 순찰활동을 많이 따라가 봤었는데 이게 꼭 주 1회 내지 어떤 동은 주 2회까지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부녀자라든지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는 범죄자들의 범의라고 그러지요. 그걸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점점 기후 온난화라든지 기후 이상 변화에 따라서 여름은 굉장히 폭염이 되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혹한이 됩니다. 그러면 주 1회 내지 주 2회를 꼬박꼬박 방범 순찰을 하시는데 이 옷들이 아무리 두껍게 입고 나와도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두껍게 입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겨울에 보면. 어떤 분은 옷이 얇아서 달달 추위에 떠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 우리 통영시민 전체적으로. 어차피 경찰서에서도 방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겨울에 적어도 여름은 폭염 때는 또 어떻게 하더라도 겨울에 이렇게 혹한 때는 전체적으로 옷을 두껍게 방한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위원장님. 정말로 좋으신 생각입니다. 일단 인원이 많아서 아마 한 번에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2년이나 3년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고생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뜻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3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14시 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민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 현황 이게 발굴건수가 4,735명인데. 이게 예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 숫자가. 우리가 앞에 거하고 비교가 안되니까.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전에보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는 그만큼 읍면동이나 시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정철
유정철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왜냐하면 읍면동에 사례관리사들이 있고 시에도 사례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을 내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계속 늘어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계수는 안 가지고 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많이 늘어난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정철
유정철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늘어나야 제가 담당 과장으로 볼 때 무조건 많이 발굴해야만이 그게 사회복지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맞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하고 있다는 데에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기본 수급을 받다가 제일 민원이 생기는 게 탈락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전문화되어 사실 우리가 연간 아니면 반기별, 월별 계속 변동 사항이 뜹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이 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리해도 소득이 재산이 늘었지만 특히 부양의무자 가족이 초과되어 수급자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되었다든지 하면 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부양의무자들이 자식이라든지 이분들이 돌보지 않아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있거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법 지침에 보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되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까지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는 구상권 청구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정철
유정철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통영에 없다는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없다는 말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도 그런 건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건수는 있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까지 안 갔다는 이야기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부모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본인이 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구상권 청구까지 안 가도 처리가 되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보훈단체는 이게 1,220만 원 일률적으로 다 책정되어 있는 것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뭐 말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보훈단체 지원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단체 보조금 지원 말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세 개 단체 빼고는 무조건 1,250만 원씩 되어 있네. 그건 회원 수라든지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단체보조금은 사실 단체의 인원수에 따라 배정을 해서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철
유정철위원
인원수가 상이군경회나 월남참전은 조금 많고. 그다음에 1,520만 원인데. 1,520만 원은 인원수가 몇 명 이하는 1,520만 원이다 이런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개인은 얼마씩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개인 말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개인 같은 경우는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도에서 50% 지원해서 2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순수한 보조금은 전상군경한테 3만 원 드리고, 순직군경한테 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들한테는 그럼 4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10만 원, 10만 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사망 시에는 30만 원을 장례비로.
정철
유정철위원
도에서 10만 원 우리 10만 원 그렇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월남참전은 10만 원만 챙겨주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월남참전유공자도 10만 원 지원해서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0만 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월남참전유공자는 10만 원 해줍니다. 6.25 참전만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10만 원 지원을 해주고. 20만 원을 주는데. 월남참전자는 시비로 10만 원 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시비 10만 원. 도비는 없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가족들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가족들은.
정철
유정철위원
유공자가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10만 원이 우리 도내 평균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저도 앞에 복지행정담당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도내 관내에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항상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군을 리드를 합니까 따라갑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거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자체에서 이걸 주기 때문에 일부 군에서는 우리보다 배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작게 주는 데도 있지만.
