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이상례 운정보건지소장 조영숙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박대성 위원입니다. 3년 만에 반갑지 않은 메르스가 발생하였는데요, 메르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보고서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내용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 관련해서 파주시 65세 인구 10명당 1명꼴로 치매 발병률이 10%선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치매환자 치료를 위해서 많은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검진 및 치매지원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리읍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치매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관내 이런 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고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항상 높게 나타나거든요, 파주시도 최근 3년간 매년 1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에서는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AED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사용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 의료복지를 위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생겨야 한다는 시민들이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4월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주시 방역소독은 공개경쟁해서 위탁자 선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 4월에 특정감사를 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감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로 비상사태에 있으시죠? 그런데도 이렇게 감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있어서 수요를 분석하여 적정한 공급을 마치고 있는지, 아니면 주어진 한계 예산에 맞게 제한적 선택공급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요예측에 있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한계 예산을 넘는 자금 확보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파주시 관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동일할 텐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운정보건소, 문산보건소 선택업무가 많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자보건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은 가족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인데 모자에게 있어서 충분히 배려받고 축복받으며 출산,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 주시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계획과 청소년산모 지원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보건소 인력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직과 전문직 직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파주시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 내역과 확대방안 계획 답변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7년보다 2018년에 적게 나왔는데, 물론 6개월치라고 해도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파주시 치매 유병률이 65세 이상은 약 10%인데 치매환자 통계와 조기검진 및 치매지원센터 확대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65세 이상이 아닌데도 치매환자가 있는데 파주시 전체 통계가 나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에게 웨어러블 손목시계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파주보건소가 건강프로그램을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프로그램에서 운정보건소와 문산보건소 최근 3년간의 운영실적을 제출 바라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지역의료보건 실적 자료 중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말라리아 예방 관리사업 매개모기 채집 밀도조사가 2017년 스물두 곳이었는데 2018년 서른일곱 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늘어나는 지역이 2017년과 어떻게 다른지 답변 바랍니다. 1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2017년 1만 7318건, 2018년 7422건인데 희귀질환자는 치료기간이 긴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 사업을 할 때 한 번 지원하시는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2017년에는 총 사업비가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4억 원이네요.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15쪽 농촌 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태와 실적에서 독거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참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반응은 어떠신지 질의드립니다. 28쪽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에서 2017년도 수두가 542명인데 2018년 상반기 집계에 723명이에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138명에서 2018년에는 558명으로 반 이상이 줄었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늘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30쪽 결핵, 말라리아 발생현황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이 경기도 2016년 381명 중 파주시 70명 18.4%, 2017년 255명 파주시 62명 20.7%, 2018년 상반기 137명 파주시 30명 21.9%. 대비해서 파주시 말라리아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 업무 중 위탁사무에 관해서 위탁기관, 위탁업무, 위탁기관의 현황, 직원 수, 조직현황, 예산 총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입니다. 보건소 인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드리고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에 의료업무종사자 직종 6명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원이 보건행정과에 6명인데 각각 최초 고용일이 언제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 의료업무종사자는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어요. 의료업무종사자 여섯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으로 채용돼서 보건소에서 시설물 청소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세 분이에요. 보건행정과에 시설물 청소원 1명, 운정보건지소에 1명, 문산보건지소에 1명 이렇게 각각 시설물 청소원 분들이 용역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최초 고용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전체 파주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에서 많은 부분을 보건행정과의 행정보조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전 민선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서 고용을 안정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을 보면 파주시 전체 총 80명인데 그중에서 보건행정과랑 운정보건지소 소속이 파주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1명, 금연지도단속 2명, 예방접종 1명, 방문관리 1명, 구강보건 1명, 심뇌혈관질환관리 1명, 건강생활관리1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5명, 운정보건지소 헬스케어 1명 이렇게 해서 총 14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고용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의 최초 고용일,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도의원이신 조성환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더라고요. 어린이 구강검사라든가 치과 주치의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고 파주시에서는 구강질환 관리를 위해 어린이에게 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께서 치매환자 현황과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수는 6월 말 현재 2993명이며 이 중 65세 미만은 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7월 11일 조리읍 소재 건강증진센터 3층에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지리적 특성과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이 어려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7월 18일 파평보건지소에 단기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세터는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파주시의 인구 증가로 부가 설치 시에는 추가로 안심센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매단기쉼터는 파평 외에 추가로 금촌, 문산, 운정 지역에도 공공시설물 확보가 가능할 경우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치매안심마을은 월롱면 도내1리, 파평면 두포3리, 탄현면 성동리 등 3개소를 지정하여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읍면동별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웨어러블 손목시계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5월 파주경찰서와 치매노인 실종 제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지원된 범위이탈알림기기 100대를 치매등록환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현재 20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자체로 추가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에 대해 사전 지문등록 및 배회인식표 발급도 함께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인식 개선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파주시가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1년에 