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본회의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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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 농업정책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질문의원 순서는 공군오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정관교 의원님, 허남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안녕하세요. 이호열 의원입니다. 예산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는데 또 군정질문까지 하시느라고 환경위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먼저 홍천군 현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실적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지금 68%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면적으로 36만㎡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해까지 55%, 60%정도 처리를 했고 저희가 지금까지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연간 한 180동에서 220동 정도를 처리했는데 그 수준으로 보면 남은 물량을 처리하는데 8, 9년 정도는 더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사업이 21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어떻게 연장을 해서 갈지, 아니면 21년도에 마무리가 될지 그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의원

홍천군 물량을 소화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약 8년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현재 남은 물량은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면 21년도에 정부에서 마무리한다고 보면 나머지 잔량은 안 하겠다는 건가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년까지 해보고 향후 연장을 해서 몇 년간 더 할지 아니면 그 수준에서 끝날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은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건강상 문제도 있고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하여간 처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21년도에 정부예산 지원이 끝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방침이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공군오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주택뿐만이 아니고 축사나 창고 부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집행계획수립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군수님한테 구두 상으로는 보고를 드려서 일정 부분 군비를 투자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셔서 환경부사업이 21년까지 연장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연차적인 계획을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주택 부분만 이렇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말씀하셨듯이 창고나 축사나 여러 가지 처리 안 된 것도 그 이상 어마어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자연 소멸된 부분도 있고 자가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창고나 축사 이런 부분은 주택 물량에 30% 수준 정도로 일제조사 때 파악이 됐습니다. 양으로 보면 주택이 문제지, 창고 부분은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21년도에 더 연장해서 갈지, 안 갈지는 봐야겠지만 군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해서 우리 문제되는 폐슬레이트 처리를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우리 하수관거 설치 현황과 차후 계획 물량을 여쭤봤는데 지금 금년까지는 하수관거 관계를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상수도로 내려가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조직개편이 되면 상수도사업소로 내려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질문 드리기가 애매한 게 한 달 있으면 내려갈 텐데 질문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게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홍천군이 지금 청정지역이다 뭐다 해서 하천이 깨끗해야 되는데 하수관거사업이 1km 반경 다가구 주택 있는 데만 우선으로 하고 많이 빠져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근데 이걸 어쨌든 최대한 홍천군도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해야 물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문제인데 우리가 어제 제가 물을 살려야 홍천이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수관거 사업 또한 국비 사업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과장님을 하시면서 어떻게 가야될 방향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관리가 상수도로 내려가든 환경위생과로 존치가 되든 그 부분은 어차피 군정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 상 필요한 지역도 사실 경제성을 산출해보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강원도 지역 자체가 상류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상류지역의 하천수를 보존하지 않으면 어차피 하류지역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저희가 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끌어안고 가다보면 하천수를 보존해야 되고 보존을 하지 못하다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수도 관로공사나 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비가 작은 돈이 투자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군비투자만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나중에 원주청이나 환경부에서 이런 많은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부분을 또 이렇게 사업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부담을 갖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누락하다보면 공무원이 감사도 받고 확인도 받고 그러다보면 신분상 문제도 있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간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우리가 지금 남면이 경기도하고 인접을 해 있지만 경기도는 구석구석 다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한강수질 때문에 수질오염문제를 더 강화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수질오염을 강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를 한다고 할 때 규제가 더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환강수계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해서 이 예산으로 빨리 하수관거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상수원이라고 강화만 시켜놓고 예산 주는 것도 없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군에서도 그런 건의를 최대한 해서 정부 쪽 예산을 최대한 갖다가 하루빨리 하수관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우리 기동구제단 야생동물 포획을 해가지고 사실 면사무소 복지계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보상을 주고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의원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면에 피해 접수를 하게 되면 면에서 피해 접수 대상에 등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군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생동물과 관련해서는 포획하는 부분하고 농작물피해보상으로 나눠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담았습니다만 면적대비 피해액을 산출해서 지난해까지는 70%까지를 보상해줬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80%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제 얘기는 농작물 피해 말고 우리 고라니나 보상비가 있잖아요. 보상을 해줄 때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고라니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라니를 잡아서 와서 꼬리를 잘라서 한 마리다, 두 마리다 결정하잖아요. 지금 복지계장님들이 거의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사실 봉지에 담아 와서 몇 마리라고 형식상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들 같으면 열어보고 하는데 여직원들은 징그럽고 하니까 안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고라니 꼬리를 대신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꼬리를 잘라서 받아서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조금 주니까 안 잡더니 금액을 올려 주니까 결론은 이 가죽 벗겨서 꼬리 만들어서 가져오면 모르는 사람은 누가 알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군에서 무슨 수로 다 확인을 해요. 정확히 확인한 게 맞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하여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내가 볼 때 현재까지 그렇게 이뤄져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기동구제단도 진짜 지역에 있는 사람, 제대로 잡을 수 사람을 해주고요. 협회에다가 자꾸 주니까 잔머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은 협회에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이호열의원

개인한테 가더라도 어쨌든 이호열이 100마리 잡았다고 하면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제가 남면 복지계장한테 물어봤어요. 꼬리 확인을 어떻게 하냐니까 봉지에 들어온 거 개수 세고 알았다고 한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죽 벗겨서 오면...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지금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속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잘하는 포수들을 선정해서 지역사람들이 잘 먹게 해야지, 왜 협회에서 끼어들어서 자기네 욕심만 차리냐고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차질이 없게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과장님 계실 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외래종 풀 있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의원

남면을 어디 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했는지도 몰라요. 예산을 얼마 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녀보면 그냥 있어요. 내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지만 몇 개 면을 모아서 몽땅 하면 하천마다 훑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생태교란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예전에 한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사업장은 현지실사를 직접 다녀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해서 어쨌든 군민의 세금이 다른 데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소규모 마을에 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이상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 이런 기준치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허용 기준치를 평균으로...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기준치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부분은 오버가 안 되고 기준치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준치 이하를 적용할 때 평균기준치로 하는지, 아니면 절대 기준치로 관리를 하는지.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 기준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0㎥ 이하는 월 1회 하는 걸로 돼 있고 이상은 주 1회로 돼 있는데 배출하는 하수량이 유입되는 하천의 크기도 다르거든요. 마을이 작고 50㎥이하짜리들이 흘러가는 하천은 실개천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상 하수처리가 돼서 나가는 하천은 큰 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하수로 인해서 오염되는 거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관리를 4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큰 시설은... 효과가 그렇게 나눠놨지만 실제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하천이 깨끗해야 그게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평균치로 관리하는지 절대 기준치로 관리하는지 왜 여쭤봤냐면 하수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오염된 물이 하수로 복류가 되면 사실 그건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거의 기준치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어요. 그러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할 때가 많다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 시스템이 원주지방청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기준치를 오버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설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골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그런 마을 주민들은 육안으로 대개 확인을 하고 의심하거든요. 우리 관에서 얘기할 때는 수치로 대응을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부유물이나 탁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인, 질소가 얼마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관리가 철저히 돼야 우리 강을 살리는, 최상류에 대개 소규모시설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에 대한 강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수도 공급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 물을 버릴 때의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두촌면 광암리쪽 골프장에서 나오는 거기는 주 1회로 하고 있나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블루마운틴 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하천수에 대해서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수 관리는 자체에서 하나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소규모 하수 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가 소규모예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두촌에 있는 것.

기호

나기호의원

예.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용량을 증설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용량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규모처리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역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육안으로도 그렇고 골짜기가 만나는 부분에서 보면 극명하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육안으로 상황을 보고 믿기 때문에 또 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규모하수시설을 버릴 때 잘 버려야 밑에 강에서 강을 정화하는데 그만큼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하수시설부터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군정질몬 제목은 제가 홍천읍 강변 날벌레 발생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질문으로 드렸는데 그동안 환경과장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고 왕래가 있었습니다. 많이 정보를 들었고 답변서도 잘 해가지고 오셔서 제가 짧게 제 의견 좀 말씀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조금만 듣겠습니다. 짧은 장마와 가뭄, 폭염 등의 원인으로 유충들의 서식환경이 조성되어서 홍천강변 및 주위 상점들에서 날파리,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님께 많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봄철부터 운동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걷다보면 입으로도 들어가고 옷이고 뭐고 다 붙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건설방재과, 전원도시과, 보건소에서 유충 해결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그나마 올 여름에는 많이 나아졌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이 점점 폭염도 강해지고 가뭄도 계속되고 기후가 이상기후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한 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니까 수생태건강성조사 연구를 하시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기에 확답의 의미로 이 시간 과장님의 앞으로의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답변서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날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동양하루살이라는 기준이 1급수나 2급수에서 깨끗한, 그러니까 저희가 하천 수질을 볼 때 급수로도 나누지만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홍천강 수질이 매우 좋음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동양하루살이가 인체에 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기에 안좋은 게 있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요. 1급수에 사는 종이다 보니까 저희 군뿐만 아니라 남양주나 여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주민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는 발생을 줄이는 하천을 개량해나가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양하루살이가 일출이나 일몰시간대에 번식을 위해서 날아오르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 가로등을 켜놓으면 해가 뜨고 지는 시기로 착각을 해서 날아오르는 성향이 강하다고 일단 간단히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간 가로등을 인도 쪽보다 하천 쪽으로 비추게 되면 불편함이 덜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전원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가로등 위치도 변경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천을 좀 알아야 대응책을 강구할 부분이 있어서 홍천강에 대한 수생태건강성에 대한 조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 과업을 수행해보고자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하실 거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서류 주신 것을 보면 여름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한 4월부터 동양하루살이가 다니고 있거든요. 시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조치사항에 보면 청소업체에 연락해서 사체 처리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도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셔서 이런 처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아주 홍천에 사시는 군민들께서 달라진 행정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천 건강성을 파악하려면 계절별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겨울철은 제척을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참 집요하게 하죠. 8년 동안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의원님의 관심이...

남진

허남진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쓰레기 매립장 같아요. 지금 있는 데가 매립이 종료되고 다른 데에다가 만든다고 하면 근처에 만들 데가 있나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글쎄 매립장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런 가능한 지역를 발굴해서 좀 가야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남진

허남진의원

할 만한 데가 있나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당장 기억나는 데는...

남진

허남진의원

그만큼 쓰레기 매립지 선택하는 게 어렵고 지금 매립 사용연한이 2046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50년까지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짜증날 정도로 많이 하는데 그 문제를 떠나서 작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질문이었죠? 그때도 과장님이었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보면 우선 답지가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세 번째 보면 2017년도 기준 수집 운반 비용이 20억으로 돼 있고 처리비가 37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정말요?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수집비는 38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처리비는 맞고요. 수집 운반비가 저희가 자료를 낼 때 급하게 내다보니까 일부 누락을 했습니다만 3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처리비는 1년 사이에 어떻게 12억이 늘죠? 어떤 다른 요인이 있나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2017년 기준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2017년 기준인데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보면 수집 운반비가 38억 5,000만 원이고 처리비가 49억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따르면 1년 사이에 12억이 증가가 됐는데 의장님이 허락해주시면 담당님께서 자료 좀 과장님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처리비에 더 추가된 부분이 매립장에 있던 부분을 지난해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외지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남진

허남진의원

반대로 1호기 소각장 운영 안하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있습니까? 사무실에 전화해서 비교 대비표를 해서.

남진

허남진의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왜 묻는지 과장님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에 15,000t정도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포함해서. 수집 운반되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을 보면 9억 원입니다. 이걸 100L 쓰레기봉투로 환산해서 보면 쓰레기봉투가 45만 장의 쓰레기봉투인데 이걸 계산하면 약 9,000t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0t은 그냥 들어온다는 거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그게 자료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남진

허남진의원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어차피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도 똑같이 들어오는 게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전체 처리비용을 계산해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100억 정도 돼요. 근데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9억입니다. 10%도 안 되는 비용이죠? 홍천군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전년도에 제가 이렇게 한 번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홍천군에서 홍천군만이 가진 특색 있는 비닐봉투를 만들어서 배포해 달라, 그리고 길가에다가 아무런 봉투에 담거나 무분별하게 쓰레기 투척 안하게 차라리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냐, 9억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감시카메라 달고 감시원 운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상수도처럼 원인자부담금에 접근하는 비용을 받겠다고 하면 감시카메라 더 달아도 좋고 좋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쓰레기봉투 10배의 가격을 받는다고 하면 힘들죠? 쓰레기봉투 하나당 2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더 힘들어지겠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있어서...

남진

허남진의원

비교평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단지 환경부에서 우리 군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지, 돈을 꼭 받으라고 했습니까?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어차피 환경부 정부정책이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부분을 시군별로 위임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와 관련된 운반처리비 대비 수익적인 면에서는 금액편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남진

허남진의원

하셨다고 했다니요. 그러면 못 들었다는 얘긴가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진

허남진의원

저는 사실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충분히 환경과에서 고민을 했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 중에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해주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알기로도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규격화된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겨서 내보내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보기도 굉장히 지저분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단속하기 이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이 몽땅 다 수거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제가 7, 8년 전에 도쿄의 쓰레기소각장을 보러 갔다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거기 계시는 분들 얘기가 일반 주민들한테는 도쿄시에서 쓰레기봉투를 그냥 준다고 합니다. 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보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봉투 값을 받고 배출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얀색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처럼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부담을 전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처럼 쓰레기 처리비용의 10%도 안 되는 비용을 받고 있으면 차라리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냥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규격화된 생활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쓰레기양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5L, 일반쓰레기는 10, 20 ,50, 100L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처리가 가능한 무게가 100L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삼은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규격화된 쓰레기봉투를 쓰는 이유는 아마도 돈이 들어가니까, 생활쓰레기 줄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내면 봉투 값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는 지금 싹 없어진 것 같고 내가 버리고 싶은 대로 버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어중간한 형태로 홍천군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100억 정도 1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규제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9억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처음 꺼냈고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결론내리고 싶었는데 여전히 현황과 의견만 줬습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어제도 허남진 의원님께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도 있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 의도하신대로 명확한 답변이 안 되게 제출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보고 우리 홍천군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금년 12월 정례회 전까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의견을 질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장을 하나 새로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매립장이 설치되는 장소에 민원 역시 크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각장 운영이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립장까지 연관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 있고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두 번째는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지금 설치가 돼서 정상 가동되는 데는 홍천 1개소고요. 그 다음에 준공이 돼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 11개소는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어쨌든 처음으로 우리 군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설치하고 이것 때문에 국빈도 왔다가고 한편으로는 이거 자랑인가요?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설치된 곳이 홍천이라고 인터넷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액비자원화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군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 맨 뒤에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양광 시설도 홍천군이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시공사가 금년도 10월까지 시범 운영이간이라서 금년도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위수탁업체에...

남진

허남진의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퇴비자원화시설하고 액비자원화시설이 지금 소매곡리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마을 주민 분들이나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이 듣고 말씀하신 것을 한 번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주민들이 갖고 있고요. 단지 지금 운영과정에서 본인들이 당초에 구상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자기네 마을법인에서 주민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100%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주민 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성공하려고 하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설치한 마을이 정말 만족도를 느껴야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 마을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발전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만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운영현항을 보면 퇴비자원화시설과 액비자원화시설의 목표치가 56% 하고 52%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100%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1월부터 7월까지의 나타난 성과고요. 그 다음에 8월부터 12월까지는...

남진

허남진의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01%인데 나머지 4개월까지 하면 150% 됩니까?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그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태양광 발전소도 150% 나올 수 있어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확실해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좌측에 목표량으로 나타난 것은 수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갖춘 이후에 이 시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과 용역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목표량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치가 않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보니까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료를 잘못 줬든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듯이 바이오가스가 목표치가 35만 7,280이었다면 현재 35만 9,000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1%입니다. 그러면 오버해서 운영을 하든지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낮게 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군정질문이 끝나면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도 분명히 패널을 하나 설치하면 일조량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전기량이 있을 텐데 7월 현재까지 100%가 다 됐다고 하면 목표치 자체를 잘못 만든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운영이 미비된 이유가 뭐고 뭐가 잘못돼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그만큼 못하는지 모르지만 원인을 찾아서 과장님께서는 소매곡리 마을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소매곡리에 설치된 것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쓰레기 문제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 수치는 별도로 제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나기호 의원님 답변을 듣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지금 180쪽에 보시면 소규모 하수처리 운영 관리에서 제가 지침서를 따로 알지 못하고 조례는 아직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관리하는 게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이걸 선별 장소나 관리 시기나 이건 꼭 관에서 해야 됩니까?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검사를요?

이경

최이경의원

예. 언제 하는지, 어디를 하는지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는 누가 선별을 합니까? 관에서 하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주민이 하면 안 되나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부분은...

이경

최이경의원

이 민원은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곳에서, 그러면 평상시에 많은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아주 악취가 나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는 날은 며칠 전부터 관리가 들어간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이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이제는 더 똑똑해지고 SNS로 왕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바꿨으면 해서 여쭤보거든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주민이 채수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방법이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한 번 살펴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을 하면서 규정을 또 어길 수 없으니까 저희가 관에서 하되 주민을 입회시키거나 공유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살펴보고 저희가 관련 담당하고 주무관하고 얘기를 해서 한 번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을 떠서 수질 검사를 하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물을 위에만... 아래부터 떠있는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 물을 떠야 되는 것인지.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런 채수를 할 때 물이 흘러가면 채수통을 담가서 그냥 받아내는.

