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어제 행정국,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제3차 회의에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결위를 통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과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권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52억6,794만원 대비 15억4,915만원이 증가한 268억1,70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10억2,700만원을 감편성하여 최종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5억2,140만원 증가한 257억8,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맑은 아파트 추진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1,649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2,096만원, 주택민원팀 신설 및 재건마을 관리업무 이관으로 인한 현원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6,04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3억5,221만원 대비 2.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강남구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위하여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도곡삼호재건축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587만원,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927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택사업과 신설과 현원 증원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51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7억3,013만원 대비 19.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장기 사용 승강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사업비로 1억9,92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5억3,938만원 대비 36.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환경과에서는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개선 추진사업 3억1,9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또한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등 4건의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246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4,14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2억8,943만원 대비 26.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정예산 203억5,678만원 대비 1.1% 감소된 2억2,008만원을 계상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9건 총 1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강남관광명소의 관문인 도산대로 중앙분리대 녹지를 재정비하고자 3억1,177만원, 숲과 하천 및 공원을 연계하여 명품 강남둘레길을 조성하고자 그에 필요한 기본계획용역을 위해 1억원, 다음으로 세곡천을 양재천, 탄천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5,0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는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6,160만원, 공원 내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근린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2,000만원, 어린이공원 등 위험수목 정비 및 보완식재 2,000만원, 노선별 대형 위험수목제거 및 가로수 정비작업을 위해 5,000만원, 가로녹지 내에 임목폐기물처리를 위해 2,940만원을, 마지막으로 시예산 확보에 따른 감편성 10억2,700만원으로 수서 시설녹지 내 오솔길 정비사업 3억원,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사업 7억2,764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강남구의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한호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3억5,221만원 대비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추가경정요구액을 포함한 2018년 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4억1,26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택민원팀 신설과 재건마을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현원 5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총 2,3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맑은 아파트 추진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1,649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최군호입니다.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택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4,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억3,013만원 대비 19.1% 증가된 금액이며 추가경정요구액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8억7,048만원입니다. 사업편성내역에 대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9,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억3,938만원 대비 36.9%에 해당되며 추가경정요구액을 포함한 2018년 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7억3,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편성내역에 대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연순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3억4,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2억8,943만원 대비 26.5% 증가된 금액으로 2018년 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6억3,087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김현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3억5,678만원 대비 1.1% 감소된 2억2,008만원으로 총 예산은 201억3,7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은 12건이며 세출예산액 감 2억2,0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추경사업은 21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203쪽에서 224쪽, 사업설명서는 143쪽에서 159쪽입니다. 조금 전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서 우리 강남의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에 관해서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특교하고 구비해서 합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굳이 이게 매년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올해 추경에 넣지 말고 내년에 아예 본예산 때 더 확대해서 늘리는 게 어떨까 싶은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앞장에 그 139쪽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설치 32개소라고 했는데 실제 뒤에 140쪽에 시설비 미세먼지 신호등설치는 29개라고 했어요. 이게 29개만 하는 건지 32개소를 하는 건지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그 학교미세먼지 신호등설치는 총 초등학교가 3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본예산에 3개 학교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3,300만원이요. 그래서 올해 또 학교 서초,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님이 3개만 하지 말고 초등학교 강남구 관내에 총 32개인데 전 학교를 좀 다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3개 학교 빼고 29개 나머지 학교를 설치를 하고자 저희가 추경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들은 것 같은데 32개가 초등학교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29개가.

이번에 이제 추경으로 올린 게 29개 학교고요

네.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3개 학교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초등학교는 32개입니다.

