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건설도시국장 우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공원녹지과장님은 장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2017년도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가로·보안등 관리와 도로시설물 정비확충으로 안전한 통행환경조성과 교통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우수기 전 하수도 시설을 일제히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과 각종 재난대응훈련 실시로 재난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통합관제센터장비확충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특색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관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조성관리와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각종 산림사업 시행으로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진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지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방어진항일대의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총 예산 424억 6,700만 원 중 304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14억 3,700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총 예산 104억 7,400만 원 중 72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28억 8,500만 원이며 잔액은 3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안산삼거리 일원 도로개설 2억 1,2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3,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예산 49억 8,200만 원 중 44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700만 원을 이월하여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관리사업에 4,400만 원, 대응 및 복구활동사업에 2,800만 원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예산 5억 7,500만 원 중 5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총 예산 6억 100만 원 중 5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을 이월하여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개선사업비 300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용역비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 125억 3,500만 원중 106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5,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원관리작업단 인건비 2,900만 원, 오토캠핑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총 예산 132억 9,800만 원중 69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63억 5,600만 원을 이월하여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 100억 3,000만 원 중 43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4,300만 원을 이월하여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내집주차장 설치사업3,200만 원, 산록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사항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사항 없습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용호 건설도시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렇지요? 동구에 부임해 오셔서, 건설도시국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제일 많은 부서이고 민원이 제일 많고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를 비롯해서 건축주택과까지 6개 부서가 관장되는데 아마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어려운 부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우리 동구에 부임해 오셔서 동구의 지리라든가 건설도시국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부서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리라 보여지고 우리 동구의 지리적인 여건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건설국의 도로라든가 공원녹지과의 공원이라든가, 우리 동구는 전체 산림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방어진공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 또 건축주택과의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부터 많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업무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업무파악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동구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유출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의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유출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의 살 길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됩니다. 인구유입정책을 펼쳐서 우리 동구가 새로운 도시정비를 갖추어서, 홍유준 의원이 평소에 주장하시는 산단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런 도시 기본계획을 새롭게 펼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국 쪽에는 기술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직이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1년 아니면 1년 반, 많게는 2년 정도 되면 시로 또 발령 난다든가 타 구·군에 발령이 나기 때문에 책임감이 상당히 결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동구에 계실 때까지, 여기서 정년을 같이 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동구에 계실 때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동구가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만큼, 현장부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국장님, 과장님 작년 ’17년 사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비예산인 부분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질의를 꾸준히 드렸던 부분이고 ‘검토해 달라’ ‘계획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한 적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중에 하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7월 임시회 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올연말로 해서 다시 증설사업이 진행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동구의 하수량도 있지만 북구의 하수량도 증가됨으로 해서 증설사업이 계획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하수과와 연계하여 우리 동구지역에 인센티브랄까, 아니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직접 방문해 보시고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문을 세 차례나 보냈고요.

어떤 내용으로 보냈습니까?

인센티브사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청에 갈 때마다 방문해서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해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나중에 주민설명회 내지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의견이 그때 제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의견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안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다, 굉장히 좋은 것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주민설명회 해 보셔야지요?

