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회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문화회관 운영을 잘해주셔서 말씀드릴 게 크게는 없더라고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다른 분들이 나머지는 다 해 주실 거고요. 결산서 88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요. 환급액이 두세 가지 발생했는데,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하고, 기타 수수료 부분에서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입장료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환급액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 118만 8,560원 이 부분이 BC카드 포인트, 은행 이자 수입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아~ BC 포인트 환급이라는 것은 카드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 혜택을 받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아~ 예. 혹시 그러면 여쭤본 김에 나머지 기타 사용료나 기타 수수료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입장료 수입은 창작 공연,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 공연, 그 외 공연 입장료 부분이고, 그리고 기타 사용료는 해운홀, 고운홀 대관료, 그리고 전시실 2개, 연습실 3개, 회의실 1개의 전반적인 전체 대관료입니다.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취소된 그런 환급금인가요?

그 부분은 환급금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전체 정산에서 제외되는...

아~ 정산에서 제외했을 때 환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정기회원 연회비, 문화강좌 수강료...

아~ 정기회원 연회비가 있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예.

결산서 371페이지에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주로 공연과 관계되는 게 재즈페스티벌, 뮤지컬 갈라쇼, 그리고 재즈와인에 빠지다 이 부분의 출연진에 대해서, 아니면 계약을 할 때에 주관 단체에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은 맥락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아, 행사실비보상금... 공연콘텐츠제작행사 실비보상금은 해운대연가 ‘구름 위를 걷는 자’, 그 공연 보상금 33명분이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간 끝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연 관련 보상금입니다.

373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그전에 이야기한 공익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를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혹시 수불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수불내역서요?

예.

그것은 정상적으로 다 지출결의서로 인해서 되었고, 그 내용이... 집행내역이 전체 1,136만 원인데, 감시제어 UPS 구입, UPS이라는 것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를 말합니다. UPS 구입 550만 원, 그리고 해운홀 안내데스크 230만 원, 그리고 연습실 제습기 구입 100만 원 크게 그 세 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다 똑같은 겁니까? 이게 지금...

그것은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뒤에 374페이지...

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은 전반적으로 방송 관련 시설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워엠프 교체 480만 원, 오디오 믹싱 콘솔 1,259만 원, 그리고 조명 콘솔 UPS 290만 원,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 시스템 4,380만 원, 그리고 조광기 1억 680만 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하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제표상을 보면... 62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재무제표상 사업 수익성은... 620페이지...

예.

총원가상은 줄었는데, 수익상으로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순원가상은 줄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사업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화강좌 수강료라든지, 대관료 이런 부분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관료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공연 자체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공연이 늘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대관이 더 늘었을 수 있고...

밑에 대관...?

예.

그 다음에 부산문화회관이라든가 큰 데를 비교했을 때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의 사용 빈도가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번에 업무계획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가동률이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보니까 2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3회인데, 작년에는 2회를 개최하고, 1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개최를 했고, 연말에 내년 계획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시설하고,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구입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개관한 지 만 12~13년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그때 교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전에 분기별, 아니면 매달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도 하고, 관리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문제가 드러났다든지, 또 감사라든지 이런 지적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때그때 교체를 합니다.

혹시 이 내용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있는데, 정원가산 업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4만 원 곱하기 13명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내용이 생소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문화회관은 우리 해운대구를 상징하면서 정말 짜임새 있게 공연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우리 좌동에 있음으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기획행정관광위원회도 같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꼭 참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름 위를 걷는 자’ 해운대연가 그게 굉장히 퀄리티(quality)가 좋다고 오케스트라까지 해서... 저도 이번에 꼭 보고 싶었는데 2만 원짜리 그것도 다 매진이었고...

4만 원...

아, 4만 원짜리... 또 제일 마지막 공연은 스케줄이 어긋나서 못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한번 보고 싶고... 그 공연 단체가 한 번 협약을 맺으면 몇 년을 계약하나요?

