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74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2

회의 전체 보기 945턴

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징수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바로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징수과장 이광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 활동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징수과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통합해서 맡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계속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고 부서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 하남시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재정이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경기도 내에서 저희 지역이 체납액 평과결과 순위가 몇 번째나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세외수입 분야는 도에서 별도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징수실적을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요. 8월 말까지 저희가 작년보다 4.7% 정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계속 열심히 걷고는 계시지만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지금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이 건축과에서 보고한 건데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부서가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단 그 2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체납액이 발생하면 우선 먼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금, 나이스신용정보의 금융조회를 통해서 예금 압류까지 추가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재산 압류를 해서 저희가 체납자한테 압박을 먼저 하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분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분납 쪽으로 유도를 하고 아예 체납액 납부를 불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고 극단적인 처방으로 공매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범답안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절차 외에 저희가 어떠한, 저희 하남시에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징수과를 별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줄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체납자에 대해서 원인분석이나 이런 일들을 하신 사례나 이런 게 있을까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원인이 사실은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억울해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납세를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원인이 최근 경제 사정하고 관련돼서 자금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납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채권 확보를 하고요. 또 분납 유도를 해서 끝까지 하여튼 저희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가 채권추심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지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저희가 4월 16일부터 지방세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원이 1명 배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 공고를 해서 2명 더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두 분은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나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2명이 배치되면 저희가 추가로 지방세 1명 정도 더 투입을 하고 1명 정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쪽으로 좀 이렇게 분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세외수입이 사실은 체납액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체납액은 지방세가 더 많은데요.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만 저희가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좀 더 적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예를 들어서 통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조직 여건이 특별회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만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소도 인력 배치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에서 교통 관련된 세외체납액 비율이 거의 반 이상,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자동차등록소에 주고 나머지 일반회계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체납액이 그쪽에서 계속 느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걸 같이,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조직부서에서 판단할 얘기이지만 통합을 하더라도 징수부서에 그만한 인력이 확충돼야만이 원활하게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지, 지금 저희 징수과가 작년에 7월 11일 자로 분과가 됐습니다만 종전의 인력에 비교를 했을 때에 세외수입징수팀의 인력이 지금 3명, 이번에 9월에 1명 더 와 가지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타 인력이 전혀 보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 세무과에서 같이 하던 인력 그대로 저희 징수과로 와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아무래도 인원 확충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제 생각도 좀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여기서 통합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세외체납액은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서에서 뭐 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직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서에서 일반회계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부분들이 꽤 되잖아요. 이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는 일반회계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기에는 사실 금액이 33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과태료 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기 때문에 소액이잖아요. 그래서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그 부분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력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사실 여기서 정말 저희가 체납액을 반만 줄인다고 해도 저희 하남시의 큰 사업들 중에서 뭐 하나는 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외의 부서들 것까지 전체 통합해서 얼마인지 정도는 부서에서 계속 알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같이할 수 있도록.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동차등록소하고는 어떻게 유대관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예 분리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체납액을 지금 맡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회계도 저희가 징수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현재 특별회계가 143억 정도 체납돼 있고요. 그런데 체납액에 비해서 건수가 한 12만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워낙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이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맞습니다.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그런데 저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71억에 한 3800건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의 차이점이 워낙 소액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경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제침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큰 금액의 체납액은 잘 못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의 체납 같은 경우는 인력 보강을 한다면 조금 많은 인력이 투입은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인원을 조금 보강해서라도 소액 체납자들을 관리하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체납자 조사나 이런 실적이 있을까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자 자료를 확인했을 때 공직자 체납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분기별로 계속 공직자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따로 공직자를 분류해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자 명단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 공직자인지를 대부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장

따로 조사하신 실적은 없으신 거네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따로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명단 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를 더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체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연도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16년 207억, 17년 264억, 올해 6월까지 258억입니다. 그에 반해 미수납액이 16년 152억, 17년 175억, 올해 6월까지 217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액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서 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저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목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금년 같은 경우에 130억의 체납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게 시세 비율로 보면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통계자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기도 평균이 지방소득세 체납액 비율이 한 4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시는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저희 시에 그만큼 사업하시다가 좀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우신 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자영업자를 말씀하시나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예, 자영업자도 있고요, 법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 특히나 사업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방소득세 특징이 대부분 채권 확보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업하다 어려워지면 재산이 다 경매로 넘어가거나 사전에 다른 데서 압류를 다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싶어도 이미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런 특수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가 작년 7월에 징수과가 분과됐습니다만 아직 지방세 체납 인력이 타 시군 인력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말씀하신 원인이 인력 부족과 그런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 채권……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예, 지방소득세 건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16년 171명, 17년 44명, 그런데 18년에는 27건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면 전체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1억 이하 체납자가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이전에는 저희 미사지구의 법인들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좀 있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금사정이 좀 좋아지면서 분양이 잘 되거나 그러면 또 납부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인 2개소에서 한 29억 정도 체납이 있다가 일시에 또 납부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체납액이, 10억 이상 체납자는 1명뿐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그 이하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달리 체납액이 금액은 줄었지만 건수는 더 많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개인 자영업자의 체납액자가 좀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렇게 개인 자영업자에 대한 이런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럼 현 상황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근본 해결책이 있을까요? 차선, 아까 말씀하신 인력부족도 문제겠지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때 현재 상황에서의 차선책과 이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방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저희 부서는 일단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체납자의 하여튼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게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은닉재산이 있으면 은닉재산도 찾아내야 되고 정 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이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 없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수시로 또 재산이 추가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독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더 각자 체납자를 분담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직원 1인당 한 4000건 정도 분담을 해 가지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현재 인력으로 좀 한계가 있겠지만 3개년 최근 자료를 보니까 매년 미수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하나가 있어요. 서면으로 하셨는데 이게 장학기금과 관련돼서 접수여부 심의라고만 되어 있는데 접수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을 하시는, 어떠한 심의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이게 농협에서 저희 시에 장학기금을 지정 기탁하는 사항인데요. 원래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면 지자체는 기부금품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장학기금을 접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기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작년에 농협에서 지정기탁금이 3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장학카드 적립금이 77만 7,000원. 그래서 총 377만 원을 저희한테 기부금으로 접수한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11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열한 분이요. 그러면 이분들은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만 딱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모이시게 되나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1년에 한 번.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기부금품 접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물론 우리 부서가 고생은 많으시고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 인력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힘들게 고생하시는 것은 모르지 않지만 결과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인력은 부족하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했던 게 개발부담금과 부동산 관련된 징수했던 부분,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옛날에 했던 부분들 이걸 다 모으게 된 거지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저희가 자료를…… (관계 직원과 대화)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 있잖아요. 내역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받고 싶거든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미리 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 관련된 질문을 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부서별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총 12개 부서가 해당되겠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건축과가 현재 120억 정도 체납이 됐고 전체 한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정보과 개발보상금 등이고요. 이게 지금 38억 9,0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남아 있고요. 거기가 21.3%.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과가 건설과의 도로사용료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체납액이 남아 있고요. 네 번째 환경보호과에 과태료 등이 한 7억 8,000 정도. 나머지 과는 다 1% 미만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환경보호과하고 희망경제과가 많이 줄었어요.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희망경제과는 한 1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게 좀 오래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내년에는 저희가 정말 결과물로 우리 부서가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아마 부시장님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해서 질의 답변 들었을 때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인력배치를 하실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은 그 두 분이 늘어도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로라도 어떻게 해서 하든지. 그리고 제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징수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타 지역에는 시민들로 구성된 추심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 관련돼서 결과물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셔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이 전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에 시민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 차원에서 내년에 각 시군에 다 시행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25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도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 내년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시행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인력 부족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하남시의 모든 개발사업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보다 조금만 결과물로 성과를 내 주신다면 저희 하남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징수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회계과장 김동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모든 부서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급해 주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본 위원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본 지방선거에서도 각 당이 모두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장 후보들도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 또 김상호 시장의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미세먼지 유발의 유형은 각 지역마다 좀 상이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민이 자발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원금이 지급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역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 공해라든지 공기질 저하 때문에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운영 중인 관용차 중 경유차량이 몇 대인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지금 135대가 경유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중에 2005년도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몇 대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2005년 이전에 취득한 차량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현재 저희 관용차 규정 보면 10년 이상이 될 경우에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폐차를 하게 돼 있거든요. 2005년 이전 차량은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의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한 4대가량 있어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4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시에서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고요. 그런데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할 시청에서 그러한 차량들이 있어요, 2005년 12월 31일 기준 이전의 차량들. 보면 202번, 203번, 204번, 208번 해 가지고 다 경유차예요. 다 13년 9개월 된 차량들. 이런 차량들을 왜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이게 대체적으로 청소차량이라든지 공원녹지과 화물차로 돼 있거든요. 당연히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러니까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차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봤을 때에 몇 년을 더 타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판단은 조금 무리한 판단인 것 같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량을 폐차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는 자발적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연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매연 검사를 할 때에 기준치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 운행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연 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준치 초과라든지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권유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개념을 지금 헷갈리게 하시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도 미세먼지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는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일단 공무원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기간하고 운행연수 또는 ㎞ 운행거리가 있거든요. 그 둘 중의 하나가 됐을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둘 중의 하나가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충족이 된다면 운행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13년, 14년이 된 차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년에서 10년 된 차량들을 교체한 사실은 있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내구연수가 안 지났다 하더라도 운행 ㎞가 또 있거든요. ㎞가 12만㎞ 이상을 뛴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최단거리 주행이 12만㎞, 그리고 7년 이상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이면 내구연한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 차량들은 다 넘은 차량들이잖아요.

내구연한은 넘었더라도 운행거리가 충족이 안 될 경우에, 설령 내구연한하고 이 기준은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왜 시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지원금을 줄까요? 그 주는 이유가 뭘까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일반 민간인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연수가 지난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매연 기준 가지고 따지거든요. 매연 측정을 했을 경우에 초과치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게 타당한……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서 매연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시로 봤을 때 그 기준을 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매연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국가나 시에서 돈을 들여서 조기 폐차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지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전에 교체하신 차량들은 다 매연이 나와서 교체를 한 겁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 조기폐차라는 제도가 매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매연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한다고 그래 가지고, 매연이 없는 차는 당연히 운행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여태까지 시 회계과에서는 그럼 매연이 나와서 다 폐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시에서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제가 좀 따져볼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여태까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하신 것 있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한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기간이 얼마나 됐고 ㎞수가 어떻게 됐고 왜 했는지 그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두 번째로 작년에 저희가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 관용차량 취득비로 7,000여만 원 이상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때 일부 삭감이 됐었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회계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은 어떻게, 매입하셨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올해 안에 매입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작년에 차량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매입할 계획을 생각을 해 본다 이런 얘기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 당시의 차량구입 목적은 대형차량을 구입해서 행사라든지 의전용으로 사용할까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또 그런 용도 차량이 한 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시급한 용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면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작년에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이신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건 아니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의전용 차량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체 차량이 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올릴 때 대체 차량이 있는지도 모르고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그럼 이거 불용처리되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차량구입비에 대해서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불용처리가 설령 된다,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구매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관계없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허무하게 그냥 무조건 올리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작년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도 작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지금에 와서 그런 차량이 있다? 이건 좀 비겁한 변명이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 차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는데 그 차량이 있는 걸 모르고 추가로 구매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고, 의전용으로 구입하려고 구입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현재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 차량 가지고도 충분히 의전차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다른 시급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 그쪽 분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의전차량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제도 자치과에서 할 때에도 지금 자매결연 그런 부분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의전용으로 사용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목적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한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느 하나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진짜 명분이 있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올해 안 사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차량 수요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할 계획이에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차량 관리규칙 있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관리규칙. 관리규칙 제5조 정수 배정을 보면 차량 정수는 단위 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그리고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수는 맞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정수는 항상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금 시장님이 어떤 차량을 쓰시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카니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원래 전용차량인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전 시장님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이 지금 현 시장님 전용차량이에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전용차량으로 바뀌었어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우리 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그 전용차량이냐고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관리규정상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규정상은 제네시스로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동 편의,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카니발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카니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뭐 그 차량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시장님부터 썼고 지금 현 시장님도 그렇게 쓰고 계세요. 뭐 그건 편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 산 제네시스는 지금 어디 있어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지금 그 차량은 공용으로 전환을 해서요.

