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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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필 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 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록을 하셨다가 당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국ㆍ소장께서 출석공무원 소개를 하고 국ㆍ소장의 증인선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개발국

10시 02분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개발국장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수산개발국장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선서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들도 뒤에 서서 손을 들어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안전수산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안전도시개발국장 이충환 (안전도시개발국장 이하 안전도시개발국 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도시개발국 소관 중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외 국ㆍ과장 퇴실) - 안 전 총 괄 과

10시 05분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14만 통영시민의 대변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시민을 우선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사랑과 열정을 다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전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용역발주 현황과 감사자료 18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은 금액입력오기와 일부 감리용역 누락 등으로 수정본을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하였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현황 관련인데요.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굉장히 폭염의 일수가 많이 대폭 집계가 되었는데 혹시 폭염이 재난에 포함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당초에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현 정부에서 포함되는 걸로, 시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시네요. 지난 30일에 국회에서 일부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일부 서울과 제주도 같은 데를 보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앞으로 더 폭염이 심각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폭염에 대비해서 재해예방을 8월 달 같은 때에 어떻게 특별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6,400만원 정도 도비를 교부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늘막 설치를 15개소 정도 하고 기타 한산대첩행사 시는 얼음부스라든지 얼음을 배급하고, 또 길거리 물뿌림, 살수차를 임차를 해가지고 더울 때 계속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1일 2회 이상 살수를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확산을 하고 이리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특별히 횡단보도 쪽에 그늘막을 설치를 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해놓은 거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시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그거는 발 빠른 센스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갈수록 폭염이 심할 건데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미세먼지나 폭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특별히 더 생각해서 그런 걸 계획을 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좀 더 세우시고. 혹시 평림구장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축구동호인들이 많은데 거기는 정말 그늘막이라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에서 이미 그늘막 설치를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하니까 좀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거기도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다음 36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 현황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지금 이 시설이 처음에는 2015년에는 24곳이고 2016년까진 그랬는데 2017년부터 19곳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그때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주사 김천안입니다.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급수시설하고 비진항 대피시설현황은 좀 줄은 사유가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민방위급수시설로 관리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폐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옛날에 각종 학교에 전부 급수시설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하여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은 줄게 되고, 그다음 비상대피시설 현황도 여기에 적합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미흡한 여러 군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는 이유는 대피하는 시설 내에서 문이 한쪽만 있다든지 통로가 한쪽만 있게 되고, 그다음에 24시간 개방이 불가한 데, 그런 데는 폐지를 하도록 돼 가지고 일부 폐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배도수위원

비상대피시설도 지금 계속 이렇게 숫자가 줄어가는데 그런 관계도 문이 한쪽이 안 된다거나 시설이 불합리하면 폐지를 시켰다는 그말씀이죠?

천안

김천안민방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쟁이라든지 유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들을 각 읍면동별로 비상대피시설 위치를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 시설은 읍면동을 통해서, 민방위비상소집 훈련 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런 대피시설의 위치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전무하게 거의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읍면동에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유사 시에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각 읍면동에 비옷이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직원들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통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비옷을 많이 사용할 때가 얼마 전에 태풍 때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그걸 입어봤어요. 우리 동민들도 입어보고 주민이나 통장들도 입었는데 돌아서서 비 한 번 맞고 오니까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그런 거는 구입을 하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품 같은 거를 구입을 할 때라도 완전한 정품을 사셔서, 정말 속옷까지 전부 다 젖어가지고 동마다 다, 제가 세 동 다 가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역시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입할 때도 정품을 구입하셔서 엄정한 테스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또 보면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한 번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걸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이 우리가 24명이 있습니다. 앞에 거는 2017년도 관제요원 인건비고 뒤에 거는 2018년도 관제요원 인건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용역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관제요원이 전부 우리, 42페이지에 보면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근무 인원이 통영시 16명, 교육청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우리시 직원이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업체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용역비라고 잡으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인건비로 나가야지, 용역비로 한다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이게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시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로 하고,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위탁을 주는데 용역비로 나간다는 이게 명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위탁도 위탁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인건비다, 그죠. 그러면 보수용역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보수용역은 관제센터에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냐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관제센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건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만큼 좋은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글쎄요. 그런데 또 여기에 경찰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여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많이 의지를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통영경찰서나 해경이나 군부대까지 우리 관제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장비가 이렇게 많다고 해도 해마다 이렇게 거의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한 번 하면 몇 년 정도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용역이라니까 이상한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우리가 2013년 12월 달에 개소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가 노후가 된다든지 이러면 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또 수년이 되고 이러면 그때 되면 장비 교체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관제센터 운영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2013년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부터 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벌써부터 노후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노후화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보수 용역이니까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는 거, 고치고 교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간단한 수리를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에러가 생기면 보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에 전문가들이 자체 민간위탁 용역을 하는데 전문가들이고 한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자체에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교체하는 거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상 이 장비를 수리할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거를.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관제를 하는 거, 관제모니터링, 1,243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24명으로 교대로 해가지고 계속 관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위법사항이라든지 이상이 발생할 시에 바로 보고가 되고 그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관제요원들이 24명이고, 그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관제를 하는 겁니다. 지역에 일어나는 카메라를 통해서.

성덕

문성덕위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민간위탁하는 이 업체가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만 민간업체에서 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무를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시 직원은 상황실 근무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요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또 경찰서에서는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는 저녁에 야간에만 두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간에도 근무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거는 우리시 직원보다도 오히려 위험에 처하고 할 때는 경찰이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찰들이 거기에, 시설을 우리시에서 해놨다손 치더라도 대처는 경찰이 빠르니까 그쪽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경찰요원들이 상황 발생 시 그때 그때 대처가 되는데 주간에는 경찰요원들이 없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추경 때 임시 기간제근로자를 경찰출신 2명을 경찰을 통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우리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또 보면 그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많은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 검거에 많은 도움을 받고 하면 여기에도 반드시 경찰이 투입이 돼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경찰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경찰이 항상 주둔할 수 있도록 그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관제센터 활용을, 경찰에서 활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관제센터 장비가 없으면 CCTV 영상처리기기가 없으면 범죄 검거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경찰 측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운영비는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운영비는 거의 우리 시비로 하고, 교육청에서 자기들 요원들 1년에 2억 4,000 얼마, 전체 8억 얼마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교육청에서 낸다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국비를 좀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활용을 국가기관 경찰서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한산권도 완전히 준공이 다 됐습니까? 한산권까지도?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당초 계획이 115대 계획이거든요. 영상기기 설치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앞으로 고도화사업을 하고, 계속해서 이게 2019년도까지 해상관제사업을 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데가 있으면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장비가 노후되고 하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조금집행 현황에 통영시 의용소방대,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예산이 작년 6월 30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의용소방대 예산을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사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요원들의 보조활동도 하지만 마을에 자그마한 화재라든지 기타 재난상황이라든지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소방인의 밤 행사라든지 나름대로 자체 캠페인 참여라든지 이런 데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의용소방대도 정경호 씨, 거기 1,800만원, 또 밑에 김태철 씨 2,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따로 따로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800만원, 그거는 하반기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1,800만원을 줬고요. 올해는 1년 해가지고 2,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벌써 집행을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도는 정산을 받았고, 금년 거는 요구는 했고, 아직 정산은 안 받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정산 되면 정산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3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 제공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제공절차를 보면 영상화면의 현장열람 또는 영상파일, 출력물 등 제공필요 시 제3자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처리 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의무화 돼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자료를 요구하면 사법권이 있는 데는 요구를 하면 일반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법권이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해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보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모자이크처리를 다 해가지고 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또 보고난 뒤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는 사생활 침해가 굉장히 크니까 이부분은.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제일 걱정하기 때문에 수사나 필요한 사법권 외에는 다른 데 제공을 안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제공 실적에 보면 경찰서에서 563건, 해양경찰서 2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자료제공을 받아가지고 범죄가 확실히 되고 검거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CCTV 영상제공이 안 되면 범인 못 잡습니다. 여기서 거의 90% 이상, 이 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봐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596건을 자료를 줬는데 거기서 확정돼가지고 범인은 검거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596건을 줘가지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 건수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결과는 우리시에 안 넘겨줍니까? 결과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검거 건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감사 끝나는 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것도 부기를 해야지, 그래야 정말로 활용도가 높다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무조건 줬다고 해가지고 1천이고 1만 건이고 나오는 대로 다 줘버리고 나면 범인 검거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전부 다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 말이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다른 사건이나 5대 범죄나 차량사고나 이런 걸 다 자료로 줘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다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통영시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러다보니까 한 해 동안 큰 안전사고도 없고,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관제센터에 대해서 문성덕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 도비, 국비, 이런 게 전 국가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금방 문성덕 위원님 이야기처럼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소방이나 경찰이 전부 의존을 하고 있지만, 물론 소방은 지방이고 경찰은 국가직인데, 경찰에서도 일정부분, 경찰이 아니고 국비가 일정부분 지원이 돼야 만이 원활한 운영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건데 시에서 관심을 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좀 가지셔가지고 그리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물론 범죄는 주로 야간에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CCTV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무조건 영상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 나올 때는 지역에 차량에 설치된 CCTV, 지역마다 설치된 CCTV, 그다음에 거기도 안 나오면 관제센터로 오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건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관제센터의 영상자료를 많이 이용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만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일반사회에서도 최저임금,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 수당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아마 옛날에는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좀 줄은 모양이네요, 지금 그죠? 그럼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 금방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전직 경찰에 보면 경호회원들이 있습니다. 경호회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주간에만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을 시간제로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금방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안전과에서 기금이 34억이 되는데, 활용하는 기금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

병일

전병일위원

재난관리기금. 예. 정기예금도 시켜놓고, 이부분은 보통예금도 시켜놓고 이렇게 했을 건데 이게 전부 1금융권에 하다보니까 물론 요즘 은행에서 예치하는 부분에서 마진률이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 차이는 없겠으나 여기 보면 1.75%짜리가 있고 1.5%짜리가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균형 있게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부서가 예산을 불리고 늘리고 하는 이런 부서는 아니더라도, 금융권을 조정을 잘 하시고. 그리고 경남은행은 BNK로 해가지고 지역은행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경남은행을 많이 써주고 한 부분들은 지역금융이고 지역금융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경남은행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BNK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이게 1금융, 2금융 이렇게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농ㆍ수ㆍ축협도 많은데 이런 데서 좀 활용을 하고 예치를 해가지고 그쪽에도 좀 도와드리고 우리도 이자를 좀 더 보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금고계약이 아마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금고로 지정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꼭 얽매여 있으면 타 금융권은 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BNK 같은 경우는 처음 맺을 때 농협도 농업인을 위한 지역 이런 차원에서 했고, 경남은행도 지역금고, 기업금융 이래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탈피해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데 지역 농ㆍ수ㆍ축협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도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글자 그대로 통영시 안전을 총괄한다고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 저희 통영시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가 도감사 기간이랑 겹쳐서 애로사항이 이중되는 것 같습니다. 도감사에 충실하시라고 통영시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한 자료제출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감시가간이 다 끝난 이후에도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그런 감사기간 중에도 각 계에서 요청된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자리하신 계장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조서인데요. 과장님, 과에만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부서를 가지고 있는 기총위에서 일을 하다보니 이월예산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월예산 총액이 약 16억 정도 되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배윤주위원

16억 정도 되는데 한 번 만약에 예산을 받게 되면 이월됐을 것 같은 사항이라서 추경예산에다가 반납을 해서 예산이 회기 중에 모두 지출이 일어나도록 하고 차후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이 보면 당해연도에 확보한 거는 당해연도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당해연도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거는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당해연도에 쓸 거라고 봤는데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사실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거, 2개년 정도 걸릴 이런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2개년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은 지금 보면 이월하는 예산이 올린 예산만 해도 16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월사유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차후에 요청을 드리겠지만 이월사유를 한 번 보시면 엄청 간단합니다. 준공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체,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만 적혀있거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준공기간이 1년이 아니고 2개년 정도 걸리는 이런 경우는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명시이월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명시이월이 되니까 사고이월이 안 되고 명시이월을 쓰셨겠지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반 지난다 하더라도 1년치만 예산확보하신 것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예산확보를 하시면서 당해연도 예산을 다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추경도 있고, 결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운영을 당해연도 예산이 충분히 지출될 수 있는 예산활동들이 부서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예산은 전체 큰 통영시 예산인데 부서별로 만약에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나서 10억, 20억씩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된다면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 집행할 때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조금 애써주셔서,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은 편하지만 그래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별로 명시될 수밖에 없는 예산 같은 것들은 추경을 다루실 때 한 번 정리해주셔도 무방하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 지자체를 참고를 하니까 이월사유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으면 준공기간이 미도래 됐다고 하면 결국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를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준공기간이 미도래 됐다고 그러면 위원이 이걸 보고 “아, 미도래 됐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장실에 대한 혐오시설 민원이 생겨서 공사가 일시중지됨에 따라 절대적으로 공기부족하여 불가피 이월되었다, 이렇게 이월사유도 준공기간 미도래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고 아까처럼 당연히 준공이 안 돼서 미도래 될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면 그 예산은 반납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운용 효율성에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또 필요한 데 추경을 쓰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부분인데요. 조례상 나와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의무예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1년에 보통세의 100분의 1, 육칠억 정도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고 있거든요.

