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수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수연 여성가족과장 인사)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장유석 청소자원과장 인사) 권성욱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권성욱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어르신청소년과가 어르신복지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조정이 있었으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는 개편전인 직제개편에 의거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708억 4518만 3250원에 징수결정액은 3613억 8637만 452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610억 4759만 494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878만 4030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은 3690억 4446만 5250원에 징수결정액은 3591억 2396만 87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88억 4225만 536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8171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은 18억 71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2억 6240만 576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억 533만 5134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707만 6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결산 총괄설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771억 1292만 8250원이고, 지출액은 4434억 8716만 6734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05억 9551만 1380원, 집행잔액은 230억 3025만 136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로 예산현액은 155억 6955만 원이고, 지출액은 151억 4086만 64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000만 원에 집행잔액은 3억 8868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은 956억 410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67억 2858만 1910원이며, 집행잔액은 89억 1243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은 416억 34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11억 3819만 70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524만 196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은 1552억 6776만 4110원이고, 지출액은 1414억 1460만 51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7억 417만 8640원에 집행잔액은 71억 4898만 370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231억 782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194억 2749만 665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7억 6125만 원에 집행잔액은 19억 8953만 8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9억 12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8121만 7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04만 3230원입니다. 청소자원과는 예산현액 431억 5090만 140원이고, 지출액은 371억 923만 12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0억 9008만 2740원에 집행잔액은 39억 5158만 616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8억 71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 4697만 7594원이고, 집행잔액은 5374만 4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이 4753억 1221만 250원이고, 지출액은 4417억 4018만 9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29억 7650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76만 원이고, 예산절감이 2억 6868만 1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96억 1578만 258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0억 8928만 61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8억 71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7억 4697만 7594원으로 집행잔액은 5374만 4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으로써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2개 부서로 총 6건에 2억 817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건으로 복지관의 긴급한 보수를 위한 기능보강과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운영 변경에 따른 전용이며, 장애인복지과는 네 건으로 장애인 단체 등 사업공간 조성에 따른 전용이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4개 부서에 11개 사업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105억 9551만 1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98억 7808만 1000원으로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리모델링공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등 사업추진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 등 회계연도말까지 정산이 어려운 비용이었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7억 1743만 380원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의 기금은 총 5개로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 399억 2729만 1779원에서 당해연도 6억 6639만 6612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05억 9368만 839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월사업비에서 아동청소년시설 건립해가지고 예산현액이 17억 5500이에요. 그다음에 지출액은 6억 5700이고, 이월액은 10억이고, 사고이월에서 집행한 금액이 사고이월보면 17억 5500에서 6억 5700인데 다음연도이월액이 9155만 원 돼있거든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10억을 전용을 했고 7억 5500에서 6억 5700을 빼면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사랑방 그것도 그렇고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0억이 돼있으면 집행한 금액이 잔액이 돼야 되는데 예산현액에서 잔액이 안 나와요. 금액이 틀리다고요, 완전히. 확인 안 했어요?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778억 5115만 7000원 대비 200억 7531만 7000원이 증가한 3979억 26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18억 1164만 8000원 대비 4억 5835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7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4912억 6413만 1000원 대비 252억 8015만 2000원이 증액된 5165억 4428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0억 570만 6000원 대비 12억 2442만 5000원이 증액된 172억 3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통합복지센터 건축,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으로 9억 4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8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017억 8931만 3000원 대비 24억 6076만 3000원이 증액된 1042억 5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 아동보호활동 지원 등으로 3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1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억 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기정액 446억 7039만 2000원 대비 34억 7059만 1000원이 증액된 481억 4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장애인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 장애인연금급여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확충 등으로 34억 1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55억 7720만 9000원 대비 116억 1113만 1000원이 증액된 1671억 8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육아통합 및 건강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비상벨시스템, 아동수당 등으로 95억 601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1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억 39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92억 3295만 8000원 대비 51억 3028만 3000원이 증액된 1343억 6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어르신사랑방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기초연금 지급 등으로 37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9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 3932만 4000원 대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1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4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28억 4922만 9000원 대비 13억 7704만 6000원이 증액된 442억 2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관리 비용, 클린하우스 운영 등으로 13억 60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쪽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에서 주요편성내용에서 통합복지센터 건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떠한 사업설명서나 그다음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복지정책과 설명하실 때 통합복지센터 건축에 관련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의 세부내역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복지정책과 서무담당입니다. (소윤희 복지정책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 임대료 국고보조금 등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30억 794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9억 8438만 78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찾·동예산 이월액인 5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55억 6955만 원이고, 지출액은 151억 4086만 64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4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868만 357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예산인 일반행정의 집행잔액은 957만 8850원이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은 명시이월 4000만 원, 집행잔액 2억 4140만 520원이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업무인 보훈은 4657만 8080원, 자원봉사활성화업무인 사회복지일반은 2846만 7070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인 기타에서 6265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에서 10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결산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3억 444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994만 5660원으로 집행잔액은 447만 6340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지원 예산은 재해구호창고 보수공사예산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6만 975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97억 192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96억 2540만 9270원으로 집행잔액이 9386만 373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보조금이 감액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1418만 7000원 발생하였으며, 다음4쪽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 및 연가,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한 급식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756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으로 예산현액 29억 9274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4968만 331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4305만 6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감액교부로 65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6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는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신규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동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3406만 68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6800만 원에 대해 수급자를 제외한 월세체납 주거위기가구로 지원대상이 소수로 한정되어서 2237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788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223만 5920원으로 집행잔액이 4657만 8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지원사업은 개화산전투 전사자 추모조형물 조성 제막식행사가 연기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미집행액과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643만 8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국가유공자 위문은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30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21만 1000원이고, 지출액 2억 7174만 4490원이며 집행잔액 2846만 6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지원은 자원봉사활동 차량지원의 수요 감소와 자원봉사 상담가 활동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2516만 7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 1684만 원이며, 지출액이 2억 7791만 2500원으로 집행잔액 3892만 7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으로는 직원 정원 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급량비와 여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10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52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154만 7450원, 집행잔액은 2373만 155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자 3명 발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0억 4376만 8000원이고 지출액 10억 3418만 9150원으로 집행잔액 957만 8850원이며 찾·동방문차량 구입 및 부대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공사 실시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배정이 되어서 구비 매칭금액인 467만 7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예산은 자원봉사 수요처, 기관별로 추진하던 자원봉사만남의 날 행사를 구단위 기념행사로 행사운영방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8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시·구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비 4000만 원이며, 재해구호창고 보수공사를 위해서 2017년 12월에 간주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촉박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입니다. 일단 주신 자료에 보시면 2쪽에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도 2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3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400만 원이 남았고요, 4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유일하게 사무관리비를 다 썼어요.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에도 100만 원 인가요? 액수가 남았고요, 마지막 보시면 6쪽에 동 사례관리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자원봉사활동지원도 상당히 사무관리비가 남아있고요, 9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복지정책과의 사무관리비가 2466만 6140원 남은 것 맞나요? 9쪽입니다.

예.

예산절감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어쨌든간 한 과의 지금 사무관리비가 나머지 사업 말고도 행정운영경비에서 24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건 저는 예산과다편성이 아니었나싶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을 했다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좀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과다편성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강서구가 201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특히 나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송파세모녀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찾아가는,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잘해주셔야 하고, 잘하고 계셨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던 위기가구라든가 저소득가구에 대한 사례를 관리하는 부분을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하던 거를 일반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복지팀에서 관여하는 것이 찾아가는,

복지관에서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를 공으로, 행정기관으로 가져와서 늘어난 복지팀에서 복지플래너로 진행하는 것이 사례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들 즉 복지팀에 있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례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예.

정기적인 회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 사례관리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모여져서 구에서 구 사례를 모아서 구 사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걸 봅시다. 그런데 일선에서 사실은 구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동 사례관리를 하면서 복지팀의 복지플래너들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쪽입니다. 구 사례관리 사업비는 지금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 사례관리 사업비는 시비로 나오나요? 몇 프로입니까? 매칭입니까? 100%입니까?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구 사례관리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동 사례관리 사업비는 지금 보조금 교부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비는 굉장히 적은 건데요, 그리고 일선에서 주민들과 만나면서 발로 뛰면서 매주 한 번씩 현장에 나가고 하는 분들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가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배려가 없었는지 좀더 당길 순 없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고 뒤에 보시면 현장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동 사례관리비가 사실은 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하나 하고 또 업무시간에 안되기 때문에, 그죠? 그 복지플래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한 번 지역에 현장엘 나갔다오면 야근을 해야 되고 또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에 모여서 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챙기셔 가지고. 그 부분 하나하고 10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사례관리에 대한 이 부분에서 관리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육아휴직 세 명이라고 하면 이건 미리 예측가능했거나 아니면 조금 당겨서라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 지금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고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구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현장에 있는 주민센터의 구민들을 만나는 그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좀더 배려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통합관리사례사가, 사례관리사가 있고 없고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결과물을 받아봐야겠지만, 결과물을. 하지만 현장에서 뛰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거 지원을 받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보다 같은 공무원이시기도 하고 또 집행을 하는데 있어 구민들이 제대로 된 좀더 효과 있는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복지플래너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산에 남지 않고, 잔액이 남지 않고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장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의걸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을 하신 중에서 아홉 개 지원단체의 명단이 제출되면 확인을 거쳐서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했는데요,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면, 유공자 위문란에 신청자 감소로 3014만 원이 남았지요?