시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리과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안건이 나오더라도 그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될지, 서로 밀고 당기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작년 한 해 계속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지금이라도 여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주민설명회 다시 개최하는 부분 환영합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어떤 결과가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오늘 못 오셨고요. 제가 국장님께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인데 2020년7월1일부로 20년간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예산이랄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시설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그게 2020년7월1일 부분인데 우리 동구지역에도 도로, 공원, 학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난개발이나,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공원 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공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해제되어 버리면 여기에 개인이 본래의 용도로 무엇이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복지 랄까, 아니면 난개발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상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멀지 않았습니다. 시와 협조를 하셔서 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걸려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 국장님이 계셨거나 아니면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계셨더라면 조금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해 볼까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인지를 하시고 다음 회기 때 제가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17년도에, 성인지예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사업이랄까, 아니면 시설의 개선, 안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건설도시국에서 성인지예산 작년에 사업했던 보고서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성별분석에 대한 그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다면 여성들이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각 과별로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세출예산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단위사업들 중에 성평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17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므로 다음 예산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음에 꼭 확인을 합니다. 건설도시국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저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발령을 받아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시에서 업무를 봤던 그런 역량을 동원하셔서 저희 동구가 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동구살림에 큰 보탬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과는 사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10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 교재 30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도로시설 확충 및 관리’ ‘도로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이 65여억 원이 지출되었고요. 그 내용에 보면 명시·사고·계속이월 이렇게 나와 있고 일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무슨 변동이 있든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초선의원이고 하니까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뒤로 넘어가서 310페이지 하단 부분, 아까 종합설명에서 잠깐 언급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미지급용지’ 1억 원 예산 편성해서 9,300여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7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미지급보상 지역이 어디에 있고 어떤 용도로 보상되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중간쯤 보면 ‘안산삼거리 도로개설’ 해서 18억 6,000여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초선의원이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항은 서부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4,987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시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지급용지 보상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동 466-102번지 등 세 필지에 대해서 보상급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불용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 보상은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이게 기존 도로개설이 된 상태에서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안 되거나 소유자 파악이 안 되어서 우리가 미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뒤늦게 보상 부분이 있어서 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일정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에 그런 사안이 많이 있다고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삼거리 중2-488호선 도로개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년에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되고 총 18억 6,900여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2억 1,2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불용처리된 부분은 공사비 집행잔액, 보험료 정산 그런 보상비가 일부 감소되었고요.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불용이 불가피하게 처리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언제부터인가 집행부에 꼭 물어보고 싶은 사항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해수욕장 가면, 모텔 앞에 가면 자전거 안전교육 용도로 해서, 그 부지를 옛날에 공원처럼 쓰다가 지금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데 그 바닥 속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5∼6년 전에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용도로 시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완공해 놓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 시설이 가동되거나 이용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무용지물로 폐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의원들하고, 시간이 되시면, 거기에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도대체 그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왜 방치가 되고 있고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이후에라도 시가 건립한 시설물이니까 시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고 겉으로는 공원처럼 꾸며져 있지만 그 속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구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도 쓰임새를 바꿀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러고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거의 폐쇄된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가서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 공간이 활용되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임정두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6대에서도 꾸준히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 부분을 꾸준히 저희들이 독촉하고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7,200만 원 있네요. 결손처분도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5억 2,000만 원에서 4억 4,900여만 원이 징수되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환급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이중수납이든지 면적이 조정되어서 140여만 원이 환급됐고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4억 4,761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이 7,244만 8,000여만 원인데요. 여기에는 계속 도로점용료, 이상훈 외 57명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일부는 허가 취소되고 일시점용료 미감액에 따른 미납부 사항이 한 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최근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전히 미납부된 금액은 669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못 받게 되는 돈은 6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부서에서 별도로 체납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그리고 건설과는 지금 가로등·보안등 같은 경우는 도로 폭하고는 상관없이 구에서 다 관리하지요?

예.

관리 부분은 구비가 전액 투입되고 교체 같은 경우는 시비도 조금씩 들어오지요?

예, 시비가 들어옵니다.

가로등·보안등은 2017년에 보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어서 74개 정도 추가로 설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민원 해소가 많이 된 것으로 보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업은 그래도 작년에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정비 관리’ 이 부분 사업을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사업진행이 지연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7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도로정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전부 다 100%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금년도 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적을 평가합니다. 계속비사업일 경우에는 금년도에 사업이 어차피 종결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물량을 나누어서 그렇게……

성과보고서는 언제 작성하지요?

매년 연초에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보고서 이것은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금년 초에 작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정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한데, 지금 도로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성과율이 100%로 올라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도로관리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0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집행잔액이 81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총 9,300만 원 중에서 810만 원 정도 하면 10%……

일반운영비가 1,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남은 게 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많이 남은 편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작년 2017년 결산추경 때 감액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하동 소2-48 도로확장 공사 올해 완공됩니까? 전하1동사무소에서 쭉 내려오는 길,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상이 완료됐고요. 공사는 특별교부세를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다면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수입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7억 3,100만 원 정도, 처음에 6,600만 원 예산 예측을 했다가 생각지도 않게 많이 과태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현대중공업 해안가 도로부지 그것 누락됐다가 다시 찾은 것이지요?