100명 이상 자살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및 시도자에 대한 지속관리, 치료연계 등을 통해 자살시도를 막고 시민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여 고위험군 발굴,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는 자살 시도자의 개인력과 발달력, 가족문제 등을 파악하여 개입 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인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살 시도자는 연간 40만 원 이내, 노인 우울증 치료비는 연간 2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 자살위험을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청소년, 직장인, 경찰, 군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시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수단 통제사업으로 번개탄 이용 자살률이 높은 금촌1동, 문산읍, 운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을 통해 생명사랑 실천가게 확산으로 자살률을 낮추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적성면, 파평면, 법원읍 지역의 606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여 노인 우울증 검사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자살수단은 1위가 목맴으로 나타나고 있고 2위는 추락, 3위는 가스중독, 4위가 음독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대상 구강건강관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6월 현재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사업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2018년도 상반기에 담당자가 인사발령으로 부재중이었으며 7월 2일 인력보강이 되어 하반기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께서 자동제세동기 보급 현황, 관리자 지정 여부, 사용사례와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보급현황은 구비 의무 대상기관 99개소 225대를 설치하였으며 구비 의무 외 권장 대상시설 52개소 중 44개소에 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비 의무 대상기관 99개소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비 의무 외 권장 대상시설에는 44개소 중 관리책임자 지정된 곳이 36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용사례는 구비 의무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6월 말 기준 사용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구비 의무 외 권장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사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설치 계획은 구비 의무 외 권장 대상시설 미설치 8개소, 농업기술센터, 문산도서관, 법원도서관, 조리도서관, 물푸레도서관, 한빛도서관, 가람도서관, 파주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2018년 4월 6일 시행된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 변경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법인제도의 도입목적은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 건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2017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시군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 허가 관련 업무알림에 의하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등 의료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경우와 해당 지역 내 소수 진료과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예를 들면 화상 전문 진료라든지 그런 진료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상환자 전문진료 등 개설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의료법인 허가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파주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은 2010년 9월 지역 제한 없이 병원급 30병상 이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의료법인 19개소 중 법인의 부실운영에 따른 허가 취소 4개소, 폐업 1개소, 전 이사장의 병원 공금 유용, 환자 10-15명 이하로 경영이 어려운 법인이 있으며 법인 14개 중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법인이 11개소로 파주시에 가장 필요한 급성기질환과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 확대와 의료법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을 동지역은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으로, 읍면지역은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으로 2018년 4월 변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방역사업은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 4월에 특정감사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018년 4월에 파주시 감사관 주재로 정기종합감사를 받은 것이고요, 정기종합감사 시에 민간위탁 방역 관련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시 수요분석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예산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기초로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 계획을 토대로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매년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운정보건지소와 문산보건지소의 선택업무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 어르신 인구보다 중장년층 인구가 많아서 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출산율이 높은 관계로 임산부 출산교실 등 임산부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문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적성면, 파평면 등 임진강이 근접해 있어 기생충 감염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의료취약지역인 경우 경로당을 찾아서 작은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건강나눔 이동보건지소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받는 산전검사와 분만비에 대해 12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만 원 한도로 별도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산모의 특성상 사회적 노출을 기피하여 온라인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지원 실적은 2017년에 9명에 818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6월 말 현재 2명에 224만 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보건소 인력채용에 있어서 행정직, 전문직 직원 수 및 부족인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46명, 운정보건지소 12명, 문산보건지소 13명으로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행정직 3명,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진료직, 간호조무직, 운전직, 관리의사 등 전문인력 전문직공무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앞으로 시장 공약사항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사업추진을 위해서 치위생사 1명 정도가 더 지원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메르스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염병 전담관리인력을 현재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인력을 1명 더 지원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의료기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약관리업소 지도점검은 병원·구급차 운영상황, 치과기공소,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한약방,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안마원,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는 연 2회,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2년에 1회 정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과 안경업소, 약국은 업소 자체 자율점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통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17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추가 지원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였던 사업이나 2017년 10월 1일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저소득층의 체외수정시술비에 한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였던 2017년 지원실적은 700명에 대하여 9억 149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체외수정시술비 추가지원으로 변경된 올해 6월 말 기준은 22명에 대하여 320만 원, 8월 말 기준 지원실적은 56명에 대하여 9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신 성공 인원은 10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운정·문산지소 운동프로그램 실적 및 홍보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정보건지소를 말씀드리면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튼튼 건강교실, 성인은 만 30-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인 근력운동교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라인댄스 프로그램, 해피실버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실적은 2028회에 걸쳐 4만 1491명이 참여한 바 있고 연도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에 676회 1만 3920명, 2017년에 730회 1만 5371명, 올해 8월 말 기준 622회 1만 2200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홍보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보도나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 아파트 안내문 게재, 지역 카페 게재 