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입니다. 부임 후 조직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부임 후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파악해 본 바 농업행정 조직과 지도조직이 통합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행정지원의 시너지 효과도 있었지만 농업행정 업무와 지도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팀이 있다 보니 전문성 부족과 상급기관과의 소통부족 등으로 업무차질과 행정기관에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직 화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업행정업무와 지도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팀 중 업무혼선이 빚어진다고 보이는 현 기술지원과의 업무조정이 급선무라 판단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현 친환경작물팀, 웰빙작목팀, 미래원예팀에 분리되어 있는 농업행정 업무를 농식품지원팀을 신설하여 이관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행정 업무와 지도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파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총 피해현황은 농경지 침수 및 유실매몰 172.8ha, 어선유실 한 척입니다. 세부사항은 비닐하우스 침수 22농가 182동 13.8ha, 벼 침수 100농가 138.4ha, 밭 침수 8농가 3.7ha, 인삼침수 26농가 15.9ha, 농경지 유실매몰 28농가 1ha, 어선 유실 1농가입니다. 주요 피해지역으로는 장단출장소, 파평면, 적성면순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 1억 4500만 원, 대파대 4000만 원, 유실매몰 800만 원선, 어선유실 300만 원으로 총 1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또 축산 관련 조례 개정 경위 및 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축종별 제한거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거밀집지역 규정을 현행 50호에서 5호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현행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이던 축종사육제한에서 축종별로 구분하여 사슴·양·염소는 300m, 소·젖소·말은 500m, 닭·오리·메추리· 개는 1000m, 돼지는 1500m 이내 사육제한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농촌지도직 편중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의거하여 농업후계인력 농업인 조직의 육성관리, 농업인 교육, 농업경영체 경영진단 및 지원,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지원, 도시농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으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주로 지도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광농업 등 민박 인허가, 후계농 자금지원 사업 등 담당하고 있는 농업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직, 농업직을 확보하여 농업행정 업무기능을 보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에듀팜 실태점검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는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총 6개 운영되고 있으며 군내면 장단콩마을, 적성면 한배미마을과 산머루마을, 파평면 눌노리마을과 샘내마을, 법원읍 자운두부마을이 있습니다. 에듀팜 농장은 총 4개소로 적성면 수우원과 고구려목장, 파주읍 현인농원, 탄현면 창아된장이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에듀팜은 반기별 안전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으며 최근 폭염대비 안전사고 예방관리 태풍대비 피해예방 안전관리 등 안전한 농촌체험을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의 인적자원 강화를 위하여 마을위원회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6개소 연간 170만 원을 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4100만 원을 사무장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 2개소 세 명으로 장단콩마을 두 명, 한배미마을 한 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에듀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700만 원의 시비로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5회 128명에게 파주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에듀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59개소에 체험휴양마을 및 에듀팜 등 파주농촌 관광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마을 및 농장이 자립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청년농업인, 농업인 대학 등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추진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평생교육기관으로 농촌진흥법에 의거하여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기초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주시 귀농·귀촌학교를 관내 시민 38명을 대상으로 15회 추진하였으며 더 나아가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영농분야에 대한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더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관내 귀농인 두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만40세 미만의 스타트업 청년 창업농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컨설팅 교육을 25명을 대상으로 4회 추진하였습니다. 전문과정에서는 지역농업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기술교육 추진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이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 전문가반 42명, 6차산업 농촌관광반 40명, 도시농업 전문가반 41명 총 123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농업 전문가반에서는 유기농업진흥사 국가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 도시농업 전문가반에서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41명 전원 취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연초 새로운 농정시책 홍보와 새해 영농 계획수립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28회 249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청년농업인의 독립경영을 위해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다섯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의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이론과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농업정책, 농업인 경영자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방향, 목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현재 3개과 14개 팀으로 운영 중이나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파주농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회 스마트농업과에 스마트농업 연구개발팀, 원예특작팀, 농업기계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설예정인 스마트농업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및 스마트팜 확대보급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파주시에서 점차 다가오는 농촌 인력 고령화와 인구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첨단IT기술을 접목한 균일된 고품질 파주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파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농산물 가공센터 조직과 교육 및 농업인 가공창업 후 지원계획과 가공창업을 위한 예산확보 및 홍보, 판로개척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농산물 가공창업을 통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월롱면 