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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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호입니다. 결산서 298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한 75억 8,400만 원, 지금 다음 연도 이월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또 한 7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이월 25억 7,000만 원, 원래 안전총괄과는 특수하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월액은 대부분의 예산이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입니다. 반여지구하고 좌동 1ㆍ2ㆍ3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이 전체 예산을 통째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잘라서 소요되는 기간만큼 국ㆍ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고이월이 이렇게 큰 것은... 25억 원 정도...?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4년차 사업을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준공이라든가, 완료 시기를 넘겨서 생기는 금액...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고이월은 당초 처음에 예산 집행 계획을... 예를 들어서 저류조 사업에 50억 원이 들 것 같으면 그 예산을 잡아놓고 국ㆍ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이월사항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방독면 보급률, 보급 대수라고 할까요? 이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방독면은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게 아니고, 일단 통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 아~ 민방위 통 대장이 아니고,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보급하는데 지금 한 2만 2,000개 정도가 보급됐고, 여기에 소요되는... 298페이지를 보면 총 764개를 구입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764개에 3,200만 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1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하고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기술지원대 것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민방위 대원들만 방독면을 유사시에 착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 구민들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반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한 번씩 이렇게 훈련을 하시겠죠? 방독면을 착용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 방독면 착용, 또는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런 교육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민방위 대원들의 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빠지는 사람도 있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의 방독면을 추가로 더 구입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노후돼서 폐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유효기간이 11년인데, 그게 노후되면 매년 우리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과 폐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방독면이 우리 관내에 2만 2,000개 정도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2만 2,000개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게 골고루 동마다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동별로 비치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2만 2,000개가 동주민센터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결산서 301페이지 중간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지금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2,100만 원으로 약 14%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재난 및 예ㆍ경보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1,05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5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보조금과 구비가 50:50으로 들어간 것인지요?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14%나 되는 시설 및 부대비의 차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은 저희들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 내에...

혜진

김혜진위원

지진...?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지진가속도계측기라고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그 음파를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게 총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1억 2,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인데,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 장소가 지금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옥상하고 지하, 그러니까 농협 쪽하고 옥상에 두 군데, 지하 1층에 한 군데, 농협 바로 뒤쪽에 보면 한 군데, 이래서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2,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청 내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했다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이 내진설계가 잘 안 돼 있다는 뜻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내진설계하고는 별개고요. 내진이라고 하면 구청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진가속도계측기라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커버하는... 강우량계를 어느 한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우량은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군데에 설치하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한 군데에만 설치해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예년과 달리 올해는 태풍이나 폭우,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폭염 때문에 재난이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달랐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의 특이점이라든지,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폭염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가장 빨리 그늘막을 4개소에 설치를 했고 그 뒤에 추가로 또 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해서 전부 배부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폭염이라든지... 그리고 살수차를 전국에서 지금 많이 했는데, 영상회의를 하면서 부산시에서 ‘건의를 할 게 있으면 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각 도로 노면에 살수를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주라.’,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구입은 안 되고 임차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 20일간 도로 전역에 대해서 살수를 했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폭염을 대비해서 살수라든가, 그늘막,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살수 차량을 한 20일 정도 했다고요? 한 대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두 대...

말숙

임말숙위원

두 대예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비였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특별교부세를... 그러니까 국비죠.