이경

최이경의원

흐르는 물 위에 부분을 뜨는 거죠?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거의 이제 그렇게...

이경

최이경의원

그 밑에 슬러지까지 뜨면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슬러지...

이경

최이경의원

슬러지가 아니고 부유물.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하천 바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수질검사하고는 별개로 토양,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천바닥 오염도를 필요로 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경

최이경의원

물은 그렇다 치고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까?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토양 오염 같은 것은 흙을 떠서 검사를 했는데 하천 바닥까지 한 경우가 없어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경

최이경의원

참 이런 비유가 여기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벗긴 모습은 예쁠 수도 있고 안 예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곳에서 환경오염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도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혁일

권혁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런 오수처리장 관련해서 주 1회, 월 1회 하고 있는데 하천 바닥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주 1회, 월 1회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홍천군 특수시책으로 연 1회, 이런 식으로 담아가든지 하여간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고민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꼭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3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안녕하세요. 이호열 의원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몸도 편찮으시다는데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양곡 할인을 해주는 대상자가 서류를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현재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상위소득 30%이하, 그러니까 1인 소득이 한 50만 원 이하인 가정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양곡지원부터 해서 각종 주거급여, 생활급여, 의료급여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호열의원

지원을 현금으로 주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현금으로 일단은.

이호열의원

지금은 현찰로 드려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열의원

쌀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거다?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이호열의원

잘 알았고요. 지금 홍천에 북한이탈 주민들이 몇 가구 정도 있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한 30여 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가족이 다 있는 분들인가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이분들은 오셔서 직장은 대략 어느 쪽을 다니고 있어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정확히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려면 대략...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연락을 해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노출이 싫어서 저희와 연결을 끊고 지내는 가구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노출을 꺼리는 원인이 뭘까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신변보호 차원에서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이탈을 해서 지역에 와 계시니까 참작을 해서 관리차원에서 여쭤보는 문제고요. 본인들이 안하면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특히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데서 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에 관외 경로당 시설 점검하고 시설 개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파악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것만 나열이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큰 시설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제가 다녀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는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즉시 처리가 가능한지.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워낙 고가다보니까 대상을 선정해서 순서대로 지원해드리고 있고 특히 원하시는 것은 무릎이 아프고 그러시다보니까 바닥에 앉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경로당에 장의자를 설치해서 거기 앉으시게끔 시설을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르신들 특징이 경로당이 거의 온돌시설이다 보니까 앉아서 생활을 하셔서 근력이 많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조금만 미끄러져도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근력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선제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해당 경로당에 다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즉시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참여율은 많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일자리는 저희 군이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하실 노인들은 많습니다만 일자리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모든 대상 노인께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18%밖에 안 되는데 기초연금대상자가 11600여 명 정도 되는데 참여는 2000명 정도.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한 28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신 노인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소외가 되고 일자리 아니더라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바꿀 방법은 구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일자리 사업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담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어르신들하고 저희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80억 가까이 되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이러한 혜택을 노인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절하게 쓰이도록 지도 관리를 할 책임이 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일자리센터도 생긴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나름대로 잘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죠? 이건 성격이 다르겠지만 어차피 일자리를 찾아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인 것 같은데 각 면에도 보면 희망복지계가 생겼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들이 자꾸 소외가 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걸 노인회장님들이 선발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군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있으면 센터가 지금 보니까 센터장 1명, 전담인력으로 4명, 한 10명 정도로 구성돼있는 걸로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더 골고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 생각에는 일원화보다는 노인일자리센터라는 단체하고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든다든지 하면 그 부서에 맞게끔 맞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군데에서 지금 현재 2800개 정도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한 단체에서 추진하기는 많이 버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좀 나눠서 하되 저희 과에서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주로 전달 위주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연계기관을 보면 보건소도 있고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일자리지원센터도 복지지원단하고 연계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제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쯤에서 한 번 시스템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한 번 단체의 역량이나 저희가 보충인력이나 이런 것이 확대되면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군 예산이 40%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30억 넘게 되는데 참여율이 18%, 한 번 지정이 되면 이분들이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눠서 정말로 적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대개는 그런 분들이 자식도 다 나가있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오히려 그분들은 경로당도 못나오고 그러니까 일자리에서도 소외가 되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원센터 아니면 면사무소 복지지원단, 담당 계에서 찾아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경로당, 노인회장님들 위주로 선발하는 기준을 많이 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 맞춤형복지라든지 희망재단 쪽에서 선발하는 걸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어차피 희망복지팀에서 한다고 해도 노인회장님의 도움은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주체는 확고하게 희망복지팀에서 맡아서 하든, 지원센터에서 일원화하든 해서 체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참여율을 높이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편중돼서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절실하거든요. 자식들도 안 오고 병원에 가려도 돈이 없고 그런데 옆집 누구는 경로당 노인회장하고 가깝게 지내서 매일 일하러 나가서 한 달에 2, 30만 원씩 받으니까 엄청 부러워하시는데 표시도 못하시더라고요. 나 일자리 달라고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열악하신 분들이 소외가 되는데 군에서 도움을 드린다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께서 바꾸실 거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감을 하시면 내년도부터는 센터나 희망복지팀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말로 이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을 찾아서 참여율도 높이고 분배를, 분배가 편중이 돼서 그래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작년도에는 32개 종목인데 뭐 별 게 다 있어요. 경륜전수활동, 치매 돌봄,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지만 돌아가면서 그분들끼리만 하는 사업이라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경로당조차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경로당 나가려면 다른 집 자식 고기라도 사 놓으면 우리 애도 사야 나갈 텐데 그런 게 안 돼서 못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외되는 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소외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에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뜻으로 만든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바꿔주십시오.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센터가 장소를 옮겼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실내 보수 등 기능보강 내용으로 추경 확보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리모델링으로 4,500만 원 책정됐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HACCP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연봉 파출소 있는 부지에서 하오안리 산림조합 부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워낙 노후되고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집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냥 정리만 하고 전기 안전 검사라든가...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다 해야죠.

이경

최이경의원

기준도 HACCP 기준으로 맞춰서 하실 건가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HACCP까지는... 그 기준 맞추려면 이 사업 가지고 턱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리고 구역 분리 차원에서 지금처럼 보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 보수가 필요한 듯도 하고 제가 가봤더니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정비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각처에 자활근로사업단이 9군데 있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여섯 군데를 방문했는데 산발적 운영 관리를, 사무실을 옮겼으니까 여기서 집합관리를 하실 예정이시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흩어져 있는 아홉 군데를 옮긴 사무실에 집합화 시키려는 게 아니세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들어가는 게 몇 개 있고요. 지금 기존에 하는 데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여기서 지금 향후에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가봤더니 그곳에 출근을 하든가 방문을 하려면 하오안리 아파트 있는 데서 내려서 길을 건너거나 이렇게 해서 한참 올라오셔야 될 거리예요. 이것에 대한 조치는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현재 자활센터 운영 예산과 자활근로사업 운영 예산이 따로 회계처리가 되고 있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자금이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 수준이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남는 데서 사업비를 사용하는 거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어차피 이걸 하다보면 부족할 경우에 지금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현재 22억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7,000만 원 정도를 일종의 대출을 내줬습니다. 찐빵업체하고... 전세 창업자금 3,000만 원, 자활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도 엄청난 기금이 남아있는 거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3조 4항이나 10항을 찾아봤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복지 증진, 사기 진작,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에 대한 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황태사업장 가보셨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저도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참 반반입니다. 왜냐면 놀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일자리 만들어줬으니 고마워해야 되지 않느냐, 또 반은 그나마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반반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 외에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사업장을 운영 하냐고 여쭤봤더니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황태사업장이 그쪽으로 옮깁니까?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네. 나중에 봐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제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여기 자료가 있는데 강릉, 춘천, 고성, 이런 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금을 교육 지원, 사업단 시설 장비 지원, 참여 주민 심리 정서 지원, 이런 각 분야에 활용을 해서 복지 증진에 이바지를 하고 있거든요.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3조 4항 및 각 항에 있어요. 사업 범위에 맞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 군은 사실 18개 시군 중에서 철원군하고 저희 군이 유일하게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시군보다 처우개선 내지는 환경이 오히려 저희 군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시설이나 환경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기금 활용 계획이.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기금 활용도 저희가 계획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경

최이경의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활능력이, 의욕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융자도 해주고 있지만 융자신청도 현재 저조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융자 이외에 시설 및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융자에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사업 투자, 왜냐면 세상이 변해서 맨날 똑같은 일을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 좀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면 기금이라도 사용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곳을 다녀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사실 이건 감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찐빵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어떻냐고 의견도 내시고 또 찐빵차 있잖아요? 그것도 가서 파는 걸로 끝나지 않고 축제나 행사 때, 아니면 여름휴가 때 본인들이 한가한 시기에, 왜냐면 찐빵은 겨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가한 시기에 푸드트럭처럼 배려를 해주시면 축제나 휴가철에 야외에 나가서 판매를 하고 싶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다 지원해줍니다. 스스로 하겠다고 의욕 넘치는 자활근로자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바리스타라든지 제빵기사 학원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어떤 곳은 정말 여기서 성공해서 나도 자립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곳에 들어가면 왜 왔지 하고 눈빛 자체가 너무 슬프고 정말 의욕도 없으시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해주셔서 새로운 사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같이할 수 있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주민복지과 계장님들 관계된 분들 몇 분 오셨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8명...

정관교의원

저는 9월말에 우리 과장님이 자리가 또 이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도 고심해서 노인일자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향후 보완이 돼서 다른 단체를 설립해서 가야될 것인지 같이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전담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홍천에 노인일자리를 주관해서 하는 팀이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정관교의원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대한노인회의 예를 들 때 노인일자리센터에 전담하는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5명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2017년도 자료에 보면 노인회에 사업량이 2256명에 전담인력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수치가 어떻게 된 거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팀장은 제외하고 나온 것 같은데... 대한노인회에는 전담인력에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는 5명이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사무실을 들렀다가 왔는데 직원이 9명으로 편성돼 있던데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노인회...

정관교의원

노인회 말고 사무실 따로... 일자리 센터. 그 업무를 보는 것 아닌가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자체에서 일하는 분들 빼고는 직원이 4명이라고..

정관교의원

지금 여기 2526명이...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2526명은 노인회와 노인복지회관 합쳐서.

정관교의원

1706명이 지금...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관교의원

그럴 경우에 1인당 150명 정도로 돼 있지 않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인원수로 나누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관교의원

인원 배치기준을 보면 시도별 현황이 차이는 있겠지만 참여노인 154명당 1명으로 돼 있어요, 전담요원이. 그러면 케어할 때 정상적으로 인원이 증가할 경우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업무적으로 소홀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말씀 드리는 게 전담요원들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정관교의원

고용은 어느 부서에서 채용을 해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럼 이력서를 첨부해서 받으면 채용 승인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정관교의원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제가 연도를 2017년도를 봤는데 2018년 현재로는 전담인력이 13명이 돼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대한노인회, 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 전담요원이 어떤 고용불안적인 면이 없어야지 일을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그분들한테 고용불안을 준 적은 없습니다. 단지 노인회와 센터와의 갈등이 있는 과정에서 불거진 얘기가 아닌가...

정관교의원

제가 확인한 얘긴데 뭐냐면 1년 계약제로 있더라고요. 1년 계약직이고 올 보건복지부에서 2월부터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명시됐는데 그 전 과거에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11개월을 계약직으로 하고 12월 놀고 다시 그 다음에 퇴직금 산정 안 해주려고 그 다음 해 1월이나 2월에 복직을 해서 하는데 그 근무기간이 2년이래요. 2년인데 실권자가 누구냐? 노인회장이랍니다. 노인회장이 지금까지 제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그건 어느 기관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부서는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2년을 쓰고 무기직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다른 기관이 똑같이 하니까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노인회장이 갑이 되고 있어요. 아세요? 저는 과장님한테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노인회장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고용산재보험, 산재보험 든 사람이 한 해를 못가요. 오늘도 가봤지만 아홉 사람이 내년 12월 말로 계약이 안 되면 그냥 다 다른 일자리 찾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올 2월까지 근무를 해야 한 달 퇴직금을 받아요. 오늘 나가서 보고 왔는데 그분들이 무슨 낙으로 일을 할 것이며 노인일자리를 무슨 낙으로 찾아 다니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상 단면만 봤는데 허필홍 군수님이 시작하면서 단체나 복지 쪽에 위탁업무를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 다 회수해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 분들이 다 끌어안고 내년부터 시행하면 최소한 100억 이상 손실금 고칠 수 있어요. 제가 대충만 따져 봐도 100억이라는 돈이 쉬운 돈이 아닙니다. 종합복지회관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돈이 새나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앉아서 복지를 얘기하시지만, 여러 계장님들 고생하는 것 알아요. 알지만 이런 것 하나 못 잡아내고 잘못된 거 지적도 못하면서 퍼주기 식 이런 복지를 한다면 제가 수치를 가져왔지만 이걸 논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제 공군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적인 것을 저희도 제안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고심해서 잘 나가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선거거든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도 아니고, 안할 수 도 있어요. 저도 초선이지만 안하고 진짜 서면보고 받고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도 안 받은 게 답지 자체가 너무 불성실해서 안 받았어요. 논의할 수 있는 건이 없는데 뭘 얘기해요. 전담인력 1인당,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전담인력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돼요. 그분들 2년 있다가 막말로 자른다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들 2년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올랐을 때 내쳐서 그분들이 거리에 나앉을 때는요, 식당으로 가든가 노래방 도우미로 가야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버려요. 노인회 사무실 가봐서 아시지만 노인회 사무실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사무국장이라는 자리에 전 보건소장님이 가 있을 자리입니까? 정상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분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담인력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지만 부서를 타 부서로 가시더라도 해결은 하셔야 돼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 말씀 드렸지만 전문관리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공감하고 있고요. 점차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서 직영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도 점차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말씀 잘 하셨고요. 사실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까운 예로 인제군에서는 12년도부터 출범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 군과 인제군 여건이 다른 면은 있습니다. 그동안 시니어클럽 설립이나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교의원

홍천군에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작년 기준으로 몇 분인지 아십니까?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16000명 정도.

정관교의원

지금 인제 군이 8000명 정도 웃도나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많이 향상되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은데 치매 노인이 1600명에서 2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공기 좋은 인제도. 홍천도 내가 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그 이상 된다고 봐요. 지금 시니어클럽이 타 기관에서도 잘 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홍천군이 이 넓은 땅에서 진짜 기관이나 미흡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건이 최고 좋은 홍천군의 여건에서 아직까지도 위수탁 관리 문제부터 여러 가지 여론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는 것은 안타깝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한 덕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한 예로 인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취업형이 있고 창업형이 있고, 지역형이 있고 전국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제에서 오면 취업형에서도 사업단도 있지만 창업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니어클럽에서 창업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 잘 되는 게 할매복지사업단이라든가 할매밥상 부침개 사업, 이런 게 노인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청년들하고도 매칭이 됐더라고요. 청년도 일자리를 같이 호환되게 만들어 주니까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온라인이나 모든 면에서 뛸 수 있는 것은 청년층이 맡아서 가고 나머지 매장 관리나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도맡아서 가는데 관리가 잘되는 게 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장이고 카페 실버 사업단에 가 계셔도 65세가 안 되는 분이라도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판로를 같이 도와서 하다 보니까 한 예로 경계에 있는 인제군도 이런 사업을 12년부터 뛰어들어서 했다는 자체는 저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고서 일을 하는 건지... 지금 일이 버거워서 못하는 건지 몰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홍천도 이런 면에서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복지근로공단 차원에서 공단을 세우더라도 춘천처럼 한 팀에서 전담해서 나눠먹고 찢어 먹기 해서 노인회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대한노인회나 밥그릇 싸움하고 숟가락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대한노인회에서는 단순 업무적인 것만 하려고 하지, 또 다른 일을 줘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시니어클럽이 다시 클럽 조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 실과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건복지부부터 여성가족부로 나눠서 지금 각 부서마다 하나씩 다 있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정관교의원

어떤 게 있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정관교의원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이라든가 고용부에서는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은...

정관교의원

1년에 50조인데 홍천에서는 50조에 대한 욕심이 안 생기나요? 제가 7월 말에 여주시청을 갔다 왔어요. 저도 군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은 아니지만 관심 있어서 갔다 왔는데 도시재생사업이 협동사업이 될 수 있는데 1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쏟는 게 50조예요. 군정질의 끝나고 다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면도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공동창업 쪽에, 문체부에서는 생활문화공동체,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저는 각 실과별로 나누어진 이 보조사업도 한 전담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각 실과에서 저희가 가면 보조 사업을 할 때 한 과에서 원스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복지부로 가야 될지, 아니면 행안부로 가야 될지도 일반인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팀들도 아예 전담팀을 따로 둬서 진짜 저희가 보조 사업이든 자부담을 받든 정확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전담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7개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시니어클럽은 저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시급한 게 자원 자체가 새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회관 건도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모르지만 지금 복지회관 계약이...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2019년까지 돼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3년이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정관교의원

그게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기간 연장을 어떤 식으로 해주실 계획이시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연장은 안 하고요. 2019년까지 잘 운영하라고만 문서를 내렸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분은 쫓아다니면서 연장해달라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자치단체 의지가 그렇다면...

