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발언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좀 한번 시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 의회 에서 한번 다녀오시고 저희들이 한번 더 실무자끼리 접촉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구역 분쟁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상주하고 접촉을 할 때 면적을 손해 보면은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게 똑같이 면적을 나눠서 2,998.1제곱미터를 906평을 우리가 코아루쪽을 가져오고 저쪽 우리 상주 쪽에 있는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떼어주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향....그...

경우회 는 회 원이 한 1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 퇴직하신 분들...

행정동우회 가 150명입니다.

재향경우회 는 100명이고 행정동우회 가 150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깐 이거는 퇴직하신 분들이 다 회 원이지만 회 원으로 등록을 한 사람만 따지기 때문에 적은편입니다. 퇴직한 분들 많은데 회 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예, 그러겠습니다.

민원이 밖에서 휴대폰 번호를?

그거는 가르쳐 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다 나오는 사항인데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개해 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서로 다 아는 번호고 하니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지금 18년...

예, 앞으로 이 예우에 관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 묶어서...

예.

말씀 공감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 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읍면동이 타 시에 자매결연이 여기에 지금 세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산양, 호계, 동로?

예.

다른 읍면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은, 농암, 문경, 마성 뭐 이러한 부분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향우회 가 활성화가 잘 안되다 보니깐 그게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시에도 지금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유대관계가 지금 거의 없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읍면동이 읍면동장님이나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좀 적극 추진하셔가지고 농산물 판로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하는 걸 한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서로 왕래하다보면 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고요, 또 농산물 판매 촉진도 아마 될 거 같으니깐 그런 부분을 읍면동장들한테 좀 지시를 해서 자체 개발자문위원장하고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건의 좀 드리고요.

예, 예.

우리 자율방범대 있지요?

예, 예.