네.

이게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인가요?

이거는 구비입니다.

구비인가요?

네.

그러면 신청자 감소가 이유라고 했지요?

네.

유공자 명단이 파악되어 있지 않은가요?

명단이 파악이 돼있죠.

명단이 파악이 되어 있다면, 신청자가 감소되었다는 말은 하나의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고요, 이렇게 신청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누가 신청을 했고 누가 안했는지 살펴봐서 안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좋으신 지적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보훈단체에다 저희들이 항상 위문금 나가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출입 사항이 발생하다 보면 좀 감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희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원사업에 코디네이터 지원하고 코디네이터 수당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원봉사자요?

네.

보험료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험료도 그렇고 코디네이터 수당도 그렇고 상담가 활동지원도 해 주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1365 포털에 일단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나가게 되면 혹시나 모르는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보험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개별입찰이 아니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각 지회별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받고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안내문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안내문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지 한 십여 년 되거든요.

예?

저 자원봉사자 교육 이수...

당사자한테 통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입된 지 몰랐어요, 제가 당사자인데도. 그리고 혹시 그럼 이 코디네이터 이 분이 하는 활동은 주로 무엇이에요?

저희가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교육하고 전산파트 그러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외에 전문직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한 명씩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학교 순회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한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학교순회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 교육코디네이터가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각종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정리하는 전산 코디네이터 이렇게 한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안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확인해서...

그 보험금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은, 교육이수하면 보험에 가입되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 때 당시에 명단을 작성하잖아요?

네.

그 명단 작성된 사람들이 보험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면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보험에,

가입이 되는가요?

네,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 명단에 들어가면 다 혜택 받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88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넘어지셔갖고 보험에서 받으신 경우도.

아! 근데 큰 행사장에서는 바로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하다가 계단 오르내리다가 뭐 발을 삐었다든가 이럴 때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홍보를 통해서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정부가 복지정책 관련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추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일들이 많이 느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정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갖고 있죠.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중복되는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샌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가끔 보도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DB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시고 계시죠?

네.

좀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우선,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저 밑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하죠? 그죠?

네.

그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제 대상자로 올려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럼 이게 실제로 교육비는 어디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접수만 받는데. 지금 여기는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잖아요?

네.

그 관련 예산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어떤 대상자들한테 저소득층이라 함은 뭐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 부모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교육비를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행복e음을 활용한 행복e음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득이라든지 재산조회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에서요?

네.

최대 얼만큼 줍니까?

지원액은,

신청했다고 다 줄리는, 신청 규모가 예컨대,

아니, 이거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일반업무를 보조해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 직원.

이건 인건비인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얼마가 지급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최대.

우리가 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고등학생의 경우에,

이제...

예.

일단 그 교육비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라든지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을 일단 지원을 해줍니다.

전액을요?

예. 그 다음에 또 급식비도 일부지원해주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왜 나는 신청했는데 안 주느냐 이렇게 민원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민원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설명은 잘 되고 있고요?

예.

좋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비 해서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죠?

예.

출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총액이 2억 1000 말고 더 있습니까? 2억 1000 포함해서.

아니 매년 2억 1000만 원 만 나갑니다.

매년요?

예.

그러면 출연금이 아니라 이 복지재단 운영비 보조를 하는 거구만요?

그렇죠. 저희들이 출연금은 처음에 애시당초 저희들이 구예산으로 15억 그다음에 민간에서 5억해서 20억을 저희들이 해서 출발을 했죠.

그럼 남아있는 돈이 있어요?

예?

재단이니까 재단 관련 그 재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출연재산, 출연금은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건요.

그럼 출연금을 운영한 수익과 우리가 지원해주는 출연금을 포함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후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기업체라든지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그런 걸 가지고 또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건 2억 1000만 원 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단에 있는 직원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단 이사장 선임의 인사권자는 누구예요? 구청장이십니까?

예.

임기는 얼마죠? 임기는, 이사장 임기?

이사장님 임기가 지금 2년인가? 2년입니다.

2년이요?

네.

중임한 사례가 있습니까? 4년 뭐 6년 이렇게?

지금 고건상 이사장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 년 하셨어요? 그 분.

지금 한 2년째인가? 이번에 2년째입니다.

2년째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사업보조하는 금액?

예, 몇 페이지죠?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쭉 있어요.

예.

그 사업비 보조를 지원할 때 지원해주고 나중에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썼는지 여부를, 검증을?

저희들이 그거는 정산서류를 받죠.

서류를 받아요?

예.

그 정산서류가 일부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그니까 구청에서 감사한다는 취지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문제가 없었느냐고요?

일부 뭐 문제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하죠.

보완요구가 아니라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나중에 사업에 뭐 하지 못할 정도의 징계라든가 조치 그런 거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집행하고 나면 결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요?

네, 점검 나가서 체크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지적돼서 누적되면은 재위탁 시에 그게 감점요인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재위탁 못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재위탁 못받는 게 거의 사형선고나 같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인데,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각 사업이 쭉 다 이제 사업별로 열거가 돼 있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 비중이 좀 높아요. 특정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수혜자가 그 사업비에 대한 대상자가 좀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각 사업별로 사무관리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중이 낮지는 않아 보여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번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좀 잘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2013년도.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은 인건비 같은 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투자해줬던 분들 민간자원에 투자했던 분 중에서 등기이사를 설정해서 그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았는데요.

예.

우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범할 때 당시는 20억 갖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고건상 이사장님이 5000만 원 추가 출연을 해주셔서 지금 20억 5000만 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당초에 설립할 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여기 저희 사회복지6급으로 파견된 김철우 팀장이 나가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지원금이 저희가 3개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소음 관련 지역에서 갖고 있고, 화력발전소, 마포에 있는 거기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고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돈 갖고 지금 얘기했듯이 일반사람들한테는 해줄 수 없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확정되면 심의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에 이 돈 갖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했던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중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란에 불용사유로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이 나옵니다.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사항이었죠?

예.

예측되는 결원사유인데요, 대비가 안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숫자대로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결원이 생기게 되면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충원하면 공고하는 기간이 있고 또 면접심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인터벌이 있었습니다, 사이사이에.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남은 거지. 그래서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1년, 휴직내에서는 1년 채용하거든요. 1년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미리미리 예측이 되는 그런 결원사유인데요. 불용사유란에 이렇게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면 채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출산·육아를 하는 시기의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굉장히 불편하겠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이런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생겨서 동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육아랑 출산휴직으로 그런 휴직을 받는 그런 분들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아까 국 설명할 때 통합복지센터 건축이라고, 신축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사이에 두쪽짜리를 페이퍼를 주셨어요. 이거 설명을 먼저,

어차피 좀 이따 추경때 설명을...