아, 32개. 29개하면 이제 32개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거 뭐 되고 그다음에 초, 중등학교 하면 29개 하면 이건 완료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는 올해로 추경을 편성을 해 주시면 초등학교 전 학교는 올해 다 완료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본위원 생각은 기왕이면 하는 김에 중등학교도 같이 해서 보니까 특교도 내려오는 거 같은데 특교랑 같이 묶어서 구비랑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구 전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초등학교만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마무리가 되면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서 중등, 고등까지 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나와 있는 2019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030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압구정 재건축 3지구 같은 경우는 35층 층고제한 때문에 지금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세대수 변동 없이 35층 층고제한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제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만 35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강남구 압구정뿐만 아니라 대치동, 청담동 모두 마찬가지인데 층고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법에 의해서 내년에 서울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나 사항을 고려해서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의견진술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지금 추경에는 지금 1억원 사업비를 요청을 하셨고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정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학술용역이라 해가지고 서울시에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대입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9월이 자료 준비기간이고 10월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계약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용역계약 직전까지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산출내역을 가진 용역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네요?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비교를 해서 서울시 이 정도 용역 1억 정도는 되겠다. 저희가 어떻게 뭐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가 서울시와 비교해서 용역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산출내역이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임의의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서 그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에 이 업체가 선정되면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실제로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2030 마스터플랜에도 다 반영이 될 수 있게 의견수렴을 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이제 구의 사업이 아니라 구의 예산을 쓰지만 교육청에서 지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액 구비고요 구에서 집행하는 비용으로 나갑니다.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좋지만 작년 같은 경우 엄청 날씨가 미세먼지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미세먼지는 지름 10 마이크로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폐속까지 깊숙히 들어와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런 거 미세먼지 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행동수칙을 저희가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안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 건강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수치로 하면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색깔로 신호등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아 오늘은 날씨가 안 좋구나, 먼지가 농도가 이렇게 뭐 10미리, 20미리, 30미리 좋고 나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스크도 사용하고 그런 행동수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여건이 된다하면 강남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로 확대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엄마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월부터 한 6월까지는 미세먼지 어플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치부터 확인을 하고요 아침에 아이한테 마스크를 씌워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마스크 쓸 아이들은 다 쓰고 다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다니는 아이들은 또 안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가 제공이 됩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받았었는데요 그 가져오는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마스크거든요, 그리고 일회용이다 보니까 뭐 끈도 한번 이렇게 조금만 힘을 주면 그냥 뚝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부실한 마스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미세먼지가 자꾸 심해지는 이 환경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데 같은 예산이라면 오히려 제대로 된 마스크를 어느 수치, 미세먼지가 어느 수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아이들에게 모든 초중고 아이들에게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한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미세먼지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학교 체육활동을 야외에서는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에는 나라에서도 경고성 문자가 뜨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런 예산이 주어졌다면 그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주민들에게 그냥 문자나 이런 것으로 계속 이제 수치를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는 와 닿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이 기계를 봤더니 pm10에 대한 수치만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세먼지는 pm10이 있고요 수치가 초미세먼지는 pm2.5가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십자리는 직경에 10 마이크로미터 이하고 2.5는 직경이 매우 그것보다도 작은 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를 따로따로 이렇게 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요.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만 대다수 학생이 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그런 것을 감지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게 좀 늦었더라고요 미세먼지 이 신호등 설치를 해 주는 게, 지방 같은 데는 이미 설치를 해서 그 효과까지, 이 설문 검증까지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라는 데에서 안산인가 이쪽에 설치한 데 설문을 통계를 내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뭐 좋다는 답변이 35%, 그렇다는 답변이 한 46% 나왔고 보통이라는 게 한 1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설치하는 게 그리 예산만 낭비한다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여건이 되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있는 공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pm2.5에 대해서도 그러면 표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호등에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신호등 설치하고 그 밑에 또 안내판을 별도로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양재천에 혹시 가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호등 옆에 조그마한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제가 잘못 확인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펴본 이 기계는 pm10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농도가 짙고 낮고를 색깔로 표시를 해 주는 거고 pm2.5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또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미세먼지가 낮다고 해도 또 오존농도가 높은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농도 높은 날에도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는 그런 자세한 표시까지도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오존농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활동을 금하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오히려 그게 학부모 입장에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승강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초등학교, 교육지청장님이 또 요청이 있었고 하니 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32개는 한번 설치해 줘봐서 효과를 보고 중고등학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학부모님, 3개 학교는 