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의에 당진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김홍장 시장님 또한 집행부 관련 부서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 이 자리에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항상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또한 당진시의회 에서도 시정 질의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 상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4차 본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일정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의 최유진 기자님과 연이은 일정에도 시정 질문 모니터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당진시민 송수영 님 외 모니터링단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방청객 또 연일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당진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연 총무위원장님과 심병섭 부시장님께서는 중국 일조시 국제우호도시 교류 참석차 3박 4일 일정으로 오늘 9시에 출발하셨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수화통역이 어제까지 예정되었었습니다. 1차 정례회 시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수화통역과 함께 동시 생방송되고 의회 본회 의장에서 함께 했고요. 임상빈, 박유미 통역사님께서도 수고해주셨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뜻과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시정 질문 끝까지 수화통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회 기 본회 의에 열리면서 진행하는 회 의 순서마다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3일차로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청취 및 보충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관련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영수입니다. 부서별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35쪽 205번,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향후대책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상습침수지역은 합덕 운산지구, 고대ㆍ석문 삼화 지구, 송악 제일지구, 고대 조흥지구, 우강1ㆍ3지구 등으로 침수지역의 대부분이 수초로 인하여 배수흐름을 저해하고 호우 시 하천 외수위 상승으로 지구 내 배수가 극히 불량하여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시행하는 우강1지구 합덕읍 신흥리, 우강면 대포리 외 7개리 배수개선사업이 201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우강 3지구 신평면 신송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조흥지구 고대면 성산리, 당진포리 배수개선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매년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중앙배수로 준설 예산을 편성해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45쪽 209번,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목 식재 현황과 불법경작 근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천 외 5개 지방하천 27.7㎞에 벚나무 등 수목 총 4,990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역천 외 6개 하천 및 소하천에 콩, 깨 등 농작물이 약 7,735㎡가 경작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전정작업을 실시하여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농작물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근절 서약서 징구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방하천 하도 준설과 유지관리 사업비 증액지원을 관리청인 충청남도에 적극 건의하고, 소하천은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목 식재로 인한 제방보존 문제 등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하천에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토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작금지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하천감시원을 활용해서 계도 및 단속하고, 이장회 의 및 마을방송 등 홍보는 물론 불법 행위 발견 시 즉시 원상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61쪽 218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 이후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를 두고 지하굴착을 하는 문제는 사업 주체나 사업시기, 시급성 등 때문에 지하공동구가 없는 현재의 지하구조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형공사로 인한 일정규모 이상의 굴착 공사는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지하안전위원회 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하안전위원회 」 구성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국가 계획에 맞춰 우리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개발에 따른 시민안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59쪽 1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과 단계별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해제 신청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신청한 건수는 총 15건으로 처리결과는 기각 14건, 수용 1건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26개소, 271만 3,531㎡로 도로와 공원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약 5,54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2020년 상반기까지 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해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근 3년간 예산 확보액이 508억 원, 집행계획 대비 12.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추진부서와 투자우선순위를 재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채 발행 등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장기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2018년 12월까지 의회 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의회 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69쪽 221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문화예술과 구도심 등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4월 도시재생대학을 시작으로 7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8월 31일 최종 당진1동이 국토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폐점한 당진시네마를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문화공간, 미디어센터, 문화예술 교육장으로 조성하는 시민문화 예술촌 사업과 구 군청사 본관을 철거하여 상부에 도심 이벤트 광장 및 거점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으며, 당진 구 군청사에서 전통시장으로 연결되는 7080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승인받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당진2동, 합덕, 면천, 송악, 신평 지역도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착실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72쪽 224번 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진행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대기질 모니터링과 건강영향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지정”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재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정리 지역에 대한 대기질 모니터링과 건강영향평가 용역을 2017년 3월까지 시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에 제출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법령에서 정한 분야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 하도록 2017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권고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말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환경영향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재협의 요청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현재 충청남도에서 실시중인 발전소, 제철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협의 서류를 작성, 8월30일 재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75쪽 226번, 당진2동 소재 2대대 이전에 대한 당진시의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된 군부대 이전사업이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2016년 12월 국방부 훈령 개정으로 중단결정이 불가피 하였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초 공동주택 사업 위주의 개발계획은 개정된 훈령으로 인하여 양여재산 평가액은 현저하게 상승되고 이와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사업타당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당초 계획안으로의 재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전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여건변화 상황에 맞춰 장기계획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84쪽 229번 당진시 도로표지판 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 내에는 1,304개의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주요노선인 국도, 지방도, 시도 27개 노선 188km내 도로표지판은 279개소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55조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따르면 도로표지의 종류로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안내표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안내지명의 선정은 도로표지가 있는 위치에서 직진 및 회 전방향에 표기할 수 있는 지명이 많은 경우 교통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량이 많은 순서로 선정하되 노선의 연계성과 직진성 등을 참고로 하고 있으며 또한 방향안내에 사용되는 지명은 비도시지역의 도로인 경우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도시지역의 도로인 경우 행정구역명, 시설명, 교차도로명, 공공시설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시설명 등 표기사항을 검토해서 정비가 필요한 우리시 관내 안내표지판은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지방도 등 관리 기관의 다른 표지판에 대하여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설 안내 표지판 설치도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93쪽 234번, 탑동 사거리 고가도로 소음으로 인한 탑동초등학교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탑동고가교 인근 교통소음이 심각한 수준임을 오래전부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11월 국도32호선 채운교차로~수청교 구간 3.7Km, 지방도 615호선 탑동사거리~대동다숲아파트 구간 0.5Km에 대하여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고가교 충격소음 방지를 위한 보수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시의국도32호선 소음저감 대책용역을 실시하여 소음저감대책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상 교통소음 기준은 주간 68dB, 야간 58dB이하이며, 탑동초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거 55dB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동초등학교는 측정된 소음도가 61dB로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면 53.4dB로 소음기준치 이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방음벽 설치는 35억 원, 복층저소음포장 25억 원, 총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 사업비가 저렴한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속도를 줄여 소음을 줄이고, 장기적 대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음 포장과 방음벽 설치를 검토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97쪽 236번, 빈집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읍면동 주관으로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437개소 중 415개소는 철거대상, 22개소는 활용 가능한 빈집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활용 가능한 22개소 중 사용동의를 한 곳은 2개소에 불과합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빈집증가 및 관리 불량 등 빈집문제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한해에 70여동을 철거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예산을 확대하여 140여동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개보수하여 귀농ㆍ귀촌자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빈집종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취지를 적극 홍보해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98쪽 237번,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사중단된 아파트는 총7개소로 석문에 1개소, 송악에 3개소, 순성에 2개소, 채운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는 사업주체 자금난, 사업에 대한 복잡한 유치권 등으로 제3자 인수가 어려워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다수이며, 이중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성주주택은 기존 골조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2014년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의사가 있음에도 송악지역에 힐스테이트 1, 2차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성주주택의 분양성이 떨어지면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단된 아파트의 공사장 관리를 위해 2015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중단된 사업장에 출입제한 표지판, 출입통제 시설을 일제히 설치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보강할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제 점검 시 중단사업장별로 사업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42쪽 10번,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소 설치 현황과 설치관련 인허가 기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현황은 2018년 8월 현재 109건으로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 지역별 설치허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주거 밀집지역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은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3조 도로에서 200m,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격 규정을 적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행정절차 이행은 법적인 사항으로 절차간소화는 사실상 어려우나, 대규모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협의·심의 보완이 반복되어 복잡하지만 사전 협의 등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리지역에도 곳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특히, 산지에 대규모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관을 크게 훼손 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 등 종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환경훼손에 따른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과거에는 산림자원복구비가 면제되었으나 현재는 부과되고 있으며, 지목 또한 변경이 안 되며, 영구적으로 전용되던 사항이 20년 사용 후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시 주변경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사업자로 하여금 설명회 , 주민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 염전, 공장, 기존 건축물의 지붕,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 다소 민원이 적은 장소를 활용해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30쪽 248번, 당진시 가로등·보안등 관리 및 유지보수현황, 에너지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가로등‧보안등은 1만 7천여 개이며, 최근 1년간 유지보수 현황은 총 2,667건에 달합니다. 