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하고 뒤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어제 회의를 하면서 좀 담당부서에 실과장들이 답변을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담당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일부 위원님들 중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삼척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첫 번째로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그래서 오늘부터는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그 소속되어 있는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회계과 소관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640억 1,744만원이며, 그 중 인건비,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가 503억 6,017만원입니다. 238쪽입니다. 회계과 2회 추경 예산 계정은 16억 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공재산 운영관리에 청사관리 현재 별관 1층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별관1층 리모델링 및 지하 임시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공유 재산관리에 새천년도로에 위치한 마린데크 리모델링 공사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로 6억 8,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3억 1,9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임기제 2,561만 4,000원, 청원경찰 2억 7,481만 4,000원, 실무수습 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1,9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김원학 의원입니다. 지금 청사1층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2회 추경에 9억 증액이 됐죠? 9억?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다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충분 합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이번 예산이 계상되면 그 예산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뽑아봤었는데, 8억 5,000만원하고 부가비로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이... 일하시는 민원인들에게 가장 고통을 받고 일하시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설적인 부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환경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개선을 해주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돼서... 지금 지하로 내려가 있죠?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빨리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 근무하고 봉사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19페이지에, 시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좋은 부지에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어떤 책자 19페이지...
희창
김희창위원
회계과 아닌가요?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혹시 그게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건가?
정복
권정복위원장
사업자료, 설명자료...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먼저 하십시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마린데크 있잖아요?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린데크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 보니까, 예산 3억원을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그 본예산에서 3억원을 세웠어요? 아니면, 1회 추경에서 세웠어요?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본예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에서?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합니까? 아니면, 왜 삭감을 했습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아,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원을 가지고 사업내역은... 현재 의원님들 다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해안 쪽으로 식사장소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 앞으로 데크가 한 1ｍ 정도 앞쪽으로 바다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한 3ｍ정도 넓혀서 바다 쪽으로... 넓혀서 사람들이 바깥 파도도 구경하고 또 파라솔도 설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군 해안도로를 놓으면서 콘크리트 석축이 다 쌓여져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이게 지금 2002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해안도로가. 2000년도까지는 펠리스 호텔까지 되고 나머지 2002년도 2003도까지 준공되었는데, 콘크리트 이게 20년 가까이 지나다보니까 여기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분야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랑 다 불러서 보강... 쉽게 말씀드리면 방파제가 더 있으면 거기에 하부구조물을 설치해서 받침대로 쓸려고 했었거든요? 바다 쪽으로 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암반위에다 하면... 구조물 지탱 자체가 설계비도 너무 5배 이상 나오고 해서 지금 구조물 쪽으로 파일을 박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현재 콘크리트 연한 구조 이런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어렵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구조안전보강 실시설계를 하고 하자고 했더니, 장사하시는 분이... 이분이 또 여름철에 손님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장사에 지장도 받고 하니까, 지금 안되고 다음에 다시 하자고 해서 지금 보류를 시킨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사업을 그냥 보류시켰습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예. 그분도 지금... 운영하시는 분도 장사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뭐 현재 안하는게 좋겠다고...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게, 마린데크가 시 자산이잖아요?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 자산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임대사업인데, 그거 바닷가에 그 건물을 지은게 오래 됐죠? 언제입니까? 그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그게 2002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02년도로?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걸 안전검사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희전
양희전위원
왜냐하면 바닷가이고 파도도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지금 연 1,597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00...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97만 8,000원. 5년간씩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연간... 연간 받는거.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예, 연간 단위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임대기간은... 5년간?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예, 2022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습니까? 그 임대사업 하는 사람은 수입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메뉴에 따라서 조금 사람들... 손님 왕래가 좀 많거나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전에 호황일 때 보다는 못 한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그 마린데크도 조각공원 삼척시에 자산이고 한데, 거기도 과장님 거기 참 관광객들이 와서... 물론 임대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삼척시 자산인 만큼 전망도 그렇게 좀 이렇게 비수기 때... 성수기 때는 그분도 장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비수기 때 공사를 해서 좀 이렇게 잘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검사도 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내년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세광엠텍... 1억 5,000만원에 편성을 하셨던데, 매입 됐습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세광엠텍 지금 정라동 부지 말씀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부지...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작년도에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게 80억 3,000만원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여기 15억은 뭡니까? 여기 15억은 아닌가? 아, 본예산에 15억 편성했었나요?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에. 그거는 80억 3,000만원에 저희가 올해 연초에 매입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0억 3,000만원에요?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삼척시 자산으로 완전히 편입된 겁니까?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억은.
희전
양희전위원
예.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저희가 잔액 지불할 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15억원?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예, 한꺼번에 80억 3,000만원을 준 게 아니니까. 추경 때 15억을 합쳐서...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가 삼척시에서 조금 전에도 매입을 했는데, 앞으로 용도는 뭐 어떤 용도...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용도는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특화산업과에서 이번에 공모사업... 국가공모사업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자세한 계획은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자세한 거는 특화산업과에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 총무과 자율방범대 차량 때문에 김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총무과장님 오셨는데, 괜찮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김희창위원
예, 좀 들어 볼...
정복
권정복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어제 쟁점 되었던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각 시‧군별로 차량지원에 관한 것을 달라서 예전에는 자치단체별로 조례에다가 차량지원비를 넣고 이런 시‧군도 있고 해서 지원을 편법적으로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2015년도 자료 3페이지 중에 마지막 뒤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2015년도 12월에 발간한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21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자율방범대에서는 그렇지만 타시‧군에도 사례가 있는데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를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갑 설하고 폭넓게 해서 지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하고 을 설해서 사례집에 지원이 좀 불가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지난 2017년 9월 27일에 행안부에서 받아 지방재정정책과에서 답을 한 사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갖고 계시는 사례처럼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경비로 손전등이라든가 모자, 완장 뭐 호루라기 이런 것을 장비라고 해서 해석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차량구입비는 순수한 소모형비나 활동비로 보기 어려움으로 이 회신안에 지원을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시‧군 단체별로 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나셨어요, 설명?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위원님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이게 뭐 특정하게 자율방범대를 뭐 어떻게 홀대를 하고 그런건 아니고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잠깐 계시고.
희창
김희창위원
결과적으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창
김희창위원
예, 결과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김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무실 문제도 이런 법령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걸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사무국장하고 관련 회장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다시 한번 회원들간에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에 보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폭 넓게 의미를 해석해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다른 시‧군은 폭 넓게 해석해서 차량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내려서 이렇게 지원된 것 같더라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삼척시만 1대도 없고 다른 데는 뭐 최소 10대에서 30대 가까이 있으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래서 안그래도 저희들이...
희창
김희창위원
상대적으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상대적으로 이게 대원들이 느끼는 거는 상대적인 박탈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런게 지금 있으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다고 뭐 삼척시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어려우면 몰라도... 내년되면 거의 뭐 7,000억 예산을 바라보는 삼척시인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걸 좀... 그렇다고 이거를 뭐 지원을 해준다 해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뭐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이 다 있는데, 삼척시가 몇 대 사줬다 해서 제재를 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런데...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규정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넓게 해석해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저... 저희...
희창
김희창위원
내년도에 뭐 한 5대 정도라도 이렇게 급한 지역에 이걸 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얘기 되는데,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차량구입이 언제 됐는지, 최근에 됐는지 사례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해서 최근에 지원이 되고 했다면 무슨 근거로 됐는지 좀 파악해서 지원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그런데...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파악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이게 2017년도... 밑에 보면 국회의원이 법이 안되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다가 발의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법률안이 통과되면 아마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그거를...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 나와 있듯이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시 이게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 방범대원들이 야간에... 낮에는 자기 일을 하고 밤에 야간 순찰을 도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 좀 수정 돼야 되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해드리는게 아니고 저희들 뭐 나름대로 최근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다보니까, 그동안 바뀐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고 제약이 따른 부분이 있어서 못해드린거지, 뭐 예산이 충분히 없어서 못해드린건 아니고요. 뭐 자율방범이 다른 그걸로 해서 안해드린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행정에 법 집행함에 있어서 법을 준수해서 법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그거 된 부분이 있지만... 검토를 충분히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자율방범대가 참 보수도 없이 지역을 위해서 범죄예방활동 등...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과장님도 당위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조금 전에 김희창 의원님도 어제도 이렇게 18개 시‧군 중에서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많게는 30대,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조례나 아니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 조례가... 보통 장비구입 정도는 돼있어요,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도 우리 조례에 맞게 할 수는 없잖아. 상위법이 있으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시‧군이 언제 차량을 구입했는지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지만 그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18개 시‧군 다 있는데, 우리는 1대도 없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좀 우리 소방대원 입장에서도 지역이 또 우리가 12개 읍‧면‧동이 얼마나 광범위 합니까,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꼭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하여튼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기, 여기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계시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도 어제 김희창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거에 정선쪽에 있는 분들한테 당시에 듣기는 강원랜드에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폐광지역이 삼척에 있으면 강원랜드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첫 번째가 이거는 자원개발과에 회의를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일 첫 번째가 뭐냐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원랜드하고 소통이 잘 안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러면 그 사회이사가 퇴직공무원이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퇴직하신 분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절실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런걸 전달을 하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분이 가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강원랜드 삼척시 몫으로 가 있는거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것도 자원개발과하고 확인을 해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언제 바뀔 수 있는 건지 그런걸 확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저기, 이게 뭐... 여기 갑 설, 을 설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대립되는... 우리 삼척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거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그전에 편법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아무것도 효과를 발위하지 못하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게 구체적으로 명시화가 안됐을 때 샀던 사람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대로 만기가 되면 교체를 해주고 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아마 저희들이 파악...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 구입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다양하게...