세입 부분에 국유재산 변상금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도로무단점용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17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국공유지 변상금을 다 합해서 7억 2,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감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부분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에서도 이미 조사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건설과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그것 외로 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다 이번에 마무리를 짓자’ 이런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니까 행감이 끝나고 12월11일 부과일자를 보면 12월에 20건 중에 11건이 12월 이후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땠습니까?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반 9명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국공유재산에 전부 다 해마다 임대료를 받았어야 될 부분이 누락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세원을 다시 찾아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구경제가 어려운 만큼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입을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도로정비 부분이 있지요? 이 시설부대비 중에 ‘옥류로 보도정비’ 7억하고 ‘동구 대학로 낭만의거리’ 7억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져와서 보기 좋게 잘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낭만의거리 여기에 이것을 정비해 놓고 깨끗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이국적으로 열대나무도 심어놓고 해서 좋던데, 시행하면서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를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이식을 해서 심어놓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나무를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실제로 10년, 15년 이상 된 나무들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옮기는데 비용이 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비용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겠지만 그것을 다 잘라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로 공사구간에 총 해송이 59주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7월에 그것 이식 문제를 두고 공원부서하고 저희들이 이식할 대상수목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수형이 양호하고 생육상태가 괜찮은 4주를 제외한 다른 수목들은 이식을 해도 이식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목들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4주 외에는 생육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다른 데 옮기더라도 생육된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주는 어디로 옮겨 놨습니까?

4주는 주전 직선화도로에 이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 수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연 4주밖에 못 살리느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실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실제 생육상태나 수형 이런 것을 볼 때 이식가치가 있는 게, 이식한다면 비용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야산에나 옮겨놓으면 거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 한마음체육공원이나 그런 데 오리목 전부 다 베어내고 하는데 그런 데 갖다 심어놔도 잘 살아요. 소나무가 그렇게 잘 생길 필요도 없고 그냥 옮겨 심어서 잘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침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자르더라고요. 자르는데 ‘정말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살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울산시장하고 시장에, 물론 건설과에서 나와서 단속도 하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복잡하고 일반통행으로 해 달라는, 시장통에 복잡하다고 노점상 문제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동구 전체 전통시장을 두고 봤을 때 노점상실명제라든지 이런 것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그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구의 사례 이런 부분 조례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하기에도 20년 이상 이렇게 경과된 노점을 법률의 잣대만 대서 단속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니까 법 기준이나 교통 이런 부분에서, 교통 통행할 때 사고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같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만큼은 허용을 다 해 줬습니다. e-편한세상 앞에는 사람들 다니는 인도 일정 부분에 허용을 해 준 상태고요. 아이파크 앞쪽에는 아예 선을 그어서 가건물도 해서 하는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그 선을 더 넘어서는 안 되는데 선을 그어주면 그 선에서도 더 나온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든지, 상인들도 지켜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켜줘야 되는데, 선을 그어서 도로로 1m 점용해서 하는 부분은 허용을 해 준다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 박스를 내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상태이니까, 경제진흥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하동 소2-48호선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다 확보되고 그래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또 늦는 것은 늦는 대로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지금 남쪽으로 전부 다 2m씩 물려서 원룸이나 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2m 앞에 전봇대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중간에, 거의 중간 가까이 전봇대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거기에 공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전하고 하는데 거기가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 들어가서 술도 먹고 이런 모습도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상이 다 끝났으면 그런 것 철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돈 되는 대로 해서 철거부터 하고 길 넓히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은 심지어 한전에서 전봇대 새로 교체한다고 밑에 두 개나 교체된 상태 아닙니까? 결국에는 도로 새로 하면 그것도 금방 꽂아놨던 전봇대 또다시 뽑아서 2m 뒤로 물려서 설치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한전의 돈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주 이설이나 신설계획이 들어오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최대한 밀어내려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보상 완료된 가옥의 철거 문제,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잔여사업비가 남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해 오고 있습니다.