성삼

강성삼위원

언제 전용을 하셨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시장님께서 카니발을 타신 이후로 바로 전용을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교체가 된 게 맞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아니, 교체를 한 게 아니고,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는 안 되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전용차량은 규정이 어떻게 돼요? 그건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반차량으로 전용을 했으면 그 차량은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지금 국장들하고 장기 출장 공무원들한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면 장기 출장 그분들이 제네시스를 타고 다닌다고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아니, 장거리 출장 공무원들한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물을게요. 그럼 올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부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시장님, 그 전 시장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타실 걸로 판단해서 일단은 카니발은 타시더라도 제네시스는 시장 전용차량으로, 1호 차량으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필요 수시에 따라 가지고 운행을 했지만 현 시장님께서는 카니발을 타시겠다고, 전용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시장님……

성삼

강성삼위원

얘기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제네시스가 언제 바뀐 거예요, 일반으로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시장님이 들어오신 뒤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6월 중순 이후에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전에는 불법을 한 거네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불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삼

강성삼위원

전용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들이 타고 다녀야 할 차량을 탄 거 아니에요, 주로.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게 불법이라고 판단하시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설령 제네시스가 1호 차로 지정돼 있고 실질적인 이용이 카니발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네시스를 타시면 본래의 목적대로 타시는 거고……

성삼

강성삼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주 차량이 제네시스 아니에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제네시스를 타고 다녀야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정해 준 차를, 의전차량을, 시장 차량을 타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장거리를 뛴다 하실 경우는,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그럴 경우는 부득이하게 회계과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정부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제 얘기가 틀린 건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필요한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일반, 회계과로 넘어가서 국장님께서……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국장 또는 장거리 출장자들한테……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6월 13일 이후에 그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몇 번 있지요? 몇 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최근에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호

석천호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석천호입니다. 새로 시장님 취임되셔 갖고 제네시스 운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3회 운행하셨고요. 운행했고, 8월 달에는 8회 지금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장거리 가는 직원들 제네시스 지금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전용차량을 갖다가 일반차량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관리규정에.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본래 그……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지금 팀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천호

석천호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은 제네시스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등록돼 있는 게 우리 차량으로 잡혀는 있지요?

천호

석천호재산관리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전용차량으로 해서, 시장님이 타시는 제네시스가 몇 ㏄예요?

천호

석천호재산관리팀장

3000㏄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3000이요?

천호

석천호재산관리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의전용으로 같이 쓴다는 건가요?

천호

석천호재산관리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의전용으로 제네시스를 국장님이나 아니면 장거리 출장, 아니면 대외 의전용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승용의전용 같은 경우는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 이상 2000㏄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천호

석천호재산관리팀장

승용의전용차량은 3500㏄ 이하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제네시스는 문제가 안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 이상 2000㏄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승용의전용.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천호

석천호재산관리팀장

지금 제네시스 물어보시는 사항이 아니시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규정상은……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승용업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대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의회 의장이나 아니면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변 지자체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가격대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승용업무용 해 가지고 보면 다 저거예요,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는 없어요. 중형차 배기량 1600㏄, 그리고 2000㏄ 미만이에요. 여기 딱 적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아니,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규정상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만 현재 보유차량에 대해서 새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차량이 좀 편리하겠다, 여러 가지 상황상 내가 이 차를 사용하면 더 좋겠다.” 판단하셨다면 현재 보유차량을 가지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얘기할 때에 법적인 걸로 말하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승합용이라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승합용 차량으로써……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서 별표 1항에 뭐라 그랬어요.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연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인정하셔야지, 인정 안 하시고 계속 말을 돌려 가지고 얘기하시면 여기서 하루 종일 하자는 얘기예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규정대로 가지고 있었던 정수 규정이라든지 보유할 만한 차량, 여러 가지 기준상 갖고 있던 차량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 보유한 차량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변용돼 가지고 운행하는 것뿐이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네시스를 떼어놓고 볼 때에 그건 3000㏄가 넘으니까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처음부터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

성삼

강성삼위원

그것도 있고. 그건 우선 둘째 치자고요, 우선 샀으니까. 그렇지요? 산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운영상에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구매 당시에도 처음에, 밑에 있는 승합용이라는 것을 보시면 현 시장님께서 타시는 차량을 승용이나 승용의전용으로 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승합용으로 이렇게 약간만 보신다면 그 기준에 맞는 차량을 변용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법령이라는 기준에……

성삼

강성삼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 시장님이 타시는 카니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네시스. 예? 그게 3000㏄ 이상이잖아요. 예?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렇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맞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맞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제 거기까지 우선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른 차량으로 관리부서를 바꾼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회계과가 원래 맞지요? 그럼 거기서 일반 국장님들이나 장기 출장자들이 탈 수 있게 업무용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용이라는 게 기존에는 대형승용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 이상 2000㏄ 미만, 그리고 소형승용차 배기량 1600㏄ 미만, 경승용차 배기량 1000㏄미만의 차량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다만 위원님이……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어떤, 3000㏄ 제네시스 말씀하시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승용업무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기준상으로는 어긋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긋나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그 바뀐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경유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지나고 하남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노후 경유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는데 그걸 아직 멀쩡하니까 안 바꿨다 그러는데 그전에 13년이 안 된 차량들 바꾼 차량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해 가지고 그 내역을 좀 뽑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공평하게 선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2,200만 원 이하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관외 업체가 관내 업체보다 많더라고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관내 업체가 많은 거지요. 관내 업체가……

낙주

김낙주위원

관외 업체가 더 많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제가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16년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2461건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중에 관내가 1392건, 관외가 1069건이거든요. 그래서 관내가 많고 관외의 경우에 한 4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가 관외보다 좀 많습니다. 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반대로 봤네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예.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언론보도에서 보면 경기도가 그랬지요? 2,200 이하로 줘야 되니까 이걸 쪼개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업체에 몰아줬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하남시에는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 있었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저희 시에는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규정상 그것은 안 되게 돼 있거든 요, 회계법상. 다만 공정별로 구분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쪼갤 수가 있더라도 단일사업 공사라든지 단일사업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위해서 쪼개는 것은 회계법상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이 “하남은 하남시가 대기업이라 하남시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하남시에서 일하기를, 납품하거나 공사하거나 하기를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발주를 하고 뭘 매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나 발주처 있잖아요, 업종별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있지요. 그 리스트업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자료가?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저희 시스템상으로 기존에 한 번이라도 거래를 했다든지 하는 업체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도 거래를 안 한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 번이라도 하남시하고 거래한 업체는 시스템상으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희망경제과 소관인가요, 하남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을 하는 그런 업종 조사를 한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 처음에 첫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큰 대분류로 해서 파악은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 회계과에서 계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세 분류로 나가서 계약을 맺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물품 구매라든지 용역을 줄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파악하시냐 이거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한 업체는 저희들이……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한 번 할 때 그 업체 중에 관내 우선 해야 되면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해당 업체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서.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특정 업체를 썼다 안 썼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20년 전에도 봤던 그 업체가 지금도 계속 내 집 일하듯이 그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남시가 계속 커지면서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기업 환경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관외 이걸 보니까 주로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시가 좀 커지고 지자체 이런 것이 계속 강조가 되잖아요. 내 지역에 있는 업체, 내 지역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마당에서 직종별 업종별 리스트를 꼭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 5건 이상 발주한 업체들 현황을 보거든요. 10건 한 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곳들이 그래도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평소에도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하고 있는데……

낙주

김낙주위원

어떻게 노력하시고 신경 쓰시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왜냐하면 계약 담당자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특정 업체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할 경우에 그 업체가 기존에 몇 회를 계약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 담당자가 파악하거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이곳에 이사 와서 처음으로 사업자등록 내고 일하려고 하는데 계속 몇 번 했니 그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신규업체도 참여해야지요, 하남에서 몇 년 정도 했으면.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업체 위주로 더욱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계약팀장 염규진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을 받아보고 그전에는 저희 계약시스템에 한 번이라도 공사한 업체가 있어서 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해달라고 오면 거기에 들어가서 부서를 검색하면 당해연도에 몇 건을 했는지, 많이 하면 그 업체를 배제하고 동일 업종에서 적게 한 대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내고 세정과하고 건설과에, 건설과에는 전문건설업 등록된 업체목록 그다음에 세정과에는 과세 되는 업체 명단을 받았어요. 9000건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음식점 이런 거 빼고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런 공사나 그런 분야 업체를 골라가지고 앞으로 신규 업체도 주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가 만들어지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사, 구매, 용역계약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수의계약 진행하실 때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발주계약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000만 원짜리 이하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기존의 경험이라든지 일을 잘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감독부서에서 각 업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각 업체에 대한 정보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렇지요. 관리는 하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결이 됩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임자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업체별로 성실성이라든지 업무의 완성도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업체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리스트를 보고 조금 의아해서 그런데 특정분야 개별 업체명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16년, 17년 매년 수의계약으로 11건 계약을 맺은 A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B업체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같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후에 있을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결과를 보면 여기는 입찰을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B업체는 4건이고 A업체는 세 건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입찰 볼 경우에는 최저가로 하거든요. 최저가로 써내면 당연히 입찰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판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판단으로 A업체가 기존 경험으로 볼 때 B업체보다 여러 가지 상황상 낫다 판단하면 A업체로 수의계약이니까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배제된 입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업체, 같은 분야의 업체인데 이렇게 수의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실 몰아주기지 않습니까? 11건 대 0건 매년 이렇게 지속되고. 그런데 입찰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의 여지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제3자가 볼 때는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훈