신속한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당진전역을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유지보수 업체는 매년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방안으로는 기존 및 신설 가로등을 점진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조명제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에너지 절감과 시민의 편리한 보행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가 향상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39쪽 255번, 당진시 우두지구, 수청지구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주차장대책으로 당진시장 인근에 약1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 중으로 11월에 준공예정이며 읍내동 CGV앞 노외주차장을 약110면 규모의 주차타워로 조성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원도심, 읍내지구 등 기 도시개발지역에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40개소 611면의 주차장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난 극복방안은 도심지역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난 7월 30일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개발구역별 주차장용지 확보비율을 0.6%에서 1.2%로, 부설주차장 확보비율을 면적단위별로 약30% 이상 상향조정하여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건축 시 토지주, 건축사 등으로부터 주차장 설치기준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 지자체 조례상 도시개발지구별 주차장용지 확보비율을 보면 경기도 파주시가 1.2% 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0.6%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진시의 주차장 용지 확보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중인 도시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를 시에서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차장용지 운영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53쪽 262번 상수도 보급률 상황 및 원인,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77%에서 2017년 79%로 매년 상승되고 있으나, 전국의 98.9%, 충남의 94.6%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대호지면, 정미면, 고대면이 매우 낮은 편이나 2014년부터 농어촌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과 면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가 2019년 준공되어 2020년까지 대호지면 31%, 정미면 44%, 고대면 51%, 면천면 49%, 송악읍 88%로 상수도 보급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특별회 계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국ㆍ도비의 재원을 의존하다보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이 97.3%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91쪽 264번, 공기업 경영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57%가 하수도 14%로 2017년 결산기준 상수도 60억 원, 하수도 150억 원의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6월에 상수도 기본요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에는 상수도 21%, 하수도 33%, 2020년에는 상수도 17%, 하수도 24%, 2021년에는 상수도 14% 하수도 20%를 인상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021년 이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가 93%, 하수도 28.7%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요금인상을 추진한바 있으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폭의 요금인상으로 인한 큰 경영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요금인상과 일반회 계의 병행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8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3개년 요금인상 추진에 대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겠으며, 상수도관망 블록화시스템을 구축, 노후관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수율 증가로 원정수비를 절감하고 유인시설물의 무인화 등을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염태상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요. 의원님 여러분 제가 재차공지를 드리는데, 자치행정국에서는 의원님들 어제 시정질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답변을 듣는 것을 생략하고 본 의장도 본회 의장에서 시작할 즈음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질문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을 거론하면서 진행을 하고 “답변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사항이라 답변서는 대내외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방법을 바꾸어서 먼저 답변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그 질문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답변 내용을 최대한 끌어내서 시민들께 전달을 하자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으시고 또 여론을 저희가 듣고 저희가 또 방법을 바꾸어서 경제환경국 때에는 저희들이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또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제시간은 늦게까지 진행했으나 질문과 답변하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은 짧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제3대 시의회 들어서 첫 시정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3일차에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일괄답변을 먼저 하셨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때 충분히 답변 내용이 전달됐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하실 때는 최대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시민들 요구하는 그런 답변들을 같이 또 성과를 이루어 내는 그런 시정 질의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집중호우 시에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저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배수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올해가 가뭄만 참 심했던 것 같지만 6월말에 집중호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현황을 한번 보시죠.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보신 영상들은 합덕의 운산지구하고 우강의 지금 여기 추진하겠다고 하신 우강1, 3지구 그쪽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집중호우시 보니까 원인들을 제가 간략하게 봤습니다. 집수정과 집수정 사이에 흉관이나 장관이 보니까 BF관보다 작은 것으로 묻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수성이 범람해가지고 저렇게 침수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어떤 곳은 배수펌프 용량이 부족하고, 흉관이나 장관이 일직선이 아닌 직각이나 구부러져서 매설돼가지고 유속을 좀 느리게 해가지고 침수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은 건설과에서 개선할 거라고 믿고, 물론 농민들도 콩 식재를 해가지고 제초제를 줌으로서 집중호우가 올 때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적물하고 이 수초에 의해서 범람을 하는데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생태복원 등을 감안할 때 중앙배수로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기적인 준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배수로 수초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배수로 길이가 당진시 전역에 거쳐서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침수하고는 관계없는데요. 9월 3일자 당진신문 보도를 보니까 당진시가 기계화경작로 포장률이 2%로 충남의 최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9개시군은 무려 90%가 넘는데 당진신가 기계화경작로률이 62%, 용배수로가 57%로 중위권 수준인데 3농 혁신을 강조하는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용배수로 관련 기계화경작로 농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시가 타시군보다 농경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배수로나 용수로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시비의 예산으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재원으로 거의 다 충당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쪽 농업예산에 상당부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우강합덕 쪽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간척지가 조성될 때보다는 많다고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송산지구 그 다음에 석문, 대호지 이쪽에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검토해서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은 주민들이 애로를 저한테 한 말씀인데요. 읍면 발주 시에는 읍면의 담당자가 공사 전에 이장님 대표단 주민을 와서 만나서 설명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준공까지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토목기사나 우리 읍에는 건설팀이 있고 면단위는 토목기사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당진시 회 계과에서 발주가 되면 입찰업체가 와가지고 설계도면대로 그냥 하고 말도 안 듣고 공사도 부실하게 한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전혀 듣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국장님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부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읍면, 물론 토목직이나 건설계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또 우리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나가서 사업계획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듣거든요. 물론 공사과정에서 감독자가 거기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매일 상시 출장을 못 나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단속을 해서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자주 못 나가면 그 마을의 이장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공사 진척도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을 여쭈어보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의원입니다. 시민들이 저를 시의회 에 보낸 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라고 선택해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요구번호 218번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이 보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현장단속을 한다는 게 좀 힘들죠. 제가 판단하는 것은 행정은 결과가 중요하고 그 책임 또한 요즈음에는 굉장히 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사건사고가 벌어지면 공무원들 안전책임이라든지 현장관리자들 꼭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꼭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할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요즈음에 매스컴에 항시 많이 나옵니다. 싱크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셨을 텐데 매스컴을 보면서 느낀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도로라든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진시내 중앙로만 해도 중구난방 식으로 지하매설물을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처럼 공동화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기관별로 다 다르고 예산이 한 번에 투입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조금 이런 식으로 가고 저도 생각하기에 언제 어떤 때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어요. 터지고 나면 또 책임추궁도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도로보수원들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항시 유관이라도 하시고, 지금 특별법은 규정은 있을 거예요. 당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걸 떠나서 하여튼 요즈음은 지하공간 주차장 때문에 지하공간을 많이 이용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건축과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건설과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주변의 지하수 영향이라든지 토질 같은 것을 잘 살펴보아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염태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구교학 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계획 통정지구 주거형 주거단지 계획 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정지구는 석문면 소재지 일원으로 근린생활 시설이 이미 조성된 지역으로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정주환경의 노후화 및 슬럼화가 진행되어 면 소재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대호주거지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서 인접한 신주거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통정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단위사업은 석문면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런데 지구단위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보호법에 의한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하여 인근대기 비소, 니켈 바람 물질 위해도가 초과한다하여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환경보건법에 의하면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는 산업단지 또한 에너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시 해당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축소, 최적가용기법, 연료변경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취지의 제도라고도 생각할 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환경청에서는 당진시 도로관리계획이 해당 항목이 아닌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있기에 본 의원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에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가 두 번씩이나 제기한바있습니다. 재협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통보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분들이 권익위원회 에다가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 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오염이 됐다고 해서 제가 대전 환경청에다가 조사를 했어요. 마을에서 오염도가 얼마나 나오나 측정을 했는데 정상수치예요. 정상수치인데 거기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도 도시과 구교학 과장님도 계시지만 많이도 왔었고 또 여기 환경정책과도 왔었고 했었는데 영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답변이 왔는데 한번 재검토를 해서 될 수 있게끔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뒤로 제가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것 좀 금년 말까지 좀 꼭 좀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어제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응답을 같이 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제는 이 얘기가 못나왔었어요. 해제 신청한 건수가 15건이라고 하셨어요. 15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도로하고 공원 합쳐서 426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5건만 신청했는데 그 이유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모르겠지만 그중에 14건이 기각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집행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현실성은 없지만 그것을 집행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폐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집행계획이 지금 14건이 신청된 부분도 언제까지 개설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현재 14건이 2018년, 19년 이때까지도 개설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그만큼 못해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1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해제할 것 또 우리가 개설해야 될 것 그것을 분별해서 또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제 기채라도 얻어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집행계획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안하면 진짜 맹지가 돼서 당진은 진짜 난개발의 최선두로 갈 것입니다. 어제도 담당관님하고 얘기했지만 재원이 없다면 꼭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어제 지방채 발행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시재생과나 또 산림녹지과도 있지요. 함께 같이 해서 어울러 가는 그런 재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김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구도심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8월 31일자로 사실은 사업이 확정됐는데 우리 주민과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께서 공모사업을 계획을 하시느라 정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터 시작이겠지요. 정말 2019년에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한 4~5개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위한 당진의 인적 인프라 구성은 하셨나요?