정복
권정복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어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어느 자치단체에는 20대가 있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시에는 1대가 없다 이러는 건 삼척시 망신이에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정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연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4,900만원이 증액된 252억 6,37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억 4,374만 5,000원이고, 자활기금운영은 770만원이 증액된 13억 9,47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제작에 3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사회복지시스템 연계 e그린 우편요금에서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수당과 주거급여 관련 조사 결정 통지문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996만원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상분이 되었습니다. 5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초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상향 조정되었고, 5년 이상인 종사자는 15만원에 18만원으로 3만원씩 각각 인상되어 도비 변경내시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쪽에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지원사업에서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쪽에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 식비 및 보수에 국비 예산부족으로 시비를 일단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국비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내시가 오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아래쪽 최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은 당초 시‧군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었다가 도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하여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로면 복지회관 개축에 지반조사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중간쯤 재료비에 폭염대응 긴급구호물자 지원 도비 사업비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폭염 대응으로 하여서 사전 승인을 받아서 기완료한 사업입니다. 아래에 재해구호 및 전시구호용 모포 구입도 1,2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정비에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에너지 공단 검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수영장에 유리블럭 배불림 현상이 위험하다 해서 8,000만원 소요가 되고 보일러가 1억 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에 신축사업비 부족분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복지회관이 16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18억 6,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냉방용품 지원입니다. 이것도 폭염으로 도비 200만원을 지원해줘서 냉방비를 이미 설치를 하고 예산편성 사전 승인을 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되어서 15,000원 이하의 소액으로 되는 사람들이 지원체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만 65세 이상에 대한 15,000원 이하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그 사항을 반영하여 7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변경내시로 2,600만원 증액을 하였고, 사례관리비와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에 이것도 변경내시에 대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지원도 변경내시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국비 증가로 7,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것은 근로유지형 참여자수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대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가 증가하여 변경내시 돼서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에 희망키움통장1 가입자를 위하여 2,4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고, 희망키움통장2에 대해서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변경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다음 아래에 내일키움통장도 6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3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신축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받게 되어 시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기본급 초과수당 이런 것은 국‧도비 변경사업을 반영한 것이고, 중간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작년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을 2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01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19개 사업에 2,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은 1억 4,986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4,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400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에 91만 6,000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1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부담금에 3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쯤에 건강생활유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업무추진에 대하여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인건비에 대하여 기말수당과 가족수당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작년도 의료급여사업 진행잔액 반납액 3,877만 2,000원, 2017년 의료급여사업 진행잔액 도비 보조금 반환에 9,6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관한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770만원이 증액이 된 13억 9,47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자활참여자 자립역량교육 지원에 30만원, 자활사업지원에 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물품구입은 신축공정이 조금 늦어져 올해 내에 물품구입을 하지 않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에 자활기금 등 사업자금 대여를 위해서 8,74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통장이 되게 많네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명숙위원
희망키움통장.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명숙위원
내일키움통장.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본인이 5만원내지 10만원을 통장에 저축을 하면 매칭으로... 1 1 매칭으로 넣어주고 그것에 가입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또 소득장려금을 지원해줘서 해주는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7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가입을 우리가 많이 시켜가지고 해놓으면 중간에 많이 탈락을 하는 이유는 3년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완전히 자립이 되어야... 탈수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본인이 탈수급 할 아직 여건이 안됐다고 판단이 되면 해지를 하고 조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희망키움2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급 하는 건데... 차상위계층은 107명이 가입이 되어서 강원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걸로... 1순위로 지금 많이 가입이 우리가 많이 홍보해서... 그것도 역시 1:1 매칭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청년 이런 것도 같은 겁니다. 35세 미만 청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특히 그런 케이스에 해주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청년들은 뭐 여기에 가입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들은 지금 청년가입은... 그것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많은 건 지금 107명이 가장 많습니다. 청년은 16명이...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비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가장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가장 많고, 시비가 있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제가 그 현장에 있어봐서 아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제도를 이렇게 주생과에서도 정책과로 바뀌었죠,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끝없이 지금 국가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이 되면 본인이 근로를 해야 되는데도 오로지 그 비용에만 의존을 해서 노동을 안하고 그냥 있는거 그래서 본인이 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수급에서 탈락되고 뭐 차상위에서 탈락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더 무언가를 줘야만 이들이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데, 일하면 수급비를 못 받으니까 그냥 말그대로 그냥 근로를 안하고 앉아서 수급비만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거죠.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 그냥 본인이 노력은 안하고 수급비만 안하고 왜 일을 안하냐 이러면 수급비를 일해서 받는거나 그냥 지원받는거나 똑같으니까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나 이런 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문제거든.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런 분들이 정책하시는 분들이 국가에다 끝없이 질의를 해서 이런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일하는 사람이 더 무언가를 받아서 내가 빨리 여기서 탈락을 하고 싶은 것이... 그건 본인들의 희망이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뭐라 하냐면 차상위계층이 가장 원하는게 뭐냐 이러면 무슨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기초수급자 되는거. 차상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빨리 일어나서 좀... 일반가정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차상위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국가혜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상위에서는 차라리 저소득층을 받게 되면 받는거나 많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생과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끝없이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리고, 통장 활용을 최대한 잘했으면 좋겠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 좀 가짜 환자들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하.
웃음
김명숙위원
꽤 많죠? 그죠? 본인이 생활상에서 뭔가 좀 귀찮은 일이 있다 그러면 감기 핑계대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 있다 보면 ‘또 병원에 갔어’, ‘또 병원에 갔어’ 이런 경우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웃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그분들을 상담을 해서 왜 그렇게 병원에 갈 수 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복지회관들이 온 곳에 전부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읍‧면‧동별로. 삼척시에서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예.
김명숙위원
복지회관이 없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삼척시에 복지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복지기관들이... 필요한 기관들이 전부 들어가서 복지 이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함께 교육을 하고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한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얘기를 했었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거... 주생과에서 사례관리자들 있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사례관리자들은 교육을 어느 정도 좀 시키고 있는지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례관리 받은 사람이 세 사람...
김명숙위원
세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지금 한 사람은 2년에서 3년이 안된 케이스고 또 한 사람은 5년 미만이고 지금 한 사람이 7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매년 1회에서 2회 교육을 가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사례관리사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들, 담당 계장들, 담당자를 포함해서 한 7명 정도 교수님들을 모시고 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네 번을 계획을 해서 지난주에 한번 했고, 이제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례관리사도 그렇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례관리사들은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에 대한 뭐 학회나 컨퍼런스 이런거 있으면 그런 것도 최대한 보내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사례관리사는 당연히 교육을 하는 거고, 이런 사례관리쪽은 민에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러니까 주생과나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사들은 누구나 사례관리는 지금 기본이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이런 교육이 많이 되어서 그 시스템이 가령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비가 반영이 안된다 이러면 여기 총무과장님, 부시장님 다 계시니까 사례관리는 기본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사례관리 쓰는 기법에서부터 사회사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교육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농촌복지가 있습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읍‧면‧동으로 전부다 농촌지역사람들을 활용하지만 이분들한테도 농촌복지에 대한 교육을 필요해서 이분들도 지역에 자기네 동네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분들도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협의체하고 서로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전문성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시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상단에 미로면 복지회관 개축 있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1회 추경에 8,000만원하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 이번 추경에 500만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8,500만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8,500만원을 확보 했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시설계 관련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설계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희전
양희전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서 아울러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주셨지만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에 대해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 16억 2,700만원 이었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왜 2억 6,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16억 2,7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는 설계를 하면서 대충에 대한 이정도 필요하겠다 하고 전문가들한테 어느 정도 건축비가 들고 통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16억 2,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하장면 복지회관이 기존 복지회관을 헐고... 폐기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창고도 헐고 폐기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미쳐 반영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하기는 했지만 그것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당초예산을 올릴 때와 현재 지금 하면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게 그걸 같이 반영을 해서 지금 2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자재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처음에 당초에 대충 이렇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는 아닌거 같아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하장면 복지회관 할 때에... 이게 조정교부금도 3억원 받은거 같은데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정교부금 맞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 앞서 설명한 미로 복지회관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금이나 아니면 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우리가 그래서 자활도 6억원을 받은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를 덜 쓰고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복지회관이니까 국가보조금...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조정교부금이든 여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예,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하장처럼 반드시 그렇게 국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냥 저 보셔도 되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하.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희망키움통장은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일자리를 만들면서 본인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제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0년도부터 희망키움통장1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매달...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본인이 일을 하면 일에 대한 근로수당까지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려금.