오지훈위원

팀장님이 답변……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그런 경우는 입찰을 할 때 업체에서 금액이 큰 거 이런 건 참여를 하는데 수의계약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 그런 쪽으로 잘 안 하려는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부서에서, 제가 3월 5일 자 계약팀장으로 와서 보니까 부서에서 그전에 계속해왔던 업체들 중에서 잘하는 업체를 선호해서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전에 견적서 받을 때부터 설계 단계부터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이번 사무감사 끝나면 다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재강조해가지고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지 않고 골고루 하도록 계약부서에 사전에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업체 검색해서 많이 했으면 배제를 시키고 안 하는 업체 쪽으로 유도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A업체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업체에 대한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등 부동산 현황 및 시 자산, 부채 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다음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각급 관급공사 정기 하자보수 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듣고 있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려볼게요. 내용보다도 우리 정기적으로 관급공사 정기 하자보수를 하면 대상 사업에 대한 작업일지가 다 작성되고 있나요? 그동안에 맨 처음에 사업이 진행됐던 결과치 이후부터 하자보수 했던 내역들에 대한 DB가 다 구축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일단 본공사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공사 또한 본공사에 준해서 작업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록을 다 하고 있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장부가 따로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공사 감독관 관련 해당 발주 부서에는 장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정확하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항목들에 대한 DB가 다 구축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DB로는 구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이서류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서류 작성해가지고 보관한다고 했을 때 이게 관급공사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큰 내역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쭉 쌓여온다고 볼 때 서류로 작성해놓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바뀌던 과정 속에서는 과거에 이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수선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담당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인수인계를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이만큼 쌓여있는 서류를 다 꺼내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쌓아만 놓는 작업일지 가지고 과연 추후에 예산 낭비 없이 관리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는지 묻고 싶고 정확한 DB를 구축해서 낭비되는 예산들 그리고 중복적으로 얼마 전에 전임자 있을 때 대규모 수선공사가 있었는데 후임자가 오고 나서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또 수선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는 중복적인 예산 지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일단 공사 관련 시스템이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하자보수 공문을 보내서 공사 착공계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약대장에 등록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착공계를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업무 처리하는 내용보다는 정확하게 DB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정확한 DB는 아니고 어느 부분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은 계약대장을 보면 나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하자보수는 1년에 건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바뀌면서 후임자가 왔을 때 담당했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서류를 다 꺼내서 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나요?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해서 추후에 설명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일단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문서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을 남겨놓고 정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DB를 구축해서 누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어떤 민원 처리건이라든가 수선공사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자보수 내역서 뽑은 게 저희 대장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의 요지는요. 그 내역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그러니까 저희 DB에 계약시스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정리해주시고요. DB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그 관계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그 시스템 자체인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DB 자체가 구축되어 있는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그 관계를 저는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거기서 뽑았는데 그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닌데요. DB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가지고 그 당시 내용 정리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저희 계약대장에 하자 보수공사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자보수 공정 내역이 쭉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출하실 자료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DB 구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예.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 공사 발주부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공사 사후관리를 하는지, 공사과정은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사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일의 시작과 중간과정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돈은 얼마가 나갔는지 그리고 차후에 추후 결과적으로 어떤 처리로 완료가 됐는지 그 한 건에 대해서 누적적인 데이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가서 담당을 하더라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은 언제 시점에 예산이 얼마 지출돼서 어떻게 처리됐다, 그런데 보아하니 1년 동안의 수선공사를 너무 많이 중복적으로 하더라, 다른 데는 한두 번이면 끝날 것을 네다섯 번씩 하더라, 그런 것이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되어야지만 이게 업체의 문제이냐 뭐의 문제이냐 원인 파악이 되고 그에 대한 대책, 방법이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게 정확한 시스템으로 갖춰져야지만 최종적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드려 본 겁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80년대식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트홀이 일어났을 때 가서 그냥 시멘트만 붓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기본적인 것들은 있어야지 당연히 관리가 가능한 것인데 사실 저희 이영준 위원께서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닌데 사실 이건 가서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아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들을 때는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뒤에 걸 말씀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조금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정회하면 중간에 확인하셔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다른 질의 중간이라도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 발주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업체에 대한 정보 자료 제출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금고 자금 예치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항목이 여러 가지라서 다 하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2015년도에 정기예금으로 20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마찬가지로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항목이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인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다시 7억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특별회계로 정기예금 예치가 돼서 2015년도 이자가 발생이 되고 16년, 17년, 18년까지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2017년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치금이 없는 상태인데 이자가 1,550만 3,000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좀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금 전액을 다 인출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처리내역을……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이게 아마 12월 31일 기준 자기 때문에 아마 예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회계상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에 있다가 다음연도엔 없어졌는데 다음연도에 이자가 왜 있느냐 이 말씀 같은데 전년도에는 당연히……

영준

이영준위원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거예요. 2015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예치금이 20억 있었어요, 9-21페이지. 20억이 있는 상태에서 2015년도 이자수입액이 1,548만 6,380원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어쨌든 인출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자수입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월할 계산을 하든 일할 계산을 하든. 그런데 이자수입액이 2015년도 예치금 20억을 기준으로 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같은 경우는 이자율 정해져 있지요, 기본적으로?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무리 변동한다고 해도 그렇게 심하게 변동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액이 1,500만 원 정도로 비슷하다고 보면 2017년도에도 당연히 20억 수준이 정기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맞는 건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와 있다시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회계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다만 자료 제출은 저희 과에서 통괄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시금고에 예치할 때 회계과 주관으로 하지 않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시금고 관리는 징수과에서 하는데 운영 자체는 일반회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은 소관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를.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데이터 작성만 정리만 해서 제출하신 건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총괄적인 자료만 취합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작성⋅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7∼2018년도 관용차량 신규 구입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질의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공용차량 신규 취득 지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입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공용차량 구입 시스템은 본래 해당 과에서 구입 구매 요청이 저희 과로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 나라장터에 입력을 하면 해당 모델을 선정하거든요. 모델에 따라서 본사에서 저희들이 지점을 지정 안 할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정을 해서 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점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약 78대, 거의 80여 대를 구입했어요, 하남시에서. 통계 주신 걸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남시 관내 업체로 한 게 어떻게 되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관내 업체가 반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반 정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각 부서별로 또 이게 구입한 루트가 다르다 보니 취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하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가봤어요. 현대하고 기아. 그래서 한 번 가봤는데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현대하고 기아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차량으로 되는데, 쉐보레나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현대 차량이 78대 중에서 몇 대일까 했더니 29대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했어요. 구입했는데 관내 점유율을 보면 38.46%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내 점유율이 42.42% 이렇게 나와요, 현재로서.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을 우리 시 업체에서 구입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당연히 관내에서 구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걸 조달청에다 해서 지역을 하남시로 하면 하남시 있는 업체들한테 다 이게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현대, 기아 이 자동차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하남시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왜 하남시에서 굳이 하남시에 있는 관내 업체에다 주지 왜 외부 업체에다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예전에 스타필드나 아니면 다른 대형건물들이 들어올 때도 이왕이면 시에서는 하남시에 있는 업체들과 상생을 하라 해가지고 중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남시 관내 업체들을 쓰라는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9대 중에서 기타 특수차량은 어쩔 수 없어요. 일정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한 게 10대, 관외가 11대예요. 그래서 강동, 제가 대수까지 정확히 얘기해드릴게요. 강동 2대, 명일 5대, 성내 2대, 건영렌터카 2대 렌터카 같은 경우는 하남시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기아자동차 취득지점 해가지고 이건 좀, 아까는 특수 차량까지 해서 그런데 이거는 관내가 13대 정도 돼요, 하남지점이. 그리고 관외가 10대예요. 그런데 보니까 관외도 몰아주기로 그냥 주셨더라고요. 관외가 별내지점도 있어요. 아니, 근교 성내, 솔직히 그래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담당자가 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줄 수도 있어요, 솔직히. 100에 1건 못 가겠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강동이 9대, 별내가 1대, 관외가 10대 중에 강동이 9대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당연히 하남시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건 또한 아까 계약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에서 해당 발주부서에서 대체적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차종이라든지 사용목적에 맞게. 차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면서 관외 업체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 자체는 과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했던 과에서.

성삼

강성삼위원

예, 과에서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아자동차 해가지고 문체과에서도 강동, 공원녹지과 강동, 공원녹지과 강동, 문화체육과 강동 그리고 공원녹지과 강동 몰아주기인데? 세정과, 회계과, 회계과도 강동이네. 경승용차 모닝 구입하셨네요, 2018년도 4월 16일 날. 그리고 자치행정국 회계과 이것도 4월 16일 모닝 강동에서 구입하셨고. 의외로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남에서 구입하는 차량 하남시에서 구입하는 차량이라도 하남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또한 현대나 기아, 외부도 좋다 이거예요. 10대 중에 1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10대 중에 9대를 몰아주기식으로 이게 각 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누가 의심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아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선팅이라든지 부가품,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 업체보다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이라든지 일부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오해를 하는지 그런 부분만 보고 구매를 해오던 관행대로 여기가 조금 낫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으로 앞으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 관내 업체로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루트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실상 저도 사람이니까 이해는 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업체들끼리 서로 싸우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 하남시에 얘기를 해요. 차량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요, 예산서에 나온 거. 보고 자기가 먼저 올리는 거예요. 본사에다가 이거는 내 이름으로 해서 딱 올려놓으면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업체에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먼저 올린 업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남의 모 업체하고 그쪽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남시 관내 업체를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같은 가격이잖아요. 자동차 가격이 서울에서 사거나, 부산에서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관례적으로 선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조건 맞춰달라고 하고 업체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남에 와서 일을 하는데 행복감을 느껴야지요. 맨날 행복, 행복 하고 시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주문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아까 DB 관련한 내용 연장인데요. 우리 차량 관리대장이 혹시 있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이 처음에 출고돼서 등록했을 때부터 그 차량의 일생인 거지요, 결국은. 중간에 정비한 내역, 수리한 내역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감가상각도 당연히 반영되겠지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다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계시는 상태인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이 부분 또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요. 종이서류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하는 거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 하남시 전체적인 회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 개별적인 항목이 들어왔을 때 장부 누락이라든가 담당자 교체로 인한 내용 완전 삭제 이러다 보면 특히 자산항목, 차량이라든가 비품 여러 가지 포함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쪽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면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안 돼요. 혹시 재무회계 측면에서 하남시 전반적인 종합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혹시 하남시청은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지금 분식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요. 분식회계가 아니고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e호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시스템상으로 모든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아니면 물건에 대한 상태, 감각상각 모든 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가지고요. 차량이요. 차량 내용연수 있지요. 내용연수가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하고 법에 있는 거하고 틀리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일반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법에는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회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 상이하다,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장부상에는 차가 없어요. 차량을 처음에 출고할 때 돈 주고 산 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을 해봤더니 감가상각이 1,000만 원이라서 장부상으로 보면 차 자체가 값어치가 없어요. 등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차가 운행되고 있어요. 운행하다 보니까 보험료 나가야지요, 기름값 나가야지요, 수선비 나가야지요, 인건비 나가야지요. 타이어, 배터리 여러 가지 나가요. 그러면 차량유지비는 또 계산이 돼요. 장부상에 차는 없는데 돈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차 관련된 게. 그럼 종합적으로 돈이 안 맞아요. 돈이 왜 안 맞느냐 이렇게 되고요. 법에 있는 내용연수하고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상의 내용연수하고 기본적으로 틀리다, 그러면 혹시 제도 개선을 건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현실에서 이러이러하게 법 규정하고 안 맞으니 재무관리가 안 된다 이걸 현실에 맞춰서 좀……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부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금 다 맞추고 있거든요, 재무제표도. 이번에 결산도 해서 아시다시피 결산서를 보시더라도 재무제표상으로 차변 대변 해가지고 복식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아, 복식부기를 하고 있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복식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장부하고 실제하고 안 맞잖아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공용차량 규정 보면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은 저도 이해합니다. 아는 내용이고요. 장부상에 있는 차량 값어치하고 실제적인 차량 운행하는 거하고 안 맞는 게 허다하게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법 규정이 내용연수가 너무 현실하고 안 맞으니 이걸 현실과 맞출 수 있게끔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도 개선 제안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해봤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행안부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서에 차량 들어가지요. 감가상각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각 항목별로 장부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총계정원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장부들하고 이 결산서하고 딱 맞추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지가 정확하게 분석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 낭비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가 타이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일이 아니고 그 시스템 하나만 정확하게 갖춰놓으면 더 편해진다는 것이지요, 일하기가.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래서 그 시스템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위원

e호조가 그럼 복식부기 하는 건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다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규진