예산안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예산안때 얘기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뒤에 큰 금액부터, 8500만 원은 저희들이 주로 저소득가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후원하는 희망드림단, 희망드림단 사업비로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고,

예,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38억 8908만 8000원으로 기정액 133억 5487만 9000원 대비 5억 342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3억 34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9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55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72억 301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60억 570만 6000원 대비 12억 24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4243만 1000원으로 기정액 5억 7212만 9000원 대비 시비 2억 5900만 2000원, 구비 1억 1130만 원을 증액 하였편성하였으며, 시비추가지원 확정에 따라서 구비 매칭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6억 895만 원으로 기정액 3억 3487만 4000원 대비 구비 2억 74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서푸드뱅크·마켓 건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내 균열 발생 등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었고, 금년도에 공항경로당 신축공사 착공시 바로 옆에 위치한 푸드뱅크·마켓에 붕괴 등의 안전위험이 발생되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함에 따라서 추가건축비 1억 5907만 6000원과 공사기간동안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전 및 임시운영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 기타비용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기정액 11억 원 대비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반기 긴급지원 결정 건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8월말 예산집행율이 83.5%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차변경내시가 있었으며, 7월 말 2차변경내시를 위해서 서울시가 국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대응하고자 구비 매칭금액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595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3400만 409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반환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반환금으로 대부분 인건비 반납액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교부한 후 정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재무위원회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결산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 건축 부분이 변경되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이 사전에 얘기되지 않고 저는 제가 생활복지국 오늘 보조자료를 통해서 줄을 그어서 제가 질의를 해서 이 답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가 원래는 기초푸드뱅크 공항동 51-42호, 그다음에 51-50호가 저희 통합복지센터 신축부지가 되겠는데요, 그게 푸드마켓하고 공항경로당이 같이 맞붙어 있습니다. 맞붙어 있는데 두 건물이 전부 다 건축한지가 40년이 넘은 건물이 돼가지고요, 아직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있었습니다. 노후화가 돼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푸드뱅크·마켓을 개·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몇 차례 안전진단을 거친 결과 내부균열이라든지 바닥처짐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개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항경로당이 그걸 헐고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붙어있거든요. 붙어있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건물인데 건축 과정에서 잘못하면 붕괴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왜냐하면 푸드뱅크마켓은 시유지고 공항어르신사랑방은 구유지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기왕이면 우리가 이거를 건축을, 통합건축을 해야 되겠다,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시에서 데이케어센터를 거기다 지으면 자기들이 10억을 보조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공항경로당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4억 3500, 그다음에 저희 공항동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해가지고 그것도 3억 3000만 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만 들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고도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변경해서 통합신축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자체는 굉장히 만족할만한 이왕이면 시비도 많이 따오시고 잘하신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저도 사회복지사고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랑 서울시사업을 다 알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도 있고요, 아마 사회복지정책에 관여를 해서는 다른 부분 못지 않게,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를 많이 따오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사업내용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예결위원으로 여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와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국장님 답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오늘 이 자료 없었으면 저는 이거 모르고 설명을 들을 뻔 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사업부서가 변경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설명을 제가 들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없다면 저는 아까도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하셨지만 저 예산서 한 권 다 읽어갖고 왔어요. 어디에도 여기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조자료 세 쪽 아까 생활복지국에서 나온 것에서 이 문구 없는데, 이거 건축없는데 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총괄설명을 드렸는데 통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르신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따로 사업하던 것을 양 과장 불러놓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건축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한테 처음에 요구하니까 “NO” 했어요, “안 된다”, 그래서 사가라는 거예요, 땅을. 처음에 그래서 공시지가로 사가라고 해서 그럼 사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로 사라는 거예요. 그럼 못 사겠다 그래 갖고 아까 얘기했던 리모델링사업비를 편성했었어요. 경로당 건은 신축 건으로 편성했었던 거고.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과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5월 달쯤 됐어요. 그러면 건축과 보고 대수선으로 해라, 너네가 허가내라, 기둥만 남겨놓고 같이 지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라 했더니 건축과에서 부담이 엄청 크답니다. 자기들이 부담이 크다고 해서 마침 서울시에 그때 인사발령이 났어요, 과장이. 그래서 과장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줘라, 사용승낙 좀 해줘라 그랬더니 바뀌 과장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부회의하면서 데이케어센터 유치하자, 그럼 10억 준다니까 데이케어센터 유치하자 해서 그럼 3층에 데이케어센터 안으로 하는 것으로 가설계를 뽑아봤던 거죠. 그 일련의 과정이 한 8월까지 계속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사이에 승인 나갖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건데요,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모든 현안들을 예결위 결정되고 나서 보고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저희들 소견에는 와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그때 충분히 설명드릴 걸로 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전설명 못했던 부분에 대해선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행정재무에서 했던 부분도 어제 한 부분에 보조자료하고 약간 다르게 나오고 그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근데 오늘 지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 위원들 얘기도 여러 가지에서 매칭도 많고 그리고 워낙 일도 많고, 복지 관련이라서, 예산문제라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위원회에 했던 안대로 그대로 가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결위원으로 충실히 일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말씀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죠? 이후에 생활복지국이 활동하시고 집행하시는 거를 좀 서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시비, 국비 지금 다른 생활복지국이나 기획예산과에 올해 강서구청에서 보조금 반납이 87억 6800만 원이에요.,2017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간 뛰셔가지고 시비 따오신 거잖아요? 데이케어센터까지 넣어서. 원래 경로당인데 데이케어센터까지 넣고 푸드 넣어가지고 종합으로 해서 시비 많이 따오신 거잖아요? 정말 잘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절차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와 같이 맞물려서 열심히 하신 부분이 묻히고 절차상의 문제로 다가와야 되는지 안타깝거든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예결위원도 열심히 일하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건 정말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유하고 하면 다른 오해 없이 우리 지역의 다른 쪽에도 지역구 위원 같은 경우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모델인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축입니다.

예.

예.

예.

푸드뱅크, 사전적 의미요?

예, 푸드뱅크·마켓 같이 하고 있죠.

그거는 저희가 예를들어서 푸드마켓을 저희들이 기업체라든지 개인 후원자한테 음식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마켓에다가 일반 마켓처럼 물건을 전시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원제로 해서 운영이 돼가지고 오셔 가지고 뭐 한 다섯 가지 물건을 그 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선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유영효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김효진 주무관입니다. (김효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다섯 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835억 535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75억 9612만 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75억 1676만 914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그외수입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등 1957만 7340원, 국고보조금수입은 515억 7233만 1000원, 시비보조금수입은 235억 1881만 78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6342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426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기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18억 7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2억 6240만 576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억 533만 5130원으로 항목별 세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6억 410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67억 2858만 1910원이며, 지출잔액은 89억 1243만 6090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7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697만 7594원이며, 집행잔액은 5374만 406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에서 6쪽으로 일반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및 명절위문금 등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이 869억 5421만 원이고, 지출액은 790억 8166만 7010원, 집행잔액은 78억 7254만 2990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기준초과, 신청률 저조 및 자격변동으로 인한 중지자 발생으로 지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1745만 6910원 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은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지급 인상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이후 방문복지활성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급대상 가구 증가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59억 5911만 959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부양의무자 폐지 발표가 되었으나, 폐지 발표로 2016년 말 10% 인상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단계적 폐지로 변경되어 실제로는 약 4%에 그쳐 집행잔액이 15억 9580만 9430원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정부 양곡 공급가격이 전년 대비 16%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어 집행잔액이 5192만 58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운영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시키고자 근로기반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0억 646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50억 4060만 5640원, 집행잔액이 10억 2400만 536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불용내역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가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로 우선 배치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7억 401만 282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 미달 및 본인 적립금 미납, 탈수급과 관련하여 희망키움통장 중도해지자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1억 364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환수대상자의 증가와 자활사업 규모의 축소로 인한 신규가입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8650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7쪽 생활보장과 소관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4억 6620만 8549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 중 사용액을 제외한 증가액 3억 47만 4126원을 포함, 당해연도말 총 24억 9668만 267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입니다. 그 보조자료에 꼼꼼히 잔액사유를 적어 주셔서 결산서 갖고 공부했을 때 궁금했던 게 거의 많이 풀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생계급여 같은 경우 신규 수급자 증가가 저조해서 많이 남았다는 걸 하면서 사실은 중앙에서 요번에 너무 기준을 세게해서 한 게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괜찮은데 밑에 4쪽에 양곡할인은 오타인 거죠? 제가 지금 “정부양격 공급가격 16% 인하”가 두 개나 있는데 이게 “정부양격” 이라는 게.

양곡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 용어를 모르는 거 같아 검색 해보니까 안 나와서.

네, 죄송합니다.

두 개 다 그러면 두 개 다 그런 거죠?

네.

그럼 “정부양곡 공급가격 16% 인하”, 그것도 궁금했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고 구민에 대한 사업인데 꼼꼼하게 처리하신 것 같아서 그간의 노력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꼼꼼한, 예산을 세우실 때 이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도 수당이니 몇 가지가 많이 되면서 복지과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특히 찾·동 하시면서 더 고생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보장과 이 역할이 굉장히 구민들한테 크게 다가간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힘내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매년 저희가 만약 2017년도 예산을 잡는데 보면 2016년도 말에 보건복지부 저희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미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액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추정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좀 잔액이 워낙에 많았던 거 같습니다.

좀 보충설명드리면 생활보장과는 수급자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모든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복지정책과는 수급자 되기 전에 조사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급자도 어떻게 관리할거냐 그래서 이번에도 팀을 또 하나 만들어서 생활보장과에 관리1, 2, 3팀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수급자들의 관리중요성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수급자관리고 복지정책과는 수급자되기 이전에 긴급한 상황발생했을 때 수급자 지정할 기간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긴급지원도 해주고 그런 걸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개의 복지급여대상자가 7월말로 1만 4000세대입니다, 1만 4050세대.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페이지보시면 자활사업운영 있죠?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자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가요?