희전
양희전위원
장려금까지도 거기 포함시켜서 이렇게 주는 제도잖아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제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더 확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희망키움통장2로 또 하면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청년희망키움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뭐 17명 밖에 안되요? 그렇게 밖에 안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7명이고, 차상위계층은 107명으로 우리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가입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차상위계층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기초수급자도 그게 소득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1인가구가 뭐 50만원.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인가구가 뭐 80만원 이상 넘으면 안되고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과장님, 저도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에도 그렇고 홍보를 좀 어떻게 잘 하는 방법 없을까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반상회보하고 각종 이장님들 회의할 때 회의서류에 늘 넣습니다. 많이 좀 가입을 해달라고. 그 결과가 차상위계층 가입률이 강원도내에서는 18개 시‧군에 1위가 나왔는데, 단지 어려운 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걸 3년간 하면 탈수급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좀 그런 매커니즘이 조금 어렵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탈수급 한다고 그래도 3년을 지나면 작게는 1,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을 받을 수 있... 돈 1원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받아가지고 일반인으로 가야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아유... 그래도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김명숙위원
안가요.
장내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시면.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중간쯤 보면, 전부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반환을 하셨어요. 그죠?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국가 보조금도 반납하고 있고, 도비도 받았는데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국가보조금은 21개 사업에서 1억 9,000만원을 반납한다 했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이렇게 봐서 21개 사업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하다 이렇게 집행하시고 이렇게 잔액이 조금 남은 거는 뭐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맨 처음에 2017년도 생계급여 국비보조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억 1,000만원인가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네 번째는 2107년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은 아예 집행 안했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12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다 1대씩 이미 벌써 전기차하고 합쳐가지고 각 읍면동에 1대씩 다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항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구입 하는데, 대상...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제도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라고 읍‧면‧동당 1대씩.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당?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복지관 안되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 예.
김명숙위원
2대는 안되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그렇게 못 박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항목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 1대씩?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더 이상 안되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복지관 같은 데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사회복지관에 지금 차량도 많이 노후화 되가지고 덜컹덜컹 하던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저도 생각에... 이게 국가에서 사업하라고 참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들이 삼척에서는 자체수입보다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자체 수입에 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다는 의존수입이 크잖아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의존수입이 5,000억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받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올렸는데, 이렇게 과목별로 전부 이렇게 반환을 해요.. 물론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반환 뭐... 참 쓸 때 없이 예산을 불필요하게 쓰면 국가에 적절하게 반납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사업의 계획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반납이 많으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납금도 좀 최소 줄일 수 있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거는 뭐 패널티 같은건 없어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은 없... 왜냐하면 생계급여가 작년에 50명이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또 그런거는 돈이 나갈 수 있는게 없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출을 가고 뭐 이렇게...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돈이 남는 거니까 그런 거는 반납을 해야... 일을 안해서 생기는게 아니고 줄 대상이 없어서 줄어들어서... 대상이 감소가 되어서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어쩔 수 없... 과장님 자꾸 어쩔 수 없다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고, 그거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주민들... 진짜 시민들... 어려운 분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사람들...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정말 밀접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분발하셔 가지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도 진짜... 아까도 21개 사업에다가 19개 사업...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사회복지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정말 힘들 거예요. 힘들거지만 그래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분발하셔서 정말 우리지역 곳곳에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희망키움통장이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3년 후에 자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나가야 되니까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홍보를 해서 정부가 그렇게 추구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진주초 앞에 지역자활센터 신축하는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게 당초에는 사업위치를 진주초등학교 앞에다가 사업위치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거기가 연약지반이여서 그 건물이 올라가면 본인들 집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봤더니, 농업인회관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분들은 그거는 완전히 계속적으로 그래서 너무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이에요?
김억연위원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 종합사회복지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밑에 수영장 1년 수익금이 얼마정도 되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수익금이 거기가... 한 2억... 1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목욕탕하고 다 합쳐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걸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아까 이번 추경에 1억 9,000만원 올라왔는데, 뭐 보일러 교체하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각종 시설물 정비하는거 같은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보일러 같은게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면 얼마정도 써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일러가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수영장하고 목욕탕에 계속 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건물이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고는 한 번도 교체가 안된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계속 교체될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 이여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보일러는 교체하고... 뭐 교체하는건 맞는데.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사회복지쪽에 계신 분들은 건물,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보일러가 1억씩 하는걸 교체를 하더라도.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기왕이면 뭐 30년 동안 쓸 걸.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런건 여기 다른 부서 있잖아요. 타 부서.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 분들한테 협의를 잘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역자활센터 이번에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게 정부는 주무부처가 어디에요? 복지부에요? 노동부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주무부처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관련부서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오늘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니까.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업무는 보건복지부이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 그랬잖아, 제가.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제가 국가가 해야 될 걸.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치단체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고 뭐 이런건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다가 자활사업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걸 대신하는 거니까, 예산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연희
심연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906억 9,154만원이며, 34억 7,557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도계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에 2억 4,400만원, 타 시‧군 화장장 사용부담 및 장려금 지원에 6,000만원, 시설비 하단에 도계장례식장 주차장 확충 사업에 1억, 271쪽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보수에 1,500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1억 500만원,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000만원, 272쪽입니다. 상단에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1,200만원,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활동비에 1,900만원, 273쪽 중간부분입니다.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2억 900만원, 하단에 추모공원 운영에 4,800만원, 274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 물품지원에 1억,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5억 4,000만원, 275쪽 상단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4,0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2,500만원, 27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건전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900만원, 다음은 279쪽입니다. 상단에 공동생활가정 추가운영비 지원에 400만원, 삼척SOS통통센터 조성사업에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500만원, 하단에 어린이집 조리사 및 기사 인건비에 5,600만원입니다. 281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급식비 삼척동자쌀 구입비 지원에 1,300만원, 하단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상단에 호산어린이집 신축에 5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283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5,7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1억 1,300만원, 285쪽 상단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원, 삼척발달재활치료센터 운영에 1,600만원입니다. 286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 7,5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1,600만원, 287쪽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에 3억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주간, 단기거주시설 사업에 5,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88쪽부터 292쪽까지는 2017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제가 시간을 다 할애를 하면 안되니까, 그냥 큰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9쪽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39쪽이요?
김명숙위원
39쪽에 도계노인복지관 신축.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찾는 중)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설명자료 39쪽.
김명숙위원
네, 설명자료. 과장님 찾으셨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위탁기관은 어디로 정해졌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도계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폐특법 같은거 있잖... 폐광진흥법.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런 데서는 여기에 대한 뭐 신축하는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거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게 마땅하죠,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어쨌든 하여튼 복지관 이런거 노인들 위해서 하는거 좋습니다. 다 좋지만, 안에 내용면을 좀 잘 살펴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뭐 노인들 힘드시니까 하는거 좋고요. 여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도 있고, 양성평등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제가 이렇게 느끼기로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이 별로 잘 두드러지는 면이 안보여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뭐 저희들이 꼭 양성평등이라기 보다는.
김명숙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적인 그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더 보태서 저희들이 여성들이 편리하면 모든 약자가 다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당 실과와 같이 계속 수립을... 여성 관련되는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할 거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여성권익사업해서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 같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에 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양성평등에서 여성발전기금을 모아가지고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뭐 500만원씩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10개 정도 들어오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일단 그런게 홍보는 충분이 안되어서 늘 연례반복사업처럼 이뤄지더라고요. 보니까 공모하시는 분들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이제 여성 이런거 안쓰고 양성으로 표현한다고 하고도 그런 공모사업들이 정말로 여성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삼척시에 전반적인 사업들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좀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여성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성평등에 관련되어서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한테 양성평등에 관련되는 인형극 같은 거를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형극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이들 글짓기 이런거 양성하고 뭐 이런 거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그런 글짓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양성평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글짓기 사업 같은 경우에요?