배윤주위원

예치금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치는 지금 34억이 돼져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치금을 적정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 최근에 폭염이 재난에 들어가면서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예산은 어디서 편성이 된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긴급하게.

배윤주위원

일반회계에서 온 겁니까? 예비비에서?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비보조금이, 도에서 이번에 6,400만원이 긴급지원됐습니다. 우리시비는 아니고요. 도비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재난기금에서는 따로 편성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의 내역을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칠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 속에도 긴급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참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한산대첩 때 폭염 속에서도 진행돼야 되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그게 긴급하게 지역민들한테 재난 예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기금내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재난기금사업을 이왕 하실 거니까 이 기금사용도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기금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북신펌프장 부분인데, 페이지가 어떻게 되더라. 배수펌프장 부분 페이지가, 2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사실 폐이지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29페이지 저희가 그 바쁜 와중에도 도움을 받아서 북신배수펌프장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문제시 되는 부분들을 쭉 훑어보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특히, 서호나 동호 쪽에서는 바다 인접해서 계속 침수지역이 있었는데 이 배수펌프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번 폭우에도 피해가 없었다고 들어서 굉장히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북신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20년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20년된 데다가 용량도 가장 크더라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정말 긴급할 때만 사용되다보니까 사용빈도도 좀 약하긴 하더라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북신배수펌프장이 수혜 인원이 2만명 이상입니다. 무전, 북신, 정량동 일부까지 커버를 다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이 최고니까 이부분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예전에 시설이 되었다보니 비상발전소 부분이 없던데 이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발전기가 다섯 대인데 노후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국비지원 건의를 34억 정도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

국비지원 건의 34억 정도요. 그럼 34억 정도 국비를 요청하면 우리시비 부담금은 어느 정도 생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100% 다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재해사업이 70%이 국비라면 30이 지방비가 되는데.

배윤주위원

아, 그럼 7대 3 정도는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건가, 그에 따라서 부담률이 조정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시비부담을 줄이면서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잠시 쉬었다가 질문해도 되죠? 다 끝까지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김용안위원장

계속하시죠.

배윤주위원

통합관제센터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통합관제센터부분에 보면 영상처리기기 운영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거기 보면 물론 이게 큰 재난이나 범죄하고 연관되진 않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생치한이 쓰레기불법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환경과가 환경을 하는 영상처리기기 운영현황은 좀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쓰레기방범기기가 3대지만 1,243대가 이걸 다 같이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 3대 돼 있어서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이 3대가 다른 시설물 관리나 차량방범이나 산불이나 학교방범이나 재난예방이나 다 같이 1,243대가 밑에 있는 내역을 다 같이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1년치 쓰레기투기부분이나 불법투기부분에 대한 관제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받아봤는데 1년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제건수가. 2,000건이 넘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관제건수가 충분하게 법적용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환경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간다거나 이런 건수만 해도 이정도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관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안전총괄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관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제센터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는 1년에 수천 명이 와서 관제센터를 체험을 하고 널리 알려지면 불법투기라든지 불법사례가 근절이 될 건데 올해도 1,000명 아직 못왔습니다. 제 욕심에서는 1년에 한 2,000명씩 와가지고 전 시민단체나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와가지고 체험을 하고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하면 다 쳐다보고 있다, 이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도 이장단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한 번 저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가 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에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관제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이런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부서별 협의가 좀 필요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더,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관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제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이 혹시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풍수해 부분인데요. 풍수해 보험이 자료상으로 보면 30페이지네요. 풍수해보험 부분인데 가입률 현황표 있다 아닙니까. 4월 30일까지 현황표를 보면 가입비율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이거는 홍보부족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이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보면 거의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하는데 거의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만 지금 예로 보면 옆에서 누가 풍수해를 입어가지고 보험을 탔더라, 소문이 날 건데 최근 근래에 와서 보험을 실제 수령한 예가 없어요. 그래놓으니까 계속 보험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윤주위원

풍수해, 혹시 저희가 사실은 아까처럼 재난안전에 대한 예비책들이 많이 진행돼서 침수피해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방금 의용소방대 부분을 전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조례 통과해서 2,400만원 정도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1,800만원, 금년도에 2,400만원.

배윤주위원

작년은 1년이 안 되다보니 그랬고, 1년으로 하면 2,40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지원 전에는 어떻게 의용소방대 활동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지원 전에도 이 사업들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작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수차례 와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자체경비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소방관련 부분은 저희가 보면 거의 도에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도비는 지원이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에서도 아마 소방서 관할이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배윤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때까지 지원했던 것을 줄이고 시비지원이 되는 건지?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마 도에서는 이런 분야에 지원이 안 되고.

배윤주위원

아니, 그 앞에 의용소방대 활동을 도가 계속 지원을 했잖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마 이런 경비는 지원을 안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답변을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기총에 있다오셔서 그 관계를 잘 모르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조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죠.

배윤주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작년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앞에 도에서 지급하는 거는 의용소방대 출동비라든지 그런 돈은 소방서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거는 1년에 얼마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자체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의용소방대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발언은. 제가 지금 여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가 중간에 기총위에 있다가 여기 산건위로 오시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배윤주위원

위원님, 제 질의를 들으시면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묻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시에서 자체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해주는 걸 없지 않느냐 해서.

배윤주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 범위 내에서.

배윤주위원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배윤주위원

아니, 적절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받았고, 조례 개정해서 작년에는 조례 개정하자마자 1,800만원, 올해부터 2,400만원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의용소방대 지원을 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 지금 오버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지원 자체가 도비지원 영역이 어떤 건지 도비도 그만큼 지원하는 사업이 의용소방대지원사업에 완충이 된 건지, 아니 시비사업으로 단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의용소방대 도비지원사업은 다른 것인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엊그제도 의용소방대 활동도 갔다왔는데 지역에서 재난에 우선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들을 제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시비기준과 도비기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겹쳐지는 것은 없는지, 그걸 과장님께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을 경우는 계장님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이 나서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비지원 분야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비지원 분야는 지금까지 활동하는 보조금 이거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시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원하는 사항과 내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계속 내용이 이것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위원님이 나서가지고, 이런 일을 제가 4년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에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요지를 파악해서 답변이 안 되실 때는 계가 나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지원을 하라, 마라가 아니었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비지원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도에서 어떤 거를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지 그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도감사 중에 자료를 작성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제출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건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지적을 안 해도?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다음부터 차후에 자료제출에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위원장님께 요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받아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각 실과 과장들한테 자료가 안 들어와서 과장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이걸 자료를 만들어달라든지. 과장님 그거 하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발주현황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준공식을 하면 준공식 할 때마다 행사를 합니까? 준공식 행사용역 해가지고 하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작은 규모, 소규모는 안 하지만 수십억 이상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준공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뭐, 수십억이 아니라 8억 몇천짜리도 준공식을 했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8억 몇천이지만 보상을 포함시키면 수십억이 되는 걸로 봐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까지 준공식을 거대하게 뭐, 다른 뜻인지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준공식 행사는 앞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데 비해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해놓고 나면 준공식 행사를 한 거는 옛날에는 별로 없었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작년도 제가 안전총괄과로 와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랬는가?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행사를 할 적에 이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판단을 해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양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인평지구 한산 서좌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용역비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있죠? 그럼 사업량은 6,256만원인데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1,872만원이 됩니까? 용역비 퍼센트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용역비가 이게 인평지구에 가면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전에 공사를 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인평, 한산 서좌마을, 이래가지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서좌지구는 전에 붕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동시에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그게 1,800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같이 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6,256만원에 설계용역비가 1,872만원이라고 하면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한산 서좌지구는 공사를 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래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이에 대해 묻는 거는 사업비는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용역비가 1,800만원 넘게 된다면 전체 공사금에 몇 퍼센트를 용역비로 보통 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인평지구는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서좌지구는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공사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서가 나왔기 때문에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전체 공사금액에 사업비에 몇 퍼센트를 용역비로 보냐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정도 되면 수억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용역비가 사실 상대적으로 이 사업량을 볼 때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인평지구 이거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사업을 했던 안 했던 설계는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발주됐는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되고 용역비가 애보다 배꼽이 더 커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동호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리용역에 보면 3차분, 할 때마다 용역비가 따로 됩니까? 아니면 전체 이걸 해가지고 용역비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마 감리용역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감리용역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금액이 ㈜이산이란 여기에 나간 돈이 용역회사가 감리용역비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마 동호만 그거는 6차 사업까지 있을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보통 보면 공사발주를 할 때 보면 전체 총공사금액을 가지고 연차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계속공사.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리용역이 할 때마다 감리용역을 새로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연차별로 용역계약을 했다고 봐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전체공사금액이 돈이 얼마란 말입니까? 1년 동안 용역사업비가 6억 2,900만원이라고 하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당초 이게 공사금액이 276억원이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니까 276억이네요. 그럼 3차까지.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마 그게 용역비가 감리비가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마 이거는 또 근거에 의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가 기준이 공사를 하다보면 전체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를 용역비로 쓰는 기준치라 나와 있을 거 아닙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감리용역이라고 하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니, 6차까지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동호동 배수펌프장에 말씀입니까? 재해위험지구.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동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공사가 금년 4월 30일부로 끝났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4월 30일에 끝났으니까 3차분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3차분인데? 그렇게 나와있네요, 자료에? 아무튼 나중에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28페이지에 보면 망일봉하고 서피랑, 비진, 한산 죽전, 관덕, 덕포 해가지고 미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할 사업입니까? 사업기간을 보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한산 죽전하고 관덕, 덕포 구집은 2022년 시행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망일봉은.

쾌환

손쾌환위원

순차적으로 망일봉은 19년.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망일봉하고 서피랑은 행정안전부 찾아가서 이거는 내년에 꼭 되게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사업착공이 되어질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망일봉은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그러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확보는 아직 못했고. 거의 99% 이거는 선정이 돼졌습니다. 내년도 망일봉하고 서피랑은 사업이 착공이 돼 질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5억이네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15억하고 40억.

쾌환

손쾌환위원

서피랑까지?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이 두 개는 서피랑이 20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공을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순번을 정해놨다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순번을 정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가지고 13개소 이거를 이전부터 아마 순위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위험지역을 순번을 정해놓고 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연도별로, 이게 뭐 1년에, 보통 하는 게 지역구별로,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개 정도밖에 안 해줍니다. 그것도 잘 해줘야 한 개인데 우리는 내년도에 두 개를 확보를 했거든요.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번을 어떤 방법으로 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정말 위험해서, 긴급을 요해서 순번을 정한 건지,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마 이게 오래 전에 정해졌다고 봐집니다. 이거를 민원접수 순이라든지 기타 상대적으로 위험도 정도를 평가해가지고 순위를 정하지 않았나 봐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도서지역 같은 데도 급합니다, 지금. 저는 왜 이걸 묻느냐면 좀 급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이거는 순번을 뒤로 미루고, 시내는 그렇지 않으니까 한다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명사고 위험, 인근에 주택이나 사람 사는 집들에 인명사고 위험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사유지보다 공유지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사람 죽는 거는 괜찮고, 두 사람 죽는 거는 많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사람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현재 도서지역에 비진도니 상당히 거기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순번이 밀려서, 벌써 여기에 보면 2023년 이후까지 이렇게 순번이 잡혀있냐 이 말입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망일봉하고 서피랑하고 비진도하고 3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신다고 고생했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비진도는 인근에 집이 없습니다. 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가 다 사유지더라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이 등산한다고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어필을 했습니다. 1년에 수천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고 농로라 사용하고 있고,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다,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해양관광사업과에서 침식방지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 넣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랬지만 우선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고생은 했는데 과장님, 이런 사업비 딴다고 고생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순번을 정해놓고서, 차라리 이걸 갖다가 자료에 넣지 말든지. 순번을 정해놓고 이래놓고, 이거는 오히려 내가 볼 때 더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오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아까 영상자료에 보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얼마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보존기간을 한 달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한 달이 지나면 다른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전혀 참고할 수 없네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한 달 내에, 그것도 공무원한테 요청하면 안 되고, 사법권이 있는 경찰이나, 그리 한 달.