염규진계약팀장

보충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시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하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무 관리 측면이 과장님 말마따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맞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관리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그런데 안 맞는걸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아, 시 전체적인 공기업이라든지 행정기관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회계과가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부서 아닌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우리 시청에 대한 행정기구, 본청에 대한 이런 산하기관이라든지 보조기관, 공기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기업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시에서 출현을 했으면 관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관리라는 차원은 해당 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은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 회계처리 부분 또한 자체적으로 기관별로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그냥 개별 부서 성격으로 여기도 따로 업무 처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시청이라는 그러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계과는 하남시 전체적인 재무 관리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산하 부속기관까지 같이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따로 한다는 거네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나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갖출 의향은 있으신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적용을, 별개 법으로 각자 따로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법으로는 개별법에 따라서 별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돈 관리를 정확하게 하자고 하는 건데 법 운운하시면서 법 때문에 힘들 거다, 안 될 거라고 하시면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재정과 공기업 재정은 별건으로 운영하듯이 지방자치단체 또한 우리 행정기구와 산하기관 공기업과는 별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공법인이 문제점이 많고 산하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관리하고 있는 대장 있지요. 비품 관리대장 전부 다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샘플로 관리하는 면을 몇 장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건은 일단 마무리 짓고요.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것도 강성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수의계약 하는 기준액이 얼마지요? 우리 설정되어 있는 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세금 포함해서 2,200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부과세 포함해서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담당자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100% 재량인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모든 그런 사항은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담당자 재량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과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담당 부서의 과장님 재량?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과 내에서 담당자가 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강성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공통 9번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관련 서류는 제가 받질 못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기공식, 준공식이 전부 다 유니트컴이라고 하는 한 업체에 다 수의계약으로 맺어졌어요. 이러다 보면 주위에서 연관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어찌됐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부터 오해가 나지 않을까. 전에 얘기를 듣다보면 건설 쪽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왕이면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배분식으로 쭉 공평하게 배분하는 식으로 해주면 서로 좋을 텐데 너무 몰아주기한다고 하는 오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한 업체 위주로 하다 보면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같은 혹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일단은 해당 발주부서의 의견을 되도록 존중해왔는데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계약 주체는 어차피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철저히 통제한다든지 해서 공평하게 다양한 업체가 하남시의 사업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순번제 같은 이런 건 안 되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제일 공평한 건 공무원들이 제일 편한 건 그거거든요. 순번대로 정해놓고 교대로 맡기는 게 제일 편하고 공무원도 부담 없는데 그러다 보면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공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는 또 대외적으로 시의 이미지도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하여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검증된 업체 위주로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 업체 위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아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수의계약 건에서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기업들의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그다음에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 구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시 평가항목에도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그게 평가가 되거든요. 우리 하남시에 대한 평가가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항목에 그 항목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 내역을 끝나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거는 희망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희망경제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9-25페이지입니다. 초이동-15 해서 주차장 확충 처리 결과 청사 대지면적 협소로 주차장 확충 불가 해서 비고에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공통질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맞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세 건이 있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현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잘못돼가지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현황 첫 페이지의 맨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초이동 주차장 불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맞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차장을 넓혀달라는 말인데 초이동사무소 가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시 재정 형편상 당장은 불가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리 불가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9-26페이지 2018년도 천현동 추진 중 장기과제라고 해서 건의사항 내용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추진 중 해서 장기과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서는 아예 비고에 불과라고 나와 있어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가 미사동하고 위례동이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청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주차장에 대한 별도 부분에 대해서는 초이동 쪽의 경우에는 구시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농촌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불가 쪽으로 해놨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동사무소 신축과 함께 주차장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초이동 주민들은 이렇게 시의 행정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계속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점 잘 감안해 주시고요. 추진 중으로 제가 그러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동은 시급하지 않으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시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민원을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처럼 강하게 민원을 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시급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농촌동은 원도심보다 더군다나 인구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들도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원을 안 낸다고 해서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농촌동의 안전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도 아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추진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시 입장에서는 풍산동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주차장 20부지가 이전 예정 부지거든요.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LH 쪽 입장에서는 준공 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내년 3월 정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그때 시점에 추진하는 것으로 LH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역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역민원이 있지요. 역민원이 계속 있다 보면 LH도 쉽게 지구단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역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혹시 만약에 이 부지가 안 되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LH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요즈음에 역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LH하고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저희 신장1동 청사가 증축 계획이 있는데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7월 중에 도에서 투자심사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면 절차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설계비 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신장1동 증축사업에 대해서 탄력을 받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시 재정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우리 회계과에서 하남시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 우려의 말씀들을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리모델링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현재 조달청에서 원가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가 9월 말 정도에 끝나면 바로 입찰공고에 들어가서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바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절차상으로 볼 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시청사 리모델링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합니다만 예산이 거의 4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4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당장 리모델링을 해야 할까 많은 얘기들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4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하시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저희들이 10년 뒤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요. 투자심사라든지 국가 심사단계에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청사 증축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건 그렇지요. 광주 같은 경우도 청사를 이전할 때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거의 청사가 너무 화려하게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그 규모도 작아서 힘든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물론 현 시점에서 증축을 하지만 당연히 5년 뒤를 걱정은 그때 가서 또 그러면 다시 증축하고 다시 증축하고 그러면 사실은 계속 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돈은 들어가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본청에 같이 근무를 못해서 외부에 나가있는 부서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사 내에 단체들이 꽤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왜 기존에 예를 들면 유니온에 있는 자원순환과와 위치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계신 분들 다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조금은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하시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청사가 지금 너무 비좁아가지고요. 청사 입주한 산하기관 공공단체는 2개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외부로 가고 바꾼다 치더라도 못 들어올 상황입니다, 지금. 또 10월 달에 조직 개편이 되면 추가로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아시다시피 주차장하고 포화상태입니다. 일단 청사 완공이 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지만 비효율적이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래도 환경이 괜찮은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인 건 맞습니다만 시민들이 저희 청사를 이용할 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의계약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에서 평가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셨는데요. 여성기업 우대하는 것 방미숙 의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도 권장사항이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공정해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혜나 어디 몰아주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없도록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DB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기획예산실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 집행과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짜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결산만 이쪽에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다른 문제들이나 아니면 확인을 못 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상위법상 통합을 하는 부분들이 안 된다면 그래도 같이 조율하고 결산검사가 끝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면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이 아니라 함께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복지정책과장 주해연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시적 보호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장께 미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발굴한다는 말 자체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케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하시거나 행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변 분들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회관이 95년도부터 계속 여기에다가 짓겠다, 저기에다가 짓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다목적복지관으로 해서 보훈단체 그런 민원하고 합쳐서 종합복지타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또 부지도 아직 사지 않았잖아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 땅값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상황에서 그런 해결점이 빠른 시일 내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복지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10년 전 그러니까 09년 5월 전부터 계속 14개 여성단체 회원 3000여명이 지속적으로 여성회관 건립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9년 5월에 여성회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해당 팀에서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4월에는 현안2지구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여성회관을 반영해 달라고 도시공사에 요청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민선 6기에 이교범시장님 시절에 여성회관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워 건립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복지시설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 행·재정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조금씩 밀렸던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성회관을 16년 9월에 기본계획 및 1차 타당성용역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들어서면서 보훈단체 9개 단체 2100여명이 회원이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도 보훈회관을 하나 새로 지어달라. 현재 시설이 6개 단체가 입소해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력하게 보훈회관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과가 되겠지요. 주변 현충탑 인근이나 아니면 변두리로 물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몸도 불편하고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불편하니까 기왕이면 도심에다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던 와중에 마침 현 복지타운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여기에다가 검토를 하자고 작년도 방침이 서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팀에서 추진하던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우리 과로 가져와서 보훈회관까지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타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일단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부터 계속 우리가 알아본 결과 보훈회관은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도비가. 다만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5억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전문기관, 아동상담소가 되겠지요. 그 기관을 유치하는 데는 국비 3억하고 도비 1억이 확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전액 시비로 건립해야 될 사업으로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건립비 420억 목표로 해서 지하1층 지상6층 목표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도 가보면 그냥 갔을 때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만약에 강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돼서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옛날 덕풍2동 동사무소 자리, 지금 건축할 때 공원부지가 되면서 거기에 공영차고지가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이 되고 건물에서는 그 건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 됐다는 말이지요. 여기가 예민한 지역이에요, 여성회관 지으려는 부지가.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혹시나 교통과나 해서 지하를 1층하고 지상6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기왕에 지을 때 복합시설 같은 게 필요치 않나. 지하에 공영주차시설 같은 것을 넣어서 지하를 2, 3개 층 더 파서 아래를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위의 주차장은 들어가는 건축물이 주차도 하고 창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능한가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현재 주차시설은 계획된 게 지하에 26면 지상에 86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640평인데 그중 절반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절반 주차장을 86면으로 기획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7,000에서 8,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100면을 하려면 8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지난한 상태입니다. 또 타당성용역결과도 상당히 비용 지출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1미만이면 효과가 없는데 1.18이 나와서 상당히 효과는 좋다고 판단했고요. 워낙 여성이나 보훈회원이나 지체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독촉을 받고 있고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빨리 짓고 반면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향후에 인프라 확충 부분에 이걸 투융자1차심사 재검토 의견이 지난번에 나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규모도 줄였고요. 관련부서 여성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조금 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복지시설 부분 820평이 또 있거든요, 주차장 짓는 부분을. 지하철 공사 다 끝나면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 복지시설은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설 말고 없는 시설이 많거든요. 가령 지하철이 완공되면 그때는 부랑인이 굉장히 많아 질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부랑인 일시보호시설이라든지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추가시설이 지어질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그때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나름 해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여성회관은 근거가 없어서 시비가 전액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시비를 땅 매입하는 것에는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투융자심사가 경기도를 통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2차 작업을 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70억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8월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어떤……

낙주

김낙주위원

투융자 심사 상정한 게. 그러면 언제쯤 결정돼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 검토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거는 처리시효가 어느 정도 걸려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10월말까지 회신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성들이 이런 것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보훈회관 하고 같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일단 여성 회관은 기본사무실이 있고 여성단체 사무실은 규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0, 80평정도가 단체사무실로 되고요. 나머지 중요한 게 인프라 부분이거든요. 여성 복지관련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폭상담소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입주를 해서 강의실 10개소를 활용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이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고 주로 노력으로 인해서 하는 일자리 외에는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성회관이 있다면 그곳에서 아이와 같이 하면서 경력단절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31개 시군에서 3군데 정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실정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성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니겠고 가칭이겠지만 종합복지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물론 센터든 사무실이든 여기에 당연히 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말 그대로 종합복지타운이라고 하면 어느 특정 단체보다는 하남시 전체 시민들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타운이 돼야지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원이 많고 사무실이 협소하고 부족하고 열악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곳에 420억을 들여서 모든 사무실을 이 안에 다 넣겠다고 그런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단체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겠고 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규모에 하남시민에게 복지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만큼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인프라를 하려면 제대로 종합적으로 화성처럼, 심지어는 무한돌봄센터까지 타운에 들어가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은 기본으로 기타 복지시설이 다 들어가서 타운이 형성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정이 어려우니까 절반이 큰 규모가 또 있거든요. 그걸 일단 짓고 820평을 2, 3년 내에 연구를 해서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찬성입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보면 42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2, 3년 후에 매입해서 다시 짓겠다는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산팀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있을까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일단 거기까지는 지난번에 협의를 못했고요. 예산팀과 의논 결과 인프라 부분에 투자되는 지하주차장 다 포함해서 단기적으로 2021년까지 4,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단 저희 토지매입비 그게 통과가 되면 해결해 놓고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게 어떠냐 하면서 당초에 여성 회관에 들어갔던 입주시설도 일부는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센터 어린이집 드림스타트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4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가성비 비례 시민들께 어떠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쉽게 이 부분하고 나중에 2, 3년 후에 여기에 80평 사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물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도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겠지만 사실 하남시의 큰 재정의 문제들을 걱정 안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부서에서 쉽게는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땅을 매입한다고 해도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미확보 돼 가지고 계속 못하게 되면 또 중단되고 또 중단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센터나 아니면 보훈 관련된 단체들에게 금방 여기 다시 하니까 여기로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나가서 홍보는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2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너무 쉽게 이거 짓고 부족한 건 옆에 빨리 지어서 2년, 3년 안에 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히 예산 반영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5만 하남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4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40만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단체가 다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보훈과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관련된 가족들 여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하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420억이라는 시민들의 혈세를 골고루 나눠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단체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으니 혹시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라든지 빨리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되신 초선위원님들은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못 받으셨잖아요. 초선위원님들께는 관련된 자료를 한 부씩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연