김명숙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음... 그런 양성평등에 대한 글짓기 같은 거에 저희들이 수상할 때에 글짓기도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되는 데요?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아...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좀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발전기금이 정말로 양성들을 위해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애인 홍보 쪽에도 얘기 했었는데, 문화공보실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그 삼척에 장애인들 이거를 유형별로 등급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삼척에 장애인들이 5,495명이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남성들이 3,088명, 여성들이 2,407명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로, 뇌전증 이랬는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체가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굉장히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과에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점자 홍보책 같은거 이런걸 좀 활용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충분히 이분들한테도 삼척에 시정이 어떻고, 삼척의 풍경이 어떻고, 삼척이 어떻고 이런 것을 좀 생각으로라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에는 그런게 있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김명숙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점자책이라든가 뭐 이런 시민... 매월 나가는 그런 책자 같은 소식지 같은거 그런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김명숙위원
점자로 된 것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아, 있으면 다행이지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그런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김명숙위원
네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삼척에 시각장애인협회장이 본인 사비를 들여서 늘 음악을 녹음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각장애인들 온소리 사이트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좀 이들한테 집에서라도 무언가를 좀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조금 늘렸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홍보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이들을 얘기 했듯이 청각장애인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장애인과에서 이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애인복지관도 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삼척에 있는 모든 장애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서 장애쪽에 가서 볼 수 있으면 그 기관만 들어가도 혼잡하지 않고 볼 수 있는거 ...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가니까, 전국의 견학장소로 쓰이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아주 체육관도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에서 하는 복지과장님이 장애인쪽 사람들하고 한번 그런데에 가서 견학을 보고 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카페까지 운영을 하면서 도서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과장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물론 복지과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좀 약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복지쪽에요. 재가복지쪽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재가복지쪽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니까, 등록을 하는 데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런 재가복지제도가 만들어 질 때에 처음에 신청을 할 때에 국민보험공단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지 않습니까? 등록번호를 뭐 가령 22- 몇 번 등록이 나간다 이러면 기관코드를 작성할 때에 34... 이렇게 3이 들어가야 되는데, 3이 안들어 가서 이들이 건강보험공단에다 끝없이 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개인은 쉬운데 법인 이사회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 규칙보고 이런 것 때문에 기관장들이 좀 꺼린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종사자 수당 하나도 못 받고, 경력인정 하나도 못 받고 특히 복지사들이 보수 교육도 받으러 못 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로복지과에서는 이들하고 조금 재가복지쪽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좀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이 꼭...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삼척에 재가복지쪽이 몇 곳이 있는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습...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은 본인이 요양보호 자격을 갖고 시간 할애한 만큼 급여를 타가지고 가는 거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기관장들 보통 사회복지사들이죠. 이분들이 경력인정 하나도 못 받고, 복지수당도 하나도 못 받고, 하여튼 이런 것이 있어서... 보수 교육도 못 간다. 뭐가 없어서. 이런 경우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하자고 하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처음부터 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확인해서 이들을 이렇게 경력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있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는 뭐 예산쪽에는 없습니다만, 다문화쪽이나 건강쪽이나 한번 사업실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쪽에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몇 개 200몇 명 정도 되죠, 그죠? 가정 되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한 270명 정도.
김명숙위원
270가정 정도 되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이들이 한국에서, 삼척에서 삼척시민으로 뭐 귀화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그래도 삼척에 살면 ‘삼척이 내 고향이다, 내 나라다’ 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 나라에 대한 모국어를 자녀들한테 좀 가르쳐서 모국어 축제 같은거 뭐 이런 것을 열어서 이들이... 모국어 축제를 열 때에 자기네 나라 음식을 가지고 뭐 자부심을 나타내고, 자기네 나라에 대한 언어도 자부심을 갖게끔 이런 축제를 좀 열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거꾸로 한부모 가정 지원 이런게 있는데, 한부모 가정들을 들이고 이 부모들을 데리고 한부모에 대한 교육을 얼마큼 시켰는지 이들을 데리고 간담회는 해봤는지 이런 것을 수고하시지만 더 일일이 체크해서 이런 것이 정말로 내가 한부모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뭐 국가에 지원을 뭘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아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 한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이제 다 수긍하는데요.
김명숙위원
네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김명숙위원
네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이분들 체육대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이분들한테... 소외계층들한테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체육회 워크숍은 단발성이잖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다문화가정 체육대회를 명랑체육대회라고 해서 가족과 그러니까 다...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이렇게 해서 남편까지 다 와서 이렇게 매년 저희들이 하는 건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1회할 때에... 그래서 그런 화합장치도 필요한 것 같고, 그때에 자기나라별로 옷을 입고 나와서 하고, 음식도 그렇고 나라별로 나와 가지고 자기나라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걸 하는데...
김명숙위원
그럼 그때 모국어 축제 같은 것도 같이 해놓으면 좋겠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그런 데에 한번 더 가미해서.
김명숙위원
네에.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건강가정도 한번 사업 체크하시고요. 외부에서 가령 건강가정을 들어가서 뭔가 의뢰를 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나와야 되는데, 전문성들이 결여가 되어 있다든가, 뭔가를 요구해서 들어갔는데 해결이 안되고 뭐 원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좀 불편하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가령 뭐,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피해자들이 삼척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삼척에 그 센터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아, 머무를 수 있는 곳.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계속...
김명숙위원
없죠? 동해로 나가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김명숙위원
갔다가 몇 주 있다가 결국에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가정으로 다시 복귀해 들어오면 그 폭력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삼척에 제가 그 가정폭력이 있어서 한사람이 그... 남편 입에다 하여튼 마시게 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이혼까지 갔었는데요. 하여튼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삼척에 그런 센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요. 이런 사회복지쪽은 정말로 필요한 기관들이 너무 많고, 동해보다도 삼척에 기관들이 10 몇 개가 더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기겠지만, 정말로 어떤 기관이 필요한지 좀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필요하고요. 또 아동상담소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상담소는 현재 지금 드림스타트 옆에 있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같이... 같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가 좀 아동들이 있기에 포근합니다, 그죠? 그런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는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선 건물자체에서부터 아동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청소년들이 드나들던 곳이고 그래서 위압감이 있을 것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안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몇 번을 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자가 드림스타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잘 논의해서 정말 상담소가 생기는건 너무 잘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이런 고위험의 아동들이 상담을 통해서 좀 치유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김억연위원
거기 추모공원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민원이 예전보다 줄었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등봉리 민원이요?
김억연위원
예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조용합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제가 보니까, 식당은 지금 운영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식당은 저희들이 운영하는게 아니고, 조문객들이 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먹고 하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쪽에 식당을 운영한다고 오시는 분들은 없나요? 계약하러?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식당은 없고요.
김억연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식당은 없습니다. 거기 현재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식당을 해도 이용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김억연위원
가끔 그 제사지낼 때 제사용품 없다고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거를...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조문객들이 다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 와서 나눠서 먹고 가고...
김억연위원
하여튼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부정책에 좀 안맞게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음... 네 지금 주에 몇 시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김억연위원
불이익이 안가게 좀 잘 해주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SOS통통센터 거기가 지금 1층이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여름 되면 수산물센터 폐수가 잘 안 빠져가지고 악취가 심하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선 좀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문제들은 아마 다 개선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리고 거기 엘리베이터 계획이 있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 지금 착공 했습니다. 알자리경제과에서.
김억연위원
예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러면 되고, 거기 주취자들 하고 좀 위험요소가 조금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김억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요. 거기 주가 일자리경제과인데, 그런 문제들은 아마... 건물이 다 되면 좀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에...
김억연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실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리고 그 아파트 상단에 고압선이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거기하고 관계가 없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김억연위원
영향을 미치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2층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이 있는지 그거는 생각을 안했는데...
김억연위원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설명자료 40페이지를 보면요. 그 지방자치법 129조해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이게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음... 여기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을 삼척시에서 80% 지원하고 있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80% 지원 금액이 대략 2억원 정도입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타 시‧군 보니까 이걸 100% 지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시도 예산도 지금 뭐 확충이 많이 되었으니까, 100% 지원해봤자 2억이나 뭐 2억 4,000만원이나 별 차이 없으니까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바뀌고 이러면 특히나 지금처럼 선거가 끝나고 2회 추경을 하고 이러면 책자에다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노인복지관 같은거 지금 옆에다 가로열고 폐광기금 이렇게 쓰면 그거 누가보더라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이거는 폐광기금 가지고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폐광지역에 광부들이 피, 땀을 흘려가지고 얻어가지고 받은 기금인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게 시비 이러면 이게 시비가 엄청 투입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기재하세요, 그렇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전 책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썼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음...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넘길 때에 미리 딱 써야지만 그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도계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현장에도 저랑 같이 가보고 했었는데, 이거 나중에 신축 다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빠르면 11월말이나 12월인데요. 저희들이 그 전에 법인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해서, 법인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한테 주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아,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전문 법인에 줄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삼척시 노인회 분들은 해당이 안되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노인회에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법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법인으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참여하게 안내를 주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이런 겁니다. 과거에 기존에 뭐 삼척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합당한 자격.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런걸 몰라서 참여를 못해가지고 충돌을 했던게 많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뭐 맡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 드리고 싶지 않고, 삼척시 노인회 사단법인이 거기 참여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두시고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한 자격 같은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자격 같은걸 취득 하십시오’ 라고 안내 같은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하여튼.