등의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산보건지소는 최근 3년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실적으로 2016년 273회 6033명, 2017년 448회 9449명, 2018년 439회 1만 1902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2018년은 시민의 운동사업 요구도에 의해 운동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2017년에 비해 25% 정도 증가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보방법은 운정보건지소와 거의 유사하게 홈페이지를 활용한다거나 지역 신문, 아파트 경로당, 학교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기존 운동프로그램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에 의한 입소문에 의해서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 시 유문등 설치가 2017년 22개소에서 2018년 37개소로 확대 설치되었는데 유문등 설치 선정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채집하는 유문등 설치는 매개모기류에 대한 발생빈도와 밀도를 파악하여 발생분포에 따른 집중방역소독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축사나 학교, 개인주택 등에 매개모기가 다수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읍면동에 19개를 설치하였고 말라리아 환자 발생 주변지역에 18개를 설치하여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에서 4개소,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에서 4개소, 보건소 자체 29개소를 설치해서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전년 대비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희귀질환 운영비 지원사업은 만성신질환 등 희귀질환 133종에 대해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간병비 및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마다 소득과 재산 정기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간에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년 대비 사업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 전액을 연초에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자를 진료했을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금액의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 그 잔액은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 이월되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 정도 감소된 사유가 이월금액을 감안해서 2018년도 사업비를 국비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독거어르신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참여인원과 추진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독거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낙상예방 및 근력향상을 위한 신체운동 프로그램과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주 1회 집합교육으로 금촌, 운정, 문산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독거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외로움 극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설사와 함께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나들이 프로그램을 월 1회 추진하고 있고 생일을 맞으신 어르신을 찾아가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생신축하 프로그램을 월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노화로 기능이 약화된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감 극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9월과 10월에 2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당 15-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 인원은 129명 정도가 되고 연 인원으로는 1569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돌봄가족 없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로 사회활동 증진과 규칙적인 운동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나들이 등 특별활동으로 어르신 간 유대감 강화와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수두 발생이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8년 다수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의료기관의 자동화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율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보건소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소규모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살균·살충 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1개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습관 형성을 위한 손 씻기 뷰박스 무료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라리아환자 발생 증가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북한 접경지역으로 말라리아는 주로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철에 작년과 대비되게 많은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개모기 유충 서식환경이 좋아져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말라리아환자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환자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방역사업은 민간위탁방역반 29개반이 파주 전역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주 1회 민관군 합동 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파주시 동시 일제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대용 방역기 100대를 축사나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대여해서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등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9대와 공원, 가로등에 해충포충기 13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충 서식처 446곳에 유충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말라리아환자 발생 감소를 위한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말라리아 감시 거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환자 발생 24시간 내에 말라리아환자 관리, 매개모기 관리 등 적극적인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료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의료업무종사자, 운전원) 현황, 시설물 청소원 현황, 시간선택제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료업무종사자) 현황은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9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운전원, 방역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청소원은 금촌보건소와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에서 1명씩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 보건소에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문산읍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무엇보다도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이고 국가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의 안정된 고용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만큼은 꼭 채워줘야 되고 인력이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채용이 돼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작년 7월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해서 파주시도 2단계까지 진행을 했어요. 1단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했고 2단계에서 파견·용역직에 대한 전환심사가 올해 말에 있습니다. 3단계 민간위탁으로 가게 돼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4단계까지 가게 되면 공공부문에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은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공공부문 정부사업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이후에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정부 고용노동부 방침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파주시 인사부서나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어요. 현재 기간제근로자 최초 임용일을 보니까 2017년 말하고 2018년도 초에 채용이 돼서 사실상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2017년도 1단계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그 이후에 채용이 돼서 정규직이 안 되고 기간제로 남은 것 같아요.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단계 사업을 한 이유는 상시지속적 사업에 기간제를 더 이상 채용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과제였기 때문에 기간제를 했는데 끝나고 나도 계속적으로 기간제가 양산된다면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감염병관리, 건강증진, 보건행정에서의 진료 보조잖아요. 진료보조, 치매관리 이 업무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와 현장에서 해서 이런 것을 총무나 인사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기간제로만 뽑게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있는 기간제로 다시 채용된 업무들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죠. 이분들이 왜 기간제근로자냐면 채용기간이 4월부터 11월 말, 12월 말 이렇게 해서 10개월 이내로 근무하는 직원이 대다수고요, 치매관리하는 직원 분들은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인건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인건비가 내려오나요?