주해연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에 따른 선정 및 탈락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복지정책 참 중요하지요. 쉽지 않은 업무인데요. 어려운 업무처리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려볼게요. 기초수급자가 주기적으로 현장검사를 통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적용되는 기간이 따로 설정이 되어있나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달 재산소득 사항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됩니다. 가령 근로소득이라든지 그런 건 국세청에 다 연계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되면 바로 우리들한테 조사팀으로 통보돼서 변동사항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초과된다고 하면 바로 중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전산 상으로 확인을 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수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기간이 없다 평생 갈 수도 있는 거고 소득이나 부양의무자가 생겨서 소득이 생기면 제한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기조사를 2015년서부터 자료를 봤습니다. 하남시 말고 인근 주변에 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정기검사를 통해서 탈락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타 시군도 저희랑 비슷한 퍼센티지를 보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희가 나름 조사한 것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국민기초수급자는 158만입니다. 그중에 우리 인구가 5180만이거든요. 그중에 3.06%가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경기도는 26만 4000이고 1300만 명 대비 1.98%가 경기도의 수급자입니다. 도별 지역별로 수급자 현황은 차등이 있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거의 6% 가까이가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그만큼 그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기초수급자가 3792명입니다. 전 인구의 1.55% 해서 인근 시와 비교하면 이천이 1.92 광주가 1.49 해서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으로 수급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비용지출 면에서는 수급자들이 범위가 크게 차지 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현장조사를 통해서 탈락된 데이터 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10%정도가 탈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타 지자체 데이터가 없으니 비교가 안 되지만 간단하게 10%가 탈락이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낮은 비율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급자 탈락이 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정부보조금을 받다가 안 받으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지요. 왜 내가 안 되냐 받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중지가 되면 동으로 통보가 돼서 사례관리대상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분이 욕구가 있으면 긴급지원, 이 분이 갑자기 아파서 의료비가 필요하다 아니면 생계비가, 갑자기 실직해서 돈이 없는데 생계비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부적합으로 떨어진 2017년에 65, 2018년에 122가구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긴급 무한돌봄연계,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긴 거지요. 2017년에 9건, 2018년에 23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 93가구 중 16세대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중복서비스를 해나가고 있고요. 기타 이웃돕기 후원물품 연계를 소홀함 없이 틈틈이 제공하는 쪽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는 현황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준소득이 초과가 되면 탈락되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는 걸 아십니까? 혹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준소득이 초과가 됨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니까 당사자들은 기준소득을 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발생하는 효과가 근로제공을 회피하거나 명목소득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물론 법적인 업무처리이다 보니까 쉽지 않겠지만 물론 하남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남시 자체적으로라도 근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을 초과하자마자 탈락되는 이런 제도 가지고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개선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근로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명목소득이 높아진다고 해도 그 기준소득을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탈락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따져서 비례적으로 감소가 되는 이런 제도로 바뀔 수 있도록 개선이나 제도개선 건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 내용은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여러분들이 느끼지만 이걸 복지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로를 시켜도 예를 들어서 소득이 60만 원인데 그걸 생계비 문제 때문에 초과가 되면 안 되니까 생계비를 못 받으니까 근로를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생긴 다음에 생산적 복지 하고 자활근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착이 못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만이라도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활기찬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3단지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외제차가 진짜 많아요.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서로 간의 갈등이 엄청 큽니다.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긴 하지만 실상을 보면 여유가 많다는 현상인 거지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서류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주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걸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아파트 세대수가 13단지 14단지 17단지 영구임대하고 임대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가 13단지인데요. 거기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국민기초수급자가 598세대, 전체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민임대지요. 13단지 7개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급자는 11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수급자 그 단지에 7%가 수급자고요. A14, A17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3% 내지 4%가 수급자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연봉 3,000만 원이면 다 들어갈 수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외제차도 있고 수급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6500가구 중에 수급자는 880가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특례에서 보훈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특별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케이스도 있고요. 일반임대는 영구임대랑 틀려서 외제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추정을 해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은 현장에서 접하다보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간의 괴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갭을 줄여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연

주해연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관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기초수급자 현황이라든가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해연

주해연보건정책과장

자료로 추출하면 금방……

병용

정병용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미사강변도시 13단지 말씀하셨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나 유관단체에서 복지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지원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듣고 합니다.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다보니 예를 들면 김장서비스라든가 각종 물품제공 서비스를 할 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보니 수요에 대해서 같이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복지서비스 행정인력이라든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선책을 같이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본적으로 13단지가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보완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영구임대가 13단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연

주해연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폭염이 법상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체계적인 폭염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10-9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사항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현황 및 처리 현황을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답변이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자료 작성 당시에는 아마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과 나름대로 대응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때가 8월 3일부터 보건소 소관으로 문서가 내려가서 저희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는 했던 게 무더위 쉼터를 개방하자고 해서 시청을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방했는데 이용률은 많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시민들 일부라도 활용하도록 개방했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는 7시까지 해서 낮에 저소득층들이 동사무소에서 쉬게끔 그다음에 경로당은 120개소를 노인복지팀에서 9시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협조가 됐었고요. 미사강변 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을 열어서 거의 하루에 50명 이상이 10시까지 거주하시면서 영화도 보고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대응으로 나름대로 동에 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하남시에 연계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선풍기 66대, 쿨매트 29대, 생수 등 17박스를 지원한 바 있고요. 동별로 나름대로 서비스 제공을 많이 있습니다. 총계적으로 687가구에 선풍기 213, 냉풍기 2대, 쿨매트 500개, 생수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취약계층한테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민원인들에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 그늘막 설치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늘막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지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저희는 취약계층 관할이 아니라서……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9시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창 노인분들은 잠을 주무셔야 될 시간에 저녁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인데 폭염이 났을 때는 노인정을 24시간을 개방해 두는 게 어떠냐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혹시 내년에 이렇게 되면 공공청사의 일부니까 이런 부분은 6월쯤 미리 대응해서 개방하는 걸로 기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재난의 최우선은 예방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주해연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영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들과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서라도 폭염에 대한 부분들은 어르신들께 기본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에어컨 없는 집들도 많이 있으시고 심지어 영락병원인가요? 거기는 에어컨이 없었다고 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일은 아니지만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 공유해 주시고요. 부서는 다르지만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팀장님께서 노인팀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에 9시까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건의를 했나 봅니다. 노인팀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나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경기도지원으로 노인정을 오랜시간 동안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행감은 1년에 한 번하니까요. 우리가 혹서기를 지난 겁니다. 이제 혹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더우면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서기를 지내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서 재난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쿨매트 같은 거 보급을 했는데 겨울이 되면 엄청 추울 것 같습니다. 이때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 질문 시에 간단한 민원이나 단순한 것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10-1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보니까요.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총 29개입니다. 그런데 비고를 보니까 전부 서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 의료급여 연장심의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를 구제하는 심의라든지 무한돌봄 긴급생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데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서면심의로 많이 갔는데 이 부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심사를 해서 빨리 구제를 하고 대위원회는 후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2018년 3월부터는 5명 소위원회를 한 다음에 3개월이나 반년에 한 번 대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면심의 보다는 대면심의가 바람직한 말씀인데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유독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계층에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같은 공감이?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되도록 실질심사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이사 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예, 하산곡동으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자활센터를 많이 활성화하고 자활이 기본이 돼야지 하남시에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감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년차인가요?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선한이웃복지재단에서 2015년 4월 이후에 지정이 됐습니다. 위탁은 아니고 지정이 돼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첫해에 이런 저런 힘든 부분이 있었고 3년차가 되다보니까 조금 자리가 잡혔을 것 같은데 혹시 잘하고 있다든지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잘하고 있어서 칭찬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분기별로 주기별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연간 몇 번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저도 자주 가보고 있고요, 옛날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 해고문제라든지 법인부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인부담은 완료를 시켰습니다. 2,500만 원 다 돼 있고요. 기타 소소한 지적사항은 매번 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점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소소한 것만 예산액에 지출 약간, 예를 들어 출장비로 잘못 나갔다든지 비품관리대장을 안 했다든지 CCTV를 설치했는데 안전에 대한 걸 안 써 붙였다든지 이런 사항만 간소한 것만 지적돼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자활센터 활성화 부분인데요. 현재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대상자 80명이 가 있습니다. 사업단은 10개, 시장형 사업단이 3개고 청소, 택배, 자활기업 3개인데 나머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돼 있고 자활기업은 4개 각 독립을 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되고 있고요. 올해 특성화 사업은 신장1동에 CU 편의점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연간 1억 2,000정도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자활근로자들의 자립심이나 육성하는 것도 자활기관에서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사업을 하남크린인가 그런 사례로 육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좌우지간 현재 택배하고 청소부분은 그래도 수익이 상당 부분 사회적일자리사업이라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 같은 경우 1억 3,000 가까이 연간 수익이 잡히고요. 택배도 한진택배랑 협약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서 두 개의 자활기업을 일단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2, 3년 내에 독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활센터가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아서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케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하남시 복지가 그때 성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남크린 주식회사가 자활에서 기업으로 나가서 사회적기업까지 간 모델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런 자활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남에 있는 사회적기업들과 협력하셔서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주해연복지정책과장

어제도 경기도에서 자활기관 43개소 평가를 했는데 우수 센터로 돼서 1,600만 원 해서 직원들 인센티브로 배정이 된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연