말숙

임말숙위원

아~ 국비였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특별교부세, 이러면 국회의원이 갖고 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필요시에 교부를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살수차 한 대를 하루에 쓰니까 얼마 정도 하던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45만 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한 50만 원 이야기가 들리더니 맞네요. 그늘막도 7개소하고 4개소, 그러니까 11개소에 했다는 말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 도로에 그늘막 형태로 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물티슈를 주든지, 이렇게 하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경로당 쪽은 행복나눔과에서 에어컨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원하고요. 경로당 쪽에는 우리 부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물티슈도 주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재난으로 인해서 올해 특이하게 살수차를 이용했던 내용이고...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너무 뜨거워서 어떤 부분이 있었다던데, 그런 쪽에 투입한 사업은 없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특히 안전을 위해서 송정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비추미... 통상적으로 비추미라고 하는데 그것을 비춰서 입욕시간 제한이라든가, 위험문구, 이런 것을 상영하는 것을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자막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내년 2019년도에는 폭염에 대한 살수차라든지, 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구비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난으로 해서 폭우나 태풍, 폭염을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폭염과 태풍이 같이 올 수도 있지만 항목별로 따로 세목을 해 놨다가 나중에 폭염이 안 오면 다시 반납을 한다거나 태풍으로 인해서 그 항목만 쓰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폭염 대비, 재난 대비 비용으로 하면 같이 다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폭염이 올해부터 자연재난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난으로 가정해서 쓸 수는 있는데, 지금 피해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맨 뒤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년에 한 8억 원 이상을 적립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기금을 집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올해까지 약 4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5억 원이라든가, 예산을 더 올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02페이지를 보시면 김경호 위원님이 사고이월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좌동 우수저류시설하고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질의가 끝나면 나중에 전체적인... 만약에 설명이 길어지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진행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4년에 걸쳐서 해 온 부분이라서 초선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이 2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반여지구는 삼어마을이라고 하는 반여 4동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하부공사는 완료가 됐고, 상부공사로 체육공원을 만드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9월 말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동 폭포사 쪽의 1지구, 신해운대역 쪽의 2지구,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쪽의 3지구, 이렇게 3개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폭포사 쪽하고 현대아파트 쪽의 1, 3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해운대역사 주차장 하부를 굴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터파기 공사는 진행 중이고 내년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에서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보면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했던데, 이 감리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반여지구가 9월에 완공된다고 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돌린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감리비가 처음에 과다 책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감리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감리는 완공하고 난 이후에 감리를 하지 않나요? 중간에 계속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감리라는 것이 감독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공사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는 줄 알았더니...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감리비도 매월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인건비거든요. 기술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가 단축되는 부분에서 감리가 이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부도가 나서 공사가 일부 중단이 돼서 그 기간 동안 삭감을 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반여지구라든지, 좌동지구, 이 부분에서 부도난 업체와 공사를 계약한 전체적인 서류를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 요청을 당부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의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보면 복구활동 지원에 5,4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월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하고 그리고 305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 우리 예비비 사용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 때문에 오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은 작년 9월 11일에 집중호우가 왔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고 중 1동의 오산부락입니다. 삼성연수원 위쪽인데, 그 지형이 이상하게 돼서 급경사가 돼 있는데 집이 흘러오는 물을 바로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바로 옆에 인접해서 보면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동백중학교에서 흘러나오는 배관이 당초에 400m가 돼 있었는데,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자기 부지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300m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부는 400m인데 밑에는 300m이다 보니까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조치를 해 달라고 별도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오산부락이라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 지원해 준 데가...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완전 언덕 위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는 절대 침수가 안 될 지역인데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청사포 쪽에 그때... 아~ 청사포가 아니고, 미포 쪽에 그때 침수되고 모래가 올라오고 이랬을 때 보상도 다 나갔다고 이랬는데 그것은 원래 책정돼 있던 예산을 가지고 한 건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미포 쪽이 아니고, 저는 오산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미포 쪽에도 횟집에 전부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태풍 ‘차바(Chaba)’ 때문에 나간 것은 있는데, 작년 9월 11일은...