정관교의원

그런 분들이 공금 횡령을 해서 법인사업자금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장난질 하는 사람들은 진작 정리를 했어야 돼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근무태만이에요, 관리감독 못한 게.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정관교의원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업성을 띄고 하는 것은 알지만 관리감독은 내가 봤을 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런 안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사업이 민간인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어떤 질타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 오늘 말씀드린 안이 오늘 과장님한테 보고형식으로 흘러가는 예가 아니라 진짜 퇴직하시기 전에 홍천군에 보람을 갖고 명예롭게 퇴직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 고심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들으신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이 안하셔도 머리 싸면서 해야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홍천 진짜 소멸도시의 한 도시가 돼서 가고 있는데 더 망가집니다. 1원이라도 아껴서 귀농귀촌에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람들 복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복지과가 아니라 부군수님도 오셨지만 홍천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함께 고심해서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강도를 어디까지 높여야 될지, 일단 식사시간도 조금 지난 시간인 것 같고... 저는 홍천군에서 하는 복지정책 중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으로 분류되는 복지정책의 현황이나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현황은 잘 하셨어요. 근데 분석을 안 하셨어요. 지금 보면 인구수 대비도 있고 여기 보면 노인 인구가 23%, 여성 26.6%, 청소년 14%, 취약지원아동이 5%정도 나왔고. 금액으로도 표시 됐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도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취약지원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노인, 왜 이렇게 여성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지, 여성의 정책은 국도비는 전혀 없이 우리 홍천군의 정책으로만 돼 있는데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예산은 여성이라고 아니면 남성이라고 지칭해서 세우는 것보다 홍천군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 여성예산이 따로 돼 있는 여성단체, 여성이 위주가 되는 그런 행사나 운영비, 그렇게 하는 단체에 보조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전년도인가 언제 한 번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물론 꼭 집어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군민으로 보고한 정책에 50%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언제 한 번 어떤 분이 여성에 대한 칼럼을 쓴 걸 한 번 봤는데 장작 5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참 재밌었습니다. ‘여성 복지에 대한 노력은 불공평하다’이렇게 표현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이 50% 여성이고 50% 남성이라고 얘기하면 여성 정책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당연히 남성 정책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성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가 있죠? 예전에는 여성한마음대회였나 그랬는데 지금은 명칭이 뭐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양성평등한마음대회.

남진

허남진의원

남성 50%, 여성 50%인데 굳이 남성에 대한 정책은 없고 여성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50 대 50인데 공평하지 양성평등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성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 지금 6,600만 원이라는 돈은 여성단체에서 쓰는, 여성단체에 활동하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주가 그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성을 위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젠가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출산 이런 것 얘기할 때 산후조리원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출산 정책이기도 하지만 여성 정책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칼럼을 소개하면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3항은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한다’이게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근데 군민을 위한 정책이지,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면 헌법에 명시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제가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정책이라는 것을 좀 개발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한, 이런 내용이네요. 좀 불만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민선7기 들어오면서 허필홍 군수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여성권익 증진과 건전가정 육성을 해서 20억 7,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주 내용은 여성의 사회 참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 돌봄, 다문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분석을 해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정관교 의원님이 하도 수위를 높이셔가지고 저도 수위를 높이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담당부서가 저 인간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군이 그런 것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합니다. 다문화에도 있고 어떤 정책에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하는 정책에도 여성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억 가까이 되는데, 왜 이 질문서를 드렸을 때 아무도 와서 안 물어볼까요? 제가 맨 끝의 얘기는 현황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천군이 어떤 여성 정책을 펴고 있는 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답안지만 보고서는 우리 군은 여성에 대해서 6,000억 중 6,000만 원이면 0.1%인가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의원

답안지 내용 보면 딱 그겁니다. 답안지를 보고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 딱 그거였어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 딱 꼬집어서 이거다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만약에 올해 내면에 박정렬 여사 묘비를 수리하는 예산으로 1,600만 원 세웠는데 그것도 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그럴 수 있고...

남진

허남진의원

어쨌든 홍천군에 열 몇 개의 실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중에 반드시 여성과 관련된, 남성과 혼용이 되든, 여성 혼자만을 위한 정책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민복지과는 여성을 위한 정책,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가 내포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질문하려는 요지하고 우리 주민복지과가 체감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칼럼의 맨 끝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분은 여성정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신 분 같아요. 여성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큰 법으로 아울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여성이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까지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홍천군청 모든 실과에서 군민을 위한 정책을 펴다보면 당연히 여성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특히 주민복지과에서는 여성계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딱히 주민복지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우리 홍천군의 여성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한 번쯤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홍천군 인구 중 반은 여성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학생을 제외한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분들이 살고 싶은 홍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성에 대한 정책을 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달라는 부탁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고민하실 수 있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많이 개발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개발해보지 마시고 개발 좀 하셔서 군정질문을 이렇게 한 보람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전자에 말씀드린 시니어클럽하고 전담 센터 설립에 대해서 하고 전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챙겨주시고요.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정관교의원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뭐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10개 읍면에 다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군에도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로 주민 사회보장 향상을 위해서 여러 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푸드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건가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은...

정관교의원

지금 회장이 목사님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공동위원장입니다. 군수님하고.

정관교의원

몇 년째 하고 계시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글쎄 몇 년인지는...

정관교의원

후원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죠? 물건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정관교의원

그러면 각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비품이나 집기류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저희한테 예산 요구가 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집기류 구매 요청이 없나요? 거기서 일괄 구매해서 면으로 도움줄 수 있는 것도 안 하시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현재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히 지원요청 오는 것이 없습니다.

정관교의원

각 단체별로 집기류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보면 사용도 안하고 창고에 비치하고 있는 집기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단체에서도 같이 나눠 쓰고 빌려쓸 수 있는 것을 요청해도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재물조사는 되고 있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식품에 대해서 사용 안하고 있는 것 조사한...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그건...

정관교의원

없어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왜냐면 식품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다 바로바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정관교의원

한 예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할 때 창고를 더 필요하다든가 안이 올라온 것도 있지 않나요? 부족하고 실과 사무실도 부족해서 이전해 달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창고 쪽에서 요구하는 팀들이 올라온 단체가 있나요? 창고가 작아서.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창고가 작아서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정관교의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예로 푸드뱅크라는 개념은 들어온 물건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바로 나가야 됩니다.

정관교의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보면 창고를 대규모로 지어줄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참고로 계장님도 계시지만 각 단체별로 지원된 물품이라든가 해서 상세내역이 있을 거예요. 내역서 좀 줘서 나름대로 참고 좀 하고 싶으니까요.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신상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단체별로 주어진 물건에 대해서는 행사가 있을 때 나눠 쓰고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새제품이 있는 걸 알면서도 타 단체에서 빌려달라고 얘기할 때 권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창고에 놔두고 안 빌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점검해보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파트가 다르더라도 어느 파트에서 지원요청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사준 물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될 것 같고 물품재고조사 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잊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천의 방향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들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괜찮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굉장히 힘드실 텐데 왜 그러냐면 제가 궁금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궁금증을 못 풀면 의혹으로 변하고 그 의혹은 상당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차피 힘드신 과정에서 잠시 시간 내서 궁금증을 풀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노인회 일자리 사업하고 또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꽤 있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합칠 수 없을까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지원되는 부처가 다릅니다. 주로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이게 세금이, 세금은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생색내려고 그러나...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대통령이 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 다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대통령하고 도지사하고 투표하는 사람이 다른가 봐요? 세금 내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렇죠?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서석, 내면, 두촌, 내촌 자료인데 다른 경로당에는 없는데 내면하고 내촌에는 경로당 급식 지원비가 있고 또 2개 면 경로당에는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내면하고 내촌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해주시고 서석하고 두촌은 급식 지원 안 해주세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신청에 따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이것도 일종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급식비. 도우미 지원을 하는데 1년에 2억 4,000만 원씩 들어갈까요? 이게 17년도 자료예요. 내면에 2억 4,000만 원이에요. 반면에 내촌에는 2,100만 원이고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군오

공군오의원

이게 홍천군 복지과에서 나온 자료 아닌가요? 드릴까요?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예. 한 번 제가... 저희과에서 만든 자료 같지는 않은데 처음 본 자료라서.

군오

공군오의원

처음 본 자료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대한노인회 일자리 사업 중에도 여기 보면 우리 골목 환경지킴이 사업이 각 면마다 두 가지씩 있어요. 같은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도 똑같은 명목으로 두 개씩 중복된 것들이 나열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건 이분들이 할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똑같은 노인회장님이 하는 사업이 면에 똑같은 사업이 어떻게 두 개씩 들어가요. 이건 모순이 있는 거죠?

동익

김동익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지만 그동안 노인회에서 추진해오던 일자리사업이 잘 되고 있다가 근래에 삐거덕 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저희가 챙겨서 노인회의 영향력이라든지 권한을 약간 축소시키고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노인회 권한을 축소시키고 저희가 나름대로 직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건 어느 한 부서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노노 케어, 경륜 전수활동, 뭐 용어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다 궁금한 건데 과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끝나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릴 게요.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요? 이거 가져가면 이거 궁금해서 물어볼 텐데 하는 생각 안 하실까요? 만드시면서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주로 계장님들이 만드시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료가 나오면 자료 요청한 의원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봐요. 이게 설령 밖에 나갔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문용어만 쓰지 마시고 대중이, 일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주석을 달아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왜 똑같은 사업이 두 개씩 있으면 왜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 설명해서 해주시면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과장님 많이 힘드셨는데 딱히 그래서만 아니라 계장님들께서 자료 만들어주실 때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서 성의를 갖고 해주시면 그래도 쉽지 않겠나, 서로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궁금증은 해소됐습니다. 오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3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식사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바로 점심시간 후 첫 번째라 식사가 불편했던 것은 아니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예. 괜찮았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 및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이 오기 전에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또 이게 세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마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베푸는 부서고 우리 재무과만 유일하게 거둬들이는 부서가 돼서 굉장히 업무에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충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도 주민들이 알아야겠기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액 상습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지.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지방세체납액에서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인데 저희가 자동차세인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에 자동차를 압류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독려한 후에 부동산 압류를 하고 예금 같은 것을 조회했을 때 예금이 있으면 바로 예금 압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급여 관계도 직장 그쪽으로 조회를 해서 저희가 급여 압류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이걸 보면 재산세 시효가 몇 년이 되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모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저희가 체납이 됐을 때 독촉고지를 안 했을 때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예를 들어서 독촉고지를 하면 계속.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계속 가는 겁니다. 연도에 관계없이.

군오

공군오의원

독촉고지를 안 했을 때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해야 할 의무 중에 굉장한 의무 중 하나기 때문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또 의무를 충실히 이해를 하는 많은 군민을 위해서라도 상습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의 허탈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문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홍천군에 경로당이 202개인가 있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202개가 있는데 현재 구 경로당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저희가 구 경로당이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공실이 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개소는 지난 8월 23일 성동 1리 경로당은 토지주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매각이 안 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명동 1리 구 경로당은 토지주하고 저희가 가급적 건물도 양호하고 해서 매각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했는데 토지주께서 강력하게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유상 대부는 개인이 들어가 계시는 건가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서석 풍암 2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대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남1리 같은 것은, 귀촌한 사람이 마을 경로당을 어느 정도 보수해서 유상 대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이곳 말고 202개 중에 우리가 군유지가 아닌 데는 몇 곳이나 있어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상당수가 마을에 대한 것이든가 개인 땅을 사용승낙 받아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이 문제도 금년에는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내년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군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철거를 안 하고 매각을 하거나 리에 계시는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달라는 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분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행정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군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미대부가 91건이 있습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예.

박영록의원

거기에 대한 실태자료를 요구합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답변서를 보면 미대부 필지에 대해서 대부 신청자와 대부계약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보존부적합 토지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대부 신청자가 대부를 신청하게 되면 토지가 인근 토지주하고 분쟁협의가 없을 때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크게 분쟁 소지가 없을 때 대부를 해줍니다.

박영록의원

절차가.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절차는 주민이 와서 대부 신청을 먼저 내게 돼 있습니다. 내게 되면 현지 확인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매각은 어떻게 돼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매각은 대부한 대부자가 보통 본인이 필요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아까처럼 나가서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일정 면적 미만은 지휘부의 결재를 맡고 먼저도 군 의회에 상정을 했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군 의회 동의를 얻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매각할 때 수의계약과 공개입찰로 할 경우가 있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은 자제하고 가급적 소규모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갑니다.

박영록의원

면적에 따라서.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예. 면적하고 대장가액 따라서.

박영록의원

면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3000㎡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박영록의원

굉장히 넓은 지역일 때 면적이 작을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죠?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그렇죠. 토지대장가격하고 면적하고 둘 중 하나가 충족이 되면.

박영록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할을 미리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철정 1리 옛날에 잼버리 도로 관계 때문에 4개 건물을 지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일부 수의계약 조건에 안 되는 것은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홍천군인데 건물이 개인 건물일 때 그런 경우만 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영록의원

농지일 경우에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없습니다.

박영록의원

군에서 분할을 하지는 않는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의원

농가에서 분할을 미리 준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없었습니다.

박영록의원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과 우리 지역에서의 상생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기업들의 지방세 기여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하이트맥주하고 대명리조트, 관내 골프장에 대해서 기여도는 먼저 자료 낸 것으로 갈음하고요. 하이트맥주나 대명리조트는 대표적인, 하이트 맥주는 동양 최대의 맥주고 또 대명레저는 저희가 사계절 관광지로 홍천군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관계가 있습니다. 하이트맥주는 관내 주민들이 180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고 대명레저에는 860여 명이 취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시 하이트맥주하고 대명레저에서는 기부금하고 자동차라든가 경품을 내고 있어서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의원

세수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갈음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고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3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힘드시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괜찮다고 하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아시다시피 18년도 찰옥수수 축제와 맥주축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맥주축제를 통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는 우리 정관교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질문이라서 찰옥수수축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찰옥수수가 올해 8,400만 원어치 팔렸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개수로 보면 18만 개고, 근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죠? 찰옥수수 축제에 소요된 경비.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축제비용은... 2억 5,000만 원 정도.

군오

공군오의원

과장님, 최소한 경비가 얼마 되는지는. 사전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에서 그렇게 하면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 관한 얘기지만 아마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 게 각 부서에서 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기간이 2박 3일?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과연 공무원들을 포함한 우리 농가에서, 농협에서, 봉사단체에서 지역에서 동원, 동원이라기보다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외람되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는 다음 주에 간담회를 거쳐서 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군오

공군오의원

아,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평가 안 해보셨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전체인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대략적으로만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참가하는 전체인원?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소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말고, 축제 구성을 위한 종사자들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종사자들까지는 저희가 식권을 드리니까... 종사자수는 아니고 저희가 식권 배부한.

군오

공군오의원

그 인원을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찰옥수수 축제 때 2017매를 식권을 배부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약 2000매 정도.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3일 정도로 나누면.

군오

공군오의원

2000명을 동원해서 8,400만 원 어치의 옥수수를 팔기 위해서 17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는지.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비슷합니다. 2048매 정도를 배부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이거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축제를 해봤는데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옥수수판매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타 지역 축제와의 차별성이 없이 대부분 다른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로 연예인 행사 시작하고 연예인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장 조금 운영하고 저녁에 불꽃놀이 정도하고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농산물 축제다 하면 품목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은데다가 거기에 이제 찰옥수수축제 하면 특성에 맞는 불을 피워서 돌에 물 부어서 찌는... 삼곳. 그 정도 다르게 하는데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담당 계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 중에서 정말 축제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에 다른 지역에 다른 축제들을 한 번 벤치마킹해보려고 하신 곳이 좀 있나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군수님께서 시간이 나는 대로 다른 축제를 가보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실무입장에서는 저희 문화관광과 차원에서는 다른 업무들이 많아서 거의 못 보내고 있고요. 대신 문화재단 관계자들은 유사한 축제가 있을 때 벤치마킹을 하러 다닙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근데 제가 보니까 벤치마킹을 한다고 다니는데도, 이게 지금 찰옥수수 축제 올해 몇 회째 됐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22회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비단 제가 찰옥수수 축제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찰옥수수 축체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축제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벤치마킹 했다고 하면 벤치마킹이 뭐예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비교 분석을 하고...

군오

공군오의원

거기서 더 잘하려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근데 한다고 하면 달랑 모방하는 정도. 모방을 위해서 거기까지 갈 건 없거든요.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이 미숙한가, 어떤 부분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가를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그거보다 월등히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근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현장에서 2005년부터 9년 동안 참석을 해봤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조합장을 하면서 개선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항상 똑같은 답변이었고 근데 조금은 나아졌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나아진 게 없어요. 혹시 올해는 그런 게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1870접 정도 되는데 이거 준비를 농협에서 하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올해 얼마 정도 준비를 예상하셨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수량이요?