주해연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한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설치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요양원은 있는데 요양병원은 사실 부족한 게 현실이지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대한 계획이나 물론 우리 부서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노인요양원하고 노인병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시군구가 설치 신고를 내 드리는 기관이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민원을 받거나 아니면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요양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하남시에 2개인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전혀 공유를 하거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별도로 각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이 요양병원은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이 가는 시설이잖아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 요양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요양원의 전 단계에 가시는 분들이 주로 요양병원에 가신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어야 또 아까 말씀대로 그쪽에 갔다 이쪽으로 나중에 오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같이 공유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 관리하시면서 요양원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조금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 하남시에서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행정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거의 요양보험법 위반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관리가 좀 힘들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관리하시는 담당분이 따로 계셔서 그분이 업무만 따로 맡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노인요양시설은 우리시에서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은 없고요. 1년에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위생점검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위반된 내용들은 주로 내부고발이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저희 시로 연락이 옵니다. 오면 저희 시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도를 해서 불시 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 하신다는 말씀, 위생점검·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규정적으로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상·하반기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전수조사는 좀 어렵고요. 연차별로 하반기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지도점검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만큼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는 게 또 노인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하는 횟수를 늘려 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시에 크게 안전이나 위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사실은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그런 민원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위생에 대한 부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사실은 노인들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안전과 위생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횟수를 좀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위생·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횟수를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서,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떠나서 우리 부서에서 계속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노인인구가 저희 하남에 계속 늘고 있지요. 곧 아마 하남시도 초고령시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하남시는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사실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계속 늘고 있고 사실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부족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경로당이 다는 아니라서 여러 가지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인근 광주와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고령인구 11%지만 이제 곧 초고령시대로 진입을 할 텐데 하남시도 우리 고령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용역은 아니더라도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업무도 너무 많고 힘드시겠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아까 두 곳 정도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시에는 병원도 없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고령화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고령화를 위해서 준비된 상황은 없고 일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사실은 하나하나씩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계획적이지 못하고 벌어지면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저희 시에 현재 7월 기준 노인인구가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하남시 인구 대비해서 약 11.7%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가 14%가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는 11%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평균치 노인인구 분포로 본다면 아직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점점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을 좀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지만 한번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타 시군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타 지역 사례들도 보셔서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경로당을 하나 더 만들어드리고 식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활기차게, 생활을 윤택하게 희망적이게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 자살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용역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사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힘들다면 그래도 5년 단위의 계획 정도는 부서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충분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한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민원실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좁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장애인무료법률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할 때에는 좀 조용한 곳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상담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런 것도 의문이 되고, 또 장애인종합복지원 가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소외계층을 위해서 장애인미디어협회에서 우리 시청 민원실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을 상담실로 선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민원실이 다수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선 시청 민원실을 무료법률상담소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저희가 작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일부도 증축을 하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실제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장소가 적합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상담실 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그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으로 이전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특정 법인에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다시 이런 장애인단체를 거기에 공간을 활용해서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독거노인 현황 조사 결과 및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또 사회적 고립에서 쓸쓸히 살아가시는 독거노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작년이지요, 2017년에 한 138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2025년 되면 거의 한 224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 홀로 계시는 독거어르신 수가 59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경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독거노인 전수조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대상이 주민등록상 노인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미수령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회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인원이 조사대상이 됐습니다. 그 조사대상이 325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영락경로원 생활지도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우리시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2040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희가 조사를 하는 목적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보호정책을 위해서 자료 활용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독거노인 증가에 대한 사후대책 내용을 보면 노노케어, 건강음료지원, 식사 배달,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안전알림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 부분을 보면 거의 다 지원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이 내용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이 독거어르신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풍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가노인서비스센터라고 있습니다. 영락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하고 저희가 이번에 업무협의를 한 내용이 재가노인서비스센터가 지금 주로 하는 일이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종사자도 좀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 부분은 지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부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우선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홀로 사는 어르신들 한 2000가구로 파악이 됐는데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거의 한 1만 4000여 명의 노인들이 고독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도 독거노인을 통해서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한 해에 몇 분 정도 조사됐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독거어르신분들의 고독사 부분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현황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특별히 고독사로 판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27조2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조항이 있고요. 또 우리시 작년에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보면 예방 추진 수립에 의해서 8항에 보면 “그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타 시군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공동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천구에서가 있고요. 가평군에서도 그렇고 이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워낙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그곳에서 복지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미사동의 카네이션하우스라고 해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주거시설 형태가 아니라 낮 기간 동안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카네이션하우스는 일반 경로당하고 달리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각종 어르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동주거 부분은 저희가 금천구라고 그러셨으니까 한번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독거노인들이 고독사하는 사례가 대부분 외로움, 그다음에 고독,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현상으로 많은 고독사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께서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좀 많은 혜택을 받고 또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있잖아요. 여기가 460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 연령층에서 80세 이상을 보니까 1180명으로, 이게 6월 달 통계지요. 그래서 이 80세 이상에 대한 독거어르신은 건강음료 지원하는 것을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80세 이상의 홀로 되신 분한테는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꽤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가 자체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지원대상은 연령을 저희가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건 아니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대상 중에 동장이 추천하면 누구든지 건강음료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400명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460명으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80세 이상 전 어르신들에게 이것을 다 전달해 드리려고 그러면 우선 예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야쿠르트 배달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다 따라갈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영양적인 공급 측면도 있지만 실제 아까 정병용 위원님 말씀처럼 고독사 예방,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80세 이상 전체 노인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좀 더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 및 홀로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역시 아이들처럼 말씀들을 잘 안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지요? 좀 있지 않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가 지금 공공형 일자리에서 실버인력뱅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예전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사업들만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들을 접목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참 잘하고 계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찾아가는 동화구연, 이 부분도 사실은 아이들도 재미있어하고 일하시러 가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보람된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몇 분 정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꽤 계시는지, 그리고 내년에 혹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찾아가는 동화구연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버인력뱅크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행기관이 연초에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합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동화구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월 8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기본금 22만 원에 수요처,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2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24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수행기관에서 또 수요처 조사는 하지만 원하시는 기관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기관은 없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장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나가서 나중에 구연동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시스템을 확장한다면 나중에 일자리하고도 또 연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얼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하러 갈 곳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자부심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사실은 에너지를 더 받아서 좀 더 꾸미시고 더 예뻐지시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교육을 통해서라도 연수를 해서 자격증을 준다든지 우리가 수료증을 줘서라도 좀 배워서라도 구연동화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건강이나 치매예방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자원봉사, 이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어르신들 사실 5번, 10번 말씀드려도 잘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우실 텐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시정은 됐는데 아직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그런데 아침마다 가서 그걸 다 체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도 그냥 시간을 때우고 열심히 안 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9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개중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참여에 의의를 두고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각 수행기관이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에 아주 많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 되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도 주로 정신교육 쪽으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저도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침에 저도 일주일에 두 번 교통봉사 나가는데요.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바뀔 때마다 사실 조금 보기가, 좀 더 열심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침에 가서 보다 보니까 다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해서 사실 제가 교통봉사하지 않는 날 아침에 다른 학교를 가본 적도 있는데요. 사실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까 말씀대로 일부는 사실 아직도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금 더, 기왕 하시는 거 또 아침에 학부모들도 나오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정신교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교육에 대한 강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저희 하남만의 특성화된 것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조금 연구를 하셔서 정말 이 노노케어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설립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노인인구가 한 2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해서 한 11.7%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31단지 경로당 개소식으로 131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내용에서는 현재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만 65세 이상 되셔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적 기준은 그런데요. 특별회원으로 해서 60세 이하 되신 분들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특별회원이라고 하면 경로당에서 같이 서로 회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이유 없이 65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과장님 자료 좀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운영시간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저녁 9시까지 이용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이용하는 것은 참 잘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외에도 평상시에도 저녁 늦게까지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녁 늦게 시설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특별히 민원 제기된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당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된다면 저녁 늦은 시각에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우리시에서도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한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로당 운영규정에 보면 5,000원씩, 잠시만요. 제가 회비관리 내용을 봤을 때 월 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000원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5,000원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경로당 운영규정은 이게 무슨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저희 시의 표준모델로 해서 내려온 부분은 아니고요. 대한노인회중앙회로부터 또 경기도지회 그다음에 시지회를 통해서 자체운영규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운영비에 관한,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들의 어떤 입회비라든지 그다음에 월회비에 저희가 관여를 하고 이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런 사항들인데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께서 5,000원 회비를 내고 또 거기에서 몇몇 분에 의해서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또 새로 각출해서, 이것 돈을 못 내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고 계속 거기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의 어떤 책임소재라기보다도 운영에 관련된 그런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한 가지, 두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시간이 아까 위원님이 9시부터 6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시간도 사실은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보통 경로당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6시 이후에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경로당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회장님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회장님이 잘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사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회장님들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부담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한경로당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의 운영시간은 주말 포함 주간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적 영향 등에 의해 회원의 동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운영규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만들어놓은 운영규정입니다. 말씀대로 그 운영규정이 어떤 행정기관이 만들어서 이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지방 쪽에는 경로당에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로당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경로당 실정에 맞게끔, 또 야간에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보면 좀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6시까지 그 부분은 특히 경로당 관리를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런 분들이 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면 이분들이 도저히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6시에 문을 닫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은 경로당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율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제를 하거나 꼭 6시까지 하시라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그 내용들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사랑방으로 쓰도록 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각별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병용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많이 궁금하시고 약간 문제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론 위탁을 드려서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거론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대한노인회 회장님들 오셨을 때에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문으로써, 공문 대한노인회에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문 한번 보내셔서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정말로 회비 내시면서 즐겁게 남은 여생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할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여기 질문이 나온 부분이니까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노인정으로 일자리를, 어르신들을 추천해서 노인정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도우미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많을 경우 도우미가 혼자서 일하기 불편하니까 어르신을 추천해서 그 어르신이 도우미 역할도 같이 하는 부분. 그렇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이분이 한 달에 받는 게 얼마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익형 일자리는 27만 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노인정에서 추천을 할 때 정말로 어려운 분들, 수급자나 그런 부분들을 추천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려우신 분들을 노인정에서 추천을 해서 노인 일자리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그분들이 노인정에 들어가서 도우미 역할을 도와서 해 드리는 것. 그렇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이분들이 그 27만 원에 대한 것을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떠어떠하다는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대한노인회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총괄, 우리가 위탁조사하는 부분이 노인장애인복지팀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뒤에 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노인정이 계속 늘 예정이에요, 지금. 지금 131개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인정별로 여러 가지, 물론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부서에서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로 노인들이 나가셔서 회비가 얼마가 됐든 정말로 즐겁게 잘 지내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하남시는 장애인일자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요? 우선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같이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형 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산곡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 38명을 모시고 하는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3월에 개관한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취업연계,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게인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세 가지 정도 하고 있는 거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지금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혹시 지금도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전년도 12월에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정 모집자 중 대기자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발생됐는데요. 이 부분도 중간에 중도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취업이 연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신청자가 없어서 일자리추진단에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지금 자리가 비었을 때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투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장애인일자리 자체가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같이 또 회사 자체에서도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형을 많이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으면 지금처럼 없어서 일자리 채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추진단이나 아니면 복지플러스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미리미리 그쪽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는 일자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그런 걸 저희 부서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 진단이 돼서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안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인가 이렇게 해서 신설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만일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면 그 조직 안에서 장애인·노인·여성 할 것 없이 그 부서가 일자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부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공형 일자리를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대기자가 없이 누구든지 일자리를 희망하면 바로 일자리를, 물론 종일적인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노인일자리, 청소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복지라고 하면 장애인일자리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으셨지만 “부서별로 일자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들을 지금보다 좀 세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한 부서로 통합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교육이나 아니면 일자리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가 이관이 되더라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일을 계속 하셨던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안서를 세부적으로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관되더라도 기본적인 현안들을 그쪽으로 넘겨주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현황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먼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복지정책과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없음’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같은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해당 없음’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질문 요지가 폭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 여부를 여쭤보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물론 이번 폭염은 심했지만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된 환자 접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오늘 자 KBS 보도에 따르면 기사 제목이 이래요. “폭염사망자 통계는 반쪽짜리, 실제는 3배 이상”이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무더위쉼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무더위쉼터는 전체 경로당이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정된 이유가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그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돼 있고, 또 그래도 다수의 인원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이렇게 지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원래는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들이면, 뭐라 그러지요? 사용할 수 있는 연도,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냉방기기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폭염 때문에 기존에 냉방기기가 지원됐던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시설규모라든지 또 경로당에서 원하면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냉방기기를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지원해 드린 경로당이 한 13군데 정도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운영이 몇 시까지 되었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대다수가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번에는 위의 상부 부서에서도 계속 협조공문이 내려오고, 저희도 경로당이 6시에 문을 닫는 것보다 저녁에도 덥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을 경로당에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또 협조공문도 드리고 해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고요.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안에서는 이러한 목소리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밤에 열대야가 있었기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회장님하고 총무님 몇 분이 사실 경로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타 지자체는 폭염종합대책진단 또는 폭염대책개선 방안에 대해서 내년 여름을 또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개선방향이나 이런 점들을 회의를 주재해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 폭염으로 해서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회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부서로서 회의에 참여를 하고, 또 저희가 맡은 부분이 독거어르신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행도 하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대책이 나왔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이번에 폭염 대비를 해서 6월 달에 사전에 폭염대비 보호대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각 동으로 우선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영락재가노인서비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관리사 열여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독거어르신 한 4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1회 안부 전화, 그다음에 방문을 했습니다. 또 안전총괄과 재난 예산으로 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 있는 데다 420분에 대해서 쿨매트를 저희가 긴급히 지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저희가 확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아까 홀로 사는 여르신들 대책 해서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 어르신 음료사업에 참여하는 요쿠르트 배달원을 통해서 확인을 또 하고 했었고요. 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락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안부 확인도 하고 있고 여러 갈래로 저희가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는 2중, 3중으로 안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외에 좀 더 나은 대책이 있는지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폭염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병든 노인층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폭염이 법상 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의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좋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사항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제2노인복지관 건립 이 부분이 미사강변도시에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이 멀어서 불편하고 시설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요청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입니다.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원래는 이달에 용역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공해서 납품을 받으면 그 업체하고는 바로 모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용역기관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용역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을 좀 더 받고 난 이후에 준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현재 부지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장애인복지관 옆에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곳은 LH와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문서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거기가 복지시설 부지기 때문에 복지시설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모든 계획이 확정되면 LH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밖에서 잠깐 듣기로는 복지관 옆의 부지가 복지 부지로 되어 있는데 LH에서는 항간에 다른 시설로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부분만큼은 확보를 잘하셔가지고 꼭 우리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재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중간보고까지 완료했는데요.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공사비, 감리비 포함해서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145억 정도가 되고요. 공사비 225억 그다음에 부대비 30억 해서 400억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단계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집은 별도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국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20억 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보면 재정 관계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고 연기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노인복지관이 건립된다면 23년에 공사가 완료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미뤄진다면 시민들한테 불신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꼭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설명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 400억이라는 돈이 쉬운 돈은 아니겠지요. 물론 당연히 노인복지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장선거 나오시는 분들 전에도 보면 다 서명하시고 미사경로당 회장님들과 같이 공약을 해주시고 하셨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알지만 먼저 다 여기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아까 정병용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때문에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다 그런 사업들인데 일단 시민들한테 먼저 보도자료만 내고 당장 들어올 것처럼 저희가 모든 부서는 아니지만 거의 부서들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까 정병용 위원님 말처럼 시민들은 곧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추진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2∼3년 안에 재정이 더 힘들어진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을 특교 20억 그것도 가능하면 특교 20억을 받아야겠지만 저희 마음대로 특교 20억 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서 외에도 다른 부서도 특교를 기다리고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도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만 먼저 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주기식 행정은 시민들을 두 번 실망스럽게 하는 거고 그러다보면 시에 대한 불신은 더 있을 수밖에 없고 시민들께 계속 희망고문만 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현실성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여성회관 관련되어서 420억이 되는데 내년에 하고 그거 다해놓고 2년 뒤에 옆에 80평도 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요. 그리고 바라는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있는 말씀들만 책임감 있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2복지관 같은 경우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요. 하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1층의 어린이집 말씀도 주셨지만 모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들으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씩 다 양보해서 가능하다면 단일복합건물로 그런 부분들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가능성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실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시군의 한계, 노인복지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16군데 됩니다. 저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례 그거 하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부분이고 지금 현재조차도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포화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식사도 안 되고 당장 목욕시설도 안 되고. 저희가 일부 농촌동이나 미사지역 차로 돌리고 계시지만 그 부분도 배려를 하셔서 하고 계시고는 있는데 사실상 차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태워서 춘궁동까지 간다고 해도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업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계획만 세워서 언제 뭐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부서와 그렇게 절실한 부분들은 최대한 어필하셔서 이게 우선사업이 될 수 있게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 예산 때문에 안 되면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여러 가지 대안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 인구는 늘어가는데 현재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가지고 전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 갖고 되니까 저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오해하진 마십시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이 과중하기도 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저희가 2016년도에 화장지원금이 3억 편성됐다가 2017년도에 화장지원금 편성이 없습니다. 왜 편성이 안 됐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장장려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예.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려금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화장지원금 관련해서 따로 불용액이 없는 건가요? 그 이상이 돼가지고 했다는 건가요? 지금 항목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불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예, 11-2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에 화장지원금 3억을 편성했다가 1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항목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에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기 때문에 여기 빠진 것은 5,000만 원 이하로 불용액 선 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저희가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화장률이 82%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화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화장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되면 앞으로 우리 마루공원에는, 물론 지금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봉안당 사용 관련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루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화장문화에 대비하고 화장 비율이 점차 급증할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공정하게 정말 공평하게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미리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마루공원 봉안당은 아시다시피 총 2만 100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900기 정도가 봉안되어 있어서 20% 정도 봉안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루공원 봉안당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조례에 의해서 15년에서 30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봤을 때 현재 2만 100기 정도면 30년 뒤에 기존 있었던 봉안이 나가고 또 새로운 거가 들어오고 하면 현재 규모로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안당이 안치할 수 있는 자격기준 말씀하셨는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이게 담당자가 바뀐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규정을 보는 입장이 틀려지고 그러다보면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해석은 저희 시하고 마루공원 위탁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루공원 측하고 저희가 의견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해서 공정하게 마루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조례 문구 자체가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조례 규정이 명확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애매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 미리 정비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문구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앞으로 관심 갖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화장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11-38페이지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 실적에서 2017년도, 2018년도 모두 다 서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심의위원회는 대면으로 해야 원칙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하게 된 이유가 이 주내용이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금 내용이 매년 해오던 사업에 대한 결산과 분석과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면심의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서면심의로 해오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하남시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29개 모두 서면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데 또 주요 안건이나 대상자를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노인, 장애인이지요. 모두 다 형편이 썩 좋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노인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심의위원회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이거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가 아니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면심의 없이 서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대면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있어요.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횟수를 늘려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장애인학부모회가 있잖아요. 사실 장애인부모회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없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가 부모회로만 법적 기준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부모회가 장애인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각종 사무실 대여라든지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사무실도 물론 너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에 항상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일단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 지역의 자활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뭔가 자발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재능기부든 아니면 서비스를 좀 받아서 나중에라도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혼자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돈으로만 지원해서 다는 아니기 때문에 연결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장애인부모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구청사 새마을지회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사무실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장애인부모회와 학생들이 같이 조그만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모회와 협조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 3월에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1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12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장애인부모회에 있는 학생들 내지는 소속 회원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장애인부모회에다가 잘 안내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프로그램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일자리와 연계되는 부분까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거용 공공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그쪽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지금 2017년도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보조금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콜승합차가 하남시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윤한