말숙

임말숙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태풍이 안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도를 ‘차바’하고 조금 착각했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2016년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1,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오산부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했는지, 그리고 한 가구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한 가구당 100만 원씩입니다. 12가구...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을 어디에 했는지 가가호호[家家戶戶]의 전체적인 리스트를, 또 얼마씩 했는지 그 리스트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복구활동 지원 금액 5,400만 원의 명시이월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풍 ‘차바’ 때의 피해를 2016년도에 복구를 다 하지 못하고 2017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에 인명 구조함이라든가, 이때 2,300만 원, 나루공원 난간의 공사자재가 한 2,000만 원, 관급자재 690만 원 정도, 이래서 총 지출한 것이 5,3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항상 안전에 대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재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서라서 정신적인 노동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더 파이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자료 또한 많이 요구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세 건이죠?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세 종류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안에는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맙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면 이따가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입니다. 보면 과태료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53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났는데, 이 중에서 10% 정도만 징수가 되었습니다. 실수납이 50만 원이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이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초고층 건물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연계라고 하면 백화점하고 지하철이 연결되는 그런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청장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동에 있는 세종월드프라자하고 센텀 임페리얼타워 빌딩에서 경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는데, 자료가 조금 그렇지만 6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미납액이 45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50만 원하고 가산금을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납부되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아~ 298페이지는 아까 다른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303~304페이지에 이르는 부분을...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304페이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303~304페이지에서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방재 관련 비용이 지금 찾아보면 방사능 방재훈련 350만 원, 방사능 방재 지원 400만 원, 그다음에 방사능 방재 관리운영 시설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워서 항상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해운대구의 방사능 방재안전 예산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방사능 방재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수원에서 전부 다 예방 경감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 대피라든가, 방호약품, 홍보, 그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이 304페이지에 있는 1억 3,000만 원 중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시청, 구청, 금정구하고 기장이 합동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정보시스템, 그게 포함이 돼 있고 또 반송이라든가, 송정과 같이 고리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처럼 비상계획구역에 들어 있는 그런 동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6개 동에 우리가 배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충분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는 우리가... 한수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많이 반영을 하느냐 그거지, 실제적으로 방사능이 누출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라든가, 재난관리기금 전액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별로 방호약품이 전 세대별로 배부가 돼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전 세대별로 배부가 되어 있다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신속하게 방호약품을 배부하고 또 그다음에 적색경보가 발령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방사능 누출, 이것이 핵폭탄하고는 다릅니다. 핵폭탄은 터지면 금방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사능 누출이라는 것은 발전소 내에서 피연료봉 거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되기 때문에 비록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에 있다 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도착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4시간이라든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고 최종적으로 거동 불편자라든가, 아니면 병원, 요양병원에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피를 시키는 거지, 42만 구민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대피를 시킬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방호약품이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 통장님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방사능 방호약품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전부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어쨌든 안전에 대한 것은 예방 차원이든, 아니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든, 대책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야 이후에 활동들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 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그러니까 뭔가를 해 놨다, 어디에 뭔가 비치되어 있다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결과로만 ‘우리는 해 놨으니까 그걸로 끝이다.’라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홍보 부분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민선6기 때 재난앱을 만든 게 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계실 때 만든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재난앱을 그때 제가 공약이행평가단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운영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도 깔아놨습니다마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6기에도 그랬고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가입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강우량이라든가, CCTV라든가, 다양하게 등록이 돼 있는데 요즘...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던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3,000만 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재난앱을 깔아만 놓고 잘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것을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야간에 CCTV가 있더라고요. 한 10대 정도가 돼 있던데 제 지역구에 4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기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상도가 좋아요.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은 정말 야간에도 모래알이 보일 정도인데 구덕포, 청사포, 송정 임해봉사, 송정해수욕장의 4개소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CCTV의 해상도가 안 좋아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해 놓을 것 같으면 똑같은 해상도로 똑같이 보이게 해 놔야지, 어느 것은 잘 보이게 해 놓고, 어느 것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해상도 차이가 아니고 조명의 차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명...?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해운대해수욕장은 가로등하고 경관조명이 쫙 비춰지기 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은 계속 보이는데, 그 주위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선명하게 야간에도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해상도를... 교통CCTV는 지금 1,000만 화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움직일 때 번호를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방범이라든가, 재난은 보통 200만 화소를 씁니다. 거의 5분의 1 수준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바로 드러나고 이렇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야간에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어제 그냥 화면 자체가 여기가 어디인지도 식별이 안 될 정도였는데 조명이 문제든, 해상도가 문제든 간에 조명이 문제면 조명을 해결해야 되고, 보이게 뭐든... 그러면 어느 정도 형태라도 보이게끔, 여기가 어디라는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데, 어디인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정도... 지금 주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CCTV를 달았다면 재난 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재난앱에 지진대피소가 많이 안내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교던데요. 물론 대피니까 그곳으로 모이는 용도이기는 한데 학교는 안전할까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구호소하고 대피소하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임시구호소라는 것은 직접 사람들이 대피해서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호소라고 하고요. 대피소라고 하면 건물이 흔들렸을 때 일단 일시적으로 대피를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제 보다가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한 47억 원 정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액이 많이 적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용액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복구액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4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한 1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되는 시기인지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01쪽의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재단이 각 동마다 다 구성이 됐는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6년하고 2017년 예산에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2016년에는 예산액이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690만 원, 2017년에는 2,700만 원으로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증액 사유가 있는데, 특히 사무관리비가 2016년에는 130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800만 원이 갑자기 증가됐어요. 그 내용하고 기타 보상금이 또 많이 증가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금이 뭔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보험금은 매월 동별로 자율방재단의 위험지구에 대한 활동에 따른...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가 혹시 사고가 있을까 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금이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그 보험을 안 넣었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처음이라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매월 자율방재단이 한 번 활동을 할 때마다 실비로 많은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동 별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그 활동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1인당 1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횟수에 상관없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한 달에 두 번...