국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치매관리는 국비 지원이 되고, 지소의 진료보조는 자체 예산인가요?

예, 그렇죠.

금연클리닉도 인건비 보조가 내려오나요?

통합건강증진사업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저희 지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국비 매칭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는 경우에 계속 기간제를 채용하게 돼요. 차라리 자체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면 정규직화하는데.

참고로 치매관리 4명에 대해서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총무과와 협의가 되었고 올해 안에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그렇죠.

요즘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제나 계약직이 결국은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기계약직은 아닌데 그거랑 조금 다른 형태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간제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년은 보장받게 되는 형태인데 그런 방법이라도 검토해서 상시지속적인 기간제 관련된 업무에서 말라리아 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소나 센터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지소에 계신 두 분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규직이 안 되고 기간제로 그냥 근무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외예요. 그러면 제외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센터에 근무하는 가이드라인 기준안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정규직 전환시킬 수 있도록 계약 만료 이전에 검토해서 총무과나 인사부서에 논의하셔야 돼요. 올해는 파견·용역을 하지만 정규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파주시청이 남은 기간제 중에 상시직종 센터직, 상근직에 대해서는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반영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말라리아 관련해서 2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인건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직원 하나 정도가 해당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해결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 검토하셔서 의견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물 청소 용역이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이번에 해당 대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실태가 조사돼서 이분들의 현황이 올라왔어요. 제가 왜 오늘 보건소를 대상으로 이 고용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청취하고 있을 전체 부서들이 해당되는 업무에 있어서 보건소장님처럼 부서 책임자나 현장에 있는 과장님들이 이러한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상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안을 작성해서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시면 이번 심사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시면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 그만큼 더 업무가 안정화되는 게 맞잖아요. 관리도 편하시고 업무도 더 다양하게 지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들도 이 문제에 국·과장님들이 더 책임 있게 이 부분을 제안하시고 추진하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 청소원 3명은 용역업체에 위탁을 준 분들이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번이 공공에서 쓰는 용역이나 파견 준 사람들까지도 시가 다 고용하려고 대상을 둔 거예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 배치되지만 정규인력이잖아요.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시간제임기제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건강증진 금연지도단속이나 눈에 띄게 보이는 방사선 촬영 같은 경우 당장 2019년 2월이면 만료예요,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다시 채용하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대상을 재채용할 수 있나요?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5년 했는데요?