설치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학부모님들께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되면 같이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승강기 안전확인 조사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최근 승강기 안전검사를 한 곳이 제외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 포함이 다 되는 것인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700대를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승강기 수명은 15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15년에서 좋은 승강기는 한 20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에 약 1만5,100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로 공동주택에는 약 4,400대 정도의 승강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강남에 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15년 이상 된 승강기만도 한 1,500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 뽑은 것은 일단 10년 이상 되거나 또 중소형해서 주로 장기사용이 돼서 좀 노령화가 된 기계 위주로 점검을 하고자 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세부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들은 고려해서 리스트를 선정하고 점검에 효과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승강기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 구의 특수성이 전국 지자체 중에 엘리베이터가 제일 많다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서울시 전체에 11% 이상 되는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생활 속에 우리는 승강기를 매일 타고 있습니다. 필수시설이 되어 있지만 안전에 좀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는 연 1회 되고 있지만 승강기 사고는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 신고도 많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활 속에 안전의 어떤 그런 안전을 제고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코자 안전을 더 확보하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정기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금번에 기획을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점검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 승강기 강남구의 승강기는 안전하다 타구보다, 이런 안전하다는 의식을 전파하려고 노력하고요 이런 효과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좀 추후에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것은 한 번 정도는 해 주되 이게 노후 승강기는 또 내년에 되면 또 이제 연한이 된 것들이 또 나오는 거고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매년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중소형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보고 반영하도록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양재천에 이미 저희가 미세먼지 신호등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이것과 기능적으로 비슷한 것이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개선된 것이 설치될 예정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내보고요 디자인이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일단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남양주시 뭐 양재천 뭐 충청도 이렇게 검색해서 키워드가 검색이 되면서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초등학교에 설치된 이 미세먼지 신호등 자체는 가독성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이도희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보고 경각심을 느끼고 뭔가 초등학생이든 저희 구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껴서 본인 생활에 스스로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검색해서 알게 된 이 미세먼지 신호등 자체는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충청도 같은 경우는 7개를 설치하는데 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저희는 29개를 설치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지금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저희가 다시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디자인적이나 기능적인 면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다각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가독성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추가로 한 마디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까 환경과장이 얘기 했는데요.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쓰고 가라고 했는데도 벗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면 아, 엄마가 쓰고 가라고 했는데 학교 가서 벗었다가 거기 색깔 보고서 위험하구나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이 있으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세들에게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 몸에 안 좋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교육적인 차원,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차량의 공해라든지 공원 문제, 공원을 만드는 거 등등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교육적인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도시위원님께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육아를 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께서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검색하는 수치와 실제로 아이를 학교를 보냈을 때 받아보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되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렇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과연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대로 아이들이 공감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취지나 배경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초등학교는 처음이고 학교에서 또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올해 한번 사업을 해 보고요. 전면적으로 이 디자인이라든가 또 다른 디자인이 있는지 또 그 내용 안에 뭐가 더 추가할 수 있는지 그런 것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주택사업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식으로 해 가지고만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는 연구용역비로 해서 세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기술사, 특급기술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일식으로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으면 이게 어떤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이것은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구단위사업이 아니고 학술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기본 엑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향숙 부위원장께는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가 산출에 의해서 계산을 했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해서 인원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인건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조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토의하는 과정이 좀 크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겁니다. 승강기 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 매년 공단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점검한 이후로 그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승강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여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우려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안전사고라는 것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일본도 이번에 태풍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강한 바람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었을 때 태양광 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바람에 날리거나 부서지는 피해사례가 이번에 발생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에 태풍 온다고 또 예보를 받고 나서 저희 구 관내에 설치한 업소에 일단은 다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을 해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끈으로 한 번 더 챙겨 달라고 요청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설치 업체에서도 이게 떨어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안내를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해 주고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신호등, 미세먼지 신호등이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올해 처음