정복
권정복위원장
특히 이제 도계노인복지관은 도계노인회 어른들이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의사가 강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인은 참여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거기에 뭐 직원으로 한다든가 그거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관리하는 거에 대한 불만 그런걸 표현 하는게 강해요. 그분들이 거기서 뭐 종사해서 일할게 뭐 있겠습니까? 관련된 뭐 노인복지 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누가 맡아서 하느냐에 대한 그런게 충돌하는게 많더라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걸 법인공고해서 만약에 몇 개 법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재정력 뭐... 무슨 여러 가지 기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삼척시 노인회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격이 된다 그러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오늘 회의가 끝나서라도 그분들 불러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려면 이런 자격 조건 같은걸 갖추시라고 안내해주라는 얘기인거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먼저 와서 문의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게 이제 그런 자격 조건 같은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뭐 경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분들이 참여하는 기회조차도 안했었으니까 불만들이 생긴다는 얘기인거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계장례식장은 공사 시작했습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지금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향후 이거 옆에 그냥 주차장으로 쓸 예정입니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고요. 저번에도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 요양원을 지금 1단계로... 요양병원 전에 1단계로 요양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석공에서 땅을 팔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몇 번 더 해보고 안되면 거기 주차장 쪽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요양병원을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뭐 철거하고 난 뒤에 지금 명칭은 사실 이렇게 흉물스러운 건물이고 이래서 철거하고 이거 잘하는 거예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장례식장에 주차장 이런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드리는 얘기는... 그 밑에 소도읍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만들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 그걸 활용을 못했던 거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들어 올라오는 공간 이런게 잘 안 맞아가지고 활용을 못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만들어서 이걸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가는 다른걸 뭘 놓을 수 있는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연구하겠습...
정복
권정복위원장
연계해서 지적장애인 지금 회관이라 그럽니까? 그 사무실 지금 어떻게 돼가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약 3억 가량을 들여서 기반시설이랑 토목시설 다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2층으로 짓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그런걸 받아들이는 대신에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주시고 이런거 저도 알고 있어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렇지만 막상 사무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주민들하고는 사실... 땅은 현대연립이 이렇게 언덕에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옹벽도 되어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는 거의 차단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별 피해는 없는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피해가 있다라는 얘기 보다가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라든가 이런게 건물에 가려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충돌되는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렇지만 사실 막상 이게 막상 짓게 되면 거기 대상되는 아이들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활동하고 이러면...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이 잘 집어... 어떤게 효과적인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한번 지켜봐달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273쪽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이거 위탁업체가 시니어하고 삼척시 노인회하고 한 군데는 어디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어... 시니어, 삼척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노인복지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도 있고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군데에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삼척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지금 열정적으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이제 이것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청해서...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탈락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30억원 이상을 올해 더 증액했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건강만 허락한다면...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른들이 같이 경로당에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침에 여기 일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시비가 더 투입이 되더라도.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신청하는 사람들 다 할 수 있게끔 좋 해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호산어린이집 이거 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 뒤에 평생교육과하고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 같은거 해보신적 있으세요?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설계전부터 해서 수시로 평생학습관하고 조율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55쪽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요. 이거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이 거기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 가봤을 때는 이들이 건물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좀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직접 이들이 케어를 받을 이런 지적장애인들의 행동반경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장소 신축하는거 백년대계를 내려다보고 되는 상황이고 이런 복지관들이 한번 생기게 되면 몇 십년을 가는 상황이니까, 그 좁은 공간에 무리해서 넣느니 조금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지어드리는 것이 훨씬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신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명숙위원
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주민들이 장애인 시설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소를 한 것만 해도 굉장한 행정력과 인력이 소모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곳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우 현대연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해결하고 이 장소를 선정했는데, 여기를 못하게 되면 또 마냥 지체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공간이 너무 좁아서 가보니까, 여기에 들어와도 해놓고도 별로 잘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삼척에 몇 개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보면 그 공간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란희
박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으로 하게 되면 1층은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로 하고 2층은 지적장애인들이 2층에서 마음껏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좀 같이 협의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주민들 설득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총 94억 5,828만 1,000원으로 본 추경에 3,381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900만원, 평생학습관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책 읽는 도시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400만원, 청사 유지 보수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도비 사업예산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변경으로 총 5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를 12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을 9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가 시내를 다니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각 곳에 가면 도서들이 넘쳐 나거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요즘 인터넷 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도서를 어떻게 처치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조금 도서를 배치하면 하다못해 5분이든, 10분이든 글 한 줄을 읽어도 그들이 무료하지 않게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아니면, 신문을 사서 읽는 다던가 이러니까, 교육문화관 뒤에 창고에 가면 아주 책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이런 곳에다가 도서를 배치해서 어떤 분들이 와서도 터미널에서 기다릴 때에 지루하지 않게끔 이런 배려하는 것도 좀 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이왕 거기 하는 김에 얘기 했듯이 뭐 평생교육과에서 하든 아니면 뭐 관광정책과에서 하든 조그마한 우체통 같은거 하나 넣어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거기다가 뭐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게끔 아니면 뭐... 옛날에 불편한 사항을 적어서 내시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함에다가 어떤 것이든 내용을 적어서 넣었... 전에 뭐 친구들이랑 산에 가서 시 읽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시를 못 외워오니까 콩나물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 지루한 자기감정을 거기다 적어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센스를 발휘에서 터미널 이런 데에 도서를 좀 배치해주면 좋겠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도계 피노키오나라 들어가니까 책이 정말 몇 권 꽃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만약 담당 하신다 이러면 그런 피노키오나라에도 도서 책을 좀 보내서 공간은 좋은데, 도서가 너무 없어서 그런데도 좀 책을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도서관을 평생교육과에서...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도계도서관을 가보신적 있으세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도계... 진폐회관에 있는 도서관... 시립도서관 말씀하시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거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아봐 달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거에 지역주민들이 폐광지역에 나오는 기금들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좀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수영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도서관이 또 같이 만들어졌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러면, 수영장은 휴무일이 일요일이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도서관은 휴무일이 일요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월요일이 휴무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맞죠? 월요일에 쉬는 거고 이러면 벌서 운영하면서 어떤 충돌되는게 있고 그래서 잘 아시지만 들어가는 문도 틀리게 만들다보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나는 봐요. 도서관을 새로운 부지에다가 하나 새로 지으면 그 건물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보세요,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수영장에 막 시끄러운거 하고 충돌되는 거잖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아봐 주세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는 부시장님한테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새로 신축건물을 지으면 거기에다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검토해줘야... 자원개발과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쪽, 예산안은 155억 3,600만원으로 당초 대비 4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6쪽,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음식물자원화 시설물 철거용역 및 철거비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설명자료 63페이지요. 생활폐기물연료화 전처리시설 설치는 이게 참 좋은 안 인 것 같습니다. 매립장 내용 연수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조연료를 만드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삼척시 발생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연성만 선별을 해서.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정크기로 파쇄를 해서 시멘트사 소석로에다 투입을 하는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시멘트 공장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016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멘트 공장에 공급할 때에 일정부분에 비용도 받습니까? 아니면, 무상공급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설치비는 대략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삼표시멘트에서 전량 예산 투자를 하고 운영은 시에서 하게 되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저희가...
희창
김희창위원
무상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김원학 의원입니다. 저기, 저번에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보상 고라니가 3만원, 멧돼지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때 양희전 의원님께서 거기에 멧돼지에 의한 피해 때문에 철조망 설치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멧돼지는 혼자 잡기 힘들죠? 멧돼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잡으러 갔을 때, 포획하러 갔을 때 1인이 멧돼지는 잡기보다 2명 이상에 어떤 포수라든가 같이 함께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멧돼지 포획은 안한답니다. 고라니만 잡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멧돼지 500두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지금 같은 금액이면 고라니부터 먼저 잡는 답니다. 그래서, 저번 지방 뉴스에도 보니까 타 시‧군, 전국적으로 고라니보다 멧돼지 잡을 때 10만원, 아니면 8만원... 이렇게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금액을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 지고 있고, 지금 삼척시 관내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조정할... 뭐 분배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가 많이 포획을 합니다. 저희가 피해방지단을 12월 15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 11월 정도는 고라니보다는 멧돼지를 많이 포획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뭐 거기에 나오는 쓸개라든가 멧돼지 고기도 그러하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풀이 많은 시기에는 멧돼지 고기에 맛도 그렇고 쓸개도 거의 없는 시기라 좀 포획을 안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별로 포획보상금을 차등지급 하는건 조금 검토를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아, 예. 뭐 검토를 해봐주시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전국 뉴스에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게 멧돼지 피해가 고라니 피해보다 많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 보다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좀 반영해주시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 제가 또 현장도 가봤었는데, 거기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바깥에 흡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게 다 철거를 한 모양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내용이... 알고 계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예예. 그래서 거기에 현장 가보니까, 모든 관광객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그 맞은편에 보니까 골목안에 좀 거기서 다 흡연을 하고 꽁초라든가 이렇게 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도 좀... 쓰레기통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빨리 해결 됐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은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물론 뭐 저희 시장님이 하시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예. 그 우선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위법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앞에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터미널 인근 지역에 보면 흡연부스가 거기는 없어요. 흡연부스가 없고, 공중전화 박스가 지금 거기가 철거 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다가 조그마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흡연자가 좀 안심하고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빨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원학
김원학위원
예, 쓰레기통은 환경보호과가 아닌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화장실도 그렇고 그러한 시설물도 그렇고 관리주체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 따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 쓰레기통은 어디서 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뭐 전부 시가지 쓰레기통은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하고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차량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지 않고 쓰레기통에다 전부 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시가지에 있는 쓰레기통은.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하나도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하나도 없지는 없고...