5년을 해도 추가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무성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후에 똑같은 사람을 연장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간선택제로 뽑을 때 그 원칙하에 뽑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이에요.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임기제에서 임기제로 계속 똑같은 사람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분들은 시간임기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전환해야 되고 특히나 기존에 근무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제한경쟁채용을 하라는 것이 노동계에서 촉구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는 가장 많은 시간임기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하고 무기계약직 직원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새올 프로그램상으로 결재 상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결재 상신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보다 시간선택임기제는 정규직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4, 2015년도 채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 시기 이전에도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계셨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무기계약 전환 시점에 선택을 하신 거죠, 무기계약으로 남을 것인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남을 것인가.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남은 거예요. 임기제공무원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어떤 결재권을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고용이 안정된 건 아니라고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는 본인들이 공무원의 5년 신분, 지위를 갖고는 있지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시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상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이 문제를 준비하셔야 된다, 당장 이분들이 매년 그리고 그 후에 따라서 시간임기제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안을 내셔야만 파주시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전문인력이 지속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보건소가 안정된 고용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 충실한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17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셨죠? 역시 보건소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다 잘한 덕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단기쉼터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단기쉼터의 규모가 어떤가요, 치매안심센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치매안심센터는 넓은 교육실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실도 몇 개가 되고 거기서 선별검사는 물론이고 확진검사도 하고 그래서 사무실에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은 파평보건지소 내에 있는 쉼터에 나가 있고요, 총 15명 중에. 12명은 조리읍에 있는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4명에 대해서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쉼터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20평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쉼터에서도 거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카페가 그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치매어르신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정보도 서로 교환하는 장소까지 설치해서 안락한 분위기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바우처로 150만 원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에는 기저귀나 분유 같은 걸 지원했죠? 그런데 바우처로 바뀐 거예요?

예.

120만 원의 예산이 딱 정해진 건가요?

그렇죠,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 증가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료 받을 때도 의료비 지원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120만 원만 딱 주면 우유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출산 후의 분유 비용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출산까지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양육, 보육 이런 거에 따른 비용은 보건소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겠네요?

그렇죠, 원래 청소년산모가 아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건데 노출도 꺼리고 있고요. 그래서 출산하면 보호시설이 있어요, 주로 거기로 보내지는 것 같아요.

120만 원은 딱 1회성에 그치는 거네요?

이것은 1회가 아니고 한 번에 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별도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채용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는데요,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쭉 하셨는데요, 보건직은 보건자격증 있는 분들이 입사하신 건가요?

자격증이 의료기술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간호조무직 이런 분들은 있고 보건직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가능한 겁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을 다루는 건데 간호직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제 생각도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저도 보건직이지만 보건소에는 보건직보다는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을 많이 신규로 채용해야 된다, 제가 인사부서에도 신규채용 시에는 간호사나 의료기술 라이선스를 소지한 의료기술직으로 채용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파주시에 간호직이 행정직으로 가 있는 분은 없을까요?