처음 하는 건데

학교는 기존에 작년에 양재천 2곳 하고 구청 앞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 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게 잘못된, 별로다 그러면 그 지금 32개소를 전부 철거를 하던가 다시 교체를 해야 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걸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그냥 학교에서 다 해 달란다고 그렇게 올렸던 사안은 아니고요. 일단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치한 데가 어디 있는지 좀 확인도 해 보고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저희도 조사를 담당자들이 해 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보다 먼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저 지방 같은데, 안산 같은데 그 쪽에서 또 이런 검증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이들이 놀다가도 아, 농도가 이게 나쁘구나,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집에 가서 손발을 씻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행동수칙을 미리 본인들이 감지를 하고 그렇다 하기에 저희도 그러면 또 학교에서 요청을 하니 한번 올해 초등학교, 예산이 여건이 되면 해 주자 했는데 또 구에 요 정도 예산은 해 줘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에 올해 설치를 하고요. 또 학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용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도희위원님이나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에 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어떻게 선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선정한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됐을 때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32개소입니다. 전체 똑같은 모델로 설치가 됐을 때 만약에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든지 더 보충해야 된다면 또 이 32개소 모두를 추가를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또 이제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효과가 없다 하면 업체에서 또 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다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차라리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더 자세히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이왕이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저희 3개 지금 양재천 2개 하고 구청 앞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어차피 그것 하고 초등학교 설치될 것은 다른 거일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내용은 같기 때문에 별로 다르다고 보지 않고요. 또 그게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설치할 수도 있고 해서 내용물은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요.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설치할 때 수치가 나오는 것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색으로 표시해 주고 그리고 농도가 밑에 표시가 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서 제일 안 좋은 수치 있죠? 10, 30 이렇게 숫자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서 연구 용역비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4.9인, 7.5인, 31.5인, 점5로 들어가는 것은 뭔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라는 전문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국토계획표준품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만약에 1만평을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1만평 조성하는데 특급기술자 초급, 중급이 대략 몇 명이 들어간다는, 분야별로 대략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산정해 놓는데 거기에 또 공원을 조성하는데 난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고정계수라고 있어서 그것을 조정한 인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히 5인, 4인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고정계수를 넣다 보니까 4.9인, 4.1인 이런 식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고정계수로 하시는 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하시는 거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수목전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조가 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시민의 재산하고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의 나무들이 사실 고목들이 많습니다. 어린이공원도 그렇지만 근린공원도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고 또 실제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개략 예산 편성했던 것 보다 상당히 물량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봄에 수목전지를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가 식물을 다루는 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수기 때 동절기 때 이런 수목전지가 동절기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때 좀 이런 안전조치를 하고 봄에는 본 공사에 치중해서 양질의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돼서 세 가지죠. 세 가지 수목전지 공사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다 이번에 다시 하신다는 건가요?

뭐 안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부분으로 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어서 보면 수목에 관해서가 증감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특히 어린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원의 안전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여기까지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본다는 것이. 공원녹지과장님, 중앙분리대 녹지 재정비를 하신다는데 이게 총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산대로 중앙분리대는 폭이 2m고요. 길이가 450m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하고 2013년도에 일부 거기에 초화류 하고 관목 작은 나무들을 보완 식재 했는데 대로변에 이제 미유 그러니까 올해 같은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 부분이 식물이 훼손됐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관문으로써의 어떤 조경적 가치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관문으로써의 경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자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식물이 많이 이번에 너무 더워서 타죽어 가지고 미관이 많이 안 좋아져서 재정비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추가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길이가 450m고 폭이 2m인데 그 테두리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은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공문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보수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식물만 보수할 것인가, 그러면 효과는 반감이 아니라 사업을 왜 했지, 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경계석이 콘크리트 경계석인데 화강경계석으로 같이 교체를 해서 아주 한번에 개선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자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설치 900㎡가 맞습니까? 900m가 맞습니까?

길이가 450에 폭이 2m니까 면적은 900㎡가 맞고요. 길이는 450에 2번이니까 904m 정도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권 위원장, 이향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안전교통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82억7,811만원의 11.1%인 64억6,951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도로미관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4,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전거보관대를 교체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교체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7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7억490만원의 25.5%인 6억9,108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공사 등에서 보도에 설치한 변압기, 개폐기, 분배기 등 지상기기 정비사업 예산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65억8,623 만원 대비 0.7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4억9,508만원, 보도유지 보수사업비로 4억3,552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8억2,008만원,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제설제 구매비용으로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취락지구 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및 여성안심 귀갓길 LED보안등 설치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2,89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06억3,012만원의 9.7%인 2억146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치수과에서는 노후 및 불량 하수암거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1억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악취의 원인, 발생지역, 저감방안, 개선사업비 산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리, 빗물받이 맨홀 등에 대한 보수용 장비의 유지관리와 보수자재 구매 비용으로 2억5,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9,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조사업으로 9억9,4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4억8,989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 4억4,100만원, 빗물받이 준설사업으로 2억9,795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사업으로 6억9,90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19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62억4,947만원 대비 22.7%인 36억9,183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교통환경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등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재난안전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그리고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 1,049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19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계속사업 2건과 보조금 반환 1건 등 총 3건에 대해서 일반회계 기정예산 27억400만원 대비 25.5%인 6억9,108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호진입니다. 주차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전일 사용자의 비어있는 시간대 주차면을 주사용자와 부사용자간에 협약 체결을 통해 2인이 사용하는 함께 쓰기와 외출시 비어있는 주차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잠시 무료로 사용하는 잠시 주차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금 630만원 중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6만4,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효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65억8,623만원 대비 0.76%인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16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첨6) 이상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도로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206억3,01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계속사업 4건으로 사업비 20억1,462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본예산 162억4,947만원의 22.7%인 36억9,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설명서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추경사업은 21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25쪽에서 251쪽, 사업설명서는 161쪽에서 200쪽입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치수과장한테 여쭤볼게요. 하수암거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은 서울시에서 했고요 관리주체는 우리 구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관리주체가 어디에 있냐고요?