군오

공군오의원

예.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수량은...

군오

공군오의원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시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수량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군오

공군오의원

예산물량을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하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올해 물량 모자라지 않았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모자라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다행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거에 대한 질문을 왜 하냐면 농협에서 이 옥수수가 모자라면 조합장님들 엄청 난리칩니다. 막 비상 걸려서 난리법석을 쳐요. 또 남으면 준비하라고 해놓고도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농산물 축제는 특히 제 생각은 이래요. 준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판매 전략이나 여러 부분을 농협이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농협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량이 생기면 남는 물량이 생기면 그대로 농협이 손실을 봐야 돼요. 옥수수의 특수성 때문에 장기간 저장이 안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헐값에 출하가 돼야 돼요. 그러다보니 농협이 비판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 예.

군오

공군오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 번쯤은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개선방안에서 보면 축제 재원 확보해서 강원도 문화체육부 보조금 공모사업에 참가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떤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찰옥수수 축제, 맥주축제.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축제 대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문화체육부나 강원도 보조금 공모사업에 아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 있나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올 10월 정도부터.

군오

공군오의원

이 공모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건지.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발굴 같은 게 좀...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축제 재원 확보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어요. 과장님 지금 찰옥수수축제 22년 됐다고 했잖아요. 22년 동안에 강원도나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도 제대로 못하고 22년 동안 뭐 했나 생각이 들어서.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마 노력을 했습니다만 요건이나 이런 게 정부나 그런 데서 바라볼 때 다른 경쟁 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응모는 했는데?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들을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희 관계자들 분들이나 군수님이나 그런 노력들을 안 했으리라고는 생각안합니다. 근데 저희가 2017년도 축제와 관련해서 조사한 게 공식적으로 세종대학교에서 연구 조사한 게 있는데 강원도 쪽에서 우수축제로 등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천군도 강원도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군오

공군오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 이 내용이 허탈한 마음도 있고 참담한 내용도 있어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기껏 8,400만 원 어치를 파는데 왜 이러나 했더니, 찰옥수수축제가 발전도 못하고 이랬나 했더니 역시 물론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똑같은 심정이지만 적극성이 결여라고 얘기하기는 좀 제가 후하게 드리는 거예요. 적극성 결여는 후한 표현이고 더 심한 표현을 하려면 그건 못 하겠어요. 우리끼리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 언론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의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축제를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은 홍천군의 가장 큰 수입원은 농산물이죠. 가장 큰 수입원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문화관광과나 농업정책과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 오늘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이 축제만은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제 때문에 머리아파 죽겠는데 장시간 잔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문의 드린 내용은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수탁자 관광시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실 먼저 과장님,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6개잖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북방 것은 왜 군에서 관리를 하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조성을 할 때 당시에 위수탁보다는 직영관리로 하시는 걸로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쪽에서 사업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대략 132억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제대로 흑자가 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네.

이호열의원

그러면 132억을 예금으로 예치를 했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이호열의원

어쨌든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의 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위탁자가 뒤로 빼먹어서 그런 것이지 도대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을 들였으면 군에서 흑자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는 수익이 나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가리산과 오토캠핑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하기에는 수익구조가 나지 않아서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쪽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면 군에서 국비,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냥 사업을 신청해서 주니까 하는 건지.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호열의원

제 얘기는 어떤 사업장이 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장이 작아서 흑자가 안 난다, 그러면 예산 투자를 더 해서 돈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게 과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앉아서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는가,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래서 저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국비사업 갖다가 준다고 해서 해놓고 적자사업으로 가면 결론은 적자잖아요. 어쨌든 이리저리 따지면 다 적자란 말이에요. 금년도는 이렇다 저렇다 다 갔고 내년부터는 이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작아서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과감히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제대로 와서 보고 잘 했단 소리 들을 만큼 해서 돈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업자들 자기네 와서 배불릴 일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흑자가 나야 30%를 군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70%뿐이 못 벌면 못 줄 거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열의원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만 먹여 살리는 꼴이지 않냐는 얘기예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이게 억지로 되리라고는 생각안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돈을 1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섯 곳에 투자를 했으면 좀 이자라도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게 되겠냐는 거죠. 어쨌든 최대한 실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이 사업장을 잘 만들어서 외지 분들이 오셔서 홍천군에 이런 시설이 잘 됐더라,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충하시고 우리가 홍천군에 있는 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업무 맡으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많은 질책들이 쏟아져서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질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어떻게 하면 실과에서도 공유를 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마음을 열고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옥수수 축제 2억 5,000만 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기호

나기호의원

솔직하게, 편하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은 서로 생각을 공유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옥수수는 22년간 해왔다는 것은 홍천군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천을 찾는 키워드 검색 순위를 보면 농작물 중에서는 옥수수가 단연 앞에 있습니다. 한우도 있고 하지만 옥수수, 잣, 이런 순위인데 축제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재를 가지고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이런 것을 개발을 더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부족하지 않나, 투자 대비 수익 면에서 부족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소재를 더 발굴해서 축제를 이어나가고 나중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옥수수가 재배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홍천군의 정체성을 알리는 작물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옥수수가 파종해서 수확해서 판매까지 하려면 100여일 이상을 재배하는 작물인데 2박 3일 정해놓고 하니까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재배시기가 몰릴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폭락의 원인도 되고 때로는 수량공급에 차질이 일어날 때가 많은데 저는 축제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축제는 앞으로 의미가 없다, 지금은 옛날 같으면 홍보하기가 힘들 때 우리가 지상파 TV, 신문을 통하지 않으면 홍보를 할 수 없을 때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축제라는 방법을 썼을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개인에 따라 SNS를 통한 홍보력은 상당하거든요. 지금 어떤 작물을 가지고 소재를 정해서 찰옥수수 축제를 하신다면 연중 소득이 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 축제위원회에서 도심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데다가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처음에 두촌면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두촌면에서 달라고 요청을 안해 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제안을 제가 있을 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만 지원해서 주면 연중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것 같고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갖춘 축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내에서 날짜를 2박 3일 정해놓고 하니까 그 시기만 반짝하고 다 잊혀지잖아요. 프로그램이 회를 22회를 거듭했으면 사람으로 보면 성년이 되는 나이인데 그 정도면 축제를 안 해도 우리 홍천의 찰옥수수는 전국의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마다 우리가 투자대비 실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축제가 소모성 축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축제를 하면 그 축제로 인해서 지역이 연중 내내 팔 수 있거나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떤 단체나, 지금 같은 문화재단에다가 해서 연중행사로 보고 축제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행사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를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촌에다 주면 두촌에 역사를 만들게 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특색에 맞도록 변형을 하든 변화를 거쳐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자꾸 해를 거듭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면 실과에서도 두촌 시험장도 있고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협의를 하셔서 지금은 두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심 기능하고 많이 됐잖아요. 지역을 알리고 살아날 수 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바꾸려고 할 때 같이 합쳐서 하면 좀 그나마 쉽게 가지 않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축제 얘기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자주 소통하시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자주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축제가 행사가 아닌 정말로 지역 축제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평생학습 향후 계획이나 말씀을 주신 것 보면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답을 주셨기에 동아리를 활성하기 위해서 답 주신 것 말고 생각해보신 것이 있나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답변 드린 것은 재능기부라든가 경연 같은 형식을 빌려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군민 대부분이 평생학습을 이용해서 개인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도 동아리활동을 해봤지만 우선 제 경험을 말씀 드리면 과장님 동의하시면 참고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강사 확보가 시급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강사와 동아리회원이 실력이 비슷하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강사확보에 좀 더 전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다보면 강사료가 현실화 돼야 됩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강사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한 달하면 32만 원 정도.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최대 32만 원.

기호

나기호의원

세금 떼면 30만 얼마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실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자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평생학습 축제라든가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참여를 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평생학습 축제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3년으로 제한돼 있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깜짝 놀란 게 왜 3년이냐고 하니까 1년이면 초급 완성하고 2년이면 급 완성하고 3년이면 고급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하셨던 분이. 그래서 3년 가지고 어떤 전문가나 고급 연주자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학습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목적이 신규 학습동아리 발굴이라든가 새로운 수혜자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3년이라는 제한을 뒀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보면 길지만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시간으로는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선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3년이라는 제안을 두니까 팀명 바꾸고 할 수 없이 등록을 해서 더 연습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선이 돼서 정말로 수준 있는 강사에게 제대로 배워서 군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동기 유발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셨다가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축제 보면 지금 10개 동아리를 우수동아리 선정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희망자는 더 많지 않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희망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전체를 약간 축제 컨셉에 맞게 하려다보니까 그래야 경쟁의식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돼서 그렇게 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희망하시는 동아리들 참여시켜서 하시게 하고 우수동아리는 정말로 전국에서 이름 있는 동아리를 초청해서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잘하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지역에서 우수동아리를 뽑아서 하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동아리 하는 팀들을 보면 다른 사람 실력을 인정 안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동아리들은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로 유명한 밴드나 악기동아리를 초청해서 한 번 보여줘야 또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해줘야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제 경험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제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운영 현황 및 상황,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마리소리골,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활성화방안은 저희가 일단 접근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박물관에 운영현황이라든가 내방객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접근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난 8월 보고서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강원도 박물관 등록을 위한 자문위원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소장 전시된 자료의 가치가 약간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서 자료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방객의 숫자를 높기 위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도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향후 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이런 활성화 프로그램을 누가 해야 되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학예사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학예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단 쪽에 직원들을 좀 활용해서 관내에 또 인근에 교수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자문을 받아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럼 직원이 3명인가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관리 인원만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학예사는 그렇고 지금 계약직 2명이 있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록의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관리 영역인데요. 청소라든가 방호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 이런 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주변이나 진입로 주변, 이런 예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분들이 해야 됩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박물관 구역 안에는 해야 됩니다.

박영록의원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많은 인원은...

박영록의원

청소하고 관리하고, 관리라는 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외부 환경 정비에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입로 예초작업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면사무소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두 명의 인원이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면사무소에다가 꼭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쭙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가급적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조금 빗나갔는데요. 지금 문제점을 말씀해주셨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점을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입로 부분을 어떻게, 접근성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대안이라기보다 박물관의 활용률이 높아지면 저희 도로망을 개선하는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의원

지금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현재 구입하는 데는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국악원이라든가 유사한 박물관들과 교차 전시 내지는 대여 전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록의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이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계획만 세우고 해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록의원

운영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고 운영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제가 오고서는 한 적 없습니다.

박영록의원

왜 못 했다고 생각하시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특정사업이라든가 현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특정현안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록의원

악기박물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안하신 겁니까? 주변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침체되어 가고 있다, 문제가 있다, 많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가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이슈화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록의원

문화관광과장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4월 1일에 왔습니다.

박영록의원

파악이 좀 늦으신 거 같네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주민의 소리를 귀 담아 듣지 못하신 것 아닌 가 염려됩니다. 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의 노력으로 지난번 조례 상정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입법예고하고 의견 청취까지만 진행이 됐고 그 뒤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영록의원

어떤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박영록의원

입법예고가 제가 알기로는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내부에 조금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명예관장을 위촉하는 조항이 새로 삽입이 됐는데 지금 마리소리골이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재단 측에서 관장의 직위에 대해서 재단의 직제구조상 배치할 수 있는 게 곤란하다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박영록의원

의회에 올라와서 그런 미비한 부분들을 의논해서 수정해서 가결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방법이 옳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완벽한 조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언제쯤 올라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시기를 언제라고 확정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재단과 조율해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언제 마쳤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3월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아직도 시간이 부족합니까? 3월에 해놓고 무슨 이유를 달고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타당한 이유가 없네요. 시간을 끌만한 이유가 없네요.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성화시켜보겠다고 의지가 담긴 조례안을 중간에서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묵살은...

박영록의원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재단에 위탁이 돼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의견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영록의원

과장님 말씀 가운데 좀 거시기하면 재단의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재단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도 해도 절차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간을 그렇게 줬는데 이유가 안 되잖아요. 타당한 이유를 대시든지, 내용이 도대체 어떤데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영록의원

명예관장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재단 직제에 명예관장을 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박영록의원

어떤 부분에서요. 보수를 달랍니까? 권한을 달랍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보수를 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처우에 관한 것도.

박영록의원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조례 내용에?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조례에는 그런 게 담겨있지 않습니다. 관장이라는 직제가 되면 운영을 맡겨야 되는데 관리하는 재단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록의원

주민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알고 이런 부분도 염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혀 요구하는 게 없다, 근데 왜 미리 짐작을 하시고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마리소리골 박물관 건립 당시에 부기를 이 모 교수님께서 기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위에다가 박물관을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박물관 바로 옆에 직접 기거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좀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유화로 비춰질 수도 있었고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는 완전히 관장이라는 직위를 마련해줘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단측 주관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조율이 된 다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박영록의원

근데 그동안 왜 안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께서 지나치게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땅을 시사하고 어떤 권한과 그런 것을 박물관 위상에 맞는 명예관장 자리 하나, 그래도 내가 이정도 헌신했으면 관장자리는 하나, 보수를 달라, 권한을 달라, 조건 없이 그분 요구는 내가 땅을 시사했고 이만큼 발전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관장자리는 하나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악기들은 정확하게 기부 받았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기증받았습니다.

박영록의원

재산관리 군에서 합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록의원

다 서류 갖춰놓았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갖춰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교수님 입장에서는 악기 내놓고 부지 내놓고 그 정도 했는데 관장자리 하나 요구하는 것이 무슨 무리겠는가, 그쪽 입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영록의원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직함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무리한 요구라든가 그런 것을 할까봐 미리 걱정하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록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빨리 진행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그나마 지역에서 활성화시키고자하는 노력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믿지 못하겠어서 컷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마리소리골에서 행해졌던 행사들 대부분이 교수님 개인적으로 했던 행사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했던 사업은 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 사업의 시행자, 비용의 수혜자도 교수님 가족이었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박영록의원

근데 그분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오해에서 나온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관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잘못 전해진 얘기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관에서 그걸 관리 감독 못 합니까? 밖에서 듣는 얘기가 전부예요?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과장님까지도 밖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시니,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밖에서 별별 얘기 다 들립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박영록의원

주민의 의견이 옳은 의견인가를 판단해주셔야죠. 옳고 그름은 과장님께서 판단해주셔야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관에서 못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하겠다고 올렸는데 언제쯤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조율이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과장님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문제를 낳지 않나 생각해서 자꾸 거북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해보겠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다음 회기 전까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면 오픈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장치를 만들고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오픈시켜서 무엇이 문제인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해서 대안을 찾아야지, 주변의 얘기를 듣고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면, 일을 안 한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제가 이번 컨셉은 부드럽게 가는 걸로 잡았는데 오늘 또 기록을 깼습니다. 죄송하고요.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관광활성화와 홍천군 축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한 축제라든가 아니면 하고 싶었던 축제라든가 추구하는 축제마인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개만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축제라는 것은 원래 축제의 어원이라든가 이걸 보면 공동체의 소망이라든가 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고 공동체를 단합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대에 이르면서 산업 경제 쪽하고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수입 창출의 도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성공한 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도 호응을 얻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런 게 개발도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외부의 관광객이나... 찾아오셔서 그 지역에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성공한 축제라고 봅니다. 2017년도에 가장 성공한 축제로 몇 군데 꼽자면 보령 머드축제나 담양 대나무축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또 축제가 시작됐어요. 주민들이 축제를 기다리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매년 진행되고 있는 행사와 축제 때문에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나 축제 때문에 옥수수나 저희 지역농산물도 홍보가 되고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또 시장 상인들은 시장경기를 침체시키는 예산낭비라고 말하는 소리도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식상한 그들만의 축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소비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중점을 둔 축제 준비를 혹시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별도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은 사실은 소규모축제를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축제 발견을 위해서 용역이나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요즘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큰 축제를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해볼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점점 주민의식이라든가 축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옛날의 참여, 이런 것보다 볼거리, 이벤트에 동화돼서 가는 것 경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발 빠르게 진행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송어 축제시 입장료 받잖아요. 얼마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1만 5,000원.

이경

최이경의원

반환되는 상품권이 있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상품권은...

이경

최이경의원

뭔지는 모르지만 반환되는 뭐가 있죠? 지역에서 쓰라고 하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없는 걸로. 죄송합니다. 3,000원.

이경

최이경의원

3,000원짜리 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아쉬워서, 제가 그냥 축제상품권이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축제상품권의 활용 및 용도를 연구하셔서 축제장 안에서만 쓰지 않고 장소를 포괄적으로 넓혀서 상가까지 나와서 업종에 상관없이 신발가게를 가든, 커피를 먹으러 가든 뭘 하든 시내에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상인들도 좋아하고 축제장에서도 쓰시면 되니까 이런 아이템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화천 같은 데서는 입장권으로 되돌려받는 상품권이 시내에서 유통이 되것 같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상인들도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홍천군 축제나 우리 군의 행사를 두고 숙박업소에서 유로로 1박 이상 숙박을 유치한 자, 관광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15년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사항은...