철거 지금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고 좀 움직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봇대도 바로 옆에 꽂아놨어요. 조율도 안 된 것 같아요. 기존 있는 전봇대 바로 옆에 나란히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전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하고 한전 측하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하고 협의 안 하고 임의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구역 밖으로 일단 밀어내려고 협의하고 있고요. 한전 측에서도 이설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봇대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얼마 안 있어서 내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 도로를 한다면 그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한전하고도 잘 협조해서 협의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홍유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14페이지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있지요? 2,900만 원, 당초에는 3,300만 원 잡혔다가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산생마을하고 동부동 뒤편의 옹벽하고 그게 안전용역 준 내용이지요? 옹벽 안전진단 한 것 아닙니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이 부분 말씀이지요?

예.

이 부분은 복개구조물 2개소하고 교량 1개소, 옹벽 2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보면 산생마을 옹벽이 B급에서 A급으로, 작년에 했는데 별다른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B급 옹벽이 A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전혀 개선된 점도 없는데 B등급에서 왜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는가, 그래서 주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저 역시도 도대체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돈 주고 용역했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B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그게 돈 주고 정밀조사 하라고 해 줬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하시고 다른 추가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15년에 정밀점검 시에 항목이 ‘탄산화 및 배수시설 등급’ 점검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평가기준이 잘못 적용되어서 오류가 발생해서 B등급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에 다시 평가를 해 보니까 A등급으로 나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육안적으로 보고 불안한 그런 불안감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언제 오류가 생겨서 B등급으로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2015년 당시입니다.

’15년 당시에, 그러면 2년 전에 했겠네요. 2년 전에도 안전검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B등급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오류가 생겼고, 한 업체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업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다르다면, 제가 아는 한에는 그 옹벽이 2015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2009년, 아마 제가 알기로……

1992년도 준공됐습니다.

’92년에 준공됐는데 제가 아는 한에는 B등급 이상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전부 다 오류가 났다고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수집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A급에 오류가 생겨서 B급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제가 아는 한 아닙니다.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2010년도 했고……

홍유준 위원님, 질의 종결해 주세요.

잠시만요, 할 것은 해야지요.

그런데 시간이 20분이 넘었어요. 25분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거기에 정비비용이 국비 받아서 올해인가 편성되어 있지요?

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 뭐하러 합니까? A급인데 A급은 수리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심미적으로, 균열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상부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배수개선을 위해서 1억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일단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해 주십시오. 먼저 앞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답이 있길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김태규 위원님이 질의주셨던 부분인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거의 다 100%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해에 다 집행을 하겠다고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사고이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당초에 예산편성한 부분 집행이 다 안 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100%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부의 말씀으로 돌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목표치 달성률을 하실 때 그해 사업에 사람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달성률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셔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인분석도 하시고 개선사항을 인지하셔서 그다음에 다른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이 효율성 있도록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일반 정비예산이나 이런 것은 단년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사업은 단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 목표치를 도로망 확충사업은 72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첫 예산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사고이월 생각하고 당초예산 편성하셨던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추경 때 확보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찌되었든 그해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다 100% 달성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 성과보고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달성률이 100%, 200%, 150%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목표치를 산정하실 때 좀 전투적으로 산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다음해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작년 예산, ’16년 예산에 맞게끔 편성하시다 보니까 달성률이 다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달성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원인분석 해서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다음부터는 달성률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312페이지입니다. ‘안산들로 사면 정비공사’ 부분인데 명시이월이 되었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정비공사가 완성된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초입 부분 맞지요?

입구 부분에 사면옹벽을 설치한 그런 공사입니다.

깨끗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명시이월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작년 3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조금 미흡했었는데, 불안하다 했었는데 사업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됐습니다. ’15년 11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부분 중에서 일부를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우리가 그 부분 감액을 하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예.