우리 구의 공연 단체 그러니까 아트레볼루션인데, 일반적으로 3~4년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매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기준인데, 연장을 해서 일반적으로 3~4년 정도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물론 그전의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적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중앙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373페이지에 ‘청사 관리’라고 해서 시설비에 6,5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시설비로 지출되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 공연장이 해운홀, 고운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운홀은 495석, 고운홀은 130석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고운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주 내용은 객석 의자 교체에 3,500만 원, 음향 벽체 공사 1,500만 원, 그리고 내장 공사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6,500만 원...

아~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개관한 지 약 13년째이기 때문에 작년에 고운홀을 리모델링했었고, 그리고 여건이 된다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운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장님, 13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시설에 손을 안 봤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음향, 조명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몇 번 시설 교체를 했는데, 고운홀 자체는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리모델링은 처음이고, 무대 장비 이런 것은 수시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무대 부분은 전체 객석하고, 리모델링 부분에 일정 부분이 포함되고, 그 외에 조명이라든지, 음향, 안전시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372페이지, ‘공연관람 서비스 지원’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지요?

어디, 바로 위에...?

예, 372페이지... 무슨 보상을 했습니까? 1,000만 원씩 나갔는데...

아~ 이 부분은 우리가 공연이 있으면 전후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씁니다. 자원봉사자 보상금인데, 1만 원 곱하기 회별로 4명 기준, 그리고 연 250회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자원봉사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문화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관장님 시간이 나시면 공연이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서로 일정을 맞춰서 방문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106페이지를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포상금’이 있지요? 724만 원인데...

예.

524만 원이 남았는데, 포상금은 어떤 게 나가며, 남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조리 포상금 5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뭐냐 하면 직원 내부자 고발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을... 금품수수나 음식물 그런 수수를 했을 경우에는 10배 이상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우리 직원이 직원을 고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된 것이 남아있고, 또 여기에 보면 공직자 내부통제 우수 부서, 그러니까 공직자들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서 평가 금액이 2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은 집행이 되었고, 남아있는 부분이 내부 부조리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를 다 마쳤습니까?

예.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

지난해 청렴도 달성 결과표를 보니까 2016년도보다는 좀 저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7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조한 실적 내역이 왜 그렇지요?

지난해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 말이지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LCT 문제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 전체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 인식도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하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심기일전[心機一轉]해서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자세가 달라져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산 현황을 보니까 결산 금액은 34.6% 정도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결산은...

예.

증가율에 비해서는 청렴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지난해 달성 지표수도 제로이고, 다른 국, 과에서는 전부 다 목표 달성치가 되었는데, 달성지표수가 제로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청렴도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최하위를 받다 보니까 한마디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얼마 전에 부산일보 8월 23일 자 ‘횡령 당사자 두고... 내부 고발자 징계한 노조’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혹시 보셨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것은 지역노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외부로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부 고발자는 포상금이 나갑니까?

그 부분들은 공무원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재선, 삼선 이상의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예리하게 하시는데,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입니다. 사실 감사제도라는 게 없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요? 깨끗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해운대가 굉장히 청렴도가 밑바닥을 기는데...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증액해 주면 어떤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 공무원 조직을 지자체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자세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법과 제도가 정착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런 것이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첫째는 법에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 스스로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눈이 높아졌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렴 문제나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윗분들이 많이 투명해져야 되고, 사회적인 제도에 맞춰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잘 정착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감사하고는 거의 중복되지 않습니까? 따져 보면...

감사 기능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국가로 보면 감사원이 있어서 회계랄지, 직무랄지 전반적인 것에 감사 기능이 필요하고요. 자정 기능이 없으면, 감사 기능이 없으면 어떤 조직이든지, 기업이든지 부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 기능이 먼저 앞서 가게 되면 그 조직 자체가 왜소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기능은 작게라도 남아서 조직 전체를 건전하고, 밝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가 너무 강화되면 조직 자체가 위축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서서 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청렴도 문제만큼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해운대구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좀 업그레이드(upgrade)가 된다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김용전 문화회관장 권창오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