이경

최이경의원

아, 모르세요? 그때 제가 조사한 걸로는 30명 이상 1식을 진행을 했으면 15만 원.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관내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가지고 오면 인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도 30명 이상 15만 원, 1박에 20만 원?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몇 년째까지는... 죄송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저는 이게 없어졌는지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구전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문광고를 보니까 홍천강 사백리길을 이용한 대한민국 건강놀이터 일번지 조성, 보셨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중에 수도권 시민이 찾아와서 지갑을 여는 체류형 관광지에 대한 세부안, 이런 것은 어떤 게 돼있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지지난주에 군수님 모시고 발표회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신문에는 커다랗게 나왔던데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시설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

최이경의원

예를 들면 가리산체험 해서 활성화 옆에 써놓은 답변서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것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도권 시민이 왔어요, 지갑을 열고 싶고 체류를 시키고 싶다면서 어떻게 아이템을 만들어 놨냐고요. 제목만 만들으신 건가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이경

최이경의원

광고는 먼저 나가고? 준비하는 건 오래 걸리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제가 어떤 광고인지를 잘...

이경

최이경의원

살펴보시고요. 그중에 저는 가리산체험, 용소힐링, 수타사생태,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개발하겠다는.

이경

최이경의원

아, 하겠다고? 그럼 구체안이 안 나왔겠네요. 가리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 홍천군에 관광객의 8, 90%가 대명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군에서 개발해놓은 말씀하신 가리산이라든가 용소계곡이라든가, 수타사도 있고 와서 체류를 하지 않고 빠져 나가는 관광객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체류하게끔 하는, 패키지화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큰틀만 따 놓으신 거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터미널에서 비치돼 있는 관광도를 가져왔거든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여기에 보면 홍천9경, 공원, 박물관, 기타 등등해서 안내도가 제작이 돼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 관광코스, 캠핑장, 숙박업소, 먹거리 등이 연결돼서 방문객을 체류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놨습니까?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보면 용소계곡, 뭐 이렇게 낱개로 돼 있고 숙박도 있는데 1박 2일 코스라든가 2박 3일 코스라든가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데이터화 돼 있는 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숙박업소나 식당 등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현행화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끝으로 혹시 대명이나 홍천군에 유로로 갈 수 있는 관광시설 있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다 유료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몇 군데가 있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지역주민에 대하여 할인 혜택이 있는 게 많습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없고요. 대명에 가면 물놀이 시설 이름이 있는데...

이경

최이경의원

오션월드?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오션월드하고 여러 가지 유원시설이라고 하는데 놀이기구나 이런 것은 주민할인이 30%를 해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카드 할인은 얼마입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카드 할인은 다양합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인데 보통 30%에서 많이 되는 데는 4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역 할인보다 카드 할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와서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카드 할인으로 많은 혜택을 봅니다. 이건 좀... 왜냐면 하이원리조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성수기에도 지역주민 할인이 50%, 커요.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천군 주민이 지역관광지를 쓸 때는 다른 사람보다, 카드 할인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 정책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네. 대명 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따분한 분위기라서 제가 잠시 기분전환 겸 돌려보겠습니다. 옥수수가 옥수수라는 종자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은 아시죠? 보급된 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남미에서 온 걸로.

정관교의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1600년경에 아시아쪽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보급해서 됐는데 보급될 당시에 중국어 발음으로 위수수로 들어왔대요. 편하게 우리나라 발음으로 옥수수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지금 옥수수축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분전환 겸 해서 보급한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네.

정관교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위원회라든가 관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를 하고 있죠?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서 관여된 위원회가.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회는 재단에서.

정관교의원

위원회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문화재위원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공군오 의원님하고 중복된 사안이 있어서 공군오 의원님이 옥수수축제하고 병행해서 제가 맥주축제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옥수수축제라는 게 올해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폭염의 날씨 속에 열렸는데 불규칙한 날씨 영향도 있지만 차후에도 2019년이라도 축제가 열리는 시기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제가 처음에 와서 축제 관련해서 회의하는데 일정 조정하는 회의를 처음 참석했었습니다. 재단측하고 관계 기관하고 했는데 날짜는 옥수수가 가장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짜가 그 시기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늦은 게 문막에서는 그 전 주에 열리는 거 아시죠? 문막이 옥수수축제 하는데 20일하고 21일 열렸어요. 근데 이 경우에 일주일 미뤄지면서 열렸을 때 출하시기가 안 맞아서 옥수수가 부족한, 폭염 때문에도 안 좋아서 그렇지만 그런 차이는 없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시기가 그 날짜로 픽스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출하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축제가 열리면서도 따로 간담회를 다시 연다고 했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결과보고.

정관교의원

먼저도 축제위원회에서 소간담회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에 대한 것은 따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이번 축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점에서는 좀 지난해는 보지 못하셨지만 계장님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평이.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내방객 유치를 위해서 행사를 재단 측에서 다양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옥수수축제의 모토가 되는 옥수수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축제라는 게 다방면에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관계자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진입로에도 보면 그걸 느끼는데 옥수수판매 한 쪽 편도로 돼 있어요. 건너에는 인삼주나 엑기스를 파는 데가 있는데 옥수수 판매대만 행렬이 돼서 걸어 다니시는 거 봤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정관교의원

건너에 있는 상인들 얘기가 장사 안 된다고 하소연해요. 옥수수판매대만 몰리면서 그 옆에 있는 업주 분들이 하시는 그런 데만 찾아가니까, 저는 해마다 느끼는데 보완이 안돼서 아쉬운데 그분들은 왜 불렀냐고 얘기하는 분들까지 있어요. 소상하게 직접 그 양반들은 그분들은 축제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욕심도 있어서 판매 수익도 단체도 있고 개인적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제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챙길 때 그런 부분도 챙길 필요가 없지 않다고 봐요. 또 다른 안 좋은 면을 보고 갔을 때 한 사람 입에서 열 사람한테 전해졌을 때 여파가 있고 우리가 옥수수축제라는 것은 다른 축제보다 브랜드적 성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22회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면에서 간다면 소소한 면도 계장님들도 앉아서 계시지만 작은 것이라도 챙겨가는 게 손님이 오셔서 즐기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봉사자라든가 그런 면에서 챙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챙기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장 배치라든가 참여하는 소상공인들, 판매 제고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저도 축제에 즐길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타 지역에서 행사를 보면 옥수수로 이용해서 보리밥 짓기라든가 또 다른 놀이문화를 만들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옥수수를 송어잡기 축제하듯이 넓은 공간에 쌓아놓고 맨손으로 안아서 가져가실 정도로 가져가라고, 모든 축제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스갯소리일지 몰라도 옛날에 옥수수로 먹을 때 쪄서 손으로 땋아서 열로 길게 만들면서 그런 놀이도 했는데 옥수수라는 장점을 살려서 재미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축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갈래에서도 여태까지 생각해온 분야도 있지만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받으면서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서 찾을 수 있는 축제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게 보조금이 나갈 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갈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정관교의원

과장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맥주축제가 올해 두 번째잖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정관교의원

사실 지난해보다 열성적으로 바뀌면서 하려고 하는 모습은 저도 봤거든요. 하루만 못 가고 4일 다녀왔는데 맥주축제가 근교에 보면 춘천, 가평도 하잖아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가평도 있고 대구도 있고 많습니다.

정관교의원

송도 맥주축제도하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정관교의원

송도맥주축제는 일주일 정도 되고 가평이 2일이에요. 신촌 맥주축제가 3일,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5일로 돼 있더라고요. 보면 새벽 한 시까지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축제 열린 것을 보면 8월 25일부터 9월 1일, 가평은 9월 1일부터 9월 2일, 신촌도 9월 7일부터 9월 9일, 대구만 7월 18일부터 20일 열렸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홍천 같은 경우는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폭염이라는 것을 피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축제기간을 정했겠지만 향후에 기간을 잡을 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맥주라는 게 더위와 조화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더울 때 맥주 맛이 맛있다보니까 가장 더운 때, 그게 또 옥수수 출하시기와 혹서기니까 겹쳐서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간담회가 열린다니까 참고소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향후 장소도 토리숲이 좁은 느낌은 아시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굉장히 좁습니다.

정관교의원

송도맥주축제가 잘 되는 게요. 그 공간이 3만 명이 들어가요. 그분들이 송도축제가 열릴 때 비가 5일 중 3일 동안 내렸다는 거예요. 3일 동안 15만 명이 왔다갈 정도면 비온 날 치고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토리숲에 국한된 조그마한 공간에서 축제를 열어서 비좁은 데서 하는 것보다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봐요. 우리 연봉리 쪽에 체육공원 짓는 것도 토리숲에서 열리는 축제라든가 모든 게 연차적으로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것을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정관교의원

제가 그 당시에 연봉 3리 이장 업무보면서 진행이 됐던 사안이라, 그래서 앞으로 그보다 더 넓은 공간도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의원님 분들 중에서 저도 공감된 말씀을 하시지만 시내 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냐고 허남진 대선배님께서는 한 번 했다가 엄청난 여파를 당했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또 한 번 당해보고 싶어요. 일단 초선이니까 선배님은 질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내 쪽에서 축제를 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군수님께서도 계속 시장상권과 축제는 연계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관교의원

이 축제 외적인 얘기지만 겨울 축제 꽁꽁 축제, 고기 잡는 것은 어장 가서 잡더라도 맨손잡기 축제는 읍사무소 앞마당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손님들을 오시게끔 만들어서 그런데다가 갖다놓고 할 수도 있고 축제를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가깝게 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이 내가 봤을 때 최고 좋은 면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라고 보거든요.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먼저 뛰어 나가서 축제를 즐기고 우리 고장을 찾고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손님을 맞이하듯이 반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축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고생 많으신 줄 알고요. 지난해에 축제도 겪어보시고 또 사업을 해오셨으면 모르겠지만 힘든지 알지만 이번에 9월 조직개편에서는 어차피 어떻게 될지 문화관광과를...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선택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정관교의원

계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축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느껴야 되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 과를 떠나서 홍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아이템이 같이 공유돼서 축제를 열었을 때 좀 더 나은 축제가 홍천에 정착이 되고 또 밝은 미래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큰 뜻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서 계시느라 굉장히 힘드시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의장님도 나오는데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 의원님들 질문하신 것을 보고 우리 관광과장님 평가를 해도 될까요? 감히라는 표현을 미리 쓰는데 참 착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과에서는 질문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한 대답을 하시느라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의원으로 옆에서 참 다정한 모습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문화재단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내용보다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래 우리 홍천군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2공식적으로 출범한 게 2016년 7월 5일이네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2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과장님 칭찬하는 것 중에 칭찬하지 못한 게 지난 4월에 오셔서 그때는 축제에 대한 이런 업무는 안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자마자 축제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때문에 많이 배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러니 한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축제위원회라는 말을 쓰십니다. 사실 축제위원회가 없어진 지가 2년이 됐다고 봐야죠? 모든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사업한 것을 제외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유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문화재단의 사업 목적을 보면 제공된 사업 목적에는 총 여섯 가지로 그 중 달랑 축제가 하나입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의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공,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하나가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발전적인 부분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축제를 위한 재단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밑에 답안지에 보면 사계절 축제 개최에서 사실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제하고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7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7개월 정도의 축제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기간까지 따지면 1년 열두 달 중 8개월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아까처럼 여섯 가지의 목적사업이 있는데 축제에 매달리고 나서 나머지 4개월 동안 어떻게 하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본 이유가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눈앞에 있는 사업에 성과? 성과까지도 못하고 사실은 떨어진 명령을 이해하는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들어보고자 사실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진솔한 과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재단이 비록 축제위원회가 모양새가 바뀌면서 재단화가 되었습니다만 그걸 계속 고수하기에는 몸이 커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명시한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단 내부에서 안고 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축제가 주된 업무다보니까 일이 부각되고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없애고 다른 목적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힘의 분배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의대로 저나 지휘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재단들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부족하고 어느 것이 강점인지 찾아서 거기에 맞게 인원과 힘과 재정과 조직을 정비를 해서 탈바꿈을 시켜야지 향후에 발전이 있지 축제 위주로만 몰리면... 그렇다고 축제를 잘 한다는 소리보다는 문제가 많다는 소리를 듣는 입장이니까 하루 속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사실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역량들을 갖춰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문화재단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를 잘한다, 못한다보다는 지금처럼 향후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의 문화 예술, 축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나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렸고요. 문화재단이 이렇게 출범하면서 많은 군민들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예전에는 축제위원회라고 했으니까 축제만 하는 위원회, 한 가지만 하고 말았을 텐데 지금은 문화재단 그러니까 문화 전체에 대한 부분에 거는 기대가 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우리 문화재단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니고 많은 부분을 축제에 할애하고 있어서 문화재단 몸집만 키워놓고 돈만 많이 쓰고 이렇게 평가되기 시작하면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것을 떠나서 어쨌든 문화재단을 만드는 이상 홍천군이 바라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을 문화재단이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마리소리골에 공연비로 지원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파악하고 계시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록의원

17년도에 5회에 걸쳐서 1억 2,200만 원, 16년도에 3회에 걸쳐서 6,500만 원이 공연비로 지원됐습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네.

박영록의원

여기에 걸맞은 공연을 했습니까? 지원하고 이 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마리소리골 공연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재단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국비로 나간 건가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군비인데 문화재단에서 관내에 문화예술인이라든가 단체들이 어떤 행사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비.

박영록의원

그러면 이 지원된 금액이 올바르게 쓰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심의를 해서 하고 나중에 정산은 받지만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 올바르게 쓰였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록의원

계획을 잘 짜였더라도.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렇게 교부가 됐고 거기에 맞게 정산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되거나...

박영록의원

저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간혹 들리는 얘기가 가족들이 공연을 해서 가족끼리 벌어먹고 있다는 소문 과장님 들으셨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박영록의원

지원금을 집행할 때 더 철저하게 관리했겠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검토가...

박영록의원

답답한 게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 혼자 안고 가려고 하시냐는 거죠. 문제 있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픈시켜서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지원됐다는 생각에서 투명하게 쓰여졌는가, 그런 부분도 감독기관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악기박물관이 2011년도에 개관을 했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2011년부터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이 얼마나 될까요? 2년 안 되는 기간에 2억이 넘게 공연비를 지원해줬는데.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그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분이 카페 관리를 해요. 거기에 보면 같이 오는 식구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요.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이건 2016년 8월에 한 게 보니까 900만 원 후원을 받았어요. 명예관장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염려돼서 불가합니다라든가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솔직하게 대답해주시면 좋겠어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직접하든 간접대리를 하든 아마도 지금 거리에 있는 박물관을 이용해서, 이용보다는 활용해서, 문화예술, 전공 분야에 있는 국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명소화시키고자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해를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화됨으로써 사익을 창출하는 공공재산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우려들이 있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장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사실 그게 급여를 주든 안주든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재단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연 내용을 보셨나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검산리에서 하는 서석에서 하는 공연에 주변 정서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제가 금년도에 처음 가봤습니다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성황당 같은 나무에서 돼지를 잡아서 창에 꽂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연하고 창 하시는 분들 와서 공연하시고 그런 것만 보고 전부를 관람하고 오지는 않아서 전체적인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1년 반 정도에 2억을 투자할 정도의 공연비를 지출한다면 그건 홍천 시내에서 정말로 군민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학교나 이런 게 있어서 학생들을 위해서라든가 좀 연관성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 과했던 것 아닌가요? 이정도 공연비 지출은.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단발성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별사업이 모여서 규모는 크지만.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에는 음향시설이 다 돼 있고 무대설치가 다 돼있고 사람만 오는데 이 정도 금액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축제 때 하는 공연하고는 계산 자체가 다르게 나오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금액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3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군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대화는 했지만 답은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장 민원실 운영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면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도 591건, 2016년도에 344건, 2017년도에는 320건 정도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경로당 방문서비스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 종합민원실에서 매주 월요일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건수가 많은 이런 건이 중복이 되고 3개 면씩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효과 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요. 기관단체 봉사활동 관계로 일정협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단체 협의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통폐합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중복되고 매년 3개 면씩 해서 3년 후에 돌아오고 하다보니까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안하는 방향으로 먼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쪽으로 센터나 보건소가 우리가 보강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계획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지금 실장님 답이 모호한 게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이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해보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든가, 그래서 못 하시겠다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결론은 못하시겠다는 표현이지만 과정은 중복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식비, 운영물품비, 감사배, 이렇게 해서 돈은 350만 원 밖에 안 써요. 근데 급식비라든가 물품비는 1년에 300건 이상 하는데 돈 350만 원 쓴다면 이건 돈에 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감사패가 문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민간인 단체를 협조요청을 해서 나중에 또 감사패로 때우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참 힘들겠구나, 협찬을 받는다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왜 제가 자꾸 이걸 질문하냐면 이 자리는 어떤 앞으로 각 과마다 내가 해야 될 업무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나갈 것인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정비를 해서 갈 것인지 확실한 의지를 밝혀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지, 하지도 못할 것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 세운 다음에 어물어물 넘어가면 그러한 부분도 종종 있으니까 이제는 체계 있는 사업을, 계획도 세우고 또 계획돼 있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야지. 두고 봐야 되는 것을 예산은 편성해놓고 이러면 나중에 또 이 부분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고 또 예산 세워 놨는데 왜 안했냐는 질타도 받아야 되고, 이제는 못할 건 못하겠다, 해야 되겠으면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실장님께서 못하겠다고 하고 예산 세워놓거나 하겠다고 하고 예산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젠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군민들에게 약속하는 거니까 지킬 약속을 명확하게 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면을 보여주자는 뜻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두촌, 내촌, 동면을 대상으로 기관도 방문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못했고요. 하반기에 10월 중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걸 정확히 판단해서 사전에 보고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서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는 그런 혜택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섞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인허가 사항 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본 게 있고 건축물 문제는 남면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홍천군 전체를 여쭤본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민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사실 반대하는 행위 쪽에 예를 들면 태양광, 축사, 의료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주민들이 면에다가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고 서명을 해서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군에서 이거 해오면 뭐하냐, 임의대로 내줄 것은 내주고 하는데 왜 이걸 해오라고 하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현장 출장가고 축사나 태양광 이런 게 들어오면 읍면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을 듣고 그런데 인허가를 하는데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나 군 계획심의 때 축사나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동의서 또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장 시 현장 나가서 의견을 듣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서명을 보통해서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서명이거든요. 참작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인허가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두 번째 제가 건의 드린 말씀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 농지전용이나 전용을 받지 않습니까?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예.