이 사업이 되기까지 미리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그런 지역주민의 의견이 거의 다 수렴이 되어서 이게 신청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엊그제 합덕에 갔을 때도 합덕주민들은 합덕주민들의 설명만 들었다고 하고 물론 이것이 1동사업이긴 하지만 당진시 전체사업이잖습니까? 전체를 봤을 때, 그랬을 때 당진1동 시민 그 주민만의 인프라를 가지고 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선은 사업계획을 시작한 당진1동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의 우리 전체시민 의견도 들어서...

전체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우선 위원회 라든지 이런 것은 구성이 되셨나요?

아직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8월 31일자로 됐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그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우선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단체한테만 이 사업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을 하나 할 때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사실 엄청 많은데 당진은 무슨 대학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그 과하고 연결할 수 있어서 도시재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야 이 사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가 상권이 지금 없어서 청년센터 나래하고 같이 다 연계를 해서 하긴 하지만 어느 때에는 소수의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때 1동에서 주민설명회 를 했을 때도 1명의 반대자가 있으면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어떤 시설을 해놨던 간에 지금 현재에 최대한의 의견을 모아서 해놔도 후대에 가서는 이것이 후대에 가서 평가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느냐가 문제인데 150억이라는 재산은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를 꾸민다면 작은 금액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그림을 놓고 하나씩 훑어가야 되는데 이 돈을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사실 더 많은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상가들 빈 상가들 한다고 하고 있죠. 정비를 한다고, 시민이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안하실 겁니까?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당진1동 사업은 분야별로 사업이 다 확정된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그것 이외에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대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때는 서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상황 중에 하나가 신문에서 엊그제 봤는데 전기자동차를 구청사에다가 센터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진1동 도시재생사업이 총150억인데 7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관계 사업은 총사업비 중에서 35억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는 구 군청 별관 뒤쪽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하고 정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세부적으로 되어있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당진시네마 쪽에 가칭 시민문화예술촌이라는 센터를 만들 예정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은 사업이 8월 31일 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각 분야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7개 단위사업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이 지금 현재의 공모사업 취지와 맞느냐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단체별, 사업목적별로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수립을 해가지고 국토부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협화음이 없을 수는 없고요. 각 이해관계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득 때문에 사실은 같이 협업을 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요. 하지만 아직 시작하기 전 단계에 지금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은 같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예전에 구시장 원도심 그쪽이 활발하다가 신터가 옮겨가면서 또 먹자골목 갔다가 이렇게 자꾸 같이 옮겨가잖습니까? 그런 상권들을 안정되고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도시재생에서 더 많은 인적자원과 충분한 설명으로 인해서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질의 번호 226번, 당진2동 소재 2대대 이전에 대한 당진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국방부 훈령 개정으로 인하여 중단됐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중단 결정된 어떤 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군부대의 토지를 현재의 토지로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개발했을 때의 부지를 평가를 하느냐 그 부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토지가격이 아닌 거기다 도시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땅 값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가 거기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채산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하는 것입니다.

당진2동의 주민 분들은 군부대이전을 굉장히 숙원사업이라고 다들 느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간담회 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더 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그래도 이전에 대한 협상이 됐었을 텐데 당시에 당진시에서 적절한 대응과 결단부족, 보상 이런 쪽 때문에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적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초부터도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와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다든지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군부대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거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 국방부 훈령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사업자가 거기를 들어와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냐면 우선은 국방부와 협의를 해보고 사업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에서라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고대면 고산 공군부대 그 옆에 쪽으로 부대가 같이 이전하기로 했었다는데 고대주민 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 갔다고 대체부지가 없어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전에 찬성을 했는데 소수 분들이 반대를 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못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아니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대대 부지를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없다면 우리시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2동 분들은 당진천을 건너서는 굉장히 발전이 소외됐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군부대라도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다른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고 무슨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2동도 나름대로의 1동, 3동과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어떤 지금 보다 다른 환경이 조성이 될 것으로 굉장히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훈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당진시 2대대가 이쪽 인근의 지역에 예비군통합지구로 세우려고 해서 지금 현재 군부대 안에 보면 임대형식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됨과 동시에 땅을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 중에 한두 분이 국방부 쪽에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셨다는 전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당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또 다른 이슈가 되어서 사회 적인 시민문제와 시민들 갈등이 붉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에서도 내용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번호 234번입니다 탑동사거리 고가도로 소음으로 인한 탑동초등학교 피해대책에 대하여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영상을 했는데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저쪽에 지금 방음벽이 없습니다. 우측에도 없죠. 그리고 좌측에는 50센티미터 정도 밖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방음벽이 또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끊어져 있죠. 서산으로 올라가는 쪽인데 서산방향인데. 지석아파트 쪽입니다. 좌측에 없습니다. 방음벽 높이가 50센티미터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 카메라를 한번 봐주십시오. 단속카메라 60킬로로 되어있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방음벽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되잖습니까? 그래서 답변에서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 사업비가 저렴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구간을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가 2개있거든요.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속도를 줄이는데 지나자마자 또 막 가니까 소리가 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아예 단속구간으로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구간이 60킬로 인데 주민 분들이 저한테 많이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60킬로를 지나자마자 거리를 저도 아침에도 보고 중간에도 제가 현장답사도 몇 번 해 봤는데 60킬로를 지나자마자 그 구간이 탑동사거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앞에 있다가, 그렇다보니까 거기서부터 속도를 높이니까 거기서부터 더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구간이 한...

그러니까 원당교 있잖습니까? 거기 신터미널 있는 데부터 탑동고가까지 거기를 구간으로 정해서 60킬로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신호가 있는 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나누어서...

그러시면 몰라도, 그래서 구간단속에 대해서도 500여 미터 정도 1킬로 이내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랑 협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 자료가 작년에 2017년도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질의가 저도 자료를 보니까 참 식상한 자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마다 항상 탑동사거리 방음벽이다 뭐다 했는데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방음벽이 없는 데도 있고 50센티 짜리도 있고 이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한 마디로, 제가 어떤 다른 지방에 다니고 이렇게 다녀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더 유심히 봤죠. 그런데 당진같이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고가도로의 방음벽 설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시절에는 국도를 관리하는 게 국토관리청에서 해요. 그런데 시가 되면 시의국도라고해가지고 동 지역 내에는 국도라 하더라도 관리권이 넘어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군이었을 때 삼성아파트 그쪽 이안아파트 다 그때 지은 것이거든요. 그때 지을 때 거기에 방음벽이 있어야 되요. 국도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국도유지사무소 또 국토관리청하고 엄청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자들은 하려고 했어요. 사업자가 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 삼성아파트나 대우이안아파트에서 방음벽을 거기다가 설치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고가 자체가 그 하중을 견딜 수 없다. 그렇다면 보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안 들어줬고 또 신터미널 앞쪽에 대우 이안 같은 경우도 방음벽이 저 밑에 가있어요. 시설녹지 상단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단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 주어야 효과가 있지 도로 끝에 하면 그게 되느냐? 그것도 엄청 그쪽이랑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관리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입니다.