영태리에 설립되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라는 창업보육시설을 활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할 수 있는 창업농 육성을 목적으로 제도적 기술적 능력배양을 위해 2018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직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10회 교육으로 조직체 구성을 위한 기초반과 심화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기초반에 4회 9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완료 후 2019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법인체를 구성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운영실습을 통한 역량강화 후 독립창업을 통한 가공창업농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으로 경영실습을 거친 조직체 및 농식품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과 연계 국비사업인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을 확보하여 독립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도비, 시비사업을 통하여 농식품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가공장비 구축, 상표개발 및 상표권 등록, 포장재 개발지원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을 활용한 홍보 및 판매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파주의 우수농특산물을 활용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파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과 3년 치 재무제표와 정관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파주통합미곡처리장 문제점은 지역별 미질차이 발생에도 차등 없이 혼합보관 가공판매와 건조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수매벼 야적으로 미질저하, 소비 트랜드 변화에 맞는 고가, 저가 및 소량제품 개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교하, 탄현 등 미질이 좋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별도시설에 보관하여 차등판매하도록 하며 수매벼를 야적하지 않도록 저온저장시설 증설로 체계적인 보관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1인 가구, 여행용 등 소량제품 개발과 기능성 쌀 가공업체와 협업을 통한 소비자 맞춤쌀 개발판매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3년 치 재무제표와 정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농산물축제 참여자 부스선정기준 및 부스비 내역, 파주농산물축제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명단, 파주농산물 축제 인삼·장단콩의 고객만족도, 사업예산액, 프로그램, 안전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도시농업 육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주시 농촌관광산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파주시 와동동 1518번지 대지 면적 2만 6572㎡ 건축면적 1만 946㎡를 농협중앙회 농협하나로 유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건축허가를 제출, 건축구조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립되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주요시설은 소매매장 4815㎡, 작업장 등 영업지원시설은 1196㎡, 서비스공간 등 고객시설은 124㎡, 사무실 등 직원시설은 764㎡로 되었으며 주차대수는 옥외옥상을 포함하여 총 439대입니다. 운영방법은 농축산물 51% 이상 판매와 지역농산물을 우선 판매하는 형태이며 향후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준공되면 파주 농산물 전용 로컬푸드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파주시 농산물의 판매를 확보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정밀농업 특화작물 연구개발 기반조성 사업의 향후 계획 및 추진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북지역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부지매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33필지 48ha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필지 16.4ha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설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파평면 덕천리 일원에 조성되며 주요기반 조성사항은 미생물 배양실 498㎡ 신축, 스마트 테스트베드 조성 560㎡,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조성 2786㎡를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의 저성장 고령화 및 인구감소, 기후변화, 자유무역 확산, 전업농 감소와 겸업농 증가 등의 어려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첨단농업 기반구축을 꾀하고 민북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지원체계 구축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 탄현지역 배수로 정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 탄현지역 배수로 정비는 금년도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교하 산남동 200m 3800만 원, 탄현면 금산리 200m에 7500만 원을 정비하였으며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연다산동 400m에 4억 원으로 12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비사업인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교하 서패동 100m에 4000만 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탄현면 낙하리 250m, 오금리 400m, 교하 연다산동 500m, 송촌동 400m, 동패동 170m를 신청하여 도에서 사업선정 시 우기 전에 준공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천배수갑문 철거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문제 및 상류부로 양수장 설치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천배수갑문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로 현재 오도동, 송촌동, 연다산동 등 일대 348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천배수갑문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천배수갑문 철거에 따른 대체 농업용수 공급방법으로 임진강 대단위 양수장에서 운정양수장을 통해 영천양수장 토출구까지 용수를 공급해 영천양수장에서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우선 2019년까지 대체시설을 완공 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1년 정도 시험 후 영천배수갑문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16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한 외승코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승코스 조성사업은 2016년 9월 경기도 발주 경기북부 승마 트래킹코스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따라 2016년 10월 경기도 외승코스조성 보조내시 및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관련 부서인 건설과, 관광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탄현면 및 문산읍 주민대표와 협의한 결과 평화누리길 및 자전거도로와 병행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불가 또는 별도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기도 외승코스 연결 대상지인 고양시, 연천군에서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연계사업 추진이 불가함으로 경기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산이 매년 많이 투입되고 있고 예방백신도 하고 있는데 전염병을 근절할 근본대책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은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돼지열병 등이 있으며 이중 구제역과 돼지열병은 백신을 통한 청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018년 