예예,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가지는...
원학
김원학위원
주민이 요구하는데도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주민이 요구하는데도 요즘은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의 자기 집 앞에 쓰레기통을 두는 거를 다들 싫어해서...
원학
김원학위원
아... 요구 안하는 것 보다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거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는 그런 뭐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접수 받은 적은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민원도 접수가 안된 민원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
원학
김원학위원
그 계장님한테 확인 좀 해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리고, 삼척시 관내에 있는 화장실... 그 관리주체가 삼척시에는 어디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화장실도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용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리가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뭐 해양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정책과, 기타 관리 안되는 이런 시설은 저희가 총괄을 화장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 주체에 따라서 관리주체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저도 지금 화장실에 관련되어서 환경과에 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알아봤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 전체 삼척시청에서 화장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과에서는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저께 부시장님하고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얘기 듣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게 그 관리주체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모든 과, 실과에서는 서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루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과가 되든지 간에 삼척시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사항이 있고 앞으로 많은 보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실과별로 해서 회의가 한번 이루어 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피해야생동물 있잖아요? 김원학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잘 참고해 주시고 저는 과장님도 잘 아세요. 그냥 안 적으셔도 돼요. 휀스치는거 있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에서도 18개 시‧군중에서도 자료를 주셨지만, 가장 많이 보조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안을 하나 드리면, 과장님도 아마 익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휀스가 설치하는데 농가에서 20% 자부담하고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시비에서 80%를 보조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휀스 사업비를 가지고 오면 80만원을 우리시에서 보조하고, 그죠? 20만원을 농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법으로 규정으로... 그런데 사업자가 그 100만원에 공사를 하지 않고 자부담을 받지 않고 80만원에 그냥 100만원에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사례들이 있어,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런 농가에도 휀스를 신청을 다 해요. 휀스 신청조건이 뭡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신청하는 순으로 받습니까,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는 우선순위를 공동설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과거에 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이 사업을 벌써 시작한지 10년 이상이 되어서 지금 접수를 해서 계속 시행이 안되고 이런 농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평상시 예산이 2, 3배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간에 누적된 농가는 다 해소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좋아요.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지금 외곽에 가곡이나 하장쪽은 하고 싶어도 솔직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 덜 급한 데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녀보면 도시지역에도 이렇게 휀스를 다 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 외곽에 급한 이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농가들은 이렇게 주민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30%를 보조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런데, 신청하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이 너무 광범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나 해서 하장이나 힘드시지만 가곡이나 하장쪽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저도 몇 번 둘러 봤는데, 어렵습니다. 솔직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한 30% 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좀 급한 농가쪽으로 먼저 좀 매일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그런걸 또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두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자부담을 조금 더 늘이는 쪽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자부담을 좀 늘이면 덜 급한 사람들은 신청을 조금 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계장님들하고 한번 시간 나시면 하장이나 가곡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마을하수도 저장시설이 오래 되가지고 요즘 용량이 딸리는 곳이 많이 있는데, 올해 용화에서 아침, 저녁으로 펏다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게 있는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 소관 사무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입니다.
김억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이에요?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아까 과장님 저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에서 과장님 착각하셨는지 회사에서 100% 지원한다고 했는데, 책자에는 시비가 전액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 설치비 20억 정도는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하고 지금 기존에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시설물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철거하고 부지 정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100%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비는 회사에서 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부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부지 정지하고 시설물 철거하는건 시비로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12억 2,000만원이 그 얘기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2억 5,000만원... 12억이 아니고...
희창
김희창위원
12억 2,000만원 이거 인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나중에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9억원 정도 내년 정도에 차량이라든가 롤온박스라든가 제품을 갖고 수송을 하려고 하면 그런 장비가 필요한 그 예산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 예산이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로 느껴져 가지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의원들이 몇 번씩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현장에 환경보호과 하고 야간에 놀러 삼아 한번 가보세요. 아시겠죠?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번 가보세요.
성모
이성모자치행정국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2개과 남았습니다. 관광정책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참고해서 가능하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액 총 증가 18억 267만 1,000원이 증액해서 293억 2,6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릿골 감성마을조성 사업에 시설비 5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에 대한 매칭부분 부담액을 당초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나릿골 문화관광 조성사업에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건물보상과 게스트 하우스 건립에 3억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삼척해변 관광명소화 사업에 당초 공사마무리에 따른 부족분 3억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강원문화재단과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매칭부분으로 시비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장호관광지 숙박시설 조성과 가곡면 복합이용 기반조성 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5억원과 각각 3억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새천년 해안감성로드 명소화 사업에 내년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전 작업으로 기본 및 설계에 따른 용역비 1억 1,000만원 그다음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주차장확장 사업에 따른 일부 보상비... 단계별로 예산 수혜가 있어서 많아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주차장 확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 국토부에 내년도 2019년 신규사업으로 반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시에서 먼저 좀 부담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와 318페이지 연계된 사업인데,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을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2,7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관광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안보셔도 괜찮은데, 삼척해수욕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해수욕장 이번에 행사도 많이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올해 특히 썸 페스티벌 축제기간에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한 걸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계치어리딩대회는 어떻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치어리딩대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치어리딩대회는 문화공보실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 문화공보실에서 했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안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보시면... 관광과장님도 직접 보셨지만 삼척해변안에는 그죠? 관광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올해도 아마 관광객들 오기에 행사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관광지 밖에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 관광지 밖에 마을 있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해변이 같은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해변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과하고 거기는 무슨 과입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거기는 그냥 마을관광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관광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마을해수욕장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어디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관광과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 관광과에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지만큼 그렇게 직접 투자는 못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마을관광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관광지 조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국비를 주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국비를 매칭해서 쓰는데, 마을 관광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전액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뒤로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는데, 그것도 지금 주민들이 건의도 좀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올해 용역을 좀 해서... 그거는 소규모 용역이라 예산이 반영 안되어도 됩니다. 이거가지고 하면 되는데, 용역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행입니다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외부 관광객들 오셔도 거기는 화려하게 준비 잘되고 이쪽 외곽에는 같은 해변인데도 그렇게 된다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앞에 뭐 옹벽도 있는 것...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압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옹벽도 있는거... 좀 뭐 흉물 같아요. 과장님이 파악하셨다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탁드리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객들이 인터뷰 한번 한 것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그 바가지요금...
희전
양희전위원
바가지요금 때문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전국방송에 나왔던...
희전
양희전위원
네, 바가지요금 때문에 텐트치고 설치하면 2만원, 3만원 받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파라솔 빌리는데에도 몇 만원씩 받고 이래서 또 민박은 2∼30만원씩 받고 30만원씩 받고 하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돈은 없고 해서 시내쪽에 좀 가면 그래도 제값이겠지 하고 갔는데, 시내에 왔는데도 모텔이 20만원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관광객들이 많이 하고 삼척이미지를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직접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이 문제를 요번에 피서철 끝나고 그래서 추석 이후에 10월에 조례 정비를 비롯해서... 조례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 되지 않은 요금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건 과감하게 저희들이 현실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과거에 15, 16년 전에 있던 요금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만 또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또 시‧군간 형평성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뭐 5,000원 이렇게 나온거 있거든요. 8,000원, 10,000원... 그래서 일부는 현실화 시키고... 조금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정비해서 요금체제를 좀 바로 잡고 그다음에 바가지 부당한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가을에 10월에 해수욕장 민박사업장 이렇게 모아서 한번 세미나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 모아서... 그래서 모아서 왜 삼척이 앞으로 관광지로 가야되고 또 요금을 친절하게 해야 되고 요금을 부당하게 받으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육, 의식개혁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건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인터넷몰을 통해서 민박사업자들하고 일반사업자 이런 것들을 시가 좀 주도가 되어서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요금이 정착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단계별로 시가 어떤 인증하는 숙박업소 뭐 이런 체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그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렇게 장‧단기 나누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우리 관광지... 어느 관광지도 삼척시 관내에 관광지도 다 얼굴인데, 그 관광지에 그분들이 외곽에 관광지에 찾아오는... 진짜 큰 기대를 걸고 찾아왔는데...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와보니까 그렇게 인상 찌푸리는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도 삼척을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어요, 솔직히. 그렇게 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지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를 그렇게 하시는데, 뒤에 일면에 그렇게 관광객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육도 좋고 어떠한 방법도 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과장님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어요, 봤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잊지마시고 염두해 주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이사부장군 관련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지금 이승휴는 초등학생, 중학생 해가지고 학생 퀴즈를 하고 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봐서는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삼척에서 졸업을 하고 가면 삼척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홍보를 할 수 있게 교양과목으로 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김억연위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콘텐츠 개발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게 부총장님은 좋은 생각이라고 시에서 밀어주면 같이 잘 해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 한번...