김윤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콜승합차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여성보육과장 이정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보육팀장님께서 지금 연수 중에 계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미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해달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질의 첫 번째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실적과 업무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간단하게 PPT 하나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별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전환해가지고 올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항상 평등하다는 것은 서로 같아야지 평등한데 양성평등은 발상의 전환부터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로 먼 세월 아닌데 화장실 앞에 줄 서있는 모습이지요. 지금 이게 개선이 돼가지고 화장실도 우리 근린공원 가보니까 5 대 2 이렇게 되어 있고 개선이 많이 되어 있어서 길에 서있는 그런 진풍경은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게 몇 년 안 됐거든요. 그게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 전환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이번에 시의원들 연수 갔다 오는 길에 홍천휴게소에서 이거를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성인 기저귀 교환실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저도 어머니가 노쇠하다 보니까 팬티기저귀를 입거든요. 그러면 누워서 벗겨드려야 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제가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홍천휴게소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침대 매트리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변기도 있고. 이런 케이스를 봤고 요즈음에 또 하나 본 것은 가족동반 배려 화장실인데요. 이걸 보니까 가족이 남자아이도 낳을 수 있고 여자아이도 낳을 수 있고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갈 때 바깥에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 아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어르신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지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가족동반 배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주고 두루 어떤 생각들을 조금만 발전시키면 행복한 도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낙주

김낙주위원

질의는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이정훈 팀장님이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신데 우리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이나 가폭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양성평등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어보니까 거의 신청 안 하고 타 시군에서 오는데 공무원들이 네 시간 필수 의무교육이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는 101명이 참석해서 두 번을 했고 그래서 쭉 와서 2017년에는 323명이 참석해서 3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출석이 의무기 때문에 많이들 와서 앉아있는데 와 있다가 중간에 사라지고 잠자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실과에서 적용한 사례들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따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네 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직원들이 많이 자리를 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별영향분석 담당자가 굉장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쨌든 교육도 했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시도 뭔가 좋아서 반영된 사례가 있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할 때는 세 가지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법령,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요. 또한 예산서상 사업에 대해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개선 사례는 현재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의 남녀 비율을 한 성이 60% 이상 되지 않게 최소한 6 대 4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해서 현재는 많이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청사 내 남자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갈 수 있는 시설을 회계과 파트에서 해가지고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거 누가 제안한 거였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회계과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한 겁니다, 개선 방안으로.

낙주

김낙주위원

비단 지금 화장실 가지고만 얘기가 됐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여러분 다 감동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높낮이가 키 작거나 크거나 또 아이들한테나 편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업비로 이걸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짜놓은 예산 가지고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고 능률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는 문제가 굉장히 필요한 문제인데 왜 실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실과 부서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를 자기 업무 아닌 별개의 추가 업무로 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기피하고 또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인센티브라든가 인사고가라든가 그런 거 적용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현재까지는 커다란 인센티브는 없고요.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한 명 정도 선정해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될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힐링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년도에 추진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양성평등교육이 지금 너무 우리 시가 저조하다 보니까 공무원 교육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성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해서 확대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예전에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단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도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자만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 부서들한테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많이 열악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도 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지역아동센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부서에서만 아니라 지역의 단체나 기업들하고 MOU나 아니면 협약 체결을 해줘서 1 대 1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요. 그리고 간식비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간식을 먹는 학생들도 있고 안 먹는 학생들도 있는데 간식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여러 가지 간식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1 대 1 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팀에서 기업인협의회하고 접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간식비는 급식비가 나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6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은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왜 간식비가 안 나가냐 하면 간식비하고 급식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여기에서 식사를 하는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간식비가 정말 필요한 실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일을 나가고 여기가 일반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챙겨서 먹이고 싶은 게 우리 센터장님이나 선생님들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학교처럼 학원처럼 오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 당일 오는 아이들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간식비 관련된 부분들을 조성해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센터장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쓰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영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탄력성 있게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 여성단체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서 저도 여성단체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때문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도에다가 인증도 받지 못한 상태로 하남에서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에 정관을 만들어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 대한 것 각 단체마다 정관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비치되어 있고 그것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성단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쭙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가 임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분이 회장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기본으로 하는 건데 여성단체가 마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 것처럼 실적을 내거나 할 때 봉사한 실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을 하는 곳은 일을 하지 않은 것같이 그렇게 평가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정관이나 이런 것 바꿀 때도 일단 임시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거의 해당되지 않는 시기에 그런 것들을 바꾸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단체가 어떻고 말하기는 서로 간에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가족 팀장님이시지요? 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유념하셔서 단체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낙주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이쪽 분야는 많은 실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봉사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정책적으로도 시하고 함께 여성정책을 같이 풀어가고 있는 단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원 내용 및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남시 전체 어린이집 지금 몇 개소인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221개소입니다. 8월 21일 기준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출자료에 보육시설 지도 점검 15년부터 주셨는데 매년 하남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인가요? 아니면 표본만 이루어진 점검인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이 지도 점검은 전체를 표기한 겁니다. 사실은 보육시설 지도 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전체 개소수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221개소를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불가항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해 행감때 보육팀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현재는 민원사항이나 전화 민원이나 국민신문고에 뜬 민원 외에는 거의 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한 분이 지도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미사 위례 감일지구 입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소까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올해 새로 생긴 게 23개소 정도 12월 말까지 예정하면 23개정도인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가 생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20여개씩 늘어나면 지도 점검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나. 현재도 221개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200일이 걸리니까 애로점은 많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현재 221개이고 향후 270여개까지 만약에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한 명이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보육시설을 가진 타 시군은 보육지도 인력이 몇 명정도 됩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 보통 8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하고 비슷한 개소수에 있는 어린이집이.