자활사업은 저희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상 아까 이의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지원은요,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일정소득기준안이 되면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놀려놓고 생계비를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기초법상으로 그런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건부수급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놀면 생계비를 다 주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해라해서 본인이 가서 일거리를 찾아서 하든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자활훈련을 받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저희 자활센터라고해서 저희 같은 경우 두군데 강서와 등촌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사실 근로가 능력이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점수별로 중간 정도 되시는 오륙십 대 되시는 분들이신데요, 그분들한테 적당한 일거리를 통해서 직업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만큼 일거리를 줘서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 급여만큼 생계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그 외에도 아주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가장 간단한 그런 일을 하는 일도 있고 그 외에 사무보조로 해서 복지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그런 자활근로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직업교육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지원해줘요?

그거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하면 거기에서 그런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하는 그런 취업패키지 과정이 있고요, 또 자활센터 자체내에서 자활센터로 배정되신 분들은 그 안에서 사업단별로 기술도 배우시고 일도 하시면서 다음에 자기가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시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가 보죠?

자활센터가 민간 두군데 기관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위탁을 해요?

예.

위탁관리는 잘 돼요. 어떻습니까? 큰 금액이 지원되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저희들도 계속 정기적인 감사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자활근로대상자 숫자가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 2017년 도에 한 개 기관을 방화자활기관을 폐쇄, 평가점수가 제일 낮아서 하나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단을 다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앞에서 하고 예산에 대비해서 지출액도 보면 집행잔액들이 꽤 되죠?

예.

그런데 주위에 자활기금이 별도로 있죠? 기금하고 예산상 지원하는 여기하고 무슨 지원요건이나 기준이 달리 있습니까?

자활예산에서 지급하는 거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하고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 인건비입니다. 제일 큰 게 인건비고, 그다음에 사업단별로 운영하는 사업비 그것이 편성이 돼있고요, 자활기금은 제일 큰 것이 자활센터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독립을, 가게를 내서 독립을 시킨다거나 이러면 그 기금으로 가게 보증금을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보증금을 대줘요?

예, 보증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융자, 대여.

대출해준다?

예, 저리로 대여를 해주고요, 그 외에 기금을 통해서 자활을 활성화해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기술전문가도 인건비 좀 대주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에 대한 상환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환기한은 몇 년이에요?

그게 본래는 5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게들이 대부분이 2년 재계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도상 10년이다! 5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예, 그렇게까지 장기로 할 수 있으나 꼭 그거에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

일인당 한도가 있습니까?

가게 당 5000만 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거의 국가와 함께 가는 매칭사업이어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려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제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차상위 정부양곡에 대한 국고보조금 1620만 8000원, 시비보조금 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 4399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363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461만 8000원과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76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4억 58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제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42억 5007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17억 8931만 3000원 대비 총 24억 60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 양곡할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대금 인상 및 양곡구입 신청량 증가에 따라 32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1620만 8000원과 시비 810만 4000원, 구비 8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아동 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2018년도 8월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신규 구성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현원이 6명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을 1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자녀학비 보조수당 37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생계급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억 4893만 3000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583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353억 16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4억 4505만 5680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1억 600만 4280원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표지위반 과태료 미 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7772만 원을 포함한 416억 34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11억 3819만 7040원으로 집행잔액 4억 6524만 196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9%, 불용률은 1.1%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부터 8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798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35억 6851만 828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133만 3720원이며, 집행률은 99.1%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연금 지급 자격변동자 발생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미교부액 4807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조정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6억 5040만 원 중 지출액 6억 2923만 9380원이고, 집행잔액 2116만 62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유보액 214만 원, 긴급지원기능보강비 200만 원, 그 외 집행잔액 등 1702만 62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 취업박람회, 장애인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부문의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억 8568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억 7345만 5940원이고, 집행잔액은 1222만 706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유보액 345만 8000원이고, 장애인 문화예술제 그라나다축제 미지원 500만 원, 그 외 집행잔액 376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1억 83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50억 5226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 561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불용사유는 시비보조금 교부감액이며, 미교부금액은 50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 특성별로 일반형, 시간제, 복지 일자리로 구분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9억 2478만 7000원 중 지출액 9억 886만 6480원이고, 집행잔액 1592만 5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중도포기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16만 원 중 지출액 1억 411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 2298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미교부액 1723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구입 불용액이 57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및 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약간의 인정점수가 부족하여 탈락한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시비추가, 구비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활동보조인의 기피로 활동보조인이 교체된 수급자에게 가산수당을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급인은 29명으로 예상됐던 수요보다 적은 숫자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집행잔액 2215만 4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한 사업으로 초기 사업 시행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 9323만 7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24세 미만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474만 8000원 중 집행액은 403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36만 8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보조금 교부 감액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당초 사무관리비 편성분 1억 6500만 원에 대해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및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공간 조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300만 원, 시설비 5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업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3000만 원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대한 공간 조성비 확보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라나다가 법인이 성요한복지회인데 재단법인에서 우리가 이제 구의 지원을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500만 원 거부한 사례입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아주.

그럼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액 380억 6395만 9000원 대비 29억 2292만 1000원 증액한 409억 8688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 3893만 6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2억 2546만 1000원이며, 장애인연금,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보조금 추경예산 편성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3227만 원, 시비보조금 2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액 446억 7039만 2000원 대비 34억 7059만 1000원이 증액된 481억 4098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 부담액은 6억 619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웃에서 소일거리를 찾지만, 강서구 시각장애인은 소통할 곳도, 배울 곳도, 쉴 곳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작년에 농아인쉼터를 개소하면서 농아인의 염원을 풀어드린 바 있고, 올해는 시각장애인 쉼터를 새롭게 조성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지공동체이고 나아갈 길이라 여겨집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새로운 공간조성비로 임대료, 기능보강비, 물품구입비,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 총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정성들인 관심으로 강서구 시각장애인들에게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2018년 8월 말 기준 총 92억 567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월 평균 0.56% 가량 집행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의 경우 종전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약 4만 원 가량의 인상분으로 지급됩니다. 이에 기정액 143억 9142만 4,000원 대비 2억 3904만 7000원 증액한 146억 304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구비는 32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질환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기정액 1억 6875만 6000원 대비 602만 4000원 증액한 1억 7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는 1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평균 증가일과 활동지원사의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매월 2.4%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 183억 7769만 4000원 대비 30억 3280만 원을 증액한 214억 1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3억 7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구비추가 지원사업이 기존 수기정산방식을 서울시가 전산시스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25개 구의 자치구 분담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화상전화기가 추가 보급됨에 따라 신규 설치분에 대한 화상전화기 사용료 부족분 1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사업입니다. 2017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한 공공청사 편의시설 현황 모니터링 결과 이에 따라 3개 동 청사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참여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이 중 800만 원으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 총 13곳에 영상전화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였으며, 청각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하여 미설치된 동주민센터 등 화상전화기 11대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반환입니다. 2017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5886만 2000원이 발생하여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상전화기는 우리 전화기에 보면 모니터가 나와요, 그림이. 그림 나오는 것 있죠? 화상. 나와가지고 우리가 농아인쉼터에 수어통역센터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연결하면 농아인이 수화를 하면 거기서 보고 다시 원하는 사람한테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해주는 거죠, 일종의. 통역해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영유아 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 열 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272억 730만 21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5억 2541만 62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34억 7305만 911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5235만 7100원으로 그중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3765만 100원은 현재 납부완료하였고, 그외수입 1470만 7000원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라 보조금반환을 명령하였으나 미납되어 징수과로 관리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552억 6776만 4110원이고, 지출액은 1414억 1460만 51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7억 417만 8640원으로 집행잔액은 71억 4898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단위사업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 누리과정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2억 4000만 원 중 지출액 179억 원,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1%입니다. 불용사유는 시비보조금 미교부액으로 실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4032만 110원 중 지출액 20억 7189만 1080원, 명시이월 66억 2200만 원, 집행잔액 24억 4642만 9030원으로 집행률 77%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어린이집 매입사업이 서울시 확충심의회에서 미승인되어 시비 22억 4085만 2000원이 미교부로 인해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4쪽 중간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 시간연장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6억 3600만 원 중 지출액 112억 1091만 574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508만 426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미교부액 3억 4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4쪽 하단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2억 2584만 5000원 중 지출액 158억 951만 1690원, 집행잔액이 4억 1633만 331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8쪽 상단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7억 6500만 원 중 지출액 219억 320만 원, 집행잔액 28억 6180만 원으로 집행률 88.4%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양육수당지급대상 인원이 전년 대비 약 7.3% 줄어들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미교부액 17억 9887만 9000원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 출산양육지원금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7250만 원 중 지출액 6억 7639만 720원, 집행잔액 2억 9610만 928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마곡지구 입주인구 증가로 출생아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구 전체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서울시 확충심의 승인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영유아 졸업 및 전원조치 완료후 신축 및 매입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6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8217만 8640원은 LED물품 수급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4억 127만 7210원, 당해연도 조성액 2603만 8005원, 사용액 2497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 14억 234만 5215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순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안경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주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68억 321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9억 2107만 35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69억 1782만 35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1%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의 미수납액 325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31억 782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194억 2749만 6650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지출비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7억 61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953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19억 8953만 835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1956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5억 8874만 122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8122만 913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에서 13쪽까지 입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어르신복지 지원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4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482만 8960원이고 집행잔액은 2066만 6040원 입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심의 결정 및 문화교실 자부담 운영과 보조금 미신청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어르신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3027만 3000원이고지출액은 31억 8439만 7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17만 5530원으로 어르신사랑방의 휴지, 냉방비 및 양곡비 미집행분 1억 3111만 3320원과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 예산절감액 등 3565만 8240원입니다. 5쪽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71만 3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15억 410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099억 907만 213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3199만 687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전담인력의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4338만 5430원과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의 인건비와 운영비 기준 금액이 내시액 대비 감액 책정되어 집행잔액 1655만 5280원, 7쪽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완화로 지급인원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편성하였으나 신청인원이 적어 집행잔액 13억 2864만 6120원, 같은 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서울시 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인해 집행잔액 3240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3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853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0억 3860만 34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22만 9510원입니다. 주요원인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5816만 6550원과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2114만 5140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예산 절감과 홍보물 구매 등 집행잔액 1008만 4830원,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 에너지 절약과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 2891만 8070원입니다. 13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1억 6260만 원 예산 중 1억 5714만 2550원을 집행하고 545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입니다. 7억 9346만 5000원 예산 중 7억 9345만 2050원을 집행하고 1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미반환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 사업에서 2억 2000만 원은 일심경로당으로 내진능력 산정 및 정밀구조 안전진단 실시 후 진행 예정이며, 4억 3500만 원은 공항경로당 신축사업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2017년 12월에 확정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사업 또한 봉제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금 결정이 같은 해에 확정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 사업에서 일심경로당 리모델링 구사업성 검토 및 구조 안전진단 실시 등 공사기간 연장으로 14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사업에서 각 사업별로 계약기간 미 도래로 인해 915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어르신복지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작년도말 조성액이 11억 3154만 2247원에서 당해연도 2101만 299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455만 254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청소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노령화가 급격히 됨에 따라서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민원도 많고. 그렇죠?