연천‧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소홀과 접종백신과 항원이 다른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파주시는 구제역 근절을 위하여 구제류 전 농가에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소농가의 경우 관내 개업수의사를 동원하여 일제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겨울철새의 국내 유입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금농가별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방역취약지역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상설거점 소독시설 3개소를 운영하여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포함하여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은 가축 전염병은 국경검역강화 및 농가의 철저한 사전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적극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고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여 동물보호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고양시, 용인시, 가평군 3개 시군으로 추진절차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 설립예산 20억 원 중 50%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센터를 건립하고 조직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파주시 수의사회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는 센터설립을 위한 부지확보나 건립비용, 조직편성 및 운영비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파주시의 경우 17개의 동물병원이 보호센터로 지정됨으로써 많은 유기동물이 한 장소에 보호되는 단점이 보완되고 적극적인 수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물보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도동 화장장 관련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아가페토탈서비스에서 교하 오도동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파주시는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의 사유로 반려처분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패소하였고 같은 해 7월 부적절 시설기준으로 다시 불수리 처분했으나 행정심판 및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결과 2018년 2월 최종패소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처분 검토 후 소송 중 개정된 건축법 및 건물 옹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요구하여 미이행을 근거로 다시 반려처분하여 행정심판 결과 건물옹벽에 대한 안전조치 보완요구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아 다시 동물장묘업 등록 재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공장 옹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시 보완요구한 후 이행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쌀산업 소득안정기반 조성과 관련해 벼 병해충 지원사업 중 교하, 탄현 등 벼 공동방제 예산은 확대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쌀산업 안정기반 조성사업은 파주시 생산쌀의 안정성 보장과 최고급 쌀 생산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현재 미국선녀벌레, 멸강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과 벼 조기병해충 지원사업으로 벼물바구미, 애멸구, 벼잎선충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억 8000만 원의 약재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을 예방하기 위한 후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NH농협 파주시지부와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지자체 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신청 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스마트팜 단지화사업 등 대단위 조성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등이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농가에 대하여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국비지원 융자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가축재해보험이 모든 가축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축산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말, 사슴 등 16개 축종과 축사 등 축산시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162농가에 8억 388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세부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파주 쌀, 채소, 과일 등 부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간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으로 2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학교로는 총 54개 교로 4만 1521명이 되겠으며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13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비조리 학교에는 조리학교에서 급식을 배송 받는 상태로 관내 초‧중‧특수학교는 전부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세부지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유급식 대상자는 해당 학교장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98개교 6466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중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파주시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하여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소비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1급 이상, 계란은 무항생제 1등급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 학교는 총 102개 학교로 초등학교 59개교, 중등 15, 고등 26, 특수학교 2학교에 지원되며 예산은 6억 6000만 원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에는 491톤 7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79톤 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낙농전문도우미 파주 돼지 명품화 가축질병진단 지원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낙농전문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휴식기회 제공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낙농가의 경조사, 질병 등이 발생시 전문낙농교육을 받은 핼퍼요원이 사료 등 목장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핼퍼요원 1인 이용료 10만 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 시비 4800만 원, 자부담 4800만 원으로 관내 젖소농가 192개소에 총 960회의 헬퍼 이용료를 서울우유 서부낙농지원센터와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돼지 명품화 사업은 관내 양돈농가의 모돈 갱신을 통한 고품질 돼지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우량모돈 입식비 두에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농가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모돈 400두를 갱신 중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진단예찰 검사를 위해 파주연천축협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의 주요업무는 질병예찰, 살모넬라검사, 돼지항체가검사, 유방염검사, 혈액검사 등이며 2018년 상반기에 질병예찰 103회, 살모넬라검사 541회, 돼지항체검사 1085회, 유방염검사 58회, 혈액검사 914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임진각 농특산물 홍보관의 2년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농특산물 