있는데요,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있고 복지정책과에도 가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간호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직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할 수 없지만 간호사는 보건직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런 범위 내에서는 의료기술직이나 간호사가 온다면 행정업무도 할 수 있고 간호업무도 할 수 있고 의료기술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문인력 채용할 때는 간호나 의료기술직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전문 간호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인사부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간호직이 절대 필요해요. 메르스 사태 때도 만약에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병실에 들어갈 때는 간호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행정직 4·5급 이런 분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이런 부분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사부서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정보건소 운동프로그램 홍보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파주소식지에도 홍보하나요?

자료를 주면 시정소식지에도 게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30분 이내에 참여자가 넘칩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까지 게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안 하는 것뿐이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너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기간만 정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바로 신청자가 오버됩니다.

너무나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적다고 느끼시죠?

사무실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구에 비해서.

금촌에 있는 보건소는 1999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거든요.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촌보건소도 이전이 필요한데 시 재정 형편상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운정이나 문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오래된 건물이고 운정 같은 경우 가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전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문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오래된 건물이에요, 지하에 물도 차는 실정인데 건물을 확보하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을 인수해서 지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보건지소도 같이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의사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든가요? 여기가 시골이라 잘 안 오나요?

관리의사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고를 몇 번 했는데 1차, 2차 해도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도 젊은 분이 와서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인건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나중에 여건이 좋아진다면 인건비를 높여서라도 좋은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의사의 월 급여가 426만 원으로 되어 있죠?

거기다 수당을 더 주죠.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더 주는데 그것도 감사 지적이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채용하려면 보수를 많이 주면 오겠죠?

그런데 인건비 기준이 있어요. 전문직 가급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안 돼요, 의사들이 보기에 적은 돈이죠. 그래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는데 운정보건지소 신축하고 관련된 상황이 진전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는데 부지매입비 98억 원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262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시장님 임기 내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안에 가건물로 되어 있는 공공건물은 운정보건지소밖에 없어요. 문산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대상 연령이 높은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특히 공공보건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고 임산부 출산교실 같은 경우는 민간의료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건물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방주사 맞으려고 가는 곳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 운정보건지소는 왜 저러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그 얘기가, 아주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도 꼭 해서 빨리, 4년은 좀 먼 것 같아요. 가능하면 줄여서 빨리 지어주셨으면 하는 민원을 대신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정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때 저희 생각은 보건소 규모로 신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치매쉼터도 설치하고 수원 권선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산부 힐링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조리읍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파주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직원들이 앉을 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신축이 된다면 분사무소를 설치해서 일정 부분, 운정 지역 주민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조리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분사무소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시급하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운정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잖아요. 보건소를 봤을 때 외모적으로 조립식 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시각적으로 보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보건소를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짓는 거 파주시에서는 보건소를 보건소답게 잘 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방역사업 자료를 받아보고자 했냐면 방역을 6개월 동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불참하는 업체도 있고, 합동으로 방역할 때 전부 방역을 해야 되는데 불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옐로카드 페널티를 줘서라도 합동으로 할 때는 빠지는 곳 없게 소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방역 참여실적도 재계약할 때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두 군데 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자관리통합지원센터 해서 이 두 병원이 최초로 계약한 게 2006년, 한 군데는 2008년에 해서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일산병원이나 민들레병원 꼭 그 두 곳을 지정해야 될 만한 이유는 있으셨나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위탁사업을 맡으려고 하는 대학병원급이 없고요. 이 위탁사업을 맡았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에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적습니다. 그런데 동국대병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맡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정도이고, 관내에 혹시 대학병원이 있다면 기관으로 위탁을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금 현재 민들레병원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관리하기도 바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기관에 위탁을 못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 두 곳을 위탁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초동대처를 잘하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파주시에 일상접촉자가 1명 있는데 더 이상 확진되거나 추가 환자 발생된 건 없죠?

당초 9일에는 일상접촉자가 3명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인천세관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2명은 가나인이었어요. 외국인은 주소나 전화번호를 엉터리로 적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소지는 우리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를 파악해 보니까, 전화번호는 맞아서 확인해 보니까 일산동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은 일산동구보건소로 관리 전환시킨 상태이고 현재는 1명이 있는데 증상은 없고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출퇴근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언론 보니까 거의 다 음성판정으로 나왔더라고요.