네.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예컨대 노인복지시설이 있죠?

네.

노인복지시설에 요양원도 포함됩니까?

네.

여기에 가실 때 뭐 사가지고 가요? 위문할 때.

아니 사가지고...

어떻게, 위문인데 어떻게 위문을 가냐고?

위문비는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에 설 명절, 설하고 추석때, 쌀 지원하는 거 하고요, 시설에 보조금 30만 원 정도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에요?

네.

예.

시설마다 30만 원씩 지급한다고요?

아니,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체 다하지 않고 어떻게...

시설에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요, 평상시에 매번 주는 게 아니고 명절 때

명절 때 만?

추석하고 설 때 찾아갈 때 그때 보조금 형태로 좀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네.

그 5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네?

6페이지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이죠? 어르신들이 활동이 사실 쉽지 않지만 사회활동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그 중에 민간위탁을 맡겨서 31억이라는 금액을 집행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르신 활동 지원액 민간위탁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칭을 해줘요?

네.

매칭을 하면 사업자가 돈을 줄 텐데, 우리가 돈을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은 어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단체나 비영리단체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요, 수행기관을 신청을 하면 그 곳에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그 분들한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 한 분 당 27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그 관련해서 민간위탁 받은 업자들이 어떤 비위행위는 신고된 게 없어요?

네, 사실 시나 국가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지금 권장하고 계속 늘리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늘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오백 정도 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수행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문제 때문에 제가 노인장기요양 관련 시설, 관련 시설이 강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설이 좀,

대충요?

요양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서른두 개 정도.

서른두 개.

요양시설은 열일곱 개, 공동생활가정 열다섯 개, 이렇게.

국가가 정해준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덟 명 뭐 시설도 있고, 어떤 시설은 100명이 넘는 시설이 있고,

네.

또 이제 실제로 그 단속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그 노인들 상태를 보고 자기들이 관리가 좀 용이할 것 같으면, 쉬울 것 같으면 받아주고, 좀 중증이고 좀 힘들 것 같다면 자리가 없다고 핑계되는 경우가 있는 걸 내가 봤어요.

네.

그런 문제를 좀 그 요양원들 관리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교육도 많이 시키잖아요?

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어린이집 사고가 났잖습니까?

네.

그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서 사후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사실은 그런 제도가 부족해서 모잘라서 문제가 있어서 안된 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양심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애들이나 노인들을 그렇게 다룰 수가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제 근무하는 분들 정신교육 이러한 것들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네.

저기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입안을 해서 예산 편성이나 관리할 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이제 유사한데 청소년 관련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 한 어르신복지기금이 지금 편성 돼있죠?

네.

조성이, 최초로 언제 조성이 됐어요?

이게 한...

조성된 지 몇 년 안됐나요?

거의 20년, 20년 정도.

아! 그건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사실은 앞에 있는 그 제도로써 충분히 복지비가 지급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복지기금은 또 다른 성격인가요? 사용액도 1800만 원 밖에 안 나갔는데? 1년 동안

지금 있는 사업에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더 살필 일이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어떤 사업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앞에는 예산사업은 다 있지만 기금으로 지급할 사안이 어떤 거냐 이거죠? 대충.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1년에 두 번 해서요. 10월달에 내년도에 기금을 어떻게 쓸건 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

네.

사업을 공모해요?

네.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신청자가 들어오면 또 위원회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얼마를 가지고 할 건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앞에 있는 복지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기금이 굳이 필요한 지를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하여튼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101년만의 무더위에 냉방시설이 없는 주민들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면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강서구 내에 무더위쉼터를 몇 군데나 운영을 하셨나요?

기본 83개 하고 있다가요, 이번에 추가로...

83개에다 추가로 더 했어요?

네, 국장님께서 또 막 뛰셔서 복지관이랑 이런 데를 다 추가로 이번에 해서요. 좀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쉼터 운영비 이런 거는 거의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투입된 인력은 어떻게 보충을 하셨어요?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무더위쉼터에서 9시까지 대기하는 인원 이렇게 했는데, 경로당은 자원봉사자로 했고요, 복지관은 복지관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영시간이 9시까지라고 하면 보통 경로당이 3시나 4시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상 운영된 시간에는 추가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인건비로 안하고요, 자원비에서 활동비로.

자원봉사자로?

네.

자원봉사자가 “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많이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었죠?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제가 경로당에 한 번 가니까 경로당 회장님께서, 어느 경로당 회장님께서 “아니, 우리가 3시나 4시 되면 경로당 문을 닫는데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주고 8000원만 받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8000원으로 내가 9시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안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딘지 알겠는데요, 실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단도 봉사 개념으로 만 원씩 줬습니다, 1일에. 그러다 그것도 적다고 해서 휴일도 있으니까 한사람 더해서 두 명씩 해서 줬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무더위쉼터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고유업무가 아니었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시간외 근무로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발생 요인이 그 경로당 때문에 이게 복지관에 무더위쉼터하게 된 제가 결정하게 된 그 계기였었거든요, 부탁을 몇 번 했는데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하고서는 복지관장님 불러다가 읍소해서 토요일부터 그래서 무더위쉼터를 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한테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저는 8000원이라고 들었거든요, 8000원인데 또 이제 공무원들 산정하는 금액은 또 달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차이 가지고 아니 공무원들은 월급도 받고 하는데 더 많이 책정을 해주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또 적게 책정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더 불만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 면을 좀 참고해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그런 어떤 인건비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자가, 그전에는 이자가 좀 있어서요, 많았었는데 이자 이율이 낮아져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도별 증식 이자를 보면은요, 2017년도에는 2101만 원.

네, 2100만 원 정도.

아니, 제가 숫자를 잠깐.

네.

일단 적립을 하고요, 위원회에서 이제 정해서 올해는 어떤 예산에 얼마큼을 쓰겠는지 정해서 그 예산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2017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기금 안에서도 쓸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예.

사업이요?

네.