현재 당진 시로 승격해서 정확하게 관리의 주체는 그러면...

관리주체는 우리시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자료에도 보면 코아루아파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이 나왔고 그리고 탑동초등학교가 지금 교사가 3층으로 지금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봤는데 고가 도로높이하고 학교신축건물하고 높이가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게 지금 여름 같은 때는 여름방학이라고 하지만 요즘같이 창문열고 이렇게 수업할 텐데 이게 시끄러워서 수업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준치만 꼭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기준치보다 좀 낮은 매뉴얼을 좀 생각하셔서 “아 이 기준치만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좀 이왕 하실 때 다운되게 해서 양쪽에 아파트 있고 또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다른 어떤 도시가보면 돔식으로 완전히 덮은 데도 있고 이렇게 몇 미터 올려서 약각 곡을 줘가지고 소리를 저음할 수 있는 그런 요즘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그쪽을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 됐는데도 아무 말씀 안하시고 물론 지금 몇 년차 계속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작년자료에도 보면 종합검토해서 필요한 것 기본용역실시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 7월 달 자료이거든요. 지금 1년도 넘었는데 전혀 지금...

올해에도 국도32호선 그 구간에 대해서 소음대책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줬는데 돔으로 할 경우에는 30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300억 예산이 또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300억 정도의 투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소음포장이라든지 방음벽일부 돔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돔은 안 되더라도 일체형으로 좀 해야지 가다가 보면 어떤 데는 끊어지고 가다가 보면 50센티미터 이건 방음벽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번 영상 좀 보세요. (자료영상) 저것은 아주 오래된 정말로 빨리 철거해야 될 건물입니다. 가옥이거든요. 파묻혀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렇게 된 상태고요. 다음 것이요. 이것은 외부는 양호하나 내부를 수리해서 임대가능한 주택을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빈집철거할 때 서로 협업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의 슬레이트만 전부 제거하고 저게 바로 도로변이거든요. 도로변에 저런 건물이 그대로 저런 가옥이 있습니다. 옥호리1구 입구입니다. 저게 꽤 오래 됐어요. 바로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빈집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활용 가능한 주택하고 불가능한 주택하고 구분해서 연간 70여동씩 철거했던 것을 금년도에 예산확보해서 곱으로 140동씩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보여줬다시피 빈집정비하고 도로변 방치건축물의 처리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빈집정비는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도로변 방치건축물은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너무 흉물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그렇게 철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만약 140동을 한다 그러면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 하나요?

읍면동에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보니까 빈집종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사실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사람이 안 살면 1년만 안 살면 폐허 돼버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지 안 살면 곧 1년만 되면 철거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빈집종합센터도 계획하고 계시고 빈집활용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임대해서 이렇게 시에서도 한다고 하면 홍보가 되면 사용동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되 저는 읍면동에 정기적인 조사와 안전, 범죄, 미관상 아주 폐허에 달하는 것 이런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건축물은 정말로 도로변에 바로 보이는데도 흉물스러워서 저건 빨리 우선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 설득하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제거한 아까 그 집은 사실은 동에서 했기 때문에 슬레이트 제거한 것 아닙니까 저런 건물은 바로 조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의원입니다. 허가과 질문에 대하여는 내일 추가 질문 시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과 함께 같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추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보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국과 담당부서는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공지 말씀드린 대로 허가과장님은 내일 함께해서 보충질의 시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김선태 교통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48번, 당진시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왜 있죠?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은 공무원을 믿고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데 잘못된 법은 공무원이 고쳐야 됩니까? 주민이 고쳐야 됩니까? 잘못된 법은 공무원이 고쳐야죠?

제가 내용을 이해를...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의 가로등 보안등에서 LED하고 일반전구하고 비교했을 때 몇%로LED 전구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만 7천여 개 중에 3,600개 정도가 LED고요. 나머지는 옛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할 때 LED하고 일반전구로 할 때 전구 1개당 전력소비량이 나오면 또 전기료가 달라질 테지요. 그러면 전기료 차이점이 몇% 정도나 됩니까?

전기요금이 나트륨 등에 비해서 LED등이 20에서 25%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전구다마는 LED가 얼마나 비쌉니까?

전구가격은 나트륨등이 40에서 50만 원 정도하면 LED는 60만 원정도...

차이가 좀 나죠. 수명은 어떻습니까?

수명도 LED가 2배에서 2.5배 정도는 더...

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진시 전체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나 갑니까?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만 하면 8억 5천정도 1년에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수치상으로 어거지로 뽑아낸 것이고요. 총 요금은 그러니까 신호등까지 다 합쳐서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잘못 계산된 것 아니에요?

신호등까지 다 넣어서 가로등, 보안등...

잘못 계산 된 것 같은데...

11억 맞습니다.

11억밖에 안 돼요?

전기료만...

글쎄 전기료만 11억 밖에 안 되냐고요.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11억 원...

11억이 맞아요? 그러면 4년 전에 이중섭 교통과장님이 LED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전기료가 20억 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월별로 해서 의원님께 보내드렸던 자료보시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하기야 뭐 요새 자료 요청한 게 맞겠죠. 옛날 것은 거짓말일 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밝기는 어느 정도 밝습니까?

밝기도 LED가...

훨씬 밝죠?

예, 그렇습니다.

전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의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보면 LED로 교체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낫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추후에 1년에 2천 몇 백 건을 가로등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정비도 훨씬 덜 들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개를 교체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30% 정도가 LED라고 했는데 LED로 전체 교환을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사업비가.

저희가 60만 원씩 계산을 해보면 84억에서 85억 정도가 저희 지금 현재 남아있는 등을 LED로 교체할 경우에 84~8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등만 갈 수는 없나요? 등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구다마만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일체형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 지금 하는 가로등은 전체를 갈아야 되지만 과거의 것은 등만 갈아도 된다는 것 같던데...

그게 60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가 60만 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가로등, 가로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을 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죠.

예.

그러면 가로등은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되는데 지난 4년 전에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가로등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1년에 연차적으로 30%씩 LED로 갈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태껏 30%밖에 되지를 않아요. 우리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일 안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도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 예산 형편상 저희도 매년 이걸 요구를 합니다. 물론 저희 교통과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다보니까 가로등은 교체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형편이 안 되서 저희는 늘 매년 요구를 합니다만 순위가 후순위로 자꾸 밀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과장님 역할이 부족하지는 않을 테지 어떤 과장님보다 예산 확보하는데 교통과장님이 뭐 못하겠어!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이런 사업이 밀린다고 하면 이 자체가 우선순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금방 내 갈면 벌써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데요. 전기료가 절약되는데.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전기료가 절약되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부서장님 여기 계시려나 모르겠네? 이강학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신가? 뒤는 안쳐다 봤는데 계세요?

아까 저 뒤에 있긴 있었는데...

이게 우선순위사업입니다. 가로등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하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과장님도 뭐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문제가 있어! 그렇죠? 앞으로...

올해는 가로등 LED로 교체하는 게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됐어...

예, 하여튼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 내년까지 예산 확보하는 데는 계신가?

그러니까 올 예산 심의할 때 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업이든지 우선순위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안전과,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가로등 격등제 해도 됩니다. LED로 하면 격등제 켜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의 등보다는 격등해도 밝아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데도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사료됩니다. 우리 이강학 예산담당관님! 대답도 없네! 대답도 안 해요. 도망갔나! 하여튼 예산 확보하셔서 연차적 사업으로 LED전구로 빨리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의장석에 있다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우리 정상영 의원님 질문하실 때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이걸 아셨는지, 그만큼 지역현안문제가 곳곳에 많다보니 행정이나 또 의회 도 그렇고 예산전쟁, 하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적절하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개월, 3개월 그만큼 오랜 시간 공직에서 본보기가 되어 주셨는데 끝까지 참석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무튼 이 예산만큼은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저는 시나리오는 없는데요. 정상영 의원님 걱정을 좀 덜어드릴까 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태양광 가로등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때요? 효능이.