당초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중간에 지침에 의해서 변경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6월에 서부동 솔밭삼거리 도로에서 싱크홀이 대형으로 발생했습니다. 6월25일경 새벽이었나요, 기억하십니까?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전 과장님 계셨을 때인 것 같은데, 이것 시 도로입니다. 시 관리 도로 부분인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6월에 나면서 ‘나중에 사고원인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전체 그 도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계획이 시에서 수립되어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계속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헌옷수거함 설치되어 있지요? 담당이 건설과 맞지요? 동구 전체 헌옷수거함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도로상에 말입니까?

예, 중간중간에 도로 아닌 곳에도, 건설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건설과에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 찾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동구 전체에 헌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허가 없이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주위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헌옷수거함도 많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철거할 부분은 업체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당부를 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에 과장님,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생마을 옹벽관계, 제가 6대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본 위원에게도 자료제출 요구를 함께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어동 소2—164호, 3-183호선인데 3-183호선은 방어진 복지회관 앞에 도로가 개설됐고 방어동 소2-164호선은 아직 미개설됐지요?

예.

이것 지금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언제부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까?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됐습니까?

예.

조속하게 착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 있지요. 방어진 제일교회 앞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범람이 많이 되지요?

예.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그 지역 일대가 많이 침수되고 하는데, 물론 하수도 개·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일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방어진 옛 진하횟집 부분 앞 도로에 하수공사는 올해 2018년에 완공되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사업 중입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하수도 정비사업에 집중호우로 인한 제일교회 앞쪽에, 방어동 쪽 물이 그쪽으로 거의 다 모이잖아요. 이 부분에도 조속하게 공사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314페이지에 ‘하수 및 분뇨관리’에 보면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남진바닷가 앞쪽에 보면 남진자율방범대 밑에 비만 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를 방류시키는 사례가 많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방류는 아닌 것 같고요.

제 말은, 비 오면 오수 범람을 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분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밸브만 풀면 넘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하수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 계속적으로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 조사를 해서 시 하수관리과하고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범람이 안 되도록 하세요. 비만 오면 범람시켜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모래를 오염시키고 악취가 진동하고 이런 상태가 발생되는데 국장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수계장님하고 연구해서 검토해서 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 안전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체험센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2017년도에 지진 때문에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다 맞지요? 유치원에서 단체로도 오고, 1만5,000명 정도 늘었다는데 그중에 저도 있고 저희 애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도 가봤는데, 조카하고도 가보고 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유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이 많이 늘면 근무하는데 근무인원이 추가로 증원되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거기에 공무직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자원봉사자가 2명 있고 공익이 2명 있습니다. 운영하는 인력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자체가 반지하다 보니까 습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장비들도 오래되다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라든지 교체를 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봉선 위원님이 CCTV관제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CCTV도 매년 설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9명이 경찰하고 오셔서 근무하신다는데 인력부족이나 이런 면은 없습니까?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장비를 요즘은, 처음 할 때는 장비들이 그렇게 화소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타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매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이 그때그때 편성되어서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과보고서 184페이지에 이 사항이 나오는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계도건수’ ‘제공건수’ 해서 달성목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실적이 ‘100’ ‘100’ 다 이렇게 ‘100’ ‘1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도건수가 10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무 숫자가 일률적으로 다 100이 나오니까 의아한 면도 있고……