여섯 개 사업을 했고요, 어르신 장기대회 크게 했고요, 그리고 실버인형극단, 사랑의빵 나누기, 뭐 신명난다, 걷기왕, 추찾사 이런 식으로 여섯 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입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어린이집,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원,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약자잖아요, 그렇죠? 뭘 당해도 이의를 제기를 잘못하거나 당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어르신들도 요양원에 몇 군데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가보면 많은 분들이 식사때나 깨서 앉아있지 거의 다 드러누워서 자요. 그런 걸 쭉 보니까 수면제를 투입한다고 그래요. 물론 동의를 받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텐데 의사가 한 달에 한 번 씩 가죠? 아마. 그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입증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곳에서 사실 인권유린 사례가 많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시설들 관리할 때 좀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 인력에 대한 교육도 기관장들한테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면 불이익을 줘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총괄은 1076억 92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1033억 308만 9000원 대비 43억 89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기초연금 인상분과 어르신사랑방 공기청정기 구매에 대한 국고보조금 24억 384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6억 99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3160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54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1343억 63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292억 3295만 8000원 대비 51억 302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상세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사랑방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 5월 21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공기청정기 구매로 총 사업비 4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1억 1615만 원, 시비 2억 907만 원, 구비 1억 39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지급입니다. 2018년도 9월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32억 6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22억 8769만 8000원, 시비 4억 9022만 1000원, 구비 4억 90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9754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9412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입니다. 지금 세부사업별 예산에서 어르신사랑방(경로당)의 공기청정기 구매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꼭 청정기 구매로 가야 되나요? 지금 대부분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렌탈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인 사업자료를 보내주시고 한번 간단히 설명을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으로 의결된 내용이고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구매쪽으로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구매를 하면 지금 이게 관리부분도 우리가 다 해주나요? 어디까지 주는 건가요? 구립까지 주는 건가요? 구립경로당까지만.

아니, 모든 경로당을...

모든 경로당에 모두 지급이 되나요?

예, 남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개 주고 혹시 규모가 큰 데는 하나 더 필요하면 세 개 정도까지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자체로 청소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렌탈로 해줬습니다. 학교도 렌탈시스템으로 했었는데 아마 지난번에 학교 렌탈로 구매했다가 보도 크게 났었어요. 렌탈이 비용이 결국은 더 비싼데 왜 렌탈로 했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구매쪽으로. 이번에도 어린이집 추가 구매하는 게 국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구매쪽으로 내려왔어요, 렌탈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구매로 해서 규정되어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경로당 가보니까 최근에 하마터경로당도 바꿔주셨는데 정수기 자체를 렌탈로, 구입이 아니라 렌탈로 해주시고 운영비에서 저렴하게 지급되고, 왜냐하면 필터청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잘 돼야 되고 잘못하면 오히려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구매가 맞는지 그건 타당성이라는 걸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액수에 비해서 사실 개수에 비해서는 액수가 저렴한 게 아닌가 싶어서.

개수당 100만 원 정도.

한 대당 얼마꼴 입니까?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202개소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신형으로 나온 거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서 그 안에서 운영하게끔.

아무래도 추가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6억 9494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1121만 444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7억 1115만 5940원이고, 미수납액 5만 8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세부내용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요금수입으로 232만 5000원,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9040만 6850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까지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는 9개 항목으로 총 4947만 원이며, 그외수입은 소송비용 회수 등의 수입으로 1203만 4870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대기질개선사업비로 5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석면피해구제급여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8052만 8930원, 시비보조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지원금 강서행동21 등으로 7037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금으로 101만 72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9억 12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7억 8121만 7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004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일반은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보호 등 환경관리사업과 보조사업 반환 등 보전지출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941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4억 9143만 2570원으로 집행잔액은1억 272만 1430원입니다. 다음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예산현액 1억 449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억 4043만 2120원으로 집행잔액은 456만 3880원입니다. 기타예산은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6210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억 4934만 6080원으로 집행잔액은 1275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육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관련으로 예산현액 1321만 원, 지출액 1090만 4800원이며, 일부 시비를 우선 집행하여 구비 절감하여 총 230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 예산은 예산현액 4507만 3000원, 지출액 3932만 2930원으로 에코마일리지홍보물을 서울시인센티브예산으로 우선 집행하여서 575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29만 8000원, 지출액 1억 9735만 9960원으로 청사 소모품 절약, 에너지 절약 및 시설 유지 보수 사유미발생 등으로 총 1593만 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저탄소 녹색생활 참여홍보 캠페인, 원전하나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148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입니다. 또 전액 국·시비 예산이며, 시민실천단 서울시 행사 참여,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64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지역 거버넌스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341만 4000원, 지출액 8195만 6400원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잔액 등으로 145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6507만 9000원, 지출액 3835만 1680원이며,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보수 사유미발생, 사회복무요원 디블엔시스템으로 국비를 우선 집행하여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2672만 7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29만 3000원, 지출액 8306만 8110원으로 자체안내문 제작 발송, 동일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합침 작업으로 우편송달비용을 절감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 법령개정으로 집행잔액이 4822만 4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으로 예산현액 500만 원, 지출액 300만 1000원으로 전액 국·시비이며, 슬레이트 지붕면적에 따른 공사금액 차액으로 집행잔액은 19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55만 원, 지출액 1억 121만 4120원으로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 연차별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233만 5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장치 보급 예산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누출차단기 200개를 설치 지원하여 1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 예산입니다. 구민 소유의 아파트 및 빌라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96만 4000원, 지출액 94만 8000원으로 금속배관 교체 시설 개선비 예산절감으로 집행예산이 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 지원금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48만 2000원, 지출액 827만 원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저효율 조명등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시 공사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보조금 지급대상 아파트 공사규모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22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6210만 4000원, 지출액 1억 4934만 6080원으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절감 및 정부비축물자 차염소산칼슘 산출단가 하락으로 1275만 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예산현액 150만 7000원, 지출액 118만 7690원으로 집행잔액은 31만 9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 5페이지 보시면요 청사관리와 환경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언뜻 보면 행정지원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5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예, 청사관리.

아, 지금 저희가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습니다. 근데 가양동 별관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사관리 그 자체는 업무성격상 자치행정과가 맞지 않나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큰 틀에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소소한 거라든지 그런 것은 별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상가들이 밀집지역 돼있죠? 밀집된 지역 있잖습니까?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는 상가들이 있고, 그 이면에는 바로 민가들이 있어요, 주택들이.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식당 이런데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데가 있단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들, 냄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 있는 주택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생활, 저녁에 잠자거나 이럴 때 굉장히 괴롭다는 민원들을 접해본 적 없습니까?

사실 그런 민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많죠?

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음식점 이런 데가 대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음식점 같은 것은 위생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소음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같이 민원을 받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하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과하고 합동으로다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좀 민원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을 처리하러 가보면 규정이 뭐 없네, 또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민원인들이 그런 어떤 냄새나 또 밤늦게까지 소음 이런 것들은 생활환경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좀 규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은 현행법상으로는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점이나 이런데 인허가 같은 거는 지금 위생과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인허가 나간 부서에서 나가서 하다보면 좀 약간의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거기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잘 안되니까요, 규칙이 현행법으로 안된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영업에 크게 타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이 돼야지 않겠어요?

네.

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냄새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나 이런 거는

없죠?

주민들한테 혜택이나 이런 호혜 같은 것은 가능한데요. 제재 같은 것은 사실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활환경을 크게 침해하는데 규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냥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면서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LED교체 이 사업은 참 좋아요. 가스안전장치 보급도 좋은데, 그 기준이 대상이 너무 좁은 모양이죠? 가스안전장치 보급도 취약계층만 아까 해주신다고 그랬었죠? 가스안전장치 보급, 8페이지에.

네.

가스안전장치 보급?

네.