홍보관은 임진각 내에 위치하여 파주 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2월 제정된 파주장단콩 전시관 및 농특산물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파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은 파주시 14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대표들로 구성된 장단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으로는 14개 품목 81종으로 쌀, 파주장단콩, 인삼, 약초, 산머루, 양봉, 토마토, 버섯, 과수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판매물품 등을 점검하여 관외 농산물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매출액은 2016년 6억 4000만 원, 2017년 6억 7000만 원이며 자세한 판매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추후 임진각 곤돌라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면적과 준하는 면적으로 곤돌라 건물 1층 내 입점할 예정이며 이전하기 전까지 임진각 주차장 내 임시매장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농특산물 홍보관은 타 지역에서 농산물홍보관 성공사례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로 운영하겠습니다. 임진각 농특산물 홍보관 2년간 구체적인 매출과 판매물품 및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논에 쌀 대신 타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쌀 이외 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쌀가격안정화를 위해 농축산식품부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국비사업입니다. 파주시는 금년도 405ha 계획에 두류 110.7ha, 일반작물 33ha, 조사료 26.3ha 등 총 170ha가 신청되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남부지방에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타작물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논콩재배 등의 경험이 풍부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용역결과서 또는 기타 타 시군의 비교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후계자 양성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농가 후계자만 별도로 육성하는 사업은 없으며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축산사업대상자 선정 시 후계자가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반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FTA체결 등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사신축 및 개보수, 축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은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융자조건은 연 2%의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융자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 융자조건은 연 1%의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되며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선정합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은 총 6농가에 보조 4900만 원, 융자 11억 7000만 원, 자부담 3억 5000만 원으로 총 15억 24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양돈 1농가, 한우 1농가 등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보조금 4900만 원, 융자금 6억 2600만 원 총 6억 7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대상자 중 한우 2농가, 젖소 2농가 등 총 4농가는 융자사업으로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 융자 5억 4400만 원, 자부담 1억 3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쌀 적정생산 신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파주시 통합RPC 쌀 재고량이 얼마인지 앞으로 흑자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품질쌀 적정생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부족종자와 특수미 등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이모작으로 국산보리 생산 및 가공유통까지 연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2개소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파주쌀의 품질관리와 신뢰를 높이고 있으며 벼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해 보급종자의 부족분을 생산해 파주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녘별 쌀경경체 연계 국산보리 생산단지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 들녘별 쌀경영체와 연계한 보리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RPC 쌀 재고량은 2017년 정곡 2만 4323톤을 수매 8월 말까지 현재 3736톤이 재고된 상태이나 이는 9월 및 10월 초까지 판매되는 물량으로 실제 재고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도 쌀 시중 가격 인상으로 RPC 경영상태가 개선 40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간 지정현황 및 세부추진 실적, 향후 지원실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북지역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북지역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부지 매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33개 필지 48ha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매입실적은 12개 필지 16.4ha를 매입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국방부 매각가능 2필지 5.3ha를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지매입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과 서면답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 후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월롱하고 파주시 전체 파주시 쌀연구회가 있습니다, 20ha 정도.

네, 주력 품종이 예전에는 추청만 재배했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데는 경기도 육성품종인 참드림벼라든가……

종자뿐만 아니라 농자재까지 다……

농협이나 지금 자가 판매를 하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쌀연구회 RPC에서 본인들이 판매한다거나 농협에 수매를 다 계약재배되어 있어서 전량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참드림 같은 품종이 보급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원에서 원종을 받아와서 증식해서 자율체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RPC의 재고량이 많이 준 이유는 처음 2014년도에 RPC가 준공되고 나서 전량을 수매해서 운영하다 보니 RPC 자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1만 6000톤 규모였습니다, 농협유통이나 이런 데 주로 판매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매량은 최고 많이 나올 때는 거의 3만 톤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보관시설 자체가 1만 6000톤 규모만 지역농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적해 놓다 보니까 5월 정도에는 덤핑처리해야 하는 악순환이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처리한 사례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품종도 저거하고 가격경쟁이나 할 때 농협유통에만 출하한 게 아니고요, 전국으로 출하할 수 있는 매장으로 코스트코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아워홈이라든가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월 2000톤 이상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2만 4000톤 정도는 농협이 들어오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다 보니까 재고량이 감소한 겁니다. 금년도 2만 4000톤 정도의 물량을 수매했었거든요.