의용소방대원들은 조난자나 뭐 있을 때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보면 미귀가자, 조난자 뭐 이러한 부분에 보면 출동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동수당이 전혀 없어요. 칠곡군 같은 경우는 출동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단산모노레일 전기 인입공사, 기반공사, 숲속 별빛 전망대 설치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 중으로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며, 문경새재 관광환경 개선사업은 9월에 문경새재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후 공사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차,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사업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은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며, 철로자전거 구입, 문경 레일바이크 경관개선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2016년 본 공사 착공 후 현재 상업 및 숙박동 등 시설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9월말 준공을 앞두고 건축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2014년 5월 분야별 사업 착공 후 금년 시설공사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운영사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명시이월 115억원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약 16억 민자기반시설 조성 예산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 확정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과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 철로자전거 다각적 홍보를 위해 운영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경관광진흥공단과 협의하여 홍보현수막 게첨, 2017년 8월 TBC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 외 1건의 방송촬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철로자전거 미관화 사업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내 진남역, 구랑리역의 철로자전거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남역 구간의 진남터널 내 경관조명 사업을 2018년 7월 준공하였고 구랑리 철로자전거 경관 조성사업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미관화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철로자전거 구매가격이 2억여 원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2018년 2월 철로자전거를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된 철로자전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 철로자전거 경관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스토리가 있는 시설물 개발과 다양한 컨텐츠 도입 등 문경 철로자전거의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자기명장 선정은 2017년 9월 24일에 월봉요 오정택과 황담요 김억주 2명을 문경시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완료 하였습니다. 지난 축제 시 간식 부스의 위치가 전통도자기관의 차향을 훼손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축제에서는 공간분리를 통해 서로간의 간섭이 없도록 배치하여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양산천변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이 현재 설계완료 후 인허가 단계로 금년 중 조성이 완료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민자 숙박시설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며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해당구역 가은쉼터에 카라반 캠핑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7년도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 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대표축제로 선정 된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는 다른 축제와 비교 시 현격히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확대와 관광객을 위한 안내시스템 및 편의시설 개선,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로 무인계수기 집계기준 21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며, 지역 경제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171억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표축제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쓴 결과 주한 외교사절단 및 외국인 유학생 등 7,000여명의 외국인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문경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친환경 e-바이크 네트워크 구축 조성사업은 제천, 영월, 문경 3개 지자체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e-바이크 대여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는 1억이었으나, 기반시설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아 미 추진하였으며, 2017년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8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문경찻사발의 꿈! 세계를 담다”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간 문경새재와 문경온천지구, 점촌 문화의 거리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보조금 10억과 자부담 2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무인계수기에 의한 방문객 수 집계 결과 19만 1천명이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시 관광 및 도예 관련 산업에 미친 직접적 경제효과는 방문객 소비지출 분석 결과 121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축제는 축제 주요 참여 계층인 가족단위 관광객과 도자기 실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축제의 주인공인 도예인과 축제 재단의 역할 확대를 통해 향후 축제 발전을 위한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연도별 도예인 자부담 현황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문화관광축제 보조예산에 따라 국‧도비와 시비, 축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도예인들은 매년 50만원의 부스비를 납부하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예인들이 자진 출품한 도자기 경매 대금 1,000만원을 매년 문경시 장학회 로 기부하여 왔으며, 올해부터는 축제기금 적립을 위해 축제재단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입장권 추첨용 경품 협찬과 어린이날 찻사발 빚기 체험 직접 참여 등 지역사회 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시책으로는 문경의 대표 야간 여행상품인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5,000만원, 선비이야기 여행권역의 토탈 관광체계 구축을 위한 투어카드 사업과 서비스 및 역량강화 사업에 2억 3,000만원 등 각종 체험여행과 버스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공모전과 홍보물 제작에 힘쓰는 등 최신 관광 트랜드를 반영하고 관광문경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국제 박람회 추진실적 및 효과입니다. 참고로 2017년 국제박람회 추진실적은 없으며 대한민국 대표 여행 박람회 인 내나라 박람회 등 총 5회 에 걸쳐 각종 국내 여행박람회 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축제와 특산품을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왕복 3.6㎞에 8인승 차량 10대 이상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문경관광 모노레일과 실시협약을 하였으나 모노레일 설계자료 미제출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7월 협약해지를 하였으며, 우리시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모노레일 차량의 전기 공급 방식을 배터리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배터리식 모노레일 8인승 10대 이상으로 제작․설치 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9월 제안서 평가 후 제작․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 11월 공사 완료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3년간 총사업비 100억을 투자하여 문경새재와 연계한 아리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리랑체험관, 아리랑전시관, 향토발전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된 지역개발사업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201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9년 2월중 완료하여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착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경 에코랄라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신규 조성된 녹색문화체험관, 야외체험시설과 기존 석탄박물관, 가은오픈 세트장을 통합하여 관광, 석탄자원, 영상문화 자원이 결합된 문화콘텐츠테마파크 문경 에코랄라로 새 단장하여 이번 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은 18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입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하고 지난 3월 운영사를 선정하여, 4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1일부터 운영사에서 석탄박물관을 운영 개시하였으며, 22일부터 에코랄라 전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문경 에코랄라가 문경관광을 이끌어갈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문경읍 진�회 �에 힐링과 명상, 체험을 테마로 한 숙박시설, 휴양 명상시설, 식당 및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공사는 2016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9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휴양촌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문경관광진흥공단과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휴양촌내 식당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자 선정은 공고 및 제안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현재 민간 운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공사 준공 및 시범운영 후 오는 10월 공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1998년 개관한 석탄박물관에는 광물화석 및 도면류를 포함한 유물 6,80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지난 17년도에 24만여 명, 금년도 6월 현재 8만 7천여 명이며, 갱도체험은 12만여 명, 금년도 6월 현재 7만 4천여 명이 체험하였습니다. 2006년에 세워진 가은오픈세트장은 지난 2017년 38번의 촬영이 있었고 이를 통해 4,700만원의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였습니다. 22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7년 철로자전거 8억 2,0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2억 9,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철로자전거 12억 8,3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이 3억 8,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뭐 저도 보니깐 시비부담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만 변동이 데이터가 그래 나오는데 예, 일단은 뭐 제가 관광진흥과장 와가지고 지금 도예인들 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에서 좀 인제 하는 어떤.... 이야기 했으면 하는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확대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사무국장님이 의원협의회 때 나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설명하는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업이 좀 다양하게 많습니다. 선비이야기 관광패스 운영 그 다음에 선비이야기 시범투어버스 운영, 선비이야기 역량강화 및 컨설팅 사업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사업이 또 세분화 되어가지고 서비스 역량강화, 통합해설사 지침 제작 뭐 관광포럼, 청년선비해설사 육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상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북관광공사입니다.

예, 예.

그 관광을 인제 전체적으로 지역으로 패키지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하겠고요, 이 권역별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해야지 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한번 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가 오픈은 9월 22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2일날 개장식 날짜가 인제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협의회 때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유 휴양촌은 9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10월 달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장애인시설 그게 검증하는 게 있어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그래서 그걸 지금 인증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행사가 더 빨리할 수 있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두 군데 있습니다.

18년도도 마성에 외어1리, 외어3리...

지금 완료는 안 된거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 한건인가 제가 본거 같습니다.

적극 반영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문고는 사실 좀 미미합니다.

예, 있습니다.