실제 올해 우리가 몇 건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 자체가 그렇게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할 거라는 목표만 정해서 실제 우리가 연말에 목표한 만큼 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적게 잡는다고 할까요, 적게 잡아서 100을 넘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니터링 계도율’ 보면 목표가 95이고 실적이 100인데 달성률이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105인데 잘못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성과보고서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성과보고서 이것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320페이지에 ‘원자력 관리’라고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결산서 320페이지에 원자력 관리 1억 9,400만 원 되어서 쭉 나오면서 시설비가 제일 크더라고요. 1억 2,100만 원인데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았고, 이 부분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과 옆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사능공유시스템을 1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일부 들었는데 여기에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시비를 반납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2회 추경에 이미 반영을 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사능기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다 다룰 줄 압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직원들 교육을 합니다. 구입한 업체의 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직원들은 다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한수원에서 구입한 장비가 아니고 일반업체에서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업체에 우리가 돈을 주거나 안 그러면 자기들이 무료로 와서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켜주면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우리가 작동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2회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예고가 되어서 오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원자력 관리’ 해서 1억 9,400여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리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취지와 목적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에 관련되는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방사능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위원님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방사능 부분에 지적한 바가 있고 울산동구에는 현재 방사능 오염 수치를 측정한 자료가 없고 측정 경광판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구에서는 이미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해서 측정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라도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울산은 고리나 월성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늘 불안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전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고 현재도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크게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으나 울산지역에는 알게 모르게 방사능에 일부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수치를 검사해서 우리 동구에도 적은 양이지만 방사능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방사능 장비를 9월에 구입할 겁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동구에 몇 개 지점을 설정해서 월 2∼3회 정도 측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장비가 준비되고 또 방사능 측정을 위해서 우리 동구 관할지역 주전부터 꽃바위지역 중간중간 지점에 꼭 측정을 하시고 측정하실 때 관심 있는 주민들도 일부 동행하셔서 주민들이 직접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을 해서 어떤 결과치에 의해서 그래프상에 나타나는지 이러한 과정들도 우리 주민들 일부는 알아야 보고 오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이렇게 측정하는 것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담당자들만 가지 말고 주민들 일부 대동하셔서 꼭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방독면 지급사항이 나오는데 앞으로 원전이 우리 울산지역에는 큰 이슈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자연재해든 재난이든 기후변화든 그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착용할 방독면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직 우리 동구지역에는 준비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계속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해서 방독면 확보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 유사시가 발생되었을 때는 방독면을 이용해서 빨리 피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17년도 사업 준비하시고 완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327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험료를 지자체에서 부담과 자부담이 조금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1억 900에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좀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업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주민들께 충분히 인지가 되고 홍보만 잘되었다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보험을 들게 되면 일반은 9%이고 차상위계층 7%,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이 7%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결국은 반납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1,9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풍수해보험이 당초에 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000만 원을 가지고 보험을 다 들어서 0원이 되었습니다. 0원이 되었는데 10월30일에 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들도 불용처리를 하려니까 우리한테 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는 약 1,900건 정도의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뒤늦게 돈이 내려와서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회 추경 때 구비를 안 늘리고 시비만 편성해서 반납한 돈이 1,900만 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시기적으로는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10월 말에 내려왔다면 11월, 12월이 있습니다. 우리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더 홍보를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달입니다. 적은 기간 아닙니다. 다 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구 인구가 얼마이고 가구수가 얼마인데요.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상황이 있어서 불용처리 하기에 부담스러워서 구에 내려준 것까지도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연말에 내려오더라도 두 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1,900만 원이 남은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

어찌되었든 풍수해보험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집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은 1,007건인가 이렇게 가입되었습니다.

해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태풍이 온 해는 많이 들고 태풍이 안 온해는 안이하게 ‘올해는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가입건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까?

최대한 가입할 수 있는 데는 가입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험’이라는 인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니까 노력하셔서 올해 사업예산 남지 않도록 다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1,900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올해, 내년 차후에 더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년, ’17년 지역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동해안로 정비사업 부분에 남목3동주민센터 건너편에 있는 사업입니다. 낙석방지에 대한 사업 부분인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남목에 있는,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옹벽이 너무 흉물스럽다.’ ‘망에서 이물질이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6월에 보기 싫은 부분은 대나무로 처리를 했습니다. 안 보이도록 대나무를 식재해서 박아놓았습니다. 저도 대나무를 심어놓고 ‘이게 과연 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물도 많이 주고 또 이번 여름에는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물차를 동원해서 최대한 살린다고 살려서 현재는 대나무가 죽은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아쉽다면 이 사업이 ’15년도에 시작되어서 ’16년 초에 준공이 된 부분인데 다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어서 보수가 들어간 부분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동해안로 공사를 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예산이 더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예,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될 때는 A/S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17년 A/S 끝나기 전에 그분들 업체에 발주를 해서 다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 2,000만 원이 더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대나무 식재가 되어서 미관상 어우러지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17년도 동해안로 정비사업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부초 일원 정비사업 있었지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험붕괴지역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A/S 부분입니다. A/S기간이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A/S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비가 워낙 없고 하다 보니까 A/S 끝나기 전에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결국은 A/S 끝나고 넘어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넝쿨 식재해 놓은 부분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넝쿨 식재해서 올라가야 미관상 괜찮습니다. 20억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것치고는 미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넝쿨식재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경제국 결산할 때 위생과에서 이야기했는데 방사능측정기 지금 7대 되어 있지요?