관리주체는 강남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강남구로 되어 있으면 강남구에서 안전진단해서 그 결과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수암거가 660㎞ 정도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암거가 한 66㎞ 돼 있습니다. 66㎞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시공자체가 옛날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강남구가 조성될 때 그때 서울시에서 안전관리본부에서 시공을 한 사업입니다.

그럼 서울시 거지요.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은 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 공사보수비라든지 그런 거를 요청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서울시에서 예산을, 왜 서울시로 예산을 요청하냐고? 서울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리주체가 우리라며요, 강남구라며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도 강남구지만 이게 20m 이상 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은 다 구도로 돼 있고 900㎜ 이상에 대한 책임소재는 다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하겠지만

치수과장님 토목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목직인데 전혀 토목을 모르는 사람이 질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다시 답변해 보세요.

우리 관내 하수는 656㎞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수암거가 66㎞ 설치 돼 있는데 이게 설치된 지가 한 40∼50년 전에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설치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에 66㎞ 중에 33.5㎞는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 보강을 했고 나머지 30.5㎞ 중에서 이번 금년도에는 9.4㎞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나는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게 뭐 이렇게 금이 갔다든지 그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후도라든지 상태라든지 그런 걸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수시설물도 마찬가지 저희 상식으로는 하천은 소유가 국가 소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수암거 소유는 그러면 도로폭에 따라서 안 그러면 암거크기에 따라서 소유가 다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900㎜ 이상 하수암거는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주체는 서울시인데 우리 강남, 각 구청장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상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보수할 공사비라든지 이럴 때는 서울시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게 9.4m만 암거 안전진단한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66㎞ 중에 33.5㎞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나머지 30.5㎞ 구간 중에 9.4㎞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건축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지상기기 정비하는 게 물론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소유가 한전 소유잖아요. 한전 소유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간판도 지저분하면 전부 구청에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한전에 하도록 독려를 하고 해야지 구청에서 이런 거 다 해 주면 난 안 맞다고 봐요. 예산금액에 관계없이 일단 생각 자체가 여기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건축과에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거를 공동주택하고 개인 걸 어떻게 구청에서 그걸 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해 줘야 되는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부담은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장들로부터 회의, 직능단체 회의를 하다보면 이런 변전함 이런 것들이 너무 더럽다고 지금 죄송하지만 자료를 제가 깔아드렸는데요 너무 더럽다고 그런 건의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건 핑계일 수 있지만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전함 도색이나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올해에도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사실은 변전함 자체가 1,116개가 있는데 한전에서 올해 예산 2억 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를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이름이 뭐였지요? 변압기지요. 이 변압기 정비하는 거는 아예 구청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구청이 된다니까 한번 하고 나면 안하면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딱 구청 일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지금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설혹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전하고 너무 더럽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한전하고 저희들이 계속 트라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으로 편성하는데 시급성을 요하기는 요하지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조금만 받아보면 강남지사에서 자기네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전에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에 한해서 올해나 아니면 내년도에 한해서 한 번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자체 내에 가서 본사에 가서 좀 얘기를 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전이 저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0개 정도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자기네들이 250개까지는 충분히 하고 남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더 하겠다는 그런 말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20개 정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가서 예산까지도 한전에 가서 지사에 있는 예산을 다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딱 39개 정도를 그러니까 19개를 더할 수 있는 예산을 같이 논의를 해서 더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39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게 또 있냐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전 본사에다 법적 검토는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전함이기 때문에 점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까지 붙여서 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를 안내주고 변상금을 물겠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추경과 내년도에 아직은 조율을 보고 있지만 내년까지만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아마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옥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지금 추경하면서 내년도에도 또 해 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가 그건 아직은 편성을 안했지만 가예산으로 한 1,000원이라든지 이 정도만 일단 잡아놓으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거 어차피,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근거는 도로법상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단지 저희들이 민법상에 나온 원인자부담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도로 쪽에서는 이거 배전함 도색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 예로 전기사업법이나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지중화를 보면 저희들이 지중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현재 구나 아니면 시행하는 쪽에서 50대50으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니 추진계획에 보면 비용부담 비율을 아직 서로 상의한다고 이랬잖아요?