정철
유정철위원
배로 주는 데는 얼마나 줍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2년 전에만 해도 우리 배로 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분들이 사실 연로하셔서 얼마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안 계시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6.25 참전용사가 250명 정도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예산상 장제비 책정을 80명 잡고 있습니다. 장제비 30만 원을 드리는데. 80명이면 지금 250명 중에서 그 돈이 80명이 나가면 3년 되면 거의 그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최고 막내 수준이 84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거의 많이 없어지지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년 정도 되면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때까지 더 100살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혹시. 회장님 같은 경우는 더 정정하시고 오래 사시겠던데. 그 외 분들이 다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이럴 때 예산을 좀 편성해서 타지자체보다 좀 더 많이 해서 3년을 다른 데 안 쓰고 국가유공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내가 조금 전에 했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작게 주지는 않으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중간이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중간이니까 작은 거예요. 중간이. 중간이 많다고 하면. 아까 배로 많이 주는 데도 있다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군에 일부.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 별로 안 주고 싶은 모양이네. 그렇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많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주면 좋은데.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이 계속 우리가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살아 계시면 좋은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안되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3년 같으면 다른 데 조금 아껴 쓰고 이쪽을 좀 지원해서 마지막에 가실 때까지 조금 더 여유롭게 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예산이 올라 책정이 되어 줬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자, 당초예산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계획 세워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있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회수 실적 및 체납내역 여기 보면 거의 융자일이 보통 90년도 중반쯤 되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거의 보면 지급명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쉽게 우리가 말해서 망했다고 하는 연도가 언제쯤인지 그건 없는데. 그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되다가 지급명령이 되어 있는 건지, 곧 망하고 계속 지급명령만 내리고 회수가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급명령만 계속되는 것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융자 받아서 하다가 거의 보면 1~2년 이내로 보통 망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돈이 전부 회부가 안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촌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먹고 땡 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되어 있으면 지급명령만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받아내는 방법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년도 후반부터 90년도에 최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읍면동에 담당을 할 때 대출을 많이 해준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체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징수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농협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과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읍면동에 근무를 할 때 이 생활안정기금 자체를 사실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나 주변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다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는 공짜 돈이라고 사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월이 지금 십여 년 넘어 지났는데 이제 받으려니까 사망자도 있고 주소불명 자도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돈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고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융자금 자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만든 건데 하여튼 제 생각은 최대한 본인이나 아니면 그때 보증인을 두 사람 섰거든요. 그 보증인이 사망했다든지 아예 구제할 수 없는 사항까지 왔으면 우리는 당연히 결손처분을 하고 면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체납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몇천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1년에. 그럼 그중에 사망자가 되셔도 가족들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보증인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짜 체납자 융자를 받은 분이나 아니면 보증서신 분이나 전혀 능력이 없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자료만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결손처분할 생각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몇 년 사이에 해결이 되든지 2~3년 만에 해결이 돼야지 이게 뭐 95년도부터 지금 2018년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지급명령 이것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아예 그냥 처리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걸 계속 지급명령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표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면 아예 이런 식으로 거의가 돈이 이렇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기금을 줘야 될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완전 기금으로 그냥 주던지. 거의 줘놔놓으면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되면 이런 제도가 계속 이렇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도.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최근에 한 10년간은 융자 받아 가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받아 가신 분 없고. 지금 융자를 받는 분들은 전세자금으로 대부분 받아 갑니다. 전세자금은 사실 집주인하고 시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생업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다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도 없지만 가져오더라도 은행에서 구비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거의 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전세자금은 종류가 틀린 거고. 지금 여기 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나가는 것은 이게 이렇게 회수가 안되고 하면 어떻게 해서 방법을 해야지 계속 10년이 넘도록 행정적으로만 지급명령. 돌아가신 분은 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또 내년도 보면 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방법은 찾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서 받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여기 자료를 보면 체납금이 4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사실 회수 실적도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 작은 것은 아닙니다. 과에서 최선으로 독려하고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못 받을 것은 면책시키고 결손처분할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95년, 96년 전부 이러니까 지금 연도가 너무 많이 지났는데 계속 이것을. 여태까지 못 받는 것은 그 사람들도 배 째라 아니겠습니까. 없어서 못 줄 수도 있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래도 5만 원씩, 3만 원씩 내는 사람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이옥