현재 보유한 것은 18대입니다.

앞서 김태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꾸준히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측정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세요. 대송동지역이 우리 동구지역에서 방사능이 제일 많다고 했지요. 측정량이 비교적 많이 나온다고 지난번 6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도 꾸준하게 검사를 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텍스침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라돈이 많이 검출된다고 나오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라돈검출 측정기 확보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사능측정기 구입하듯이, 라돈측정기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발암물질, 폐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발생되잖아요. 이 측정기도 구입할 수 있게끔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측정할 수 있게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 어제 복지경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라돈측정기를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안전에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는 자연재난에서 태풍·홍수·대설·지진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 만큼 우리 동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고리원자력이나 월성원자력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태풍이라든가 강풍 이런 노출이 많이 되니까, 물론 예산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얼마 남지 않지만 남목에 있는 붕괴지역이라든가 절벽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매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나마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상당히 좋지요. 몇 년 동안 많이 안 왔는데, 제설차량이 전진기지에 보관되어 있지요?

예, 대교 밑에 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 32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1,572만 8,000원에서 잔액이 199만 3,270원이 남았는데 제설차량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눈이 안 오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이 예산이 집행됩니까?

제설장비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예방차원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이 15군데 우리 동구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장 나는 경우라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부분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제설차량, 장비구입에 대한 전진기지가 대교 밑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재난에 대한, 자연재난, 특히 우리 동구에는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가 중요한 부서인 만큼 주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의 총괄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던 중에 453페이지에 ‘월봉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7억여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공영주차장은 현재 월봉경로당과 함께 마련한 공영주차장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도로 주변에 주차장 조성이 들어간 것인지……

지금 월봉경로당과 같이 주차장 조성계획이고 월봉경로당을 착공하면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월봉경로당 관련해서 너무 늦어져서 지역 어르신들의 분노가 많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아직 준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서 경로당 착공과 더불어서 모든 업무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일부 민원도 있기도 하고, 뭐냐 하면 월봉시장이나 동구의 시장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 와서 점심을 먹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주차위반을 해서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장 주변에는 주차시간을 두 시간 정도 늘려서 시장도 보고 밥고 먹고 이렇게 해야 시장에서 주민들이 물건도 사고 할 건데 차 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와서, 두 바퀴 돌고 오면 그때 와서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촬영을 해 버리니까 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시장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들께 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시간을 늘려서 시장을 이용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잘못된 게 하나 있지요?

예.

뭡니까?

사실은 2017년 결산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부족액이 2억 7,200 정도 마이너스가 생긴 데 대해서는, 2회 추경, 일반회계 추경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순세계잉여금 부족금 발생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을 잘하셔야 세출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구구절절한 설명을 안 드려도 바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남목 전통시장 앞에 택시정류장이 있었습니다. 택시승강장이 있었던 부분인데 승강장을 이동시키면서, 승강장 기존에 있던 것을 이동시켰을 때에는 주민분들이 편리하거나 아니면 택시기사분들이 편리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승강장 이동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셔요. 전통시장 옆에 그나마 택시승강장이라도 있었을 때에는 시장을 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수렴을 다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일부 의견을 수렴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기존 택시승강장에 다시 설치를 이야기하니까 시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할 때 자체에 의견수렴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차피 사업은 된 부분이고 과장님, 다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우리 주민분들 그리고 택시기사님 모두가 불편해 하는, 예산을 들여서 택시승강장을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는 점 인지하시고 다시 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 국장님 ’17년 사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고생 많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과태료는 자동차 관리 관련된 법 위반으로 수입이지요?

예, 주정차 불법위반……

주정차는 특별회계이고, 보면 미수납액도 많고 다음 연도 이월된 게 매년 이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맞지요?