밀접접촉자 중에 10명 정도가 호흡기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8명이 음성이 나왔고요, 2명은 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비하면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봉일천 치매안심센터 개원 후 환자 이용실적을 간단히 구두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용실적은 치매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세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확진검사까지 하고 있는데 검사도 중요하지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분들이 와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재활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관내에 대학이 3개가 있는데 두원공과대하고 서영대학교하고 치매극복 선도대학으로 협약체결을 했어요. 거기 학생들을 치매 파트너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활동할 때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지난주 토요일 치매극복 선포식 할 때도 학생들이 와서 선서했잖아요, 보셨죠? 그 학생들이 두원공과대 학생하고 서영대 학생이거든요, 한 사람씩 참여했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받아서 할 거고. 또 중고등학교라든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세경고, 금촌초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도 선도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사회 각급 기관·단체에서 치매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그렇게 해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파주시에 2933명이 치매환자로 등록관리되었다고 하는데 등록관리되지 않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또는 이런 이용센터를 잘 모르고 등록에서 누락된 시민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추정하는 환자 수는 56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900명이면 50%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50%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등록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홍보에 신경 써서 많은 분들이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찾아오시거나 경로당에 나가서 검사도 하거든요. 검사할 때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 예방이 중요한데요,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아직까지는 치매가 완치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예방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초기증세가 있는 분들한테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중증화를 지연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정도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이지 치료가 된다고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고요, 자살시도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있는데 시민 게이트키퍼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게이트키퍼라는 것은 주위에 혹시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로움은 없는지 또 고독감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지, 그런 것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혹시 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게이트키퍼입니다. 시골에 보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서 협조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이트키퍼는 시민 누구나, 가족도 다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요청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게이트키퍼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 같은 게 있나요?

센터에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하죠.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심화교육도 하고 전문가 양성도 해서, 우리 센터 인력만으로는 자살예방이 안 되거든요. 치매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유관단체가 협심해서 추진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자살예방은 그것보다 더 유관기관단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병원, 경찰서, 소방서, 읍면동 유관기관단체하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병원에 다녀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겠어요? 병원과 보건소가 연계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을 했을 경우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가족들이 트라우마가 심하고, 가족 한 분이 자살했다는 것은 그 가정의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센터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정보를 얻어서, 그런데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아요. 경찰이 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차원에서. 경찰에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잘 주지 못하는 게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경찰들한테도 많은 간담회를 개최해서 센터의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의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병원 등과 연계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자살률이 10위입니다. 2015년도에는 16위였거든요, 중간 정도 갔었는데 2016년에는 10위로 올라갔어요, 나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2017년도 수치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자살률이 16위에서 10위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을 추가로 센터에서 배치한다거나 해서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이라든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자살예방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은 3개 읍면동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를 해서 전 읍면동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살수단 중에 3위 가스중독이 번개탄하고 관련된 건가요?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계단에 칼로리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 봉사를 가면 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거 해 놓고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 올라가시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 더 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혹시 어디에서 보신 거죠?

노인복지회관.

저희가 건강계단을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보건소, 파주읍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시민회관 소공연장 이런 공공시설에 몇 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효과가 있다고 보신다면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게 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타셨어요, 그런데 난간을 잡고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파주시청 본청 건물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던데요?

본청 건물은 몇 계단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배정을 안 해서 설치가 어렵고요.

어차피 본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가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볼 때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문산행복센터에도 되어 있거든요.

예, 문산보건지소도 해 놨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1개소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스티커 붙이는 거던데?

그게 아무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뭘 붙이고 뭘 붙이고 이런 게 위탁업체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보다는 기술료를 많이 받는 거죠.

건강이 중요하니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운정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선거 때 운정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운정보건소를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시설이 이 정도인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신축이 돼서 보건기능이라든가 심뇌센터로서의 기능, 임산부 공간으로서의 기능,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시설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