배도수위원

압니다. 그 과정은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걸 보면 60일짜리도 있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두 달요?

배도수위원

예. 두 달짜리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정말 60일짜리로 합니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통합관제담당주사 양화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다목적영상정보처리기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범용 CCTV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30일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60일은 여성가족부에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60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기준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30일로 규정이 되고, 그 외에 특수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북신ㆍ서호ㆍ동호 배수펌프장 통합관리에 대한 건데요. 한산대첩 기간에 대조기가 있어가지고 문화마당에 바닷물이 약간 범람을 했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조기 때 수위를 예보하기를 여덟 물 때 한산대첩 두 번째 날 300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은 305를 예고했거든요. 실제 통영시의 수위가 첫 날에 322, 그다음에 3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번에 사실 폭염이나 기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측되지 않는 재난이라고 봐집니다. 보통 보면 지금까지 대조기가 한 달에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믐 때하고 보름 때 있는데. 그걸 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마당 화장실 옆으로 비치고, 그 옆으로 도로를 약간 통제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평상 시 예상한 수위보다 20이 더 올라가버리는 바람에 사실 문화마당이 물바다가 돼졌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할 시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일정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김용안위원장

굳이 한산대첩 기간이 아니라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범람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이 있는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레트라든지 모래주머니를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장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재난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진 것도 알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거기서 저는 또 참 안타까운 게 지역민들은 그 내용을 아니까 재난수준 아닙니까. 재난수준인데 관광객들은 그게 바닷물인지 민물인지도 모르고 그걸 즐기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수위 고도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재난이 이번에 한산대첩행사 때 발생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자주 발생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지난 때 행감 회의록을 한 번 봤는데 문성덕 위원님이 강력하게 제기했던데,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올해 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뭐 관계요?

김용안위원장

지난 해 풍수해 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아, 보험가입요?

김용안위원장

예.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옆집에 누가 보험가입한 사람이 수천 만원, 수억 탓더라 이러면 너도 나도 가입을 할 건데, 지금 최근에 보험수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어놓으니까 지금 가입률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난 해에 문성덕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저조하니까, 그럼 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보험금을 타는 케이스가 없다고 하면 계속 이대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관제센터 수탁자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위탁.

김용안위원장

위탁을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 운영요원 위탁 말씀입니까?

김용안위원장

아까 민간위탁이라고 안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민간위탁. 그거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어느 업체인지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업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내에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감사, 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온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선 말씀 안 드리고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도 시 과

11시 27분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부분에 주인없는 간판처리요청이라고 해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와서 철거를 했다는데 지금 철거하는 진정서 넣은 그 간판만 철거한 게 아닐까요? 지금 얼마만큼인지 파악이 돼졌습니까? 주인이 없고 이런 상가라든지 업소라든지 그런 데가, 폐업을 했거나. 본인들이 그거 철거 안 하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파악은 다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전 주인하고 나중에 임대로 들어온 사람하고 간판문제로 시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구안도 며칠 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1점포에 1입간판만 허용을 하고, 법상. 단속을 한 번, 경고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이행을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도 보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를 폐업신고를 한다거나 그리하면 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간판철거라든지 그런 게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다녀보면 철거해야 될 간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은 쪽에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파악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건데, 그걸 파악하셔서 철거를 좀 빨리빨리 점포주한테 연락을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는 11페이지 공사집행현황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보면 그와 연계돼서 뒤쪽에 내용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던데 방금 보고 하신 여러 가지, 변경 현황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그런데 준공일자와 계약일자가 날짜가 다 나와 있는데 준공이 안 된 부분이 많지 않나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 현황에 있는 수의계약은 전부 다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일자대로 다 준공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전부 다 18개 준공이 완료 다 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현황에 아직 작년도 3건이 처리가 안 됐는데 특별히 처리를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작년에 신아체육관이 16만원하고 박재희 태권도도장 25만원, 죽림 서희지역 주택조합, 이게 많습니다, 2,500만원인데. 죽림 서희지역 주택조합은 올해도 2018년도 3건도 도합해서 1억 3,8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이 계속되고 있어서 재산압류라든지 채권압류를 하 기 위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 조합대표하고 광고 대행사 대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큰 금액인데 죽림 서희지역 주택조합이 대부분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2건은 별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세무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샅샅이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서희건설은 유령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서희건설 같으면 밑에 똑같은 2018년도 것도 서희건설 거라면서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상이 조합대표하고 이 대표들이 바지사장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 대표는 따로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서희 주택조합은 인ㆍ허가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ㆍ허가시 옥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자기들이 광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완전히 조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배도수위원

2018년도는 아직까지 기일이 있다고 하지만 2017년도 체납액이 2건은 금액이 적지만 또 그게 서희 건하고 같이 물려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커지면 나중에 가면 정 안 되면 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나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해서 그런 체납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서마다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페이지에 이월예산조서인데요. 총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이 부서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명시이월이 24건인데 제가 총금액을 계를 안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자료에 없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현액이 6억이 드는 사업을 진행하니까 6억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충분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서 예산이 충분히 지출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니까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부서마다 드릴 생각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부서 부분에서 17페이지 애조원 관련 부분인데요. 물론 이부분은 앞에 연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 부분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앞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후에 이런 부분에 도시개발부분이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게 한센인 주거개선사업 목적으로 하면서 공익성을 띈다고 시가 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게 뭐 이슈는 됐고요.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해모로사업 같은 재건축사업, 이런 것들도 다 법상 공익시설에 해당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 지역민들한테 인식되기를,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인 사업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인식할 때 예를 들어서 해모로나 주택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공익이라고 시민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땅 소유주 입장에서는 해모로에서 집을 짓겠다, 하면 해모로에서 집을 짓는 분들하고 땅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윤주위원

시가 이번에 애조원지구 개발할 때는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작이 공익을 표방해서 시가 모든 토지수용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진행을 해서 속도를 굉장히 붙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여기 일반 시민분들이나 국민들이 보면 공익시설, 공공시설,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사업이 왜 공익시설이냐, 다 공공시설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OC 철도사업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남부내륙철도도 민자를 하겠다, 그렇게 보면 회사나 개인이 이익을 얻고 그걸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SOC사업 같은 거는 다 공익사업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왜 행정을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법을 입법을 하고 만들어 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해모로 건하고 애조원 건은 법 자체가 다르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이 좀 그렇고요.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어떻게, 얼마만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일을 시가 중간에서 진행하다가 목적이 바뀌었든 어쨌든 시가 처음 목적사업하고는 다르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결과는 나지 않았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처음부터 택지공급용으로, 주거용지로,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용지를 만드는 사업이고, 용지를 만들고 나서 개별법으로 아파트 짓는 데는 아파트를 짓고, 연립주택을 짓는 데는 연립주택을 짓고, 이런 식으로 용지개념이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런 데도 어쨌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이 마치 아파트 짓는 사업으로 오인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32억이라는 총사업비가 보상이 297억이고 공사비가 222억인데 이 공사비는 기반시설, 공원, 도로, 이런 데 들어가는 옹벽치고 하는 택지조성하기 위한 공사비지, 아파트 짓는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오해가 있으십니다.

배윤주위원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초점하고 충분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알아듣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시민이 이야기하는 초점을 과장님이 계속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이 법과 저 법이 달라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그거는.

배윤주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의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가 나서서 이걸 공익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토지수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알고 보니까 시행하거나 하는 게 업자가 바뀌었더라, 시가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익적인 목적의 임대주택이라든지 시흥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도시적인 미화를 위해서 길을 놓는다든지 부대시설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충분히 시가 직영사업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으면 좀 부작용이 적었을 텐데 어쨌든 시가 공익목적이라고 한다는 취지 하에 해놓고 결국은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모든 허가 절차를 통영시가 한 상태에서 그 인ㆍ허가 절차를 무전도시개발입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지, 오해의 소지를 충분하게 이 지역에 토지수용 당하셨던 분들, 또는 본인이 원해서 수용을 하셨던 분들도, 취지에 동의해서 수용하셨던 분들한테도 충분히 알리고 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가 이제 할 수 없어서 대행사업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리고 이분들한테 토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절차를 충실히 따랐으면 오해의 소지가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토지를 수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업자가 바뀌고 또 거기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이 있었고, 지금 법원소송까지 가고 있다. 자, 행정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자, 여기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눈높이를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아까 공공사업하고 공익사업도 그렇고 법을 거론을 했는데 우리가 주택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폅니다, 국가에서도. 특히, 수도권이 되겠죠. 그에 따른 용지를 아파트나 주택을 짓기 위해서 용지를 다 바꿔주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왜 하필 애조원이냐? 그리고 눈높이에서 이해 설득을 못한 거는 사실 홍보부족으로, 저도 그런 게 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인식을 공익사업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했으면 좋은데 그건 미비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마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에서 행정지원을 해줬다, 그런 오해는 조금 잘못된 오해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오해는 여전히 있고, 오해니까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물론 그런 과정에서 행정편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거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일단 시행사가 변경이 되고 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고, 그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저희는 아쉬운 부분은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시가 주도해서 시작됐던 여러 가지 도시개발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시민이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대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시가 했다면 이 와중에 일어났었던 원문성 문제라든지 또 원문성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물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민의를 전해 드리면 어디나 있는 아파트,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민들은. 어디나 있는 아파트, 분양도 안 될 아파트를 또 짓는 것보다 원문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시가, 관리하고 제대로 된 용역을 내고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여론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사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화재청과 진행된 절차상의 일어난 민원을,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동을 지을 수 없는 것은 통영시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한 문화재청의 입장이었거든요. 통영시는 문화재청에다가 이 아파트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의사표명이 문화재청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이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안 했을뿐더러, 그리고 무전도시개발이 진행하는 아파트 입장 측면에서 지원을 했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문화재청에서 일어나서 아파트 동을 못 짓게 되었다, 그럼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층수를 높인다, 순식간에 층수를 높이셨더라고요. 어떤 민의 수렴도 안 하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층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교육환경권하고 부딪히면서 동원중ㆍ고등학교 민원이 이어졌지요? 이어지지않았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배윤주위원

결국은 동원에서 학부모들이 나서가지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결국 감사원 요청까지 들어갔습니다, 그죠? 시가 어떤 입장을 취함에 따라 계속되는 지역의 갈등이 일어나는 국면으로 애조원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부분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다, 지금 어쨌든 애조원 부분은 이 업자, 개발하는 분들의 이익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톱된 상태지요? 우리시가 지원을 안 해서 스톱이 된 게 아니고 우리시는 충분한 절차지원과 하다못해 확보되어야할 도로, 인접도로 지형까지 지금 예산상 전부 다 해드렸는데, 회계과를 통해서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파트 분양해서 기본 분양권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분양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민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단독주택까지 다 합치면 1,400세대가 됩니다.