취약계층에게만 줍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을 시행하게 된 거는 사실 일반주민들한테는 사실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취약계층을 하게 된 것도 저희가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가스안전사고 굉장히 중요하고, 나면 굉장히 큰 규모이죠? 아파트 공동주택보다는 화곡동 지대 이런 다세대, 빌라 이런데 많은 데는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스안전장치 보급이 중요한 사업이면 일부라도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가스공사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대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면 좀 감액해 주는 이런 사업도 한 번 해보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저희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선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보조금 반환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보다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시비, 국비.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017년도 시비·국비 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은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31만 9310원인 거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라서 애쓰셨단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4쪽에, 지금 전체 환경과의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4쪽의 사무관리비를 다 더해보면 1000원 이하는 빼고 40만 5000원, 두 번째 459만 원, 그다음에 5쪽에 사무관리비 213만 원, 그다음에 6쪽에 23만 6000원, 아래에 262만 원, 7쪽에 505만 9000원, 8쪽에 41만 5000원, 9쪽에 375만 1000원, 합하면 한 과에 지금 사무관리비 남은 집행잔액이 2029만 8000원이에요. 2000만 원이 넘어요. 어떻게 한 203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그러니까 많이 남기신 거는 애써서 이렇게 예산절감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과에서 많이 남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서도, 마지막에 운영비 같은 곳에서도 행정운영경비에서만래도 한 375만 원이 남았어요, 사무관리에서만. 저는 예산 과다 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좀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해서 어차피 결산은 지금 쓰신 거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태양광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 잘 쓰셨어요. 하나도 안 남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일반 구민들이 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태양광을, 미니태양광을 집에다 설치할 때 사실은 양천보다 지원비가 조금 약해서 저희가 조금 더 비싸게 1, 2만 원 더 비싸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먼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일단 저희가 물론 예산절감도 있고 유보액이라는 것도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만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약간 많은 저거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그것을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좀 적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 좀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 시·구 합동 평가라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약간 좀 변칙을 썼는데요, 그래서 양천이나 이런데 보다 조금 적게 원래는 다른 데는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한 7만 원으로 해서 솔직히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10만 원씩 다 전액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액은 다른 구하고 이렇게 맞게끔 그렇게 편성을 해서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왕이면 구민들이 좀 이런 일은 같이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싸면,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설치할 수 있다면, 굉장히 뿌듯해 할 거 같아요, 강서구에 산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선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9411만 9000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71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액 11억 3932만 4000원 대비 591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4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지원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등의 사업운영 결과 잔액으로 5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순효 위원입니다. 아까 윤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니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잔액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얼마로 책정을 하셨는가요?

금년도 예산 3000만 원 했습니다.

3000만 원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9월 12일 오늘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정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지금 그것을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도 그것을 당초에 시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구가 8개 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예산을 추경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이것을 집행을 하려면 최소한 10월 이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돼서 예산편성한 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존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 외에 추가로 개별적으로 예산보조지원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시비는 받되 구비나 이거 지원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한 23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소급적용을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편성을...

2018년도.

이미 잔액이 없이 제로가 되었다면서요? 2018년도에.

예.

그러면 지금 시에 요청을 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사람들한테 2019년도에 구에서 10만 원씩 보조를 또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2018년도 예산 추경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당초 공고낸 것 외에 추가로 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구에서 지원안할 때는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씩 예산편성하고 숫자를 늘릴려다 보니까 7만 원 씩 했었어요. 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왜 양천은 10만 원 주는데 강서는 7만 원 주냐 얘기 나와서 그건 아까 애기한대로 실적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금년도에는 10만 원 씩 지원해주었더니 생각보다 빨리 소진된 거죠. 그래서 내년 10월 달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규모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어느 정도 요청하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지금보다 열배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직능단체회의에 들어가보면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태양광 이거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와요. 그래서 다음에 201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하셔서 좀 많이 편성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우리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파악된 거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 숫자만큼 더 늘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용환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석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정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청소자원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23억 7547만 11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19억 4070만 10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억 8370원이고, 미수납액은 4069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시설 일부사용료 수입으로 779만 8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등으로 85억 8239만 21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수수료이며, 7억 5951만 2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9500만 원 중 미수납액 2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는 4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2896만 4200원, 건설폐기물재활용 과태료는 2020만 원을 각각 징수하여 총 과태료는 4956만 42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96만 9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은 RFID카드 발급비와 교체한 재활용압축기 및 폐스프링 매각대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1억 5515만 8300원이며, 미수납액 720만 6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 징수결정액 151만 6560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분진흡입청소장비 구입비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비보조금은 도로분진흡입청소장비 필터비 RFID세대별 종량제 구축사업 등 5억 9403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6년 시·도보조금 중 반환해야 할 집행잔액 이월금 2671만 430원이 세입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재활용품수집·운반비 등 14억 9838만 11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416억 5251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4억 9838만 1140원으로 예산현액은 431억 5090만 140원이고, 지출액은 371억 923만 124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15억 6108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민사업비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비로 5억 2900만 174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5158만 616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1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월드컵공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감량 인식을 고취시키는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60만 1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예산과 관련하여 쓰레기감량활동 및 감량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1216만 5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예산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RFID설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종량제봉투 판매 등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3억 2686만 6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으로 1억 3588만 1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으로 폐합성수지 및 목재와 매트리스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집행잔액으로 3억 3093만 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예산으로 건설폐기물사업장 지도 및 주변환경개선 관련업무 집행잔액으로 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예산으로 강서자원순환센터 부지 점용료 납부 및 청소시설 환경개선 실시 설계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013만 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청소차량 개선 예산으로 굴삭기와 분진차 등 7대를 구입하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3998만 6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청소 예산으로 가로휴지통 교체 및 청소직원 새벽 근무 급량비 등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226만 4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청소예산으로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6021만 1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및 물품구매와 산업시찰 등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으로 7477만 4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시설관리예산으로 청소차량 및 장비 등 구입과 차고지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561만 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예산으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23대 설치와 무단투기관련홍보물 제작 및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1029만 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과 무인화장실 등 총 64개를 운영하고 집행잔액 1464만 2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예산으로 정화조 청소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600만 8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예산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후 집행잔액 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예산으로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잔재물처리비, 선별장 운영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2878만 5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예산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액 단가 인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4210만 3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음식물폐기물 3%를 감량한 4만 6916톤에 대한 처리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4195만 4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예산입니다. 수집·운반 지원금 및 단독주택 문전수거 지원금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79만 7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계량기 설치 지원사업 및 음식물 감량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6188만 6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서남물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지원을 실시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9만 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예산입니다. 강서까치나눔장터 집중참여의 날 등 까치나눔장터 총 25회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326만 4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복나눔장터 예산으로 교복세탁 적정가격 세탁업체 선정 및 스팀다리미제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187만 2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 운용 예산으로 중간퇴직자로 인한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 감소로 집행잔액 1억 536만 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청소자원과 57명 정원 대비 현원 54명으로 미집행된 예산잔액 2401만 5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예산으로 2017년 추경예산 편성시 청소차량 등 국고보조반환금 총 9631만 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등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총 2754만 2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민간위탁금이 당월수집운반비 집계가 불가하여 다음연도 지출을 위해 5억 1643만 7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금 등이 회계연도 이월정산으로 각각 5억 7000만 원, 4억 1661만 원, 5803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비 4억 100만 1740원과 서남물재생센터 주민사업비 1억 2800만 원이 사업계획 변경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하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2억 8950만 38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6억 2425만 9613원이 발생하였고, 사용액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08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9억 295만 99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876만 339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7748만 4569원 발생하였으며, 사용액은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591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5714만 7961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지금 폐기물 처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죠. 그 중에 생활폐기물, 특별히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네.

그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 수집·운반은 위탁을 줍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집·운반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부요?

네.

수집·운반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 붙여요?

수집·운반은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수의계약 요건을 맞춥니까? 맞습니까?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거나 법률 수의계약 요건 문제 없어요?

조건은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특정업체하고 장기간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징계 받은 사례를 제가 봤어요. 행정안전부 감사, 거기 상위니까 광역단체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자 선정하는 데에 수의계약 등에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처리는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처리는 어디에다가 아까 수도권 매립지라고 했는데 거기는 계약을 해서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이 음식물 처리는 저희가 매립지로 가지 않고요, 다섯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1년에,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입찰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하죠?

네.

톤당 처리 비용은 얼마에요? 입찰 붙여도 한 10만 원 내외일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 처리비는 9만 34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비싼 편은 아닌데요.

네.

5개 업체가 주로 경기도권에 있죠?

네.

서울에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데 가까워서 그런가요? 거리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 보다는 이제 처리용량이나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저희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걸 중점으로 두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김포의 업체들하고 많이들 하죠? 주로 가까우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어디 뭐 가깝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뭐 입찰 뭐 여러 가지 금액도 맞아야 되고 또 이런 입찰조건 저희가 내는 조건에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거리가 멀면 비용 코스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하다 보니까 주로 김포 업체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폐기물 관리법상에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해서 물량을 받아 가지고 장부를 조작해서 걸려든 사례가 또 있어요. 그거를 또 중간에 운반업자들하고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그런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미리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을 유의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지역청소 관리 가로 청소, 골목길 청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내용상 제가 이쪽 위원회가 아니어서 각 동별로 인원이나 골목길이 좀 다르잖아요?

네.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인원수나 이런 거 배치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별 인원에 따른 차이가 좀 있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골목길 청소도우미를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동에서는 사실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 예산상 많이 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배정을 할 때는 그 아파트 단지 쪽은 조금 줄여서 배정을 하고요, 단독주택 쪽에는 조금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단폐기물이나 이런 인원도 마찬가지로 좀 인원이나 주거형태라든가 이런 거 배려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있는데 화곡1동 같은 경우는 7동과 합해져서 많고 또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산을 타고 있고. 사실상 3개 동 중에서도 유달리 무단폐기 문제라든가 청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게 참 많이 궁금했었고요, 탄력적으로 하신다니까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아까부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청소자원과에 각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네.