김억연위원
이게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지 평생교육에서 해야 되는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문화쪽인데... 뭐 어느 부서가 하든...
김억연위원
예, 그러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같이 연계해서.
김억연위원
그쪽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치어리딩 그 행사 했는데, 화단 만들어 놓았는데 보니까, 물고임하고 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보완을 3억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그거 좀 해서 해주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해수욕철 아닐 때에도 좀 뭐 민간... 단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행사.
김억연위원
관리를 좀 하면 그럼 사망사고가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그 감성마을 조성에서 거기 공동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나릿골이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100여명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게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사업 진척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부지는 가능하면 시도 거기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는 공유점유 비율대로 저희들이 거기에다 뭐 건축행위나 이런걸 하는건 아니고... 그냥 뭐 공원 조경 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소유 지금 경작하고 있는 분들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절충이 이루어져서 그 협의가 된 부분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정원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이사부 실경 미디어 퍼포먼스 1식 해서 영상, 프로젝트 맵핑, 3D 플라잉 퍼포먼스 이렇게 있는데, 총 사업비가 이게 3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3일만 쓰고 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차후 또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이거는 3일간 공연 콘텐츠로 해서.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역에 향토자원을 활용한 공연콘텐츠로 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50%를 받았고, 매칭해서 저희들이 3억 2,000만원해서 강원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공연사업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역에 향토자원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대표 공연... 대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되는 거를 사실은 이걸 상설공연 하는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로... 시비를 어찌 좀 줄여서 했고 올해 2회차 제대로 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하고 내년부터는 상설 여름철, 휴가철에 죽서루 일대에서 죽서루를 소개도 하고 또 이사부라는 콘텐츠도 소개를 하면서 뭔가 관광객들에게 야간 공간관광 콘텐츠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상설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3일에 3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조금 장비가 인력들이 대규모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해 드리면 중국에 장해보 감독이 연출하는 공연 이런 거는 한 400, 500억 정도 나갑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를 어떻게 뭐 차후에 활용방안은 없겠네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 상설 콘텐츠로...
희창
김희창위원
상설 콘텐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와서 시내 관광 투어가 활성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죽서루에 와서 공연석을 만들어 놓고 10일이나 해놓으면 시내에 와서 머물러 있고 죽서루도 알게 되고 또 그 분들이 나가면서 시내 관광도 이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삼척 문화도 알리고 역사도 알리고 또 관광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알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72페이지에 새천년해안 감성로드 명소화 사업이 국비가 50%인데, 이게 국비 지원 확약 받았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내년도 들어가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여기 보면, 감성로드 전망대 뭐 경관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성로드는 후진해수욕장에서 바닷길은... 그러니까 바다 데크는 조성되어 있는데, 그 언덕으로 해서 쭉 타서 펠리스 호텔을 거쳐서 정라진 나릿골까지 연결하는 그 언덕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바라보는 바다 조망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바다에 데크 길과 언덕에 있는 언덕길과 순환코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척해변과 쏠비치에 있는 관광객들을 좀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삼척...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해변쪽만 장사가 되고 지금 다들 불만이 삼척항이나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안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찌됐든 끌어당기려면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망대... 그래서 소망의 탑이 가보시면 밀레니엄 2000년도에 했는데, 이걸 다시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콘텐츠로 좀 입혀서 바꿀 때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소망의 탑은 놔두고 소망의 탑에서 앞으로 나가는 스카이워크 전망대 그러니까 바다를 좀 더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넣어서 그러면 저희 생각은 펠리스 호텔이 지금 사실 관광이 활성화 안되다 보니까 사업자가 그걸 활성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또 펠리스 호텔 일대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래서 숙박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다행히 신청했는데, 반영이 되어서 올해 설계를 잘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까 펠리스 호텔 말씀하시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펠리스 호텔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뭐 혹시 시에서 어떤 활용 방안이나 그런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경매에서 사업자가 1개 사업자가 다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경매를 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자금이나 이게 건설업체가 이걸 경매를 받았다보니까, 관광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의지는 있는데, 이게 과연 해서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수익분석이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사업자가 할 의지가 강할 걸로... 면담도 했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변에다가 이런 어떤 앵커시설을 좀 해놓으면 오히려 펠리스 호텔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제가 봐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여튼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주차타워 건립에 63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내권에 주차타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수욕장 근처는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아직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주차타워 보다는 주차타워 만들 비용으로 주차장 부지를 대량으로 확보하는게 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지매입비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주차타워 부분은 조금 더 부지가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는 타당성으로 조금 더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과연 몇 대나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만약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편성하는 부분 이런거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 주차타워서 지금 옛날 해수사우나 근처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해수사우나 있던 그 건물 뒤쪽으로.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뒤쪽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좀 부족합니다, 사실.
희창
김희창위원
철길을 빠지기 전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쪽 근처에 빈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땅 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대량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사람들 의식이 차를 가까운데다 근처에 대 놓고 가려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의식이 있어서 지금도 활성화... 가보시면 차 안댑니다. 거기 하나도 안댑니다. 거기 빈 나대지인데... 조금만 걸어오면 되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주차타워도 만약에 만들어 놓았을 때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 활용하는 일수가 제가 봐서는 뭐 한 달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말이면 제가 자주 나가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피서철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거지 그게 제가 봐서는 뭐 10일 안쪽으로 그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인원이 있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나머지는 제가 봐서는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아도 그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걸 한번 검토해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삼척 해수욕장이 최근에 사실 엄청나게 유입된 효과들이 많고 사계절 관광지로 어떻게 보면 발돋움하는 추세라서 이런 기반시설들은 사실 조금 예산이나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입니다. 72쪽에 아까 감성로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전망대 스카이워크가 이게 뭐 보통 앞으로 길이로 나가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길이로 나가는 겁니다. 수평에서...
김명숙위원
길이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소망의 탑 그 레벨에서.
김명숙위원
앞 쪽으로 몇 미터 나갑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용역을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전망대 같은 경우는 단양에 가보면 스카이워크가 달팽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복잡하거든요? 그런 좋은 곳을 좀 많이 둘러봐서 이왕 하는거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까 지역특화 콘텐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월대보름 때에 삼척에 모든 사람들이 죽서루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에 이런 공연을 같이 콘텐츠 사업을 같이 연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정월대보름제가 말 그대로 연례반복사업이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기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광정책과에서 이런거 조금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보는 것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야간공연이라서
김명숙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추울 때라서 그런게 조금 제한적이고 또 이쪽 공연하는 팀들이 야간에 강폭이 좀 줄고... 이게 강에 요번 이사부 축제장 오시면 스토리를 아시겠고 스케일을 보시게 될 텐데, 겨울에 계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 제약적인 요인이 있긴 합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정월대보름제가 콘텐츠가 뭔가 좀 부족한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관광지에 많이 유입이 되는데, 요즘 다 핸드폰을 쓰는데, 핸드폰 충전기가 좀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아까 우선 제일 먼저 사람들의 인식이 나부터라도 말투가 이래서 삼척 말투가 무뚝뚝하다고 하지만 관광지에 있는 분들이 특히... 있잖아요 우리 가는 곳 어디 있죠?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뭐 ‘누가 왔나’ 이럴 정도로 그렇고... 본인들이 어느 곳에 가니까 핸드폰 끼고 자기네끼리 앉아서 사람이 들어가도 온척, 만척 ‘왜 왔어요?’ 그날 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모 기관을 갔더니까 ‘감사 나왔어요?’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황당했었거든요? 운전기사 분들도 굉장히 불친절해서 삼척사람도 저분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객들은 얼마나 기분이 언짢을까 이런 생각 들었고요. 초곡마을 경관길이 아름답게 12월에 개통을 한다고 이랬는데, 에너지전략실하고 같이 함께해서 드론을 띄워서 그거 뭐 일자리창출도 조금 될 것 같은데, 드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해안길에서 사람이 볼 수 없는 시야를 드론을 띄워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격증 가진 사람을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그런 것을 해서 조금 영상으로 조금 본인들이 받아볼 수 있으면 그러면 훨씬 좀 좋지 않겠나 생각했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드론...