배윤주위원

1,400세대죠. 분양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파트는 1,100세대 정도 되고. 분양은 제가 알기로는 16% 정도. 이게 결정적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게 분양이 안 되어서 그래요. 자금줄이 이제.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과에서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발을 지원을 계속 도왔지만,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시민이 납득하지 못한 민원이 계속 생겼지만 시의 입장은 어쨌든 시민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민원인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이익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률 저조로 스톱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가 도시과장 온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요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도 많고. 아마 좀 더 지나면 더 고민이 생길 겁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보존과 개발에 대한 양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할 것이냐가 큰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알고 계시지만 추용호 소반장 건이라든지 장공장 건, 이런 거는 처음에는 다 몰랐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예산을 받고 도로를 낼 거라고 할 때도 다 거론이 안 됐습니다. 다 몰랐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불거져 가지고 과연 이걸 보존을 해야 되느냐,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개개인의 의식이 다르고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도 다를 거고.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어느 게 맞다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정서를 읽어가지고 홍보하고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통영시라는 도시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마음 속에 판단하는 근거에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으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차후에라도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한 30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경관위원회 설립 목적이,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경관 관계는 도시계획내용을 보면 고도지구라든지 지금은 미관지구가 없어졌는데 경관지구도 수립하고 했는데 이거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저런 거는 보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가리는 것은 좀 안 맞겠다, 이런 보편적인 개념에서 그런 쪽에 경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데에 의견을 듣자고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회가 36명이나 되는데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회의수당을 드립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수당 다 지급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당 드립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보면 7회라는 게 1년에 7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설립 이후에 이때까지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감사기간 동안 7회 했다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기간이라면 2017년도 업무를 감사하고 있으니까 1년?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기간은 2017년 5월 1일자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병일

전병일위원

회의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가지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영운리라든지 산양일주도로라든지 용남면 미늘고개라든지 그런 건물들에 경관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관위원회 관한 내용을 100% 숙지를 못해가지고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이거를 지금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축을 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만 받다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흉물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미늘고개에 아름다운 달을 가려가지고 건물 몇 개 지어놓을 것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름답다고 하면 되나, 그게 뭐 아름다워요. 건물 좋지. 창고같이 사각으로 지어가지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미늘 용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득이하게 도시과하고 건축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과는 우리 과 일만 하고, 건축과는 건축과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규제에 벗어나가지고 부득이하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하는 건물인 것 같으면 한 시장 밑에서 결재는 뭐 전결했겠죠.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그 주변에 맞게 건물을 조금 예술성, 지역성을 가미를 해서 지어할 건데 사각형으로 창고로 지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라고요? 그런 거는 안타깝다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나도 안타깝습니다. 아이 참, 답답해서 말이죠. 그런 게 용남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양 영운리도 있고, 영운리 거기는 위락시설도 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불편하지만 공무원들이 경영을 하고 있고 말이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게 개인에 대한 규제사항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죽촌에 25억하고 돌아가는 바닷가에 명국씨, 반 쓰고 8억 남았습니까?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 그 사업이죠? 25억 이게?

명국

김명국도시시설담당주사

예. 전체.

병일

전병일위원

나머지 8억 가지고 시비 확보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선착장까지 돌아갈 거란 이야기입니까?

명국

김명국도시시설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그게 굳이 우선순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 이 앞에 과장인가? 우선순위에 안 맞는데 그게 굳이 계속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붙여가지고 사업비를 붙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이때까지 올해 빼고는 도비만 계속 도비만 순수 100% 도비만 내려오다 보니까 반납하기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원해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내가 왜 전에 반대를 했냐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도 사실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주민도 반대를 하고 있고, 특정인이 특정선거를 좀 도왔다 해가지고 그걸 도비로, 경상남도 돈이 썩었지, 거기다가 돈을 매번 2억씩 보태더라고. 주민도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 해가지고 자기 선거 좀 도왔다고. 그러나 그 사람이 땅 가진 게 말이야, 외지인이 와서 거기 몇 년 살면서 경매해서 받은 땅, 거기 도로 연결시킬 거라고 그런 걸 말이야 눈에 보이는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죽촌에 사시는 몇 분은 반대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내포에 사시는 분들은 대다수 찬성을 하더라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내포하고는 다르지, 이 과장 또 봐라 말이 길어지게 만드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제가 파악한 상태는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포는 돌아가야 되는데 적촌을 거쳐 가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시는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거 죽촌, 적촌, 내포 아닙니까. 거기 돌아가면 적촌 선착장이고, 거기까지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머지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촌 선착장, 지도 뱃머리.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적촌 사이에 도로가 좁다보니까 신설도로를 원하더란 이 말씀을 그리 드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병일

전병일위원

아무리 길이 넓어도 빨리 가는 길을 가지, 돌아가는 길인데, 죽촌이 바닷가로 가서 적개로 올라온단 말입니까? 아니, 말도 아닌 말씀을 하시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제가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포에 누가 그러는데? 찬성을 누가 하는데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제가 개인을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용남면에 면장님하고 다 해서 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보면 답답한데 이걸 명국씨하고 이야기해야 되나. 과장님이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방을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건데, 죽촌 돌아오는 도로가 오면 죽촌 지도가는 뱃머리, 그다음에 적촌 마을, 그다음에 내포인데 오는 사람들이 제일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적촌의 안도로에서 바로 나가게 일방통행하지 말고, 내포에서 바로 가게 해주십사,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로 오면 돌아와서 뱃머리에서 동네 안으로 해서 그길로 온다 아닙니까. 그 길을 확장해 주십사 그거고. 지금 사업이 도비가 내려와서 이 썩은 돈 이거는 말이죠, 바다 돌아가는 도로 아닙니까? 이 과장님 같으면 차타고 오면 바다 돌아가는 그 도로로 오시겠나 질러 오는 도로로 오시겠나, 그거는 아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한 푼이라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말을 돌리지 말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내포에서 필요하다는 말을? 아니, 말이 안 되죠. 지도를 내서 나머지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까요, 맞는가? 아니지.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바른 길로 좁은 길로 빨리 가는 길로 가시지, 어째서 뱅뱅 돌아서 해안도로로 그길로 가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따로 용남면이나 현장에 가서 직접 한 번 해보시지요. 따로 말씀을 해보시죠.

병일

전병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적촌이라는 마을이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에서 단일마을 중에서 촌락 중에서 마을 개념 중에서 제일 큽니다. 아시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그거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진짜 적촌은 빨리 해야 됩니다, 늦었지만.

병일

전병일위원

아, 또 말이 길어지게 하네. 그런데 8% 해가지고 참 나.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앉아가지고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말이야 빨리 해야 된다고 이래 버리면 되겠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8%밖에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8% 해서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런데 주민숙원도로는 그게 높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올 연말까지는 몇 퍼센트를 올리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연말이 아니고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을 해서 8%고 내년에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내년에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은 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 올리겠어요? 언제쯤 시기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올 연말은 다 끝났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위원님이 도와주면 10억이 되면 10% 올릴 수 있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올리세요, 이번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병일

전병일위원

이번에 올리세요. 이때까지 제일 큰 마을이라고 알면서 내가 말하니까 빨리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8%를 했다고 하면 이건 안 되죠. 그죠? 좀 챙기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챙기겠습니다.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하세요. 명국씨도 들었고 고개 끄덕끄덕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용남면에 하고 있는 게 거의 다 종결되기 때문에 거기 다 올인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동네가 용남면이 아니고 통영시에서 단일마을 촌락치고 제일 큰 마일이잖아요, 거기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거기가 빙빙 내포 쪽, 승방 쪽 돌아가니까. 불편한 게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일방통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바닷가를 뱅 돌아오는데. 그런 실정을 알면서 과장님은 뱅뱅 돌아오는 그 도로를 내포사람이 선호하니까 그걸 확장해 주신다고 이리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뱅뱅 돌아오는 길은 도비 100%가 내려오는 바람에 돌려보낼 수도 없고.

병일

전병일위원

질러가는 도로를 빨리 해가지고 확ㆍ포장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나도 더 긴 말을 안 하고 할 건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죽림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선정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죽림 어린이집요? 어디?

병일

전병일위원

이 밑에 있는 게 죽림 어린이집 아닙니까? 아,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요? 어디 몇 페이지에?

병일

전병일위원

나도 모르던 부분이 나와가지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34페이지 도시계획 결정사항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거는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죽림 어린이공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있고 그 맞은 편에 그걸 새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했다 아닙니까, 그래. 정비는 다 됐는데 또 이게 올라와 있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정비는 다 됐는데 새로 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에 한 번.

병일

전병일위원

어떤 형태로 또? 시설을 추가로 더할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추가로 더 하는 모양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좁은 공간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좁긴 한데 새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변경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한 데는 교육청 앞에는 땅이 어느 정도 길다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 뒤에는 민가가 있고, SM자동차 매매상사가 있는 그 부분에는 좁아서 사실 기구라든지 설치할 공간이 내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조감도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로.

병일

전병일위원

넓어가지고 길게 쭉 나오잖아요. 그 앞에는 SM 그쪽에는 길다랗게는 돼 있지, 넓게는 안 되어있거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도 이게 조성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을 해가지고 좀 더 이쁘게 한다고.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1차 있잖습니까? 버스터미널 뒤에. 그 한쪽부분에 운동시설을 설치한 그부분은 공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나머지 땅 아파트 후문까지 쭉 가는 부분은 케이워터 소유지거든. 알지요? 그거 물어보려면 도시과장님 옛날에 했던 걸 또 물어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관로가 지나가는데 아파트 진입로 허가를 주는 게 어디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에서 케이워터에 돈을 주고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도 파악이 안 된 건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 도시과 다 있었는데 뭘. 그래서 그거는 내가 더 따지고 싶지 않고. 지금 공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활용을 하지, 그 좁은 데 되겠나 싶어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케이워터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거거든.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임대하면 영구시설물을 못하니까 그건 또 문제가 있는데 공간이 엄청 비어있는데 한쪽부분만 어린이시설을 해놨거든. 놀이시설 하나 달아놨거든, 거기 가보면. 세탁소 뒤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위치하고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병일

전병일위원

도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내가 몇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아, 그거 급합니다, 이러지 말고.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급한 건 사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해주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챙겨가지고 하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주민민원이 자꾸 이렇게 있고, 시장 초두방문 때도 약속을 해놓고, 시민들을 얼마나 우롱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관위원회 이런 것도 앞으로 하면서 경관위원회답게, 유급으로 실비보상까지 받아가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 36명이나 모여가지고 통영시 경관을 이리 엉망으로 만든, 경관엉망위원회가 명칭이 적당하지, 경관위원회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36명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의회에서 엄청난 지적이 있었다고 다음에 말씀하세요. 위원회 참석 한 번 하셔가지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장시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도시 도로 놓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생각난 김에 지난 사업이 아니고 행감하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해모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장대부터 내려가는, 아무래도 교통과에 물어봤자 답이 없을 거 같아서. 도로개설이 시급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어디서 하고 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10개를 했습니다. 그 10개 중에 북신사거리에서 장대사거리가 총 연장이 250m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46억이 됩니다. 지금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워낙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 포함해서 10개 노선에 396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걸 먼저하고 하는 거를,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최근 3년간 예산확보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70억에서 90억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려면 최소 100억에서 120억이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한 번 같이 숙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차후에 자료는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도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도 시 재 생 과