이이옥위원
5만 원씩, 3만 원씩.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도 그 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몇 만 원씩 회수해서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에 안정기금 주는 그 의도하고는 약간 또 틀리거든요. 약간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민간위탁 기관 협약서 사본하고 공증 관련 증빙자료 가지고 있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걸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페이지 보면 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통영 단원 재능 있는 저소득 아동을 발굴 재능개발 지원비가 2,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우리 단원들이 저소득층 아니면 중위소득 8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아이들이 중간에 또 결원이 되고 비더라고요. 보니까. 비면 다시 충원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충원할 때 이런 기준에 맞게 할 수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재능 기금 말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2018년에 보면 미래세대 희망지원해가지고 희망 재능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쪽에 보면 행복 펀드 모금 현황 안에 되어 있고 부분에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약간. 저는 이게 비율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저소득이라든지 중위소득한테 들어가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항상 부족합니다. 국제음악당 관련해서 기부를 하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예. 거기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줄이라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물론 음악적으로 재능이 많아서 악기를 사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못한 소외계층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돌리자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여기 살펴보니까 미래세대 희망지원이나 전시민 사랑 돌보미 이렇게 각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소득이나 중위소득 80%를 이 아이들이 희망 재능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 아동도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일반 아동도 들어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보면 일반 아동들은 언제든지는 아니겠지만 부모가 필요하면 학원이나 레슨이 가능한데 여기의 목적 자체가 저소득이나 중위소득 80%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미래세대 희망지원에 보면 새내기 교복 구입 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의 대상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수급자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입생 전 학생들한테 교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복비로 동복, 하복 다 드리는데. 여기 배부 내역에 보면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에서 도비를 받아 하는 것은 딱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하지만 이 부분은 1,5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것은 그 외의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한 교복비 부분을 보태주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보니까 2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교복 구입 지원비에서 보면 반납분이 일어났더라고요. 도비 중에서 반납분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다 충족해서 남아서 반납을 저소득 아동은 했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이 골고루 되었고. 전에 한번 저도 질의할 때 보니까 아이들에게 다 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쪽에 다른 사업인데 비슷하게 내용이 되는 것은 보니까 저소득은 아닌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약간 중복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24페이지에 교복 구입비 지원은 도 사업량에 의해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배정이 263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신입생을 조사를 하니까 123명 밖에 없었습니다. 신입생 입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딱 목적 외에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반납 처리한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받았죠. 예를 들어 263명의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263명 다 주면 얼마나 우리 시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혜경
김혜경위원
인원이 없어서 못 줬다는 거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원자가 없어서 된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45페이지 새내기 교복은 그 아이들을 빼고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하고 중복 지원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조금 소득 하위층을.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나눠서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발굴할 때 어떻게 발굴합니까? 새내기 교복 구입 지원에서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발굴은 사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보면 수급자 외 어려운 세대들이 많거든요.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세대. 몇 세대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소득은 빼고. 앞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중에서 발굴을 한다고 해서 저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발굴하는 기준점이 조금 모호해서. 아예 저소득은 딱 나눠져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할 때 조금 더 기준점을 잘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돈의 분배가 제가 보니까 새 생명 안아주기 사업이라든지 사랑의 온기 나눔 사업이 조금 더 저는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전에 한번 말씀이 나온 부분이 아동 소아암이나 희귀난치병 의료비인데 신청 인원 수하고 거의 같아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지만 조금 더 분배가 많이 되면 좋겠고. 조손가정의 겨울나기 난방비가 20만 원인데 20만 원은 한 달에 보면 석유 한 드럼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석유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아까 배부 내역에 대해서 담당 계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재능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고 더 어려운 세대에 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 안아주기 사업이 우리 통영시에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 많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돌아가야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딱 4명 밖에 없어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4명도 안됩니다. 지금 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통영시로 볼 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다음에 책정할 때는 안배를 조금 신중하게 하셔서 이게 목적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행복 펀드 모금 현황이 제가 보니까 기금 모금 잔액의 50%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보니까 남아있는 잔액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2008년도 말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08년도이고. 또 이렇게 50%씩 차감하다 보니까 조금 기금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기금률이 어떻습니까. 평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모금액 말이죠?