문고회 원은 읍면동에 한명씩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거 할 때는 행사할 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같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예, 80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지에 문고대여 해주는데도 참여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예... 그 방면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참여 새마을지도자로 참여된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그 현지에서 1일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프로그램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저것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이홍희 국장이나 몇몇이 갔다 오고 이렇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줬구나, 운영비 준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자체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 자금은 자기들 회 비를 5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어디에 쓰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체자금은 자체에서 돈을 내가 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이렇게 컨트롤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부의장님 마이크 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문경시에서 모금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거기서 지정 기부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걸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허락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은...

돈을 낸 사람들이지요?

회 비 성격하고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운영비나 보조금을...

현재 체육회 의 돈이 이렇게 기금이 되어 있다는 거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전체내역, 세부적인 내용 말고요. 전체 테두리 내에서 6억 5,000이라는 금액이 현재 잔고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보고해 줄 수 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 얼마내고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잔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회 를 하면은 공개하니깐 그거는 가능하겠지요, 잔고는... 체육회 를 통해서 총회 를 통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 보겠습니다.

그거는 연말이 되면 총회 를 해가지고 결산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능하지 싶습니다.

연말 말고 그 내역의 잔고에 대해서...

잔고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명입니다.

예.

예.

저도 그런 걸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매년 합니다.

예.

우리가 94년도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감독 코치는...

예, 예

예, 많습니다.

공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추감독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가서 해설을 할 정도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고 이 정구계에서는 무시 못하는 존재고 또 본인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직영체제인데 말입니다, 그게 인제 이번에 조례도 바뀌었고 해서 내년에 산악회 로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숙소는 새재에 있는 라마다도 좋고요, 뭐 STX 거기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관리하기가 좋아야 되니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한국...

예.

예.

예, 압니다.

저희들도 좋게 생각하고 또 전화도 받았는데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무조건 반대하는... 그 사람들 좀 설득 좀 시켜가지고 승낙을 받아라, 그게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에 감사가 몇 분이지요?

세분입니다.

두 분은 민간인이고 우리 직원이 들어가 있지요?

직원 없습니다.

직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직원 원래 들어가기로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직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관여 못합니다.

예, 현재 세분의 감사가, 감사기능이 조금 역량이 좀 부족한 거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깐 우리 그 직원들이 그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진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업선수단 정구 이런 부분 감독, 코치 이거 연봉제입니까, 계약제입니까?

계약연봉제입니다.

기간은요?

기간도 계약, 예...

기간이 몇 년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감독, 코치 다?

감독, 코치만...

선수는요?

선수는 그 인제 역량에 따라서 기능이 좋은 사람은 오래 잡아 놔야 되고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은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선수들한테 만약에 기량이 떨어져서 만약에 몇 년간은 5년간을 문경시청 소속으로 뛰다가 인제 그러면 실력이 떨어져서 계약이 안됐다, 그러면 그 선수는 아무것도 못 하네요 그죠... 우리 문경시에서 다른 뭐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는 문경시민인데 선수들이 거의 다, 시민들이 너무 시에서 혹독하게 부려먹고 나중에는 매정 없이 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니깐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코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디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세무과장 박옥련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2016년도 2회 , 2017년도 1회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016년과 2017년도에 각 3회 , 기부심사위원회 도 2016년과 2017년도에 각 1회 를 개최하였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는 2017년 1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당초 목표액은 482억 5,000만원이며 총 부과액은 592억 5,200만원으로 이중 546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13.2%로 부과대비 92.2%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세 부과액 273억 8,600만원 중 260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95.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시세는 318억 6,6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85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89.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55,624건에 87억 6,300만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7년도에 1,919건에 7억 1,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은 총 4,528건에 6억 6,700만원입니다. 과오납금은 348건에 8,100만원이며 환급세액은 5,916건에 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내역입니다.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등을 통해 총 248건에 2억 7,400만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납액 현황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 체납액이 73억 6,5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27억 3,800만원을 징수하고 7억 1,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 수액으로 39억 1,200만원 남았습니다. 체납 미 수액을 분석하면 도세가 11억 2,400만원, 시세가 2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액 체납자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17년 고액체납자는 53명에 18억 7,500만원이며 행정조치 현황으로는 압류, 공공기록 등록 등 73명에 23억 7,300만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192건을 영치하여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은 총 부과액 557억 5,000만원 중 512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비율은 91.8%입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67억 6,700만원, 사업수입 59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 수입 327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고별 자금관리 현황 및 이자수입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 계는 105 계좌에서 5,200억을 운영하였고 특별회 계는 50 계좌에서 197억 4,800만원을 운영하여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7억 8,700만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과액....

자,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세요.

임한원 세무과 도세담당 임한원입니다. 여기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매년 세수 추계작업을 합니다. 거기서 한 올해보다 작년 수준, 재작년 수준 3개 연도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에서 한 105% 나오면 102%, 103% 정도 잡아가지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원 예, 올해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주무계장님 그 2019년 이거할 때 목표액을 좀 설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한원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징수하시는데 체납 우리 그 결손 처분한 게 7억 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임한원 예.