태양광 가로등도 효율성은 괜찮은데요. 설치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한 등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태양광이.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 시내 설치하는 게 1기가 얼마예요?

가로등이 200에서 250만 원 그리고 일반 동그란 스댕으로 만든 것 그것은 80만 원 정도입니다.

신성대학교 산학융합원인가요 거기 가보니까 박영수 국장님도 가보셨나요? 발명품인가 뭐 전시할 때 거기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이 있고 산림조합인가요 거기 신축하고 가보니까 거기도 그 등이 설치되어있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회 사에서, 그런데 당진시도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간헐적으로 우리 양기림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도 해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일정구간을 태양광 가로등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몇 기만 해보면 과연 효율성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세 들어가는 것 계산해보면 빨리 교체해야 되요. 아마 아파트단지도 시범지역으로 몇 개 들어간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 사에서, 그럼 그 사용하는 것과 그 배터리 여러 가지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가로등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면 아까 11억이라는 전기세가 그걸 가지고 설치한다고 보면 오히려 효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의원입니다. 질의 번호 255번입니다. 당진시 우두지구, 수청지구에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당진시 주차확보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전체 확보비율은 수치로 계산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2018년 7월 30일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개발구역별 주차장용 용지 확보비율을 0.6%에서 1.2%로 상향조정 하셨잖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타 시도를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여기 자료에 보면 파주시가 1.2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타 시도를 보니까 0.8%, 1% 이렇게 유지하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7월 30일 이전에는 우리 당진시는 0.6의 비율로밖에 되어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충족을 하려면 지금 현재 수청1지구, 수청2지구 이런 데가 전부다 1%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0.6%는 아니고 0.6% 되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수반되다보면 대략 1%는 상향되게 되어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 되는 데는 0.6%도 갈수가 있는 거죠.

현재 7월 30일 이전에 당진시 조례에서는 0.6의 주차장확보비율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앞으로 도시개발지구내에 주차장용지는 1.2의 비율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전체사업면적의 1.2%를 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2의 주차장 비율로 정해져 있지만 좀 특별한 어떤 지금 수청지구라든가 도시개발지구 내의 특별 그런 지구 내에는 꼭 매뉴얼도 좋지만 지금 우두지구 같은 데 이렇게 복잡할지 전혀 몰랐잖습니까? 그래서 사후약방식이 아닌 도시개발지구의 주차장용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미리확보를 한다든가 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해서 우두지구나 그런 데와 같이 지금 어떻게 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어렵잖습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도시발전과 또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방안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 등 회 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시부터는 오늘이 전국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각 행정부서에 전당이 돼서 14시부터 훈련을 실시합니다. 아마도 오늘이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경주에 지진이 났던 날로 해서 각 행정부서에서 각 지자체마다 각 지역마다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회 의는 40분후인 14시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최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기업 경영합리화라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용자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그런 얘기는 수년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지 현실은 지금 굉장히 미흡할 겁니다. 현재 우리 시 상하수도 경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17년도 결산에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한 수익은 한 301억 정도 되는데 실제 운영비용이 한 512억 돼 가지고 손실이 한 211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저희가 수도요금을 걷는데 한 301억 정도를 받았어도 실제 운영하는데 512억 정도가 들어가서 손실이 한 211억 정도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회 계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계속 되는 거죠?

공익성을 담보로 해 갖고 재정적자가 언제까지 돼야 되는지 그건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 시 장단기 대책 좀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150억 정도가 하수도에서는 손실이 있고, 상수도는 한 60억 원 정도가 손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하수도 기본요금 연구용역을 작년 6월에 시행을 해서 9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인상을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2019년도에는 상수도는 21% 올리고, 하수도는 33% 요금을 인상하는 거로 하고, 2020년에는 상수도 17%, 하수도 24%, 그리고 2021년에는 상수도 14%, 하수도 20% 해가지고 3개년 간해서 상수도는 93% 현실화율 달성을 하고, 하수도는 28.7% 달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 용역을 해서 연구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먼저 그래서 소비자 정책심의회 를 8월 30일 날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가 어때요?

결과는 원안가결 됐습니다. 원래 심의위원님들이 식당 같은 거하고, 미용실은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기 때문에 좀 반대를 많이 하려니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론으로 들어가서는 모두가 공감대 형성 될 거예요. 더군다나 경제성으로 따져보면 지금 뭐 하수도 같은 것은 1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용자, 수익자, 이것 때문에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에 십 몇 퍼센트씩 하면 민원에 좀 부딪히지 않을까? 물론 주민들이 상하수도 혜택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십 몇 퍼센트씩 올린다고 하면 서민들로서는 큰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항시 읍면동에 순방하시면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신다고 했어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법이 잘못 집행됐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도 과에서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 갈 소지도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도 있는 사항인데 실제 이번에는 작년에도 못 올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올린 것도 사실은 너무 적게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하수도하고 상수도 운영을 하는데 일반회 계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일반회 계에서 부담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일반회 계에서 시급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실제 일반회 계에는 일반주민들이 꼭 수도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내는 요금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일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십 몇 프로씩 한다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앞으로 물 관리 통합 같은 그런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산 같은 경우는 수곡리에서 이제 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그때 가서 올리게 되면 타격이 크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톤당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110원, 하수도 요금이 톤당 100원정도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용에서 대략 20톤 정도 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수도 요금이 20톤 기준으로 했을 때 1만400원 정도 나오는 게 1만2,600원이 되는 거고, 하수도 요금은 6,200원에서 8,200원정도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아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도 통과가 됐고, 우리 정기회 의 때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조례상에 이 3개년 인상하는 거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회 의 때 연말에 그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말씀 드릴게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의회 에 상정한다는 얘기를 처음 국장님한테 듣는 얘기인데 그럼 뭐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신건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의회 에서 안 된다고 반대하면요.

의회 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책임을 져주면 안되지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저희도 적극 협조할 것은 협조할 테고, 우리 과장님 저기 수도과장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이제 두 달 들어갑니다.

옛날에 수도업무 보셨어요?

예전에 2007년도에 1년 봤고요. 여기 먼저 과장 진급하기 전에 수도 과에 있었습니다.

수도과도 오면 직원들이 자리 이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험, 개선 노력도 요금 인상요인을 굉장히 줄이는 건데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 계속 돌려 갖고 그런 쪽에서도 어떻게 누수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수율 개선이라든지 불량 노후 관 교체 같은 거 이런 거, 비용 절감 노력도 함께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도 과 직원들이 엄청 자리 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갖고 엉뚱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인상을 불식시켜 놓고 전문성이 있다든지 세분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꼭 좀 국장님께서 직원들 좀 잘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전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급률 계획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올 해 상수도 수혜가구 급수 관로 지원 사업으로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상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대호지, 정미, 고대, 면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보급률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호지, 정미, 고대 이쪽은 현재 90% 정도 간선을 하고 집으로 가는 지선은 이번 사업비에 없고요, 간선이 한 90% 됐고, 2020년까지 하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다 완료하고 또 지선공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선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드시고 있는 수혜자들은 수질이 나쁜 쪽에 있는 지역 분들은 우선 간선 시설에서 직접 간이상수도로 연결을 해서 수질이 문제가 있는 데는 빨리 이렇게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님은 도정질문에서 충남상수도 보급률 전국 최하위 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남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수도 보급 율을 위해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상하수도 사업에 선정되었던 공주시, 청양군은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서 35억 원의 예산절감을 했고, 상수도 보급에 앞서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급 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타 지역보다 상수도사업이 시작 자체가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 율이 낮고요. 2015년부터는 이렇게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도 본선만 올 내년정도 되지만 지선공사를 하려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호지면의 경우에는 상수도 미 보급 지역으로 주민들이 생수를 구입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주민이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 시는 재정문제로 계속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생활권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물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과가 아니고 우리 박영수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럼 수도과 소관 정상영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과 노후 관 누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율. 새는 거. 우리 한 20%됩니까?