혜경
김혜경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모금액은 작년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비슷하게 나가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비슷하고.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8월까지 6,580만 3,640원을 모금했습니다. 8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혜경
김혜경위원
2016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 2017년도.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번 추석절에 또 명절 때 되면 모금을 좀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희망지원계에 제가 부탁한 것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모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모아서 안배를 철저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고. 33페이지 보면 재해 발굴자 구호 현황 및 재해 비축물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걸 한번 봤습니다. 보면 함양에 있는 곳에 비축물자가 있고 우리 해안로에 515 되어 있는 그쪽에 보면 거의 비중이 다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립이 될 확률이 높은 곳에 어떤 부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욕지, 한산, 사량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포가 그쪽 부분에 고립이 될 확률이 높은 섬지역에 모포가 하나도 배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배분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에 고립이 되었다면 통영으로 들어와서 이 모포를 받아 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모포 자체가 보호 물자로 분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모포 같은 경우는 382장이 있습니다. 고립되었다고 치더라도 주변에 다 이웃이 있고 하니까. 모포는 또 부피가 크고 하니까. 굳이 보관을 하려면 면에 보관하려면 할 수 있지만 굳이 주변에 다 이웃도 있고 이불은 급히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모포까지 다 배분을 미리 창고에 놔두면 좋지 않겠나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포는 제가 볼 때 특별히 도서면에 두지 않아도 긴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응급구호 여기 보면 약품들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관할하다 보면 약품이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이쪽 부분에서도.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오래되면 계속 교체를 하는데. 응급구호품은 그 안에 담요도 있습니다. 간소복, 속옷, 양말, 세면도구, 손전등 이런 것으로 18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안에도 작은 모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재해만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조금 한번 살펴봐 주셔서 우리가 필요하면 수시로 필요할 때 쓸려고 응급 재해라는 말을 지칭하지는 않기 때문에 진짜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지역에서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 섬지역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고 관심도 많은데 이게 종합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푸드마켓 이용자가 월 1회 2만 원 정도 5가지 물건을 가져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분 정도가 오는지 관리가 정확하게 되겠다. 월 1회 되어 있으니까.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십니까? 이쪽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푸드마켓 전체 운영비 자체가 8천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주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그냥 그 인원 대상에게 직접 주는 것이 돈이 더 맞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럽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부도 받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어떤 저소득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1회 와서 2만 원 상당 5가지 물건이면 1년에 12번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인원 대비 우리가 쓰는 운영비 8,500만 원 이상이 적정한지. 이걸 차라리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거기가 접근성이 그 지역민 아니고는 잘 모르는 장소이고 저도 사회복지관 가다가 아파트 주차하다가 거기 있는 상가를 보고 갔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걸어오거나 하지 한 달에 한 번 할 거라고 여기까지 와서 다른 저 멀리 있는 도남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치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어제 푸드마켓에 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 푸드마켓 자체가 힘든 부분입니다. 본인들도 종합복지관에서도 사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제 생각입니다. 아예 없애든지 더 활성화시키든지 두 가지 종류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없애는 것을 못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더 복지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열심히 검토 강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인데요. 통영지역자활센터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연면적 대비해서 위탁 예산액은 조금 큰데 지금 지도점검이 연 1회에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이나 도남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연 6회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상 자활 같은 경우에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하는 체계라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냐면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하고 있고 거기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일괄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 계약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딱 그 금액에 위탁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그렇겠죠. 딱딱 금액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고 위탁금액은 많고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도점검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갑니다. 내일모레 또 갈 겁니다. 그런데 가서 사업장에 굳이 서류상 점검을 안 하더라도 거기 보면 두드림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 쳐다보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환경도 환경이지만 짧은 위탁기간 안에 금액이 많으니까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라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지도와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