상곤

이상곤위원

한 달에 두 번...?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그런 것도 지급이 안 됐었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됐는데 활동 범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의 증가분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활동에 따른 조끼, 민방위 대원 같으면 민방위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에 따른... 타 구에도 공히 조끼를 제작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이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비비와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가장 많은 질의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해운대구만의 특성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본예산 심의 때 더욱 많은 질의가 우리 본 상임위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관심이 많은 만큼 보람 있는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의 안전 총괄을 더욱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임과 동시에 영화 ‘판도라’나 영화 ‘해운대’처럼 모든 일에 빛과 어둠이 있듯이 재난에도 많은 관심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점점 더 지대해지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는데, 아까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를 11개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인근의 기장이나 정관, 이런 데 가보면 한 200m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11개는 우리 동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폭염이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 더 많이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인데, 기장군하고 우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장군은 거의 파라솔 수준으로 200개를 설치했는데 기장군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버스정류장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는 해운대로 전체에 BRT(Bus Rapid Transit)가 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는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건이 가로수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늘막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반여 2·3동, 재송동의 고지대에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폭이 5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통행에 방해도 되고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두 번에 걸쳐서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 곳도 제가 담당 직원하고 직접 현장을 돌면서 선정을 한 곳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20개소 정도는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 민방위 운영 항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몇 개나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한 개소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한 개소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민방위교육장이 반여 2동에 있는 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반여 2동에 있는 그 한 개소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시면 2억 8,000만 원의 예산에서 현재 4,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와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억 8,000만 원, 이것은 민방위 전체 예산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 그다음에 민방위의 날 자산취득, 방독면 보급, 민방위 급수시설, 대피시설, 또 민방위교육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총 망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에 보면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하는데 교육장에 와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이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버 교육에 따른 거고, 또 통 대장 교육, 민방위복 구입,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대피훈련에 따른 경비, 홍보물, 그다음에 통 대장 교육비, 중앙민방위학교 교육비, 장비에 따른 메가폰 등 구입, 방독면, 민방위의 날 창설행사, 동 평가... 그다음에 올해는 을지연습이 없어서 전액 반납을 하게 됩니다마는 을지연습 훈련비, 교육장에 따른 인건비, 교육장 오·폐수 관리비, 정화조 관리비, 이런 예산이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게 2억 8,0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민방위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또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는 대리출석,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총 대원은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비상소집 같은 경우에는 대리참석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센터에 보면 중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동 대장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