예.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정차 과태료나 과태료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지역경기의 침체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구가 일산동이라서 일산동 공영주차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홍유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상세하게 질의를 하실 것 같고, 저는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451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185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목표액이 20면수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12개, 그다음에 작년에는 5개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저조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주민들 본인 부담금도 있고 해서 사업이 미적거리는 부분도 있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2018년에도 보니까 3,000만 원이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계속 관례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물론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면당 50만 원∼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아무래도 자부담 영향도 있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지역경기 탓도 있고 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4가구가 신청해서 포기를 12가구가 하고 대상이 아닌 게 7가구, 실제로 지원한 것은 5가구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포기하는 이런 것도 보면 당초에는 본인들이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그런 부담으로 해서 포기도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같은 경우 당초에는 6,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추경에 4,740만 원을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2018년에는 3,000만 원 편성하고, 3,000만 원 중에서 4가구 1,2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500만 원만 편성하려고, 그렇게 추진예정입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대송12길 거기에 하려고 했었지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명덕여중 앞에 골목으로 해서 쫙 올라가는 그 골목 얘기하는데, 거기 예전에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맞지요?

내집주차장사업 이것은 주차장……

지금 5면인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5면 이것은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 어디에, 분산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인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산동에 계시는 분이 할 수도 있고 전하동에 계시는 분이 할 수도 있고, 5가구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2017년 결손처분을 얼마 했지요?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일반회계가 161만 5,000원……

일반회계가 161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4,900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697건이나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시효소멸 같은 경우보다 기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시효소멸 되기 전에 받는 게 최상이지만 시효소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내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체납 처분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안 되면 시효소멸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누적시키다 보면, 작년 한 해하고 2018년 지금하고 상당히 누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적이 어느 정도는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산공영주차장 이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공사 파일 시공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겠다고 어느 정도 가격도 나온 상태에서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하기로 각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진 점, 그래서 결국 수용재결까지 가서 2억 그리고 철거비용 1억 5,000 이런 추가 부분이 4억이 넘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처리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 이게 사업을 너무 느슨하게 추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전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한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전부 다 확보가 됐다면,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이런 예산낭비는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최소한 빨리 신속하게, 그때도 매입자들하고 매수자들이 서약서까지 다 쓴 마당에 그것을 번복하고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서둘렀다면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록마을에 마을버스 변경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차구역선 그것은 10월에 그을 예정입니다. 여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10월에 다른 주차선 그을 때 같이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그으면 시에 노선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협의는 다 됐고, 아마 연말 내로는 산록마을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다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예, 협의 다 되었습니다.

여하튼 아직도 ‘언제 되나’ 이런 민원이 있는데 신속하게 해서……

그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동하고 공문을 보내서 협의는 다 됐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앞서 총괄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다 그렇지요? 지금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유예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실정인 만큼 거기서 단속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단속도 유예를 많이 해서, 앞서 임정두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유예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세금 많이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 지역에는 최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에 보면 교통 관련된 사회단체 지원금이 2017년에는 9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올해 2018년은 얼마예요?

올해도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우리 부서로 볼 때는 사실 단체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과별로 이런 단체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고 줄어든다고 집행부에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범운전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차질 없이 내년에 그대로 집행 예정이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유봉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구리주차장 147면이 있다고 했지요. 지금 개구리주차장이 실효성이 있어요?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한 지역에는 차량교행도 잘되고, 물론 일부 장기주차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불편함도 있지만 불편함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구의 전체적인 면적이 좁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서 개구리주차장도 일부분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점도 많이 발생되지요? 단점이 있지요?

예,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개인주차 용도로 쓰는 것, 오토바이 대놨다가 오토바이 빼고 차대고, 차댈 때는 오토바이 대고, 이런 반복적인 것 단속 안 해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생길 때마다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상가업주한테는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공익을 위한 공영주차장 역할을 하니까 개인사유지처럼 하지 말라고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다른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를 많이 하고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도 과장님 계시기 전에, 앞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단점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할 때 그때만 나가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상가에 유인물을 보내주고 조금 계도를 하고 또 지나면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자에 말씀드렸던 동구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차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