18% 됩니다.

요금문제도 피력이 되셨는데 지금 노후 관으로 인한 누수율이..

저희가 노후 관 교체를 당진 쪽은 많이 했고요, 합덕이 노후 관이 좀 많아 가지고 그 쪽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교체를 안 했어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내가 이거 저기 시정 질문 끝나면 우리 수도 과 직원 한 분 좀 모시고 가서 물이 지금 도로에서 펑펑 나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누수율을 잡아줘야 돼요. 수도요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수율 18%면 100톤이면 18톤이 새 나간다는 건데 누수율이 그렇게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된 주철관이지요?

지금은 큰 것도 다 주철관으로 않고 내 충격 수도관 쓰거든요.

과거 거.

예전 거는 주철관을 썼는데 그 부분 지금 누수 되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즉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바로 수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옥금리 한 가운데 누수가 돼 가지고 제가 알려 드려 가지고 그거는 보완을 했는데 시내 그거는 주철관이 40년 전에 지금 만들은 관이거든요. 그리고 호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철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빨리 다시 설비를 빨리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따로 수도 과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된 공동주택에 거기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처음에 3공을 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3공파서 쓰다가 물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1공만 갖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수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을 해줬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이 다 노후화가 됐잖아요. 방마다 실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하다보니까 아파트 쪽에서는 그 위에 물탱크 있지요. 거기까지 만이라도 상수도를 넣어 준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지하수가 안 나왔을 때 한 300여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 걱정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 기회 를 빌려서 질문 드립니다.

각 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어느 아파트인가요?

송악의 명지아파트인데요. 물론 각 세대 들어가는 것은 원인자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원인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들어간 관이 하도 노후가 심해서 상수도는 물이 쌔잖아요. 가면은 분명히 다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 주탑 물탱크에다 까지만 물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가능한데요. 일단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개인별로 각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명지아파트라든가 몇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명지아파트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언제 개정하셨지요. 건축과 건가요?

수도과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걱정 덜었네요. 그 물이 막히면 어떡할까 저도 가다 잠시 드러누웠다가 일어 날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수도 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수도 과 어떻게 식수문제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두 세분이 연이어서 말씀을 이었는데요. 국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같이 뜻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상수도 보급 율이 시가지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에서 전체적인 비율에 비하면 퍼센트가 많은 이유가 공동주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구 수들이 적은 곳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상수도가 보급률이 낮고요. 세대수들이 많다보니까 아파트들이 많고 퍼센트가 높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애로들이 곳곳에 많다. 그런데 우리 양기림 의원님이 말씀 해 주신 것처럼 송산 삼거리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채운리의 정우아파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정환경이나 상황 등이 어려우신 분들은 월세 사시는 분들이에요. 원인자부담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계신 소유되신 분들하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영세하신 분들에게 상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식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려면 좀 더 접근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나 조치가 필요할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준비하고 마련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들과 뜻을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집행부와 현실화 되는 부분도 같이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 과 관련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나리오에는 없었습니다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수청1지구가 개발을 한참 하고 있지요. 개발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 당진시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평가하신다고 하면은?

현재 도시개발구역이 수청1리지구, 수청지구 현재 시작된 데가 그렇게 있고, 또 우두리 쪽으로 두 군데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덕에 소소지구라고 해서 합덕초등학교 옆에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하는 거로 봐서는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데 앞으로 인구 유입이라든지 더 많이 인구 유입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향후 또 그런 계획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는 거는 좋은데 개발방식이 도시계획이 현재까지 당진 시가 추진한 계획이 잘 됐느냐? 아니면 뭐 보완할 점이 있느냐를 제가 물은 거거든요.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이 있는데요. 환지방식은 일단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감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좀 잘못 됐지요.

사용수용방식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당진시가 지금 2000년도 넘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송악지구부터 다 나왔는데 다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시설 부족, 녹지 공간 부족, 인도도 없고, 집만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환지방식은 거의 실패를 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환지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에 한 거나 진행한 거나 앞으로 모르겠어요. 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도시가 도시다운 도시가 안 되고, 신도시도 다 잃을 거 다 잃고, 사람 잠만 자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회 색 도시가 되고, 이런 그 실패를 좀 했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우리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몇 개 중에 공사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건설도시 하시는데 내년도가 중앙도시에서 에스오시 사업에 30%를 증액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못 들었어요.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30%를 증액을 하겠다.