아닙니다. 40억 원 흑자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RPC 자체가 1년 동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연간 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흑자가 났다는 얘기는 내년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확보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손실을 봤던 130억 원도 다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부터 더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흑자폭을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초창기해서 구조조정을 금년도 들어서 1차 한 번 했었습니다. 지역농협으로 돌려보낼 분은 다 돌려보내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계약직 뽑아서 자구노력을 금년도에는 확실히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나 운영하는 데서 점진적으로 인원 과잉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145억 원돼서 일괄 수용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부지대상 면적이 대부분이 피탄지가 제거 안 된 땅만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피탄제거를 완료하면서 개인농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고요. 저희는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만 매입하다 보니까 지금 6만평 정도 되고요, 최종매입이 끝나면 1단계 8만 평 정도 되고, 그때 당시 매입했다 하더라도 활용가능성이 없었고요. 그리고 좀 멀리 본 겁니다.

초창기에 그 얘기가 나와서 지주분들하고 공청회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달라는 얘기가 평당 25만 원 아니면 안 판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벌써 담합을 하셔 가지고 개발계획, 통일 이런 얘기를 경기도에서 옛날에 용역한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가려면 25만 원에 사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부 피탄 제거가 안 된 우리 파주시 방침을 좀 이해해 주신 분들은 초기에 평당 9만 원대에 팔아주셨고요. 국방부도 당초에 분할매각이나 한꺼번에 일괄매각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피탄제거가 안 되면 그 땅을 사서 파주시에서 피탄제거를 하겠냐, 한 번에 저거 했을 때. 자기네들도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것으로만 팔겠다, 그리고 파주시가 안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개인한테 공매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은 다 의견서를 보내서 저희가 피탄제거를 할 때 국방부 전 필지를 파주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가 매입할 것도 제거되는 부분만 해서 그리고 또 제거가 안 되면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당초 피탄제거 기간이 2021년이라서 그때까지 추진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개인 땅들은 거부하면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농가들이기 때문에 헐값에 산다고 그러면……

당초계획은 약 14만 평이고요, 아마 국방부땅 매입하면 8만 평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바뀐 겁니다. 사업계획 바뀌기 전에 것이고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사실대로 뽑아서 보고드린 겁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용역에 대한 모델링 결과는 여름철 평균적인 기상조건에서 단일시설 한 농가 있을 때의 영향을 산정한 수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데가 조리 장곡리 하나로클럽 건너 대원리하고 대원리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직선 거리상 1km입니다. 1km인데도 날 궂을 때는 냄새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더 심한 데는 봉일천5리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 개울 건너 이○

단지 있는 데 거기는 극심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동문아파트까지 1km가 되는데 가운데 지역에 허가돼서 고양시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공무원들이 여름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새벽에 5시 또는 5시 30분에 현장에 나가고 밤에는 9시, 10시까지 나가고 그래서 포집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축산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향후 이전하거나 추가로 축사를 더 지을 희망자를 수요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단지를 만드는 것에, 그런 염려를 우려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없었지만 방역상에 사실상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단지를 했을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먼저 설명회 했을 때 축산농가 단체장하고 총무님들 얘기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가 한우와 젖소의 냄새가 다릅니다, 거리상. 또 닭도 산란계와 육계 이것 좀 차등을 뒀으면 바람이 있어서 저희도 의견을 내라 해서 축산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모집하고 선정할 때 사업별로 축산농가, 과수농가 별도로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교육과 지원자금을 드리는 것이고 축산농가 후계자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축산농가가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가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 대한 직업문제도 있지만 현재 낙농의 경우에는 돈이 됩니다. 쿼터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1000kg만 따져도 하루에 1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00만 원, 40% 수익을 따진다면 한 1200만 원, 30마리 정도 짰을 때 그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대상자 선정할 때 축산 추가사업으로 지원사업 선정할 때 저희가 가점을 주고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축산법이나 농지법에서는 저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에서 추진을……

축산농가의 별도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택배는 농협에서 택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파주농협에서 택배를 참여하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농특산물을 구입하러 오시는 게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판매를 좀 더 활성화해보려고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택배비가 한 박스당 사오천 원이면 반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해주면 훨씬 더 농산물 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택배사보다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무겁게 사시면서 힘들게 안 갈 수 있게끔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