유보액 말고도 유보액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언뜻 계산해 보니까 2억 20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똑같은 얘긴데 예산 잡으실 때 과다 편성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고요, 아무리 유보액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 과에서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만 2억 2000 정도가 남는다는 건 굉장히 큰 액수예요. 청소문제고 이것이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람관리 인건비가 다 포함된 과인데 그래서 과다한 예산편성 부분을 좀 절감하신다면 이후에 예산 짜실 때 고려하셔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전체 예산이 한 15억 되기 때문에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골목길 청소 하시는 분들이 다니다가 좀 중간에 그만 두시고 또 하절기나 아주 추울 때는 또 시간을 길게 못하니까 시간외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 게 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복나눔장터는 학교별로 같은 교복을 선후배간에 이어서 물려받아서 입는 사업이라서요,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복나눔을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세탁비하고 다리미는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다리미를 지금 빌려주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마곡지구에 저희 청소시설이 있다가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장소나 이런 게 적정한지 아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세입예산액은 총 113억 627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4727만 6000원에서 0.14% 증가된 155만 2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9만 5000원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1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총 442억 26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28억 4922만 9000원에서 3.21% 증가된 13억 7704만 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을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와 처리비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운반대행사업비 4억 4100만 원과 선별장 운영비 5억 2196만 8000원, 재활용 선별장 용량초과 처리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상설거점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 4개소를 설치하고 청결관리와 민원발생을 억제하고자 자원관리사를 고용하여 활동지원금으로 7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차량 개선 사업에 대한 분진흡입 청소차 구입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차량 개선 사업 분진흡입 청소차 구입 잔액과 이자발생비, 클린데이 운영 집행잔액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자치구 분진흡입 청소차 필터비 집행잔액,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집행잔액으로 1166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예산이 적지않아 보이지만 60만 구민의 쓰레기 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셔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본 과장이 제대로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을 못 시킨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클린하우스는 작년에 국비가 편성이 되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 구비도 같이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란 게 뭐냐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별로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지역에는 문전에 내놓게 되다 보니까 분리의 문제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에 저희가 지금은 네 대만 편성이 돼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주요 거점지역에 이 재활용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타 구의 사례도 보고 해봤는데 사실 운영에 거점을 지정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점을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선정한 지점에 갖다 놓으면 여러 가지 쓰레기도 갖다 버릴 수 있고 또 중구난방으로 분리수거도 돼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청소관리하시는 분을 하나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좋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크기가 한 1.5m, 5m 그러니까 면적으로 봐서는 한 2m, 6m 정도의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일반 도로에다가 넣게 되면은 또 차량통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클린하우스를 놓는 지역에 주민들로서는 조금 불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저희가 물색하는데 지금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 하고 여러 번 아이디어도 짜내고 했습니다만 저희 관리비 예산을 가급적이면 가까운 위치에, 가까운 그런 거주자한테 좀 맡겨서 민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는 거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카메라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먼저 보고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 누리과정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2억 4000만 원 중 지출액 179억 원,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1%입니다. 불용사유는 시비보조금 미교부액으로 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방과후보육료는 차상위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 1일 네 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지출액 1억 955만 3770원, 집행잔액은 1044만 623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4032만 110원 중 지출액 20억 7189만 1080원, 명시이월 66억 2200만 원, 집행잔액 24억 4642만 9030원으로 집행률 77%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어린이집 매입사업이 서울시 확충심의에서 미승인되어 시비 22억 4085만 2000원이 미교부되어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중간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인건비, 시간연장교사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6억 3600만 원 중 지출액 112억 1091만 574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508만 426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미교부액 3억 497만 7000원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3억 2556만 1000원 중 지출액 53억 1159만 원, 집행잔액 1397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398만 원 중 지출액 2370만 원, 집행잔액 2028만 원으로 주요불용사유는 온라인교육이수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비 미지급입니다. 다음은 4쪽 하단,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비담임교사 및 교육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2억 2584만 5000원 중 지출액 158억 951만 1690원, 집행잔액이 4억 1633만 331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5쪽 상단,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지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및 영아담당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8237만 2000원 중 지출액 8억 473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만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5억 1597만 2000원 중 지출액 54억 3238만 1120원, 집행잔액 8359만 880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및 장애아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715만 6000원 중 지출액 2억 1167만 9650원, 집행잔액 5547만 6350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입니다. 6쪽 상단,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739만 8000원 중 지출액 3015만 원 사고이월 8217만 8640원, 집행잔액 1506만 9360원입니다. 6쪽 하단,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216만 8000원 중 지출액 1억 1559만 2000원, 집행잔액 3657만 6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보조금미교부액 2743만 2000원입니다. 7쪽 하단,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8202만 1000원 중 지출액 5839만 9970원, 집행잔액은 2362만 1030원입니다. 8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7억 6500만 원 중 지출액 219억 320만 원, 집행잔액 28억 6180원으로 집행률 88.4%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양육수당지급대상 인원이 전년대비 약 7.3% 줄어들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미교부액 17억 9887만 9000원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7250만 원 중 지출액 6억 7639만 720원, 집행잔액 2억 9610만 928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마곡지구 입주인구 증가로 출생아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구 전체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하단,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입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24만 원 중 지출액 2125만 9800원, 집행잔액은 98만 200원입니다. 10쪽 상단,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교육, 양성평등주관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133만 9000원 중 지출액 8805만 1420원, 집행잔액은 328만 7580원입니다. 11쪽 상단, 여성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219만 5000원 중 지출액 1억 1129만 4860원, 집행잔액 1090만 140원으로 집행률은 91.1%입니다. 다음은 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서울시 확충 심의에 승인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영유아 졸업 및 전원조치 완료후, 신축 및 매입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6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어린이집환경개선비 8217만 8640원은 LED물품 수급부족으로 인하여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4억 127만 7210원, 당해연도 조성액 2603만 8005원, 사용액 2497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14억 234만 5215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을 보조자료 1쪽 상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1348억 18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45억 1518만 1000원에서 8.3% 증가한 103억 2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27억 1438만 9000원, 시비보조금 55억 871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집행잔액 3억 6071만 8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6억 4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보조자료 1쪽 중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1555억 7720만 9000원 대비 7.46%인 116억 111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671억 88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하단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거점형 어린이집 한 개소 설치와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3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보장 의무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지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서울형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소 반영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개보수를 신청한 어린이집이 없어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어린이집 위탁심의자료 제작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여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개보수비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의 소규모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등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6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어린이호흡기질환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 아동의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입니다. 맞벌이 및 취업한 부모 등의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16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일제 아이돌봄 추가 수당 지원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보미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완하고 돌보미의 원활한 수급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 3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활동 등 가족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사업 지원 및 종사자 수당 확정 내시 반영으로 3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72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 부족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 예산 1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6년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금 반환 및 2017년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20억 3913만 1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충현 입니다. 그 영유아보육료 있죠?

네. 보육료.

이걸 영유아 보육기관들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계약하죠? 계약. 계약 안 해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네.

근데 단가를 수시로 인상해요? 연초에 조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추경에 와서 단가 인상이 됐다고 60억씩이나 됐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을 짤 때는 올해 보육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데요. 이게 인상이 되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 다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추가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인상률은 얼마쯤 돼요? 너무 높게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컨대 물가 상승률이나 이것저것 기본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사항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요, 가이드라인이 국비에서 정해줍니다.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거기에 ��춰서 우리 구비 16.5%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되는 거죠.

16.5%요?

예, 구비가 16.5%.

우리 비중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페이지 하단에서 기본경비가 늘었잖아요? 과장님.

2페이지요?

예, 2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 있죠?

아, 네.

그게 현원이 증가해서 급량비가 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문서세단기는 얼마쯤 해요? 1186만 원 중에.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이 얘기를...

문서세단기가 130만 원을 잡았습니다.

130만 원이요?

예.

이거는 자산의 취득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비용인데 이것도 한 5 내지 7년 내구연한이 있는 자산인데 경비 처리하는 것은 적정합니까?

이거는 예산과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품취득비?

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과목이,

자산이잖아요? 자산.

네.

자산물품 취득비용이라 함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계 자체의 가격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비용처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자산처리하고.

자산취득비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 물품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특정 자산을 취득하면 감가상각도 하고 장부에다 자산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네.

네, 맞습니다.

불용처리 해버리면,

물품등록을 해서 관리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존 거는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면은 자산관리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