12시 26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재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이 정말로 6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행감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한 7년 가까이 돼 가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까? 한 번 고려해볼 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2010년도에 도시사업 대부분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업무를 맞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PF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경기 좋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자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에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가지고 새로 사업자를 구할 거라고 하면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업무를 6대 때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부터 해가지고 행감, 쭉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하나도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몇 개입니까? 여러 개 있는데 한 가지도 정상적으로 돼 가는 게 없다,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 이부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바다를 매입한 안정산단과 덕포일반산단은 사실은 조금 투자가 모집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법송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유지가 같은 걸 다 매입하고 ㈜동삼에서도 빨리 사업을 좀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분양자가 없다보니까 자기들이 단지만 만들어놔서 분양이 안 되면 자금회전률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 법송2일반산단도 ㈜산양에서 공정률을 76%까지 사업은 해놨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들도 자기 사업장을 하면서 자기 사업장도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확장할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사업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본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추진이 빨리 안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 도와줘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서 앞으로 이 업무가, 우리도 보기가 한 가지라도 진척이 안 되는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인ㆍ허가 받기도 힘든 산단을 이렇게 방치가 아니라 지연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도시과에서 통영시 도시업무하신다고 머리가 다 샜네요. 고생 많습니다. 그다음에 송호천 계장님이나 임석현 계장, 조수용 계장, 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엊그제 가니까 직원을 네 분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생소한 분들이 돼서 사업하시는데 통영시민 정서를 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외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필을 부탁 받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물론 과장님 휘하 직속에 다 들어가지요? 센터가?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신지 몰라도 지역정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더라, 내가 그래서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안황스포츠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안황스포츠센터가 매년 11억 3,000씩 1억 1,000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지금 가스주변지원법 해가지고 광도면에 10억에서 13억 들쑥날쑥한데 들어오는 이 돈을 가지고 매년 적자를 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보고한 말씀처럼 올 연말이 되면 연료 가스를 가스공사에서 지금까지 무료로 썼는데 안 주니까 연료비까지 부담이 되고 하면 적자폭이 늘어날 건데 경영진단이나 이런 걸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없을까 모르겠네요. 민간에 전부 위탁을 해가지고 이 시설이 내가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과인지 모르겠다. 지금 안황에 가면 안황개발위원회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면 그 동네 직원들 고용창출이라고 좋은 쪽으로 보면 되겠는데 7~8명 고용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벌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파하고 전 파하고 소송을 벌여가지고 지금도 수송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최소한 8~10명 정도는 직장이 생기고, 또 예산이 아무도 감사하는 기관이 없거든요, 여기는. 안황스포츠센터 여기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냈다, 안 냈다 결산보고만 하면 된다고. 그러다보니까 참 이렇게 둬야 될지, 이걸 계속 두면 마을에서 두 동강이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두 동강이 났나면 표대결을 하면 한 표 차이로 이기고 지고 한다고, 한 표 차이로. 안황개발위원회 거기가. 임내, 임외 동네 모여서 투표를 하면 한 표 차이. 그러면 동네가 완전히 반쪽이 나 있단 이야기거든. 이쪽 센터장, 저쪽 센터장 파로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그걸 하나로 인위적으로 뭉치는 노력을 하시려면 이걸 경영진단도 좀 해야 되고,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고, 감독을 최소한 좀 해야 돼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창명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경영팀하고 현재 경영팀하고 조금 서로 오차가 있고 소송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현재 팀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현재 2014년도부터 자기들이 처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방만하게 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민간에 대해서 경영을 한 번 체킹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이창명 대표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경영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하세요. 그리하고 그래가지고 투명한 경영을 좀 하시고. 이게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요청만 하면 다 되거든, 이거는. 안황스포츠센터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해주세요, 하면 아무 걸림돌 없이 지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생겨져야 되고. 또 공무원들께서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우리가 위원으로 지적하고, 지적이라기 보단 개선점을 찾고 이러면 말씀하시기 편하도록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가시면 위원들이 이걸 챙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 버리거든. 그렇게 들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뽑아놓으니까 동네를 보호를 안 하고 말이야, 의원들이 못 살게 군다, 이리 말해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이라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면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상대방이 한쪽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사업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경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앞에도 얼마나 태양열한다고 벌여놓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금방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안황스포츠센터라든지 가스주변지원법에 나오는 기금들이 유용하고 적재적소에 쓰이는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황스포츠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 저게 사실은 주무과장님이 역할을 좀 하셔가지고 LH에 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어제 내가 하나 지적을 하자면 21일 날 추석 앞날에 시민공청회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통영사람으로서. 말이 되나요, 그게? 추석 전날에 공청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공청회 들으러 오겠습니까. 전부 LH에 끌려 다니니까 그렇다고. 경남도는 뒷짐 지고 있고, 솔직히. 지금은 급한 사람이 통영시인데 경남도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기관 투자는 좀 하면 될 건가, 지원만 하면 될 건가, 그정도인데 통영시가 LH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엊그제 신문에도 통영시의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명색이 통영시 재생개발 책임자가 갔는데도 발언권도 안 주고 됐다고 하고 말이지, 가봤냐고 물어보니까 관광 갈 때 한 번 갔다고 이리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통영재생사업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앉아서 되겠습니까,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9월 10일 마스터플랜이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날짜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아무리 그래도 21일 날을 잡아가지고 전부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공무원인들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21일 날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수용 씨? 근무할 마음 나겠습니까, 내일부터 추석인데?

수용

조수용지역공동체담당주사

열심히 뛰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도 해봤습니다만 21일 날 추석 전날인데 공청회 한다고 시민들이 가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좀 그렇다 싶습니다.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좀 피해가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큰일을 하신다고 머리가 다 샜는데, 나중에는 머리 다 빠질라. 내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이거는 경제과에서 이리 넘어왔죠? 원래 이거 경제과에서 했다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업무가 경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가 지역공동체담당이 만들어지면서.

쾌환

손쾌환위원

경제과 업무를 도시재생과로 가져왔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산업에 관련된 업무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부분은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에 보면 통영 늘푸른사람들 이거는 환경청소업체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원을 얼마 해주고 있습니까? 3,0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네요? 1년 동안에?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다른 기업들은, 다른 청소업체를 보면 그사람들도 다 통영시 용역업체 아닙니까? 청소용역업체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청소용역업체인데 늘푸른사람들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영 늘푸른사람들, 이게 용역업체 아닙니까? 같은 회사 아닙니까? 따로 라고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거 하고는.

쾌환

손쾌환위원

조계장님 따로요?

수용

조수용지역공동체담당주사

예. 청소용역업체 우리시에서 고용한 청소업체는 아닙니다. 대부분 학교에 파견되는 학교에서 청소용역을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엊그제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것도 예산이 올라온 게 있을 건데 이번에 무슨 예산이고,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만들어서. 그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가, 이거하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이게 부처별로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또 부처가 제가 챙겨보니까 6개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통영 늘푸른사람들 여기는 결국은 용역업체네요? 청소용역대행업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청소용역하고 소독을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 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000만원이 넘게 지원을 해주고. 민들레 여기는 누비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민들레 누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라마린서비스는 뭐하는 데 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라마린서비스는.

쾌환

손쾌환위원

요트 관리하고 해양레저교육을 시키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남동에 해양청소년소년단 옆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트관리하는 게, 우리가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트를 사가지고 이게 매어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트에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관리를 두는 용역을 줍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연도별로 해줍니까? 이 지원하는 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년별로?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아까 문성덕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덕포산업단지 저게 11월 말까지 안 하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까? 어찌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도 산업단지팀에서는 11월 말까지 저희들 청문할 때 그때까지 서류를 보완하지 못하면 사업자를 지정을 취소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끝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까지 못 넣으면?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때까지 못 넣고 만에 하나 사업자를 취소한다고 한다면 다시 공개적으로 이 사업자를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시 공모를 한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사업허가권이 취소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허거권이 취소되는 건 아니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거의 제가 마무리인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감사 기간인데도 각 계에서 관련 자료들을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부분을 가지고 지역공동체 관련한 업무에 대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추진 현황인데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란 거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혹시 예산을 확대한다거나 확장을 해서 좀 더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되는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총 네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폐자원선별 및 재활용사업, 폐스티로폼수거, 매트리스해체작업, 통영성지 경관조성사업, 저희들 실과에서 나름대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 그부분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올리고 그부분을 전체 취합을 해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사업예산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무래도 저희 지역여건이 어려우니까 내년 사업에는 이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예산지원이 되어서 일자리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한 번, 내년 사업에 조금 확장된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진행되는 마을기업은 두서너 개 정도는 컨설팅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된 건 없고요. 현재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거는 다섯 개 업체만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지금 부서가 명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서에, 관련돼서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사업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 필요한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바쁘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미비가 있어서 기업을 등록을 못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상위법하고 한 번 보고.

배윤주위원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서가 1조에 관련된 큰 사업을 안고 있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충분히 이부분에 대한 지역민에 대한 우려를 전해드렸지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안 그래도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문 지상에서 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발언권조차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참 시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 같습니다. 좀 더 시가 주도하고 시민참여가 가능한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주도권 경쟁에서 통영시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새뜰사업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보고상 이해는 하지만 차후에 전용사례는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단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문제점이나 이런 걸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안황스포츠센터 위탁현황인데요, 2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수지분석에서 2017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치요? 거기 보면 지출에서 기타 예산이 2억 정도를 기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지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혹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

배윤주위원

아, 차후에 그러면 관련 자료를 따로 받을까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충분하게 이부분에 대한 우려를 시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남은 기간이 있지만 그 과정에 시가 투명한 경영, 그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법송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정량동 철공단지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철공단지가 이주한 데는 일반산단은 아니고 아래쪽에 옛날 기존 법송매립지부분에 입주를 했습니다. 유일상회하고 다섯 개 업체 정도가 아마 이전을 할 거라고 지금 공장을 지은 팀도 있고,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팀도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철공단지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추가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때 도시과에 있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단 철거되는 업체들 부분하고, 기존 그 안에서 작업장이 좀 부족한 철공업체 사람들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지금 산업용지가 80% 정도까지는 되고 20% 정도까지는 그때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개진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철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잘 안 넘어가려고 하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보면 철공단지에는 배가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데 법송산단 같은 경우에는 배가 접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진 같은 수리할 제품을 들어내 가지고 법송에 들고 가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들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통영시가 LH나 경남도에 발언권도 없고 굉장히 천대를 받고 있는데 특수목적 법인에서 SPC를 설립제의를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도 저번에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LH에서 반대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추진하는데 굳이 SPC를 설립할 정도의 자금이라든지 의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불필요하다, 사업추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데 SPC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들 국제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공모를 수립하면서 어떤 아이템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될 겁니다. 그 사업비에 따라서 한 번 SPC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현장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재생업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도시주민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조그마한 새뜰마을이라든지 조그마한 마을가꾸기 같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그걸 상급기관에다가 제안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발표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오면 그 사업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민방위 훈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5억이라는 많은 돈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환경부담금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실제 굉장히 결손처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 데도 또 현재 보면 여기에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되어서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또 있거든요. 특히, ㈜아름다운여행성동투어, 이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그 회사뿐만 아니고 거북선관광도 그렇고 욕지도를 운항하고 있는 욕지도해운 그 회사도 그렇고 명단은 이전이 됐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부과를 못하고 채권을 잡으려고 채권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전부 다 채권압류 조치를 했습니다만 채권압류조차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차 같은 경우에 폐차가 되고 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스톱이 되는데 이게 대포차가 된다든지 행불차가 된다든지 하는 차들이 아니, 행정이 이렇게 나약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를 해서 납부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권유를 드리면 “그 차 지금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면 내가 찾아가서 그 돈을 낼게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소멸되지 않는 한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인지만 갖고 스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여기 성동투어를 보면 28건이나 결손처리를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좀 되는데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결손을 해도 여기에 체납이 또 있다고요. 이게 몇 년만에 시효가?

김용우환경과장

5년 시효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채권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 없이 5년이 지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 동안 공무원이 그대로 내버려두진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환경부담금은 자동차에만 무는 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는 부과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그중에도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배출가스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차량은 해당이 되질 않고 예전에 차량들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포터 하나 끌고 다녀도 환경부담금이 나오면 그걸 제때 내고 하는데 5년 후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환경부담금을 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압류가 그전에 안내면 미리미리 조치가 안 됐다, 5억이란 돈을 못 받아들이는 이것도 참 문제가 있다, 결손처리한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도. 지금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안 내는 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280만원짜리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거의 300만원짜리가 있고 한데 500만원짜리도 있네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차가 폐차시킬 때 500만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차에다 압류를 붙여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 이거 안 내면 교통위반 범칙금도 안 낼 건데. 그리 되면 폐차해서 나오는 것보다 과태료가 많으면 받아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못 받는다 아닙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장기적으로 안 낸 사람,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의 평균 체납건수가 보통 22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 해에 2번씩 부과를 하니까 약 11년 동안 한 번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위원님들께만 독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점검을 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한 번 해보자,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융채권을 압류를 할 경우에는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방법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많게는 200만원 정도이고 적게는 10만원, 20만원 정도인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것마저도, 행정은 법대로 그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현재 이 시기에 금융채권에 압류를 붙이는 거는 옳은 판단인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알아봤더니 금융채권까지 한 데는 한두 군데 정도 있긴 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따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지막 176번을 보면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600만원인데 4건에 600만원 정도 되는데 진짜 이거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차 종류도 서민들보다 더 나은 차를 타고 다닐 거고, 그랬을 건데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서 버티면 안 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동투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28건을 소멸시켜주고 나면 아, 있으니까 없어지더라. 그리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시민 전체에 확신이 된다면 아예 환경개선부담금 이 자체는 없애버리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용우환경과장

거기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장하고도 회의를 하길 아까 말씀드린 금융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될 경우 일률적으로, 행정의 집행은 형평성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눈에도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선택적으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형평성 때문에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 아무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행정의 형평성보다 서민들과의 형평성도 봐야죠. 내는 사람과 버티고 있는 사람의 형평성도 봐야 된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낫습니까, 아니면 형평성 따지다 보면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 작은 포터 하나 끌고 다니면서 환경부담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나 어느 쪽이 났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행정에서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제가 드린 형평성의 이야기는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을 봐주는 이런 형평성이 아니라 안 낸 사람 중에도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에 대한 것까지 형평성을 맞춰서 예금압류를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뜻의 형평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체납된 사람들 받는 그것도 하나 뽑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추적을 해서 정말 없어서 못 줄 사람 같으면 도리가 없지만 그런 데는 결손을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만 충분하게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도 안 내는 이런 부분은 강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차가 지금 굴러다니면 차라도 뺏어오든지 해야 되는 결론이지.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선택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체납이 좀 줄어들고 이래 놓으면 지속적으로 이러면 전부 다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지원현황 및 대책인데요. 지원금은 없다고 치더라도 국도비 부담금이 너무 적습니다. 시비가 6억 1,300만원입니까? 그런데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550만원, 이게 뭐 안 보태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대응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이부분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으뜸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시비 투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비율대로 하면 35% 투입하면 되는데 지금은 퍼센트를 내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있는데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통영이 으뜸으로 나가니까 다른 시군도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획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강력수렵장을 11월 20일부터 통영시에 강력수렵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수렵장을 안 하겠다고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까지 같이 물려들어가는데 때가 되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국도비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업무를 시에서도 열심히 하신다고 정평이 나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성덕 위원님이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운 게 성동투어 이게 성동조선에 조선근로자 출퇴근 버스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성동조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김용우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성동투어가 돼 있으니까. 아마 성동투어가 고성에 소재지가 다 있고, 고성에 차가 다 가 있을 건데?