어떻게 국장님 확실히 뛰어서 국비 좀 확보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끝맺음을 잘 하셔야지, 그래서 금년도에 국장님 가뭄이 심했고 더위가 심해서 본 의원도 한해지구를 방문하면서 참 타들어가는 농심의 마음과 또 작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농업용수라든가 기반시설을 잘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 또 관수시설해서 밭작물도 제대로 공급해서 진짜 우리 농업의 웅군 이었든 당진시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돈이 필요하거든요. 복지부분도 좋고 다 좋은데 먹고 사는 농업부분의 투자도 복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제가 의원님들 시정 질문을 들으면서 아 이런 점은 좀 우리 담당부서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시장님도 여기 계신데 시장님 팔을 잡고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농업분야에 좀 또 건설 분야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우리 명예감독관 제가 있는데 활용 안 하십니까?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지역 지도자분들을 참여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뭐 매일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 여러 분의 민원이 제기돼서 담당 과한테 다 자료를 받았어요. 조사를 나가려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개 겨울에 보면 동절기 공사는 말이죠. 얼어 가지고 부실공사 돼 가지고 하나마나 지금 현장에 가 봤더니 자갈만 남았다는 얘기에요. 참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참고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명예감독관 제를 좀 활성화를 시키면 저런 공사가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선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장님이 못하는 걸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도 선배공무원상 아닙니까? 그래서 당진시가 도시계획이 어디 가도 건물만 있고 주차할 때가 없잖아요. 다른 도시도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철을 계속 밟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다 질문 끝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저도 우리 이제 계획서에는 없지만 시정 질의를 오늘 3일차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있었던 밀접한 민원사항 들까지 저희들은 실무부서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으로서 답변을 좀 요구하고 했습니다. 국장님 할 일이 3개월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지금 시장님 팔 붙잡고 중앙정부 가서 예산도 가져 오셔야죠. 그리고 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관련부서 인원도 보충해야 되죠.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등 국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희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국장님도 이번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2차 정례회 때도 한 번 더 기회 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실히 답변해 준 점에 대해서는 당진시의회 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건설도시국 관련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우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취재로서 함께 해주시고 게시고요. 그리고 고미숙님 외 모니터링 단님들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YMCA 실습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참석 해 주셔서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영우입니다. 보건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7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셨으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세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요구번호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번호 266번 관련해서 학교 및 시민대상 치매교육 추진 의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마을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4,500여명의 시민에게 치매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약 80%가 65세 노인이고, 20%가 성인 및 학생들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생애주기별 통합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산업체, 생활 터별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사업을 추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꾸준히 교육시켜 치매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치매 안심센터 증축 공사 현장을 지난주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중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완료해서 기본적으로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노인･가족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등록 치매노인 1:1 사례관리, 치매노인 단기쉼터 운영, 치매가족을 위한 카페운영,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치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0번 관련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극복 사업 성과와 최근 추진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저 출산 극복 성과로는 첫 번째 산전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 대비 올 해는 수혜자 6.8%가 증가하였으며, 건강간리를 위한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산후관리 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과 식사준비 등 산후조리를 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지난 2016년 459명, 2017년 527명 지원하여 수혜 율이 6.4%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출산 부 및 영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위험 임산부 관리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만혼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 출산을 도모하고자 적극적 고위험 임산부 관리지원으로 2016년 15명에서 2017년 30명으로 2배 증가하였고, 모성 사망률도 없었으며,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임신부 건강교실과 남편과 함께하는 부부출산교실, 모유수유 클리닉은 90% 이상의 만족도 및 정확한 이론과 인형실습 등으로 예비엄마, 아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교실은 공동육아 양육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임산부 전용공간의 부재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를 위한 별도프로그램 실이 없습니다. 감염노출 위험이 크고, 공간 또한 협소하여 임신･육아 정보교환을 위한 소모임 운영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센터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족보호 센터를 하는 그 공간을 리 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 기준 및 예산의 한계입니다. 산후 도우미 지원은 소득 기준별 지원으로 대상자 폭이 좁으며, 육아가 서툰 첫째 아 출산 부부터 소득 기준 없이 무조건 지원이 필요하나, 둘째 아 출산가정으로 지원이 정해져 타 시군과 비교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71번 관련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유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길 바라는 마음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저 또한 똑같은 심정입니다. 당진에는 약 170개의 의료기관이지만 소아과 전문 의료기관은 6곳에 불과하고 전문의도 11명뿐입니다. 당진종합병원이 응급의료 센터로 지정되어있지만 응급실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할 뿐,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아전문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는 당진뿐만 아니라 인근 서산이나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있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9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에도 두 곳에 불과하고, 충남은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소아전문 응급센터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의료기관 부족은 비단 당진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소아전문 치료기관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문 인력의 부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4시 소아 전문병원이 운영되려면 일반병원보다 전담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의 소아전문 응급센터 인력 기준에 따르면 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소아 응급환자 전담의가 4인 이상 되어야합니다. 또한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1인 이상 상주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에도 소아 응급환자 전담 간호사가 10명 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성인 환자와 달리 성장단계에 따른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고, 별도의 소아 전용 시설･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되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50억 원까지 발생하는 적자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란 어렵고, 야간 진료의 낮은 수가와 응급 의료시설의 운영 대비 수익 발생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어린이 전문 의료시설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요청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민간에서 아동병원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 노력이 진행된 적이 있었고, 일부는 달빛어린이 병원 유치 의향을 보였지만 결국 야간 근무 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의료시장 전국적으로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성형외과 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 인력이 쏠리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어서 의료시장 여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생활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의료 인력이 다수인 상황이니만큼 이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몇 차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등 관내 병의원 관계자와 간담회 를 한 적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는 어렵지만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의 소아청소년 내원자수는 총 8,478명입니다. 소아환자 관외상급 병원 전원 현황은 전년도 기준 총 46명이고, 이 중 15명은 환자가 희망한 경우이며,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응급진료에 한계가 있는 31명은 타 기관 전원을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외 환자는 응급의료센터인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소아병동에 입원치료 후 퇴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구상한 것은 첫째, 관외 상급 병원으로 전원 가는 소아 환자들에게 긴급 의료지원을 통해 긴급구급차 이송 비를 지원하여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고대종합운동장 등 13개소의 닥터헬기 인계 점의 관리 강화로 소아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닥터헬기 이송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나가 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당진 시 시립병원을 건립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 용역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당진 시 소아청소년들이 대도시와 차별 받지 않고 공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우 보건소장 직무대리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70번입니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사업성과 재건 추진과 애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 출산 극복의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만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시에서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사업은 당연히 모두 하고요. 저희 시만의 공동육아부담을 위한 부부 출산 교실이라든가 또 교육을 통해서 함께 육아하는 것과 또 임산부를 위한 주차 공간 어떤 환경적인 조성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시청과 같이 함께 노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모유수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임산부와 지역사회 내에서 임산부들과 육아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봤는데 당진 시에도 정책이 거의 뭐 전국 우수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방에도 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이 굉장히 지금 많이 도입을 하는데 당진에도 보면 예비부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정책을 많이 펼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답변에서 둘째 아 출산 가정 및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산후 도우미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그 사례별로 산후도우미를 사용하는 일수별로 좀 다양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소득부분이 국가지침에 따라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해서 저희들도 예산 계상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진에도 신생아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야 하나 장려금이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저희 시는 출산장려에 관련된 정책은 시청기획실에서 지원하고요. 저희는 치료와 어떤 임산부와 육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처음 임신 전부터 임신 기간의 건강관리와 산후 건강관리까지 또 영유아 건강관리까지가 보건소 담당업무입니다.

지금 그 당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출산에 대해서 어떤 우수 지방자치단체다. 라고 해서 표창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진에 제가 이제 그 전국 자료 분석에 의하면 당진, 서산이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증가하는 것은 전국 자료 분석에 의하면 당진은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 서산에는 파워텍,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어떤 그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면서 출산이 증가하는 거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볼 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데는 조금 외람됩니다. 동의는 다 안 되는데 그래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정책적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약간 발상의 전환을 조금 했으면 좋겼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화목하고 우애 있는 어떤 가정, 이런 세미나라든가 형제애 등을 강조하는 어떤 정신문화 운동을 범 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펼쳤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것은 요구번호 266번 학교 및 일반 대상으로 인한 치매교육 추진 의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모든 이런 추진하는 일은 우리 실과장님들과 주무관들이 하기는 하지만 총 책임을 져야 할 보건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에서 질병에서 암이나 다른 질병보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상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관리나 예방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 치매 예방 교육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치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치매 교육 관리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현재 저희 치매 안심센터 인력으로 9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인력 모두가 치매 관련돼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9명의 인력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 교육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치매교육이 저희뿐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치매 관련된 민간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 쪽의 사업에서도 치매 교육은 저희 혼자만 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교육에 그렇게 인력이 적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치매 발생 전부터 예방부터 일련의 과정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의료 보건서비스까지가 이제 보건소에서 우리가 치매 사전 조기 발견과 예방 그리고 치매 경중환자에 대한 악화 지연 방지 그리고 가족 교육 홍보 캠페인 이런 쪽이 보건소가 역할을 하고..

지금 보건소가 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중복되는 것이 단체마다 엄청 많지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평생교육에서도 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하고 일반 배달강화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구체적으로 되면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자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올 해 안에 그 사업성과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땅을 알아보고 사실은 엄청 많은 애를 썼는데 결국 찾지를 못해서 보건소 내에서 리 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후 방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리 모델링 거기에서 우리 당진시의 치매환자라든지 가족 돌봄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 해에 그 시설비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보건소 내부로 들어왔던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컨트롤타워 적인 아니면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성을 보건소에서 하고, 또 지역사회 내의 민간시설이라든가 기관, 또 복지 쪽의 어떤 돌봄 서비스 이런 역할분담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런 어떤 중증환자를 다 돌보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것이 그동안 치매센터를 2층 사랑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월요 반, 화요 반해서 많게는 30명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거기 가서 치매 상담실도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몇 개 가지고 치매 예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환경에서 오히려 치매가 조금 덜 했던 분도 거기 와서 치매를 더 얻고 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까지 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 내에서 리 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작은 공간 내에서 또 치매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무척 되지요. 그래서 이 중장기방향으로 갔을 때 좀 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까 싶은데 제가 그 치매센터로 인해서 일본을 한 번 갖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정말 자연과 우리나라랑 뭐 모든 여건에서 비교될 수는 없지만 인식 교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면 사실은 엄청난 요양보호사들이 관여를 해도 어르신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멍들고 다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호자가 왔을 때 왜 제대로 안 돌보았느냐? 그리고 보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거를 제가 봤는데 외국에서는 당연히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다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문화적인 충격이 참 엄청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보호를 그냥 가둬놔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보다는 더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식교육이 엄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쾌적한 환경 내에서 이건 누가 안 오리라는 것 없고요. 또 내 가족, 내 지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 아 지금 안심센터가 지금은 이렇게 리 모델링 돼서 금하게 되어 있지만 중장기로 인한 방향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단 치매 안심센터뿐이 아니라 아까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자보건 쪽의 사업도 공간적으로 저희가 보건소가 2003년에 그곳으로 이사 오고 그 뒤로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양쪽에 건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장소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자보건의 특정 공간이 없고, 또 치매안심센터 공간이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내에서 최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겠고요.