네.

그게 대충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는 한전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협상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정산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들이 시행하고 우리는 우리가 시행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에서 나머지 돈으로 한 40개 정도를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주를 각각 한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를 하는데 그중에서 돈을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전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그러면 50개는 우리가 할 테니까 50개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172개인데 한전에서 지금 계속 예산을 저희들이 같이 가서 보고 그래서 한 40개 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전 본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강남지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지사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지요?

네, 강남지사 쪽입니다.

돈 많아요,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예산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미심쩍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뽑아도 거기서 자체 내에서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40개소, 39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한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재난교육 홍보 및 자재구입을 저희가 370정도 반환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홍보 및 자재구입 예산을 세웠다가 하시지 않은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가 돼가지고 사업비로 4,320만원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게 국비가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쨌든 예산으로 들어왔으니까 올해 다시 추경에 잡아가지고 받아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과는 별도로 저희 강남구가 특성상 고층건물 이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에 재난발생 시 도로를 훼손하거나 또 청소를 필요로 하는 복합재난이 발생이 되는데요.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을 할 때 이런 복합재난발생 시에 도로과나 청소과와 함께 사전에 의사전달체계는 잘 구축돼 있습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대책본부 가동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현장통합지원본부를 부구청장님이 본부장으로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지난 서초구 우면산 사태 때 재난이 발생하면 먼저 청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직영 환경미화원들 70명 정도가 가서 그런 이물질 토사 등을 정리했는데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직영 환경미화원이 25명이다 보니까 서초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매봉산이나 대모산에서 이런 같은 사유의 재난이 발생을 한다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10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 직영이 25명이고 부족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민간용역청소업체를 사용해서라도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관내에 9.4㎞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콕 집어서 9.4㎞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수분구라는 게 있습니다. 배수분구라는 게 뭔가 하면 비가 오면 빗물이 모여가지고 한쪽으로 배출되는 그런 구역을 배수분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어느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배수분구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거라는 게 어느 한 동이 거쳐가지고 쭉 있는 게 아니고 그 동을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9개 배수분구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9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안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금 준비하는 사업 같은 건 없으세요?

김세준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주차관리 쪽에 올해 예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많이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 해소를 위해서 다른 사업 구상이 없으신 거예요?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신설사업은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현재는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정책을 현재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5분 알리미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주차

그건 저희 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까지는 과거에 단속처럼 주차단속 했었는데 8월 6일부터는 탄력적으로 완화해서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단속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이 직접 단속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동용차량 카메라를 CCTV를 장착한 차량이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 CCTV, 지역마다 설치돼 있는 고정식 CCTV에서 또 단속을 하고 또 22개 주민센터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또는 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오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직원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먼저 단속대상이 된 차량에 대해서 발견을 하면 거기서 차 안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5분 이내에 차를 이동하십시오. 해서 1차 계도를 하고 그 시간이 경과 후에도 나오지 않으시면 주차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견인대상 차량은 저희가 20분의 유예시간을 줘서 20분 동안 기다렸다 이동조치가 안되면 그때 또 견인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주차딱지 발급대상 차량이 있을 때 전화를 먼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차단속 실적도 지금 현재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5분 예고제 말을 이렇게 하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고 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5분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지 정해진 룰은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5분 예고제 해 가지고 요즈음에는 차량 있으면 전화를 먼저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유예시간을 준다라고 들었는데 최근 일입니다. 한 1∼2주 전인데 저한테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차를 잠깐 세워놨는데 딱지를 떼고 갔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전화를 받지 않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감시카메라로도 찍잖아요. 주차감시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추진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카메라로 해서 요즘에 등록을 하면 다른 지역구처럼 서초도 지금 시행중에 있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차를 했을 때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등록한 차량 지역에 신고한 차량만 그렇게 시행하고는 있거든요. 만약에 불법주차 구간이면 그분의 핸드폰으로 알람이 갑니다. 알람이 가서 5분 내에 차를 빼도록 알람이 가는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한 곳이 많이 있어요. 현재 우리 강남에도 그런 걸 도입할 예정에 계신지요?

