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옥희
김옥희예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7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섯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김옥희 위원님, 부위원장에 차미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예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제출하고 승인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341억 2천만원 세출결산액은 3326억 8700만원 세계잉여금은 1014억 3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2018년도 이월액은 총 689억 5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290억 3300만원, 사고이월 70억 1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2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25억 2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28억 5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96억 6900만원입니다. 3페이지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212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은 3246억 8700만원이며 20185년도 이월액은 688억 6400만원 불용액은 276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8억 9000만원 세출결산액은 79억 9900만원이며 2018년도 이월액은 20억 9700만원이고 불용액은 48억 4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의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쳐 총 84억 4500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없습니다. 4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8종에 결산액은 271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3761억 2700만원으로 그 중 행정재산 3716억 98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44억 2900만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633점에 69억 95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군의회 김중환위원님, 전직 공무원인 이찬상, 류흥열 위원님 전직 농협팀장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부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지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 등 16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을 해줄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김옥희예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첨부 서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4인의 위원이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회계년도 청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적법하고 엄정하게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야기되는 사항이 없는 등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부서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등 16개 사항 시정·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예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 입니다.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검사 승인을 보니까 항목별로 18가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불용액도 많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순수 군비를 절감 똑같은 사업하는데 아껴서 절감시켜서 반납하는 것은 뭐라고 않습니다. 국·도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셔야 하는데 활용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실과 여기 부군수님 다 계시지만 아무튼 국·도비 같은 것은 활용을 최대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돈이 불용이라든가 반납 같은 것도 순수 군비 반납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반납도 때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반납된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남은 것 있다는 얘기에요. 반납 개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반납 개념도 돈을 아끼고 절감하는 측면에서 반납됐다는 것을 아닌 말로 저희가 상을 드릴 정도로 해줘야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가급적이면 국·도비 반납 같은 것은 챙겨라! 활용하라는 얘기에요. 반납하면 손해니까요. 아시겠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총 21건 21억 9431만 3천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19억 8488만원을 지출을 했고 이것을 건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1월 전국적인 구제역 AI확산에 따른 차단 방역을 위해서 보수, 사무관리비, 보상금 등 5건에 대해서 2억 45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하여서 그 중에 2억 1924만 9천원을 지출했으며 17년 3월 관내AI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및 방역초소 추가 운영을 위해 보수, 사무관리비, 보상금, 시설비 등 8건에 대해서 3억 94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그중에서 3억 1766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17년 3월 구제역 AI등 차단 방역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건에 대해서 2억 55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그중에 2억 2027만 4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냔 5, 6월에 걸쳐서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을 위해서 시설비 2건에 대해서 12억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그 중 11억 3421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년 7월에 고추문화마을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과오납금 등 1건에 7415만 6천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칠갑농산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으로 배상금 등 1건에 대해서 115만 7천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 우리 군에서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에 1816만 6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안 등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을 감안을 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김옥희예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근 입니다.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되는 비용이고 같은 법 제2항에 의거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96억 5258만 2천원 중 20.6%인 19억 8480만원을 구제역 및 AI방역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국노래자랑 개최와 같은 사항은 사전계획에 의한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옥희
김옥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총 19억 8488만원이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국·도비 포함돼 있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군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에 구제역 같은 것 할 때 도비 갑자기 안 왔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도비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왔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도 예비비 같이 쓰죠? 집행은 같이 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은 다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이왕에 할 때 물론 예비비는 순수 군비인데 여기에 기록하실 때 국·도비도 붙여주면 낫지 않습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표기할 때 말씀입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온 것은 국·도비대로 지출이 됐고 예비비는 별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상에는 국·도비 얼마 왔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가 낫지 않느냐! 우리가.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으로 온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쉽게 이번에 한해대책 때문에 갑자기 도에서 돈 내려왔었죠?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비비 썼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 예비비는 순수 군비지만 그래도 국·도비도 여기에다 기록을 해줘야 아! 전체 얼마였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름대로 예비비란 것은 천재지변 또 예측하기 어려울 때 집행하는 것 금년도에 극심한 가뭄이 온 것 구제역 같은 것 재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같이 어떤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은 예비비로 맞지 않다! 그런 것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무튼 제가 지적사항은 다음부터는 예비비 기록할 때 작성만이라도 국·도비 좀 포함시켜 줘라!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