김용우환경과장

속칭 모찌구미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회사라고.

병일

전병일위원

전부 거의 고성사람들이 많아서 회수하기도 힘들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야생동물은 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야생동물 포획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읍면에 가보면 매년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300억 중에서 3억을 올려가지고 50% 깎이고 1억 5,000만원만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다른 예산에 밀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촌에 읍면에 어르신들이 농사라도 마음놓고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전체 올린 예산에 50% 전폭적으로 깎아버린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m당 단가가 얼마나 칩니까, 철조망사업 이게.

김용우환경과장

1만 5,000원 정도 치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0% 자부담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자부담 육지지역은 30% 섬지역은 20%.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둘레면적이 약 126m 정도 나옵니다. 126m에 할 거 같으면 220여만원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그 중에 30% 다? 도서는 10% 감면이 되네요.

김용우환경과장

예. 도서지역은 80%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동시설로 다섯 가구 이상 연접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혜택을.

병일

전병일위원

공동일 경우에 20%?

김용우환경과장

도서지역에는 80%가 지원이 되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20%.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다섯 가구 이상 공동으로 할 때 20% 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100% 지원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0% 지원이 되고 결국은 20%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일반 한 가구만 했을 경우에 자부담은 20%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육지분은 30% 부담이고. 그래서 멧돼지 피해가 많으면 육지가 많을 건데 도서에 어찌 20%, 육지분은 30%.

김용우환경과장

도서지역 피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특히나 예방재해시설을 많이 설치한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욕지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 그런 추이에 있는데 예전에는 육지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도서지역에서 멧돼지가 많았었고, 그리고 그 도서지역에는 엽사들이 잘 가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유인책이라고 할까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서 도서지역을 권장을 했더랬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차라리 그럴려고 하면 이걸 서민들한테 20% 중요하지만 도서지역에 많이 가서 포획을 해버려야지, 우리 시설물만 보호하고 번식하는 그런 거는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결국 계속 악순환 되고 개체수는 늘어날 건데. 물론 20% 이렇게 하지만 포획할 때 도서지역은 육지보다 좀 더 멧돼지 한 마리에 10만원이 아니라 한 20만원을 준다든지 좀 높여서 이리하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건데?

김용우환경과장

도서지역은 포획을 하면 육지에는 10만원이고 도서지역은 2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도서지역에 갈 경우에 인센티브를 위해서 엽사에 대한 보험료, 탄환비용,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선비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번에 과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울타리사업도 많이 하고 전기목책기도 많이 하고, 목책은 안전위험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전기목책기가 사람한테 큰 위해는 없습니다. 놀라는 정도지 그것 때문에 감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거는.

병일

전병일위원

전기가 적게 흐르니까 사망사고는 이런 거는 안 나겠지만.

김용우환경과장

근육이 한 번 뭉쳤다가 다시 풀리는 정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선호는 뭘로 합니까? 울타리로 많이 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전에는 울타리를 많이 했었는데 울타리를 설치를 하다보면 잡초가 나가지고. 잡초가 되면 나중에 성능을 잃습니다. 잡초를 통해서 전기가 통할 수 있어서. 그래서 쓰다보니까 처음에는 간편하고 시야가 탁 트이고 하니까 전기목책기를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울타리를, 거의 울타리를 선호를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번에도 말씀 중에서 포획틀 이게 유행이니까 과장님 말씀이 읍면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포획틀 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어쨌든 촌로들이 멧돼지로부터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요즘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에 촌에 대문 앞에서 멧돼지가 새끼 젖을 먹이고 있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많이 들었을 건데? 나만 듣는 게 아니고, 그지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런 걸 통영에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포획틀을 한다, 결국은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여론이 좀 이런 게 있습니까? 교감이?

김용우환경과장

포획틀을 하게 되면 시에서 사가지고 읍면으로 배포를 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번에 좀 그렇대요. 당초예산이라도 좀 해가지고 읍면에 시범적으로 좀 해가지고 사실은 보면 이장님들이 다른 울타리사업도 이제는 멧돼지가 영악해서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새끼만 먹이고 이런다, 목책사업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어느 농협이 개발해가지고 포획틀 이걸 개발을 했는데 포획틀 이사업 만큼 좋은 게 없을 거 같아서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해서 기대치에 따라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는 통영에 몇 개소? 차는 통영에 대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기차가?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현재 굴러다니는 전기차는 39대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9대. 충전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충전소는 31개소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통영시에?

김용우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차 대비 한 대에 한 개소 격이네. 차 한 대당 한 개소다 그지요?

김용우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것도 보니까 우리 관내에 모 아파트는 한전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설치는 해놨더라고요. 설치장소가 적합지 않아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저게 한 번 설치를 하면 5년간 이전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전하려면 이전비를 부담해라, 1,000만원 이상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김용우환경과장

추가로 설치하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동네에서 거기 한 대도, 저거 한 대 하려면 3시간 동안 꼽아놓잖아요, 3시간 이상. 그래야 충전이 되는 거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완속충전기는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급속충전기는 15분에서 35분.

병일

전병일위원

급속은 엄청나게 비용이 비싼 것 같던데?

김용우환경과장

급속충전기는 대당 5,000만원 정도 들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완속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싼 거는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충전기를 설치할 때 행정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습니까? 한전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홍보실태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홍보만 하고 한전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환경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좀 없긴 한데 충전소를 그래가지고 무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나 마을단위에 설치해놓고 마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주유소처럼 기름 넣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한 대 꽂아놓고 몇 시간 있으니까 통행에 불편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장소를 옮겨주세요, 하니까 비용부담을 하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니까 개입할 그게 없겠다, 그죠? 중재하고 이런 일은 없겠다 그지요?

김용우환경과장

사전에 그런 면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별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홍보물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데 유념해서 장소선정을 하도록 그것도 포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 잘하시지만 일부 그런 데는 보니까 하시면서 충전소란 개념을 몇 시간씩, 네 시간, 다섯 시간씩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고 금방 꽂았다가 충전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럼 필요한 차가 몇 대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대 꽂아가지고 몇 시간씩 있고 하니까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장소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한전에서는 설명도, 우선 홍보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돌려드리고 이런 말만 하고 그런 말을 안 해놓으니까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안 했다니까 중재할 수도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해가지고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리고 수소에너지차도 하신다면서요, 과장님?

김용우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또 수소에너지차도 추진하신다면서요?

김용우환경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좀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예견되는 문제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거를 미리 미리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향후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비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한전 같은 기업에서는 하지도 않으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잡음이 생기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김용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건수에 2018년도가 엄청 더 올해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갈수록 이게 자꾸 증가가 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건수를 뽑을 때 건수가 잘못되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 2016년도에 체납된 게 33,586건에 13억 7,400여만원이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8,193건으로 다소 줄었고, 체납도 13억 7,000에서 12억 2,000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28,100건에서 25,100건으로 건수도 다소 줄었고, 금액도 12억 2,000에서 10억 5,900만원 정도로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처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 올렸던 그 건수는 저희들이 뽑을 때 착오가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배도수위원

착오가 있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자꾸만 이게 늘어나서 굉장히 난감한 일이다, 자료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공해물질 배출업소 그것도 부과금 징수현황인데 배출부과금이 부과대상업소 중에서 부과금액이 적지만 통영환경자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거기서는 시에서 위탁하는 소각장 맞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공해물질이 기준치 초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환경과 과장님은 또 뭐, 자원순환과에서 하겠지만 혹시 거기서 나온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위탁을 한 과는 자원순화과고 관리를 하는 과는 환경과로 돼 있습닌다.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고, 이게 허용기준을 초과되면 배출부과금 부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금액에 있어서 19,500원, 그다음에 다른 데 비교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이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스럽다, 또 한 편으로 공공기관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참 불편한 사항이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여기 초과됐던 거는 고백해서 말씀드려서 얼마 전에도 한 번 또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가 되는 사유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잘 지켜서 소각되는 물질만 오롯이 들어가면 허용기준이 초과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빗물 묻은 거, 아니면 거기에 쇠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소각시설은 스토커식으로 위에 철거덕 하면 한 번 내려오고, 또 철거덕 하면 한 번 내려오고. 계단이 여기서 한 번 떨어뜨려놓고 나면 쓰레기가 차곡차곡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이가 물리면서 철거덕 하면서 한 계단 내려오고 조금씩 타고 와서 최종적으로 재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만약에 주민이 소각하는 그 안에 쇠붙이 같은 거, 숟가락이라든지 가위라든지 못 쓰는 이런 걸 같이 투입을 해버리면 철거덕 하는 순간에 중간에 끼어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 운영을 잘못해서 하는 것 같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계약변경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설운용에 있어서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돈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배출되는 가스 양 만큼 돈을 부과를 시키는데 그만큼 중간에 빨리 스톱을 시키고 대응을 빨리 했다는 이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과된 사실은 있지만 이것까지 나무랄 일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금액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하는 데 이런 리스트에 올라왔다는 거, 그게 조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체납액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겠지만 앞에 전기차 이것도 공기질 향상에 굉장히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좋을 거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충전소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차 가격이 많이 비싼 것 같던데?

김용우환경과장

차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면 보조를 해주는데 지난 번에도 4억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7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2017년도 추진현황에 1차 시행, 2차 시행, 2018년도에도 1차 시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 살 사람은 없고,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불과 올해 1년 반 지났죠. 지난 번에 4억 8,000만원 확보해 주신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몇 대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시민의 인식도 바뀌어가고 보급을 확산하는데 상당히 불이 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참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 같습니다. 희망적입니다.

배도수위원

국비지원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니까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들어서 질의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 공해물질 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위반사항 유형에 대해서도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최근에 과장님은 예포마을 민원 때문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어느 마을요?

배윤주위원

예포마을. 위에 폐 아스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가서 직접 냄새도 한 번 맡아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 첫 번째 한 번 가고 두 번째 가고. 말하신 첫 날에 갔을 때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주민이 느끼기에는 내가 느끼는 것하고 다를 수 있겠다, 해서 바람 안 부는 날 한 번 더 택해서 가봤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냄새가 정말 심할 때 불러주세요, 이랬는데 저희가 또 일정을 늘 맞출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좀 저도 방문을 해서 봤더니만 내가 맡은 냄새에서 조금 더 강하다면 정말 두통이 올 거 같더라고요, 냄새가. 제가 맡았을 때는. 분명히 좋지 않은 냄새를 맡았고, 그 마을 바로 앞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공기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분명히 맡았고, 만약에 이게 심각하게 일시적으로 확 배출을 했을 때는 충분히 유해한 냄새로 고통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는 참 어렵지요?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배출을 해버릴 때는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서. 어떻습니까, 이부분은? 그 단속 기준에 못 미쳤던 거 아닙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악취에 대한 단속방법이 관능법에 거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그 가스를 가지고 가서 측정하고 이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건강한 남성, 여성,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가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참을만하다, 냄새가 나는 듯 하다, 이래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악취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실적도 없거니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한 번 내려와서 측정을 해주십시오, 출장비를 드리고 저희들이 의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맡아본 2회, 첫날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니겠고, 맡아본 바에 의하면 절대로 초고가 안 되는 냄새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배출시설로부터 경계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입는 선의 경계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거리가 한 200m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해가지고 초과가 되진 않을 거 같은데 분명 옆에 사는 분은 불편하긴 엄청 불편하죠. 내가 거기 산다고 해도.