내일 치매예방 극복대책 행사 있다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일은 치매극복의 날이 9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날을 기념해서 전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해서 친근하게 이웃 주민이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는 저희 기존에 하던 대로 언론하고 또 각 관련자들에게 공문과 또 복지관, 노인대학 관계가 있는 어르신들게 우선 홍보를 하였습니다.

충남에서는 6개의 병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제 여성가족과하고 질문 중에 노인대학은 타 시군보다 많아서 더 활성화를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타 시군이 안한 일을 우리가 먼저 할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많아도 걱정, 남들이 안 해도 걱정 이렇게 따라가기 식도 아니고, 많으면 자꾸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당진도 좀 더 남들이 안 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해도 발전적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 치매예방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최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보건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 갖고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직원들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과장님께서 직원들 잘 좀 다독하셔 갖고 하여튼 시민 건강을 챙긴다는 긍지를 갖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아주 어수선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건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쿠웨이트를 갖다 오신 분 중에 남성 한 분이..

거두절미 하고 현재 우리시에서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태는 이제 4단계가 있습니다만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이 돼서 저희는 이제 감염 병 발생 인체대응반을 구성을 해서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종식이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21일 날 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까지는 예의 주시하고, 다행히 밀접 접촉자가 있고, 일상 접촉자가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전국에 21명인데 충남에는 없고, 일상 접촉자가 일곱 분계신데 저희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않기 때문에 명단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질병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관련 시군 아니면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이제 프랑 카드 홍보라든지 전단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님 고생하시는데 너무 의료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데는 과장님께서 전문가 아니시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관리만 해주시고 우리 과장이하 보건소 옛날 멤버들 하여튼 잘 관리하셔갖고 당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 서포 터즈 예산 및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 서포 터즈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건강 서포 터즈는 건강도시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구성되어서 2014년부터..

그런데 초창기 때는 굉장히 서포 터즈 역할을 화려하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사업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현재는 올 해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올해는 건강도시사업 2015년부터 건강도시 서포 터즈 그 분들은 지역사회 건강 지도자 역할과 또 홍보캠페인과 또 모니터링에 대한 건강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1:1 매칭으로 해서 건강 지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지도자가 아무리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존 의료인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까지는 못가기 때문에 의료나 건강관리 까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시민건강지도자로 모시는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교육을 드리고, 그걸..

그거는 과장님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저한테 답변 온 사업이 지금 5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점차 저희가 저희 보건소 직원 몇 명으로는 전 시민의 건강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 십에 그 것으로 임의로 보시면..

제가 염려 되는 게 뭐냐면 거의 주를 이루는 게 사실은 1회 성이나 홍보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포 터즈 단이 1회 성 사업으로 터미널에서 홍보물품 나눠주고 이제 이런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이런 건강도시 서포 터즈 단이 구성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데 한 1, 2년은 열심히 굉장히 잘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3년째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더라고요. 사실 사업 예산도 1년에 2,000만 원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2,000만 원정도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잡혀져 있는 게..

각 주제별로 건강 관련 서포 터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1회 성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양성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저희와 함께 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하는 캠페인의 그런 모습이 보여 지는 게 주력으로 보여서..

저는 이 캠페인이고 홍보고 좀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소유자를 찾아가고 또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건강밥상 같은 것도 굉장히 계획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회 성으로 그치지 말고, 절말 필요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식단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서포 터즈 단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3개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가 마지막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강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매주 수요일마다 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금연 절주 이거 캠페인도 이것도 사실은 성인들은 금연이나 절주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사회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사실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이 금연이나 술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젠 대상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전 대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시기에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금연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복적으로 학교에만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가 꼭 대상이 학생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누어서 할 수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사실은 보건소 하고 사회 복지협의체 하고 기관 단체들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전 중복되는 것들을 잘 선별해서 이런 예산낭비나 1회 성 행사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도 협의회 나 이런데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중복은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선 직무대리님께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제 오늘에 걸쳐서 소아병원에 대해서 네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시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시장님께서도 줄기차게 대내외적으로 이거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또 대내외적으로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께 또 약속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붙었던 부분이 소아응급병동에 대한 거는 꼭 필요하다. 라는 단서조항으로서 공양이었고요. 본 의장 또한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서 아까 답변사항하고 또 연계성 해서 제가 좀 더 질문을 합니다. 3년 전부터 저도 그랬지만 재선의원님들이 본회 의장에서 시정 질문이나 감사를 통해서 몇 차례 수 차례 얘기했던 사항이 소아 응급병원을 현실화 시키자! 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의 과정이 업무가 보건소에서 정책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었죠. 이관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이제 현실화 가능성이 없어지고 희박해지고 보건소로 지금 이제 다시 이관으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보니까 그래도 긴급 구급차 이동 비라도 가정에 주겠다. 라는 대안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 이 부분에서는 현실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질적인 현실화 될 수 없다는 부분인데 답변 하신 거중에 직무대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윤명수 의원님하고 답변하시다가 제대로 못하셨는데 응급병원의 아이들이 전수 조사를 했더니 소아환자들이 한 달에 한 명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았는데 맞습니까?

응급환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병원으로 진찰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8,500명 정도라고 보면 거기에서 응급 성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볼 때 1년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두세 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인원 말씀 드린 겁니다.

실질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응급병동이 없어요. 최소한 50병동 정도 있는 응급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죠. 영유아는 영세에서 3세정도 됩니다. 조금만 고열이 나도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100이면 100의 부모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당진 시는 응급시설을 할 수 있는 영유아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라는 인식에 열만 나면 가는 거예요. 아까 충남 권에 한 군데 있던 순천향병원이나 인천의 인하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인근 각 지역의 응급병동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진에서는 진료가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지요. 진료 받을 아이들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들 심정은 그래도 소아 해열제 같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열나고 하면 조금 아침에 문 열 때까지 좀 기다리죠. 좀 덜 급하다고 부모들이 인식을 할 때. 그래도 불안하면 가는 거죠. 고열증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부모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 보도 나간 게 출산율이 당진 시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수치를 봤을 때 2위권, 상위권, 충남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아 아이들을 위한 의료시설은 가장 필수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가 중요하듯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연계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시에서 지금 3년 넘게 어떤 답을 못 찾고 또 그 당진시민들이 많은 여론에 의해서 지금 또 계획을 잡고 행정에서도 정책적으로 시장님도 이런 부분의 시민들과 방법을 찾겠다. 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인 그냥 숫자의 답변으로만 행정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듣지 않고 말씀을 죽 드릴게요. 이 부분은 당시에 선거 전에 도지사 되신 양승조 도지사께서 도지사 후보일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방법 없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도지사 후보였었는데 국회 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점도시 지정이 중요해.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 때 당시에 3년, 4년 전부터 당진시대 칼럼 등등해서 달빛병원을 그 때부터 주장을 했고, 그 때 소아응급병원에 대해서 당진, 서산, 예산, 홍성 지역 서부 권을 크러스트 하면 당지시한 곳으로는 천안이 있으니 안 될 수 있으나 거점화시켜서 이 병원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언론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자체를 당진 시에 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때 당시의 정책팀 하고도 몇 차례 하면서 관내병원 소아과 의사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상의도 하고 그 노력이 그래도 저녁에 진료시간을 야근 8시, 9시까지라도 한 시간 늘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부분이 정부에서도 3억이든 얼마든 분명히 준다든 그 데이터도 있었지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답변서 내용처럼 병원들이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설명이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당진 시에 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의 해결점은 아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안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에게 아!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행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셔서 소아병동이 부모들이 그렇게 애타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어제 정상영 의원님 말씀 중에 자치행정과 답변 통해 말씀 중에 며느님께서 아침6시에 접수하러 갔더니 대기번호가 22분 계셨고 거기에 당진 시 공무원들도 거기 서 있더라. 그 표현을 어제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면 그만큼 소아병동에 대한 중요성과 갈급함이 많다. 꼭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해주셨고 한 발짝 나아가는 대안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듯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 시민들의 여론을 좀 더 한 번 더 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방법이 대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급병동이 없습니다. 갈 때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의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3일차 시정 질문 및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시장님께 요청한 답변을 듣고 전체 총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 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