이호열의원

전용을 받고 만약에 건물을 안 지으면 내가 알기로 두 번까지 연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을 받아서 건물을 세워놓고 수년째 방치를 해놔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안타까운 실정이고 보기 싫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산지전용을 하든가 어떤 것을 할 때는 보증보험을 끊어서 놓잖아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예.

이호열의원

그런 식으로 준공을 몇 년이라도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의미에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저희 관내에서 우리가 6건 정도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일반주택도 다수가 있는데요. 개인주택인 경우에 개발행위를 받으면서 공사비의 100분의 20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돼 있는 것은 과거에 96년도 경 허가상태는 장치가 없었으나 지금은 그런 장치가 있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허가가 다시 들어오면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문제돼있는 6건 정도의 건축물들이 압류나 투자된 금액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이 문제가 되는 데는 표지판이나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자를 찾아서 해결되도록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호열의원

우리가 건축 준공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기초는 해놨어요. 그러면 준공이 안 되면 세금을 물릴 수 없나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거도 어렵고 모든...

이호열의원

남면 양덕원리 우체국 앞에 철구조물이 올라가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보기 싫으니까 천막으로 싹 감아줬어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군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결론은 군비가 낭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건물도 안 짓고 이 사람이 용문 사람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건방은 꽤 떨어요. 준공도 안하고 뒤에 건물 때문에 앞에다가 딱 지어놓고 미관을 아주 해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는 모색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이행보증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서 홍천군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실과 담당계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과 박영록 의원님의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요청에 의해서 서면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사안이고요.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평가한 항목에서도 업무도 업무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지난번에 벤치마킹의 중요성도 느꼈지만 준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세종시라든가 평택시의 경우에 최우수기관으로 배점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 자체가 최신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가점을 받은 것 같아요. 시장님의 경영방침도 뒤따른 것이 없지 않아있겠지만 시설 자체가 워낙 설계가 잘 돼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민원인 분들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문자라든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나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복합민원을 처리하면 추진경과가 가고요. 그 다음에 허가신청서에서 문제가 있든지 오래 걸리는 것은 주무관들이 뭐 때문에 지체가 되고 이런 것을 전화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문자 보는 게 문제가 있고 해서 직접 전화도 해주고 문자는 복합민원처리에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문자발송의 중요성이 뭐냐면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그래도 의외로 교육자 분들이나 공직자 생활하시던 분들은 또 이용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전화 드리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전화 통화를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다녀가신 분들의 불편한 점을 듣는다든가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연중으로 평가도 하고요. 칭찬도 하면 칭찬, 불편한 개선사항부터 해서 종이문서로도 받고 매달 통계를 내서 각 실과소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나 모니터링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결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항목에서도 지금 4개 분야를 평가하는데 이전에 복합민원시스템과 원스톱민원창구 만든 것, 편의용품, 휠체어, 무인발급기 기능 개선을 하면 전부 평가항목에서 만점 받을 게 돼 있고요. 세부적으로 여러 개 있는데 세 번째 고충민원처리를 감사부서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고충민원처리를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잘되면 올해도 평가준비는 다 됐다고 봅니다.

정관교의원

참고로 지난해에 홍천군이 몇 위 정도 했죠?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부터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는 우수기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관교의원

우수기관이면 상위50% 안에 드나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20%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5단계 S등급부터 D단계까지 있는데 A등급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정관교의원

최하위는 아니네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평가는 기관마다 좀 다른데 이번에는 2017년도부터는 행안부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평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정관교의원

평가기관은 따로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죠?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다른 데서도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강원도하고 행안부, 권익위원회만 잘 받으면 되고 21개 지표를 하게 됩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민원처리를 완료한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고객님들에게 따로 결과론이나 그 뒤에 한 번 향후 문자나 연락드리는 경우도 있나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그건 못하고 있는데..

정관교의원

만족도조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불편했던 점이나 잘된 점,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만족도 자동시스템 결과는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자나 전화 통화로 준공 처리된 것을 사용을 잘 하는지 또 불편함이 없는지도 다시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저도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원처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불편한 점이 없냐고 한 통화 해드리는 게 몇 십 배 돌아올 수 있는 홍천군에 700여 공직자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다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챙겨서 문자라도 주시는 게 엄청난 효과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을 무작위 방식이나 어떻게 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게 점수 따기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관리해줬으면 좋겠고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예.

정관교의원

지금 민원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퇴직하신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죠?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저쪽으로 이사해서 11월 말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상담관들이 오랜 공직경험을 가지고 아주 서로 갈등관리, 이런 것도 잘하고 오전 오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데 면에도 확대해서 시행하고 점차 확대되는 중입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퇴직공무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군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신다고 보시죠?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정관교의원

다 참여하시지는 않으시죠?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예. 의견을 들어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주는데 면 단위도 해달라고 하는데 면 단위에 주거하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귀농귀촌하셔서 오신 분도 있으시고 서울 행정이나 홍천 행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귀농귀촌 분들이 홍천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 발을 디디면서 첫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엄청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A라는 분이 홍천 민원실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홍천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확연하다면 마지막 정착까지 했을 때의 도우미가 전적으로 1인 도우미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할 수 없을까 해서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민원도우미로 해서 경험 많은 담당급이 맡아서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도 계획안을 자료수집하고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진입도로, 여러 가지 힘들고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보니까 도움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때 적극 도와주고 복합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각종 인허가가 한 번에 접수돼서 한 번에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완화가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그전에 지원했지만 특히 귀농귀촌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까지 이뤄지면서 마지막에 정착까지 했을 때 먼저 과장님도 저하고 말씀을 했지만 민원인이 와서 건설과를 들렸다가 전원도시과를 갔다가 축산과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 됐을 때 그분이 돌려준 전화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하는 망연자실한 면에서 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한 예로 오늘도 수타사를 갔다 왔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수타사 요즘 주차장 포장한 것 알고 계시죠?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한시반쯤에 가봤는데 말끔하게 잘됐습니다. 지난주 고속버스 기사가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버스 주차노선을 그려놨는데 뒤에 방지턱을 만들어놓은 게 승용차 위치에 발판을 박아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버스 기사는 백미러를 보면서 가지만 정지 방지턱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차를 운행한 거죠. 공교롭게도 경계석 뒤에 정원석을 다... 정원석이 경계석하고 30cm도 안 되게 있어요. 범퍼가 코너에 찍히면서 사고가 났는데 교체비가 53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금액을 떠나서 사진촬영을 해서 위치가 적었더라고요. 중간 정지 방지턱이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동면 면사무소를 가서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면사무소 직원 왈 문화관광과로 가십시오, 문화관광과로 가니까 그 과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준공 처리가 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루다가 욕설까지 했나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20여만 원 지원해주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보고 결국에는 53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였는데 그분들은 시공 자체의 잘못을 제기한 거거든요. 저도 오늘 가서 느꼈던 게 민원인 접수가 동면에 접수가 됐으면 지리적인 면사무소 소관이니까 거길 갔을 텐데 최초의 접수 했던 분이 어느 과로 가라는 표현보다는 그 과 담당자한테까지만이라도 전화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종합민원이라는 게 군수님 포함해서 저 또는 같이 공감해서 일을 해야 종합민원이 원스톱이 되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건 단지 과장님 과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15개 과 조직이 있는데 2개 국이 되지만 전 직원분들이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공익근무이 받더라도 누구한테까지 전달했을 때까지의 위치나 할 수 있는, 모르면 물어서라도 민원인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상위 클래스에 있어서 하반기에 내년도 2018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든 전혀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공직자 분들이 1년 내내 고생하시고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한 분의 실수로 인해서 700여 공직자분들이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지금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직원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예.

정관교의원

과장님의 앞으로 공직자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군 단위에서 모든 민원인에 대해서 종합민원실로 전화해서 다시 관련부서로 연결시켜주고 하면 불쾌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 하면 이걸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서 관련 실과로 민원화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동면 같은 경우에 민원창구나 전직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 방법이고, 전화상으로 하다보니까 혹시 또 잊어먹고 연결을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를 접수해서 문서로 통보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더욱 확대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10여 년 전에도 모 회사에서 피켓 걸고 회사 로고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KT에서도 주장했던 소리지만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필요 있고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종합민원 서비스가 홍천이 최우수 기관이라는 것을 데이터적인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욱

이문욱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군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기분이 어떠세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담담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담담한 심정으로 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우리 홍천군이 한 7만 여명이 사는 홍천군에 가장 큰 수입원이 무엇이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홍천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농업 소득이 가장 큰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홍천군의 농업정책은 과장님 본인이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농업군이지만 소득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중하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중하위, 저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중하위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현장에서 농업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건 행정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래서 이 질문을 넣었어요. 중장기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홍천에 명품 있죠? 5대 명품.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지정한지 얼마나 됐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5대 명품이 뭐뭐예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명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 중에 제가 보니까 다 그래도 생산이 되고 있다면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호두가 지금 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호두는 시작 단계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이제 식재하는 과정이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근데 어떻게 벌써 명품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신작목에 호두가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군오

공군오의원

아사이베리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아사이베리도 많지 않지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블루베리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도 일부가 몇 년 전부터 재배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오미자는 어때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오미자는 센터에서 작년 그렇게까지 많이 육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왜 안 하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인기가 좋았다가 과잉생산으로 판매처 때문에 지원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래도 명품인데? 명품에 올려놓고 왜 지원을 안 해주세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오미자를 시작한 게 2008년도,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그 때쯤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때 제가 조합장하면서 엄청 목소리 높였던 것을 기억하세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이 자리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과장님 저 만났을 때 산업계장 하실 때가 언제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2000년도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명품 중 하나가 쌀입니다. 근데 계장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 다 이제 농업정책과 계장님들이시잖아요. 과연 홍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까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재배농가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쌀을 지정할 때 수라라는 품종의 쌀을 가지고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농가수도 워낙 많고 사실은 홍천군이 지금은 다양한 품목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쌀 재배면적이 상당한 비중을, 그때 당시에 2800ha정도 했기 때문에 쌀을 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호두나 아사이베리 같은 것은 생산도 안 되고 있는데 명품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홍천쌀 이제 다 한 거잖아요.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품이라고 하면 군에서 적극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이, 장려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하면 대외경쟁력도 있고 우리 지역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명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홍천쌀을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식재하는 것도 명품이라고 써놓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질문한 게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인데 과연 이렇게 이 지금 과잉생산 됐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고 검증받은 쌀도 명품이라고 하고 아사이베리나 생산조차도 시작 못한 것을 하면서 중장기대책을 어떻게 세웠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중장기대책은 지금까지 5년 전에 세워져있던 것이고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다시.

군오

공군오의원

중장기대책이 언제 끝나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올해 끝나고요. 내년도부터 다시 해서 2024년까지 중장기 5년 계획을.

군오

공군오의원

5년짜리 계획을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과한 표현 아니에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추경에 예산 편성도 신청을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수익을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가장 소득을 많이 차지하는 농업에 대한 정책이 끝나는 시점에도 끝나니까 또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올바른 중장기계획인지... 혹시 준비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용역사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경관농업이라든가 친환경 농업, 스마트팜 같은 것을 반영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동안도 용역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나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용역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주로 교수라든가 연구원, 박사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는 농업에 관한 부분은 정말 홍천군에도 유능한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학교수들보다는 현장에서 우리 농민하고 같이 현장을 뛰는 주무관님들 많잖아요. 그분들 다양한 경험 겪었고 시련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친환경을 재배하는 분들이라든가 특용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이 현장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지, 우리 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용역사들이 과연 우리 군의 얼마큼 발전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과업지시서에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좀 우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민들이 어떻게 바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좀 수렴을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주무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정말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다음은 홍천한우 인삼축제 때 정체성 이 부분은 지금 질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밖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자들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집행부가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이것을 거론하면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역 주민에게, 생산자들에게, 그 의견을 중요시해달라고 해놓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서 하면 이것이 결정하는데 조금은 반영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해서 인지는 몰라도 인삼조합장이 아주 이상한 논리로 홍보지라고 하면서 홍보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해서 표현하기가 뭣한 내용으로 문서가 와 있어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제가 아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그것에 대한 것은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문화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완공시기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15억 8,000만 원이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근데 또 밑에 가서 추진내역에 9억 3,900만 원은 뭐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그건 건물비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건물?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면 15억 8,000에 대한.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전체사업비는 15억 8,000만 원인데요. 문화터미널 건축비가 9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조명 공사도 있고 다양한 공사가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여기도 보면 농어촌공사와 이 사업을 또 수탁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침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농촌개발 분야를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농어촌사업도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근데 굳이 농어촌공사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군에서 하면 수수료 같은 게 덜 들어갈 수 있는데 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것을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가 군청에 있고 인력이 충분하면 보통 위탁사업비가 10% 정도 들어가거든요. 많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겠지만...

군오

공군오의원

다른 업체를 주면?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다른 업체보다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림부 산하기관이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가능하면 농어촌공사로 위탁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마을의 태양광 때문에 왔다가 지역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해서 돌아가는 과정에 우리 지역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동안 왜 수로 주변에 깎아주더니 왜 안 깎아주냐고 얘기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너무 조금 줘서 못 하겠다고, 계속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농어촌공사에 웬만한 것들 전부, 또 공모에 관한 모든 사업들이 다 농어촌공사하고 전부 수탁사업이죠? 그렇게 하고 있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많이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됨에도 농어촌공사하고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수탁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특혜를 받고 가는 거죠. 또 농어촌공사는 전부 출연공사고요. 정부 돈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농림식품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막대한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물고 가는 행위를 보고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제대로 따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활용방안은 우리 군에 산재돼 있는 체험마을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하고요. 완주시와 같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기업형 만들기 센터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정말 힘들게 하는 사업이니만큼 군민들이 또 우리 농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여기에서 큰 도움을 받아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 노력하시길 과장님께 부탁합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화터미널은 완공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중간점검을 이 답변서 가지고 할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좋은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예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사실 시작한지 몇 개월 안돼서 전부 파악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군에 지금 작약이 꽃작약하고 약작약하고 많이 심겨있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인삼공사나 이런 쪽에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인삼공사가 홍천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홍천 농산물이 계약재배가 돼서 소득의 오르내림이 없이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모든 농산물을 계약재배하게 되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좋은데요. KGC에 문서를 보냈는데요. 드링크라든가 거기서는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작약이라든가 황기를 수매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 계장께서 통화를 했는데 그런 답을 받아서 계획을 담아서 기술적으로 관내에 작약이라든가 황기를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제약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도 두들겨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이 잦은 인사와 자리이동 때문에 또 빠른 일정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홍천군의 군납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홍천농협에서 군납을 하다가 원주원예농협에 다 넘겨줬는데 지금은 현실이 그전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면 보전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손해 갈 게 없는 상황이요. 이런 문제도 잘 챙겨서 군납이 군부대가 있는 한 홍천군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게 잘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아봤는데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양구라든가 화천이라든가 인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거기서 납품을 못하는 것을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접경지역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사령부에서 그쪽에 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인제, 양구, 화천, 그쪽에 들어가는 것은 법이 생겨서 하지만 홍천의 군부대만큼은 우리 농산물을 넣자는 거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사령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추진했던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고 나서 법이 생기니까 사령부에서도 우리 쪽의 농산물을 비선호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군수님이 찾아가든 누가 찾아가든 쪽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옆쪽에 보면 고령화에 대한 농업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시골이 홍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20% 노령화라고 하는데 면 단위로 봤을 때 4, 50% 노령화입니다. 제가 봤을 때 10년, 20년 가면 현재 60대 말에서 70대 되신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군에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노인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장님이 직원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셔서 농업군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택배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제가 알기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도비 사업으로 택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원도를 보니까 몇 개 시군만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나 여쭤본 거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2019년 예산편성지침에도 2KG 이하는 4,000원씩, 그 다음에 10KG 이하는 6,500씩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는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5대 명품만 해도 9만 건 정도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것만 계산해도 3억이 필요한데 만약에 택배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9만 건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이 직접 택배를 보내는 경우에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면 실질적인 이익이 가는데 농산물 수매를 해서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택배를 보낼 때 거기다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농산물을 저렴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택배비만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의원