배윤주위원

제가 차후에 그런 부분에서 따로. 저희가 지금 행감자리니까. 따로 어떤 대안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지는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공해오염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물, 소음, 이 정도로 규정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생활환경 속에서 방금 같이 악취 같은 것도 이제는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부분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환경정책 쪽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나중에 차후에 그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사업이 계가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것은 참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꾸려지게 되면 여기와 관련된 그린스타트라든지 탄소포인트제,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민들과 좀 더 공감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린스타트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그린스타트 하시는 분이 서른 분이 넘었었는데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여덟 분에 불과하고 제가 다시 이 과에 오니까 다시 한 번 해보자, 라고 먼저 제의가 왔습니다. 제가 부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 열심히 해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하필 시장님께서 관심을 보이셔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민간협치기구를 만들고 주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통영을 한 번 만들어 가보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날개 단 듯 훨씬 더, 예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동이 잘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짧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활동이 왕성해져서 그린스타트활동이 진행되면 그 외에 부분, 즉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시민들한테 시나브로 조금씩 의식개혁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예산 범위 안에서 100% 소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김용우환경과장

예.

배윤주위원

조금 예산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에서 예전에 새마을 하면서 지붕개량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니까 국비가 얼마 오느냐에.

배윤주위원

읍면에도 섬지역도 새마을 운동 열심히 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김용우환경과장

예.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차에 에어컨시설하고 히터시설이 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다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다 됩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조그마한 차 1인승은 안 되는 모양이던데.

김용우환경과장

LPG가스는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차는 힘에도 딸리지 않고 모든 작동도 다 됩니다. 제일 작은 거는 안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ess 에너지 저장장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작으면 작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배터리가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 용량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하고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향후 잘 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김용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연대도에 에코아일랜드가 폐허처럼 저렇게 돼 있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진짜 공무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처음 태동 때부터 너무나 관심을 갖고 만들었던 에코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에 감사장에 와서 들으니까 괜히 감정이 울컥하는 느낌이 드는데 에코아일랜드는 우리 통영에 화성연료 없는 섬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푸른통영 21에서 제의를 하고 섬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연대도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에코아일랜드를 연대도로 지정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이 괜찮다, 폐교가 있는데 그 폐교를 마을주민들의 돈을 모아서 그 재산을 교육청으로부터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촌계의 재산으로 돼 있어서 이 폐교를 가지고 패시브하우스를 만들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진행을 하고 주민들도 관을 믿고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지금 관에서 처음에는 푸른통영21에서 관장하던 걸 RCE에서 그 업무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만 RCE에서는 에코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지금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손을 떼니까 비도 세고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주민자치제니까 주민이 굴러가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보살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동력원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동력원이 없으면, 주민이 물론 동력이 돼서 굴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 동력원을 주민이 쉬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래서 그걸 놓다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저거 해가지고 뭐할 거냐, 내 살아생전에 보약이라도 하나 지어먹는 게 훨씬 더 낫지, 라는 생각들이 아마 급속하게 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자는 쪽으로 거의 기운 것 같고, 현재 다시 돌리려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향후 미래로드맵에 의해서 큰 열정을 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의 에코아일랜드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멋진, 저런 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자 원 순 환 과

15시 18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하는 사업이 전부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 건은 소액 수의계약이 있고, 1억 이하의, 이 이상 견적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만 보통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에 따른 소요경비 이런 것을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는 회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저의 경험,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배윤주위원

김용우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당시도 불법쓰레기를 투척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생활쓰레기를. 그때 업무연장 시간에 나와서 직원들이 일일이 쓰레기를 헤쳐가지고 그걸 단속을 하고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걸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정말 감동을 좀 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그런 시범적인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여전히 문전수거제를 통해서 거리가 다소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면도로, 특히 원룸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불법투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과 직원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야간단속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수고하는 것을 떠나서 수고를 넘어서서 이번 시정에 정책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저희가 앞에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제센터부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영상모니터 처리하실 때 보면 왜 환경이 세 개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세 개만 있지만 그 모든 영상시스템을 통해서 다 관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제되는 내용만큼 워낙 많지 않습니까, 관제되는 게. 산불 같은 경우야 산불 기미가 있다거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도둑이 들 거 같다, 하면 그걸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잘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쓰레기문제는 워낙 범위가 많고, 지금 현재의 정책기조 가지고는 충분하게 업무연계가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만한 인력이 배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관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장비로 관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전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환경자원순환과 안에서만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행정 연계를 통해서 필요한 인건비를 확보하더라도 이부분을 시정정책사업으로 강화해 나가면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도산면 멸치어장 쪽에서 불법소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배윤주위원

정보 받으셨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배윤주위원

어떤 처분이 됐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과태료 처분, 소각 시에는 과태료 처분 50만원이 됩니다. 50만원인데 청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기한 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20% 감면 처분을 해서 40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바다에서의 불법 소각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거는 관련 업을 하시는 어촌계라든지 읍면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관제센터 같은 데 다가가 연계를 해서 이렇게 100% 잡힌다, 이런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좀 적극적인 요청을,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도서지역에 생활쓰레기처리현황인데요, 24페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바닷가에다가 음식물을 버리는 경우도 계속 근절이 안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현재 도서지역에 본 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거체계가 확립돼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지만 좌도 쪽, 특별히 낚시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산해서 특정지역에 버리는 것은 사실상 수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좌도 같은 경우, 부속 섬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선박이나 차량을 임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지에 있다보니까 도심지에 수거하는 그정도의 체계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차후 관광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도 좀 더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도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게 제가 볼 때는 주부의 가정일과 통영시의 자원순환과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꾸준하게 정책을 강화시켜서 쓰레기부분이라든지 불법투기 그리고 불을 피워 소각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조그만 비가 내려도 쓰레기 불법투기된 것들이 하수도를 막아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고요. 또 소각부분도 산불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이부분이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 감사는 자원순환과는 많이 안 받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첫날 사전감사부터 계속 받고 있지만 염려 덕에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고생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겹쳐져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품구입 구매현황에 종량제봉투 제작ㆍ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2억 정도,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어디에 씁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개별사항에 27페이지 7호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지원현황 란을 보시면 연간 제작량이 407만 9,000장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그중에 소비되는 게 약 395만장 정도 됩니다. 거의 제작한 거는 다 소비자인 시민들이 사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투제작하는데 비용이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작하는 비용이 그렇게 된다고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제작비용은 조달청에 봉투를 제작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조달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구입비인데, 구입한 데가 해성산업입니까? 해성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거는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작한 걸 구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구입을 하는데 이걸 사용용도가 어디에 쓰냐고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보통 5ℓ~75ℓ 우리 시민들이 쓰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있잖습니까. 그걸 시민들이 사서 쓰죠.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시에서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제작을 해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거죠.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6페이지에 답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등 봉투 지원에 그걸 사가지고 기초수급자한테 이런 데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기초수급자라든지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을 생활형편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무상으로,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가 본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판매를 하고 무상지원은 우리 전체 인구대비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무상지원하는 거는, 그럼 제작구입비인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봉투를 제작하는 원가라고 보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작하는 원가가 그렇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5ℓ 같은 경우는 장당 29원 정도 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ℓ를 판매를 하면 75원 정도 그정도 됩니다. 나머지 차액은 처리비, 운반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수의계약 해가지고 암롤 차량구매(관급) 해가지고 7,648만원입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또 수의계약에 보면 암롤 차량구매 관련 부가장치 구입해가지고 1,100만원 있습니다. 이걸 동일 날짜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같이 할 때 같이 안 하고 왜 따로,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거는 관급으로 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거 역시 조달구매를 많이 하는데 보통 차에 보면 옵션이란 게 있잖습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부대되는 장치들, 그런 것은 따로 구입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같이 구입을 하면 안 되는가요, 할 때에?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차의 기본적인 사항은 조달구매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차를 사면 필요나 취향에 따라서 따로 옵션으로 사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9,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 결정은 결국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추정가격이 2억 이하 또는 전문공사로서 1억 이하 같은 경우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나 다른 사업하는 부서에 보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이 되면 관급자재는 빼겠죠? 빼가지고 2,200만원이 되면 경쟁입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1억 돈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이부분에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 방법 중에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1억 이하의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확ㆍ포장 공사 이런 것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전기, 통신, 이런 거는 경쟁입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수의계약 한다는 것도 이것도 한 번,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 빼고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통영환경자원화센터에 진ㆍ출입 도로를 67호선이 생기면서 선형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게 한 520m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약 3억 5,000인데 그러니까 주공사는 1억 9,000 정도로 해가지고 ㈜아란 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제안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되고, 그 이후에 전기공사, 통신, 폐기물 이런 것은 분리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분리발주하는 부분이 1억 이하의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데는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억 이하기 때문에.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인데요. 두 번째 보면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선불제 자동개별계량기기 설치운영 임차시범 사업용(시범) 1차 해가지고 돈은 900만원이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선불제 자동개별계량기기 설치운영 임차시범 사업용(총괄)해가지고 1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기간이 똑같습니다, 날짜를 보면. 2017년 8월 1일부터인데 이게 개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로 하는 이부분이 회사도 똑같네요, 보니까. 똑같은데 이부분이 총괄로 하면 이 안에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이 하는 게? 사업하는 자체가 똑같은데 사업내용도 비슷하거든요.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총괄하는 게 있고 개별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23페이지 4호 음식물 쓰레기자동계량기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RFID 라는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간입니다. 이게 연차 계약이다 보니까 전체계약을 1억 8,258만원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1차 연도는 2017년 10월부터 해가지고 12월, 2개월간 하다보니까 여기 보면 용역발주 현황 10호에 보면 912만 9,000원이 지급이 됐고, 그다음부터 매년 얼마가 되는가 하면 3,651만 6,000원이 그리 지급되는 겁니다. 연차계약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연차계약을 해가지고 해마다 준다 이 말이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총 5년 계약이에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1년 계약하는데 3,600만원인데 5년이면 얼마입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1억 8,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잘라서 주는 거네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첫 해는 그러니까 2개월 밖에 안 되니까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같이 동일사업인데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잘라서 나오느냐 해서.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연차계약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품목이 이리 올라가든지, 보기가 좀 힘들 게 만들어놨던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급니다, 이런 부분도.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본도, 한산, 욕지, 사량 본도에는 매일 같이 쓰레기를 실어 나르죠? 조금 차면 실어 나르고, 실어 나르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면에 차량이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욕지 연화도나 산양에 연대ㆍ만지도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수거를 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보통 이게 저희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특히 7월 달 관광성수기에 앞서가지고 5월, 6월에 싹 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성수기가 지난 시점에 또 추석 앞에 전체적으로 한 번 돌고. 어쨌든 주민들이, 이장님께서 쓰레기가 많으니까 수거를 좀 해달라고 하면 즉시, 즉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거기에 연대나 연화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특히 연대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몇 천명씩 오고 하는데 그걸 분기별로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정말고 그걸 보면,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에 다 버립니다. 앞에 냄새 나고 하는데 안 가져가면 발로 툭 차버리면 물에 빠져버립니다. 냄새 나는데 거기에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투기가 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큽니다. 이걸 이부분에 부속도서에 쓰레기수거하는 비용을 더 넉넉히 잡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도 모자랍니다. 실제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 집에 놔둬 보면 동네 앞에서 냄새가 퐁퐁 나면 바람 불면 솔랑솔랑 코에 다 들어오면 정말로 냄새를 맡기 힘든 부분인데 이거를 수시로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적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이왕 가면 배를 하루를 용차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면 산양에 부속도서 5개 섬, 같이 한 번 돌아서 모아놓은 거 같이 수거를 해오면 동네가 깔끔해질 거고 그럴 건데, 그런 부분을 확대를 좀 하십시오. 문전수거하고 나서 시내는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그와 반면에 도서고 취약지구 이런 데는 왜 시정이 안 되는가 의문점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십시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만 조금 허용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도서지역 읍면 지역에는 재배정 예산을 좀 더 많이 실어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은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다에 전부 투기합니다. 냄새 안 나는 거는 며칠 가는데 음식물들은 전부 바다에 투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용선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꼭 필수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소각장이랑 방문을 했을 때 소각장 내 홍보하는 유인물이 우리가 느낄 때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시민들이나 성인들이 방문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어제 의원님들께서 오실 때는 홍보관을 방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내부에 외부방문객들을 위해서 홍보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오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객지에서 공무원들이나 외지 방문객들이 오면 거기에 맞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기관에 어린 아이들부터 기초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청과 서로 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꼭 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홍보자료 있잖습니까, 그걸 좀 비치를 하면 좋을 거 같고. 지금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몇 퍼센트나 하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하루 재활용 반입되는 거는 30톤~35톤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선별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5.4톤에 불과할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출할 때 시민들께서 선별을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쓰레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반입되는 양은 많고 선별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원순환법이 올해부터 발효되고 있고 하니까 재활용 측면을 좀 더 정책적으로 우선 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거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폐품 같은 거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나 통장회의를 할 때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게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원룸 주위 같은 데는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룸들 있잖습니까. 그쪽에는 쓰레기를 검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번에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죠, 태풍 온다고.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고 전화를 해서 치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다 치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가 안 됩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도 외국인들은 사실상 주거가 일정치는 않거든요. 여기 살다가 또 가버리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적발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입국 사무소에도 이런 애로점을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런 게 적발이 되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재입국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의논을 했지만 그쪽에서도 특별히 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불법투기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건물소유주한테도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단속이란 것이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대한 불법투기 단속하는 기간제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잠복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을, 원룸에는 외국인들이 있으면 다 입주를 할 때 계약서를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서야 될 거 같습니다. 거의 원룸 앞에 보면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좀 그렇게 한 번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발주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영ㆍ고성 자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발주 방법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기본설계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법 , 턴키하고 방식이 비슷합니다만 턴키는 기본실시설계부터 다 주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턴키에 약간 부작용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제한입찰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종전에 전기협회에서 일괄 입찰을 하지 말고 분리발주 이거를 시청 앞에서 아마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 방법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안에 소각로라든지 음식물 사료화시설, 그리고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종합 플랜트 시설이기 때문에 1개 업체에 설계시공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지만 그러다보니까 지역 전기협회에서 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분리발주를 안 해주느냐, 하는 약간의 항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요즘 경제적인 형편도 지역적으로 다 어렵고 하니까 도에 건설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전기공사 또는 통신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분리발주하기 힘들지만 그중에 일반적인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만 따로 분리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규모는 14억 정도 되는데 그것 만큼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일정부분 전기협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시에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황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 네 분도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황 과장님 자체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제가 한 세 가지만 도서지역 위원님들 안 계실 때 간단하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항상 불만을 가지는 게 도서지역만 나오면 불만스러운 것이 용남면에 도서가 있으면 없습니까, 황 과장님?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도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만 아십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이러니까 곤란하지. 유인도서가 용남면에 네 개나 있는데. 뒤에 계장님들 알죠? 네 개? 계장님 네 분 아십니까? 계장님 네 분 왜 나를 안 쳐다보고 눈을 피하노. 도서지역이 용남면에 유인도서만 해도 네 개가 있는데 자원순환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시과도 그렇고 다 각 과마다 용남면에는 도서가 없는 걸로 이리 알고 있더라고. 모든 사업에 용남면 도서문제는 전부 용남면은 포함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물며 도서개발촉진법에도 용남면은 도서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거라. 너무 도서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용남면도 도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 사업비도 보니까 도서지역에 명절대비해가지고 쓰레기 수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용남면도 유인도서가 네 개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면을 통하든지, 자원순환과에서 관심을 가지든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분들도 도서에 사는데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준다는 그런 주인의식,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용남면에도 지도 말고 유인도서가 네 개 있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시점이 되면 있지 않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이장님이나 통해서 방문도 한 번 하시고 선제적으로, 꼭 있어서 치우러간다기보다 예방차원에서도 좋고, 내가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도서에 가보면 일주도로를 개설을 해놨는데 그런 데 보면 마을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쓰는 그물 이런 것들을 도로에 점용해놓은 이런 부분도 경고도 한 번 하시고, 치워야 된다고 하고 이리 좀 해주시고. 우리 자원순환과가 힘드시지만 섬에 한 번 바람 쐬러가신다 생각하고 갖다오세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산양 한산, 욕지, 사량 양덕에 열 번 가시면 우리는 한 번 정도 가셔도 됩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시겠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재활용선별시설 관급자재 이게 우성테크에 2억 6,7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압축시설과 부대되는 컨베이어벨트가 있습니다. 우성테크 여기는 김해에 소재한 업체로 기억하고 있고, 이게 공단입주 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공단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단이라든지 여기 입주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아마.