지금 이거 말고 징수할 때, 재산 징수할 때 보면 우리 그 그러니깐 인센티브 얼 만큼 받지요, 만약에 체납금에 대한?

임한원 지금 징수포상금이 한 500만원 서있습니다.

예산에?

임한원 예, 예... 예산에요.

그러니깐 지금 별도에 지금 몇 명이 이렇게 징수팀이 되어 있습니까?

임한원 징수팀에는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총 세무과 직원들을 또 읍면동 직원들이 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징수한 거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 하는데 이게 전년도 게 아니고 누적되어서 왔는 게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임한원 그 5년 지나면?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합니까?

임한원 예, 결손 처분합니다.

그러니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 징수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38기동대를 더 인원을 확충해서 이게 처분 안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팀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인원을 해가지고 또 아니면 포상금도 더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업무상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깐 내년도 예산에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원 총무과에 좀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인력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포상금도 조금 늘리고...

임한원 예.

그지요, 쉽게 말해서 기동팀을 가동해 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한원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회 계과

김형선 회 계과 경리담당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회 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용 청소차량 구입으로 7,300만원을 사고이월 후 금년 5월 차량을 납품받아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3번, 10%이상 설계변경 사업과 4번,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5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회 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는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와 문경시 공유재산심의회 2개가 있으며 운영실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는 2016년도 1회 , 2017년도에 2회 개최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는 2016년도에 6회 , 2017년도에 5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과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9번,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생사례 현황과 10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 11번, 국․도비 전액 반납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7쪽,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8년 6월까지 공사계약 현황은 총 2,580건에 1,194억 6,600만원이며 조달계약이 3건에 92억 600만원, 공개경쟁 계약이 763건에 810억 700만원, 수의계약이 1,814건 292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 계약 내용은 별첨 페이지 16에서 1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설계용역을 제외한 각종 용역계약 내역은 총 1,001건에 348억 8,900만원입니다. 공개 경쟁계약이 111건에 278억 9,800만원, 수의계약 890건 69억 9,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113페이지에서 150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 현황은 총 85건에 144억 4,200만원이며 관내 하도급이 55건에 90억 7,400만원, 관외 하도급이 30건에 53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 계약내용은 별첨 151페이지에서 1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총 2,588건에 498억 1,300만원입니다. 조달계약이 2,431건에 419억 4,600만원, 공개 경쟁계약이 11건 6억 1,100만원, 수의계약이 146건 72억 5,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156페이지에서 200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쪽, 공용차량 교체 현황과 매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2017년도 공용차량 교체현황으로 동로면의 산불진화용 방제차를 비롯하여 22대를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10쪽, 공용차량 매각현황은 승합차 스타렉스 등 9대 차량을 7,444만 5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17년 1년간 총 93건에 49억 4,500만원을 구매하였으며 그중 조달구매가 66건에 41억 2,400만원, 공개 경쟁계약이 12건 4억 9,000만원, 수의계약이 15건 3억 2,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201페이지에서 20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정수물품 구매현황은 총 34건에 8억 7,400만원으로 조달계약이 16건 7억 3,600만원, 수의계약이 18건 1억 3,800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 2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보유 공용차 및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2018년 6월말 현재 공용차는 승용 43대, 승합 10대, 화물 82대, 특수차 11대 등 총 1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207페이지에서 2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는 총 12대로 덤프트럭 3대, 로우더 1대, 굴삭기 2대, 로울러 1대, 지게차 4대, 다목적 트럭을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2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시유재산 매각 현황으로 토지 26건에 133,971㎡, 건물 3건에 424㎡를 매각하였으며 총 매각금액은 127억 2,500만원입니다. 시유재산 취득현황으로는 토지 310건에 115,688㎡, 건물 6건에 2,464㎡를 취득하였으며 총 매입금액은 162억 6,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213페이지에서 2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사용 대부료 부과 현황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544건 3억 500만원을 부과하여 539건 3억 49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누적 체납이 5건에 1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231페이지에서 2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은 남부노인회 등 8개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구. 신기동 사무소는 한국청소년 경상북도 연맹에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입니다. 남부노인회 등 8개 단체가 구. 보건소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등 2개 단체가 의회 청사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단체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최근 3년간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토지 42건에 13,393㎡, 7억 5,200만원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252페이지에서 2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담당계장이 그럼...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내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겠습니다.

김형선 저희가 올 연말에 시 홈페이지나 온비드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현황을 올 연말에 띄우고 내년부터 인제 파악을 더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상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재나 물품은 관내 우리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공사 이 부분도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던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시는 데는 지양을 좀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런 거는 규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발생한 업체 공사건에 대해서는...

김형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리담당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45 감사종료)