이건 어느 단체에다가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 직접적으로, 주로 보면 우체국 택배가 저렴한 것 같아요. 농업인이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 가는 것을 파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우체국에다가 택배를 보내고 나중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신청해서 다시 농가들한테 보전해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필요하면 농가별로 한도도 정해주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파악된 게 없어서요. 얼마 정도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도가 이것도 보조 사업인데 48억 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도가 차서 새로운 사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최대한 연구 좀 하셔서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농업군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분야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옆쪽에 보면 한해 문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회 추경에 통과된 관외 장비는 금년에 마무리하실 건가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농협 군지부를 통해서 농정계획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예산이 서면 대상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비 공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서 장비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호열의원

우리 금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미리미리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걸 가지고 내년에 하니, 어쩌니 하면 내년에 가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사업은 금년 예산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금년에 더위와 한해 때문에 급하니까 파주고 그랬는데 일회성 낭비밖에 안 돼요. 또 파봐야 물도 안 나와요. 한해 문제는 군에서도 저수지를 막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관정도 파고있지만 제 생각에는 군에서는 미리미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한해가 나서 지원을 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수지가 필요하다, 관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미리미리 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한해가 나서 긴급지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한해 장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중요한 건 수원이에요. 장비만 아무리 좋으면 뭐 해요, 물이 없으면 그만인데. 저수지 문제도 더 많이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관정 문제도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지만 좀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한해가 와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세 가지 했는데요. 우선 폭염으로 인한 밭작물에 대한 피해 조사 및 보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보니까 폭염 농협재해대책법에 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보기에는 폭염은 재해라고 보기 보다 재난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사도 그렇고 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폭염 때문에 대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 노인, 여성분들의 농가가 양수기나 이런 설치도 못하고 그런 엄두도 못내는 농가들은 거의 수확을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사실 올해는 농사지으면서 농민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도 111년만에 41도까지 올라갔고요. 정부에서는 9월 7일까지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라고 했거든요. 군 자체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책본부에 의해서 농약대하고 대파대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게 잎만 마른 것은 뿌리는 살아있고 잎이 마른 엇은 농약대로 조사하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농약대 지원 대상이 167ha, 대파대가 92ha정도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피해를 봤지만 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재해대책법으로 대입을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더 깊이 재난으로 보고 예비비를 쓰더라도 정말로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개 어르신들이 그렇거든요. 조금씩 농사지어서 약값으로 쓰고 그러신 분들인데 전혀 수확을 할 수 없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꽤 있어요. 대규모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양수기도 돌리고 그래서 피해는 봤지만 그나마 생계유지는 어느 정도 있는 농가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하고 정말 전부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피해농가수가 40농가 정도 되는데 혹시 도에서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군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농가 불만이 조사하는 방식도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잎을 수확하는 농작물이 있는가 하면 알곡을 수확하는 농작물이 있는데 보고 잎이 펄럭 거리면 괜찮네,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건성건성 보고 가서 보상이나 되겠나. 그렇지만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는 곡식들은 거의 수확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자세하게 안 돼서 참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들을 주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상황이 터지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겠지만 사실 원칙은 신고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그걸 담당 공무원이 필요에 의해서 나가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신고를 안 하시고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해드리다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는데 사실 원칙은 신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신고서 못 쓰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한 분 예를 들면 할머닌데 열무가 다 말라서 수확을 못해요. 탈곡한 볏짚 세워놓은 것 같은데 어떡하냐니까 내년에 다시 농사지어야지 하고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 보기에도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고하는 절차도 모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할 때 잘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읍면을 통해서 조사에, 물론 지원이 어렵더라도 마음만이라도 너그럽게 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다독거려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는 2회 추경에 보상비가 많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한 7억 정도 한 게 되는데 국비가 확정되면 필요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확인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안 나왔는데 나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확정이 되면 빠르면 12월, 아니면 내년도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여튼 좀 억울하신 분들이 없도록 잘 분배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체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는데 보조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한 번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군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퍼주기 식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보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조기 정착이나 선진농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도할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할 텐데 그런 목적이 달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계속 줄 필요는 없잖아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꽤 많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도 각 담당들하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도가 48억이 찼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면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한도가 오면 어느 사업을 정리할까를 담당들하고 토론을 해서 행정목적이 달성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저는 각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협에서도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야 농협에서 하거든요. 보조금 독식에 대한 불만도 많잖아요. 맨날 타는 사람만 타고 우리는 보조금 있다고 하는데 구경도 못했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분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협하고도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해나면 좋겠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농협장님하고 군수님하고도 간담회를 하셨는데 주로 하시는 얘기가 협력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가능하면 지원 확대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예산이 형평성 있고 골고루 군민들께 집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한 건데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민원이 참 많았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도 있고 조건이 안돼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도 있을 테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초창기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기존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양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이 주는 거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2019년부터는 가설건축물로 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시행을 하실 건가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상황을 파악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하면 올해 포기하신 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당초대로 지원을 하고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 때는 3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건축물로 할 건지, 가설건축물로 할 것인지 선택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행정에서 도움을 드린다면 3년이 도래될 때 그림 다 그려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에 도면 제출하는 게 군에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아마 건축부서에 보관이 돼 있고요. 그쪽에서 신고서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전화로는 그렇고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받으시면 그걸로 가능하겠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능하면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닌 시설이잖아요. 어떤 절차 때문에 군민들이 까다로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한창 추진하다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온저장고 하나 지으려다가 집에 있는 불법건축물 때문에 양성화를 하든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사업포기를 하는 군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도 드렸고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및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잘 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난해에 81명이었는데 312명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늘었습니다. 수혜농가, 신청농가에 비해서 인원수가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있는데요. 일부 우리가 법무부에서 배정받은 인원도 산후안시에서 적게 들어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작년에 왔다 가신 분들 중에서 부적격자들은 배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영록의원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작년에 왔다 가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박영록의원

그쪽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서로 협조를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올해 2월인가 산후안시 갔을 때 400명이 모여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들어오는 기간을 보면 4차에 걸쳐서 들어왔는데5월 15일, 6월 10일, 6월 11일 하루차이로...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하루차이로 들어왔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리고 8월 11일, 이 부분을 텀을 둬서 한 농가에서 쓸 수 있게 텀을 갖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게 단기비자이기 때문에 3개월만 쓸 수가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그건 맞습니다만 예를 들면 5월에 3차를 다 시행하는 방법과 7월까지 분산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5월에 다 들어오는 것보다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텀을 두면 농가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주로 한 명씩 배정을 했는데 수혜농가가 많아서 외로움도 있고 해서 올해는 가능하면 한 농가에 두 명씩 배정을 하려고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텀을 두게 되면 신청한 농가가 또 신청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했는데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능하면 왔던 농가가 다시 오면 그 농가에 서로 호응도가 좋은 농가에 배정을 하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 집의 시스템을 알면 그 다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자금 지원하는 부분 있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단기비자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영록의원

계절근로자는 그걸 못 받아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록의원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중소기업들인데요.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박영록의원

농가에서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마 장기적으로 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별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단기비자기 때문에 4대보험은 가입을 안 합니다.

박영록의원

외국은 근로자를 데려오면서 고용센터나 상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폭이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참 힘드시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5개월 정도를 얘기 하십니다.

박영록의원

법적으로 3개월 비자로 들어와서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상위법이 3개월로 정해져서 못한다, 철원군에서 군수님은 국회 찾아와서 늘려달라는 건의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군에서도 시장, 군수님들 모일 때도 가셔서 말씀을 하셨고요. 법무부나 노동부 쪽에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5개월 정도 쓰려면 노동부 쪽으로 통해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노동부 쪽에서는 인력을 많이 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자들이 갈 자리가 없다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박영록의원

우리가 상위법이 이래서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영원히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당장은 안 되겠지만 노력들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는 변화되는 그런 여건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숙식비를 다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숙식을 제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어떻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들은 20% 범위 내에서 했는데 올해는 160만 원에서 20만 원만 차감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38만 원 정도를 제하고 하려고 합니다.

박영록의원

38만 원이 식비입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숙식비 같이 하는 겁니다.

박영록의원

우리 계절근로자 인건비가 비싸다는 평가예요,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은 참 성공한 사업이고 농업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고용센터를 통해서 온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비싸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비싼 편입니다.

박영록의원

그래서 그런 비싼 부분을 농가에서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숙식비에서 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계절근로자 도입 당시에 밥도 해줘라, 잠도 재워줘라, 그런 조건이 붙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연성 있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도 숙직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밥값을 제외할 때 20만 정도인데 필요하면 쌀하고 이런 것을 사다 주는 농가도 있고 주인하고 같이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수지타산이 맞으면 우리 민족이 정이 있는 민족이라 고기도 사다주고 떡도 해다 주고 다 합니다. 근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어디서 제할까 생각하는 형편이 참 아쉽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당하게 농가에서 떳떳하게 숙식비를 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는 38만 원을 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계절근로자만 고용해서 농가에 인력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두 명은 계절근로자, 두 명은 고용센터를 통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불법근로자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인건비를 계산할 때 월급을 탈 때 이게 달라요. 계절근로자는 만 원, 2만 원을 더 받고 고용센터를 통해서 온 근로자는 덜 받습니다. 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떤 농가는 얘기를 해서 고용센터를 통해서 온 근로자가 가든가 계절근로자가 먼저 가든가 떠날 때 정산하자, 나머지 2만 원은 모았다가 저 근로자 없을 때 줄게, 이렇게 합의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나 그쪽에서는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고소해라, 연락해라, 교육받고 오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아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자기방어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의무에 대해서도 일정 지식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협력부서를 통해서 산후안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시간도 저녁시간이고 해서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눈치가 보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권장될 사업이라고 보입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의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떤 잘못된 것도 있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록의원

임금이 체납된다든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대형관정 및 양수시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의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요청에 의해 서면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요지서와 같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홍천이 사과 재배단지가 되면서 저장고의 활용도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용량도 기존에 3평 규모에서 20평 이상, 30평 가까운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장고 자체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저장고 지원한지는 15년 정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기존에 문제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참 많다고 느끼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50% 지원되는 것은 같은 추세로 보조가 되는 건가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정관교의원

한 예를 들면 보조금만 받는 사업은 견적가가 배 이상 뛴다는, 낭설인지는 몰라도 100만 원이면 공사할 게 보조금 사업이 되면 150에서 200이 된다는 낭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형이 있는데 지금 견적가를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어떤 방식에서 몇 개의 업체를 받아서 기준점이 있는 단가조정이 되는 건지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단가는 계속해서 평당 2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 선정은 보조사업자가 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일단 자부담이나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적게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지금 보조금 지원되는 방법에서도 과거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바뀐 것도 있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지금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우선 자부담부터 하고요. 사업비가 나가게 되면 보조 사업비를 업체에다가 입금시키고 통장사본을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알기로는 평당 거의 300만 원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예로 인터넷 조사를 한 결과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한 부풀린 견적가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조금을 안 받고 공사를 시행해봤대요. 지금 3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금 부담해서 공사 가격대가 얼마 정도 나오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간이집하장은 판넬이 다양합니다. 냉열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에 맞출 수 있겠지만 700만 원에에서 750만 원에 보조 사업을 하는데 개인이 현찰을 주고 한다고 하면 480만 원짜리 업자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판넬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17년도에 3평 공간의 규모로 25동이 지원됐더라고요. 평당 자부담이 34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원이 17년도하고 16년도하고 15년도하고 차이를 보면 거의 400만 원대, 340만 원대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는... 가설건축물로 보지는 않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2015년 전에는 10평 이하는 건축물대장 없이 그냥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산림과에 있을 때 감사를 받아봤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인데 왜 안 만드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홍천군에서 감사 받을 때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요. 아까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기 때문에 건축조례에 의해서 10평 미만은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본인이 선택해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가설건축물대장 중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관교의원

그게 맞는 것 같고 해서 건축물로 보게 되면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정관교의원

설계비가 들어가게 되면 본인부담도 좀 높고 사실 설계비에 대한 것은 군비나 도비에서 지원 없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정관교의원

경계지점이 있어야지만 경계측량에 설계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100만 원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까운 예로 횡성은 완화된 게 많다고 하는데...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횡성도 알아봤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기존에도 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안도 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업무보시는 실과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마찬가지, 중심을 잡고 정확히 파악해서 혼돈되지 않을 필요가 있고요.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견적가라는 게 지금 홍천군에서는 업체 선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평당 250만 원을 기준 잡나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그건 그동안 해왔던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던 게 보통 평당 250만 원 기준입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것도 평당 2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정관교의원

보조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식인가요? 최대가 250으로 내려오니까 10평 기준이면 2,500이고 이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10평 이하는 그렇게 가고요. 나머지는 설계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해야죠.

정관교의원

전기 설비도 필요하고 밑에 기초바닥도 콘크리트 타설도 해야 되고 복합적이지만 이런 시설물을 해줄 때 형평성이 견적가라는 것은 보조금을 가지고 견적을 내는 그런 업체 선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직영처리해서 짓는 것도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하고 단가차이가 나는 것 아시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납니다.

정관교의원

똑같은 제품이라도 제가 직접 지을 때는 100만 원 이상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보조금이 그냥 도에서, 군에서 책정해서 지원금을 많이 해주면 좋다는 표현을 말씀 드리지만 투명하게 내려받아들 300만 원이면 평당 300이 될 것이고 400만 원, 이런 기준이 아니라고 보고요. 홍천이 더 줄 수도 있잖아요. 횡성에서 평당 370만 원 간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투명한 업체를 선정해서 더 튼튼하게 더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일곱 가구 할 수 있는 단가 가지고 현실적으로 두세 가구 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정확한 견적가를 받아서 할 때 여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과농가를 보면 지금 거의 30평 짓는 집들도 많지 않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정관교의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개인 부담이 30평 기준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정관교의원

이 부담도 사실 어차피 농가 소득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겠지만 분명히 10평 미만일 때 250만 원 공사비하고 30평에 대한 공사비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사실 줄어야겠지만 20평 이상은 전기가 삼상전기여야 되고요. 3평 미만은 단상전기도 가능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공동으로 못하는 것은 농가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개인이 지으면 500만 원 나온다는 얘기는 거기는 세금예산서를 끊지 않고 개발행위에 필요한 것 안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 말하면 불법으로 짓는 것은 그만큼 싸게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 보조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세금예산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 10%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정관교의원

지금 저온저장고를 한 15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예.

정관교의원

지금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국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3평짜리는 다 일일이 점검을 하기 힘들고 사실 농업 쪽에서 보면 앞으로 3평짜리는 수요는 있지만 사실 3평에다가 농산물 저장을 해서 출하 조정을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3평짜리보다는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려면 보통 1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보조금으로 공급해 드리는 분들 중에 참 몇 분들은 집에서 김치냉장고로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3평짜리는 조사를 안해봤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정관교의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농가들이 농산물을 저장해서 또 출하시기를 맞춰서 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가정집에서 쓰는 거니까 같이 이원화시켜서 쓰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너무 작게 하다보니까 저장량도 비좁고, 그냥 김치냉장고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는데 대형으로 지어주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저장고도 관리감독을 해서 만약에 잘못돼서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규제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시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보조를 받는 사람들도 8,00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눈먼 돈 가져가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잘 쓰여서 농가소득에 일조할 수 있는 시설물이 돼서 흉물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고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10평 이상은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보조 사업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매매라든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공사 시공도 규제도 좋지만 웬만하면 농가 쪽에서 편을 들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드리는 만큼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규제를 해주시는 방법이 좋을 드니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은 하나 드렸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일단 맥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문에 대한 것을 하기 전에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읽어보고 싶어서 동료 의원님께서 택배비에 대한 것을 질문했을 때 우리 홍천군의 농산물이 제대로 잘 팔리고 하려면 유통이 필요하지 않나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필요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근데 유통에는 택배비 안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조례에는 찾아보니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니까 그건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산농가는 생산농가니까 지원해줘야 되고 유통사업자는 사업자니까 지원해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사업자는 농가에서 수매를 해서 자기가 했을 때.

남진

허남진의원

대한민국정부에서 농산물 유통하시는 분에 대해서 세금 받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근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근거는 뭐가 있어요? 유통사업자는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단지 보조금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아니 그전에 홍천군에 농업정책 1년 예산이 2018년도 2회 추경까지 얼마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다른 것까지 다하면 업무보고 한 것처럼 480억입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했던 것은 390억.

남진

허남진의원

390억?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이월이라든가 다른 사업 빼고요.