지훈

오지훈위원

증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인력증원 요청 하셨나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은 매번 요청을 하는데 조직 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미디어에서 사례가 나왔듯이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남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육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증원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힘든 여건이시지만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절벽시대가 다가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지만 인구정책팀이 생겼어요. 사실 그 부서가 왜 거기 안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보건소 출산장려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두가 행복해야지 여성과 어린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여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보육시설 점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도 있고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신을 갖게 되고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육시설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걱정할 수박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남시만의 보육시설은 이렇게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고 엄마나 아빠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보육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지금보다 이미지나 안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들어오는 곳은 아예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안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원장님을 고발 아닌 고발을 하시고 학부모가 원장하고 얘기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소송까지 걸리고 해서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보내면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원장님들과 꼭 정책을 개발해 주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 계속되고 있는데 반면에 보육료는 인상이 많이 되지 않아요. 원장님들 운영에 대한 부분에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는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는 정책 중에 하나가 간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인당 1만 5,000원정도 지원하고 계시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1만 5,000원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우유팩 하나에 얼마정도 인지 아십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우유 하나가 650원 정도합니다. 조금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은 엄마입장이라면 700원 이상도 가지요, 우윳값 하나만 해도. 한 달에 1만 5,000원, 당연히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1만 5,000원이 조금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2만 원선에서 맞춰주셔도 안 그래도 친환경급식이다 아이들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나은 간식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수가는 많이 올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유 하나도 650원 정도의 금액인데 아이들을 우유 반 컵씩만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간식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몇 년 전에 간식비가 1만 2,000원이었습니다. 현재 1만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00원 3,000원 인상폭이 되면 시비 부담금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들은 올려주면 좋고 많이 주면 좋은데 시 재정형편상 크게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출산장려를 하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처음 맡기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마음이기도 하고 원의 입장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검토 부탁드리고요. 간식비와 관련해서 간식비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떤 어떤 간식을 먹여야 한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그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떤 것들을 먹일 수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품목을 지정해서 그것 외에는 구입을 못하게 지정된 게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혹시 품목을 아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그건 제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품목을 지정하는 건 좋은데 원에 따라 다르고 현장학습을 가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다른 것들을 먹일 수도 있고 이걸 너무 한정적으로 정해놓는 건 융통성을 발휘해서, 물론 다른 데다가 쓸 수도 없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원활하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의 종류들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많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한 6가지 정도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규제를 완화시켜서 아이들이 골고루 먹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한정적으로 해놓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공기청정기관련해서 하남에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른 지역 보면 자부담 없이 하는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혹시 저희도 나중에는 자부담 없이 시에서 재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지금처럼 5대 5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5대 5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추가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수요 판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시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보육시설 자체가 영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인가요? 얼마 지원하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30만 원입니다. 한 개소에 한 사람.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건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 원당 한 분씩에 대해서 30만 원만 지급하시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1인당 급여가 1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적게 주는 편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로 확인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보육료는 늘지 않고 해서 운영이 안정이 돼야 아이들도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원장님들이 직접 차량운행을 돌고 조리실에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최적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올 여름에 보도가 많이 났어요. 하남시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꼭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단속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관련돼서 운영실태라든지 아니면 단속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체 어린이집 21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차량 운행하는 데가 60개소가 됩니다. 차량대수는 93대가 되고요. 점검을 6, 7월 사이에 했는데 3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동승자 같이 타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미수립한 어린이집으로 3개소가 적발이 돼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 바 있고요. 앞으로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저희들이 집중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차량통학버스와 관련된. 아니면 잠든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나 원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체계적으로 안전적인 문제는 학부모들이 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업무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인데 차량문제는 국토부더라고요. 여러 모로 부서에서도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통학버스는 생각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리가 철저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이들이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는 아이들은 10분이겠지만 멀리 가는 아이들은 30분 이상 차에서 있기 때문에 차량과 관련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에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잠든 아이 확인 장치는 국비가 한 대당 10만 원씩 배정 예정에 있어서 제2회 추경에 4,1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시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적인 부분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들에 대해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 선정에 따른 신청자 현황과 심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입찰공고가 있었는데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한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연 위탁 규모가 3억 500만 원으로 적은 규모는 아닌데 단독 입찰에 참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원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그런 데서 기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접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후 심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원래 공고할 당시에 70점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84점으로 나와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EK보육경영연구소는 어떤 업체입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EK 그룹이 있는데 EK그룹 안에 영유아를 위해 전문적으로 사업하고 사회공헌 연구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관련업계 경험은 충분한 건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다행히 경험도 있고 그런데 공고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단독 입찰했을 때 특별한 명시적으로 단독입찰 참여시 내부적으로 심사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재공고 절차를 많이 진행하지 않나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행규칙에 보면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지침 상에는 신청 법인이 1개소일 경우에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한다고 명시적으로 문구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명시적 문구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세부규정을 모르는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께서는 그런 과정을 모르시니까 단독 입찰 후 바로 단독 공모돼서 위탁 선정까지 공정성 시비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부분을 공고문에 명시를 해서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도 선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교사는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교사들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해서 강사를 뽑을 계획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하니까 다른 분야도 있지만 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아이들 보육이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면서 중간에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육시설 관련해서 정산시스템이 경기도에서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이 기존 원장들한테 많이 손에 익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원장님들 연합회에서 32명이 경기도에 가서 데모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이 왔더라고요. 설명회에 참석가능 여부를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그건 나중에 시에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게 필수적으로 무조건 시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건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선택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정산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장의 실정을 본다면 그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안될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직원을 한 명 더 쓰든지 아니면 회계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중간 중간 아니면 퇴근시간에 정산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적응하는 데까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과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면 업무의 마비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 실정과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운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남시의 경우에 보면 30대에서 35세 사이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경력단절 여성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경력단절 여성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자격조건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여성 세무회계 프로그램 전산교육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여성 일자리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몇 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걸 보완 강화해서 그전에는 60시간 정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60시간 정도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상 체감할 수 없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양성평등기금 말씀하셨는데 양성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여성협회에서 고추장 담그기 사업하고 다문화체험 한국음식 알리기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600만 원정도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금액 비례 보다 다른 양성평등과 관련된 업무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장 담그기나 그런 건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배추심고 김장해서 나중에 독거노인들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연계해서 봉사활동으로 계속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맞는 사업에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성단체협의회든 여성단체들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목적성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권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요.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경력단절 여성이 어떻게 돼야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생각보다 경단녀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애기 낳고 집에 있다고 다 경력단절 여성이 아니에요.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각자는 내가 일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으니까 나는 아이를 키우고 집에 있으니까 경력단절 여성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나중에 조건이 안 돼서 경력단절 여성으로 취업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경단녀가 뭔지 알고 경단녀가 되려면 어떤 어떤, 워크넷에 어떻게 접수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하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당연히 돼야지 여성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쉽게 생각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프로그램을 해야지 라고 정도까지 생각하는 자체가 시정에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확실히 경력단절 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일로 일자리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해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나중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다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창직이라고 하잖아요.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맞춤일자리 아니면 몇 시간씩 하겠지만 그거에 맞는 창업처럼 창업 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해서 창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창직도 사실은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성부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서랑 협의가 안돼서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였거든요. 2019년도 사업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짧은 시간 긴 시간이든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와 연계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직의 기회를 위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미사지구단지별 어린이집 현황 및 수요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미사지구는 보육대상 아동수가 세대수에 비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입주한 28개 개별단지별 아동대비 어린이집 수용 현황이 있는데 개별단지별이 아닌 전체 수용률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미사지구 만 5세 아동인구가 9653명입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2794명이고 양육수당을 받거나 유치원을 보내는데 양육수당이 2351명 유치원이 2249명으로 현재 2259명 정도가 양육수당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서울시로 가거나 집에서 있는 아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남시 관외 유치원 통학이라든지 가정보육 이런 아동까지 포함되는데 대략 집계 제가 어림 계산해보니까 40%미만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가정보육, 유치원 통학까지 포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미사지구에서 보면 관내 수용이 안 돼서 한강 건너 남양주까지도 가고 강동구로 통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려면 어린이집이 몇 개정도 더 늘어나야 될까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300세대가 되면 어린이집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사지구 현재 입장에서는 약 60개소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위례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미사지구가 세가 좀 비싸서 어린이집 60개소가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미사지구 60개소가 다 들어왔을 시 가정어린이집을 판단해서 20명 정도로 계산하면 1200명 정도를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말씀하신대로 60개 정도가 부족한데 그 원인이 미사지구의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분석하신 거네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증설계획이 있는데 향후 몇 개소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금년도에 8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10개소가 될 것 같고요. 현재도 3개소가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10개소 내년도에는 4개소에다가 3개소니까 7개소에다가 미사지구 가나안농군학교 자리에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시립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되면 조금 해소는 될 수 있겠지만 60개에 비하면 부족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민간어린이집 확대책이 필요한데 임대료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이것에 관한 시청 안의 대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에 어린이집이 입주가 되면 모집공고를 내서 사전에 컨설팅을 한 다음에 어린이집 몇 개소가 필요하니까 어린이집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최초에 한 번하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재공고를 내서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 원래 임대아파트가 가정어린이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달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아파트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LH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보통 아파트 계약이 2년 정도라고 합니다.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중에 소득이 높아서 자격이 안 돼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LH에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지정토록 할 계획이고요. 신규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위례나 미사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LH에서 공실로 별도로 비워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법 개정으로 가정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기회가 열린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가정보육이라든지 남양주 강동구 이렇게 통원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의 애환을 아시고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시에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사립중학교가 병설유치원을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꼭 초등학교에만 병설유치원이 아니고 중학교도 남는 부지들이 있으면 그곳에도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법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그곳에도 보육시설 확충 방안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의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반 주거지역 제외하고 아파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나 민간 아파트에서 민간 아파트는 입주자대표들하고 협의가 되고 공공임대아파트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로 임대료 없이 추진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인데요. 저희들이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위례에 두 군데 동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국공립으로 하자 해서 두 군데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임대아파트는 거의 다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까 설명했던 부분 말고 제가 궁금한 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싶다 할 때 선정 과정 궁금해서.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강제로는 못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신청을 하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요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자 공고를 합니다. 사업자 공고가 나가면 서류가 접수 될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됐든 서류가 접수 되면 그거에 따라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점수 매긴 것 가지고 1차 2차 플러스 해서 최고 점수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선정한 기준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선정기준에 혹시 우리 시 지역 원장님께 우선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타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해당 지역에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우선적으로 쓰게끔 많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선정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운영하시다 보면 사실상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기준을 몇 년 동안 하남에서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는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을 우선권을 주신다든지 가점을 주신다든지 이런 기준은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세부적인 것을 정해놓으면 무조건 일괄되게 기준표가 나가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되는 그런 부분은 지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원장의 경력이라든가 사회공헌도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지 지역제한을 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역제한을 안 두다 보면 타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 더 유리하게 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지금 상황을 보면 타 지역 분들이 많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생각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많아지면 민간어린이집이 힘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먼저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생길 거고 그러다가 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때 선정이 안 돼버리면 운영의 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획된 게 행복주택이든 다 미사쪽 계획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현재 원도심 쪽에는 새로 설립을 한다기 보다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화 하고 싶어 할 경우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국공립화를, 원도심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복지부 면접채점표에 지역기여도라는 점수가 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일부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비우고 외부 봉사를 정기적으로 나가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건 선생님들이 가르치시지만 어린 아이들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원장님이 안 계시면 당황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일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주로 민간어린이집 보다는 국공립 위주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민간에서 그렇다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국공립을 위주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하니까 크게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비우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물론 원장님이 계셔서 교사들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 어린이집은 원장님보다는 선생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항상 비상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비상시 대처능력 그게 원장님이 필요한 거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하남지역에 계시는 원장님을 우선점을 줄 때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있을 수 있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편법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몇 년간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한 규정을 제도화한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특히나 위장전입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지역에서 어린이집 운영 하시는 하남시민이면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그런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규정에다가 세부사항으로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김은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중복되는 건데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하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28단지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똑같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서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하나 문제가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그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원장이나 교사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새로 재공고를 하게 되는지.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제가 오늘 듣기로는 지난번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 오전에 입주자대표하고 원장님하고 만났답니다. 국공립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승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유치원 원생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 또한 타 지역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만약에 원장이 바뀌거나 이게 폐지됐다가 신설이 되면 학생들을 다른 데로 옮겼다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옮겼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국공립으로 전환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존에 유치원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원생들 같이 아이들까지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은영

김은영위원

가정어린이집을 확산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의 인원이 규정된 게 있어요? 1명 이상이거나.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20인 이하로.

은영

김은영위원

학생들 말고 선생님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선생님들은 보통 4명 내지 5명 정도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를 들어서 1명이어도 괜찮냐 이거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만약에 선생님이 많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적정 인원이 4명에서 5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처음에 가정어린이집이 5명이라고 하면 혼자 봐도 되냐 이거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혼자서 2명 내지 3명을 볼 수 있잖아요. 원장 포함해서 3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선생님이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전에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오픈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에 바깥으로 내용이 안 나가다 보니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상 전혀 알려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안전장치가 있는지.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에는 CCTV가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가정어린이집도 다 의무화 되어있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설치나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도 되고 별도로 부서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보육에 대한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우산 장수 아들과 짚신 장수 아들을 가진 마음일 겁니다.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반면에 원도심이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체 하남시를 본다면 하남은 보육시설이 점점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사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준들이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로 보내시는 분들은 고가의 어린이집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수 있도록 구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한 곳에 몰아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까 국공립관련해서 외부 아이들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들이 아파트 단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70대 30인가요?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7대3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위례 송파에서 그걸 풀어서 우리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규정을 맞춰야 되는 게 있지만 하남 아이들이 아파트 내에 아이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이정훈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오늘 소관 부서가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