김명숙위원
각 관광지에다가 아까 평생교육과도 얘기했듯이 도서 이런 것 좀 해서 설치할 필요가... 도서대를 좀 둬서 관광객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게끔 뭔가를 삼척에서 무슨 책을 읽었는데, 이럴 정도로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삼척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요리에 대한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요리에 대한 것이 너무 좀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가령 삼척 같으면 맹방에 남아도는 것이 조개인데, 가령 인천이나 영종도나 이런데 가면 조개 칼국수 이런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삼척이 12개 읍‧면이라면 마을마다에 요리들이 나와서 가령 맹방 같으면 조개 많으니까 조개칼국수를 만든다든가 뭘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뭐 문어가 많이 나온다면 연포탕을 만든다든가... 맨날 회 대, 중, 소만 하지 말고 좀 이런 연구가 필요해서 삼척에 요식업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 좀 필요하고요. 음식 이름도 지난번에 백록담을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나오는걸 보니까, 백록담을 형상화해서 옆으로 조개, 새우, 전복을 놓고 이러는데... 삼척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모든 것이 바라보면 관광상품인데 이런 것이 삼척에서 너무 잘 표현이 안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좀 소프트적인 적을 가미하면 삼척은 둘러보면 모든 것이 관광지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삼척에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야, 삼척 가볼만해’, ‘다시 한번 가자’ 뭐 이런 생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추가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사부에 관해서 행사 잘 진행 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사부 장군 출향지가 어디라고 과장님은 알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오분항쪽에 출향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기념비가 거기 서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오분리항에 출향지 비도 다 세워져...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비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는 뭐 왜 한번도... 관광 투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오늘 설명할...
희전
양희전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독도평화의 존 조성사업.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그 일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일대입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브릿지가 이쪽에서 저쪽 넘어에 있는 동양시멘트 부지에서 오분리로 넘어오는 인도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일대 개발 이런 기본계획만 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계획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이거는 용역이 되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 한 가지만 더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그... 평화의 다리가 오분리에 생긴다고 하니까, 지난번 무슨 간담회 때 오분리에 갔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기념탑 밑으로 보면 쓰레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이런 간담회도 좋지만, 그 주민들이 나와서 주민들 동네니까 그런 청소를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의회에서 한번 나와서 여기 청소 한번 하자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래서 주민들 보고 본인들의 고장은 본인들이 좀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서 뭐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주변이 깨끗이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이건 현장 둘러보고 저희들이 쓰레기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저기 새천년 해안도로가 만들어진지 얼마 정도 인가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거의 2000년도에 개통... 그래서 이름이 새천년도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뭐 거의 20년 되어 가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에,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까 전에 그거와 관련 되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내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삼척 해수욕장이나 결과적으로 관광지에 해수욕을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이 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이쪽 정라진이라든가 이런 횟집에 가고... 주차장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내가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법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흔히 보면 경포 같은 데에 가면 경포안에 딱 들어가면 차를 바깥에다가 세우고 주로 이동하는게 도보라든가 뭐 마차라든가 이런게 있거든요? 새천년 해안도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환경을 갖추어 놓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주 봐서 ‘아, 그렇구나’ 이래요. 그런데, 여기도 삼척해수욕장하고 전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차, 카트차 같은 걸로 운행을 한다든가 뭐 아까 마차 같은걸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 해봐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영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은 1회 추경 최종예산액 160억 4,300만원 보다 11억 5,000만원 증액된 171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어항주변 정비사업 운영비가 4,000만원 증액되어 7억 4,100만원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개장 예정에 따라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초곡항을 만들기 위한 어구보수보관장을 신축하고자 어업인 어구보수보관장 지원 사업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5억원입니다. 원덕수협 냉동창고 정비사업이 1억 3,500만원 증액되어 2억 8,500만원입니다. 장호항 수산물 운반장비 지원으로 수산물 가치향상과 유통활성화를 시키고자 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이 강원도 예산 재편성으로 7,351만 4,000원이 감액되어 6,108만 6,000원입니다. 생분해성어구보급을 위한 친환경어구 보급을 강원도 예산확보로 5,00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이 강원도 예산 재편성으로 1,861만 8,000원 감액되어 4,438만 2,000원입니다. 어업재해예방시설이 2,600만원 증액되어 5,600만원입니다. 국비사업인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이거는 자동조난발생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전장비 보급사업이 167만 4,000원 증액되어 3,451만원입니다. 440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어업인 연합회 단체작업 물품지원 사업이 강원도 예산 재편성으로 63만원 감액되어 679만원입니다. 어선기반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사업입니다. 1억 8,900만원 증액되어 2억 1,616만원입니다. 연근해채낚기 어선 장비지원입니다. 이 예산도 강원도 예산 재편성으로 504만원 감액되어 1,596만원입니다. 어업인 단체사무실 보수 및 지원 사업입니다. 대진어촌계 사무실 정비 1동, 어업인단체 사무실 이동 신축을 위하여 8,000만원 증액된 1억 3,000만원입니다. 어업인단체 사무실 2동은 삼척시 통발협회와 임원자망협회 사무실입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장호2리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사업이 1억 증액되어 2억 5,000만원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비가 20만원 증액되어 1,020만원입니다. 다음 해난사고시 신속구조를 위한 해난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가 300만원 감액되어 750만원입니다.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악취제거를 위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자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개장 이후 초곡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곡항에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공동 화장실 신축 및 관리 사업비는 1억원 증액되어 3억원입니다.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 사업이 2,800만원 감액되어 5,0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준비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1억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주 사유로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자망어구에만 지원되다가 2016년부터 통발어구에도 포함되면서 처음 사용하는 어구에 대한 불확신으로 통발어구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비 9억 5,200만원 중에 반환금 8,3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생분해성어구는 종량제 봉투처럼 2∼3년 되면 자연 분해되는 어구입니다. 또 하나는 2015년도 원덕수협 급유탱크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임원항 정비 사업이 지원되면서 사업장 미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도비 3,7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임원항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도 12억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셔요?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지금 사업별로 제가 보니까 좀 금액을 삭감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 쪽은 잘못하면 금액 조금 삭감되면 부실건물화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지원을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금액이 조금만 삭감되어도 건물이 부실건물이 되니까, 그런 쪽을 좀 지원을 확실히 해주시고, 이거는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절에 보면 식당이나 화장실을 짓는거 보면 그 절에 맞춰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조립식 건물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지원을 늦게 해주더라도 확실히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바다는 물이 삼키면 안보이잖아요, 그죠? 감액되는거 이런거 좀 잘 왜 그런게 감액이 됐는지... 가령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이런거 왜 감액되는지 이거는 유가족 이런 분들도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화장실을 이왕 지으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에 대비를 남성 화장실에 배로 여성 화장실을 해야지. 여자들은 줄을 쭉 서가지고 남자들은 비어 있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거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여자 분들의 칸을 좀 더 늘려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주도에 가면 해녀가 있어서 문화유산에 등록이 돼있는데, 삼척에는 혹시 뭐 해녀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요즘은 배를 가지고 활용하지만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해녀요?
김명숙위원
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저희 점점 줄고 있는데요. 지금 40명 정도...
김명숙위원
40명 정도.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분들이 혹시 안전에 대한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이...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2년에 한번씩 해녀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해녀복?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김명숙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최고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봤을 때에는 최대한 뭐... 위험이 안따르도록.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걸 수산과에서 충분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혹시 포스파워 발전소 항만 공사로 인해가지고 어민들이나 또 어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그 보상관계는 지금 범시민대책협의회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청하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해양수산과는 관여를 안 하나 봐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저희는... 바다살리기협의회하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뒤에서 보고만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저기,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 및 정비에 1억이 있는데, 초곡항을 말씀하시는... 초곡항에 지금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지금 신축된 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초곡항 들어가는 입구 저 안쪽에 하나 있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선을 지금 하나 긋고 있는데.
원학
김원학위원
예.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그 들어가는 입구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화장실이 지금 보면 해양수산과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22개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22개. 거기에 상시관리 인력이 포함된 화장실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상시인력 관리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시인력관리는 몇 분이 안되는 걸로... 그 인원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이제 화장실... 해양사수산과에서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다른 실과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적정 인원을 잘 위치... 파악 배치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업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는 리별로 다 이렇게 요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9건이... 항별로 지금 9건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단체들 사무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바닷가 쪽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업인 쪽으로 보면 각종 건물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시가 많이 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어떤 예산에 효율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른 곳보다도 많은 예산이 좀 투입되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진짜 필요한 곳에 그분들... 어업인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관리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내일 3차 회의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덕에 에너지축제도 있고 그런데... 내일 11시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내일 회의를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김원학위원
내일 오후 1시경이 어떻겠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1시 반?
원학
김원학위원
1시?
정복
권정복위원장
1시 반?
원학
김원학위원
1시 반.
정복
권정복위원장
오는 시간도 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니까. 1시 반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3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