남진

허남진의원

390억 예산 중 뒤에 자료 나온 것에 보면 지원 보조금이 109억입니다. 결국 4분의 1은 보조금에 대한 사업인데 저 분명히 고령농가에 대한 우리 정책은?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은 고령농업 지원 현황이 왔어요. 홍천군 농업정책과가 농업정책을 얘기하면 지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보조금한도 총액이 제가 알기로 3년 전쯤에 170억 정도였으니까 지금 200억 정도 되나요? 정확히 모르시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쓰는 농업보조금이 88억입니다. 여기는 물론 국도비 포함됐고 순수군비만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홍천군은 농업군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홍천군 전체 농가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7,000농가 정도.

남진

허남진의원

5,000가구 정도 되겠네요? 아, 5만 농가. 그 중에 7,000농가라고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모르시면 어떡해요. 우리 군의 농가수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질문을 이어갑니까? 그냥 농업인의 인구수만 아시나봐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23000명, 가구는 8000가구.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질문에 노령 농가, 소규모 농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50%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조사는 안하시나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사실 요즘 통계를 대부분 조사 안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40%라고 하면 8000가구라고 얘기했으니까 3200가구 정도가, 반 조금 못 미치는 농가가 노령 농가나 소령 농가, 여성 농업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전업농이 되지 못하고 소규모농을 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데 현황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장님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2018년 현재면 2015년이나2016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게 아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말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소규모농도 늘어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농업정책을 펼치시는 담당부서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대충 농업정책을 이렇게 펴겠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아, 노령 농가, 여성 농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10명이었던 사람이 2018년도에는 25명이 됐다. 향후 2020년 되면 30명이 될 거니까 그때는 고령농가나 소규모농가가 전업농가보다 더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 군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통계조사나 이런 것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펴는 거죠. 누가 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해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정책과에 보조금 한도액이 88억인데 맥시멈 찼습니다. 더 못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하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공군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사실 여기도 똑같이 이게 예전에 나왔던 얘기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과장님께서 쓰신 답변서 뒤쪽에 보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공동화 붕괴를 방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실질적인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했냐면요. 지금 우리 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가 대부분이 전업농이 하실 것 같아요. 직접 생산하는 것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지? 저온저장고나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용도로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지만 농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아마도 전업농 정도의 기준, 소규모는 안하실 것 같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100평, 200평 농사를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지을 일도 없고 그 돈이면 사먹어도 되는데 결국은 밭 전업농이 1ha 이상 경작하시는 분들을 전업농이라고 한다고 표시하셨는데 결국은 일정 규모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만 그런 것 신청하실 겁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그러면 제가 노령 농가나 소규모 농가, 여성 농가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허남진이라는 의원이 이걸 왜 물어봤는지 생각 안 드셨나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많이 생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농사를 안 짓고 그러니까 뭘 알겠어?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잘 된다, 못한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단지 정책적인 면은 농업을 하시는 분의 시각과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홍천군 농업,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어떤 게 있냐면 현재 홍천군 농업정책과에서 보조 사업은 일괄적으로 50% 정도죠?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보조한도는 정해져있습니다, 100. 그러면 제가 소규모 농업인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짓고 싶은데 200만 원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200만 원 들어가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100평 농사지어서 1년에 50만 원 수확도 안 되는데 200만 원 투자할까 말까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70%까지 해줘야죠. 대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50%를 하든 맥시멈 한도가 정해져있으면 내리든 어떤 이원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천군은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업농을 하시는 분이나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반발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까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점점 가면 갈수록 고령화 되고 고령화 된다는 얘기는 소규모화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예 대기업화 될 수도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홍천군도 농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정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나 국비사업은 고추 비가림 같은 경우는 660㎡이상이거든요.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축산과에서 시설개선을 할 때 의원님 말씀처럼 40두 미만은 70%, 100두 이상은 40% 밖에 보조를 안 준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할 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비율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천군 농업정책과에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제가 심한 표현으로 정책이 없고 지원사업만 있냐는 식으로 했는데 원래의 지원이라면 농업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물론 일부 포함돼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복지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농업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농업복지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농촌에서 떠날 수 없죠? 다른 데 갈 수 있습니까? 살던 데에서 살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사시려면 우리가 농업복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정질문 처음에 제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100% 맞지 않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널리 고민하시고 고령농이나 소규모 농가, 여성 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자료로 갈음하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군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궁화의 고장 홍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우리 무궁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발전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을 통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모임을 갖는 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전문가라든지 주민, 지역 분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고 꼭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서는 무궁화에 대한 권위 있는 학자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궁화메카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무궁화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을 통해서 홍천의 무궁화 대한민국 제일의 무궁화 도시로 인정받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홍천에서 무궁화를 통한 전국대회 내지는 많은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고 홍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궁화중심도시로 선정된 이유도 남궁억 선생이 하향해서 우리 지역에 무궁화 확산 보급을 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북방 수목원은 언제 지정됐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수목원은 저희가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난해에 사업을 완료하고 7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박영록의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앞으로 더 보충하고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영록의원

무궁화 도시이기는 한데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무궁화 테마공원, 메카도시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게 없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충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기초 기반시설에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을 구축해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든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 홍천군에서 모든 사업을 한 번에 다 하려는 어떤 열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사업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분산시킴으로써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욱이 무궁화고장인 우리가 수목원을 더욱 더 투자를 집중시켜서 그곳에 빨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빨리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궁화 관련 시설이 무궁화 동산, 테마파크, 도로 경관 조성 등이 있고 앞으로는 무궁화 수목원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무궁화의 고장 이미지를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의원

산림과장님으로 몇 년 재직하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8년째 되고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대단한 경륜입니다. 이제는 홍천군의 산림 정책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다 훤히 청사진이 그려있을 듯 한데 그렇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박영록의원

겸손을... 우리 과장님 겸손한 모습을 여러 분들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저는 초선 의원으로 그야말로 부족함이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무엇으로 채워야할지는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해주시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의원님 고언에 각별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가로수는 벽면숲과 하층숲까지 다 포함해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로수의 역할을 어디에 관점을 두고 계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로수는 우리 생활하는데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이라든지 또 지역에 이미지를 나타내는 부분, 또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산림과학원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로수를 조성하면 미세먼지가 32.6% 이상, 초미세먼지는 15.3% 이상 낮아지고 폭염도 저감시키는 서브효과도 있다고 나왔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이 심했는데 온난화가 가중되다 보면 나무의 짙은 그늘이 필요하다고 군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겠죠? 또 보면 가로수가 도시 열섬, 시골에서 있다가 읍내로 오면 더워지는 열섬현상도 2016년 울산 시내 44개 지역 측정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로수의 역할을.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 읍시가지 중심에 있는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의 상당수가 인도정비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베어져버렸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연봉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자,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로수는 우리 도시림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저희 홍천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신청자가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는 산림과에 신청해서 승인을 해준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군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 17조 거기 가로수 승인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다 무시된 채 진행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도시과에서 저희 부서에 문서로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고 시행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번 것도 승인하셨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자료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자료 주시고요. 산림과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년간 홍천군에 식재하는 가로수의 수종을 선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홍천군의 가로수는 현재 벚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기후 특성에 맞는 생육조건이 양호한 가로수를 선정하고 우리 지역에서 잘 자라는 수종과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 식재를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나무 중에서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를 심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은행나무를 심으면 해충을 막아주고 중금속을 제일 많이 흡수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성장도 빨라서 그만큼 전선줄 피해도 나오는 현상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 자동차 매연 때문에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매연을 먹어서 오염이 된 상태에 열매가 달립니다. 시내에서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열매를 줍고 갖다가 파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열매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은행나무 가로수가 22.1%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를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과거에 가로수 수종을 선정할 때 제일 좋은 수종이 은행나무, 벚나무였는데 식재한 게 40년 정도 됩니다. 외곽도로 주변에 있는 것은 피해가 심하지 않은데 시가지권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나무 채취 시기 전에 우리 군에서 직접 채취를 해서 폐기를 하든지 추진을 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개인이 채취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떨어진 거 주워서 활용하시기 전에 바로바로 수거 먼저 해주시고 만약에 은행나무를 심고 싶으시면 수나무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근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실 때는 어떤 계획 속에서 하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지치기는 나무에 수형을 바로잡고 인근에 피해가 있을 경우 사전에 피해방지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피해는 간판을 가린다든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가옥에 피해가 있든지 간판을 가린다든지, 가지가 무성해서 보기 싫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가지가 무성해서 보기 싫어서 가지를 잘랐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자료를 지금 보여줄 수는 없고 여러 분들도 아마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무가 ... 과장님, 어떠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관내에 일정하게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선에 의한 피해라든지 개인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자르는 경우, 불량한 가로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는 나무가 단발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YTN사이언스 잘못된 가지치기로 가로수의 아름다움을 해친다 편을 찾아보십시오, 전선줄을 가리지 않고 옆으로 예쁘게 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없는 분 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조경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겨울에 보면 주먹처럼 가지가 뭉쳐져 있죠? 가지 끝이.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지치기를 짧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게 되면 위로 계속 자라서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 찾아봤더니 그게 훨씬 저렴하게 든다면서요. 가지치기 방법 중에서. 그냥 뚝뚝 잘라서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게 훨씬 신경 쓰지 않고 자를 수 있고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알아봐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군에서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선별 관리 대장 전산화 돼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로수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가지고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건 너무 잘하셨고요. 잘 가꾸어진 가로수길은 홍천군의 랜드마크 구실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차별화된 가로수 확충사업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새로 심으면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홍천강변을 따라서 굴지리에서 장학리 구간, 이 지역은 벚나무를 식재해서 특색화 했고 남노일리 지역은 이팝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생육이 잘 되는 가로수를 심어서 특성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베트남에서 가로수를 봤습니다. 가로수 나무마다 하얀 숫자가 적혀있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번호를 다 매겨서 중앙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발전도 안 됐고 그런 곳에서 조차 나무관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하는데 무자비하게 잘린 시내의 나무를 보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나무 안에 사람들의 감성도 숨어 있고 많은 추억도 있고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하신다면 과감히 잘라내는 것보다 옮겼다가 다시 하시거나 가지치기를 적당히 하시거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장님들도 함께해주신 시간 감사드리고요. 천천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했지만 사실 무궁화 지금 전국 축제라는 게 시작이 올해도 했지만 저는 궁금했던 게 올해 28회 나라꽃 전국 무궁화 축제가 됐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무궁화 축제하고 한서제는 별개로 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8월 10일 산림청이 주관해서 광화문에서 똑같이 28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했더라고요. 똑같이 회차가 28회로 이루어지는 건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무궁화 전국 축제라고 해가지고 산림청 주관으로 각 지역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 시군 내지 4개 시군해서 매년 시행을 해온 겁니다.

정관교의원

수원에서 하게 되면 똑같이 28회로 하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 무궁화축제를 시작한 이래 28회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연속 7회 정도를 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3년차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그 행사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무궁화 전국 축제도 위탁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학생들하고 행사를 치렀잖아요. 평가가 어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무궁화 축제가 일반 다른 축제와 달리 어떤 흥미나 즐길거리, 볼거리가 작고 무궁화라는 소재가 단순화 돼 있고 나라꽃 상징이라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무궁화 축제는 문화 축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축제가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관교의원

2019년도에도 거기에 맡겨서 주관하실 계획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무궁화 축제에 참여계층을 확대하고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을 해야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의견도 들어서 어떤지 의견을 감안해서 축제의 방향이나 주관을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지금 어차피 올해 1주년이 됐잖아요, 수목원 조성이. 10년 고생 끝에 1주년을 맞이했는데 사실 외진 것은 있거든요. 해결해야 될 점이 먼저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진입로 자체도 위험성을 안고 행사를 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 행사 준비에서 사전에 시정이 될 수 있는 안이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진입하는 차선을 설치해달라고 국토관리소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서를 다 준비해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방안을 만들어가서 국토관리소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내년도에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교의원

기본계획안은 서있는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갔을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도면상 노선도나 이런 것은 작성을 했는데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을 가져가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정관교의원

기존에 능평리에 돼지농장 그쪽으로 우회도로로 한다는 방법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홍천온천 들어가는 입구에서 무궁화 수목원까지는 농어촌도로 개설을 합니다. 그건 설계가 완료됐고 내년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관교의원

그 도로 외에 다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 도로 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5번 국도에서 교량 거기를 좌회선 차선 하나를 늘리는 것을 국토관리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관교의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최고 걱정이 되는 게 모든 행사에서 안전이 최고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아무리 많이 왔다가도 사망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행사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위탁을 청소년수련관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중간 컨설팅 쪽이나 뭔가 획기적으로 미비됐던 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축제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맡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같이 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두 번째는 임도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고요. 뒤에 내역은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올 여름에 다니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임도가 개방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여름에 야영객들이나 피서객들이 지금 농가 분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차단을 했지만 거의 개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몰지각한 피서객들이 사실 한적하고 깨끗한 곳을 오히려 외지사람들이 더 아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피서를 즐기고 가시는 것은 좋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오염의 원인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발을 디디면서 오염의 흔적을 남기고 오는데, 모르겠어요. 짐승의 본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문제점,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웬만한 골짜기 가면 그렇다고 임도 입구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향후 지역에서 보조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보조 사업을 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임도가 산간계곡을 통해서 산 너머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산림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다 못 미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도관리원 4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자연환경 보호요원, 이분들의 신고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일단 그분들이 왔다간 다음에 나머지는 군민들이 책임지고 정화 할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했지만 차량의 무질서한 진입으로 인한 오염 문제하고 하천이 훼손되는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쓰레기는 물론 방뇨로 인한 생태계 파손도 우려되는 점이 있고요. 또 화기를 사용해서 사실상 산속으로 놀러 오신 분들도 부르스타나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니고 심지어는 돌판을 이용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돌이 화마에 한 번 휩싸이면 그게 잘 세척이 안 됩니다. 그런 것 자체도 맑은 계곡에 너저분하게 널어져있는 자체도 또 다른 모순적인 면도 없지 않아있다고 보고요.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하고 그럼으로 보완이 되면 임도시설 안전관리와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태계 보존은 물론 깨끗한 청정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서 안전점검 차원에서도 수시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청정지역이라고 말로만 자부할 것이 아니라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인재로부터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최소로 하는 게 홍천을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계시지만 늘 우리 청정지역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도시설로 인해서 편리성도 있지만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 지역의 오염이라든지 임도시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속에 있는 의지를 듣고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궁화 수목원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이 무궁화 수목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 번 듣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 과장님의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궁화 수목원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좀 의지를 갖고 처음 시작부터 준공까지 제가 관여를 했고 지금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 따라주고 무궁화중심도시위원회에서도 자문을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잘 조성된 수목원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의지는 어렵지만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시설, 목적에 맞게끔 조성을 해가면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운영상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민이 호응하는 수목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성된 수목원 내에 스토리텔링 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용역을 받고 일부는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품 무궁화 수목원이 되자, 군민과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수목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무궁화 수목원으로 랜드마크를 만들자. 세 번째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궁화의 성질을 만들어가자는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수목원을 전체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일단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습니다. 한 개 권역은 무궁화의 상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무궁화를 국민들한테 바로 알리는 부분, 세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민족과 무궁화.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접목해서 실천해가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가지고 가야할 숙제고 가지고 가야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군정 질문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최고 많은 말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쓴 것의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산림과장이 이 상태에서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동료 의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전시관도 짓고 체험관도 짓고 인접 사유지도 매입을 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집행시기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시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도 전시관을 신청했다가 산림청에서는 지원을 받았는데 도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수목원 뒤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산림하고 토지가 두 필지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동의를 했고 산주는 추석 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해서 무궁화와 관련된 식물원, 유아숲 체험원 등 체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무궁화 뒤편 산림에 대해서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보충해나가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하고 부지 매입하는 것은 빠르면 내년도에도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제가 언제 가능하냐고 묻는 이유는 과장님의 의지가 어떻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무궁화수목원을 지금 상태보다 더 훌륭한 상태로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면 내년에도 하실 것이고 이런 저런 어려움 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후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내년, 너무 섣부른 대답하신 것은 아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매입은 이번 추석 때 협의해서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이 얘기 때문에 잠깐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궁화수목원을 큰돈을 들여서 만들 때 최초의 계획은 유료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개장을 하고 무료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방문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도 보고 우리가 더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해서 향후에 유료화 시킨다는 계획인데 최초에 그게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3년이라는 말씀을 여기에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1년과 3년의 차이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장님의 의지가 느긋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는 1년이면 충분하다는 막연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실제 해보니까 1년 내에 유료화시켰다간 누가 올 것이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제가 보더라도 길가에서 다 보이는데 거기 돈 내고 왜 들어가서 봐요. 이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 거기 돈 내고 들어가면 그만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유료화했다가는 이것이 홍천의 제일의 명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3년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실패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부터 이 업무를 하셨고 지금도 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무궁화 수목원이 얼마나 확장을 하든 발전방향에 대한 얘기가 과장님 혼자만 속 끓이고 계시지 마시고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야될 필요가 있을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산림 조성하고 이런 데 전문가일 수 있지만 문화관광과는 오히려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과장님보다는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매입하지 못한 부분, 확장할 부분까지 완전히 만들어서 그때 유료화하고 최소한 그때는 무궁화 수목원이 홍천에서 제일가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의원님의 고견을 명심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계획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의회에다가 조감도 같은 것을, 매입을 안 하더라도 매입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든다면 의회에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당연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3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