현재까지는 도입이 안 된 상태고요 내년 예산에 한번 검토를, 타 구의 이런 실정을 한번 검토를 하고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많은 곳에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공영주차장 그 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보면 무인주차가 되는 데가 있고 무인주차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무인주차 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만 24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24시간인데. 그래서 그걸 봤더니 한 곳은 또 노상주차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왜 24시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무인주차장이 다 24시간인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문을 닫고 나서 그 안에 주차돼 있는 셔틀버스가 있던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대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인지는 확인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에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두 가지가 있고요 전체 지금 51개소가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는 무인으로 해서 24시간을 안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건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서 수요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까지 다 찍고 확인까지 다 했는데 정확하게 22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면질문 해서 받은 내용 중에서 현재 5월부터 영업용차량이 23대가 돼 있어요. 23대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주차수납에서는 5월달에 22대까지, 5월달도 6월, 7월 다 22대 밖에 등록이 안돼 있어요, 월 주차요금 받은 게. 그러면 그 한대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공영주차장인지 그냥 그 뭐야 현대백화점 차량들의 그냥 차고지인지 모를 정도로 거기가 많이 대 있어요. 거기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에 주차 하나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라는 걸 야간 심야시간 때 24시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1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재진위원님.

이재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공영주차장은 일과시간 외에는 전부 다 무료개방이죠, 그게 원칙이죠? 지금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 공영주차장 대해서는 일과시간 외에는 무료개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그런지는 한번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6시 이후에는 개방,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업무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무료로 하는 데는 아마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꾸 현대백화점 428번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용도별로 하시죠. 지하주차장, 지상공원 빨리 추진하면 이런 문제점들 안 나옵니다. 특혜의혹 소지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신 김에 지하주차장, 지상공원 용도에 맞게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주차단속원들이 5분 예고제 통화를 하고 나서 주차 과태료를 발급한다고 했는데요, 그날 공교롭게도 세 군데서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하는 사람이 한 팀도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지금 시행한 정책이 밑에 하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청장의 정책이 주민들의 편리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정책이라면 과장님, 국장님들 조금 노력을 하셔서 정말 그런 정책들이 밑에까지 전달이 돼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주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 5분 예고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5분 예고제를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항의가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걸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차량 안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보안 때문에 차량에 전화번호 표시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5분을 기다려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질의를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주차단속원들 교육시키고 해서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 부위원장,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58억8,710만원에서 추경요구액 5억6,520만원이 감소한 53억2,19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9.6% 감소된 것입니다. 금번 감편성 예산은 제8대 의원 증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설치 공사비로 당초 의원이 3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에 따라 의원연구실 및 사무실의 전면공사를 계획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48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전면공사 대신 기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공사로 추진하면서 미집행 되는 공사비 5억6,52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사업은 1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91쪽에서 293쪽, 사업설명서는 11쪽에서 14쪽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한 것과 같이 이게 이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그 시점에는 24명이 될지 정수가 23명이 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7대에. 그래서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23명으로 돼서 2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2명이 증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사무실을 개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제 의원님들 방 2개만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리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총 6,500만원을 감편성한다고 지금 들어 왔는데요, 지금 8대 의원님들 중에 일부 의원 의견은 이런 겁니다. 서로 이제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원분들 간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5층에다가 전부 우리 의상단을 뺀 나머지 평의원들은 전부 5층에 다 같이 있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전부 완전 수리, 수리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공사가 큰 공사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이 세 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실은 전면 개보수할 예정이었으나 그 조정이 되면서 두 분만 증가돼서 장소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4층에 1개 연구실, 5층에 1개 연구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7대 후반기 의상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고 또 반납도 역시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감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에 그 4층, 5층의 면적을 전체를 볼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이 4층으로 내려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면적을 쭉 따져보면 현재 5층 이쪽에 그 위원님 연구실, 상임위원장들 연구실 또 전문위원실 이거 빼고 난 의장님, 부의장님, 사무국장 그런 면적하고 4층에 있는 위원님들 면적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 7대 후반기에 결정해서 진행된 사항을 그 8대가 새로 구성됐다고 해서 6개월도 안돼서 다시 번복하는 것에 대한 적절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개를 설치하면서 설치비에 소요된 예산이 약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한다면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일정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보나 지금 당장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체 면적을 산정을 해서 과연 그렇게 가능성 있는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그 예산이 감편성하는 부분을 되살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하여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