병일

전병일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담당주사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아마, 그게 회계부서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회계과에서?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설계에 따라서 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서 추진하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자원순환과에 김종호 계장님이 주무계장님이시네.

정효

김정효자원순환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회계과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좀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계장님 담당입니까? 설명이 됩니까?

도현

김도현생활폐기물담당주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세요. IP도 한 번 타시고 하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부분은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관에서 바로 공급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조달청에서 지명을 하든지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관급 플러스 사급이 이루고 있습니다. 사급 자체의 금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관급으로 다른 부분을 공급을 하고 사급 부분이 2,000만원 미만 아주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납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애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도현

김도현생활폐기물담당주사

예. 관급이 더 큰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급이 2,000만원 미만이면 관급은 관계없이 2억 6,700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리 이해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현

김도현생활폐기물담당주사

그런 형태로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뭐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아니 사급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것 같으면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액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뭐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책자나 이런 게 제가 알기 쉽게 복사 하나 해주세요.

도현

김도현생활폐기물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 근거를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네, 개인적으로. 설명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언론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 쓰레기 처리업체가 네 개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섯 개 아니고 여섯 개?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 업체로 허가 난 데는 여섯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는 데는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네 개 업체?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다섯 군데.

병일

전병일위원

다섯 군데 업체가 참여한다 아닙니까. 그래 이게 참 보면 통영시에서 황금분할을 해가지고 상당히 잘 해드시고 계시거든, 그 업체가. 시에서 전부 그냥 전부 다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전부. 자기들은 사람만 채용해가지고 사무실만 차려놓고 장비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영시에서 전부 100%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도 중간에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 점심 값도 지급이 안 됐다, 점심 값 주는 데 밥값을 식당을 지정해가지고 거기 안 먹으면 돈 안 준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소가 됐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저희들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한 결과 노무비 1,133만원이 미지급된 부분하고 경비 중에 850만원 정도는 환수를 했고, 노무비 쪽에서 지급 안 된 부분은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급량비 이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만 해도 이 규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어쨌든 후생복리비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집행을 다하고 회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섯 개 업체가 조금 전 제가 말했듯이 황금분할을 시에서 해줘가지고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데 거기다가 종사원들 청소하시는 분들 조그마한 보험료도 안 주고, 식대 지급되는 것도 안 주고, 어떤 데는 주기는 하지만 식당을 지정해서 그 식당에서 안 먹으면 안 주고, 내가 또 중복 이야기지만 그런 횡포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또 시에서 받아가는 것도 부족해서 그사람들한테 빼먹으면 되겠나, 그런 업체. 옛날에 일부 보면 또 오폐수를 무단방류해서 난리 나고 고발한 업체, 패널티가 제대로 없다더라고. 시에서 왜 묵인을 해주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때 문제됐던 업체는 지금 폐업상태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상호만 바꿔온다 아닙니까, 상호만. 주인은 실제적으로 같고, 상호만 바꿔오니까 폐업하는 업체가 신규해서 들어오니까 어쩌겠습니까, 하는데 거기 보면 알맹이는 다 그사람들인데. 이번에 회수하고 문제가 생겼던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 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벌점을 주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위반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든지 하면 벌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임금지급 문제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문제는 잘못됐으면 환수를 하고 집행을 안 했으면 집행토록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벌점 기준은 없습니다. 어쨌든 노사 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께서도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도 이해는 일견 됩니다만 그러면 어떤 횡포를 부리고 속된 말로 남의 것을 갈취해먹어도 안 들키면 그만인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들켰으면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갈취라는 표현은 좀.

병일

전병일위원

용어는 정도가 너무 나간 거 같은데 결국은 안 준 것이 용어를 잘못썼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 줬냐고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얼마 받는다고 기업이 안 준 그거는 갈취지.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두둔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에 그 사항은 뭔가 하면 우리 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업체 측이 볼 때는 정기적으로 줘버리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급방법을 예를 들어서 돈을 못 주고,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 거리청소하는 분들이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가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법령해석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못했고. 또 어느 업체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프트카드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병일

전병일위원

일부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프트카드를 주고 나름대로 잘 하는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안 해가지고 자꾸 부메랑이 돼서 시로 돌아오고 문제를 왜 시에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계속 물으면 결국은 답변은 황 과장님께서 업체를 두둔하는 식의 답변밖에 안 되니까 내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걸 발견을 했으면 패널티를 줘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입찰에 참여 못하도록 제도를 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수시로 나가서 잘못된 거는 행정조치를 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말이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더 엄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그게 우리는 자기 이야기가, 내가 말이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그사람들 이야기가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 안 치우냐고. 치우는 거는 근로자가 치우고 업주는 뒷짐 지고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그지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황 과장님 업무는 잘 하십니다만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강력하게 좀 못하시더라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패널티도 좀 주고 좀 따끔하게 업주 보면 뭐라고 하세요. 또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또 사실 힘드시긴 한데 사업주를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수거물품 잘못 내놓고 하면 면박을 준다든지 하고 또 일부는 다는 안 그렇겠지만 몇몇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한테 노모들한테 면박을 주고 이래가지고 갑질을 하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전화를 받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병일

전병일위원

자제분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쓰레기 잘못가져갔다고 젊은 쓰레기수거하는 사람한테 할매가 이게 뭐냐고 욕 먹는 이런 사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듣고 할 건데, 그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가끔 있습니다. 있으면 업체에 불러서 항의를 많이 하고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좀 하시고. 어쨌든 힘든 일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네 분 계장님도 고생하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룸단지에 문전수거제가 제가 아침에 보면 생활폐기물수거 노동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데 문전수거보다 원룸단지 전체에 아파트식으로 전용용기가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배출과 수거의 효율성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거함을 설치를 하는 순간 거기는 불법투기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하고 있는데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단속한다는 것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통해서 빌딩이 배출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태풍하고 폭우 내릴 때 쓰레기배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폭우나 태풍 왔을 때 보면 쓰레기 내놔서 그게 바람에 날리고 폭우에 쓸리고 이래가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라고 할 때 일반시민들은 다 보면 잘 안 내놓습니다만 배출된 것은 폭풍우가 오기 전에 그날 수거를 대체로 다 합니다. 물론 100% 다 안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상 이상 시에는 배출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배출된 것은 최대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좀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민간위탁 5개 업체에 1년간 지출하는 게 86억 정도 나가네요?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고용을 했을 때 제가 대강 자문을 구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7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약간 더 추가될 수 있지만. 직고용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어쨌든 직고용을 한다해서 쓰레기청소 서비스질이 나아진다든지 반대로 민영화를 그대로 한다고 해서 나빠진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제일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신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그 문제하고, 그렇게 전환을 해서 직고용을 했을 경우 임금이 어떻게 구조가 변화될 것인지, 또 이러한 어떤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119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공무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을 때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추진하기 힘든 게 사실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부분은 좀 전에 7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또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공무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 공무원 신분은 호봉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호봉제로 가게 되면 만약에 내년에 2019년도에 전환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5년 뒤에 임금구조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건 평균임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월 400만원의 미화원이 5년 뒤에는 650만원 이상으로 68% 정도 임금이 인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 근로자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19명 같으면 근로의 질이 떨어진다면 뭐하겠지만 공무원화 되면 1.3배 정도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거는 인근 여수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민간기업에 있던 분들을 공사에 흡수해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임금도 30억 이상 올랐고, 인원도 1.3배 정도 더 늘어났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민간위탁 청소사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다. 청소노동자들이 똑같은 시간에 노동을 하고 있는데 업체마다 임금의 차이가 한 50만원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낙찰률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용안위원장

옛말에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이라고. 백성은 배고픔보다 합리적인 못한 데에서 더욱 더 불만을 많이 가진다고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고민을 해봅시다. 집행부하고.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 직고용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 5개 업체에 대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안 좋습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부분은 통영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4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8%가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급에서는 민간에서 하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일부 직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부분은 통영시가 선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한 가이드라인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야 만이 그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대통령께서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인천공항의 정규직화를 과감히 추진하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최근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보고인데 그쪽에서는 지금 직고용에 대한 것보다는 처우개선 쪽으로 근로환경개선이라든지 복리후생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처우개선, 복리증진을 해야 되는데 업체들이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설계된 금액, 계약된 금액의 전달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게 업체들이 노동자한테 주는 혜택이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개발국 소관 중 교통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